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2019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1차 본회의에 이어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동 다기능항 복합항 개발은 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가장 현안인 교량이 지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교량 관계는 어쨌든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6월 중으로 마무리해서 교량을 설치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서 포항청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교량의 교각이 지금 한 가운데 서 있다 보니까 어업인들은 안전에 위험이 있다 그러고 또 저동지역 주민들은 어쨌거나 다기능항에 교량이 있어야지만 관광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동 주민들은, 관광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은 찬성하는 입장이고 어업인들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업인연합회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거쳤는데, 그리고 포항청에도 저희들 보고 했습니다. 과연 기둥을 실제 세울 수는 없고, 과연 기둥이 들어서면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6월 중에 그 지점에다가 부이를 띄워가지고 어선들을 실제…… 어민들이 어선 입출항뿐만이 아니고 어선사고가 났을 때 예인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실제 예인하는 것까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고, 그래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방향을 바꾸고, 문제가 없다 그러면 교량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동 다기능 어항은 공모용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포항청에서는 어쨌거나 하향식으로 된 거기 때문에 군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방침을 결정해 주는 데에 따라가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방향을 결정해가지고 포항청하고 협의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어쨌거나 지난해에 이재만 의원님 군정질문 때에도 답변을 드렸고, 예산 제안설명 때도 제가 한 번 더 보고를 드렸는데, 도동항 30m 연장은 군에서 의지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세 군데가 동시에 돌아가야 됩니다. 군에서는 어쨌거나 항만기본계획 변경 요청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해수부에서는 6월까지 항만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해 줘야 되고, 그리고 포항청에서는 30m 연장사업비가 확보돼 있지 않지만 보강사업비 83억이 있다 보니까 이걸로 우선적으로 30m가 되도록 사업 발주를 해야 되는 세 개가 동시에 물려서 돌아가는 그런 입장인데, 저희 군에서는 작년도에 의원님, 의장님도 배려해 주고 해가지고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 용역을 발주했고, 1월 달에 해수부에 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제가 한 3월경에 해수부 올라가보렵니다. 가가지고 어쨌거나 6월 중에는 변경 승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승인이 돼야 포항청에서 7월 달에 발주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6월까지 변경승인이 되도록 노력할 거고요. 뭐 해수부에 혹시나 뭐 다른 상황이 있어가지고 6월까지 안 내려오면 저희들도 다른 방안으로 대응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어쨌거나 하여튼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공사가 7월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포항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지금 썬플라워호가 뒤쪽에 임시로 그래 앙카그릴을 하고 있는데, 포항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입출항에 지장 없도록 저희들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뭐 힘들면 좀 늦춰서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찾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저희들이 맞춰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박인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이거는 작년에 마무리된 사업입니다.

예. 그거 지금 해놨지 않습니까?

예.

올해 어패류 반입했는 거 수산청에서나 넣은 게 몇 미 정도 넣었습니까?

바깥에 나와 있는데 저희들 올해 생산품종은 참돔하고 홍해삼 각 20만미씩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돔, 홍해삼?

예. 참돔 20만미, 홍해삼 20만미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해삼은 현포에서, 거기에서 지금 기른 거 넣었습니까? 안 그러면 수산청에서……

이렇습니다. 저희들 현포 배양장에서 20만미 생산하는 거는 과거 어촌계 협의를 거쳐가지고 저희들 하고요. 그 외에 자율어업 육성이라든지 동해 해산 뭐 신양식사업이라든지 국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 총괄을 해가지고 어촌계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분배해가지고……

저기에서 사가 왔죠?

입찰을 부쳤기 때문에…….

입찰을 봐가지고.

입찰을 부치면 울릉도 업체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울진에 있는 업체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해안에는 울진하고 그러면 업체는 많지 않습니까? 그죠?

업체가 몇 군데 되는데 주로 울진하고 울릉도 업체가 주 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현포에서 길러도 입찰에 떨어질 것 같으면 못 넣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요, 아니요. 현포에서 하는 거는 저희들이 군에서……

어촌계별로 넣습니까?

군에서 직영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무상으로 저희들 뭐……

아니, 제가 하는 거는 현포에 만약에 길러가지고 입찰 참가하려면, 우리가 보조해가지고.

개인이 말씀하십니까?

