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울릉군의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길권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에게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 국, 도비등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주민의 욕구가 날로 증가되어 ‘ 94년도는 어느해보다 많은 투자사업이 우리나라 군정에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렵게 마련한 투자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기대하는 목표가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각 실과에서는 분발할 것을 기대하면서 자체에 ‘ 94년 투자사업현황의 조기 실천계획과 현재까지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군은 다른 군보다 기상상태가 고르지 못할뿐만 아니라 동절기가 오기 전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 도 아실겁니다만 대부분공사의 부실은 시기를 늦추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부실은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것이 본의회의 기본 취지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추진 현황 입니다.

이월사업 현황과 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대책도 소관별로 담당과장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섹타사업 추진입니다.

흔히들 지방화시대라고 합니다만 지방화시대의 급선무는 자체 재원 확보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방행정의 승패는 자주재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것입니다.

우리군도 이제까지 생수시판, 삭도시설등 공공부문 사업을 거론 한 바 있으며, 또 근간 생수시판 문제는 법적으로 허용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도 앉아 있을 때가 아닌것 같습니다.

우리도 뛰어야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구상하는 바를 설명해 주시고, 또한 추산지구의 온천개발은 옛날부터 따뜻한 물이 나온다고 구전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지출을 한다든지, 좀 적극적인 행정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긍정적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길권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 ‘ 94년 투자사업시행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투자사업은 명시이월 사업을 포함해서 전체 72건입니다.

본청이 35건, 읍·면이 37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조기발주하기 위해서 지난 1월 17일날 설계 기획단을 5개반 21명으로 구성을 해서 주간에는 측량을 하고, 야간에는 설계를해서 지금까지 주,야간 계속 일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추진상황은 완공이 4건 착공이 16건, 계약후에 착공단계가 10건 입니다.

전체 30건이 완공 또는 발주가 되어있고, 나머지 42건 중에도 설계를 완료 해서 계약 또는 공고중에 있는 것이 21건, 설계중에 있는 건이 16건이고 현재 5만건이 설계를 착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및 실적은 배부해 드린 조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그다음 이월 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추진 내용은 해당 실과장이 답변할때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 3섹타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3섹타사업은 ‘91년 6월 17일 민·관 공동출자사업 추진지시에 의거 대상 사업을 검토한 결과 우리군에는 풍부한 물을 이용해서 생수사업이 유망하다는 판단이 되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협의후 ‘ 93년 1월 7일날 지방자치경영협의회에 타당성을 검토 의뢰를 한 결과 현 시점에서 국내시판 허용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적정하지 못하다는 그런 통보를 받고 그후에 별다른 적정한 사업이 없어서 국내시판 허용시까지 일단 유보를 했습니다.

금년에 국내시판이 된다는 보사부 발표가 있은 후에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더 해봤습니다.

당초에 이계획은 유출되는 용출수등 풍부하다는 물의 판단에서 사업추진을 했지만 그중 보도가 난 후에 지역에 관심 있는 일부 인사들이 울릉도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물이 점점 줄어간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재고 할 필요가 없느냐 이런분들이 몇분 있고, 실제로 그분들의 이야기가 제주도에서 생수 개발로 인하여 지하수에 해수가 침투되는 그런 사항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그냥 듣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본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신중히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생수개발사업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신중히 재검토를 해서 의해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수시판 관련 법규는 보사부에서 입안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입법예고를 국회에 의결을 얻어서 공포를 하자면 금년말까지 되어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온천개발 관계는 현재 저희 군에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온천개발을 할려면 사전 시추라든지 탐사등을 통해서 온천수로서 적정한 것인지, 개발에 가지가 있는 것인지, 물의 양은 충분한 것인지 이런것들이 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와같이 조사를 할려면 상당한 예산과 시일이 소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육지의 예를 보아도 온천개발 같은 경우에는 관에서 하는 것이 없고, 대부분 민이 하는데 우리도 필요하다면 민자유치로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철의원입니다.

건설과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신문방송등 매개체를 통하여 지적되고 있는 공직사회 공통사항은 형태가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군의 공직자는 이러한 위험업무를 피하기 위하려 매복하여 움직이지 못하는 공직자는 없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한배를 타고 항해하는 운명이라 생각하고 섬지역에 주어지는 모든 일들이 법으로먼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발전에 합목적을 찾기 위한 노력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오늘날에 주어지는 섬행정의 지도자상이 아닌가 생각한다면 주민이 지적하는 질타와 질문에 쾌히 받아들이는 자세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업무중 무엇보다 비중이 큰 상수도 관계에 대하여 확안코져 합니다.

