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의원간담회시 2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으면 제3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는 2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매 회기마다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관례에 따라 이번 서명의원으로는 정규화의원과 이중철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서명의원으로는 정규화의원과 이중철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페지조례안과 제4항 울릉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페지조례안, 제5항

울릉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페지조례안, 제6항 울릉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페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타 법률규정에 의하여 운영되거나 또한 제 기능을 상실한 조례를 정리하는 것으로서 본 안건에 대해서 기획실장께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마다 질의 및 토론을 실시하고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릉군지방고용직임용등에관한조례페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밒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페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릉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체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참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릉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페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밒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의료보호위원회조례페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워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의원 전원찬성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릉군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페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미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농지전용업무처리에관한페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의원 전원찬성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릉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조례페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농지전용업무처리에관한페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의원 전원찬성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릉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조례페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에관한조례페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버니다. k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의원 전원찬성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릉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페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토론을 종경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도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페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40분)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제11항 울릉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관련부서인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 안건마다 질의 및 토론을 실시하고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영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대통령령이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위임이 되어 있는데, 실과의 기구나 정원은 안됩니다.

즉 말하면 우리군의 관광과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로 하도록 대통령령에 의해서 도지사가 위임을 받은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보면 기획실과 문화공보실 등 업무분장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무과도 있는데 33항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울릉군에 실과의 설치가 필요하다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실과를 설치해야 합니까?

실과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일단 군수가 안을 만들어서 일단 도지사에게 올립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실과의 직제는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과는 대치가 되는 문제이지만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울릉군은 2실 9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울릉군은 군수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세계화되고 국제화되는 이 마당에 옛날과 같이 2실 9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울릉군의 발전과 울릉에 맞는 실과를 설치할 수 있는 안을 생각하신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일전에 작년 12월이 되겠습니다. 그때 관광과를 신설하기 위해서 일단 자료를 올린적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회신이 없으며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정부조직의 개편이나 기구축소나 또는 도단위 기구축소, 시군의 통합 등 이래서 지금 시군의 통합되지 않은 시군은 조직진단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이 작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되면 여기서 통페합이나 이런 것은 다시 안을 만들어서 그때가서 정리하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 관광과를 설치할 목적으로 앞으로 울릉군은 소득증대의 측면에서 관광과가 필요하다고 해서 도에 승인을 신청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민원의 일이라고 한다면 시군이나 또는 정부기관에도 민원사항의 처리일이 있습니다. 같은 상하조직으로 되어 있는 울릉군에서 승인 요청을 했을 때 거기에서 안되면 안된다던지 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안인 직제의 개편 문제 등으로 아무런 답변을 못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고 절충한 것은 이것이 일단 내무부까지 올라갔더니 내무부에서 도로 답변된 것이 도저히 지금은 시군의 통합이나 정원기구 축소의 문제 등 이런 것으로 인하여 현재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구두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릉군의회사무과의설치 및 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1시50분)

의사일정 제12항 울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항 9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관련부서의 담당자이신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울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영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학의원입니다.

울릉읍 도동 2리 228-23 대지 77㎡는 과장님께서 울릉국민학교 뒤에 진입로 확·포장이라고 하셨는데 예산은 어느것입니까?

시설비로…

시설비입니까?

안영학의원님 잠시만..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항이 틀립니다. 안의원의 질의는 내용에 상반되는 이야기입니다.

울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김길권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들은 제일 작게 부과 되는데, 시부에 가면은 2,000언씩 부과됩니다.

타 군과 비교할 때 제일 적게 부과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규화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감면중에는 법에서 감면되는 것이 있고 다음은 50%를 감면하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작년같은 경우는 가뭄으로 인해서 천재지변을 당했을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으면 농지세를 전액 감면이 될 수 있으며 다음은 태풍이나 천재지변이 있을때는 선박의 재산세나 이런 것을 감면내지는 유예를 해주는 이런 겁니다.

지금 지방세 체납자가 많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불실체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적용한다고 하면 다소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인데…

체납액하고 감면조항하고는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영학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에 보면 울릉군세조례에 일치시키려는 것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19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주요 골자 5개 항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잉야기가 되겠지요?

감면사유가 집행이 안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 법률은 대통령령이 지방세법 개정이 1994년 12월 31일로 되었는데, 오늘 의회개원이 2월 15일인데 그저네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주민들이 혜택받은 부분이 있습니까?

금년들어서 특별히 없습니다.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것이지…

아직 개정된 내용에는 부과된 사항이 없습니다.

없어야 되겠지요?

의회에 의결을 거쳐야 시행이 되니까 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법에 의해 시행될 수 없다고 못박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집행을 해야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의회의 의결이 아되더라도 법령에 따라서 집행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의회 의결을 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는 법을 바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울릉군의회 조례가 얼마나 법적으로 효력을 나타내는지는 모르지만은 긴박한 상황이라던지 이럴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집행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긴박한 상황이라고 합니까?

의회의 의결이 안된 상황에서 행정집행을 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회의 의결을 앞으로 언제까지 받아서 행정집행을 해야 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의결이 될 때까지는 그 정의 법률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라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중철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에 시행한 오박곡 진입도로 편입부지입니다.

이것은 벌써 매입한 것이 아닙니까?

예, 매입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의결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려는 것입니까?

보충답변을 내무과장이 하시겠습니다.

작년에 사업을 할때에 그 대지를 의결을 거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회기때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때 질의를 하실때에 다음 회기에 승인을 받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한두건이 아닙니다. 저가 한 건 더 말씀드릴까요?

봉래지구에 풀장도 임대를 한했다고 했습니다.

봉래지구 풀장은 임대를 해줬느냐는 겁니까? 그 당시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를 해주면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대는 의결을 안 받아도 됩니다.

그것은 재산이 아닙니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안해도 된다는 겁니까?

재산의 취득이나 매각은 반드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되지만은 근본적으로 재산권이 군에 있는데 일시적으로…

진입로문제가 지방제정법과 또 무슨 법이라고 했습니까?

그런 것을 적용해서 임의대로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의장님 저는 의결을 못 해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영학의원님 징의하십시요.