예.

개인이 하는 거는 당연히 입찰 참가를 해야죠. 사업면허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 현포에 지금 수조가 현재 해놨는 게 앞으로, 지금 현포 인력은 충분하게 지금 많고, 앞으로 기간제도 또 거기에 함께 운영이 될 테고, 거기에 할 것 같으면 앞으로 현재 인력은 충분하게 1명 더 배정할 것 같으면 지금 홍해삼하고 지금 전에 보니까 저것도 하던데, 우럭도 하던데 우럭은……

전에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해보려고 했습니까? 지금 몇 미 정도 됩니까?

그때도 한 20만미 정도 저희들 했습니다.

20만미. 심해가두리 거기는 지금 뭐 다른 거 하고 있습니까?

심해가두리는 저희들 해양과학기지에 위탁해가지고 했고요. 저번에 군에서 직영할 때는 참돔 해가지고 그거는 판매를 했습니다. 다 했고요. 지금 현재 조피볼락이 한 4,000미에서 5,000미 정도 심해가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심해가두리에 들어가 있고?

예.

예. 일단 이게 어민들한테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아직까지 인력이라든지 모든 게 시험단계니까 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어촌사업에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양 친수공간 지금 올해 사업을 또 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현재 그 사업을 할 때, 설계할 때 제가 얘기를 한번 했는데, 지금 남양에 그 일원에 지금 주차장 부지는 없습니다만, 남양 일원에 보면 주차장이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가 없습니다.

예.

현재 우리 친수공간 사업하는데 해변가에 밑에, 지금 두 남자 초콜렛 파는 앞에.

예.

재방 지나가지고 바로 밑에.

예.

교량 지나가지고 바로 밑에.

예, 예.

그게 전에 마을에서 거기라도 다만 일부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올해 사업하고 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우리가 설계에 준해서 하고 나면 전에도 할 때부터, 설계할 때부터 거기에 주차장을 하자고 일부 면적을 확보해가지고 앞에 TTP를 보강해서 하자라고 얘기가 됐는데, 그게 지금 이거 사업 마무리하기 전까지 거기 주차장은 또 다른 부서에서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공간이 나오겠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공유수면 매립 관계라든지 항만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남양 친수공간조성사업은 금년도까지는 한 75억 예산을 들여가지고 기존 계획됐는 거 마무리하고요. 나머지 잔여분이 한 75억 정도 남아 있는데, 그것을 저희도 올해 구상을 해야 됩니다. 구상을 할 때 주민 의견도 저희도 받아보고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도 한번 검토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검토해가지고 충분하게 그 일원에, 지금 현재 남양에는 주차장이 전혀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보면 광장 일원에 전체 주차장이 돼가지고, 도로변에도 주차장이 돼가지고 저녁에 보면 있는데, 그걸 검토하셔가지고 주민들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형여객선 지금까지 경과는 16페이지의 업무보고서에도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지난해에 저희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이 대형여객선 유치였고, 군수님께서도 공약1호로 선정하신만큼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시고 해결하는 데 역점을 하셨습니다.

제가 해양수산과장으로 와가지고 작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대형여객선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대형여객선 지원 조례를 만든 이후 사실상 울릉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항로인 포항항로의 항로권을 가지고 있는 선사인 대저해운과 저희들 3차례 실무적인 협의를 거쳤습니다. 3차례 실무적인 협의라는 게 그냥 만나는 얘기를 나눈 게 아니고 대저해운에서 가지고 있는 손익계산서라든지 대차대조표라든지 이런 것들도 분석하고요. 그리고 군에서도 과연 어느 정도의 지원규모가 타당한지 세부적으로 산출도 해봤습니다. 해가지고 실무적으로 논의를 거친 끝에 여객선 조례에는 100억원을 규정을 했지만 100억원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는 저희들 판단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약간 모자란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총 150억원으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협의가 된다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드려가지고 저희들 조례를 개정할 예정으로 해가지고 거의 논의가 됐습니다.

