제23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4년 2월 25일(금) 10:05
의사일정 ( 제1차본회의 )
1. 군정업무보고의 건
2. 휴회의 건
부 의 안 건
(10시 05분 개의)
- 의장 이상인
의원님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23회 울릉군의회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부의될 안건은 군정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각 분야의 최고 행정전문가를 모시고 ‘94년 울릉복지건설의 장래구도를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각 부서별 업무가 하나로 집략될 때 그 추진력의 가속은 증대될 것입니다.
하나의 톱니바퀴라도 어긋나거나 이탈 할 때는 전체의 행정은 차질을 초래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모두가 투철한 책임의식과 공동의식을 수반해야 할 것입니다.
매년하는 업무보고이지만 보고로 치우치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많은 량을 낭독하면 시간만 소비될 것이고 간단하고 중요한 사항과 꼭히 알아야할 사항만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시간은 소중한 시간입니다.
각 실과소장들의 업무제고 능력을 파악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간부로서의 행정소신이 내포된 총체적 표현이라는 점을 간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다섯분이 출장, 교육으로 입도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은 보고를 마친 후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1. 군정업무보고의 건
-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
- 기획실장 신화섭
기획실장 신화섭입니다.
기획실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유인물 참조)
- 의장 이상인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으로부터 금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중철
사고이월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년도폐쇄기가 2월 28일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과 추진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신화섭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는 해당과에서 자체 사업을 별도 보고를 드립니다.
-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5분)
- 의장 이상인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계장 황성웅
문화공보실 황성웅입니다.
공보실장님의 부재로 인해 대신 보고 드리게 되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소관 ‘9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유인물 참조)
- 의장 이상인
문화공보계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의원님들 질문사랑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중철
문화공보실에서는 작년에 사고이월이 몇건이나 되었습니까?
사고이월은 저가 알기로는 1건인데 상세한 사항을 담담계장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파악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저가 파악을 못한 것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 의장 이상인
황계장님, 업무파악이 안된 겁니까?
그러면 문화재계장님이 답변되겠습니까?
- 관광문화재계장 이진철
사고 이월 사업은 1건입니다.
앞에 보고드린 내용에 ‘93년도 관광지개발 추진현황에 보면 계약사업비가 8억 5,346만원으로서 계약을 12월에 하고 토목, 전기, 조경, 통신분야를 모두 12월 10일자로 착공을 하였습니다.
착공을 하고 동절기공사로 ‘94년 1월 1일자로 공사중지 명령을 하고 ’94년 2월 22일로 공사해지 명령을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 자재운송을 위해 제작중에 있으며, 일부는 포항에 해상운송을 위해 자제를 선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중철
완공일은 언제입니까?
- 관광문화재계장 이진철
완공일은 각 분야별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체 금년도 12월 10일까지입니다.
- 의원 이중철
12월 10일요...
그때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까?
- 관광문화재계장 이진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이중철
최대한이 아니고 책임을 져야됩니다.
- 관광문화재계장 이진철
알겠습니다.
- 의원 이중철
이 대답은 영구보존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책임을 질 수 없으면 바로 위증죄가 있습니다. 2년이상 10년이하의 처벌규정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 관광문화재계장 이진철
공사기간내 완공토록 책임지고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이중철
알겠습니다.
-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정규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규화
관광개발지가 5개 지역이 되어 있는데 알기로는 약수, 봉래, 나리, 죽도, 사동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외의 직역은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 있고 시행되고 있고 여건만 갖추어놓고 아직까지 개발이 미진한 상태인지 여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계장 황성웅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상세히 보고드려야 하는 것이 도리인줄 아오나 업무파악이 아직 미흡해서 이것도 관광문화재계장께서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이상인
정의원님 지금 질의가 어느쪽입니까?
- 의원 정규화
사동지역으로 내정해놨는데 마리나도 관광지역으로 포함이 되는지, 그렇치않으면 현재 기반을 조정해 놓은 것을 말하는 것인지 물은 것입니다.
- 관광문화재계장 이진철
5개지구에는 사동지역의 마리나도 민자유치로 다 포함이 된 곳입니다.
- 의원 정규화
현재 내정만 해놓고 추진은 미진한 것이지요?
- 관광문화재계장 이진철
현재까지는 부지정비 작업을 70%정도 마치고 추진을 위해 수시 독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의원 정규화
이것 역시 관광개발지로 선정이 됐다, 그러면 민자로 유치해야 되는 것이면 이것이 기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언제까지 어떻게 조치가 되어야 되고 안하면 개발 해지가 된다 이런 규정이 있을텐데, 막연히 부지만 조성해 놓고 군에서는 아무대책이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 관광문화재계장 이진철
우리 군에서 개발계획은 ‘88년도부터 ’96년도까지 종료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정규화
종료일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 관광문화재계장 이진철
종료전에 마치도록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규화
이제 3년 남았는데 그 사이에 자기들이 한다는 의지는 뚜렷합니까?
- 관광문화재계장 이진철
현재까지는 하고 있다고 하며 년내에는 추진된다고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 의장 이상인
지금 대아개발에서 관광호텔을 짓는다는 그 부지관계가 조금 전에 설명한 그것입니까?
- 관광문화재계장 이진철
그렇습니다.
- 의장 이상인
그러면 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올해까지 아닙니까?
- 관광문화재계장 이진철
‘96년까지입니다.
- 의장 이상인
‘96년까지라요...
- 의원 이중철
의장님...
- 의장 이상인
예, 이중철의원...
- 의원 이중철
연기신청 안했습니까?
- 의원 안영학
의장님 발언있습니다.
- 의장 이상인
말씀하십시오.
- 의원 안영학
현재 그것은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의원이 되고 난 뒤 사홍에서 의정활동 중에 이렇게 부지만 확보하고 개발이 안되는데 각종 씨앗이 흩어져서 다른 농작물에도 피해가 많다 빨리 개발이 되도록 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군정질문에 이 사항을 촉구를 했는데 대아측에서 한다는 말만 하고 지금까지 있는 것은 유명무실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규화의원께서 질의한 사항과 같이 무의미한 답변보다는 대아고속에서 언제까지 개발한다는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관광 5개지구 안에 사동지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추진한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문화재계장 이진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이상인
더 질의있습니까?
정규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규화
관광지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헬기장 시설 360평이라는 규모가 되어 있는데 부지는 어디로 선정되어 있으며 투자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문화재계장 이진철
헬기장 시설 관계는 죽도개발의 한 분야로서 시설하는 것이며, 헬기항로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사동항 개발에 따른 읍에서 죽도까지 운행하는 그런 헬기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 의원 정규화
죽도개발에 따른 헬기장이다는 말씀이지요?
- 관광문화재계장 이진철
이것은 헬기 항로를 별도로 내는 것이 아니고 사동항이 개발이 되었을 때 헬기항로가 됨으로서 울르도내에서 죽도까지 운행하는 헬기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 의원 정규화
그러면 죽도개발을 병행해서 헬기장이 같이 사업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 관광문화재계장 이진철
그렇습니다.
- 의원 정규화
그러면 본군에 헬기장이 별도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 관광문화재계장 이진철
그렇습니다.
- 의원 정규화
그러면 헬기장에 대한 투자액은 구분되어 있습니까?
- 관광문화재계장 이진철
설계내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의원 정규화
알겠습니다.
-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시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6분)
- 의장 이상인
다음 내무과소관이 되겠습니다.
내무과장님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행정계장께서 대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계장 임수원
‘94년도 내무과소관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유인물 참조)
- 의장 이상인
행정계장님 유인물로 검토하시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알고있고 해서...
유인물을 참조하겠습니다.
