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 실과별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1분)

산업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영학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넝쿨제거 작업 사업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주도로변 160헥타에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주도로변을 위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연료수급 계획에 19페이지안에 해상수송비는 전체가 도비가 아닙니까?

조금 전에 인상이 된다면 추경을 해서 의회 의결을 받겠다는 말씀인데…

부군수님 이것은 인상이 되면 군비가…

그러면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서면 북면으로 편견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정책하시는 행정관계자는 울릉군민은 어디에 있으나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형평의 원칙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군수님께 사석에서도 말씀들지만은 지금 북면이나 태하에는 요란하게 떠드는 해상수송 연료비가 사실은 미미한 존재입니다.

충무호 선비나 이런 것이 수송비를 군비라도 조금 보태서 도동이나 태하, 천부에도 똑같이 구입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독 불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중철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부군수님 답변도 어차피 녹음이 되어야 되니까 마이크를 좀 주십시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금년에도 한해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나리동의 추산 용출수를 이용한 다단식 양수장을 계획하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수조 탱크를 만들어서 하자해서 이것은 읍면에 필요 지구를 선정하라고 조치가 되어 있으며,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 이외에 필요한 지구는 만약 검토를 해 보고 나온다면 다른 재원으로 전용을 해서라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도 빨리 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자료 조사가 되면 추진하고 그 이외에 나오는 자리가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영학의원님 질의하십시오.

`95년부터 정부에서 농어민에 대해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내려오는 것으로 압니다.

옛날에는 관주도로 했지만은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책자나 기준이 내려왔을 겁니다.

어촌지도소에서는 어민들을 위해서 각종 정부시책의 방향에 대해서 각 어가마다 유인물로 돌리는 것을 볼 때 굉장히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과에 보면 어느 부분은 시군구, 어느 부분은 수산청, 어느 부분은 농촌진흥청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계장님께서 아는 부분까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제 통합형으로 지금 작업 중에 있는데 이것이 끝나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몰라서 모릅니다.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농어민에게 해야 한다고 해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지침시달을 관계 기관으로 내려옵니다. 울릉군 같으면 산업과로 내려 오겠지요?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내용은 내려오면 홍보를 하고 지도를 하고 권장을 하고 공고를 하겠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수협에서도 두꺼운 책자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촌지도소에서는 어민을 위해서 무엇이 어떻게 변경이 되었다, 예를 들면 어민후계자는 어느 시기까지 며칠까지 신청을 하고 전업농가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던지 어디로 어떻게 신청을 한다던지 이런 이야기가 벌써 며칠전에 우리 어민들선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농어민과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정당국에서는 전혀 홍보가 안된 상태인데 그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농어촌발전심의 위원회는 일단 그 사람이 적격자냐 부적격자냐 하는 것을 심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하는 것이고 그 전에 무슨 정책을 어떻게 정부에서 지원하니까 어민이나 농민은 어떻게 해라 주민은 어떻게 해라 하는 그런 자료가 내려 왔나 안내려 왔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직 업무를 완전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빨리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자금과 예산 심의된 사정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하는 것인데 그 외에 이런 질문도 있습니까?

분명히 산업과 내려온 것으로 압니다. 시간나는 데로 자료 좀 봅시다.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안의원께서 계장님께 요구한 내용에 서류를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서류를 열람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 회의를 마치는 즉시 산업과에서 보강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의원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필요한 자리다는 곳을 정하지 않고 예산이 3군데 뿐이니까 그 중에서 완급을 따져서 하고 조금전 이중철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외도 꼭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 곳은 예비비라도 집행해서 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집계되는 대로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는 길을 찾겠습니다.

여기서 다른 돈으로 어떻게 집행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뭣하고 꼭 해야 되는 자리가 있으면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읍면에 시달은 했지마는 집계된 통계는 아직 안올라 왔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업무보고에 긴급동의를 해서 미안합니다.

환경보호과에 질의가 많아서 제가 질의를 못했습니다.

오늘 보호과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가실지 모르고 해서 긴급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 부분은 회의에 순서가 있으니까 순서를 마치고 오늘 오전 중에 시간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환경보호과는 어제 이미 마쳤고 보충 질의는 제일 늦게 부군수님께 듣도록 제가 배려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5분)

수산과 업무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중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역 건조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대상이 영세어민으로 되어 있습니까? 특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어촌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역건조는 어촌계 단위로 하지 않습니다.

입찰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과정을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저희들은 어느 어촌계던 선정을 해서 어촌계로 선정을 해야지 실지 입찰한 분에게 한다면 개인 것이 됩니다. 어촌계로 주면 어촌계에서 관리해서 나중에 받아서 다음에 하는 분에게 주고 하는 그런 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수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전에 오징어 내장처리 사업비를 수협으로 주는 겁니까?

