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의 건은 지난 토요일 제3차 보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제3차 본회의시 정규화의원님의 질문과 안영학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지 못하고 산회를 하였으므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영학의원 질의 하십시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규화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3월 4일자로 공문이 읍면에 시달 되었습니다.

3월 10일경에 담당공무원이 남양어촌계 회의시에 참석을 해서 민박마을의 취지를 말씀드렸드니 남양 남서마을 부락은 이미 상가가 조성이 되어 있기때문에 민박마을의 취지를 말씀드렸드니 남양 남서마을 부락은 이미 상가가 조성이 되어 있기때문에 민박마을로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결집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타 부락으로 결정이 된 걸로 압니다.

그러면 문서로 통보 할때 까지 자체에서 문서기안을 한것이지 않습니까?

도에서 시달이 되어서 했다고 허면 언제 우리군에 하달이 되었습니까?

3월 2일자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불과 1주일 기간인데 이렇게 급하게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 있는데 주민들의 이야기는 어제아래 홍보를 해놓고는 시효가 넘었다고 한다는 것은 그후에 알고 보니 태하로 결정이 되었다 물런 어디던 결정이 되면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행정상의 모순이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불만의 요소사 됩니다.

행정공무원들도 자기 편리한데로 시효가 넘었디 하는 것은 봄 신중히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읍면 직원에게 분명히 한 사업을 선정할때는 10개 마을이던 20개 마을이던지 그것은 하나의 경쟁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수일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울릉군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여객운임에 대해서는 요금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항만청에 사업자가 신고서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울릉군에 군민의 의사를 물었다던지 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인상요인에 대하여 울릉군수에게는 인상이 되었으니까 인상된 사항을 통보만 받을 따름이지 사전협의나 이런것은 없는 모양이지요.

이제까지도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면 울릉간의 노선인데 울릉주민과 상당한 관계가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계속 이렇게 방치되어서 이런식으로 되어야 하는지 주민들에게 여객요금을 떠나서 화물이나 이런 물가요인의 문제에 대하여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방향에 대하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항만청 고유업무로 울릉군이 협의 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이런사항에 대해서 항만청의 문의를 해보고 앞으로 여객선 운임 인상에 대해서 울릉군에 협의를 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결과는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갑자기 요금이 인상이 되니까 상당한 논란이 되고 관광객이 줄고 하니까 요금때문에 관광객이 줄은 것이 아니냐는 주민들의 불평이 많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좀 앞서서 이런부분을 헤아려서 조정이 되었으면 더욱 좋았겠으며 또, 그것이 서로 조정이 안되었드라 도 상황이 불가피하게 요금조정이 인상이 될 수 밖에 없었다는 홍보라도 있었다면 주민들의 여러가지 소요가 없었을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항만청과 협조로 요금인상의 어떤 조정이 있을떄는 울릉군과 협의하에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차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고는 좀 틀리는데 지금 도로변에 보면 폐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차장에 장기 주차하는 차량, 폐차 이런것이 있으니까 도로상의 미관도 안좋고 울릉군에 차량을 가지신 분들을 위하여 편의시설로 줄을 그어 놓았는데 이런 폐차는 실어서 육지로 내보내던지 차주를 추적하여 처리하는 방법을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일차적으로 우리가 군관내 폐차를 조사하니 관내 9대가 발견이 되어서 지난 금요일까지 외곽지로 옮겼습니다.

차주가 없다고 하면 이것을 아예 육지로 폐차 조치를 하고 사후 조치를 해야지 거기다 두면 또 조치가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 아예 처리하는 방향이나 또 장기주차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특히 , 터미널 안내판 이런곳에다 장기 주차를 하기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느낌입니다.