- 의장 이상인
행정계장님으로부터 내무과소관에 대한 업무추진계획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영학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영학
행정계장님 과장님을 대신해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주무계장은 아니지만 ‘93년 도서낙도개발사업의 태하령포장 이월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는대로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행정계장께서 4월중으로 완공을 한다고 했는데 기획실에서 5월 10일자로 유인이 되어 있습니다.
- 행정계장 임수원
태하령 공사는 5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안영학
‘93년도 사업 말입니까?
- 행정계장 임수원
예
- 의원 안영학
그런데 ‘93년도에 것을 익년 5월 10일로 완공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조금전 이야기는 기상악화와 골자재 수송부족이라는 그 이유로 익년도 5월까지 공사를 미룬다는 것은 분명히 사업부서의 무책임한 행위라고 봅니다.
5우러 10일까지 완공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계장 임수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이 늦게 발주되었고...
- 의원 안영학
늦게 발주된 원인이 뭡니까? 설계가 늦었습니까, 예산 영달이 늦었습니까? 자꾸만 늦게 발주되었다, 늦게 발주가 되면 젤대공기가 있기 때문에 늦게 완공되기 마련입니다.
왜 늦게 발주가 되었습니까?
- 행정계장 임수원
지역여건상 한 개업체가 여러사업을 맡다 보니 업무추진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 의원 안영학
설계를 내무과에서 해서 예산을 기획실에서 받아서 재무과에서 공고를 붙여서 사업업체가 선정되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업체에만 미루로...
하옇던 그 원인은 다음에 이야기하고 현재 추진상황을 그저 60%다, 5월 10일이 완공이다 이런식으로 하지말고 아는대로 설명해 주세요.
- 행정계장 임수원
제가 담당실무계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진흥계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영학
지금 사회진흥계장님은 이번 인사로 업무를 맡았는데 그 전에 추진한 계장님은 누구십니까?
이장현계장님 입니까? 이장현계장님 오후에 답변 좀 들어야겠습니다.
- 행정계장 임수원
알겠습니다.
- 의원 안영학
과장님이 계시면 얘기하겠지만은 이것은 행정 관련 공무원의 의지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용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막대한 국도비를 투자하여 도서낙도개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할 때 그 도로를 이용 못한다면 그 투자효과를 바랄 수 없지 않습니까?
의장님 이 문제는 오후에 작년에 담당계장님을 불러서 답변을 받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철우
의장님...
- 의장 이상인
이철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철우
안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저가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93년도에 상호산업이 부실업체로 인하여 저희들이 입찰관계에 재제한 사실이 있지요? 재무과장님 있지요?
그 당시 입찰을 제한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부실업체가 공사 지연 시켜가면서 여러 개 공사를 하지 못하는 것을 입찰을 봐서 이렇게 결과가 있는데 앞으로 행정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의장 이상인 이철우의원님 행정계장님으로서는 지금 당장 답변을 못하는 상황인데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작견도 정기회때 안영학의원께서 상당한 관심으로 촉구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부실로 인해서 지역주민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것이 완공이 되었다면 오늘과 같은 폭풍주의보도 눈만 없다면 차량이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사가 여의치 못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이 상당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따진다던가 해야 하겠지만, 확실히 언제까지 완공해야 되겠다는 또, 촉구하는 의미에서 부군수님께서 어떤 의지를 보여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봅니다.
- 의원 안영학
의장님 업무보고가 저는 주먹구구씩이라 봅니다.
작년에 도서낙도개발사업 1억 6,400만원 했다면 공기가 몇 개월입니까?
공사기간이 몇 개월이며, 지금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중지명령을 해제하고 공사를 시작한다면 5월 10일이라는 기한은 안맞습니다.
이제 3월말까지 눈이 온다고 보고, 4월, 5월까지 2개월간 30,40%할 수 있다는 것은 산술적인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좀 성실하고, 책임성있는 업무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상인
행정계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배석태
저희들군이 담당과장들께서 출장을 가서 본의아니게 기상악화로 인해 귀청치 못하고 여러사람이 포항등지에서 대기하면서 모처럼 개원된 의회에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방금 안의원을 비롯하여 몇분 의원님의 질문 중 사고이월 15건에 대한 사고 이월 자체를 공기를 늦춰서 하느냐는 지적이었습니다.
태하령 건에 대해서는 저가 상세한 검진을 못했습니다만, 아마 실무측인 기획실측에서는 기왕 이월된 것 여유있게 한다고 아마 5월 10일로 잡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보고를 마치고 타진을 해서 최대한 빠른 기일 내 마치도록 조치를 하고 문제점이 발견이 되는 데에 대해서는 의회에 따로 이 문제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계장 과장이 없는 자리에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이월사업 15건에 대해서 부득이 이월하는 경우도 있지마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공사의 감리가 불충분해서 아마 이월이 되는 것도 있지 않겠냐 하는 예측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전부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음 이철우의원께서 지난 해 상호산업을 입찰제한을 시킨 적이 있지않느냐 그래서 앞에 담당계장이 보고드릴 때 한 업체가 여러건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드렸고 의원님의 지적 중에도 그렇게 된 업자는 입찰재제를 시키면 되지 않느냐는 뜻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실정을 원론적인 입찰의 자격유무 이런 것을 따지기 보다는 우리군의 입지 여건이 건설업체가 누구나 하고 싶으면 참여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불행을 안고 있습니다.
여기는 울릉도에 들어와서 할려고 하는 사람들은 울릉도의 특별한 연고가 있거나 이미 사적인 공사던지 공적인 공사던지 공사의 지자재나 장비, 거푸집 등속들이 확보된 업체가 가장 유리하게 되어 있고, 울릉도를 모르는 신규업체는 사실 상 들어오기 힘드는 곳입니다. 이러다보니 입찰을 붙여놨을 때 특별히 자기들이 관심 있고 큰 사업에 대해서는 응찰자가 있지마는, 1억 좌우가 되는 소규모공사에 대해서는 거의 신규 응찰자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규응찰자가 아닌 기존업자들이 응찰을 하기 때문에 중복으로 응찰을 할 수 밖에 없으며, 그렇다면 재제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법 상 재제할 수 있는 한계가 부정당업자로 처리를 받았을 때만 입찰제한을 시키는 것이지 군수가 판단해서 임의로 제한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법적인 절차를 취해서 그 업자가 얼마간 6개월에서 2년까지 종류별로 있습니다만 자격정지 처리를 재무부를 통해서 전국에 배포가 되었을때만이 응찰자격 제한을 할 수 있지 군수가 임의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신규업체의 불참의 이유가 한 없자가 여러 개의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우리군의 특별한 입지적인 여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이월공사 15건에 대한 설명이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자료를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상인
부군수님 말씀에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이중철
예, 질문있습니다.
- 의장 이상인
이중철의원 질문하십시오.
- 의원 이중철
부군수님 업체만 자꾸 탓을 하십니다.
본의원이 회의록을 한번 읽어 봤습니다. 안영학의원이 질문한 사항입니다.
태하 남양간의 도로포장에 대해서 그때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하면, 실측도 하지 않고 육안으로 사업요구가 되어있기 때문에 전체 사업추진이 안되었다.