저희들의 계획은 수협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울릉수협에서는 받아서 수협에서 직접 합니까?

울릉군 수협에서는 각 항포구별 어촌계로…

이것을 하기 전에 울릉 수협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협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곳은 저동에 한 곳 밖에는 없습니다.

수협 유조선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닙니까?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저동 위판장도 올해 우리가 9,000여만원을 지원해 줬지요?

예.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이런 것은 군보다는 수협에서 관심을 가지고 수협에서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면 수협도 한 2,000만원 내어서 항내에 정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촌계당 500만원씩 줘봐야 옳은 사업도 안됩니다.

울릉군에서 2,000만원을 주면 수협도 2,000만원을 내어서 어촌계당 1,000만원은 되어야 옳은 사업이 되지 500만원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확실한 정화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수협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장님, 오징어 내장 처리 사업비를 우리군에서 사업비를 책정해서 하는데 구태어 수협에다 전도해서 줄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영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조금전 사업과에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수산 부문을 한가지 발췌를 해뫘습니다.

지금 시군에서 농어촌발전 5o년 계획이 내려온 것이 있는데 수산물유통보금시설로 신청 징수는 시, 순, 수로 대상자 선정은 시장, 군수며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은 자율사업으로 시, 군에서 하고 이런 것을 어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저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마는 홍보를 좀 해달라는 뜻입니다.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할려고 해도 여건이 안되어서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행정은 군민이 있으므로 행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중앙에서 그런 사업의 집행이나 계획이 내려오면 농어민이나 군민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알려고 하는 것 보다는 행정에서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의무나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농어촌발전계획시 3년 전에 한 것으로 압니다. 그때 읍면 수협, 어촌계까지 다 홍보가 된 것으로 거기에서 의견을 받아서 어느 어촌계는 몇 년도에 무슨 사업을 하고 어디는 무슨 사업을 하고 그 당시에 우리가 수협과 읍면을 통해서 다 의견을 받은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사업이 내려오면 자율사업과 공공계획 사업이 있습니다.

공공계회기 사업이라고 하면 물량장이나 이런 것이고 자율사업은 주로 민간인에게 자본적 보조를 하는 것이 자율사업입니다. 노후어선 대체나 어선용 기계가 되는데, 올해 저희들이 물량을 신청 받는 것은 자율 사업으로 노후어서 20톤 어선용기계 234대인데 이것은 4월 15일 까지 사업자 신청을 받아라 해서 신청 공고가 나갑니다.

읍면이나 수렵, 어촌계를 통해서 나가면 신청을 방아서 합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수협에서 하는 사업은 주로 경제성 어선건조입니다.

그런 것은 물량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수협에서 아마 받아서 농어촌발전심의회에 심의를 거쳐서 중앙으로 올라가면 울릉군 수협으로 올해 경제성 어선건조는 몇톤이다 내려오면 다시 사업자 선정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는 과정입니다.

조금 전 정계장께서 몇 년 전부터 게획을 수립해서 중앙이나 수산청에서 얼마가 떨어져서 그 부분을 한다고 했는데 계획이 된 부분의 서류를 수산과에서 보관하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회의가 끝나면 좀 봅시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수산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수일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말씀하신 도동항 복개에 임검소를 옮겨야 되는 문제도 있고 상수도 문제는 관광성수기가 5월부터입니다.

빨리 시작하지 않고 늦게 시작하면 성수기에 굉장히 혼잡이 올 것인데요?

상수도도 이런 입장이고 또 복개 까지 해결이 안되고 5월에 시작하면 성수기에 복잡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6,7월이 되면 거기서 회를 먹고 관광객들이 많이 모입니다. 이런 부분이 감안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초에 복개공사를 3월에 발주하여 5월에 마칠 계획이었습니다만 어선신고소가 이전이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고소가 어디 갑니까?

연구한다면 연구할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를 하던지 빨리 결정을 해야지 안 서둘렀다는 것이 아닙니까?

어디로 간다고 계획이 되어 있으면 빨리 시행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부군수님 답변해 주세요.

최의원님께서 관광성수기를 대비한 촉구의 말씀은 당연한 말씀인데 입지여건이 그것으로만 해결될 형편이 아닙니다. 해경하고 수차 협의를 했는데 자기네들의 요구는 지금 공요 주차장 하고 있는 자리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그 자리를 줄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또 그 자리는 항만청과 당초의 목적과도 다릅니다. 기존 영구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항망청의 허가도 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그 외에 갈 자리가 없습니다.

없어서 어민 휴게소 현재의자리가 10평이고 임검소는 8평입니다.

