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 2월 11일부터 2월 13일까지 3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공경식 의원과 이상식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위하여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기간은 2019년 2월 11일부터 2월 13일까지로 하고, 출석범위는 울릉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정한 관계공무원이며, 장소는 울릉군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하여 보고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에 따라서 기획감사실부터 진행하겠으며, 보고가 끝난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요현안업무를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짧은 의사일정을 감안하시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9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재정상황으로 많은 주민들이나 뭐 예산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은 증액을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인 사정이나 우리 부서의 사정은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증액을 계속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실 있게 운영을 해서 올해부터는 사실 또 우리가 불용액이 많으면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정 운영을 감안해서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공약사업이 50개 과제가 있는데, 사실 이게 보면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특별히 변경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공지를 하고 변경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예. 그런 절차 밟아가지고.

예.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해양수산과나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나 그런 부분이 청장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공약사항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될 사항에 대해가지고는 절차를 밟고, 대주민 공지를 통해가지고 변경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 군으로서는 소방서 신축이 꼭 필요한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금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획법무팀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장을 받아가지고, 지금 각 부서에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단지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못 드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뒤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관리는 지금 하고 있음을……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우리 2000…… 보통 보면 매년 3~4년마다 종합감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또 2018년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 종합감사를 받았고, 올해는 지금 종합감사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감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봤습니다.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만……

예.

이행을 안 했다는 말씀은 좀 그렇고요.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글쎄, 그 관계는 저희들 뒤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가지고.

예.

예. 그거는 규칙에서 정하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오늘 정리를 해가지고 별도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예.

그 방법은 여하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하여튼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거 확인해봤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확인을 했지만 지금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좀……

그것도 저희들이 확인은 했습니다.

사실이라기보다는 일단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수사기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부의장님, 이게 지금 수사 중이잖아요. 수사 중이면 모든 게 드러나기 때문에 자꾸 우리 기획실장님이 답변하기 좀 난처한 것 같은데……

부의장님, 공경식 의원님, 지금도 시간도 많이 됐는데,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듣도록 했는데, 이 부분은 물론 우리 행정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이게 수사까지 넘어갔는 과정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행정에서 잘못된 걸 인정했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밝혀지기 때문에 그래가 일단 나중에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듣도록 하고…….

그러니까 이걸 간략하게 질문·답변만, 이게 맞냐 아니냐만 간략하게 답변을 들었으면 되는데, 지금 너무 시간을 많이 끌고 있거든요, 공경식 의원님. 세부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내가 이쪽에서 중재를 하는 겁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들 이거 관련해가지고 사실 감사결과 처분이라는 것은 정말로 완벽해야 되고, 흠결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거 확인 중에 있음을……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 결과는, 최종적인 결과는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조금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완벽하게 감사결과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 지금은 점검하고 확인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물론 의뢰를 해야 되고 고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

아까 이 관계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관계는, 사실 재정지원금 관계는 지금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지난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아마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행정행위를 안 한다고 하는 말씀은 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 분야에 고민을 하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숨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수사기관에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 처분이라는 거는 완벽해야 됩니다. 완벽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지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시 확인하고 점검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지켜보시고, 여기에 관련해가지고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했습니다.

부군수님,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답변해 주이소.

공 의원님, 부의장님,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자세한 보고는 따로 받도록 합시다.

마무리하이소.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우리 예산 문제 정부 예산 확보에 따른 군비 부담률이 엄청 나죠?

예, 그렇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올해 보면 전년도보다 예산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비로 지금 아시다시피 읍면에 쓸 수 있는 돈도 많이 감 됐어요. 그죠?

예.

여기에 따른 대책이 참 필요합니다. 아까 내실 있는 뭐 예산을 운영하겠다 했는데, 예산을 우리 군비 부담률이 너무 큰 예산은 국비를 계속 이래 받아들일 게 아닙니다. 그죠?

예.

이런 데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렴도 측정이 항상 하위를 유지하는데, 아까 전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이 원인이 뭔지를 아십니까? 그게 원인이 이유가 나왔어요? 원인 분석이?

저희들 실제로 청렴도 측정결과 우리 군이 아마도 정부 측정하는 기본 자료는 전 시군이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는 조금 거기에 청렴도에 관해가지고 우리 군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상부기관하고 계속 조정을 하고, 또 국민권익위원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사실 그런 부분을 조정해나가는 것이 조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대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 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보니까 내부에 인사문제 이게 제일 대두되더라고요. 내부인사 청렴도 이거는, 그것만 좀 되면 이게 많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전출 문제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놓고 그걸 원칙대로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누누이 군정질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인사문제 같은 거는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 시 56 분 정회)

( 13 시 30 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팀장님께서 생활SOC추진단 영상회의 참석 사유로 업무보고순서 조정 요청이 있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전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팀장 단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두 가지 그거 할게요. 지금 단장님, 우리 울릉도·독도특별법 이거 벌써 한 지, 박명재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도 2006년도죠?

예. 발의는 지금 2012년도에 최초로 이병석 국회 부의장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고, 그리고 박명재 의원이 보궐선고로 된 후에 다시 발의를 한 번 하셔가지고 19대 의회 때 폐기가 되어서 제20대 의회 때 다시 2016년 5월 달에 대표발의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당 3당 간사도 방문하고 한다 했는데, 지금 우리가 독도특별법 이걸 하자고 해놓고는 지금 움직임이 있은지가 한 번도 없죠? 우리 군수님이라든지 우리 의회에서는 박명재 국회의원님 찾아가 많은 건의도 드렸습니다만, 그 외에는 한 게 없죠?

민선6기 때 국회에 한 번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때 없었지만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면 특별한 이슈라든지 특별한 방법이 필요해요. 그걸 좀 모색해야지 정말 3당 간사라든지 대표한테 가갖고 그걸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우리가 어디 청와대를 한번 방문한다든지 무슨 이슈가 있어야지 이게 가능하지, 그런 이런 식으로 미온적으로 해서는 이거 실현시키기 정말 힘듭니다. 내가 보니까 구에서는 별로 할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그거 해갖고는. 이걸 좀 확실한 팩트가 있는 거를 개발해 보세요. 알았죠?

예. 중앙부처, 3개 부처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이거를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신청사 문제. 지금 거점중학교 이것도 되고 하면 지금 우리 부지 매입도 해야 되고 하려고 하면 지금 발 빠르게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국도비 전혀 없이 우리 순수 군비로 해야 되는데, 재원 문제가 전혀 진행되고 안 있어요. 우리 조례로 30억씩 매년 그거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15억씩 무슨 예산이 얼마나 그거한지 이것도 30억씩 적립을 안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지금 당장? 그리고 지금 이거 부지도 다 매입해놔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매각할 부지라든지 우리가 처분해야 될 거라든지 이런 게 벌써 어느 정도 나와 있어서 될 건데,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본 적 있습니까?

예. 저희 부서에서는 작년 12월에 울릉교육청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마침 담당과장이 인사이동으로 바뀌어서 관내 4개 거점중학교 완료 시 관내 4개 중학교에 대한 매각 문제를 먼저 협의를 좀 했습니다. 먼저 협의를 한 결과 현재 아직 구체적인 행정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지만 점진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으로는 저희 군에 일단은 전체 매각하는 쪽으로 일단 구두협의는 지금 한 상황으로……

당연히 매각을 해야 되는데, 신청사 지을 부지 이거 지금 울릉중학교도 매각할 아직 기금도 마련 안 해놓고 지금 4개 다하려고 하면 아무리 우리 공시지가로 한다고 기관 대 기관으로 하지만도 그 예산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신청사하려고 하면 400 몇 십억에다가 그 재원하는데 구체적이고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걸 나중에 용역을 주시든지 뭐를 하시는지 대안을 내놓고 우리한테 의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 재무과와 협의 후에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경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추진한 경과는 없습니다. 안 그래도 작년 연말쯤에 지사님께서 그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현재 지금 도에서도 경주하고 울릉군 지금 면세점 관련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예. 저희 부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며, 최경환 의원님께서 저번에 군정질의를 통해 면세점 관련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부서에서도 현재 2016년도 5월 달에 발의된 박명재 의원이 발의한 울릉도지원특별법안에는 면세점 조항이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중앙부처에서 의견을 제시한 중복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걸러낸 다음에 중앙부처 협의로 갈 때 경북도의 도움도 여전히 받아야 되겠지만 거기에 면세점 조항을 경상북도와……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군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은 진입로 개설 및 기반조성.