다음연도에 재요구사업을 실시하겠다 답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해서 사업체 탓만 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탁상식 행정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군민의 교통불편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에서 실측도 안했다는 것은 최고의 책임자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한번 회의록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 다음 상호산업은 부정당업체로 계류중이다고 했습니다. 계류중이기 때문에 제한할 수 없다라고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보시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저가 회의록을 갖다놓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규화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정규화
지난 정기회때 이 문제의 가장 아쉬운 것이 동절기가 되면 북면이나 태하일 때가 교통이 불가피하니 이것이라도 조기에 마무리 되어야 한다고 상당히 촉구를 한 바 동절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해야 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때 의원전체가 12월까지는 일할 수 있으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데까지 강행을 하고 불가피하게 못할 경우에는 공사중단을 하자는 뜻을 회의록에도 남겨져 있고 의지도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튼날 바로 공사중단을 시켰는데 그 이후 12월 25일까지 우리가 기상을 확인 한바 평상 기온이 10도, 15도 이상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올 5월에 준공이 된다는 것도 아직 40%가 남은 상황에서 한 다는 것이 어불성설이고, 회의록에 명시된 것을 이의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난 ‘92년도입니다. 제가 그때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가 앞으로 이월사업이나 명시이월이 되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부군수님께서 책임을 지겠느냐고 하니 내가 직위를 걸드라도 다 해내겠습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 부군수 배석태
예
- 의원 정규화
그러면 금년에도 작년에 22건, 올해 15건, 이런 엄청난 문제를 안고 업체만 탓하고 있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이야기라 믿어집니다.
- 부군수 배석태
업체만 탓한다는 말씀인데 업체만 탓한 것은 아니고 업체의 입찰제한을 할 수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이며, 이 일이 안된 것에 대하여 업체를 탓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92년도에 제가 직위를 걸고 하겠느냐는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직위를 걸고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상 이 문제는 인위적인 문제인데 공무원이 스스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라는 제 3자가 있기 때문에 공사감리를 하는 과정에서 만부득한 경우도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철우의원 질문하십시오.
- 의원 이철우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10분, 20분에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다음 차기회기때 다시 제안을 해서 끝내도록 합시다.
- 의장 이상인
예,
부군수님 자리에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내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14분)
- 의장 이상인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와 주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지원
재무과소관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인물 참고)
- 의장 이상인
재무과장으로부터 ‘94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중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중철
재무과장님 행정용어와 규정과 규칙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공기가 7개월이다. 지금까지 공기 7개월이 사업이 마무리 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체적인 사업 중에 아파트만 말고...
- 재무과장 장지원
공기라는 것이 절대공기 7개월이라는 것은 눈오는 날, 비오는 날, 바람부는 날, 이런 일기를 제하고 순수하게 일할 수 있는 7개월을 말하는데 보통 공사를 하다보면 1월 1일부터 1월 말까지 1달간 공사를 해라 하면 1개월에 공사가 못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1개월 내에 기상관계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의원 이중철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있다, 년도폐쇄기는 2월 30일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사실 모든 사업이 늦어집니다. 지체상금을 문다, 지체상금금을 낸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업상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 태하 남양 수층간에 실측도하지 않았는데 사업요구를 한다고 돈만 도장 찍어서 내어 주면 됩니까? 안되지요?
실측도 안한 그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육안으로 햇다는 것이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 재무과장 장지원
실측이 어떤 실측인지 잘모르겠습니다만...
- 의원 이중철
실지 측량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 재무과장 장지원
설계가 완료되고..
- 의원 이중철
그러니까 현재 실과는 한통속으로 행정을 꾸려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측도 안하고 사업을 추진해도 되는 사업규정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장지원
의원님의 말씀에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설계가 완료되고 해당부서에서 결심을 받아서 공사발주를 시키겠다는 결심이 나면 계약부서로 넘어옵니다.
계약부서에서는 설계된 도면에 의하고...
- 의원 이중철
압니다. 아는데 실측을 안했기 때문에 태하와 남양 간에 사업량 이외 것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질문을 했을 때 실측을 안하고 육악으로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의 량이 남았다는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 재무과장 장지원
당초에 어느 부서에서 사업요구를 했는데 실측을 했다면 그것이 1,000m, 2,000m라고 정확히 나올 것인데 그것을 안하고 대충 얼마되겠다 했는데, 실제 기술진이 가서 설계를 할려고 측량을 해보니 그 금액으로는 물량을 못맞춰 내기 때문에 물량이 남은 것 아닙니까?
- 의원 이중철
아니지요, 실측을 안하고 육안으로 했기 때문에 남았다는 것입니다.
- 의장 이상인
행정에서 말의 착오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실측관계를 안하고 한 것은 사업비책정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닙니까?
- 재무과장 장지원
맞습니다.
- 의원 이중철
사업자체를 왜 남겼느냐고 안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우리가 실측을 안하고 육안으로 했기 때문에 남았는데 남아있는 거리는 다음연도에 다시 요구를 하겠다고...
회의록에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 재무과장 장지원
맞습니다.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런 경우는 비일비재하게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년말이 되면 다음연도의 사업을 확정을 시키는데 년초부터 내년부터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확정이 된 rjte이 아니고 년말에 가서 갑자기 사업을 확정 지을려고 하니 여러 이 있은데 이 사업을 하려고하다 변경이 되어 저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 언제 기술진이 나가서 일일이 사업측량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의원 이중철
그리고 공무원 아파트 이것도 다시 제가 공부를 해서 다음 임시회 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이번 보고 때는 저가 질문을 안드릴려고 했습니다. 저가 집에서 예산서나 회의록을 자주 봅니다. 지난 것은 자꾸 잊어버리고 행정은 자꾸 피해갈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소문에 듣기로는 의원들이 뭐 아는데 사무과에서 안일으켜 주면 의원들이 어떻게 아느냐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앞으로 예산서나 질문서를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 의장 이상인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31분)
- 의장 이상인
다음은 사회과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최종환
‘94년도 군정업무 중 사회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인물 참조)
- 의장 이상인
사회과장님으로부터 금년도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사회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중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중철
과장님 ‘1년도, ’92년도. ‘93년도까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목적이외 유용해서 쓴 조서를 저가 봤는데...
- 사회과장 최종환
목적이외에 유용한 것은 없습니다.
- 의원 이중철
봤습니다. 그러면 책임 질 수 있습니까?
- 사회과장 최종환
그 전에 것은 제가 확실히 검토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작년에는 목적이외 사용된 것은 없습니다.
- 의원 이중철
‘93년도에는 없을 겁니다. 그전에...
- 사회과장 최종환
그것은 제가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 의원 이중철
조서에 목적이외에 유용go 사용한 것이 있을 겁니다.
현재 중앙정부로부터도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 사회과장 최종환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중철
시책정보비라던가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 사회과장 최종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나가는 것으로 표시하도록 고안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상인
다음 질문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 없으시면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7분)
- 의장 이상인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환경관리계장께서 대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관리계장 서상백
먼저, 업무보고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교육관계로 출타 중이므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업무보고 유인물 참조)
- 의장 이상인
환경보호계장으로부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들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영학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영학
과장님도 안계시는데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즈음 환경에 대해서 군민들의 관심도 높고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는 줄 압니다.
더구나 우리 울릉도는 아시다시피 동해의 고도, 또 공해가 없는 섬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섬에서 자꾸만 날로 오염이 심각해지는 이 마당에 환경보호과의 업무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계장의 보고사항을 들어보니 적은 인력으로 ‘94년도의 엄청난 일의 계획을 본의원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막중한 업무를 내년에는 실적을 알 수 있겠지만은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아무리 뛰어도 주민들의 의식을 따라주지 않는다면 어렵고 울릉도는 쓰레기더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론 발로 뛰는 행정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각 읍면 출장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일찍 유선방송이나 매체를 통하여 읍면별로 홍보를 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의장 이상인
다음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입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의장 이상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군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가정복지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인물 참조)
- 의장 이상인
가정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수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수일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추진 5쌍 495만원과, 그다음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3쌍 89만원이 있는데 그 관계를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5쌍은 지난해 실적이며, 3쌍은 ‘94년도 계획입니다.
- 의원 최수일
작년에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 비용이 4995만원이 지출되었다는 이야기 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최수일
알았습니다.