그 외에도 도로주변이나 인도에다 장기주차하는 차량이 많은데 그래서 저의 생각은 폐차는 아예 육지로 보내버리고 처리하는 방향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차주의 적발은 우선 차를 외곽지로 옮겨놓고 추진중에 있으며, 도로변에 있는 것은 외곽지로 다 치웠습니다. 장기주차나 불법주차 관계에 대해서 오늘부터 산업과직원이 동원이 되어서 외곽지로 나가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던지 하는 행정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중철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울릉여객선은 울릉주민의 교통의 발이 되기 위해서 취항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항만청도우리 국내의 항만청이지 외국의 항만청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행정에서도 무슨 이유로 어떤방법으로 인상을 한다는 협조사항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가 업무를 기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과거에 이 항만관계는 건설과에서 업무를 관장했기 때문에 저가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항만청의 고유의 업무이지마는 울릉주민을 위한 여객선이면 울릉군과 사전에 요금인상 관계에 대해서 협의를 사전에 했으면 좋겠다는 문의를 해서 나주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는 어떤문제로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공문을 항만청에 보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울릉군에서그런 내용을 알 수 있을겁니다.

요금인상이 전국적으로 있을때는 용금인상을 앞세운 써비스를 앞세우구 있습니다. 그런 써비스가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에 대한 권한도 필여하다고 봅니다. 년간 운항회수나 또는 회사운영 문제나 이런것은 알아 두셔야 합니다.

이중철의원님, 그리고 산업과장님, 이문제는 지역적인 여론이 상당히 팽배되어 있고 어느 일부에서는 의회나 행정은 무엇을 하느냐는 말들도 있습니다. 소관업무가 아니다는 것은 저희들이 압니다. 군민을 위한 행정이 있고 의회가 있다면 물가상승요인의 어려움인나 이런것이 주민여론이 형성 된다면 단체장이 이러한 여론이 돌고 있는데 이렇게 하십시오, 이러한 권한 이외에 주민의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미흡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 봐도 과장님으로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책임성의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을 자꾸 물고 이야기 한다고 해도 시간만 소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에 대한 홍보, 우리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인천에서 백령도에 다니믐 요금이나 이런것을 앞으로 항만청과의 유대적인 지역을 위해 협력체제를 돈독히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그에대한 연구를 관계부처가 협의를 해서 해 주도록 부탁드리며 매듭짓는 것으로 합시다.

제가 일례를 드리겠습니다. 해양경찰에서 도선관계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 못하고 갔습니다. 이런 문제도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양경찰서에서 조정하려고 왔을때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도선을 인상을 못했지요.

그것은 정부물가가 억제에 부응하는 요금조정협의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어서 해경에서 다녀갔습니다. 자기들로서는 울릉군물가태책 협의회에다가 상정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 요금승인은 군수는 단순히 협의에 그칠 사항이고 요금인가는 해경청장이 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항만청이나 해경청이나 비슷한 문제가 안 됩니까?

요금 조정이 나올때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이번에 여객운임문제는 매스컴이 신고제도로 바뀌니까 그렇게 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도선 관계도 금명간 요금인상 협의를 위해 우리가 항만청에 통보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대아고속의 폐선 년도를 알고 계십니까?

업무가...

선박관계는 산업과소관이 아닙니다.

과장님 답변에 물론 소관이 아니기때문에 어떤지는 몰라도 이번에 이렇게 인상이 되어서 주민들의 상당한 반발속에서 내년이나 그다음 해나 자꾸 올린다고 해도 우리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아무런 방법이 없네요.

물가심의쥐원회에서 협의 조정할 상황도 못된다고 하면 법적인 효과가 따르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이것이 가능한지 부군수님 답변바랍니다.

부군수님 이왕 나오신 김에 저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한신 유도선관계, 여객요금관계가 25%정도 올랐습니다.

본군에서 인상해준 택시는 최하가 몇%에서 최고 몇%까지 올랐습니까?

요금이 23%정도가 올랐습니다.

900원에서 1,300원으로 400원이면 얼마입니까?

약 3.3%정도가 최하 요금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인천에서 백령도까지 200마일 입니다. 우리는 217마일이네요.

거기가 인상전에 29,340원인데 지금 43,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디다.

울릉노선보다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제주노선, 여수노선, 충무노선,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한 결과 노선의 인상폭이 적었습디다.