의장님, 조금전 이중철의원께서 진입로 풀장에 대해서 분명히 지방자치법 제36조 2항과 3항에는 임대도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번 회기

때에 지방재정법이 우선이냐, 지방자치법이 우선이냐, 또 오박곡진입로도 긴급을 요할 때 그 법에 준해서 군수가 이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과장께서 법해석을 어느 부분에 했는지는 몰라도 대여도 분명히 의회의결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재무과장은 안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 법 해석을 과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문위원님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의장님, 작년에 오박곡 문제는 내무과장께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내무과장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울릉읍 도동 228-23에 대하여는 일언반구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조금전 재무과장의 말씀대로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먼저 일을 하고 다음에 의회의 의결을 받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성의 유지나 기급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228-23번지는 금번 사업이 아닙니까?

금년사업입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작년사업인데 금년에 이월이 되엉서 아직 사업을 착수 못했습니다. 이것은 승인을 받고 착수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작년사업인줄 알았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의결을 해 줬습니다. 이것이 이월사업이 되었는지, 작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그 후에 의결을 받는지 몰랐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9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해서는 찬·반토론과 또 이 의제외의 문제가 나오고 하니까 법해석도 봐야하고 하니까 이것은 토론과 가부에 대하여는 오후에 의결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0분)

의사일정 제14항 울릉군일반페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관련 부서의 담당과장 환경보호과장께서 제안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영학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그런데 별표 6에 현행안과 개정안을 보면 현행에 10L가 180원이고 개정안은 10L는 100원입니다. 이러면 80% 정도가 하향조정이 되는 것이지요?

당초 조례개정 당시에 투입된 쓰레기처리 비용대 현실화, 비용대…

이해가 안되는데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주세요.

현실화는 뭐고 비용대는 뭣인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운반비와 처리비용을 계산해서 년간 쓰레기처리비 산정결과 자립도 30%에 맞추어서 작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쓰레기 종량제를 처음 시행하는 과정이어서 관련 타시군과 정보를 교환했습니다만, 교환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비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의 방안은 97년까지 60%까지 현실화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30%에서 맞추려는 것이 타시군과 비교할 때 가격이 상당히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우리가 종량제를 실행하면서 조사한 결과 일반가정보다는 여관이나 식당같은 사업체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부담을 일찍 경감시키는 것이 종량제를 조기에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쓰레기종량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은 납득하는 부분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비용대를 설명해서 이렇게 규격봉투를 얼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대비를 하니 거의 반으로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행정이 물가도 한자리 숫자니 공무원봉급도 한자리 숫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시작 몇 개월도 안되었는데 반으로 하향조정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안되었다는 결과가 나타나고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어떻게 답변할 것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당초에 치밀한 계획을 못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사과도 사과나름이지, 반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탁상행정만 한다는 결과며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만약에 이렇게 하향조정을 했을 때 주민들이 여관이나 쓰레기 다량배출업소에서는 하향조정해야 된다고 하시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쓰레기봉투가 비싸고하니 주민들은 재활용품이나 이런 쓰레기를 배출을 줄이는 쪽으로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하향조정을 하고 쓰레기가 다량 배출이 된다면 처리하는 과정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향후 문제점을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 배출에 대해서 자체를 하고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에 대량으로 배출이 되었기 때문에 1달후인 2월부터는 정상적으로 배출이 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민들위 부담도 상당히 과중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홍보를 하면 쓰레기종량제는 점차 정착이 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과장님, 그러면 조금전에 비용대 쓰레기봉투 규격을 이런식으로 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비용이라는 것은 환경보호원들의 봉급, 차량유시비 등등 이런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비교해서 산정해본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93년도 기준으로 수집운반비가 년2억 7,625만 1,000원입니다. 처리비가 3,563만 6,000원입니다.

그러면 월 얼마입니까? 그러면 3억원으로 12월을 나누면 월로 이천몇백만원이 된다고 합시다. 쓰레기종량제를 1개월간 실시를 했는데 봉투판매 가격은 얼마입니까?

1월달에 1,900만원정도입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판매소에 판매가 된 것이 1,900만원입니다.

그러면 판매소에는 제고도 있을 것으로 그러면 대비를 했을 때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수치상으로 50%나 하향이 되면 수치상 대비가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비용면에서 보면…

쓰레기봉투를 하향해야하는 근본적인 이유 한가지만 들어봅시다. 정착을 시켰다고 했는데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근본이유는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뜻인데 현재 개정조례안에 가결이 도내 타시군의 평균치에 조금 상회하는 가격입니다.

이 정도의 가격에서 우리가 종량제를 계속 시행을 하면 주민들의 부담도 줄이면서 우리군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개정을 한것입니다.

안영학의원님 발언을 중지해 주세요.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행정에서 정기회 종량안을 내어서 의결을 받은 것이 2개월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새로 가격을 조정해서 다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가 여론이나 다른 시군의 전체적인 정보를 알지 못하고 여기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시행한 것이 주민들에게 상당히 부담이 왔고 또한 경상북도의 평균치를 봤을 때 비싸다 해서 격감을 시키자는 뜻에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

결국은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 의회에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의원님들도 상당한 고충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자꾸 원인이나 결과를 따지고 한다면 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 경감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세요.

그런데 의장님, 의장님 말씀도 좋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하는 원인을 알아야만 우리가…

원인은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의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주무과장에게 질의하고 답변 듣고 하는 것이 고유 권한이 아닙니까?

고유권한인데…

의원들의 고유권한인데 그런 고유권한을…

그런데 이야기 자꾸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으니 그러니 이 안의 본뜻에만 이야기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뭣 때문에 합니까?

의장님이 질의 토론하실 의원은 하라고 않했습니까? 그래서 질의하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까?