-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가정복지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
- 의장 이상인
다음 산업과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백응대
산업과 금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인물 참조)
- 의장 이상인
산업과장님으로부터 포괄적인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중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의원 이중철
저, 산업과에서는 작년도 사업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된 것이 없습니까?
- 산업과장 백응대
계획된 사업은 아닙니다만 임시이월사업이 한건이 있습니다.
- 의원 이중철
연도폐쇄일이 다 되었지요?
- 산업과장 백응대
그것은 그 사업이 연도폐쇄기하고 관련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 의원 이중철
‘93년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잘 한번 살펴보시고 3월 임시회의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산업과장 백응대
예
- 의장 이상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수일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의원 최수일
과장님, 도축장 부지매입비는 어느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백응대
부지매입비는 1억 정도를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최수일
시설비는요?
- 산업과장 백응대
시설비는 2억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최수일
그 지구가 지금 우리 도시계획지구가 아닙니까?
올해는 우리가 한국방문의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각 분야별로 방문의 해가 어떤 부분을 준비할 계획인지 모르지만 현재 산업과에서 도축되어 나오는 배수만 해도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고 찾아오는 이들에 대하여 인상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도시계획지구라서 사실 안되는 지구인데 이렇게 2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한다고 봤을 때 이 지구를 벗어난 지역을 해 볼 수 없는지 그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 산업과장 백응대
그래서 지금 일주도로가 개통이 된다면 산막쪽으로도 한번 주선을 해 볼 그런 계획도 있고, 당초에 쓰레기라든지, 아니면 도축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내수전과 죽암 사이에 도로가 만약에 된다고 봤을 때 계획은 지금 그렇게 해놨습니다만, 도로가 지금은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못 되고 현재 폐수시설로 매월 도에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크게 이상이 없고 우선은 잘되고 있습니다.
- 의원 최수일
잘 안됩니다.
잘 안되고 조립식으로 집을 지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못씁니다.
조립식 집을 우리가 다른 지역에 뜯어서 재활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2억이라는 돈을 시설을 해서 매년 우리가 뜯었을 때 5,000만원 값어치도 안 나옵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저동 유아원을 팔아서 도축장 부지를 우리가 확보를 해서 주택난이나 주차장이나,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그런 시장이나 이렇게 활용을 하고, 나머지 3억은 아예 조립식을 해서 낭비할 필요없이 지역을 만들어서 그렇게 사업을 하면 좋지않겠나하는 이야기를 저번에 한 사실이 있지요?
- 산업과장 백응대
예, 말씀하셨습니다.
- 의원 최수일
이것을 깊이 생각해 봤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2,3년후에 뜯으면 2억원을 투자해서 5,000만원 값어치도 안됩니다.
- 산업과장 백응대
최의원님 말씀은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축산물위생 처리법이 작년도에 개정되면서 우리가 내년도에 당장 도축을 할려고 하면 도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시설이 금년도에 안되게 되면 하가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 의원 최수일
그러니까 이 사업은 올해 하자는 말입니다.
2억이라는 사업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사업을 하되 그 자리에 돈 2억을 투입을 해서 몇 년을 해서 뜯으면 이것은 못씁니다.
그러니까 낭비를 하지말고 2억이라는 재원을 갖고 어디가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군비를 낭비하지 말고 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이 사업을 다른 부분에 하고 이것은 저동 유아원을 처분하게 되면 이것도 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것 용도대로 쓰고, 이 부분은 현재도 핏물이 그래도 내려옵니다.
- 산업과장 백응대
지금 붉은 물이 바로 내려 갈 수가 없습니다.
- 의원 최수일
내려옵니다. 작년에도 내려왔습니다.
- 산업과장 백응대
그것이 정화를 해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붉은 물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약품을 넣는데 혹시 약품에 의한 염색이...
- 의원 최수일
약품액 때문에 붉은지 계혹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제가 이야기 한 것은 3억이라는 예산을 안세웠다면 몰라도 지금 2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어차피 2억이라는 예산을 세우면 어디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조금 깊이 생각하시어 완벽한 자리에 옮기는 것이 안좋겠느냐, 충분히 올해에 사업을 하면 이 자리에서 세우나 지금 옮겨서 하나 맨 마찮가지가 아닙니까?
- 산업과장 백응대
저도 신경을 써봤습니다만 현재 우리 교통여건상 보게 되면 도로가 완벽하게 되어야 하고 만약에적절기에 물동량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 볼 때 해안지역을 따라서 안해주게 되면...
- 의원 최수일
구암쪽에도 겨울에는 따뜻하지 않습니까?
- 산업과장 백응대
구암쪽 거리에도 사실 할 만한 자리가 지금으로 봐서는 없습니다.
- 의원 최수일
오물처리장이 있는 곳은 제법 크지 않습니까?
- 산업과장 백응대
거기에는 개인소유도 되어있을뿐 아니라 아직까지...
- 의원 최수일
어차피 우리가 농협에서 부지를 구입해도 돈을 주고 사야하고 개인한테 부지를 사도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백응대
그래서 저는 계획이 구암 현재 사태구미 남양쓰레기처리장 거기도 저가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에도 역시 남양의 오물을 소각을 시킨다든지 그곳에도 아직 오물수집이 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철우
과장님, 긴 이야기 자꾸 하지 마지고 검토를 해보면 될 것 아
- 산업과장 백응대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이철우
그래서 끝냅시다.
했던 이야기 다시 하지말고...
- 의원 최수일
하여튼 이 부분을 검토를 해보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 의장 이상인
과장님, 여러 의원님들 지금 업무보고 속에서 앞으로 행정부에서 추진계획을 지금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도축장 관계는 사실 농협중앙회 부지 때문에 매입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어떤 용도로 쓰던 일단 매입하는 것은 틀림없는데 여러 가지 매입과정이라든가 또, 도축장건립 문제라든가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에 이것을 확정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서로의 좋은 연구가 되도록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대로 넘어갑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규화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정규화
식량생산에 대한 지난 해의 실적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계획에 대한 실적이 상당히 우세합니다.
그래서 세가지 구분으로 잡류, 곡류, 주류 이런 구분을 해놨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이라는 것은 작년에 확실한 통계라고 봐도 되겠지요?
- 산업과장 백응대
예, 이것은...
- 의원 정규화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자료가 이렇게 실적이 나올 수 있었느냐, 여기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 어떤 방법으로 이런 통계가 나왔는지 모호하고, 지난해 농협의 비중을 봐서는 옥수수 수매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봐서도 과연 생산이 되어서 농가소득을 기했느냐, 곡류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시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 산업과장 백응대
이것은 당초 연간 계획에 의해서 읍면의 통계 파종대장에 의해서 곡종별로 통계가 나와서 소화되는 것이 군 전체의 물량입니다.
- 의원 정규화
금년에 농협에서 수매한 옥수수가 얼마라는 것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백응대
금년 수매는..
- 의원 정규화
그러면 이렇게 돈이...
- 산업과장 백응대
잡곡은 9,500만원 소득이고, 감자가 11억 그러는데 작년도에 감자 가격이 잘 갔습니다.
감자가 가격이 잘 가므로 인해서 소득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 의원 정규화
제가 농민이면서도 알고 있는 형태는 면사무소에서, 집에 올해 파종 무엇합니까 하고 전화로 묻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실적이 어떻습니까 이럽니다.
더욱이 계획이 수시 파종시에 바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감자를 계획을 했다가, 또 적성에 맞는 약초가 있으면 씨앗을 뿌리는 경향이 있는데 심지 농민이 식량에 대한 큰 의욕을 갖지 않고 주로 약초, 특수재배를 하고 있는 현실인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으로 나와 있다하더라도 실지 울릉도 전체적인 면적이라든지 당초 읍면에 보고한 내용과 실지 경작 면적이 일치되느냐 하는 것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통계가 확실하다는 것은 좋은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사실상 미정확한게 아니냐 그런 뜻인데 이 점에 대해서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를 깊이 새겨달다는 그런 뜻입니다.