논의가 돼가지고 대저해운 쪽에서도 그러면 150억 규모로 해가지고 해보자는 쪽으로 됐는데, 작년 12월 달에 최종 통보가 오기로는 오너진에서 안 하는 걸로 결정 받았다고 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대저해운 쪽에 알아봐야 되는데, 저는 일단 그 정도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를 받았고, 이렇다 보니까 사실상 대저해운과의 대형여객선 유치 관계는 어렵게 됐고,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느냐 저희들이 강구해야 될 시기가 됐기 때문에 올해 용역을 주는 거고요. 또 용역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어쨌거나 대저해운 측은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조례도 되고 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다 공감을 가질 수가 있지만 새로운 선사라든지 새로운 항로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나온다 그러면 의회뿐만이 아니고 주민공감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줬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행정에서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은 또 전문가들이 파악할 수 있다는 그런 예측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 용역은 아직 시행사는 결정이 안 됐지만 대략적으로 한국해양연구원, KMI하고 용역을 주는 방안으로. 아시다시피 해양분야의 전문은 KMI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저희들 협의를 해가지고 하면 좀 더 나은 방안이 도출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여객선은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많습니다. 의원님들도 지난번에 나가셔갖고 이런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대저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가지고 대저에서 과연 그러면 대체선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변동성도 있고, 그다음에 태성해운에서는 또 어떤 여객선으로 갈 거냐 하는 변동성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소송이 걸려 있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또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 5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용역하고 병행해가지고 선사의 동향도 면밀히 파악하고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대형여객선이 유치돼야 된다는 데는 군수님 이하 저희 집행부에서 당연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형여객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에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제가 와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어쨌거나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가장 논란이 됐는 게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큰 배가 오도록 하는 문제였습니다. 대저에서도 줄곧 그걸 요구를 했고요. 제가 와서 돈을 지원하는 방안도 했고 그런데, 군에서 강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 시장경제논리에 의해가지고 뭐 선사에서는 돈이 되면 당연히 하겠죠, 지원을 안 해 주더라도. 저희들은 어쨌거나 최선을 다한 겁니다. 돈을 주겠다고 이제……

예. 상황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주민들한테도 저희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지만 아셔야 될 게 군에서는 무조건 대형여객선을 유치할 겁니다. 유치하도록 노력할 겁니다. 다른 생각은 저희들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조례 내용은 파악 못 해봤는데 제가 한번 파악해 보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은 당연히 시행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파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해양수산과. 요즘 어업인들 어려운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자원이 고갈되고 지금 거의 그나마 올해 1월 달에 그래도 작은 오징어라도 조금 나갖고 어업인들이 좀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보면 어업이 지금 이래 어려운데도 어업에 대한 이런 대책이나 차후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이런 차후 어업인들을 위한 뭐 대책은 없습니까? 어업 불황이 이래 심한데. 매년 계속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 해양연구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데 지금 10년이라는 넘은 세월 동안 연구결과 이런 게 있는데, 저도 한번 물었어요. 우리 지금 어자원이 고갈되고 채낚기 이런 데 활성화방안이 없냐고. 그런데 이런 거 전혀 없더라고요.

예. 의장님. 아까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린 저희들 이차보전사업 올해 시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8페이지 보시면 소형어선 안전관리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상세하게 보고를 못 드렸는데……

그런데 어업인 기반사업 여기는 보면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한시적인, 그냥 한해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지 우리가 유류비 같은 거 9억 지원해 주고 이런 거는 한시적입니다. 그거를 계속 우리가 지원·확대해 나간다 하는 건 무리수가 있고요. 그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지만도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한다, 아니면 낚시선을 대체한다, 아니면 체험으로 간다든지. 어업인들 소득 증대를 위해갖고 다양한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안 나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예. 의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소형어선 안전관리지원은 상가비 지원입니다. 올해 신규로 생긴 사업입니다. 하여튼 어업인 지원에 대해가지고 기본적인 시설지원이라든지 어장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지원을 해 줘봐야 어업인한테 한시적으로 순간순간적인 도움은 조금 되겠지만도 근본적인 오징어가 안 나면 이게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기본적인 지원도 확대하면서……