예. 지금 저희 부서에서 작년 11월 초에 지역개발과에 군관리계획시설……

예. 지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한 상태입니다.

예.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작년에 군수님께서 지사님도 면담하고 그랬는데, 사업비 확보에 좀 애로가 있습니다. 정 안 될 시에는 군수님한테 보고해서 군비로라도 충당하는 방향으로 해서 반드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용역 중인데, 일단은 이 대수를 뽑아낸 것은 일단은 저희가 공용버스 위주로 일단 뽑았고,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중간보고라든지 이게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전세버스, 관광버스에 대해서는 특단의 방안은 아마 강구돼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장님, 우리 의원님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 내가 하나 더 할게요. 이 교육 문제를 또 빼놓을 수가 없네요.

지금 우리 초중고 교육 지원 이게 지금 보니까 어느 정도 하는지는 몰라도 예산 지원은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고등학교 입학생 수는 점점 줄어드는 거 알고 있죠?

예.

그리고 보통 과는 거의 지금 내신등급을 못 받을 정도로 줄어들고. 그런데 여기 근본적인 대책이 안 나와요. 그리고 지금 거점중학교, 기숙형 중학교 이거 만들어지면 중학교 시설은 엄청 교육의 질도 높아지지 싶은데, 여기 나와 갖고 고등학교 가겠어요. 그런데 여기 혜택을 보면 고등학교에 대한 혜택이 우리가 전혀 없어요. 옛날에 농어촌특별전형이 있을 때는 역으로 우리 고등학교 왔었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지원정책이라도…… 아니먼 내가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중학교 운영위원들이라든지 학부형들을 만나가 왜, 어떤 조건을 해 주면 고등학교를 보내는지 대화를 좀 하라고 했는데, 이런 모임을 한 번도 안 해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죠? 답변 한번 해보이소.

그래서 저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단기간 바꿀 수는 없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일단은 중학교 3학년 학부모와 학생들을 일괄해서 앞으로 우리 울릉고등학교를 갔을 때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그런 군수님의 공약사항도 일괄 설명드렸고, 향후……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그걸……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예전에 알다시피 농어촌특별전형이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울릉고등학교 진학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사원에서 지적으로 돼서 지금 울릉고등학교가 존폐 위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 유학이라든지 다른 유학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장학금 지급 운영세칙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혜택과 또한 미국 정착에 필요한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일단 학부모들과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울릉고등학생 중에 한두 명은, 그러니까 금년도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감선생님 면담 결과 2명 정도가 미국에 갈 마음이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 2월 중으로 울릉군교육발전회 총회를 개최해서 운영세칙이라든지 교육에 대해서 일괄 정비를 통해서 울릉고등학교가 좀 더 현실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를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외국 보내고 하는 거 좋은데 그거는 특별한 그쪽 그거 같은데, 근본적인,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해요. 정말 울릉도에 울릉도고등학교면 정말 공부에 서울대, 연·고대 정도 안 보낼 학부형들은 정말 대학 나와 갖고 취업하는 게 제일 그겁니다. 그러면 장학금제도라든지 대학 보내고 해갖고 울릉도 울릉군청이라든지 들어오는 게 수월하다든지 현실적인 대책이 좀 필요해요. 그죠? 그런 방법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오전에도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지금 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울릉군에는 예산에 비해서 내실 있는 예산 편성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런 사유가 발생한 것 같은데, 종전에 울릉군의 지금 현재 예산이 1,695억 정도가 되는데, 10년 전에 비해서 크게 예산이 증가하거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데에 비해서 인건비는 현재 10년 전에 비해서 2배 정도, 예산은 증가 폭은 없지만 인건비는 2배 정도 제가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라가지고 우리 울릉군의 인건비가 재정 부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작년에 우리가 무기계약이 너무 증가함에 따라가지고 무기계약직들에 대해서 직무분석을 했습니다. 직무분석을 해서 행정보조원과 업무량이 적은 직종에 대해서 12명의 인원을 통합상수도 같은 신규 수요사업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가 정부 방침에 따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라 20명을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 전환을 했습니다. 전환을 했고, 그다음에 통합관제센터, 그다음에 통합상수도의 신규수요가 8명 정도 새로 신규수요가 돼서 채용을 해서 전부 28명 정도를 작년 같은 경우 무기계약으로 전환했거나 채용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재정 부담도 사실 많이 된 것도 사실이고요. 또한 그와 더불어서 올해 또 이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10명이 종전에, 2년 전에 계획이 된 게 있습니다. 10명이 있고, 또한 서면 우산국박물관에 5명, 한마음꿈터에 3명, 그리고 또 신규수요가……

작은 영화관 하니까 23명이 전부 추가로 더 돼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에서……

예. 180명 정도가 추후에 무기계약 인원이 이 정도 불어나는데, 그와 더불어 올해 저희들이 이런 무기계약인건비가 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인건비 조정을 했습니다. 올해 인건비 조정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인건비가 상승해서 인건비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일부 무기계약직들은 이에 대해서 반발하고 그다음에 노조 설립한 것도 알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번에 이런 노조 설립한 계기와 그다음에 인건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울릉주민들과 그다음에 공무원, 무기계약직들에 대해서 울릉군의 재정 상태를 알리고 이해를 구해가지고 인건비 조정을 해서 추후에 이런 걸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2월 중에 또 한 가지 빠졌는데, 우리가 곧 용역에 들어갈 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울릉군의 일반직과 무기계약직, 기간제까지 포함할 계획입니다. 전 직원을 조직분석용역을 통하고 업무량 분석용역을 통해가지고 그에 대해가지고 조직진단용역을 실시한 후에 인원을 최대한 늘리지 말고 줄여가지고 그에 대한 인건비 절약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 그래도 내실 있는 예산 편성을 하자고 했는데, 그 줄인 예산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이나 울릉군의 관광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울릉군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지금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일반직공무원과 무기계약과 기간제 인원이 진짜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울릉군이 많은 건 진짜 사실이고, 여러분도 다, 우리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직원들도 다 공감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월 중에 진짜 우리 일반직, 무기계약, 기간제 총 망라한 조직진단과 업무분석을 통해서 추후에 우리가 조정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신규는 지금 우리 충원계획은 68명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우리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지금 1월 말부터 3월 말까지 두 달 동안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울릉군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사실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동거인이나 전입세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사실과 부합할 때는 주민등록법상 있는 직권조치나 우리 조치를 다해서 진짜로 울릉군에 공무원하려고 전입 온 그런 사람들을 철저히 해가지고 못하도록 그런 조치를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공무원하려고 울릉도 오는 사람들은 발을 못 붙이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2월 중에 전체적인 조직관리용역을 통해서 주재원을 대신할…… 우리가 세종시에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 용역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세종시에 우리가 국비 확보를 위한 직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중앙부처 출신의 5급 출신이나 4급 출신 퇴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고, 또한 기존에 있는 경북도에 있는 주재원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지금 현재 포항에 있는 환동해본부에 우리 개항100주년 해가지고 TF팀을 구성해서 한다고 우리 직원 파견 요구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 인력이 부족해서 파견을 못 보내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주재원을 TF팀에 며칠씩 가 있고, 경북도에도 가 있고 그런 활용방안을 추후에 검토해보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신문도 보고 보고를 받아서 계획서도 보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계획서를 보니까 5개 평가항목에 21개 평가지표가 있었는데, 우리가 울릉군이 최하위등급 전체적으로 마등급을 받았습니다. 마등급을 받은 이유를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민원 담당 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21개 평가지표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안 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공무원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과 다른 것을 통해서 미진한 부분은 개선을 하고, 개선함으로써 다른 일반 주민들이 변화된 것을 느끼도록 그렇게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평가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종전에는 지금 들어가는 입구 쪽에 이야기했었는데, 입구 쪽에는 우리 개인 땅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요. 그 밑에 다리 지나서……

그것은 토지소유주하고 1차적으로 협의는 해봤습니다만,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서 다리 건너서 기존에 있던 그 부지에 25평 정도 군유지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 하는 걸로 내수전 주민들하고 일단 협의는 한번 했습니다.