- 산업과장 백응대
예, 경작면적 관계라든지, 생산량에 대해서 읍면에 조사가 잘못되었다면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상인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산업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2분)
- 의장 이상인
다음은 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공경준
수산과 소관 ‘9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인물 참조)
- 의장 이상인
수산과장님으로부터 금년도 사업계획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영학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의원 안영학
오징어 건조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조금의 사업규모가 50%에서 도비가 30%, 군비 20%인데 도비가 확정되면 군비도 따라서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수산과장 공경준
예, 군비도 부담이 되어야 합니다.
- 의원 안영학
자세한 지침이라든지..
- 수산과장 공경준
지금 도에서 사업이 결정되어서 내려오면 그때가서 1회 주경 이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견적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안영학
예, 알겠습니다.
- 수산과장 공경준
도비가 30%, 군비가 20%입니다.
- 의장 이상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규화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의원 정규화
남양물량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물량장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중에 조금 공사가 중단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놀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때 업자들하고 이렇게 날이 좋은데 놀고 있느냐, 또 배는 매일 왔다 갔다 하는데 사업이 이렇게 본군에서는 2월 중에 시공이 완료된다고 주민들에게 고약을 한 사항인데 지금 이렇게 되면 피차간에 난점이 있지 않느냐고 하니 우리 장비 문제로는 도저히 일을 못합니다. 장비가 뭐가 모자라느냐고 하니까 즉, 말하면 크레인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기에 그러면 왜 올 적에 크레인을 싣고 오던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고 하니까 회사에서 그런 조치가 울릉도에서 절충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자기 계획대로 맞지 않았다, 이런 번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구정을 지내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크레인을 가지고 온 것은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고 자기들이 포크레인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하는데 지금 2월말까지는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의회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올해 4월달로 늘어진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 장비에 대한 조치성이 군청에서 일반 업자들과 조금 협조를 해야 요간하게 해결이 되는 일이다 보니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입니다.
남양물량장이 작년 2억 3,000만원 들여서 공사를 해놨는데 결과적으로 조그만한 폭풍주의보에 지나치지 않는 피해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유실이 되었다. 거기에 대한 당초에 설계는 불가피하더라도 시공상 부실이 아니냐 제가 한번 지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부실이라고 보면 아직까지 반드시 준공을 마치고 어느 기한까지는 하자보수비를 군에 예치하도록 되어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물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반드시 되어있다,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 교부받는 2억을 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설계를 해달라하면 돈이 모자라니까 불가피 방괴를 만드는 길 뿐이다.
그러면 이 돈을 하자보수비라도 군에서 예치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투입하면 되는 것 아니냐, 회사가 망하고 없다 하더라도 그 돈은 우리 몫이 아니냐, 이럴적에 답변이 무엇이냐 하면 그 문제는 재무과에서 돈을 갖고 있으니까 절충해서 다음 회기에 확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10월달 회의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지금 현재 절충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 돈은 어떻게 소요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공경준
하자보조금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저가 상세한 하자금액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 자체는 재무과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남양물양장 피해복구공사에 대한 장비관계는 업자들이 크레인을 반입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현지에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화성산업에 80t 크레인이 있기 때문에 업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좀 사용을 하도록 하겠다해서 자기들끼리 말이 이루어지다가 결과적으로 잘 안되어서 건설과 토목계장하고, 우리 증식 계장하고 화성에 이소장, 박소장하고 합의를 해서 크레인을 사용하도록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늦어도 3월 20일 경에는 사업이 준공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규화
과장님, 그러면 저가 지역의 문제이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화성소장을 직접 한번 만나봤습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빌려 준다는 장비를 계속 빌려주지 않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일시적으로 중단을 하고 업자들끼리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없느냐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1월 말까지 2년 이상은 우리 계획이 짜져 있기 때문에 추호도 여유가 없으니 그전에 당신네들이 마무리 지을 수 있는 형태같으면 크레인을 빌려준다, 임대를 해주는데 그 시일이 하루라도 초과하면 안된다, 우리 계획상 우리 사업을 못하니까 불가피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일을 안하고 우리가 타 회사에 장비를 빌려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 본사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단독으로 처리를 못합니다.
이렇게 딱 말을 짤라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사이 일을 하는 것을 보면 포크레인으로 대충 하는데 바람이 불면 또 몰려버리고 이런 절차상에는 도저히 된다고 예측이 안되고 즉, 말하면 일반적인 크레인이 적어도 80t이상 100t이 되어야 그것을 움직인다고 하는데 그러나 화성에서 그렇게 차단을 하니까 군청에서 실무자들하고 우리 다같이 울릉도 사업에 관계되는 문제니까 서로가 절충을 요긴하게 해주므로써 이것이 하루 속히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으로 했기 때문에 협조를 바란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 그 당시에 하자보수비가 얼마가 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재무소관하고 절충될 때 집행을 하던지 아니면 그 성질에 대한 문제는 꼭 밝혀주겠다고 했는데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돈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식으로 답변이 허황하게 넘어가는데 회의록에 없다면 그 말이 지금 거짓이었지요.
그러나 회의록에 반드시 그말이 적혀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는 반드시 그 말에 대한 책임이 끝까지 이루어져야되고 답변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답안을 의회에 통보할 수 있는 책임성의 소지가 이루어져야 도지 물을 때마다 넘어가는 그런 회의는 백날을 해도 필요없는 회의라고 봐집니다.
이래서 지금 얼마되는지 수산과장께 질문한 것인데 재무과장께 다시 물어야 되는 상황으로 이런 것은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시고 책임성있게 마무리를 하는데 역점을 두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수산과장 공경준
상세한 내용은 제가 알아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하자보수비 불가 4,5천만원을 가지고 2억 3,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한 피해액에 대해서 하자회사는 도산되어서 없고 하자보수 사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도에 절충을 해서 피해복구비를 얻은 것입니다.
그 내용은 상세한 것을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상인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이중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의원 이중철
과장님, 남양물양장 관계 때문에 저가 부의장께 전화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저동항에 와있는 방괴가 9개지요?
- 수산과장 공경준
예, 9개입니다.
- 의원 이중철
9개가 남양물양장에 들어 갈 것 아닙니까?
- 수산과장 공경준
예
- 의원 이중철
그러면 예약 당시에 건설업체가 허가가 있는 업체입니까?, 없는 업체입니까?
- 수산과장 공경준
계약 당초에는 동일 건설하고 했기 때문에 허가가 있는 업체입니다.
- 의원 이중철
현재 그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 수산과장 공경준
동일이 맡아서 자기 단종을 가지고 있는 동해수중개발이란 곳에서 하도급을 받아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중철
하도급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을 할 적에 사실상 장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행정에서 안 다음에 계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수산과장 공경준
맞습니다.
그 내용은 저가 23일날 일하는 현지에 갔다 왔습니다.
지금 현지에 간 결과는 밑에 지반고르기 공사를 내일까지만 하면 일요일부터는 항구에 투과가 됩니다.
어제 화성산업 이소장이 건설과 볼일로 건설과에 왔습니다.
그 분한테 크레인 관계는 어떻게 되었느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크레인은 서로 임대하도록 합의를 봤다고 하기 때문에 일요일부터 항구에 거치가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 의원 이중철
합의를 봤습니까?
- 수산과장 공경준
어제 이야기를 저가 들었습니다.
- 의원 이중철
그러면 다행입니다만 빨리 해야합니다.
다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비축오징어에 대해서 수협에서 요구를 합니까, 수산과에서 합니까?