첫째, ‘ 94상수도사업 추진현황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웠던 상수도 기본용역을 통하여 지하수개발등 이제는 여름철에 식수난은 없을 것으로 믿어 봅니다.

아마도 관광객이 예년에 비하여 더 많이 급증할 것으로 보아 도동지구 고지대 급수난에 대한 사항과 각종 양수기 고장으로 방치해 둔 지구는 없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덧붙이는 사항은 도동상수도 취수장에 CC-TV설치기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 수량이 취수되는 상태를 관리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설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오물투기등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다목적기라 하겠습니다.

설치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길권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북면 추산리 발전소의 명물 용출수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전세계가 공통되는 문제로 등장되고 있는 사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질오염, 환경오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그린라운드로 환경에 따른 수질보호 차원에서 크게 변모하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본의원은 추산수력발전소 용출수를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수원지 확보대책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행정력을 모을것을 당부드리는 바 입니다.

질문요지와 같이 타탕성검토, 지정에 따른 대책등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소관 입니다.

금년도 관광객맞이 준비사항으로서 사회과소관 준비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업소현황으로 관광객 대처가 충분한지 확인하여 주시고 업소마다 중점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방안이 무엇이며, 울릉고유의 민속신단제개발등 관광객유치에 문제가 없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울릉군 직제개편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7월 제18회 임시회 질문과 답변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직제에 대하여는 내무부지침에 의하여 도단위에서 작업중에 있다고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직제개편 방향과 현황, 그리고 문제점은 없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직제개편에 대한 매스콤은 오래전부터 여타시, 군마다 어려운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직제에 대한 사항은 상부지침에 의거 업무의 획일성을 분류하여 도단위에서 인구에 대비한 유형별로 검토되어 전문적으로 조정 될 줄 압니다만 주어지는 유형에 따라 직제를 조정할 경우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이며 심도 깊은 의견수렴도 없이 몇사람의 권력형태로 관 주도 등으로 조정될 수 없다는 것을 밝혀두는 바 입니다.

직제개편 운영과 각 안에 대한 문제점등다른 시, 군 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이 되겠습니다.

금년은 국가시책사업으로 한국방문의 해를 지정 다각적인 활동으로 외국손님 유치작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구은 천혜의 자연자원을 담보로 신비의 섬으로 인식되어 관광객이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관광개발지구가 완성된 지금은 예상했던 관광객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관광객 수용에 따른 불비한 여건의 개선 미숙과 홍보전략 부족등 행정의 누수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ㄸ라서, 우리군의 손님맞이 추진계획은 무엇이며,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손임락입니다.

먼저, 이중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시설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94년도 상수도 시설 보강공사는 ‘93년 작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용역을 마쳤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 94년 도 정부노임단가등 각종설계기준단가가 변동이 되어서 그동안내역서를 3월말까지 재작성해서 완료를 하고 현재 공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설계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체 총 연장이 6.6Km의 관로를 300m로 개체하게 되며 PE관 4.6Km, 수압을 많이 받는 저지대는 주철관이 2Km로 설계되었습니다.

주번째, 고지대 급수난 해소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도출된 급수난지역으로는 고지대 5개소에 대해서 43가구, 위치는 군청뒤와 울릉의원뒤, 울릉국교뒤, 도축장부근, 우체국아파트 부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경부족으로 인한 3개소 20가구 역시 한청뒤 숯골, 항구여인숙뒤 3개소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단기대책으로는 고지대 5개소에 대하여는 ‘91년 가압장치를 5개소 설치를 현재 가동중에 있고, 관경부족으로 인한 3개소에 대하여는 ‘ 92년도에 5,800만원을 투자하여 기존관로 40mm를 PE관 75mm로 확대 교체하였습니다.

장기대책으로는 금년에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기존 80∼200mm 노후관을 100∼300m로 확대 교체해서 급수량을 늘리고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고지대 및 관경부족으로 인한 급수난지역 8개소 지역은 100∼150mm관으로 교체하게 됩니다.