그래서 어민휴게소 1층을 주도록하고 2층은 어민 휴게소를 지어 주도록 협의가 되어서 하는데 어미휴게소에 임원들이 소형선주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장기 출타로 인해 그 쪽의 대표들을 못 만나서 협의를 못하고 있스비낟.

그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잇으며 협회장이 오면 임원들과 우리가 한자리에서 협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민휴게실은 울릉군과 수협이 보조를 하고 나머지는 자력으로 지었습니다. 긇게 지은 것을 임검소 한다고 내어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누가 주겠습니까? 어민들의 휴게시설을 울릉군과 수협이 보조하고 자력으로 지은 것을 어민신고소 갈 자리가 없다고 주고 이층으로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그래서 협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작년에는 이층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민들을 설득도 시키고 했습니다. 그런데 1층을 내라고 하면 어민들도 써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가 협의가 안되고 사업부터 먼저 계획이 되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까?

작년 8,000만원 사업비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벌써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는 뜻입니다.

작년 8,000만원은 현재 위에 노면 복구한 것 거기에 집행이 됩니다.

부군수 배석태 제가 보충 답변을 하면 안되겠습니까?노면 복구를 했는데, 작년에 그 사업이 노면 사업인지 뭔지 본 동에 사는 의원으로서 그 돈이 노면 사업으로 들어 갔다는 이야기라도 했드라면…

저는 이 이월이 된 8,000만원이 남아야 되는데 없다고 하니…

그 절차는 p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동2리 간이상수도 원수지에 얽어진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옹벽 보수비가 분명히 3,000만원으로 해줘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없네요, 이 사업비도 그렇게 하면 없고, 우리는 뭐를 믿고 의정활동을 압니까?

기존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거기 골짜기에 무너졌습니다.

어차피 물이 부족하니 옹벽을 해야만이 된다고 해서 기획실장계실 때 부탁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보니 없네요?

아무튼 보수문제도 다시 한번 확인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선신고소 이전문제는 부군님과 건설과장님께서 촉구를 당한 것입니다.

관광 성수기를 임박해서 사업을 벌여 놓고 문제가 있다면 관광객의 불쳔과 애로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러나 아직 협의를 해야 한다는 막연한 답변을 하시는데 이 문제는 빠른 시일내 협의를 해서 조기에 마무리가 되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중철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되지 않으셔서 `94년까지 지나간 일은 잘 모르시지 싶습니다.

제가 `91년부터 추진계획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항상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내수전과 죽암도로를 그때부터 시작했더라면 오늘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을 것이 아닌가, 혹은 북면 주민들의 교통문제나 생필품유통 등이 해결이 되었을 텐데 이제 시작을 해서 늦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다 생각을 해보니 그때부터 추진계획이 되어서 추진이 되었드라면 지금ㅁ은 어느 정도 개설이 되었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입ㄴ지다. 현재 내수전 죽암간의도로개설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4일이 입찰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생각해 볼 때 울릉군 전체를 볼 때 한가지 안보다는 두가지 안이 좋습니다.

본의원이 돌이켜 볼적에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11시05분)

민방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히 질문 할 것은 없고 부임하신지 얼마되지 않아서 의원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육지에서 우리 울릉군으로 과장으로 부임해 오시면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어쨋던 울릉도를 떠나기 바쁩니다. 그리고 탁상 공론만 하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언제 어느 시에 우리 의원이나 주민이 민방위과장께 물었을 때 과연 읍면에 소화기는 몇 개 있고 소화전은 어디에 어느 곳에 있느냐 했을 때 확실히 답변해 줄수 있는 과장이 되어 주십시오 하는 부탁입니다.

해빙이 되면 울릉 전지역을 돌면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면 민방위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계서는 진지하면서 의욕적인 모습으로 확신에 가까운 목소리에 대단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출범 이후 개혁이라는 높은 기치아래 실로 다방면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혁명 일 것입니다.

맑은 물은 윗물부터 라고 세력, 주체권은 정화가 되었다고 하지만 아랫물은 아직도 피동적이며 눈치보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 공무언의 오랜 관습에서 나오는 타성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실과별 업무보고를 무엇 때문에 합니까?

복지울릉을 위해서 사전계획을 알리고 서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원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가장 무서운 적이 있다면 돈도 지형여건도 아닙니다.

마음의 적입니다.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고 아무 생각없이 출퇴근만 반복하는 무소신형이 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루가 무섭게 변하는 세상에 한치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졸속행정과 아무 준비성 없이 임하는 태도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꿈과 계획은 화려하지만 현실은 냉혹하고 인간의 슬기와 지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옛날부터 선조들은 일을 몸에 붙이라고 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구분되어 있으면 결국은 몸만 상하게 됩니다.

이번의 업무보고처럼 계획과 실행이 일치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가장 숭고 하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주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부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