- 수산과장 공경준
요구제체는 수협이 우리 군으로 오면 우리가 도를 통해서 수산청에 건의를 해서 수산청에서 비축물량을 배정을 합니다.
- 의원 이중철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93년도에 저가 한번 이야기를 들었는데 수산과장 자신이 무슨 로비를 해가 가서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수산과장 공경준
수협은 자기가 한 것이지요. 조합장이 가져온 것이 맞습니다.
- 의원 이중철
그러면 수산과장은 로비를 하나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 수산과장 공경준
예, 안했습니다.
- 의원 이중철
그래서 우리가 듣기가 퍽 안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 일곱분이 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질의를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항상 그렇게 하는데 그러한 이야기가 나올적에 사실 듣기가 좀 거북스럽습니다.
- 수산과장 공경준
사업물량 배정관계는 수협중앙회가 하는 것이 아니고 수산청이 하는데 수협이 얼마만한 힘이 드는지 저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저도 그 이야기 들었을 때 기분이 안좋았습니다.
- 의원 이중철
예,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상 누가 했던간 말은 할 적에 수산과장이나 군청이나 의회나 삼위일체가 되어 협의를 해서 중앙부서에다가 그 요구사항 어려운 것을 좀 해달라는 이런 뜻으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누가 했니, 누가 했니 그런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 수산과장 공경준
저도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그 일로 인해 이상득 의원님도 사당히 노하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상인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수산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2분)
- 의장 이상인
다음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부재중이기 때문에 관리계장께서 대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계장 백응관
건설과장께서 교육중이므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업무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인물 참조)
- 의장 이상인
관리계장으로부터 건설과 ‘94년도 추진방향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수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수일
부군수님께 이런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건설분야에 상당히 기사가 부족해서 능률이 잘 오르지 않고 있는 지역실정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사무실이 협소하다 보니까 여관에서 작업을 하고, 그리고 여관에 갈 수 있는 입장이 못되니까 집에 가서 작업을 한다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건설과에다 옆으로 달아내어 설계시설을 별도로 하나를 만들어 주게 되면 지금 사실 일을 하다 보면 민원이 오면 민원을 봐야한다,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일을 할 수 있고 민원을 볼 수 있는 그런 설계시설을 별도로 하나를 만들어 주면 상당히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의원 이중철
관리계장님, 건설분야가 상당히 이월사업이나 양이 많습니다.
처음 오셔가지고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 관리계장 백응관
그 관계는 3월 회기시에 건설과장님이 오면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중철
전체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건설과는 지금 질의를 할려고 해도 사실 어렵습니다.
답변하는 자신도 어렵고, 질의하는 우리도 어렵고, 업무보고시에 과장님이 안나오시고 계장님 나오셔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 의장 이상인
처음에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기상특보관계로 그러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3월에 회기가 있으니까 그때 포괄적으로 질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안영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영학
관리계장님 수고하십니다.
태하천 그 밑에 낙차가 작년 8월달에 수해가 나서 그래로 있는데 그것이 아침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직 토목계장이 지금 방재계장인데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도 타당치 못합니다.
그 것이 관계기관을 통해서 업무부서에 보고가 된 사항인데 지금도 모르고 있다고 하니까 사실은 행정의 능률이 이렇게 없나 싶은 생각도 들고 또, 그 것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읍쪽에 있었으면 벌써 이튿날 해치웠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태하동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분명히 도에서 관련할 하천입니다.
좀 심각히 생각해서 도에서 울릉군수한테 위임업무를 맡아서니까 분명히 건설과 방재계에서 관리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맞지요?
- 관리계장 백응관
맞습니다.
- 의원 안영학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지금 현재 현포와 태하를 자꾸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태하동 모씨가 감사원에 부실이다. 이런식으로 해서 진정서를 띄워서 도감사과에까지 서류가 내려온 것으로 압니다.
지금 울릉군까지는 부군수님, 안내려왔지요?
왔으면 부군수님,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까?
- 부군수 배석태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음해독 불가)
- 의원 안영학
예, 조금전에 우리 의원님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하자가 부실한 관계부터 규명이 들어가야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부군수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반을 편성을 합니다.
아무리 촉구하고 하자냐, 부실이냐 확실한 규명도 안나오고 지금 하지보수를 하는데 910m만 포장해서 될 일도 아니고 지금 한 예를 들면 설계를 했는데 1m옆으로 시멘을 했는 그 용어를 무엇이라 합니까?
설계를 하면 방호벽 말고...
- 토목계장 최대횡
엘형측구...
- 의원 안영학
부군수님, 엘형측구도 저가 그저께 올라가봤습니다.
발로 건드려 보니까 시멘이 얽어져 버려요.
그것이 동절기 엘형측구가 시멘이 적게 들어갔는지 아니면 동절기 공사를 했는지 밑에 차가 다니는 곳에도 돌이 튀어 나오는데 작년에 일주도로 준공검사를 해서 1년이 조금 넘었는데 그것이 지금 건드리면 얽어지는데 그것을 진짜 공사라고 생각하는지 도대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속이 울화통이 터져서 도저히 그냥 보고는 못넘기겠습니다.
물론 일주도로공사는 도에서 관장하는 공사고 또, 우리 군에서 관리, 감독을 다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는 부군수님, 분명히 규명을 해야 되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부군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배석태
지금 지적하신 그것이 엘형측구인데 저희들이 현장이 어떤지 저도 보고를 못받았으며 확인이 안된 상황으로 지금 확실한 답변은 이 회기를 마치는대로 제가 현지답사를 하겠습니다.
하자냐, 부실이냐는 문제인데 저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자다, 부실이다는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가지 명확하게 해두고 싶은 것은 부실인 경우로 판정이 되었을 때는 특히, 금년에 보시고 들어서 아시겠지만 부실방지를 위한 방안조치를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에게도 부실에 대해서 판정이 되었을 때는 부실공사 업자에 대한 규제방법이 구체적으로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실이냐, 하자냐는 문제는 제가 답변을 할 수 없으니 현지에 가보고 또, 의원님들이 조금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판정을 해보겠다고 하시는데 매우 좋은 말씀입니다.
이래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저희들과 합체해서 판정이 부실로 판정이 되면 회사측하고 다시 절충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부실의 처리 방법을 하자와 부실의 체제방법 구분이 저희들로서는 애매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으나 행정적인 절차로서 회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실이라고 했을 때는 회사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한 발론을 제기할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금년도 정부차원의 환불방지 대책이 어떠한 구체적인 제한이 저희들에게 조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한이 지시되는 기준에 따라서 다시 제론될 문제다 이렇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하자부실문제는 제가 한번 다녀와서 3월 임시회때나 그전에라도 공사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안영학
예, 고맙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인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관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9분)
- 의장 이상인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안희호
민방위과 h관 ‘9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인물 참조)
- 의장 직무대행 정규화
민방위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시 08분)
- 의장 직무대행 정규화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이 안계시기 때문에 기획계장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계장 이석수
농촌지도소 ‘9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기상악화로 소장님이 장기간 못오셔서 준비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설명도중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유인물 참조)
- 의장 직무대행 정규화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안영학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의원 안영학
소장님도 안계시는데 계짱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업무보고 문제에 대해서 말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U R 라운드해서 울릉도 일부지역에는 미역취나 천궁을 하지만 그것도 여러 가지 산성화 토지를 가지고 노동력은 없고 군비만 써서 문제가 되는데 와사비문제는 의회에서도 신경을 쓰지만 농촌지도소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우리 농민들의 소득증대에도 보탬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또, 군에서도 부군수님이나 다 신경을 쓰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농촌지도소가 그저 예산만 소요되는 농촌지도소가 아니고 농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농촌지도소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울릉군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입니다만 군비도 막대하게 투자를 해서 농민들이 잘 살도록 노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분재를 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그저 산에서 자연적으로 나있는 것을 캐어 온다는 인식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조금전 계장님께서 씨를 따서 시범포에 심어서 2,3년 후에 분재소재를 만들어서 판다고 하는데 이 문제를 더구나 향후에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예산만 지원해 줄 뿐만아니라 다양한 우리 분재를 홍보해야 될 줄로 압니다.