그래서 기히 올린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없고 울릉군도 여러가지 형평에 맞추어서 하면 좋치않겠느냐 하는 의견이며, 우리군에서 많이 올리는 것은 관계가 없고 회사가 올린 것은 문제가 있느냐 하는 문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형평성에 맞게 요금을 맞추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한는 것은 여객요금만 운운하는 것은 아닙니다. 택시요금도 그렇습니다.

택시요금 400원 올려도 합성은 매 일반입니다. 여객요금이나 택시요금이나 모든것이 형평에 맞아야 안되나 하는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객요금에 대해서는 주민의 여론을 항만창에 통보한다는 답변을 드렸으며, 산업과장이 유도선 관계에 말이 있었기때문에 해명성의 답변을 드린것입니다.

이것을 안올린다는 것이 아니고, 또올린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한 딜레마에 빠져있다는 고민을 말씀드린것이고, 이문제를 다음에 풀어 갈 때는 협의를 거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산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부군수님과 산업과장님께 이번에 물가대책 관계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93년도 12월 14일날 1236호로 공포되어 있는 울릉군물가대책위원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공포된 내용중에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 안정을 위해서 다음각호의 사항에 협의 조정한다 이렇게 해놓고 물가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사항, 이것이 울릉군내를 말하는 것인지 , 아니면 군민을 상대로한 외지의 선사나 이런 회사와도 협의가 가능한지는 분별이 잘 안되네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된다면 이 물가대책위원회 조례에도 어느정도 적응이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지방자치 단체에 결정 관여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고 하고 8가지 있는데 그중에 교통요금이 나옵니다.

그랬을때에 이 교통요금도 울릉군에 주차하는 택시나 버스에만 국한되는 교통요금인지 아니면 도선요금과 일반 여객선 요금과 연계가 되는지 구분이 잘 안되네요. 이것이 같이 된다면 이것도 물가대책운영조례에 포함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해 해독 불가)

그래서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것도 서로 협의 할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규화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선박관계는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같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입장으로는 어디에서 홍보가 잘못 되었는지 몰라도 지금 배를 짓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아고속과 항만청에 여러차례 질문하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어디에서 건조한다는 계획조차 없으며, 우선 용역해서 어떻게 짓겠다는 것으로 믿고 있는 과정으로소 이것은 회사의 사정이고,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궁금해 하는 실정이고 해서 본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후지 매립관계는 물론 항만청에서 하는 일이라 봐 집니다만, 이것이 가급적 성수기때 이용이 되었으면 하는 욕심도 있고, 현재 매몰하고 있는 토석은 어느사업장에서 가지고 오는지, 그리고 거기에 매몰해야 하는 량은 얼마가 되는지 에 대해서 보충질의 합니다.

현재 군지역의 공사장에서 갖다 넣어 주는 곳은 없습니다.

어제도 작업을 하는데 우선 수중고르기를 해서 방괴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일문제가 토량이 35,000루배가 필요한데 회사에서도 바법을 강구 중이지만은, 항만청에 공사감독이 현지 주둔하고 있습니다. 감독이 건설과에 자꾸 문의하러 옵니다만, 당장 그만한 량을 군에서 대책을 세워 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사동 항만 공사하는 석산 허가 가 되면 같이 가져다 넣을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며, 현재까지 넣은 량은 큰 차로 서너차 될 겁니다. 그것은 이것저것 넣어 놓은 것인데 앞으로 다 메울려고 하면 량이 많기때문에 별도로 석산 같은 곳에서 싣고와야 합니다.

공사장 흙이라 해봐야 얼마되지 않고 나올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독과 회사에서 사동에서 주둔하고 자기들이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매설할 량이 많이 소요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알기로는 토석채취 량도 없다, 거기에 따른 대책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현재 알기로는 남양등지에서 실으다 나르는데 지금현지에도 토석이 모자라는 현상인데 어째서 이것을 가져가나 하는 의문이 됩니다. 이것도 비공식적으로 가져 가는것 같은데 어떤규정에 의해서 일을 추진해야지 하자가 없도록 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군에서도 빨리 일이 추진되어야 하므로 협조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중철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산업과에 질의를 하다가 건설과소관이라고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대아훼리호의 폐선조치 년도가 저번에 저희들이 대아고속 사무실에 들렀을때에 그쪽에서 하시는 이야기가 ‘95년 12월 30일이라고 하신 것으로 아는데, 어제 이의원께서도 ‘96년 6월 30일 이라고 하시고, 건설과장께서는 8월 말이라고 하시는데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선주측에서 ‘95년이라는 것은 항만청에서 모르는 과정입니까?