질의의 본질이 자꾸 다른 쪽으로 흘러가니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질의의 본질이 다른 쪽으로 간 것인지 확인 한번 해 볼까요? 저의 이야기는 절반으로 하향한다는 것은 너무나 행정에서 무관심했지 않나 하는 뜻에서 그런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작년에 100원한 것은 올해 50원 한다면 설득력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릉군일반페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내려주십시오. 참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5년 처음으로 맞이하는 회기에 의원님들의 뜨거운 열기로 아직 마무리를 해 나가는 우리군정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더욱 군수님께서 의욕적인 군정의 포부에 우리군이 도태되지 않고 세계화 지방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으로 지방경쟁시대헤 대비한 생존의 길을 모색하는 중요한 의미를 남기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 우리모두는 주민과 관이 하나가 되어 초지일관의 군정시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힘을 결집토록 합니다. 또한 계속되는 개혁의 일환인 관계법 개정에 따른 조례안과 여러 가지 법 구성 사안들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기회를 일실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맡은 바 임무에서는 항상 최고책임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부터 각 실과별로 `95업무보고의건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만반의 준비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합니다.

(12시35분 정회)

(13시39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마치지 못한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영학의원께서 부탁하신 관계 법령 발췌에 따른 의견이 있습니까?

이것은 사전에 검토를 했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참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벌써 을해년도 2월 중순을 넘고 있습니다. 그해의 설계는 1월부터라는 말이 무색하게 다소 늦은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마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안이라 여겨서 시행하게 된 덤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의회 구성이후 매년 업무보고를 받고 중간 분석을 체크하면서 결과보고를 받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이르르 독려하고 있지만 지역적인 여건의 빌미로 추진성이 결여된 것을 몇 년의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보고를 보고로서 끝내지 말고 끝까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변경사안 발생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일의 결말을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고 보잘 것 없는 것을 두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말없고 쉽게 두각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자기일을 착실히 지켜나가면서 사명감이 투철하고 정직하면서 본분을 잃지 않는 작은 공직자상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실과별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직제순으로 받으면 쉽겠지만 지방화, 세계화라는 공무원 특별현찬회가 우리회기와 중복이 되어서 오늘과 내일배로 출발하는 실과장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의료원, 지도소, 재무과 등의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별 업무량과 업무에 대해서는 정기회 예산 심의시 개략적이나마 파악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무보고 이후에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되 간략하고 답변도 핵심 있게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0분)

환경보호과장 안희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해에도 환경보호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95년도에도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9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9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주요추진실적은 작년에 보고 드린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고 9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먼저, 울릉도를 깨끗이 보전운동 전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를 깨끗이 운동의 날과 연계하여 본군에서는 울릉도를 깨끗이 보전운동을 그 동안 실시해서 관광행락철에 관광객 및 주민이 성인봉일대와 생활주변에 버리고 간 각종 쓰레기를 수거함으로서 관광울릉을 더 맑고 더 푸르게 보존하기 위해서 성인봉 일대의 쓰레기 제거 및 생활주변의 정화로 더 깨끗한 섬으로 환경보존에 관한 인식을 전파 확산하여 범국민적 환경보전 의식을 제고하고 관광객들에게 다시 찾아오는 관광울릉으로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5월과 9월 년 2회에 걸쳐 관내 전군민이 참여하여 성인봉 등산로와 생활주변의 각종 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400만원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수막 및 입간판을 설치하고 유선방송의 자막이나 KBS울릉중계소 및 울릉기상대 131 기상 안내방송을 의뢰하겠으며, 반상회의 회보게제와 각종 교육이나 행사시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환경보전 의식을 전군민에게 확산 및 선진황에 있습니다.

깨끗한 관광지 이미지 쇄신도 할 것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실시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조기에 정착시며 환경보전실천에 생활유도 및 환경오염 예방에 목적을 두고 환경윤리의식을 조기에 정착하고 체계적인 학교환경교육을 확산하고 환경보전교육의 당면과제를 발견할 방침으로 운영비 200만원을 들여 시범학교 1개교를 지정하여 환경보전학습내용을 체계화하고 환경기초시설의 견학 등 출장교육을 강화하고 특별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의식강화로 환경보전홍보 및 계도를 토하여 지역주민들의 환경보전의식을 고취시켜서 환경보전실천의지의 생활화 및 쓰레기 줄이기를 습관화하고 환경오염에 인과곤계를 인지하고 환경문제의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학교환경보저교육의당면과제 발견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지도방안을 구축하는 효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오염 예방활동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무공해 섬 보전을 위해서 환경보호운동을 애향운동으로 전개하고 환경보전 공감대를 조성하여 오염되기 전 공해로부터 예방하고 주민자율환경 감시 기능을 강화할 목적으로 공해배출업소 총 367개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펴 나가겠습니다.

중점 지도사항으로는 취약업소를 시설개선 지도하고 민원발생 예상 사업장의 사전 지도 점검 및 중점 관리하고 특정페기물을 전량회수 및 적정관리를 유도토록 하고 위반업소는 강력 규제조치를 하겠습니다.

단속반으로 2개반 6명을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적정부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주미의 환경오염의 원인자로서 책무와 권리를 부여하고 환경개선 시책을 직접 실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의 조기정착을 시키겠습니다.

부과지역은 건물은 환경보전지역 및 관광휴양지의 건물 1,000㎡이상되는 건물이 되겠으며 자동차는 군내 전 지역이며 대상으로는 건물은 환경오염물질을 대량 배출하는 시설물이며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부과시점은 `94년도 하반기분을 `95년 3월에 부과합니다.

`95년에 부과예상액은 519건에 520만원이며 건물1건 70만원 자동차 450만원입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총4건에 사업비 1억 4,730만원을 투입하여 실시하겠는데 사업내역은 분뇨처리장노후시설대체 사업으로 탈수기 외 3종으로 9,030만원이 투입되겠으며 재활용품보관창고신축 1동에 1,500만원이 투자되겠으며 재활용품선별집하장비구입에 계량대외 2종 3,200만원이 투입되며 실험실장비구입 DO메타기외에 9종을 실험실내에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쓰레기수거수수료종량제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대상지역은 관내 청소구역 3,227세대 1만 500명에 대하여 실시를 합니다.

울릉읍은 전지역이 되겠으며 서면은 남양1, 3리 남서1리, 태하1리 북면은 천부1리와 현포1리입니다.