종전에는 도동시가지에 수돗물이 남을 경우에만 대원사 입구의 배수지에 물이 공급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지대의 급수난은 되풀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관로교체시에는 300mm로 본관에서 배수지를 직접 관을 연결해서 직접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별도 관로가 계획이 되어 있기때문에 고지대의 급수사정이 휠씬 좋아 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또, 이 사업이후에는 배수지 1,000t급과 가압시설 설치등 저동 정수장을 신설하는등 상수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년차별로 사업을 시행 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상수도 취수장 CC-TV설치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취수장에 대한 감시카메라 설치는 수원의 감시 감독에 다소 도움은 되겠습니다만 현재 본군의 지역적 여건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타 시,군의 경우에 상수도 취수장이 일정 규모시설로 한정이 되어 있고, 또 감시 카메라를 설치 할 경우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다만 본군의 경우에는 수원이 복류수로서 취수지역이 산계곡에서는 부터 봉래폭포까지로 구간이 익ㄹ고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어서 감시 카메라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봉래폭포에 설치할 경우 감시 카메라 의 기능이 극히 한정적이고 또한, 하절기 및 관광성수기에는 성수도 관리원이 상주 근무를 하기 때문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안은 향후 전문가에 의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긱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설치비용은 카메라 1대를 설치한는데 약 800만원정도 예산이 든다고 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상수도 보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면 추산용출소 지역에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상수도원 확보와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것 중에서 취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지역에 대하여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상수원 관리규칙 제4조에서 지사승인만 받으면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추산용출소는 한국전력공사 울릉지점에서 수력발전을 위한 발전 용수로만 사용되고 있으며, 상수원의 기능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토이용계획상 농림지역 보존임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속한 환경훼손이나 또는 수질오염 발생은 없다고 판단이 되고, 나리분지내의 약초재배에 따른 농약 살포, 또는 성인봉 등산로, 나리관광 휴게시설 설치에 따른 오염상황등을 고려하여 향후 추산발전소가 폐쇠되고 상수도원으로 필요성이나 생수시판등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병행해서 전문기관에 일단 용역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우선적으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사업을 시행해도 늦지 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용출소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하는데 애로 사항이 없습니까?

건설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번 가신 군수님께서 생수시잔 계획에 대해서 도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보고한 것으로 아는데 그 이후이 장군수님 이자리에 안계십니다만 생수시판 계획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같은 것을 세워 놓은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조금전에 최수일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가운데 북면 용출소 한전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한전이 수력발전소에서 화력발전소로 대체한다는 이야기가 잠깐 들은적이 있는데 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한전하고 우리 군청하고 관련된 문제가 아니지요?

한번 의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중철의원께서 질의 하신 관광객 맞이 준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더구나 방문의해고 어느해 보다 많은 손님들이 우리 울릉도를 찾으실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중점적으로 이분야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저희과에서는 전직원이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관내 위생업소 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 총 423개소에 그중에는 공중위생업소가 90개소입니다.

여기에는 숙박시설이 54개소가 있고 식품위생업소가 333개 중에서 접객업소가 223개소가 있는데, 다방이 30군데 일반 음식점이 약 170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3월 부터 정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로 해서 지금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늘어나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시설점검을 다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일체 지시를 저희들이 다합니다.

해서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일체 시정 지시를 하고, 또 재차 점검을 해서 올해는 철저하게 어떤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할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4월 20일날은 전 위생업자 교육을 저희들이 실시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고 있으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 점검을 해서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여기서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각 숙박업소에 여관에서 지금 단체 급식을 시키고 있는데 올해는 전 숙박업소 단체급식소에 대해서는 저희들리 허가를 다내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허가를 받지 않는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일체 단체급식을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현재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문제가 되는것은 이렇게 단체 급식을 시키는데 여기에서 여행을 마치고 나갔을때는 울릉도 음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평, 불만을 많이 가지고 또, 불친절하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희들이 파고 들어가보면 여기에 오는 관광객들이 한 숙박업소에 주는것이 1박 2식에 8,800에서 8,5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면 그 식사대를 제하고 나면 숙박비는 거의 없습니다.

이러니까 저희들이 업주들한테 상당하게 지도도하고 합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있고, 지금 대아 요금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포항이나 후포같은데서 오는 관광객들이 한달전에 계약했던 사람들이 와서 선비가 오르므로 인해서 다시 되돌아 가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관광객 피해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여튼 그러한것들은 업소에 대한 하나의 문제겠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최대한 지도를 해서 청결에 대해서는 최대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숙박업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54개 숙박업소가 있는데 읍관내 48개소 뿐입니다.

이것으로는 여름 성수기에 대비해 볼때는 부족입니다.

그러나 작년까지 보면 민박업소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어느정도 그렇게 불평, 불만이 조금은 있다하더라도 최대한 소화를 시켰습니다.

더구나 올해는 울릉호텔이 9월말까지 휴업계를 내놨습니다.