행정에서 대아측에 물어 봤을 때는 내년 ‘96년 8월이라고 합디다.

저희들이 갔을 때는 ‘95년 12월 30일까지 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해서 저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후선을 연기신청 할 기회도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차도 년한이 되면 폐차를 하는데 배도 마찮가지로 압니다.

그런데 배하고 차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카훼리도 2회에 걸쳐 연기신청을 하고 3번째는 안된다는 이야기는 대아 훼리호가 상당히 위험부담이 크고 시간낭비라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배가 건조되었으면 좋치 않겠냐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렸으며,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금년 8월 말까지 진수가 된다는 동료의원도 직접들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동료의원이 조선소 확인과 항만청에다 3월경에 확인을 하니 아직 조선을 시작지도 않았으며,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주민들로 부터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것을 답변을 못해주는 실정이어서 난감한 사정이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건설과장님으로 서는 아시는 바는 없지요?

저희들이 대아훼리나 항만청 두군데 다 알아 봤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아직 건조가 시작은 안되었으나 설계는 다 되어서 4월 경으로는 수주 계약을 한답니다.

건설과장님 이 대아훼리 문제는 항만청장과 과장을 불러서 답변을 들어야지 시원한 답변이 되는데 전혀 무관한 건설과장께서 시원한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듣고, 느끼고, 정보를 듣고 답변을 하는 과정인데 이런 이야기가 거론되는 이유중에는 군수님께서 지역마다 다니면서 사실인지 아니지 확인도 못한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공공연하게 ‘95년 몇월까지는 진수가 되어 취항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질문도 하고 해서 자체에서 확인한 결과 아직 계약도 안 된 상황이고, 다음달에 계약이 된다고 해도 2년 후에 ‘97년경이 되어야 가능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의 책임자가 그런 말을 했을때에 상당한 곤혹을 치루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런 획일성 없는 답변이나 주민들 앞에서의 공언은 가급적 해당기관이나 회사에 확실히 확인 한 뒤에야 홍보의 가치나 행정의 신뢰성이 있지 않나 생각힙니다. 이런부분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행정에서는 신뢰성있는 발언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뜻입니다.

이상으로 정규화의워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최수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수일의원입니다. 한 해가 시작하자마자 벌써 4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이야말로 수없는 질문과 답변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질문과 답변은 회의록에서 기록이 되어 있으므로 그나마 모두가 집고 넘어 간 많은 일들이 하나의 기록에 불과한 것으로 되는 것도 안되는 것도 없이 깊은 책속에서 잠자고 있는 기록이 되고 있으니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니가 합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처음보내는 질문 역시 중복 된 질문으로 그 가치가 없다고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책임부서의 추진력의 부족과 소신없는 행정력으로 일관되고 있음을 감지하시고 앞으로 중복질문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답변과 답변내용을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책임행정수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소관 죽도 매입 업무에 대하여 공보실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관광개발 6개 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죽도관리에 대하여는 매우 오래전부터 부처를 달리하는 관리이용이 불합리한 관계로 관광개발사업투자 효과를 기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죽도를 매입 또는 교환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경위와 그 성과는 무엇이며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향후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현재 관리되고 있는 관광지 3개소 운영실태와 그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설물관리 면에서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 하자보수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향토사료관에 누수가 되고 있는 부분에 공사하자가 아닌 불실이 아니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주어진 관리인부로 금년에도 관리에 적정을 기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여 주시고, 보다 더 요구되고 있는 관광관리 직제제정 방안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지형 지세가 험준한 관계로 마땅한 휴식공간의 부족과 체육시설의 미비로 군민정서 함양에 다소 부족한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설치된 도동소공원, 체육공원이 ‘88올림픽 유치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었지만 관리와 보수등이 미흡하고 주민의 인식부족우로 재구실을 다하지 못한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올해는 한국방문의 해로 각 지방단위로 유치사업이 매우 활발한 추세에 발맞춰 아름다운거리 질서있는 환경보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이 갖고 있는 추진계획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일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 실과별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부분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으로 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최수일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죽도매입 관계에 대하여 상반기중 매입에 대한 서류를 만들어서 매입코자 일을 추진하시는 것으로 압니다만, 관심을 갖이시고 매입 토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지 3개소 운영실태와 시설물의 하자보수등 여러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군수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죽도지구에 응찰한 슈퍼조경입니까?