예상액으로는 봉투제작비 1,500만원과 홍보물제자거비 188만원, 보상금ㅁ 1,123만 5,000원, 기타 442만원으로 총 3,253만 5,000원입니다.

내용별로는 관급 쓰레기 봉투를 132만 5,000매를 제작하는 일반용 봉투 128만 5,000매와 공공용봉투 4만매 제작하겠습니다.

관급 쓰레기봉투 판매를 위해서 판매업소를 53개소를 지정했는데 읍지역 26개소, 서면 15개소, 북면 12개소입니다.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점차 확대지정을 하고 판매업자를 환경감시요원화 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할 방침입니다.

현재 쓰레기종량제를 시행하면서 문제점으로는 쓰레기수수료 경감을 위한 관급봉투를 미사용하는 사례가 있고 쓰레기 수거요일 미이행 및 혼합배출로서 수거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재활용품의 배출량 증가에 따른 즉기수집운반에 어려움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책을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로 주민의식을 고취해서 주민자율감시 및 강력한 지도 단속을 병행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거의 지연 등으로 주민자율감시 및 실천을 유도하고 배출일 및 배출방법의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일반쓰레기의 감소에 따른 요일별 유휴 인력을 재활용품수고 및 분류작업에 배치해서 재활용품의 수거를 원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

보고 사항 중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규화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시범학교운영에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2개교를 선정해서 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200만원으로 1개교를 운영한다는 것ㅇ은 홍보를 확산시켜야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이 지원이 되는 금액이 군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을 교육청이나 지원을 받는 측에 홍보가 되고 알고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이 문제는 작년 정기회에서도 논의가 디고 감사시에도 자료제출을 요구받아서 제출한 바있습니다.

작년에는 300만원의 예산으로 1개교에 15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여의치 못해서 200만원의 예산으로 2개교를 선정하려고 하니 지원액수도 적고, 또 매년 돌아가면서 환경시범학교를 지정합니다.

올해 교육청에다 지정의뢰를 했습니다만 우리 환경보호과의 예정으로 울릉읍 관내의 큰학교를 지정할 계획으로 사전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학교도 큰데 2개교를 할려고 하면 지원액수도 적고 하기 때문에 1개교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g과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려습니다만 교육이라는 것이 당장에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시범학교의 운영을 통해서 먼저 시범학교의 운영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환경에 대한 깊은 인식과 연구를 하므로서 우리가 제출받고 있는 자료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담당교사가 환경 분야에 대한 상당한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위해서 책도 많이 보고 학생들에게 지도를 하고 있는데, 지도 내용은 포스트제작이나 글짓기, 쓰레기통 정비, 쓰레기 버리는 습관이나 줍는 습관 이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일상생활화 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것이 물량적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있습니까? 김길권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사동에 오물쓰레기 소각장에 보수를 했습니까?

작년에 보수를 했는데 정상적인 가동은 안됩니다.

시공회사측에 수차 전화연락을 해서 오늘 직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압니다.

들어오면 어떤 방침을 세워서 수리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면 환경보호과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원의 사업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5분)

보건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잘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규화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해에는 의료원에서 인력의 배치가 그런대로 잘 되어서 대체적으로 차질이 없었다고 보아지는데 금년은 계획이 어떤지, 또는 몇사람이 전출을 희망하며 앞으로 받아들이는 인력은 도하고 어느 정도 절충이 되어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료원의 인력으로는 진료에 차질이 없습니다.

결원은 간호사 결원이 2명이며 의무직 5급 이것은 없어도 운영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행정직이 작년에 포항시로 전출되어 1명이 결원이며 난방원이 1명 결원인데 이것은 여기에 들어 올 사람은 없습니다. 현재로는 운영에 큰 차질이 없고 간호사는 특채가 있으면 특채를 해준다는 약속이 되어 있어 차질이 없습니다.

그러면 년중 볼 때 의사선생들이 전출희망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4월중에 교체가 됩니다. 전부 나가기를 희망하고 있고 치과는 1년 더 있기로 하고 다른 분은 다 나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요구는 현재보다 1명을 더 희망을 해서 요구를 해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중철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이 먼저번에 이런 일이 있은 줄로 압니다. 알고보면 건강식품인데 이것을 약으로 나와서 상당히 고가품으로 판매가 된줄 아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속하는 것이 없습니까?

단속했습니다. 했는데 단속요원이 현장에 나갔을 때는 약으로 선정이 안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선전은 전부 식품으로 선전이 되어 있고 구두로는 선전을 했는지도 몰라도 선전하는데 거기는 전부 식품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여론으로는 약품으로 선전에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애매한 문제인데 이것이 상당한 무리가 있었으며 복지회관에서도 팔고 차에서도 홍보용으로 하고 한 것 같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보건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업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29분)

지도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궁하고 마가목으로 토속주를 만들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의정활동 년중에 그랬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매년 사업보고서나 계획서를 보면 앞대가리는 거창하게 내놓습니다. 그래놓고는 용두사미격으로 끝에 가면 사업이 어디 갔는지 없어요?

매년 하는 일마다 그랬습니다.

소장님께서 마가목 토속주를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95년에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연구도 하고 전국적으로 토속주를 만드는 농가도 방문을 해서 자료도 수집하고 교육도 마쳤기 때문에 3월중에 직원을 파견해서 자료수집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만은 실현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농촌지도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14시45분)

재무과소관 `9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95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의 순으로 보고드립니다.

`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며 8페이지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립니다 재무과소관의 업무보고는 특별한 주요사업은 없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주재원의 확풍으로 금년도 재무분야의 추진방향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10페이지입니다.

`95년도 지방세 목표액입니다.

금년도 저희군의 도․군세를 포함해서 전체 목표액이 16억 4,700만원입니다.

`94년도 목표액이 16억 1,062만 6,000운으로 작년보다 2%정도 신장이 되겠으며, 그 중 도가 3억 8,300만원으로 각년 3억 8,800만원보다 1%감되었습니다.