좀더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성수기에 오는 관광객에 대해서는 여기에 또 민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말씀을 드릴것은 작년처럼 부두가에 가서 호객행위를 하는 것ㄹ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저희들이 몇번 시도를 해서 아직까지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과 협의중에 있는데 철저히 단속을 해서 어느선까지는 내려가지 못하도록 해서 자연스럽게 자기 민박으로 데리고 가는 것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들이 최산을 다해서 최소의 불평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겟습니다.

경찰에서 위생업소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행정계장 임수원입니다.

이중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적제개편추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직재개편에 따른 2월 4일자로 도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에 대한 지침이 시달되어서 본격적인 국제화개방화와 지방화등 국내외적 행정여건 변화와 지역별로 특수실정에 맞는 조직정비계획이 시달됨에 따라 저희들군에서도 직제조정 추진 실무 및 심사반을 구성하여 조직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기구증가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9년말부터 설명을 드리면, ‘89년말에 저희들 군에 2실 7과 2개 사업소에 40계와, 1읍 2면 1출장소에 15계의 정원이 되어서 275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0년말에 4계가 증설이 되어서 인원이 12명이 증가되므로 인해서 4.4%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91년말에 2개 과와 3계가 증가되어서 24명이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92년말에 1개과가 더 증되어서 2계가 증되고 18명이 증가되었습니다.

‘94년 현재에는 2실 10과 2사업소에 50계와 1읍 2면 1출장소에 15계에 329명의 정원으로 조직이 승인되어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해온 직제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현재 우리지역과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행정조직 기능을 검토하여 통,폐합 축소하는등 적그적인 자체조정방안을 강구하여야하나 도와 중앙에서 조직권 통계에 따른 일방적인 지시때문에 지시에 의한 기구와 인력이 증가되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행정 여건과 다소 불합리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등을 감안해서 조직진단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획안을 도와 상부기관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유사중복 기능부서의 1계와 기능쇠퇴분야 부서 2계를 통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개발 및 도서행정분야나 또는, 업무량의 증가분야에는 부서의 계를 신설하는 안으로 도에 보고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 관공선 경북 503호가 용도폐지됨에 따라서 정원 기능직 2명을 사무보조요원으로 하는 안을 보고를 하였습니다.

현재 읍면에 수산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읍면 수산직은 승진을 8급까지 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8급을 7급으로까지 조정하도록 조정안을 올렸습니다.

또한, 의료원에 물리치료실 신설에 따른 물리치료사 1명하고, 간호사 1명등을 증원 하는 안도 같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95년 내년부터 방위근무 제도가 폐지 됨에 따라 실시하는 공익요원이라는 ‘95년 내년부터 처음 생기게 되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나옴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기존 일용인부를 사용하고 있는 인부들을 공익요원들이 오므로 인해서 최대한 임용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따른 일사불란한 농정추진을 위해서 이원화되어 있는 농업기술 업무분야에 산업과와 농촌지도소에 이원화되어 있는 업무가 상당한 양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지도소에서 관리 할 것은 지도소에서 관리를 하고, 산업과에서 관리할 것은 산업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안을 조정해서 지난 3월 12일자로 도에 일괄 보고를 한적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3월 16일 지방자치단체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재 읍면장이 별정직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정직 5급이 일반직 5급으로 저정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읍면장 인사규칙을 개정해서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 1월 15일자 정부의 맑은물 공급대책 일환으로 시, 군 하수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담인력이 보강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 4월 4일자에 승인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위생처리장에 5명이 증되었습니다.

환경직 7급 1사람과, 환경·화공 복수직에 8급 1사람, 기능직 7등급 화공 1사람, 기능직 8급 전기요원 1사람, 기능직 8등급 기계원에 1사람이 증되어 합계 5명이 증원 승인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또한, 현재 앞에서 도에 보고한 바와 같이 도와 내무부간에 도에서는 현재 직제 조정방안과 시, 군 지역간 특수성을 고려해서 직제승인 문제등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확실히 확정이 되어서 시달된 바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는 4월말 내지 5월중순으로 현재 상부관청에 보고한 직제나 기구축소에 따른 것에 대해서는 아직 시달된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확정 시달되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직제개편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월사업에 관계 된 문제 입니다.

도동 하천복개에 따라서 이월사업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금년에 추가물량을 받아서 병행해서 시공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금년네 추가물량을 받고 종전에 하던 사업자가 같이 병행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사회진흥계장 조석종입니다.