예,

그러면 슈퍼조경이 다른 지구에 응찰한 적이 있습니까?

도동과 나리동 전부 슈퍼조경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했을때는 현재 3개 지구에 조경공사는 부실로 봅니다. 그런데 다시 죽도지구에 슈퍼조경에서 응찰한다고 봤을때 의아심이 듭니다. 죽도지구에 슈퍼조경이 할 수 있는 설계도면과 , 수종, 이런부분의 자료를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에서는 슈퍼조경에서 잘 되었다고 보시는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봤을때는 부실하다고 봅니다. 이번 부분에는 어떻게 하는지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부실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무를 전체에 식재를했습니다만, 나무가 죽은나무가 현재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슈퍼조경에서 들어와서 3개지구 관광지에 나무 보식 할 것이 전체 281본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달말까지 보식하기로 하고 도동에는 어제부터 착수를 했습니다.

나무가 죽은 부분도 있지마는, 나무를 그냥 막 심어서는 안될것입니다.

그에 맞는 나무의 수종이나 크기가 설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3개 지구와 같이 되어 있다면 설계를 전면 다시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죽도지구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조금전에 공보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나리지역이나 봉래지구에 보면 잡초가 많이 우거져있고 휴지통이나 화장실이나 시설물이 잘관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도동부두에도 공원인데 만들어 놓고는 손질을 안 했을겁니다. 시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보아집니다.

특히, 도동약수지구에 가보면 천정부분이나 상당한 부분이 있는데 작년 4월 29일자로 보수를 했다고 하시는데 지금보시면 상당한 부분이 누수가 되어 있으며, 여러부분들이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쓰는 관리인부로는 관리가 무리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보실에서 공보업무도 하고, 사업장관리도 하니까 공보업무는 업무대로 사업장 관리는 사업장 관리대로 안되고 담당직원은 직원대로 죽을지경인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꼭 죽도와 같이 해결되어야 되는 것인지 저가 생각하기로는 당장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직재제정이 되며는 공보업무는 공보업무대로 충실히 될 것이며 사업소가 된다고 보면 그 부분대로 시설물 관리나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겠나 봅니다. 작년에 제가봤을때 아르바이트 학생이 돈을 받고 있을때 경산군의 식견 있으신분이 웃는 어떤 비장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수십억원을 투자해서 한 사업을 당장 어떤 수익을 바라면 안됩니다.

정상적인 업무가 추진이 되도록 올부터 시행이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지를 관리할수 있는 전문관리 부서를 직재를 재정해서 하라는 뜻인것 같은데 관광비로 3군데가 지정이 되어있는데 시설물의 이용이 나 관광객의 편의 제공면에서 상당히 미비합니다. 이런것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일년에 몇사람이 이용을 하던지간에 이용하는 사람들의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군도 제정적인 빈약때문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이 자리서 하겠다는 답변을 드릴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해서 군수님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직제개편의 과정이 있습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 지금이 자리서 하겠다고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규화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전 실장님께서 금년도 관광객 유치계획이 18만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월별로 유치계획을 아시고 계십니까?