내용은 작년 3억 8,800만원은 년말까지의 징수실적이며 2회 추경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군세는 전체 목표액이 12억 6,400만원으로 작년보다 3%정도 증가된 목표액으로 금년 말까지 완징을 할 수 있는 보고와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목별 목표액은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95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경상적수입과 임시적수입을 포함하여 세외수입 목표액이 25억 4,548만 6,000원입니다.

`94년에 대비하면 84%입니다. 그리고 `95년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그 중 상수도가 6억 3,270만원, 주택사업이 1억 1,500만원, 새마을 소득금고가 2억 3,0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2억823만원으로 전체적으로 `94년을 대비하면 39%정도 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수도시설사업이 금년에는 없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전산화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의 부과와 수납체계, 관리 등의 전과정을 전산화해서 세수의 누락 방지와 비리의 소지를 완전 차단함으로서 지방세정 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현재 지방세의 주전산기외 4종이 설치되어 운영을 하고 있으며 지방세를 금년 7월 1일부터는 손으로 고지서를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전달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계획으로는 이미 6,02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OCR기기를 설치함으로서 이 기기의 성능은 자료를 입력하면 세율적용이나 사업자 고지서 등이 자동으로 처리되는 기기로서 금년 6월까지 설치를 하고 아직까지 전산화 되지 않는 전세목에 대하여 6월말까지 전산화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세무직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산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교육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전산기가 고장이 나면 고지가 불가능하며 전기의 사정 등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허락되면 예비 전산기도 비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회계관리입니다.

회계관리는 일반적인 지출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다만 입찰 편의제도에 대하여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입찰 참가 신청을 지금까지는 개별등록을 했습니다만 일괄 등록을 실시하여 입찰시마다 변동되는 사항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편입찰제도도 제한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물품구매나 용역설계등은 우편입찰을 할 수 있도록 선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공사 등은 현설참가 의무제가 페지되고 무분별한 입찰이 예상되므로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시설공사에 대하여는 우편입찰제가 곤란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FAX등록도 할 수는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만 아직 법적 근거가 없어 시행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물품관리의 효율화입니다. 군산하 실과읍면의 행정장비, 사무용품을 구입하여 사용합니다만 전체적인 목표는 절약과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관리는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는 1,456필지에 건물은 81동입니다.

그 중 국․유재산으로 대부를 해야할 재산은 국유지가 260필지, 공유지 47필지이며 건물은 여객선터미널과 관광지의 매점들이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조성으로는 금년도 울릉읍청사 1동에 50평 정도를 1억 9,646만 8,000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둥인데 조속히 설계를 하고 착공과 중공을 하여 민원처리에 차질이 엇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면청사의 도로편입부지 매입으로 148평인데 예산은 4,500만원이 확보되어 오늘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측량을 하고 해서 빠른 시일내에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매각은 금년도에 30필지정도 매각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로 지적관리 역시 민원처리 업무이기 때문에 최선을 대해서 민원에 불편이 없고 규정을 정확히 적용하여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부동산특별조치법등기는 작년 12월 31일자로 특별조치법에 대한 결과가 끝났습니다만, 전체 1,747필지를 특별조치법에 의해 처리를 했습니다.

등기기간이 `95년 6월 30일까지 6개월의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안에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홍보와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영학의원님 질의하심시오.

안영학의원입니다.

14페이지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마지막 부분에 국유재산매각에 보면 영세규모, 사유건물점유, 잡종재산 30필지를 현실화 시키겠다고 했는데 사실 울릉군에 사유건물점유, 잡종재산의 필지를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공부가 다 있습니다.

영세규모의 30필지를 내년에 매각한다는 겁니까?

여기에 나오는 필지수는 본인들로부터 매각 희망을 받은 사항입니다.

자기가 공유건물을 점유하는데 건물은 자기 것이고 따은 공유재산인 그런 부분을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군에서 민원차원에서 당신 땅은 어떻게 공유재산매각 계획이 있으니 신청하심시오 하는 통보는 할 수 없습니까? 그리고 아는 분들은 매입이 되고 모르는 사람은 매입이 안된다 그러면 특정인만 매입을 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필지가 상당한 수가 되기 때문에 대무를 한다던지, 매각을 한다고 하면 반드시 측량을 해야됩니다. 그러면 측량수수료가 따르기 마련인데 일년에 저희들이 수수료를 조금 확보를 하기는 합니다만 그 금액으로 전 필지에 대하여 조사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년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노력을 해서 전체 점유자들이 알 수 있는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저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87년 이전에 매입한 것은 예를 들어 우리동네를 지칭한다면 중심가인데 3만원인데 그 후 1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아는 분들은 3만원으로 샀는데 모르는 분은 15만원으로 엄청난 차가 있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특정인만 산다는 오해의 소지도 있으며 또 자기가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하니 민원의 차원에서 측량수수료가 확보되지 않아서 관리를 못한다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앞으로 울릉도는 관광개방이 되고 자꾸 물가 상승이나 지가상승으로 본다면 오늘보다는 내일 사는 것이 불이익이 온다는 소지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영세규모의 사유건물점유라고 했는데 그 분들을 도와 주는 측면에서 측량수수료가 없어서 그 분들게 혜택을 못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논리입니다.

추경에라도 확보가 된다면 현실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규화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외수입의 목표를 보니 상당한 금액이 감이 되었는데 그부분 한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수입에 잉여금 부분에 작년보다 3억 4,600만원정도 감 되었습니다.

`94년 목표액에 보면 17억 4,336만 6,000이라는 금액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94년도 예산을 쓰고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금액인데 작년에는 17억원 정도가 남아서 이월을 했는데 듬년에 예산 편성결과 세입차원에서 판단을 하니 13억 9,600만원 정도가 가능하겠다는 추정을 한 금액이며 잡수입에 보면 2억 9,400만원이 감되었는데 금년에는 목표액이 446만원을 예상했는데 이것은 작년에는 위약금으로 지체상금이 2억 7,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도 이런 지체상금을 물으면 공사도 안되고 금년에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공사를 빨리 추진하고 완벽을 기해서 지체상금이 없다고 보고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0분)

995년도 기획실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군정수행이 되도록 저희들은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지원업무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중입니다.