연성어업이라든지 지금 울릉도는 어업에 대해서 3개월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구룡포라든지 제주도 이런 데는 그나마 1년 어업을 다하고 있어요. 물론 대형선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거를 제가 하는 말은 다른 것도 용역도 좋은데 이런 데도 해양연구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도 연구도 해보고 해양수산과에서 이런 거를 어느 정도 대책방안을 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방안 수립토록 하고요.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 해양과학기지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어업 동향에 대해서 어민들한테 설명회도 거쳤고요. 일본의 동해어류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그쪽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도 오징어조업 전망도 예측을 했는데, 거의 비슷하게 다 맞아 들어갔습니다. 맞아 들어갔고요. 올해는 다행히 오징어가 연초에 좀 나와서 다행인데, 이런 것도 저희들 검토를 해봤습니다. 과연 오징어를 종묘생산 할 수 있나? 저희 동해안에 잡히는 오징어는 살오징어입니다. 갑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뭐 종묘를 생산한 적은 있고 키운 적은 없으나 살오징어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는 해양과학기지하고 의견도 거쳤고요. 어쨌거나 내년에는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지원 외에도 실질적으로 자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많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연구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연구 그거를 왜 활용을 안 하십니까? 활용을 좀 하십시오.

저희들 해양연구센터 활용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나온 거 우리 군에 도움 되는 거, 해양수산과에 도움 되는 거 나온 적 있습니까? 예가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해양과학기지에서는 자체용역이 있고 군에서 주는 용역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삿갓조개에 대해서 따개비 이야기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용역을 줬는데, 전문가라 해서 다 되는 거는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양식이 가능하냐 안 하냐.

아니, 안 되는 거는 단 시간 내에는 안 되지만 10년이 넘은 기간에 울릉도에 그만큼 있었으면 뭐가 하나 울릉도에 도움되는 사업이나 어업인들이나 어촌계에 도움이 되는 연구결과가 하나 정도는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획기적으로. 그죠?

하여튼 저희들이 해양과학기지 잘 활용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경환 의원님 대형여객선 부분. 지금 우리 모든 주민들이 대형여객선이나 공항 문제가 지금 거의 관심거리입니다.

대형여객선 부분에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놨지만도 지금 우리가 선사에 방문했을 때는 이 조례조건에 맞춰갖고 해갖고는 150억 아까 전에 이야기 했는데, 제가 150억까지…… “우리가 50억을 더 그거 해서 하면 가능하겠냐?” 하니까 선사에서 이거는 불가능하답니다. 그 이야기 들었습니까?

의장님, 이렇습니다. 여객선을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필요한 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승선 인원입니다. 두 번째는 연료 소모량입니다. 연료를 과연 얼마나 소모를 할 수 있느냐. 세 번째는 유류단가가 됩니다. 그 유류단가는 상당히 변동적인데 저희들이 이렇게까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매년 미국에너지경제청에서 50년 치 유류단가를 발표합니다. 저희들 모자라는 실력에 영어문 해석도 했는데, 전 세계에서 미국에너지경제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류단가 평균적으로 한 700원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류 소모량은 엔진사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썬플라워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3시간 30분대로 운행하고 있는데, 연간 유류 소모량이 한 3,900리터 정도, 한번 1회 할 때 3,900리터 정도 소모되고, 그다음에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오느냐의 차이인데, 저희들이 썬플라워호하고 협의할 때 저희들은……

과장님, 그런 거 자세한 설명은 필요 없고, 제가 말씀드린 근본적인 거는 선사에서 자기들도 데이터를 냅니다. 그죠? 그러니까 불가하니까 우리한테 불가하다고 제가 갔을 때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죠?

지금 현실적으로 다가갑시다. 울릉도에 지금 도동항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선사가 지금 할 수 있는 데는 대저, 그나마 태성입니다. 제가 최선책의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금 우리 조례에 2,000톤 클라스 이상에 3.9m에 이런 조건을,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배를 만들라고 하니까 선사에서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맞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기간은 1년밖에 없습니다. 그죠? 최선책이 안 됐을 때 차선책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에 대비해갖고. 아니면 썬플라워호를 5년, 화물만 안 실으면 연장할 수 있는 그것도 있고, 아니면 지금 64m급 조금 했지만 또 다른 선사에서는 1,200톤급을 전부 다 지금 건조하려고 하는 데가 선사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도 협의를 해보고. 그러니까 이게 용역 결과가 되지만도 최선책 이 한 군데만 꽂히지 마시고 차선책도 생각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죠?