약수터 진입로 관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계약이 되어서 사고이월된 사업인데 이것이 당초 낙찰은 89%낙찰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1억 4,00만원 사업비가 재배정이 되어서 그것은 도비 사업인데 그것을 왜 기존업자와 수의 계약이 되었느냐하면 그사업구간이 병원뒤 올라가는 거기에서 부터 교육청 앞까지 1차 구간입니다.

그것을 뜯어 버리고 나면 다음 추가는 약수터 진입로까지 인데 다른 사업자가 들어와서 지금 사업 할 돈이 예산회계법상이나 여러 기타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이런것을 봐서 계약부서와 협의한 결과 수의 계약으로해서 수의 계약된 계약법에 의해서 당초 계획보다 1%낮은 88%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필입니다.

먼저, 이중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국방문의 해 대비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 군에서는 다시 찾고 싶은 신비의 섬 울릉도 관광이란 슬로건으로 금년도 관광객 유치 목표를 8만명으로 정하고 총 관광수입을 162억원을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관광비 관람료 수입도 올해는 1억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각종 홍보대책및 범군민친절운동을 다음과 같이 추진코자 합니다.

홍보대책으로는 금년 2월에 전국관광협회 및 여행사 1,500개소에 관광흥보서한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팜프렛 및 리후렛을 수정하기위한 재판을 위해서 슬라이드 필름을 촬영중에 있으며, 터미날 내에 관광성수기시 에 관광안내소에 관광객들에겍 배포할 관광지 안내문도 제작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리후렛과 관광홍ㅇ보 안내문이 제작 완료되면 관광호텔을 비롯한 각숙박업소에도 적당량을 비치하고 도내 각 지역의 울릉 향우회로 송부하여 홍보의뢰코자합니다.

금년들어서 KBS, MBC, SBS 방송사가 협조를 해서 울릉도 소개 보도를 했습니다.

4월 현재 3개 방송사에서 5회에 걸쳐 칼럼 방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홍보를 위하여 금년 1차 추경에 반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천혜의 관광자원을 담은 울릉도 4계절의 생동감이 넘치는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해서 앞으로 여객선 운항시 선내방영 및대도시 관광협회에서도 홍보되도록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군민 친절하고 인정 맣은 섬으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하여 앞으로 택시기사 및 각종 교육기회를 활용해서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국방문의 해에 대비한 사항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길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월사업시행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이월사업은 총 2건으로서 2건 모두 울릉도 관광지 죽도지구 조성공사로 사고이월 1건과 명시이월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고이월사업은 ‘93년도 12월에 토목건축공사, 조경공사 전기통신공사의 2개분야에 총 사업비 8억 5,385만원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월사유로는 국도비보조금 교부결정지연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으로 토목, 건축공사 착공은 지난해 12월 10일까지인데 계약금액은 6억 3,62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공자는 포항에 있는 동아건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물량으로서는 선착장이 55.3평이 되겠습니다.

진입계단이 70.7m가 되겠습니다.

그외 관리사무소 1동 20평, 공중화장싱 2동 15평, 발전실 1동 6.4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경공사 착공은 지난해 12월 15일날 했습니다.

계약금액은 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동 약수공원이나 봉래폭포, 나리에 조경공사를 한 서울에 있는 슈퍼종합조경에 계약이 되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기와 통신공사는 지난해 12월 15일날 착공해서 계약금액은 1억965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공자는 현재 울릉도에 거주하는 현대전업사 김효균씨와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자가발전 40KVA 2대, 가로등 6개소, 스피커 6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실적으로는 ‘ 93년도 12월 10일날 공사착공후 동절기로 ‘94년 1월 1일 공사중지 명령을 해서 현재 각종 자재운반을 위한 리프트 제작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주까지는 죽도정상부분에 포크레인이 올라가야 작업이 되기 때문에 다음주까지는 퍼크레인 현장 운반을 하겠으며 각종 자재 운반으로 토목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경 및 전기통신분야도 현재 자재구입 및 다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죽도에서는 기상변화의 여건으로 바람이 조금나 불어도 방향에 관계없이 파도가 섬에 직접 부딪히기 때문에 기상여건을 감안해서 작업인부를 현장에 상주토록하여 공사기간내에는 완공토록 현장지도에 철저를 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은 ‘93년도 죽도관공지 조성공사 입찰 잔액이 1억 3,890만원으로소 이것은 공개입찰로 해서 상당히 경쟁이 되어서 88%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입찰잔액의 과다발생으로 원래 국비는 반납을 해야됩니다만 죽도개발지구 사업이 ‘96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93년도 연말에 명시이월사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본사업에 대해서도 현재 1차 공사가 지연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생기면 추가분 사항을 잔여부분으로 시행코자 합니다만 혹시 1차 공사에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금액요청이 왔을때는 1차 공사 물량을 줄여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대치를 하든지 아니면 추가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정규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주택건립에 따른 추진상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의 감독을 해야할 건축직 공무원은 현재 건설과에서 근무하는 건축기사 박진동씨와 최하규씨 두분이 지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성에서 입찰을 보고 계약을 했는데 율곡이란 회사에서 공사를 시공을 한다고 해서 하청문제나 이런식으로 보시는것이 아닌가 싶어 제가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공사입찰을 할때 일성종합에서 낙찰하고, 계약을 하고 착공계를 내고 했습니다.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일성건설에서 현장대리인을 건축 1급 기사를 현재 배치를 해 놓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율곡회사 직원들이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하청을 받아서 공사를 추진을 하기 때문에 공사비로 추진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현재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든지 서류를 확인을 하던지 이런 경우로 봐서 하청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들이 시공하고 있는 공무원주택이 공법상 울릉도에는 2번째 시공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는 도동 국민학교 앞에 해놨습니다.