군수지시사항이나 주요업무보고사항이나 투자사업에 특수시책에 대해서 현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중이기 때문에 이 계획에 따라서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확인 점검을 확행하여 현장위주로 모든 문제 예산사업이나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수시로 하고 정기확인은 분기 1회이상 확인을 해서 문제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예산의 건에 대해서는 지난 예산승인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올해 일반 회계가 248억 3,1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28억 7,4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이 5억 4,9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지난해 상수도사업 보강에 10억원이 있어서 올해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된 것입니다.

올해 채무부담 25억원의 관계는 군수님 인사 말씀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 일주도로 50억원을 잡았을 때는채무부담행위가 25억원이고 현재는 45억 6,00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시에 조정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을 10건에 4억 8,2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5억 2,600만원입니다.

현재 재정자립도는 15.8%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세입은 전체 248억 3,100만원 중 지방세는 5%를 차지합니다.

세외수입은 10%, 교부세 43%로서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지방양여금 5%, 보조금 3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출에는 구성이 의회비 2%, 일반행정비 31%, 사회복지비 14%, 산업경제비 12%, 지역개발비 34%를 차지하며 문화체육비 5%, 민방위비 1%, 지원 및 기타 재정비 2%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11억 8,600만원입니다만 여기는 사업수입이 23%이며 사업 외 수입 34%, 보조금 43%입니다.

세출면에서 보면 관리비에 12%, 전체 사업비에 투자되는 것이 74%이며 지방채상환이 14%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올해 사외단체보조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95년 정액보조는 작년과 내용이 같습니다. 단, 임의보조에 대하여는 `94년과 동일하게 2,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만 집행내역이 행정동우회나 경우회 같은 경우 집행지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다른 단체는 작년과 같이 지원을 하겠으나 행정동우회나 경우회는 지시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95년도 군에서 총 투자한 사업은 74건에 107억 8,100만원입니다.

분야별로는 도로확․포장 5건 58억 900만원이며 관광개발 12건 9억 1,300만원입니다.

어항축조보수 7건 6억원, 상․하수도 사업 5건 8억 3000만원, 도서개발사업 4건 5억 8,000만원, 주민숙원사업 20건 4억원, 환경오염방지시설 1건 9,000만원, 문화재보수 4건 1억 2,400만원이며 공공건물건립 6건 4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사업으로는 10건에 8억 9,500만원이 게상되었습니다.

세부투자사업조서는 배부해 드린 동별, 리별 투자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법제행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처럼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를 실시합니다. 3월중에 법규정비 대상을 검토해서 4월에 지침을 시달하여 6월중으로 공포하여 시행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통계행정에 대하여는 올해는 인구주택 총 조사를 하는 해입니다.

매 5년마다 실시가 되는 데 `95년 1월 0시를 기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계연보도 매년 발행을 하는데 이것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실에서는 타실과의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군정이 원활히 추진이 되도록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기획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기획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15시10분)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중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도시설에 대하여 말씀으르 드리겠습니다. 현재 죽도시설의 물량장에 부분별로 준공을 할 수 있습니까?

죽도의 선착장 시설은 완공된 사업입니다.

현재 준공검사를 해 줬습니까?

예.

만약의 경우에 준공검사를 안한 상태에서 훼손이 된다고 보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하는 것이고 또 현재 죽도 올라가는 손잡이가 규격품입니까?

현재 조금 미흡해서 시공회사에 의뢰해서 보수공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한적이 있지요?

예, 했습니다.

그것하고 화장실하고.

예, 관리실하고 선착장하고 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영학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0페이지에 죽도관광지명시이월사업에 전망광장, 주변보강 이것이 사업비가 언제 내시가 되었습니까

이 사업비는 지난해 사업으로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 사업으로 착공을 못하고 바로 넘어온 사업입니다.

`94년도의 명시이월사업으로 준공은 `95년 10월 31일인데 이것은 중앙에서 돈을 주는 것이지만은 너무 늦게 착공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난해 이월사업이 많아서 전체적인 사업을 형평에 맞게 공기를 맞춰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 정도의 공기를 안하고는 실질적인 사업이 졸속되기 때문에 공기를 좀 넉넉히 잡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도에 사업을 하는 회사가 여러개 있지요? 물량장이나 전기시설 등 여러 가지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시방서에 보면 저동하고 도동이나 죽도에 들어가는 도선비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요?

운반비도 다 포합이 되어 입찰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늘 울릉호 타고 오면서, 여담인데 선장이 좀 안좋게 생각하시던데, 왜냐하면 물론 행정선이 주민을 위해서는 태하나 현포 천부의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은 죽도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왜 들어가느냐 하면 공사하는 사람들 데리려 들어간다 물론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공기의 차질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해야지 만은 이것은 분ㄴ명히 업자들의 소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의식구조가 문제입니다.

자기들이 어떤 방법으로 유대를 해서 해야지 꼭, 행정선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개인적인 서비스와 업자들과는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일이 자주 없었고 지난번에 폭풍주의보로 선목과 저동간에 도선이 지나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때 인부가 10명정도 있었는데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윗분께 보고를 해서 부득히 행정선을 이용해서 수송을 했는데 그 이외에 행정선을 이용하여 업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그런 일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있고 없는 것은 뒤에 문제인데 고마움을 느끼나 아니면 당연하나 하는 의식이 문제입니다.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규화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사항으로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만 어차피 실장님께서 모든 업무를 전담해야 하는 입장이므로 이 기회를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6월에 콘도사업자가 군 공보실에다 사업을 하려고 모든 상황을 제출한 것으로 아는데 그 후에 검토를 해보니 휴양지로 선정이 되어서 도에서 콘도를 유치할 수 있는 법이 확정이 안되어 여기에 용역비에 3,000만원 승인한 바 있습니다.