아마 그 위치로 결론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1차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는 했습니다만, 추후에 협의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예. 빨리 착공해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4차 공고까지 났는데, 4차 공고까지 3개 전공과목으로 한정을 했는데, 한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 3개 과목은 육지에서도 그보다 몇 배되는 보수를 받고 하는데, 울릉도까지 그만한 보수로 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차 공고가 나갔습니다. 5차 공고 때는 그 3개 전공과목 외에 전 과목으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전체 다 응시할 수 있도록 다 지금 풀어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조만간에 의료원장님 접수하는 분들이 몇 분 있지 않나.

예. 전화는 몇 번 옵니다.

바로 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사동 비위생매립장은 환경보전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는데……

정리하는 사업 맞습니다.

맞습니다.

삭감하는 건 아니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담당부서에서 용역과정에 조금 늦다 보니까 우리가 더 급한 사업……

맞습니다.

장소는 우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동3리 주민들하고 일단은 협의를 통해서 그 자리에 일단 하기로는 했는데……

맞습니다.

내년에도 계획되어 있고, 내후년에도 계획되어 있는, 30억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뭐냐 하면……

예. 그거는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별도로 최 의원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숙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동 주민들은 하루에 1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정도 이용하면서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증명이나 지방세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100% 만족은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 근무인원은 몇 명입니까?

근무인원은 지금 1명으로 있습니다.

1명이 근무합니까?

예.

저는 인력관계나 이런 무기계약직 관계들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물론 편의를 위해서 운영이 되는데, 어떤 효율적인 면도 한번 검토를 해봐 달라……

예. 연초에 안 그래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님, 도서종합개발사업 3차년도 사업. 이거 예산 확보만 하면 꼬깔 빼먹듯이 다 빼먹고 있어요, 보면. 그런데 지금 4차년도 계획서 보니까 정말 농어촌 어디입니까? 무슨 도로포장공사. 이런 거에 써야 됩니까? 뭐 이건 쓰는 데는 제한 없습니다만, 그건 예산 확보해서 쓰셔야 되는데, 우리 최경환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시급하고 좀 그거한 데는 이 예산을 하면 되는데, 계획대로 안 움직여요. 10개년 계획해놓고는 거의 보면 예산 좀 확보 못하면 이거 다 꼬깔 빼먹듯이 다 빼먹습니다. 딱 정해져 있는 예산이거든요. 이거 좀…… 그리고 예산을 예산답게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계획대로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문제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김숙희 의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이거 내가 왜 또 말씀드리냐면 군정질문을 해갖고 저동 민원센터를 사실 제가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위치상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우리 전대 전부 다 회수하죠?

예.

그러면 공간이 또 나올 겁니다. 1층으로 하십시오. 1층으로 하면 저동이 도동보다 인구가 더 많습니다. 도동은 군청 가가지고 민원 볼 수도 있고 읍에도 있지만 저동 분들은 몰라서 못 가시는 분들도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은 위험해가 못 올라간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새로 일단은 빠른 시간 안에……

지금 여기 보니까 말만 운영해하고 하겠다, 강화한다 했는데, 이래갖고는 운영 안 됩니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사업 이거 보니까 이거 형평성 맞게 했습니까? 우리 서면 지역에 의원님들 둘이 계시는 데는 1건밖에 없고, 북면 지역에는 의원이 하나도 없는데 6건인가 올라와 있으니까 이게 좀 형평성에 그게 있나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형평성에 맞게 지역 안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4 시 46 분 정회)

( 15 시 03 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청소년들 대상하는 것이 경상북도 전체에 일률적으로 다 보조내시를 해 줘가지고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이번에 학교 청소년 아카데미 같은 거는 당초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수요가 참여하겠다 하는 분이 40명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접수는 2월 달에 받아보고 미달할 때는 우리가 다시 불용시키는 방법도 있고, 지금 사전수요조사에는 대상이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문제가 되는 수도 더러 있습니다.

2015년도에 생긴 것 같습니다.

5군데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도 지금 군수님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도 도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데 대해서는 억지로 지금 안 한다 소리도 할 수 없고, 분관에도 인력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데 혹시나……

청도는 종합복지센터를 한답니다.

예. 종합복지.

분리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일반 자기들이 장애인 하나의 시설로서 혜택을 주겠다고 와가지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를 다른 데에 위탁하던 업무를 노인돌봄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을 했습니다, 두 가지를.

저희들도 여기에 올해 들어와 가지고 분관하고 본관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한번 군수님 뵈러 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요.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난감도서관을 보조받음으로써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같이 보조되고 있습니다.

공동어린이집도 인건비도 보조됩니다.

예. 지원되는 겁니다.

그게 데크하고 앞에 포장이……

수목장하고 또 해야 되니까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지금 우선은 이래 그냥 가 쪽으로 닦아놨는데, 거기하고……

거기는 지금 포장을 안 하고 야상매트로 해서 차 우선은 좀 갈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수목장하면서 같이 연계를 시켜가 하기 때문에 이거는 차후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수목장도 닦아야 되니까.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는 다 되어 있는 입장이니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울릉한마음꿈터 및 장난감 우리 최경환 의원님 말씀하신 거 이거 운영비가 2억 500에 보니까 2019년도 국비 전혀 없고 순수 도비 3,600이가?

3,600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군비인데요? 그러니까 운영비가 전부 다 군비고, 그리고 내가 예산서 그냥 이래 봐도 5억 한목에 군비부담률 없이, 국도비 부담률 도비하고 없이 이거 특별교부세 같이 내려오고 나머지 전부 군비 부담인데?

당초에 놀이시설만 해도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장난감도서관을 추가로 받았기 때문에 도비랑도 추가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장난감도서관을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재정이 어렵다는데, 그래 지금 아까 전에 답변하시기를 운영비하고 다 내려온다고 하기에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조비율로.

그리고 25쪽 보면 울릉…… 인건비 없어요.

도비에 포함해서 있습니다. 3,600만원 그게 인건비입니다.

도비에 3,600만원이고 도비 비율이 거의 없습니다. 예산도 거의 군비고요, 도비 비율하고 따져봐야 10%도 안 되는데요. 10%도 안 돼요. 자, 그거는 그렇다 치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1억 6,000을 장난감도서관비로 기 받았거든요.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도비 3,600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인건비로 충당할 겁니다.

운영비 2억 500이 든다면서요? 그래 도비가 3,600이고 군비가 1억 6,900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

예산서에 그래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자, 됐습니다. 나중에 하시기로 하고요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 위치 미정. 위치도 미정되어 있고, 추진계획에 보면 3월 중으로 농지전용 협의 및 토목설계 해갖고 7월에 공사업체 선정해갖고 착공 들어가서 10월에 준공한다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20억짜리 18억짜리 공사가.

이거는 지금 당초에 다른 데로도 여러 가지 봤는데, 지금 관광과에 했는 복합커뮤니센터 거기에 같이 넣는 게 맞지 않나 해가지고 지금 복합커뮤니센터 기본하고 실시설계용역 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계획입니다.

복합?

예. 문화관광과 복합커뮤니티센터 거기에 다른 데로도 여러 가지 부지가 선정을 검토해보다가 지금 여기에가 커뮤니센터, 작은도서관 이런 거하고 같이 어린이집도 들어가는 게 제일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되기는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농지 전용하고 뭐 해가 이게 준공이 4개월만에 공사를 다한다 하니까 울릉도 실정상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갖고……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재무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박인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에 했는 거 땅 보상하고 민원 그거는 보상하고 다했습니까, 지금?

조정금 지금 저희들이 내주는 거는 지난해 거 다 내줬고 받아들일 것만 남아 있습니다.