도동 울릉도 뒷편에 율곡주택을 건설을 했는데 그것을 건설을 다하고 그런 공법하고 이 아파트 공법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곡에서 쓰던것과 율곡에서 남은 기술인력을 그대로 일성에서 활용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한 것을 발견 할 수 없었습니다.

공사감독 일지와 공사간독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감독 일지는 제가 지금 지참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차후에 감독일지를 가지고 가서 의원님들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감독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감독 상황은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 10월 13일날에 공사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항상 안전사고에 주의하라는 것과 자재 운반시 주의 확인을 철저히 하고 동파방지 지시를 했습니다.

‘93년 12월 21일날은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반드시 믹스기를 사용하라는 지시를 현장대리에게 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 12월 27일날은 콘크리트 양생을 철저히 하고 동파방지 지시를 했습니다.

‘93년 12월 31일날은 동계공사 중지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94년 3월 7일날 공사중지 해제를 했습니다.

‘94년 3월 8일은 유로폼 사용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94년 3월 15일날은 1층 스라브 철근 재시공을 지시했습니다.

이유는 1층 스라브철근을 설계상으로 25Cm에서 15Cm로 하게된 동기는 그 당시에 사람이 바뀌어서 설계를 잘못봤느지 이래서 15Cm로 A동 1층 스라브 전반입니다.

전부 철근을 하고 재시공을 했습니다.

제가 교육중에 의원님들이 현장 답사를 하시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신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3월 18일날은 해빙기 공사 안전관리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월 18일부터 3월 20일사이에 1층 스라브 철근제거를 전부 다했습니다.

새로 25Cm로 해서 타설을 한 바 있습니다.

3월 29일날은 콘크리트를 타설시에는 바이브레이더 장비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지시를 하고, 사이브레이드 사용에 따른 동바리 고정을 재점검토록 교육을 하였습니다.

‘94년 4월 11일날 적기에 자재수급을 하고, 인력수급도 적기에 할 수 있도록 공종별로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사감독에게 다시 하라는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감독 추진상황은 요약은 매일 나갑니다만, 요약해서 공사감독은 방금 말씀을 드린것 처럼 감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 공사를 시작하고 난 이후에 지금은 지나간 문제가 되겠습니다.

공사를 시작하고 난 후에 작업을 하는 상태에서 상수도 관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수도 관로를 이설하는데 약 15일 아상 날짜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지상건물 이것은 사유건물이 1동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철거하고 보상하는데 약 19일정도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다음 동절기에 공사중지에 따른 소요 일정이 약 65일 정도 걸렸습니다.

이래서 99일간 정도의 공사를 제대로 추진을 하지 않은 상태의 철제거푸집을 이철제거푸집은 도동 율곡아파트를 지을때 하던 거푸집 입니다.

그 거푸집을 사용해서 콘크리트 타설을 했습니다.

양생기간이 지나서 거푸집을 떼어 봤는데 철제 거푸집에 기름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푸집을 떼어낼때 지중보의 표면이 상당히 거칠어졌습니다.

그다음 건물 구석진 부분에 부분적인 철근 노출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시공 조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대로 추진을 해야 되느냐 해서 현장대리인 1급 건축기사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관계공무원과 같이 현장 답사를 하고 몇일간 협의를해봤습니다만 건물 전체 구조가 벽체옹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구조 전체 안전상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지중보 표면이 좀 거칠고 보기가 싫고, 철근이 일부 노출된 부분이 이런것을 마감 처리를 할 때 견고하게 하도록 하고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공사감독을 더욱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인력이라든지 자재공급같은 것은 현재로 봐서 골자재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어려운 이유가 화물선이 확보가 어렵고 해서 공사기간내에 하자가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 드린것이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부실관계 그런것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현재 공사진도 입니다.