지금 4월로 보면 관광성수기로 봐야 하는데 작년에 비해 절반이 안된다고들 합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과 두번째 나리분지의 하자보수 문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흙모래냐, 산모래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니 돈으로 환수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는지와 , 다음은 보도블럭의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씩으로 대체가 되었는지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객관계는 지난해 3월말에서 4월말까지 1만 9,200명 왔습니다. 금년도는 전년에 대비하면 2,000명정도 줄었는데 이것은 여객선의 결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울릉도는 전체 관광객수가 14만정도 이기때문에 약 1,000명만 더 와도 2∼3%올라갑니다. 배가 20일 정도만 와도 상당한 굴곡의 차이가 있기때문에 단순한 대비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여객선 입항일과 금년에는 기상관계가 나빴기 때문에 기상에 따라서 관광객을 대비헤 볼때는 지난해 14만명 보다는 증가한다고 보고 또, 회사하고도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리동 하자보수 관계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차액의 돈 관계는 징수 할 수 없다고 해서 전체 산모래 부분을 제거하고 육지모래로 공사를 완료 했습니다. 대체하고 뒤에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처음 착공에서부터 준공일까지 여러번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자면 하자지 어떻게 대체 할 수 있느냐고 성토한 바도 있습니다. 바닥이나 보도블럭은 될 수 있으나 건물은 안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건물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시에 돈으로 환수할 수 없다 건물부분이나 또, 재시공할수 있는 부분은 재시공을 한다고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돈으로 환수한다고 그 당시는 답변을 해놓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자보수 시공을 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저가 답변을 했을때는 건물을 전체 점검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그런부분이 있을시에 돈으로 징수 해야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뒤에 확실히 점검을 하니 건물에는 그런부분이 없었으며 보도블럭 밑에 깔은 부분이 산모래가 있다고 발견이 되어서 그 부분을 전체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은 전부 완료된 상태입니까?

보수기간은 아직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 없으시면 문화공보실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내무과소관이 되겠습니다.

내무과장님이 서울에 출장중이시므로 행정계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행정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수일의원 질의 하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공원에 올해는 관심을 좀 갖이시는데 이제까지는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부둣가 소공원을 만들때 상당한 돈이 투자되어 처음에는 면모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은 자연보호 탑에는 보면 대리석도 파져서 흠이 많고, 나무도 죽고, 안락의자도 방치되어 있고 합니다.

그리고 울릉대교 쪽에 체육공원 부분은 하수구가 막혀 있고, 시설물도 손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원관리를 하면서 처음에는 잔디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잡초같은 것으로 덮혀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할 때 잡초는 제거하고 해야 하는데 제초기로 그냥 해버리니 잡초가 그냥 있습니다.

올 해는 그런 부분도 좀 신경써 주시면한는 바램이여 작년도에 일부 도로변에 보니 덤쟁이덩쿨 사업이 있었는데 그런 사업은 참 좋은 생각이라 듭니다.

그런사업들을 계속 지속시켜서 공원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해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 없으면 내무과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은 안영학의원이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학의원 입니다.

농촌쓰레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농약병등 농촌쓰레기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릉도는 지역적인 어려움등으로 쓰레기 수거차가 전량을 수거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실정이라 본의원도 생각하는 바입니다.

농민이 수거해서 소각등 적절한 조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방치되어 있어 관광 울릉의 나쁜 이미지는 물론 대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환경보호과장은 특별 청소구역내의 쓰레기 처리문제도 중요하지만 날로 심각해지는 농촌쓰레기 문제와 대책도 아울러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농약, 폐비닐등 수거비용을 부담하다던지 능동적인 대책을 검토 해야 할것입니다. 이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고추냉이 분재소재 특수사업추진에 대해서 농촌지도소장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나라 안팎은 UR에 대비한 자구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도 예외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살아 남기위해서는 남보다 앞서야 합니다. 우리고장은 옛날부터 자연산 고추냉이가 섬 여러곳에 자생하고 있습니다. 또, 생상적지라하여 수년전부터 재배시험을 시도한 바 있고 일부농가에서는 재배를 시도함으로서 농촌지도소에서도 시범포를 운영하고 국내산과 외지산의 비교 연구중이며 또, `94년 민간지원 예산확보등 보급에 활발히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계획과 실적을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분재소재 보급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고추냉이의 시장은 무한 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때 울릉도에 천궁을 대량으로 생산하였으나 지금은 여러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 지금은 타 지구로 이농현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제작물인 고추냉이는 생산한다면 우리농촌의 소득증대는 살기 좋은 농촌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학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질문 순에 따라 환경보호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쓰레기소각장 문제로 지금 출장중입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영학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명도둑에 10명이 지켜도 안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쓰레기는 우리스스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조금전에 흩어진 쓰레기를 모으는데도 행정력을 기울여야 되지마는 주민의식의 계도차원에서 계장께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하셨는데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규화의원 질의하십시오.