아, 받아들일 것만 남았고?

예.

올해 지금 우리 이 조사하면 이 예산, 지금 지적불부합지역이 읍하고 태하리하고 남양하고 통구미도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현재 태하에도 그렇고 저동 일원에도 지금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예산이 이래해가지고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과장님, 계획한 게 있습니까?

예. 우리 군은 사실 지적불부합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도에 방문하여 우리 군 전역을 지적재조사사업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지금 임시회가 마치면 저희들 한 번 더 도에 방문하여 도하고 같이 중앙부처에 지적재조사사업 시범사업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협의토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시행함으로 해가지고 그게 된다 그래도 지금 현재 지적불부합지역에 민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현재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태하라든가 저동 일원, 남양 현재 자치센터 그 부분. 거기로는 현재 건축을 하려고 해도, 행위를 하려고 해도 아직까지 행위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좀 하더라도 우리가 전면 재조사를 하기까지는 우리 예산을 도에서나 예산 심의 받아가지고 굉장히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 급한 데부터 먼저 민원대상지, 뭐 다 그렇습니다만 우선순위를 가려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예. 사실 지적재조사사업이 예산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1년에 다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빨리 한다 하더라도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사업이거든요.

그것을 다할 수 있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정말 지적불부합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1순위로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걸 이때까지 추진을 해보니까 과장님, 해봤습니다만 작년에. 민원의 문제가 최고 관건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게 잘 해결됩니까?

사실 지적재조사사업은 주민들로 봤을 때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개인이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땅을 측량해서 매입을 하면 측량비, 그다음에 등기수수료, 뭐 취득세 이런 거를 다 부담을 해야 되지만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게 다 면제가 되고, 그리고 울릉군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조정금, 그러니까 많이 자기 기존 토지보다 더 확보하는 사람은 조정금이라 해가지고 감정평가했는 액을 자기가 그 면적만큼 납부를 해야 되는데, 받아가는 분들은 별다른 얘기가 없는데, 그걸 납부해야 될 사람들이 “조정금이 많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 다 감정평가사에 감정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그게 적정한 금액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게 그분들이 비용 부담을 하려고 하니까 목돈 마련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부담을 가지는데, 그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지가가 높아지면 결국은 주민들한테는 피해가 더 가니까 설득을 잘하셔가지고 지금 바쁜 데부터, 지금 민원대상지부터 순위를 가려가지고 빨리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사실 이 부지는 저희들이 관리하기도 좀 힘들고 그래서 지금 서면사무소하고 협의했는데, 서면사무소에 관리전환을 하여가지고 서면사무소에서 관리토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광장반점 맞습니다.

예.

예.

건물 두 동에 대하여는 저희들 지금 매입계획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마을의 주민들하고는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소유자도 매각하는 쪽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다른 지역하고 같이 협의가 되면 감정평가해가지고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예?

그 건물은 저희들이 이번에 매입계획에 제외되었습니다. 그게 없더라도 차가 통행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예. 그것도 별도로 검토토록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군은 재정이 열악하여 지금 대규모 공유재산으로 매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실태조사용역을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현재는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지만 활용계획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매각해가지고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은 저희들이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예산을 50%를 부담을 하고 하는데, 아마 전반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신청이 3월 달에 신청해가지고 사업이 확정되기 때문에 6월, 그러니까 3개월 안에 용역을 마무리한다는 건 시간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에 실태조사용역에도 행정재산도 여기 용역에 포함해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할 때 뭐 그런 경제성이 없는 그런 재산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용도폐지 하는 쪽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농협 사무실은 지금 저희들이 매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매각 쪽으로 우리가 협의라든지 그런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포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사실 대부료는 16세대 4,550만원 연간수입이 지금 창출되고 있습니다만, 유지보수비가 1년에 800만원에서 1,400만원 정도 계속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해가지고 입찰을 붙여가 그렇게 해야죠.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캠핑장은 사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저희들이 공유재산에 대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조사해가지고 용역 결과에 대하여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관리부서에서 매각 쪽으로 검토한다면 저희들이 용도페지하여가지고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재원이 많이 필요하시죠? 우리 공경식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 지금 우리 서면 사무소 주차장 부지 매입했는 거 내가 이 장소를 제가 압니다. 그런데 목적을 주차장으로 하면 안 되죠. 여기 맹지던데. 대구식당 뒤쪽인가 그쪽인데, 차가 완전 크레인으로 들어가 안 하면 못 들어갑니다. 그런 목적으로 했는 이런…… 또 저동 조화다방 뒤에 거기도 주차장 부지로 매입했을 겁니다. 거기도 차 못 들어갑니다. 진입이 안 됩니다. 그런 거 다 실태 각…… 공유재산 이거 각 실과장님들 다 해갖고 매각할 거 매각하십시오. 이걸 어떤 목적으로 샀는지는 모르는데, 매입했는지 모르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실태조사해갖고 용역 주신다 했는데, 다 해갖고 주민들한테 매각하십시오. 이것도 일찍 사놨으면 이것도 제법 많이 올랐을 거라요.

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환경보전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1년 동안 직영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예. 안 그래도 금년 중에 직원들을 대기, 환경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무기계약직은 전부 연계하는 걸로 하고, 금년도에 직원을 채용해서……

아닙니다. 일반직 3명을 채용해서 내년 빠르면 1월, 한 2월경에 투입해서 2~3개월 같이.

내년, 내년.

예, 그렇죠.

1년 연장하면 내년 3월 27일까지입니다.

예. 내년도 3월 27일이니까 금년도 중에 정규직을 채용해서, 무기계약직들은 승계하는 쪽으로 하고, 일반직을 투입해서, 내년도에 1월 달에 투입해서 같이 근무하면서 인계인수 받도록 그래 준비하려고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이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장을 확인해오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숙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랄까 이런데, 클린하우스 있잖아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우리가 마대로 해가지고 병류, 플라스틱류 이렇게 했는데, 그 마대가 클린하우스는 멋지게 지어놓고 마대가 쓰레기가 들어가니까 굉장히 지저분한 느낌이 드는데, 다른 관광지에 가도 쓰레기통도 관광지에 맞게 예쁘게도 하는데, 어차피 클린하우스를 했으면 우리 군은 전체가 다 관광지인만큼 그 마대를 교체는 못해도 구분 구분 지어놓은 앞에 알루미늄이나 그거를 시각적으로 막아주시면 그게 더 깨끗해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다른 시에도 그렇게는 했습디다, 마대를 해가지고. 그게 좀 지저분한 느낌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예. 저번에 김숙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한번 해 주셨는데, 저희 과에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게 앞에 가보면 환경미화원들이 이래 마대를 딱 매가지고 처리하기가 좀, 일하기가 번거롭답니다.

외국 같은 데는 시가지에 그래 돼 있길래…….

예. 환경미화원들이 내가지고 벗기기가 좀 번거롭다고 그런 말이 있어가지 지금 안 그래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마대 색깔이 너무 지저분해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점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나 보완하실 때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일단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음식물폐기물공공처리시설 확충. 지금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YM배지공법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처리능력이 어느 정도 되고, 성수기 때 우리 몇 톤 정도 나옵니까? 음식물쓰레기가 최대 나오는 게.

성수기 때 8톤 정도 나오는 걸로……

8톤. 그러면 YM배지공법으로 했을 때 처리를 몇 톤까지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하는 재 6톤인데요. 6톤인데, 수분이 좀 많이 함유되고 해가지고……

그래가 6톤인데 최대 성수기에 해가, 저걸 해가 2톤 신설했다. 그러면 평소에는 물량이 없을 때는 이게 기계처리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양이 없을 때는 이 시설로 하고 아니면 퇴비화, YM배지공법으로 하든지 그래 병행해서 하겠네요. 그죠?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애시당초에 YM배지공법을 내가 물었어요. 지금 우리 박성호 과장님도 계시는데, 이걸로 30년, 50년을 할 수 있냐고 하니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20년, 30년 정도는. 그런데 이번 성수기 때 2톤 정도를 그냥 퇴비화 안 시키고 지금 재 묻는 데 같이 묻은 적도 있죠?