제가 의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드린 말씀은 이런 말씀인 겁니다. 선사에서는 우예하든지 많이 받고 싶어 하죠. 군에서는 합리적으로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전에도 한번 보고드렸지만 썬플라워호급의 배가 여객선 운행하면 30년 가능합니다, 5년 연장하면. 30년 했을 때 약 370억 정도의 수익이 창출이 됩니다. 저희들이 150억 지원했을 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선사에서는 더 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행정에서도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선사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공무원들은 법과 제도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지금 100억인데, 도하고 협의해도 150억 이상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최선책이라. 그런데 여기에만 얽매이지 마시고 제가 하는 말은 64m급도 1,200~1,300톤도 울릉도에 승선감 좋고 운항하는 데 아무 무리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썬플라워호도 5년 또 연장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에 울릉도에 관광활성화가 되고 하면 또 다른 변수가 있고 또 공항이 생기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죠?

하여튼 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도 선사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거나 첫 번째 목표가 대형여객선이고 최경환 의원님도 그랬고 의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그러니까 지금 용역을 주고 지금 기간은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죠?

용역하고 별개로 저희들이 선사하고는 협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저도 보니까 이 용역 결과가 어째서 아무리 전문기관이지만도 해봐야 별 답 없습니다. 선사나 지금 현재에서 우리가 느끼는 사람들이 더 잘 파악합니다, 현실은. 그거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박인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울릉군 전역에 소재지정비사업, 권역별사업 지금 전체 다 하고 있죠?

예.

읍에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읍에 지금 사동부터는 전부 다 군 자체 직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통구미 현재 지금 몇 년째 농어촌공사에서 현재 지금 사업을 확보해놓고 지금 아직 위치가 선정이 잘 안 돼서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주민들이 그거 아니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일부분은 그 자체 운영위원들이나 지금 추진위원들이 현재는 뭐 다 공사를 안 했으니까 추진위원이죠. 그죠?

예.

그분들하고 주민들하고 이래 보면 주민들하고 조금 뭔가 주민들 전체 의견을 다 들을 수 없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던데, 통구미는 지금 위치 선정은 지금 다 돼 있습니까?

통구미 쪽의 위치 선정은 추진위원회하고 그다음에 마을주민들 간의 약간의 의견이 있는데, 저희가 의견 조율에 나서서 지금 공문으로는 확답은 못 받았는데 구두상으로는 어느 정도 위치 조정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들은 그 궁금한 사항이 현재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보면 또 말 못할 사정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행정에서 좀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디다, 보니까.

예, 빠른 시간 내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 마무리된 데 천부, 현포, 태하. 태하에서 해가지고 현포하고 학포하고 지금 분산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남양. 여기는 농어촌공사에서 처음에 공사를 마무리해가지고 현재 준공까지 왔는데, 처음에 할 때는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나름대로 준공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이 과정이 내가 총회나 마을별로 내가 회의하는 데 참석을 해봤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지금 현재 운영권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이 자산은 울릉군 거인데. 맞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운영권을 가지고 가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니, 누가 해야 되니. 지금 현재 울릉군에서 지침을 내려놓은 게 있습니까?

지침은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조직하라고 공문은 띄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상향식사업에 대해서 경상북도 23개 시군구에서 조례로 지침을 만든 데는 3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많이 합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운영위원회가 꾸려지려면 운영할 수 있는 기금. 즉, 자금이 필요한데, 대부분은 자금 아닌 그냥 SOC사업 위주로, 그러니까 마을주민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버스승강장이라든지 해서 우리말로 하면 기금 조성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이 다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23개 시군구에서는 운영위원회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희 군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법인을 조성할 수 있는 수익사업이 있는 데는 운영위원회가 가능한데, 나머지는 만약 운영위원회를 꼭 하시겠다면 그 수익사업, 예를 들면 마을자치센터나 마을회관 등을 운영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강구해서 저희한테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태하에 제가 동총회를 갔습니다. 태하동하고 천부동 회의하는데 가봤고, 개발위원회 하는 데 남양도 내가 가봤고 했는데, 이 문제가 뭔고 하면 현재 태하 같은 경우에는 저게 지금 소재지정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하다가 그게 넘어와가지고 운영위원회로 넘어왔단 말입니다. 그죠?

예.