공사진도는 전체 50%정도 추진 상태입니다.

내용을 보면, 토목공사 부분에 부지 조성이라든가 옹벽공사라든지 이런것이 다 완공된 상태고, 차고시설 16평도 완공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건물 A동은 1층 스라브 완료가 되어 있고, 2층 거푸집 조립 및 철근 배근이 완료를 해서 월요일쯤은 콘트리트 타설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 월요일쯤은 콘크리트 타설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 월요일쯤은 콘크리트 타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건물 B동에 대해서는 기초 콘트리트가 타설 완료 되었고, 1층 거푸집 조립 및 철근배근은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이런것을 종합해서 50%정도 추진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부지매입 관계에 따른 문제점 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문제점이 되는지 저희들이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부지 매입을 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사진도가 늦어졌습니다만 여러가지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겠습니다만 진도가 늦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백응대입니다.

정규화의원님꼐서 질의하신 토석채취허가에 대해서 그 현황과 산림훼손실태, 복구계획과 그 실적, 사동항 개발 관련허가 후보지 선정내역의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석채취 허가를 하고 있는 지역은 울릉군 북면 현포리 산 112번지 입니다.

면적은 2만 6,000평으로서 산림청소관 국유림이 되겠습니다.

채석방법은 본군 개발에 따른 석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87년도에 채석단지로 지정해서 현재까지 채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매각 실적을 말씀드리면, ‘87년도에 채석단지로 지정해서 현재까지 채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매각실적을 말씀드리면 , ‘87년에서 ‘93년 말까지 약 4ha의 채취면적에 채취량은 25만 7,000㎥토석을 채취하고 금년도에는 수산청에서 발주하는 현포항 축조 공사용 토석 2만 4,600㎥를 매각신청에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토석대금은 1,710만원이 되겠고, 복구비는 4,76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치금과 복구비가 우리 군에 수립이 되면 바로 매각토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복구계획과 실적으로서는 기히 지정한 현포 채석장소는 우리 관내의 일주도로개설과 방파제 축조공사를 완공한 후에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 설계를 의뢰해서 기 예치된 복구비로서 복구를 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복구비 예치금은 전체가 2억 383만원중에 현금은 1억 6,610만원은 현금으로 지금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구좌에 입금되어 있고, 3,737만원은 보증보험증권으로 현재 울릉군금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동항 개발 관련 석산 허가 후보지 선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사동항 개발에 따른 토석 소요량이 ‘93년부터 2011년후 까지 장기계획으로서 593만 8,000㎥가 소요 된다고 항만청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1단계가 ‘93년도부터 2001년까지가 130만 2,000㎥, 2단계가 2002년도 부터 2011년후가 322만 8,000㎥로서 5,938만㎥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동항 석산 관계는 일단 남서리산 174번지를 일단 매립을 잡아 놓았습니다.

현포항에 있는 산을 채석할려니까 공공 관내에 일어나는 일주도로라든지 수산청하고 개발하는 현포항이라든지, 각종 소규모 어항에 소모되는 골,자재를 한지역에서 채취한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남서리에서는 일단채석허가로서는 가능하겠습니다.

일단 그 지역을 지적도로 봤을때 매장량은 100만㎥ 정도 매장하는 것으로 보고 계획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토산품 명품개발 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우리지방의 특화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농·수 특산물에 대한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민의 새로운 소득원의 개발 촉진과 농어촌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90년도에 현대화 시설 호박엿 가공공장을 울릉농협이 총사업비 5억 9,640만원을 투입해서 200평 규모의 년간 730t정도의 호박엿을 생산 판매함으로서 옛 울릉도 호박엿의 이미지를 부각시킨 반면 관광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92년도에는 도동2리 마을 공동사업으로 산채 미역취, 부지갱이, 삼나물등이 되겠습니다.

건조후 전체 가공식품으로 규격포장화 하여 대도시 백화점, 농산눌 직판장등에 출품 및 홍보로 울릉도 산채의 특수성을 인정받게 함으로서 시장 경쟁력을 제고시켰습니다.