아닙니다. 2톤을 신설하면……

아니요, 묻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가 악취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을 겁니다.

예. 작년에는……

작년에. 올해 아니고 작년이죠. 그죠?

예. 작년.

여름 같은 때 성수기 때 물량이 넘치니까 바로 매립시켰죠?

예, 예.

그러면, 그걸 매립시켜버리면 재로 해서 매립해도 그거 몇 년 갈지 모르는데, 음식물쓰레기를 다급하다고 그래 막 매립해서 됩니까?

처리는 해야 되고, 수청에 용량은 적고 그래가 번갈아가면서……

박기 식으로 그것도 다 문제도 있고. 그리고 지금 또 왜 기계처리시설을 2톤 용량을 할 것 같으면 5톤이나 좀 광범위하게 하든지. 그리고 애시당초에 이 계획을 내가 어느 정도 잡아놨으면 지금 군비 비율이 얼마입니까, 지금? 도비 1억 5,000 받아갖고 군비가 3억 5,000이나 듭니다. 이 짓을 왜 합니까?

지금 급하니까 지금……

그리고 2년 있다가 관광수요 증가해버리면 2톤 증설 합니까?

원래 제가 알기로는 YM배지공법이 좋은 공법입니다. 그런데 애시당초 이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을 지을 때 부지가 부족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울릉도는 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관광수요가 증가하면 우리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이 공법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지금 이 공법을 쓰는 거는 강화도인가 어디인가 한 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기계화처리시설을 하고 있어요.

부지만 넉넉하면요……

그러니까 지금도 왜 음식물쓰레기공공시설 확충 이거를 하는데, 2톤 양은 당장 앞에, 앞만 보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크게 확충했으면 그래도 몇 년간 앞을 보고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2톤 신설하고 혼합재도 한 칸 더 만듭니다. 그러면 성수기에 어느 정도 커버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 또 하다 넘치면 또 그거 하고, 증설하고…….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장기계획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4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6 시 09 분 정회)

( 16 시 25 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박인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0쪽에 삼국시대 관광지 자원개발해가지고 지금 헌재 모노레일은 추진 잘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토목건축공사는 마무리 다 된 상황이고, 모노레일 공사는 지금 해동이 되면 바로 추진하도록 그래 진행 중입니다.

제가 간간이 과장님들한테 설명은 한번씩 들었습니다만, 걱정이 저희들이 지금 당초 계획했던 거하고 아직까지 올해 모노레일을 준공해도 그 정상까지는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데크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 예산은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되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정상부까지는 토목건축공사가 다 됐습니다. 다 됐고, 지금 미진한 부분이 거기에서부터 남서일몰전망대까지 가는 구간이 남았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일몰전망대 정상 모노레일 끝나는 부분 안 있습니까? 종점 부분. 거기에서 기존 있던 전망대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당초에는 지금 산 정상에 그리로 계획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예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당초 박인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상 부근에 별도 말씀하신 그거요?

예.

그쪽 예산은 지금 이 예산 갖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 사업은 정상부까지 추진한 후에 일몰잔액 갖고 저희들은 남서일몰전망대까지 연계하는 걸로 지금 해놨습니다.

그거는 제가 알고 있고, 그걸 지금 추진을 어떻게 할는지……

그 부분은 사실 우산국시대 우산국자원개발사업이 계속비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그 사업이랑 같이 연계하기는 좀 어렵고 이 사업을 마무리 한 후에 그 사업은 별도 계획을 잡아서 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실제 거기까지 우리가 모노레일을 올려가지고 현재 그 정상까지 안 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전에, 당초에 우리 전망대 해놨는데, 거기도 경관이 좋지만 당초 목적은 우리가 정상까지 올린다고 계획을 하고 정상 부분에서 거기서는 전망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 계획을 했던 건데, 아직까지 모노레일은 준공하고 정상부는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아직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준공을 하고 나가지고 계획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거기에다가 모노레일 뻔하게 보이는데, 관광객들이 거기 올라가서 사실 그거 보고는 너무 조잡하니까 정상 부분까지 우리가 올리자. 여기 동료의원님들도 다 한번 가가지고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기에 빨리 정상까지 올리도록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물은 지금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놨습니까?

유물은 저희들 기존에 설치됐는 거 외에 향토사료관에 있던 유물이 안용복기념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고, 지금 사실 저희들 유물이 중앙박물관에 1,000여점이 있습니다. 있는 중에 저희들 불상 1점과 도기류 3점하고 장식류 2점 정도는 복제를 해서 와야 됩니다. 그게 오면 어느 정도 규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빨리 한 후에 개관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데는 그 주위에 사업비로는 다 마무리가 됩니까?

지금 앞부분에 전시야외조경 2차사업이 있는 그 부분하고 하게 되면 아마 현재 지금 남은 사업비 가지고 어느 정도 마무리는 다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차질 없이 또 준비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문화관광 소관은 아니지만 현재 그것을 개관을 할 것 같으면 올해 우리 건설과에서 그 위에, 중학교 위에 지금 예산을 2억인가 올해 사업비를 넣는다고, 확장한다고 하천을 해가지고 캔틸레버에 빼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사실 거기에 버스가 교행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거기 진입로하고 내려가는 우회도로, 지금 경로당 앞을 해올라오다가 그게 남아가 있고, 그런 문제도 건설과하고 우리가 준공함으로 해가지고 개관하면 불편이 없어야 되는데, 교통이 첫째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은 제가 건설과장님들한테 새로 묻겠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태하에 테마공원 안 있습니까? 거기 유물이 나왔다는데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테마관광지조성사업에 나온 유물은 저희들 시발구를 몇 년 전에 했을 때 저희들 사업장을 관아터 조성하기 위해서 일단 발굴하다 보면 문화재가 나오게 되면 이 문화재 발굴을 용역을 안 하게 되면 그 사업부지를 활용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안에 어느 부분까지 있는지는 저희들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렵고, 이거는 지금 용역을 통해가지고 실제 발굴을 해야만이 어느 정도 지금 나오는 부분인지 알기 때문에.

용역을 해놨습니까?

그게 지금 사업이 좀 딜레이 된 부분이 뭐냐 그러면 거기에 실제적으로 용역비가 13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 특교세도 좀 신청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그 사업비가 확보가 안 돼가지고 현재 추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현재 주민들은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에 무엇을 할 것인지. 주민들은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가지고 “거기 지금 유물이 나왔단다.”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한테는 그 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서 혹시 그런 기회가 되면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가셔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관아터가 당초에 뒤쪽에 있는 부분을 관아터 장소를 지금 유채가 있는 앞쪽으로 당겨가지고 사업규모를 좀 축소해가지고 이게 지금 10년이 흘렀기 때문에 계속 국비를 지금 받는 것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어느 정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문체부하고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속히 그거는 마무리 하시고.

제가 9월 달에 남서 고분에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복원하는 것도 문제인데, 우리가 매년 보수하고 복원하고 하기는 합니다만, 이 관리가 문제죠. 한창 보면 여름에 칡넝쿨이 우거져가지고 실제 고분이 어디인지 구분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고분에 대해서는 일부 거기 관광객들이 찾아가기는 찾아갑니다만, 그 밑에 대체부지를 우리가 다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했는데, 이거를 관광지로서 복원을 하려면 그 부지하고 전부 다 매입을 했으니까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좀 바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야 될 텐데, 이게 매년 보면 보수비도 들어가고 유지비도 들어가고 하는데, 우리가 가보면 혹시 7~8월에 한창 우리 울릉도 분들은 다 아시지만 어디 칡넝쿨이 우겨지면 한 보름, 20일 만에 확 우거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이걸 좀 과감히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활용을 하더라도 옳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올해 정비를 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가지고 도비를 한번…… 사업비가 일단 도지정 문화재다 보니까 도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게 좋은 사업이라 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해보겠습니다.