업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금면 4월중으로 착공을 하겠다고 하는 뜻은 분명한데 그런데 군에서 조치가 빨리 이뤄지면 사업에 차질이 없고 만일 조기에 조치가 안되면 막연히 기다릴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 군수님과 실장님께서 확실한 약속을 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용역을 했는지, 아니면 업자가 사업을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3,000만원의 용역관계는 건설과에서 용역사업을 합니다만 제가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아는 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용역을 해서 어제 용역회사에서 들어온 것으로 압니다.

자기들이 용역한 것을 공청회을 의회에도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아마 중간 점검을 거쳐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으며 이것이 되면 저희들이 도에다 개발 계획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만약 승인이 되면 바로 사업주가 착수를 할 수 있도록 됩니다.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4월중으로 착공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도 되네요?

제가 관광문화재계장과 지역계획계장에게 이야기 해서 용역지역에 무엇무엇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조율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 분들을 만나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데 차질이 있다 없다는 정도의 이야기는 없었는지요?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자유치를 하려고 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이 용역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관광계장께 지시를 하고지역계획계장께도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정회)

(16시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상태입니다.

내무과에서 추진하게 된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의업무에 대한 실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6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으로는 연구 노력하는 공무원상을 적립하기 위해서 공직자 직무 능력을 배양하고 세계화, 지방화에 맞게 하기 위해서 유능한 강사진을 추빙하여 교육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의욕 증진을 위한 사기진작책으로 모범공무원 및 가족 사업시찰 등도 실시하고 군수와의 대화의 기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생복지에 적극 지원하여 도덕성 회복을 위한 공직자상의 적립도 같이 곁들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피부로 느끼는 민원의 쇄신입니다.

민원을 내 가족, 내 이웃처럼 해서 믿음을 주는 군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공무원에 대해 친절자세를 체질화하기 위해서 대민자세 기본 수칙을 실천하고 의식과 자세를 전환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과넝 방문없이 처리되는 민원 제도를 정착하겠습니다. 이동민원과 펙시밀리 민원을 중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기능 및 환경개선을 위해서 민원상담관을 두어서 민원상담제도를 실시하도록 하고 청사입구 민원 안내대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1회 방문제 처리에 대해서는 완전 정착을 위해서 민원담당공무원의 연찬도 강화하고 상담기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현장행정의 내실추진입니다.

먼저, 대화행정의 강화로는 현장대화를 확대해서 사랑방 대화, 각종사업장영농현장에 대한 대화를 하도록하고, 또한 대화통로의 다양화로 반상회 참석도 대화하는 반상회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행정 추진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오지마을이나 이런 곳을 분기별로 순회를 하도록 하고 생활민원 기동반을 설치해서 주민과의 격의없는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면서 리장들에 대한 산업시찰도 곁들여 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4대 선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지만 오는 6월 27일에는 4대 선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 방침으로는 선거사범 발생을 사전예방 하도록 하고 깨끗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불법 선거 운동을 근절시키는 교육을 강화하고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신고센터도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공정선거 추진 활동으로는 불법선거운동 감시반을 편성해서 완벽한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4대 질서운동의 생활화입니다. 4대 질서는 기초질서 지키기, 가로질서, 위락질서, 풍속질서입니다.

이는 작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만, 주민과 함께하는 질서의식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주민 자율 계도반을 편성하고 범 국민적인 운동과 캠페인을 전개하여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건전놀이마당을 운영토록 합니다.

이는 매년 기관단체의 협조로 노래자랑, 레크레이션, 주민화합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1년에 한번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동호인 취미 클럽을 육성하여 낚시대회, 등반, 테니스 등을 곁들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겨울 보내기 운동입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건전한 여가 생활을 활용하기 위해 문화영화 관람이나 실내스포츠, 직장 취미클럽 등으로 여가 활용토록 하고 직무교육을 소관 별로 소양교육을 시킨다던지 컴퓨터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으며 지도단속은 사회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심야퇴페 지도단속, 청소년 선도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퓌미교실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부녀회에서 실시하는 뜨개질, 에어로빅, 사물놀이 니런 것을 권장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소관 부서별로 세부계획에 의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청소년 선도 및 유해환경정화를 위해서 군청, 경찰서, 교육청 합동으로 청소년유해환경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도 분기 1회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전통예절교실도 방학을 이용해서 하도록 하고 청소년 야간 공부방도 계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새마을조직의 운영 활성화로는 새마을 단체가 전체 9개 단체에 92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군 지회와 지도자협의회, 부녀회이며 읍면 지도자협의회, 부녀회가 있으며 읍면지도자협의회,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95년도 계획은 기획실에서 말씀드린대로 기본경비를 제외하고 기타 약간의 지원금으로 이 조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음 새마을소득금고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현재 새마을소득금고에 1억원이 있으며 새마을소득특별지원김이 5억 1,40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된 것은 소득금고 9,000만원 지원이 되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에 4억 4,400만원, 융자준비금이 8,000만원있습니다.

기준은 새마을소득금고에 가구당 300만원을 지원할 수 있으며 새마을 소득금고특별지원은 마을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무이자이던 것이 앞으로는 3년거치 2년 균분으로 `95년부터는 3~5%의 이자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도서낙도 종합개발 사업으로는 현재 `88년부터 `97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 중 지금까지 추진한 것이 전체 물량 총 97건에 92억 4,700만원인데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67건에 41억원 투자가 되었습니다.

전체 진도는 44%입니다.

실태와 개선방향으로는 사업비 감액 지원으로 계획사업 추진이 불가능해 집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7년차까지 계획에 대비하면 37%감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중앙단위에 건의를 해서 계속 사업으로 지원이 더 되도록 하겠습니다.

`95년 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체 4건으로 996m 사업비 7억 2,0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행남 해안도로 개설이나 저동1리 소하천복개, 태하 제방도로포자, 천부 1리 소하천복개로 4가지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국토가꾸기 사업으로 1건에 340m로 2억원이 되어 있으나 교부세 5,000만원 감되어서 군비를 5,000만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축장시설을 하고자 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당초에는 복개를 하도록 되어 2억원의 사업으로 하도록 했으나 5,000만원이 감되어서 1억 5,000만원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경이 있으면 5,000만원을 더 배려해 주시면 합니다.