무슨 이야기냐하면 그저 산에서 자연훼손을 해서 캐어와서 소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씨를 심어서 시범포에 기르고, 농촌지도소에서 주도적인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계장 이석수
예, 감사합니다.
- 의장 직무대행 정규화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이중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중철
사동묘포장 비닐하우스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 기획계장 이석수
비닐하우스 제일위에 동은...
- 의원 이중철
전체 다 몇군데 무엇이 있습니까?
- 기획계장 이석수
전체 네군데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 동은 전열온상해서 현재 고추묘, 수박묘를 생산합니다.
그다음에는 밑에 중간에 동은 현재 난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3동에는 고추묘나 수박묘를 육표 이식하는 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밑에 동에는 와사비가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이중철
저가 저번에 한번 가봤습니다.
설명하기 짝이 없는 비닐하우스를 보고 왔습니다.
저가 본 하우스 안은 아무것도 없는 걸로 봤습니다.
- 기획계장 이석수
현재 겨울철에는 하우스 안에 가온이 안 된 상태에서는 못합니다.
지난 주일에 고추묘하고 전열온상 해서 되었습니다.
- 의원 이중철
지금 1, 2, 3, 4로 다 되어 있지요?
- 기획계장 이석수
1, 2, 3, 4로 조금 전 2동에는 난전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 3동에는 지금 없습니다.
- 의원 이중철
고추이식을 한다고 했으니까 있을 리가 없지요.
- 기획계장 이석수
제일 밑에 동에는 와사비가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이중철
예, 와사비가 되어 있는 것을 하나는 봤습니다.
이 외에는 하나도 없고, 난 전시관도 너무 허술합니다.
누가 어느분이 가더라도 보는 관점이 그래도 난 전시관이라는 의식을 할 수 있도록끔 해줘야 되는데 그런 느낌을 못줍니다.
- 기획계장 이석수
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이중철
다음은 겨울농민교육 1,000명 1월 중이라고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 영농현장교육 440명을 7월부터 11월입니다.
여름농민교육이라고 하면 솔직하게 몇 명이 나옵니까?
- 기획계장 이석수
먼저, 겨울농민교육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반이 200명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1월 28일로 해서 교육을 전부 마쳤습니다.
사전에 농가가 800농가입니다.
800농가를 2동 별로 작습니다만 금년에 특히 각 농촌에 육지에 출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전에 계약을 할 때에는 만약에 석포에 45명 같으면 45명을 계획을 해서 짜는데 참석율은 100%가 안됩니다.
- 의원 이중철
겨울농민교육 1,000명이 1월 중인데 이것이 청소년입니까?
- 기획계장 이석수
아닙니다.
전 농민입니다.
농민이 800명이고 생활개선이 200명입니다.
- 의원 이중철
알겠습니다.
저가 한번 농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경운기 문제라든가, 농기계 수리 이것을 제가 다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농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가서 교육을 받을 것이 없는데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왜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는지...
- 기획계장 이석수
현재 그렇습니다.
천국연작에 따른 어떠한 대체 작목이 농민들 눈에 뚜렷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당초에 천궁을 재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미역취를 재배해서 가격이 좋을 적에 농가에서 전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궁연작장해 대책을 교육을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퇴비를 유기질 비료를 많이 쓰라, 어떻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농민들이 들을 때는 맞는데 실천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득과정입니다.
소득과정에서 계속 연작을 하기 때문에 천궁을 예로 들면 잘 안됩니다.
소득이 나는 종목을 대체를 해서 해주면 소득이 우선 낮기 때문에 농가에서 기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현재 바라는 것은 천궁연작장해 대책에 따른 것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도록 바랍니다.
연작장해 대책은 절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그렇게 바라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이 나온 것 같습니다.
- 의원 이중철
지역실정에 맞는 농산물을 사실상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농촌지도소에서는 기술적인 이야기만 하시니까 지금 현재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천궁이라든가, 미역취라든가 이런 것 밖에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 기획계장 이석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이중철
그렇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잇고, 또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소 기술이 농민들 보다 기술이 못하다, 저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기획계장 이석수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나리동에 농사를 짓는 분의 말씀이 나리동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솔직히 우물안 개구리입니다.
- 의원 이중철
됐습니다.
- 의장 직무대행 정규화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수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데 대해서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고, 추가 질의가 있다면 상세히 하더라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수일
문화원사업에 너와너새놀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문화원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농촌지도소에서도 이 사업을 한단 이말이지요?
- 기획계장 이석수
사업은 문화원에서 하고, 너와너새 놀이는 농민후계자 중 심으로 해서 농민후계자나 학습조직체나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뜻입니다.
지원을 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농민후계자 조직단체에서 을릉전통민속을 계씅한다 이겁니다.
문화원에서는 농민후계자를 중심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최수일
지역특화작목 관계에 대해서 관광농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북면은 나리분지에 천궁, 수박, 그 다음 읍쪽에는 더덕, 약초, 그 다음에 서면쪽에는 미역취, 찰옥수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통편의상 여러 가지 우리가 제주도 같은 곳에 가면 관광농장을 상당히 많이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실정에는 교통이 안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관광버스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것을 보고하면 상당히 높일 수 있는데 우리 지역은 그것이 안되니까 그것을 덮어두고 현재 우리 죽도 지구를조사하면 관광객들이 더덕, 수박을 많이 사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소득을 많이 올리는데 특히, 묘포장치구 거기라도 좀 단정하게 해서 직접 거기에 생산되는 취나물 같은 종류, 더덕 종류, 바로 관광객들이 현지에서 사갈 수 있는 그러한 방향 또, 남양에도 가면 사자암만 갔다가 그냥 옵니다.
그 곳 한부분에 취나물이라든지 관광농장을 유치를 해서 실지 그분들이 현실감을 느끼면서 싸게 사갈 수 있는 그런 방향, 그러면 농민들도 소득을 올리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취나물 같은 것이 팔 형편이 되지 않아서 많이 썩어서 버리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유인물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광농업을 활성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 기획계장 이석수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것이 북부권, 서부권, 남부권으로 했습니다.
남부권은 울릉읍지역입니다.
특히, 울릉읍지역에는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죽도지역에 거의 다 더덕입니다.
울릉읍쪽에 지금 더덕이 울릉군 전체의 더덕재배 면적의 3분의 2정도 차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지역에는 더덕을 중점 지도를 하겠습니다.
북면권에는 나리동하고, 석포 등지를 중점으로 해서 천궁재배권을 지도하고 그다음 서면에서 산채재배권으로 그렇게 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 의원 최수일
지도는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농민들이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작목반들이 직접 거기서 시범포를 만들어 거기서 바로 관광객들을 유치를 해서 바로 팔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 수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관광객들이 40명이 갔다, 갔으면 사동지구 묘포장 쪽에 갔으면 그 취나물을 안내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나물을 전 관광객들이 사갈 수 있는 그런 방향, 재배만 지도하는 것이 아니고 현지 관광농장 이렇게 해서 이러한 지구를 관광농장을 만들어서 지금 거기에 나오는 모든 것을 팔아서 고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5개년사업계획에 관광농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한 계획에 따라 현재 단계적으로 울릉도의 취나물이라든지, 더덕을 생산하는 것을 농민들이 관광객들에게 직접팔 수 있는 방향, 그것을 좀 지도 육성할 수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 기획계장 이석수
이것은 앞으로 농업개발센터가 간령에 설치가 되면 거기도 직판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농민후계자로서 금년에도 묘포장하고 이런 것을 지도소에서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만 거기도 관광객을 대략 유치하는 이런식으로 되어 있고, 전체 농민이 해서 판매한다는 것은 현재로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의원 최수일
계장님 보십시오.