인근에 지금 부지는 걸려 있는 거는 확보 다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지금 미비한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올라왔는 사항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살펴가지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있고, 지금 저희들 일주도로 개통되고 관광객이 사실 지금 연차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맞거든요. 맞는데다가 일주도로 개통 때문에 지금 더 오신다고 봤을 때 아마 그쪽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올해 지금 종사자 교육할 때는 좀 더 강도 있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해소하려는 게 고질적인 주차난이 관광객들한테 불편하기 때문에 해소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공사가 일정 부분의 기간을 빼고 나면 공사하는 시기가 사실 봉래폭포 같은 경우는 많이 줄어듭니다.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상반기 중에 빨리 발주하게 되면 밑에 주차장 부지 쪽하고 주차할 수 있는 부지를 미리 빨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 올해 잡았는 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들 해담길이 보완할 부분이 워낙 많습니다. 지금 사실상 그냥 있는 길로서만 될 사항이 아니고 사실은 앞으로 국비를 받아서 이 부분을 보수도 하고 정비도 하고 필요한 부분을 넣어야 되는 부분이라가지고 기본적인 용역을 해야 사실은 국비 확보하는 부분에 상당히 도움도 되고,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들 생각과 다르게 사실 지역주민들하고 연계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세하게 해보기 위해서……

예. 그 부분은 저희들 판단해가지고 사실 2월 달에 중간보고회 한번 할 때 우리 산악회라든지 울릉도 지형 쪽에 밝은 분들을 같이 맞춰서 하기로 계획을 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삼국시대 우산국개척사 테마관광사업 이거 10년에 군비 들어가는 거고 어마어마합니다. 50% 더 됩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다 완공되어도 애물단지라요, 내가 볼 때. 유지관리비부터 해갖고 이거 하려고 하면 애로사항 많습니다, 이거. 잘 그거 하시고…… 근데 실질적으로 관광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될 울릉도일주도로가 완공됨으로 해서 관광패턴이 다 바뀌어야 돼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용역이라든지 대책강구를 해봤습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가 보통 버스들이 하는 A코스, B코스 이대로 갈 겁니까? 아니면 일일코스가 가능한데, 일주가. 그런 데 대해서 관광종사자들이라든지 이런 데 버스종사자들이라든지 이런 데 간담회라든지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 3월 달 좀 넘으면 관광시즌이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일주도로가 다 됐는데, A코스, B코스 할 겁니까?

사실 지금 저희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포럼이라든지 사실 작년에 울릉군 관광발전위원회를 산하단체로 구성한다 해가지고 그분들하고 접촉도 하고 지금 그분들 관광종사자 계신 분들 이야기도 여러 가지 들어보려고 지금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좀 늦은 부분이 확실히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은 늦은 만큼 최선을 다해가지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용역은, 울릉 해담길 컨설팅 용역은 이거는 일부분의 관광상품에 대한 용역이라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 산악회라든지 이거는 공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울릉도에 대한 전체에 대한 마스트플랜이라든지 관광에 대한 이게 안 나왔어요. 그죠? 이 용역을 관광과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떤 관광패턴으로 가냐에 대해서 모노레일을 지금 보면 10명 오면 1명밖에 못 가요. 이런 관광패턴으로는 우리가 관광지에 아무리 좋은 데 만들어놔도 갈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해담길 아무리 만들어놔도 시간이 없는데, 관광패턴이 안 맞는데. 선사, 버스, 관광종사자들 다 해갖고 이걸 해답을 찾아야 돼요. 거기에 대한 용역도 지금 옛날부터 내가 “용역을 줘라. 줘라. 우리 실무진에서 안 나오면 용역을 주라.” 하는데, 용역을 안 줍니까? 여기에다가 8,000만원씩 용역 주는데, 그 용역 줘야 됩니다.

저희들 작년에 지금 관광비전 마스트플랜 수립하면서 신사업발굴용역비를 8,800만원 주고 있는데요. 이 사업비로는 사실 신사업발굴만 하는 것도 상당히……

아니, 우리 풀로 잡은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쓰세요.

굉장히 어려운데 추진을 했는데요.

아니, 의회에서 승인해 줍니다.

예. 일단은 그 부분 의장님 말씀대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체적으로 보입시다. 지금 어업·농업 다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70%, 80% 지금 관광에 의존해야 될 때입니다. 여기에 목숨 안 걸고 여기에 어디 목숨 겁니까? 이거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어딥니까? 선사 이런 데, 관광업계들 전부 다 비수기 때 놀고 있습니다.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것도 이른 시간 안에 모임을 한번 가져가지고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관광문화제육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경제교통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파악을 빨리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

예. 오전에 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도 언론 내용하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 현재 무릉교통 쪽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실에서도 확인을 했었고, 또 군수님, 부군수님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개선대책을 지금 분석하고 있고, 그 부분이 내부방침이 정해지면 정해진 방침 내용을 가지고 의회 간담회에서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버스노선, 농어촌버스 그 부분에 대해서, 벽지노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객운수법에 노선허가 신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권한이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있고, 그 안에 단서조항이 보면 벽지노선 농어촌버스운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변경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해서 저희들이 울릉군수 명의로 올 1월 9일에 일주도로 개통되고 노선변경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지금 일단은 개통되고 또 우선적으로 군민들의 교통편의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전……

예. 오전에도 감사실장 보고 때도 거론되었지만 지금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도 나름 감사도 했고, 내용 파악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경찰의 수사 중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 결과하고 그게 벗어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조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노선 용역했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과장님, 좀 업무가 아직 그거 하신데, 담당께서 답변 가능합니까?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선대책을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하고 있는데, 분석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군수님께 보고드리고 내부방침 결정을 받아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간담회를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빨리 조치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버스쉘터터 구축사업 이 부분하고 저희들이 오늘 업무보고에서 버스정보시스템 BIS 구축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렸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우리 군의 부서가 지금 지역개발과하고 이게 또 실질적으로 사업내용은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조금 업무보고 사업명에 혼란을 드리게 돼서 진짜 죄송하다 말씀드립니다. 드리고, 사업계획 관련해서 사업비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낙후지역발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2016년 8월경에 저희들이 경상북도에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됐고, 그 당시에 사업비 산정을 20억 정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됐고, 그 이후에, 그 해 2016년 11월 하반기에 경북도청에서 이 사업에 대한 재검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울릉군에서 사업비 세부사업의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재산정 되어야 된다는 그런 걸 간담회에서 한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17년 6월 13일에 경상북도에서 이 사업 우리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때 내려올 때 총 사업비가 14억 5,000으로 그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해 12월 정례회 때 우선 BIS 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 4억이라는 예산을 승인받을 당시에 사실 잘못된 부분들이 20억 예산 사업설명조서 그거 보니까 이게 그 당시에 보고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억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부의장님,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스마트버스쉘터 이 사업이 당초 낙후지역개발사업이 맞고 저희들 BIS 부분은……

예.

예.

예.

예.

예. 그 부분은 단순히 버스시간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 이 정보시스템 내용 안에는……

예, 타 봤습니다.

예.

예.

저도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예산파트에서 일단은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예산회계법상 안 맞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 경제교통과하고 어떤 맥락에서 그렇게 했는지 그거를 한번 보고 혹시나 여기에 제목이 바뀌어가지고 사실 도에 사업승인 받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올렸는 거하고 제목이 바뀌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업명에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BIS시스템 이 부분이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버스쉘터사업 14억 5,000 총 사업비 안에 이거는 소프트웨어 부분인데, 이 부분을 금년도 사업 잡힌 예산 승인 받은 예산을 이 부분에 1차적으로 먼저 준비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간담회 때 저희들이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공경식 부의장님이 했는데 제가 들어봐도 이거는 20억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고, 지금 보고하는 거 보니 14억 얼마인데, 물론 도에서 아까 전에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5억 얼마를 삭감했는지 몰라도 이 절차상에도 문제도 있고, 이 회사는 무조건 문제가 있고 우리 의원들이 당초에 이 예산을 설명했으면 이 예산은 삭감했을 수도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나중에 기획실장님하고 부서별로 해갖고 의회에 와갖고 확실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변동 없습니다.

예, 예.