답변 중에 농촌에 대한 쓰레기는 산재되다 보니 수거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농약 빈병이나 폐비닐등은 농협에서 금년에 일괄 수거하여 농약제조업자와 재활용하는 방법도 강구하겠다고 하는데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 봐집니다.

그런데 농협측에서의 이야기가 신빙성이 있는지 아니면 말만 그렇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 없으면 환경보호과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문제가 울릉도는 오염이 없는 섬이러고 합니다. 그러나 철저히 관리를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 울릉도 물은 이상이 없는지 점검해 봐 주시고, 저희들이 산이나 농촌으로 가보면 농약병등이 더러 눈에 띄입니다. 농촌지도소나 산업과, 환경보호과에서 합동으로 관심을 갖으셔서 영농회나, 산하 여러단체에 협조를 해서 추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농촌지도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담당관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대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영학의원 질의 하십시오.

고추냉이가 묘목은 5천본인데 이득영씨가 갖고 있는것이 2,000본입니까? 2,000본을 육지에서 구입한 것입니까?

진흥원에서 일부 가져 온 것이 있고, 작년 저희들이 파종 한것이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묘포장에 파종된것이 있습니까?

파종된 것은 지금 가식을 해 놓았습니다. 파종을 해 놓은 것은 내년 5월에 이식을 합니다.

상품이 될 수 있는것은 꽃이 피어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종자를 채쥐하고 10월경에는 캐어서 상품가치가 있는 것은 판매를 해볼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규화의원 질문하십시오.

농촌지도소에서 가지고 있따는 묘목에 대해서 농가에 보급시에 무상으로 주는 겁니까? 그리고 이득영씨가 2,000본 가지고 있는 것을 농가에 보급시에 이분에게는 어떻게 보상을 해줍니까?

그것은 협의를 했습니다. 무상으로 하기로...

그리고 300만원씩 농가당 지원을 하지요? 지금 4월인데 자재가 아직 구입이 안되어서 하우스시설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이 시설은 언제까지 됩니까?

5월 상순까지는 괜찮습니다. 4월 하순까지는 여기 반입이 되고 반입이 되면 5월 상순이나 중순사이 는 5개 농가라도 2주 정도 지나면 지을 수 있습니다. 자금은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희망자 13명중에 5명이 선정되었는데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포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합니까?

자기들이 포기서서 냈습니다. 이것이 처음하는 사업이고 처음에는 욕심이 나서 신청을 했다가 할려고하니 겁이나고 하니까 하는것 봐가면서 내년에 하겠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보조를 받는 5명 이외는 자력으로 하시는 분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담당관님 울릉도의 지질같은 것을 분석해 보신적 있습니까? 고추냉이에 대해서...

고추냉이에 대해서 성분분석을 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권장도 중요하지마는 외지에서 생산하는 질과 울릉도에서 생산하는 질의 차이나 가격등 소비성에 대해서 알고 우리가 재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성분분석도 안하고 자꾸 권장을 해서 질이 낮고 가격이 생산비에도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문제는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서 생산하고 있는 곳이 전라북도 무주에서 재배하고 있으며, 우리곳과 3군데에서 하는데 진흥청자료에 보면 남한에서는 자생지와 기후가 가장맞는 곳이 울릉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담당관님 이 답변은 시간상 말씀듣기는 곤란하고 조금전에 저가 지적한데로 오늘도 국회의원 이상득의원께서 시험을 하기 위해서 고추냉이 일부를 견본으로 서울로 가져가는 것으로 압니다. 아직까지 성분분석을 안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실망스럽네요.

이것을 분석해서 우수성을 가치나 시장성이 있다면 제2의 소득작물로소 권장해야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입니다.