‘93년도에는 천부1리 마을공동사업으로서 명의와 더덕을 원료로한 장아찌를 전통식품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시설을 완비하고 한국식품개발 연구원에 의뢰하여 가공식품으로서 개발 가능성과 시장성을 인정받아서 금년 5월 중순경부터 완제품을 생산할 계획으로 현재는 염장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통가공식품 및 1군 1명품 지역특산화산업을 육성 추진하겠습니다.

전통가공식품 개발 사업으로는 남양1리 마을공동으로서 오징어젓갈과 어징어 구이품목을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개발 의뢰중에 있으며 가공식품으로서의 가능성 판단에 의해서 년내에 시설을 완비하고 제품을 생산할 계획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군 1명품 지역특화산업 계획으로서 울릉농협에서 산채가공으로 땅두릅, 더덕, 부지갱이, 미역취 등이 되겠습니다.

그것 역시 한국식품개발 연구원에게 개발 의뢰중에 있으며, 가공식품으로서의 가능성 판단에 의해서 년내 시설을 완비하고 완제품을 생산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0년대를 대비한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하여 본군에서는 ‘95년부터 ‘98년까지 총 39건에 사업비 265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상부기관에 보고를 해서 단계별로, 년차별로 농민들의 희망이 수렴된 그 사항에 대해서 사업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물가대책위원회의 역활과 실적, 여객선 운임 인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물가대책위원회는 행정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하다가 지난해 11월 5일 경상북도지사로 부터 시달된 물가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한 바 있습니다.

물가대책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울릉군 물가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9인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심의 사항은 상,하수도 사용료, 공업용수 사용료, 도시가스 요금, 교통요금, 지방공사 의료원등의 의료수가, 폐기물수집 운반수수료, 주차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나 사용료 또는 사업요금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협의와 조정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물가관련 규정의 재정 및 개정,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물가 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과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지난 1월 31일 개인서비스 요금 조정에 대한 물가대책위원회 1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객선 운임 인상에 대해서는 울릉군물가대책위원회에서 요금이 조정된 것이 아니고 항만청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소상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의 답변중에 전량 수송으로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사동항을 설계할때 설계팀이 울릉도에 여러번 왔다갔다 하면서 제일 문제가 되었던것이 석산개발을 하고 있는곳만 훼손해라, 그 외는 울릉군이 남아 있는 명맥이 자연인데 이것을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저희들이 강력히 설계팀에 했습니다. 했더니 그 설계팀의 복명에 의해서 경제기획원에서 도저히 이것은 응 할수 없다. 사동항 자체를 유보해 야 한다. 이유는 현포항에서 석재를 500만 입방이라는 량을 운반을 하면 운반비가 공사비로 다 들어간다. 도저희 이것은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서 항만청에서는 사동항을 해야 된다, 이러한 문제로 검토가 되다가 저희들에게 그러면 제일 적지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후보지라고 생각한 부분이 물레치기, 가두봉, 남서쪽의 절벽이 낙석되는 오물처리장 수거하는 부분과 다음번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곳인데 이 서너군데 후보지가 나왔습니다.

이중에서는 해줄 수 있느냐 사실 저희들이 생각해도 운반비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니 그래서 가두봉을 한번 석질 조사를 해 봐라 하니 량이 그만큼 안된다, 또 물레치기를 하려니 석질은 좋은데 량이 안될 뿐만 아니라 학교너머로 우회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우회도로를 만들게 되면 역시 공사비가 많이 든다, 이래서 축소축소 되어간 것이 남서동의 후보지로 수산청에서 지멱만 대충 정해 놓은 곳을 저희들이 답사를 몇군데 한 곳이 있고, 회사측에서는 그 가운데 몇군데를 답사를 해서 저희들에게 허가요구를 한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된 과정에 오늘 이 군정질의 에서 도로훼손 문제와 관련된 과정에서 그것은 답변이 잘못 된것 같습니다.

육로수송입니다. 해상수송은 자기네들이 공사를 하면서 편의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만 되어있고 설계내용은 전량 육로수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해상수송으로 되어 있을때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파도로 접안이 불가능 할때는 도저히 운반을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육로수송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 훼손은 어떻게 하느냐이것은 전량 국고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합니다. 도로가 훼손되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20t이상의 차량이 지나다니면 현재 일주도로의 훼손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래서 이것의 복구를 원칙으로 한 허가로 되어 있으며, 그다음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 할 수 있는 회수와 차량의 크기를 15t 미나으로 해라는 절충을 대충해 놓고 아직 협약을 체결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말이 오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다고 한 것은 전량 해상수송이라 했는데 대한 정정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사동항이라는 것은 울릉군의 절대적인 숙원사업이라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5일 어제 울릉도 방송에 묘포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