예. 우리 교통팀장하고 우리 직원들 그전에 그 내용을 보고 들었습니다. 들었고……

이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기착점을 예전으로 변경하는 부분하고, 이번에 버스요금을 인상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 중인데, 무엇보다 환승시스템이 필요한데, 앞으로. 이 부분은 지금 전문가들의 용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 계속 검토 중인데 빨리 안을, 대안을……

그 부분을 검토해서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운영하는 기간이 삼나물운송특별수송기간이 60일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택배비 50% 지원 부분은 7억 예산이 지금 잡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연중 읍면에 신청하면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택배를 보내면 한 달 이내에 해야 되는데, 우리 담당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참, 팀장님께서.

보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한 달 이내에 신청하면 계좌로 송금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읍면 사무소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또 주민편의시책을 다시 강구토록 해보겠습니다.

예. 4개 회사가 지금 현재……

예. 그런 시스템 부분은 택배회사하고 우리 읍면하고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태양열에너지 보급하는 거 있죠?

예, 예.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셨을지도 모르는데, 이게 2년 전까지는 태양광에너지를 보급해 줬어요. 그런데 2년부터 태양열 그러는데, 이걸 지금 주민들이 선호하는 거는 태양광이라요. 태양광하고 태양열하고 보급 받으면 장점이 뭐냐? 태양열은 온수만 뎁힐 수 있고, 태양관은 난방까지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태양광을 지원을 중단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우리 아시는 분, 담당이나 전직 경제교통과에 그거 하신 분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신재생에너지사업 지금 지열 때문에 처음에는 중단됐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 사업과 이걸 하면, 태양광을 하면 민간에 보급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에너피아에서 추진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열 때문에 의장님 말씀대로 전반적인 게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쪽에서 태양광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한 것이 있습니다. 농장 쪽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그쪽에서는……

그러면 전력이 개인한테 돌아갈 수 있잖아요. 한전이 전력 그만큼 보급 안 해도 되니까. 그런데 그 사업은 일체 중단됐어요, 완전?

예. 다 중단됐습니다.

지금 다시 그거 될 확률은 없고?

예. 에너피아는 지금 거의 청산되는 걸로 지금 잠정적으로 결론 났는 상태고요. 주주총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간에 한전과 잘 협의해서 전력량을 늘리든지 아니면 성수기 때는 좀 차단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시 계속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잘 알았습니다.

22쪽 보면 우리 LPG배관망 구축사업.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이걸 주민공청회를 꼭 한번 열어주세요. 제가 저번에 우리 의회와가 제안설명 할 때도 했지만 이 사업이 이거 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공청회를 꼭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용역 중이죠? 1월 달부터?

예.

용역이 나오면 중간보고회라든지 최종보고회 때는 주민공청회를 두 번 정도 열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예. 저희들이 최대한 2월 말경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말로만 듣지 공청회를 열어줘가지고 사업설명회를 들어야 이해가 빠르시거든요. 그렇죠?

예. 각 분서, 연관되는 부서하고 동참해서 용역착수보고회 검토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용역회사하고 주민공청회 일정 잡아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스파크타이어 안 그래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 특수여건상 사실상 단속을 한다는 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눈이 올 때는 부득이한 사유로 하지만 해빙과 동시에 가급적 스파크타이어를 갖다가 해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태조사 한 바는 없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일주도로가 개통이 됐고 확장이 되는 것 같으면 제설작업만 잘된다면 스노우타이어라도 충분하지 않겠나. 그다음에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 이 험한구간에는 사실 스파크타이어가 부득이하게 다니는 실정입니다. 탈부착하기가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태하~현포 구간이라든지 수청도로, 경사가 있는 도로에는 사동구간이라든지 자동염수분사장치를 갖다가 센서 고장이 잦습니다만, 고장이 잦더라도 저희들이 자동염수분사장치를 갖다가 지금 내년부터 설치를 해볼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살수차도 부족하다면 임대를 해서라도 살수작업을 해서 스노우타이어라도 통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개통구간에 분진으로 인해가지고 중간에 보면 분진이 자욱합니다. 그래가 저희들이 단기대책으로 지금 매일 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살수작업을 해서 분진을 최소화시키고, 그다음에 도동시가라든지 일주도로변에도 가급적 살수차를 이용해서 살수작업을 해서 분진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검토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는데, 태하 부분에는 지금 환경 쪽으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빨리 마무리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사토장 시설하는 부지가 부적합한 걸로……

아닙니다. 환경보전법상에. 그거는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단기대책과 장기대책 구분을 해서 양이 얼마 안 될 적에는 일주도로 노경부지가 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 일시 야적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앞으로 감히 말씀을 드린다면 울릉공항이 사토부지 선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5,000만원.

상반기 중에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옛날에는 거기 보면 진입도로상에 정경초소가 있어가지고 무기고입니다. 그래 그중에 확장이 못 됐는데, 지금 여건 변동이 생겼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박인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일주도로가 3월 달에 준공 개통 완전히, 뭐 지금 개통하고 있습니다만……

3월 29일로.

준공하죠?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도로 유지관리보수비가 가로등이 지금 불과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현재 섬목터널에서 딱 나올 것 같으면 천부까지 한번 그 구간을 저녁에 한번 가봤습니까, 과장님?

예, 예.

거기 깜깜하죠?

그 구간이 지금 저희들이 북면에 2,000만원을 배정해서 지금 가로등을 갖다가 일부 설치를 했습니다.

그 중간에 어차피 도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준공이 선형개량사업 할 것 같으면 준공이 되면 또 어차피 가로등을 다 보수해가지고 새로 신설하겠지만 그 기간 동안 한 2년 정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주민들한테, 차량에 통행하는 분들한테 불편 없도록 그거는 조속이 설치를 해 주시고요.

태하에 지금 28쪽에 소라계단 쪽에서 지금 모노레일 쪽에 45억 예산을 지금 해가지고 올해 용역을 합니다만, 거기는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전에도 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지금 사업시행은 방법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용역에 대해서 나오겠지만 이 부분에 그 지역은 관광지로서 앞으로 아주 관광객들이 차량이라든가 소통을 많이 할 텐데, 이게 지금 기술적으로 현재 통구미 보면 급경사지에 지금 망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그게 이래 보면 먼 데서 보면 우리가 유심히 안 보면 모르는데, 곁에서 보면 만약에 태하 같은 데는 만약에 보면 그런 시설을 한다 하면 좀 흉물적이고 그런데,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또 다른 기술이 없는지. 이 색깔을 바꾼다든지, 육안으로 잘 안 띄는. 그런 걸 검토를 용역할 때…… 거기는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보고할 텐데, 그런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우예 생각합니까?

예. 안 그래도 저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만, 이때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몇 차례 해서 친환경적으로 건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는 좀 관광지로서 굉장히 앞으로 굉장히 빼어난 절경이 있고, 또 우리가 10대 비경에 들어가는 우리 대풍감이라든가 그런 게 다 모노레일 있으니까 특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사업을 할 때 원만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유지보수보강공사 31쪽에 보면 현재 전에 태풍에, 호우에 급경사지에 지금 보강이 안 된 데도 있고 된 데도 있습니다. 그죠? 현재 지금 학포에 거기 보면 우리 태풍 때 피해 났는 게 거기는 지금 일주도로 지나다 보면 그게 흉물로 지금 보입니다. 그걸 지금 사업비는 조금씩 있습니다만, 그걸 지금 영구적으로 관광객들이나 차량이 다니면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빨리 사업을 시행해가지고 해야 될 텐데, 거기는 사업비가 지금 얼마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실 그 구간에는 가정집이 있습니다만, 주 피해요인은 마당에 있던 폐수처리가 조금 불량해서 비탈면 쪽으로 유출이 됨으로써 산사태가 난 그런 케이스가 되겠는데, 단기적으로는 우선 피해예방 차원에서 야자매트라든지 안 그러면 그린매트라도 일단 세워놓고 사업비가 확보되면 구조물도 일부 보강하는 걸로 그래 구상을 하겠습니다.