18페이지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입니다.

여기는 전체 3건에 88m로 사업비 1억 5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저동 2리 8반의 농로개설 포장과 현포마을 차도 블록교체, 현포2리 구암진입로 포장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마당 설치로는 사동 3리 중령마을과 저동3리 약수지구, 현표 평리동네입니다.

이것도 차질이 없도록 조기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운동입니다.

향토수목거리 조성을 위해서 울릉읍과 도동 사동구간이 되겠습니다만 도동과 저동구간에는 후박나무 거리를 조성하고 도동과 사동에는 마가목 거리를 조성해서 울릉도 향토수목의 거리로 만들어 관광객의 기호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많은 수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벽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뜻으로 헌수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홍보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울릉도 개척사비 정비입니다. 도동부두에 현재 마련된 개척사비가 너무 조잡해서 2,000만원을 투자하여 조기 마무리를 위해서 어제부터 현지 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원화사업 추진입니다. 여기는 소공원의 보수나 일주도로의 담쟁이 넝쿨, 꽃길조성 및 공원화사업장의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해서 모든 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중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철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5억 1,400만원이 울릉군의 자산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른과에 보면 특별회계가 몇 개 있는데 순수하게 내무과에서 취급하는 것은 2건입니다.

2건에 6억원입니까?

순수한 우리 자산이네요.

년간 수입은 어느 정도 입니까?

수입이라는 것은 2년 거치 3년 균분으로 이자는 년리 3%입니다. 몇푼 안되지요.

이것으 농민에게 무이자로 줄려니 너무하고 그래서 3%의 조례를 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도 과거에는 무이자로 줬습니다.

이것도 소득금고와 같이 3~5%까지 이자를 가산합니다.

앞으로는 이자수입이 늘어나네요.

그렇지요.

다음 정규화 의원 질의 하십시오.

이제는 무이자 자금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금년부터는 없습니다. 종전에 나간 것은 무이자이고 지금부터 대출은 이자가 나갑니다.

김길권의원 질의하십시오.

지금까지 대풀된 곳은 있습니까?

다 나갔습니다.

밑에 보면 지원실태가 나와 있습니다.

소득금고자금이 9,000만원 대출되었으며, 소득특별지원금이 5억 1400만원 중 4억 4,400만원이 대풀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올해 대출할 것입니다.

또 금년에 회수 할 것이 있기 때문에 회수하면서 대출해 주고 합니다.

신청은 많이 합니까?

이것은 년리 3%이기 때문에 서로 쓰려고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수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영장이나 볼링장을 일부측에서는 어디든지 시설을 했스면 안좋겠나 하는 이야기는 왔습니다만 시설비가 너무 거액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기는 힘이 듭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볼링장을 하나 건립하려고 하면 적어도 수억원이 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펴 나간다고 하면 노력은 해봐야지요. 그래서 기회 있을 때 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동 테니스장 관계도 처음에 시설을 할 적에 야간에 할 수 있도록 전기 시설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그때 사업비가 너무 달려서 못넣었으며 지금 할려고 하며 새로 시설을 해야합니다.

이것은 1회 추경시에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때 승인을 해주시면 전기를 넣어서 야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중철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전에 읍에서 한번 건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상수도 검침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분을 쓸고 있지요?

예.

일수는 며칠입니까?

300일입니다.

아닙니다. 200일입니다.

그것은 상수도검침원으로 임용한 것이 아니고 일반 잡부로 200일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300일짜리는 수당이 다 나갑니다. 200일로 해서 임시로 쓰고 상수도 요원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고 읍면잡부로 쓰고 있습니다.

기능직이나 정규직을 주던지 해야지, 사실 상수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수입은 적자입니다.

적자인데수용가에게 받는 것이, 그것이 혼자서 가능하다고 봅니까?

먼 저번에 읍면장이 군수님께 보고 할 때 상수도요원을 증원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실지 읍의 인력으로 볼 때 얼마든지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인력이 있다고 봅니다. 총무계 같은 곳은 사람이 다섯, 여섯 있는데 거기에 빼서 쓰도 되고 자체 조정을 하면 되는데 읍장이 제일 비중을 두는 곳이 총무계다 보니 거기 사람을 쓰다 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기능직을 줄라고 하는 요구가 들어 왔습디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조직진단이 필요해서 앞으로 직제가 개선이 되고 했을 때 정원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봐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 군수님도 계획을 하고 있으며 저희들도 작업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속은 건설과 일인데 읍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부서는 재무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건설과로 넘겨주던지 건설과에서는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읍에서 이야기는 일용직이라도 360일짜리 일용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보수가 200일이니까 보수도 적고 한사람으로는 불가능 하다는 거의를 받았습니다.

군청에도 360일 일용직을 쓰고 있는데 바꿔 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붓와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업무관계는 그렇습니다. 상수도업무가 거설과다 그러니 요금징수도 건설과에서 해야되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돈을 관리하는 부서는 재무과입니다.

주택자금사업이나 이런 것도 실지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돈은 재무과에서 수납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변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듭니다. 이런 문제도 근본적으로 손이 모자란다는 뜻인데, 이 문제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이의원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면 내무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25분)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중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린이집 신축에 울릉군에 장소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장소는 80평이상 집을 지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입지조건이라 하면 영유아가 많이 있는 주택가와 인접한 편리한 장소를 택해야됩니다.

도동이나 저동이나 상관 없이 해도 관계없지요?

관계는 없는데 그런데 문제는 영아는 0세, 1세, 2세인데 이런 어린 영아를 차로 통근을 한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도보로 통근할 수 있는 지역을 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ㄴ이 답답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일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유아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명칭만 바뀌었지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유아원을 매각을 할 수 있느냐 심히 의문입니다.

군비 30%, 국도비 합해서 1억원 아닙니까? 우리가 저동 유아원을 매각하지 않고 있었으면 1억원을 벌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의결은 했습니다만, 이런 것을 볼 때 한치도 내다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실과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 업무보고는 10시부터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착오없으시기 바라면서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