지금 거기 올라가면 전통식품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관광객들이 한사람도 드나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마드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만한 사업비를 투입을 했으면 유치를 해야 합니다.
지도소에서 만들어 주는 것이 문제가 이나고 그만한 돈을 투자하는데 대해서도 활성화를 시켜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계속 하는데 그 사업들이 그냥 그렇게 벌어져 있지 전통식품 그것을 만들어서 활성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거기에다 주인이 와서 밭을 전부다 관광안내소에 두고 이래서 그 나물을 직접 팔 수가 있고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집만 지어놓고 사업을 할 기미가 안보이니까 헛돈을 쓰고 있다는 상당한 의혹심이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러한 부분을 사업을 할 때 조금 심도있게 할 것이며, 지금 현재 묘포장 같은 곳에도 시장처럼 만들어서 바로 팔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한번 이끌어가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 기획계장 이석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행 정규화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지도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5분)
- 의장 직무대행 정규화
다음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해서 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화주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성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94년도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과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인물 참조)
- 의장 이상인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해서 과장으로부터 포괄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이중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중철
수고 많습니다.
지금 초음파 진단기 7,100만원, 그다음 에이즈 검사기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화주
현재 저희들이 초음파 진단기는 주로 산부인과에서 사용을 합니다.
저희들 산부인과에는 매년 전문의가 옵니다.
전문인들은 이 장비를 다 활용을 합니다.
- 의원 이중철
장비만 사다두고 사용을 할 줄 모르면 거액을 들여서 국비를 낭비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로서 장비를 사는데 사릴 그런 경우가 더러 있지요?
- 보건사업과장 김화주
현재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자에는 몇 년전에는 아시다시피 전문의가 없었으니까 장비가 와도 사용을 못했습니다만 지금은 저희들 의료원에 전문의가 4,5명이 되니까 전문의 수료과정을 마치면 장비 사용은 거의 다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환자가 육지로 후송을 가는 일이 거의 80%가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화주
지금 이의원께서 말씀을 하신 장비사용 잘못으로 해서 그렇게 안되나 하지만 그 것이 아닙니다.
후송을 가는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즉, 말하자면 초음파 진단기 같은 경우에도 현재 있는 초음파 진단기로 봐서는 사실은 내과에서도 의사가 보더라도 정확한 진단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장비를 보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장비가 미흡하기 때문에 실지대학병원 같은 곳에 후송을 시키면 장비 초음파 하나라도 1억 5,000만원, 비싼 것은 2억 5,000만원 이런 대형장비이기 때문에 그 환자에 대한 원활한 병명을 알리고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장비에 대해서 사용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역시 저희들 장비로서는 진단하기 어려운 병명이 나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후송을 하고 그 외에는 여기서 다 치료를 하도록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중철
그 의사님들이 어쨌든간 기술도 좀 부족하고 사살상 전문적인 장비를 다룰 수 없다 이런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저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사실상 아까운 장비를 사용을 못한다면 아주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화주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서 변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의사 능력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의료원에서 장비를 구입해놓고 사용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믿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원 이중철
환자들이 육지에 가서 치료를 하고 와서 하는 이야기가 100%는 아니지만 4,50%정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진단을 해도 모르더라는 겁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화주
주민들 이야기도 다 들을 수 없고, 실지 그렇습니다.
제가 의료원에 근무한다고 해서가 아닙니다만 의사들도 현재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부득이한 경우에 이렇게 보내니까 의사라고 하더라도 오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착오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의원 이중철
울릉도 의료원에 장비는 타 농어촌 보다는 사실상 많이 비치가 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화주
현재 의료장비는 시, 군, 구 단위로서는 저가 의사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빠지지는 않습니다.
- 의원 이중철
장비는 그렇게 좋은 장비인데 의술이 부족하니까 사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화주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정규화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금년에 인력문제는 별로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4월중에는 모든 의사가 전폭 자리를 뜨는 경우가 생기고, 울릉도라서 다행히도 지난해 보니까 두분이 울릉도에 들어오겠다 이런 희망을 걸고 왔는데 금년에 보건소부터 시작해서 의료원에까지 인력이 몇 사람 전출 요구를 해왔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4월이면 교체가 되는데 그 동안에 보사부하고 협의해서 이 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약 1달씩 공백이 생긴다고 본군이 의식을 해 왔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희망자가 얼마며, 앞으로 오는 인력은 언제 기한까지 유치가 100% 가능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화주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군에는 의사가 전체 13명이 지금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4월 20일경이 되면 타지역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희망자가 1사람도 여기서 근무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금년에 확보 할 인원은 16명을 받아들여야만 의료원 업무가 원활히 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군수님이 출장중에 계씨고 군수님께서 지금 도에 나가실때에 저희들이 보고자료를 방금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리 의사 확보에 대한 대책 문제를 하고, 의료원장 결원에 따른 대책을 저희들이 보고 자료를 만들어서 부군수님께서 지침을 하셔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게서 보사국장실과 도 보건과에 직접 들리셔서 업무보고를 드리고 좋은 말씀이 계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도 보건과에서 연락이 오기에는 금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군수님께서도 특별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 울릉군 만큼은 울릉군이 요청하는대로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말로서 믿어야 될지 결과는 두고 봐야겠지만 현재 추진과정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의사가 다 오기전에 여기에 있는 의사가 다 가버렸을 때 공백문제는 제가 지금 산부인과 과장과 대화를 하고, 오늘도 의사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몇몇 사람들이 남아서 여기에 오는 의사들이 다 오고 가도록끔 이렇게 교섭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규화
시설이 잘 되어 있고 더욱이 상당히 주민들에게 편의제공이 많이 되어 있다가 막상 공백이 생기면 차질에 또한, 의료원이 큰 사회의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겠나 그런 뜻이 되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호전적으로 받아들이겠는데 적극 추진해서 절대 차질없는 방향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화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이상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보건의료원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상인
이상으로 ‘94년도 군정 업무보고와 그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15시 39분)
2. 휴회의 건
- 의장 이상인
의사 일정 제 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안건이 모두 처리 되었으므로 2월 28일까지 휴회를 하고, 휴회기간 중 사업장 방문과 의원 간담회시 협의된 TTP 제작과정 등 현장 견학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번 제 23회 임시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임시회를 통하여 여러건의 조례안 심의와 군정보고의 건을 잘 다루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업무보고 자료준비와 답변을 위해 출석하여 주신 부군수님 이하 간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휴회기간 중에도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을 위해 계속 수고해 주셔야 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 출석의원
- ・이상인・정규화・김길권
- ・이중철・최수일・안영학
- ・이철우
○ 출석공무원
- ・ 부군수 배석태
- ・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 ・ 기획실장 신화섭
- ・ 사회과장 최종환
- ・ 가정복지과장 허옥순
- ・ 재무과장 장지원
- ・ 산업과장 백응대
- ・ 수산과장 공경준
- ・ 민방위과장 안희호
- ・ 보건사업과장 김화주
- ・ 행정계장 임수원
- ・ 문화공보계장 황성웅
- ・ 관광문화재계장 이진철
- ・ 환경보호계장 서상백
- ・ 관리계장 백응관
- ・ 토목계장 최대횡
- ・ 농촌지도소 기획계장 이석수
- 서명의원
- 의장 이상인
- 의원 정규화
- 의원 이중철
- 사무과장 김 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