울릉도에 지금 하천을 보면 가장 하천이 긴 하천이 남양 남서리에 하천이 최고 길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금 남양천은 성인정에서부터 물이 흘러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전에는 주민들이 성인봉을 그리로 드나들었는데, 지금은 태풍 나고, 홍수가 나고부터 너무 길이 지금 명이나 뜯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억지로 다니는데, 거기에 과장님 한번 올라가보셨습니까?

제가 혼자 산행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지장목들. 지금 우리 태풍 나고 그 인근에 보면…… 한번 봤습니까?

예. 옛날 삼나무 숲 군락지라든지 태하 돌봉 올라가는 쪽에 지금 잡석이 많이 깔려가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남서동도 그렇지만 남서동은 남양2동, 1동보다 거기 하천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좀 덜한데, 지금 남양1동에 하천을 타고 올라가보면 지장목들이 하천에 직경 한 20㎝ 정도 되는 지장목들이 커가 있습니다. 그게 또 비가 오면, 홍수가 나면 그게 다 지금 굉장한 피해를 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맨날 눈에 보이는 것만 입구에 조금 제거를 하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앞으로 장기적으로 빨리 지장목을……

지금 남양 상수도 취수원 뒤쪽에 사방사업을 해놨는데, 사실 소하천 계곡이 긴 데는 사방사업이 좀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방사업을 해도 홍수 약간만 날 것 같으면 그거는 불과 1시간 이내 싹 다 덮습니다. 그런데 하천지역에 지금 현재 지장목들을 다 수거를 해 주시고요, 빠른 시일 내에.

예.

지금 아까 문화관광과 과장님들한테 우리 우산국 진입도로 그 관계까지 약간 언질을 했습니다만, 지금 올해 2억 돼 있는 거는 지금 서중학교 옆에 올해 확장할 계획이죠?

예.

그래서 진입은 올라갈 때 큰 도로로 하되, 내려오는 거는 또 남서도로 경로당 앞으로 해야 될 텐데, 지금 거기에 보면 굉장히 교통이 혼잡합니다. 보면 큰 차가 교행을 잘 못합니다, 확장을 해도. 도로.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이 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작년계에 예산 심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어디가 우선인지 어떤 사업이 우선인지 우리가 건설과나 사업부서에서 이걸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연중에 이래 하니까 편성을 해가지고 북면 얼마, 읍에 얼마 이래가지고 편성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우산국 당장 준공을 하면 차량 진입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 이런 데는 우선적으로 사업을 해서 교통이 원활하게끔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해가지고 반영을 해야 될 텐데, 예산할 때 이런 문제가 우리가 울릉군 전체 폐단이 그런 문제도 있고, 우리 작년계 편성을 할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 집중되는 데, 또 우리가 숙원사업들을 작년에 150억에서 올해 100억 정도로 50억 정도 줄였지 않습니까? 할 때. 이런 사업 편성을 할 때 우리가 이 순서를 먼저 해야 될 것인지 늦게 해야 될 것인지 그걸 앞으로 검토해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그거 우예 생각합니까?

예, 맞습니다. 사업할 거는 맞고 저희들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산국박물관 개관에 맞춰서 저희 수중학교 뒤에 76m 남았습니다. 그거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해서 교통이 교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은편에도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은편 도로는 도서종합개발사업에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맞은편에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예. 도서종합개발사업에 편성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진 겁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사실 이게 도로법상의 도로 표지판은 이정표 같으면 거리가 10㎞ 단위에 하나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조금 촌락지역이 되어 놓으니까 부족한 것 같이 보이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5㎞마다 하나씩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법상에 10㎞마다 하나씩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을 떠나서 많이 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교통안전시설물이라든지 그다음에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유지보수 전체 다가 되겠습니다.

고무판이요.

예.

예.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금년부터 시작해서 도로 관리지침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사람 통행이 우선이기 때문에, 차량보다 사람 보행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에 주행성도 중요하지만 밀집지역에는 가급적 콘크리트로 과속방지턱을 많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공사 중이지만 공사 끝나기 전에도 저희들이 임시로라도 가로수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 공사가 완료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터널 전후면에 가로등이 새로 설치가 다 됩니다. 임시로라도 설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부4리 석포마을 진입. 지금 관광차량들이 대형화되다 보니까 커브구간에 한꺼번에 턴하기가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김한원 씨 집 위쪽으로 구간구간 확장을 좀 할 계획입니다.

예, 이거 봤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포함을 해가지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에 포함하도록 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통제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예. 사실 작년에 가드레일이라든지 노폭이 불량한 구간에 확장도 했습니다만, 그래가 교통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경찰서에. 저도 교통심의위원입니다만, 매번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11인승 대형택시 일방향 통행으로 하는 걸로 했는데, 관광버스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불만이 많고. “왜 그런 쪽이 많으냐? 할라고 하면 하든지 안 그러면 통제를 시키든지.” 이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서에서도 승용차로 비오는 날도 한번 넘어가봤습니다. 조금 미끄러운 실정이고 이러니까 통행안전을 위해가지고 미끄럼방지시설도 좀 하고 안전시설이 부족한 곳에 조금 더 시설을 해서 완벽하게 해가지고 일방향 통행을 시키는 걸로 하자. 그래가지고 작년에 통행을 못 시켰습니다.

예. 금년도에 사업을 갖다 마무리를 해서 일방향 통행시키는 걸로 잠정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예. 한쪽 방향으로만 정했습니다.

예.

예.

사실 죽암에서, 딴바위 쪽에서 선창 입구까지는 북서풍에 의해가, 북동풍에 의해가 월파가 1년에 4차례에서 5차례 월파가 되는 실정입니다. 당초에 거기는 지금 터널 굴축하는 구간이지만 당초 기본계획에는 피암터널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광지에 피암터널을 설치하는 것 같으면 보기에도 조금 곤란하고 월파에도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터널로 가급적 해달라고. 그래가 선창까지 터널로 좀 해달라고 전 주민들 연대서명을 받아서 건의도 했습니다만, 석포, 선창 입구 쪽에 지금 보는 것 같으면 중간에 공벽이 생겨가지고, 지하층에. 함몰 위험성도 있고, 그 보강을 하는 것 같으면 타당 그라우팅을 하고 하는 거면 사업비가 260억 정도 소요가 더 되기 때문에 부득이 선창까지는 못 하게 돼서 앞으로는 일주도로 확장이 되고 난 뒤에 장기계획으로 죽암에서 선창까지도 장기계획으로 터널을 별도로 구상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월파 대비해가지고 지금 터널 시점 쪽하고는 경북도에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월파구간이기 때문에 TTP을 많이 보강을 해 달라. 그게 사업비가 좀 부족하면 일주도로변에 있는 TTP라도 구암 공바위 터널 앞쪽이라든지 TTP 이용을 해서 거치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놨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전면 통제되는 구간이요.

예. 안전이 최고입니다. 월파가 진행되는 것 같으면 북면 쪽에서 바리게이트로 전면 통제를 합니다.

예.

가동이 자동센서에 의해가지고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예. 주민들의 오해성 소지가 있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동강제펜스는 저겁니다. 배기가스를 갖다가 흡입을 해서 내는 건데, 지금 스파이크타이어에 의해가지고 콘크리트가 드러나고 하기 때문에 분진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비중이 배기가스에 비해 엄청 수백 배 이상 되기 때문에 다 빨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분진 방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물을 갖다가 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통 행사 전까지, 스파이크타이어 해동 때까지는 계속 뿌립니다.

예. 배기가스 흡입해서 배출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분진에 대한 대책은 사실은 스파크타이어 도로에 통행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겨울철에 도로에 눈이 없을 적에는 스파크타이어 탈부착을 해 주면 좋은데, 지역 여건이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 공기를 갖다가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북면 지역에서는 거의 평지구간이기 때문에 도동까지 오는 데는 스노우타이어만 해도 통행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주민 홍보를 통해서도 좀……

예.

문제점이 도출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심도 있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분진 그거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아까 공경식 의원님이 무슨 차라고 했습니까? 그 차 좀 사면 가능하겠습니다. 해결책을 빨리 강구하이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일 군정업무보고는 안전건설과까지하고 해양수산과부터는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9년 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8 시 30 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