질문자로는 이철우의원 한 분이 계시므로 속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먼저, 수산과소관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님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철우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는 부임하신지 얼마안되고 아직 지역여건상 여러 부분을 파악을 못하신것으로 압니다.

하루속히 지역의 상황들을 파악 하셔서

‘94년도 수산사업에 대하여는 차질이 없도옥 최선을 다 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수산과 질의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의료원 사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사업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이철우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과 일치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북면은 교통편의상 응급환자가 발생시는 북면의료진을 거쳐야 도동의료원에 오게 됩니다. 특히 북면관내 의료진의 출타시는 본군 의료원에서 업무대행이 이루어지고 출타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규화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서 의회에 여러번 답변을 하셨습니다.

의료원의 질의내용은 의료써비스에 대한 것인데 답변은 절대적으로 잘 하고 있다, 잘하겠다 하는 답변을 여러번 반복했습니다. 한가지 예를들어 지적 하겠습니다. 학포라하면 상당히 오지 지역입니다. 국민학생을 데리고 길을 걷고 차를 타고 의료원에 오니 1시 반경이라고 봐집니다. 오니까 접수부에서 시간이 넘으서 안되니 돌아가시라고 하니 아직 6시까지 시간이 있는데도 어떤사정으로 진료를 못한다는 이야기도 없이 돌아가라고 하니 조금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들어가서 우리 입장이 이러하니오늘 진료를 좀해 달라고 했는데 물론의사한테 이야기 한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공직자라도 의사에게 사정이 이러하니 한사람 추가로 봐 줄 수 없느냐는 이야기나 아니면 환자에게 이해시킬 수도 있다고...

원인이야 어떻던 간에 민원의 이야기가 되었고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사과를 드립니다.

저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병원이라는 곳이 100%친절해야 겠지마는 그렇치를 못합니다. 저희들도 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60여명이 되는 직원이 저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지해보니 어렵고 이분에 대해서는 정의원님께서 상당히 노하시는데 아닌것은 아니다고 해야 합니다.

밑에 직원에게 보고를 받았는데 시끄러워서 내려가니 이러한 사항이 있드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볼적에 주민도 잘못이 있었다고 봅니다. 접수에 있는 공직자가 저같은 경우도 전체주민을 잘 모릅니다만 창구직원이 그분들이 어디에 살고 계시는 분인지 잘 모릅니다.

제가 공직자를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과환자를 하루 15명정도 내지는 20명 정도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치과같은 경우는 7시 30분경이면 환자가 접수창구에 기다립니다. 순서에 의해서 접수하기때문에 8시 30분정도면 접수가 끝이 납니다.

이분이 오셔서 먼저 공직자에게 학포에서 이렇게 해서 왔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하셨으면 좋았을텐데 접수 여직원은 그 분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환자 접수가 다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접수가 안된다고 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이 분이 자기의 뜻을 밝히지 않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이렇게 시끄러워서 모계장이 그분을 만나서 진료를 해 주겠다 학포에서 오셨는데 왜 안해줍니까 우리가 의사선생님께 말씀드려서 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치료를 마치고 제가 알기로는 그분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저 자신도 잘못했다는 시인도 했고 그 학생을 진료를 해서 보냈습니다. 진료차 오시는 직원들도 의식도 좀 바꿔서 자기입장만 생각치마시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의원님께서도 그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혹시 그분을 만나시면 이런 싱황도 그분에게 이해를 시켜주시는 것이 앞으로 진료를 더 잘할수 있는 방안도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직원교육도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없으시면 보건의료원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틀간에 걸친 군정질문을 오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안건 21건과 보충질의 등을 통해서 많은 질문과 답변이 토론 되었습니다. 어떤 믿음의 신뢰성을 회복 할 수 있고 서로가 인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중요한 기로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에 질문과 답변사항은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하고, 또한 그 계획의 실천 여부를 저희들은 유심히 지켜 볼 것입니다.

금년 한해도 추진되는 모든 계획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 되기를 행정이나 의회에서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 동안 군정질의와 보충질의 해 주신 동료의원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연일 참석 해 주신 부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