넘어와가지고 거기에서 보니까 어촌계에서 하는 거는 자부담으로 해가 어촌계 자체에서 보니까 세를 놓거나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복지회관에 거기에 보면 우체국은 당초에 사업계획서가 들어가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체국 지금 하고 있는 거 거기 한 부분은 하고 있고, 거기 지금 회의나 뭐 다른 타 어디 육지에서 오신 분들이나 뭐 행사가 있어가지고 임대를 하거나 하면 여기에 돈이 없으니까 운영을 할라니까 운영비는 그러면 동네에서 내놔야 되고. 이거는 그러면 운영위원들은 돈이 올라오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현포에다가 현포, 학포에다가 돈을 얼마씩 내라. 그러면 운영위원 내라 하니까 학포, 태하는 “또 따로 자기들이 동네별로 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주느냐?” 그래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무분별하게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하기 전에 우리가 행정에서 이 지침을 정리를 해가지고 줘야 되겠다. 그러면 군수 재산을 이거를 가지고 지금 당장 거기 올라오는 소득은 없는데, 그걸 운영을 하겠다고 할 것 같으면 운영기금하고 그거는 동네에서 협조를 안 할 것 같으면 전혀 운영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름에 에어컨이라든가 모든 게 집기 하나 파손되더라도 그걸 하나하나 행정에 요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지금 앞으로 이 사동하고 통구미, 뭐 읍, 저동하고 전체 우리 종합소재지정비사업을 다 하고 있는데, 울릉군에서 이 지침을 확실히 마련해가지고 우리 조례를 하든지 해가지고 지침이 지금 있어야 된다고, 지금. 그래 어중간하게 이래 해가지고 우리 재산인데, 이거 자체 마을에다가 딱 넘겨놓으니까 마을에서 웅성웅성하고 지금 천부도 그렇고 태하도 그렇고 남양도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침은 저희가 조례로 된 지침은 내려준 건 없지만 운영하면서의 지침은 저희가 공문상으로도 그렇고 구두상으로도 충분하게 내려줬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학포도 그렇고 태하도 그렇고 천부도 그렇고 올라올 때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올라올 때는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건 의원님 아시죠? 그러면 같이 운영해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돈이 저기 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인데, 그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운영위원님들 모시고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전체 정리를 담당부서에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안 그러면 마을별로 앞으로 읍에도 지금 하고 사동 다하고 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유사한 일이, 이런 일이 앞으로 울릉군 전역에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다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조속히 정리를 해가지고, 행정에서. 그러면 어떻게 지금 현재 임대 놓을 수 없으니까 그냥 수익사업을 전혀 못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데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하겠지만. 수익사업 없는데, 사업소득 없는데 그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그죠?

예.

그거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가 각 추진위원님들하고 협의를 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재산소유권은 저희 울릉군이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저희가 마을에 준다고 하는 게 소유권을 준다는 게 아니고 그냥 운영권을 주는 겁니다.

행정재산을 갖고 예를 들면 세라든가 그런 거는 안 되는 거는 의원님도 아시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운영이라는 거는 어떻게 세를 놓는다 그런 게 아니라 동네에서 예를 들면 회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면 거기에서 다른 쪽으로 모여서 회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헬스 뭐를 만든다든가 그렇게 하는 게 운영이지, 수익사업 창출하는 건 안 됩니다.

예.

현재 그 관계는 저희가 몇 군데는 현포처럼, 아니면 태하처럼 몇 군데는 수익사업 해서 돌아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수익사업이 나올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을 알고, 다음에 박인도 의원님처럼 저희가 다시 한번 추진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있는데…… 예.

남양은 아직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태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직 그거까지는 아직 솔직히 잘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현재 그거는 저희가 출장복명을 해서 1월 25일 날 해당 시공사에 하자 통보했습니다. 해서 2월 20일쯤 되면 아마 레미콘이 생산되지 싶은데, 2월 20일부터 하자보수가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재차, 쉽게 말하면 기존에 있는 기둥 외에 다른 기둥을 하나 각 요소마다 박아서 하중을 분산하도록 그렇게 시행이 됐습니다.

예.

전문가 의견인데,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내하력 실험을 해서 저희가 했는 쪽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다시 한번 더 점검하겠습니다.

성수기 이전에 적어도 한 3월 말이나 4월 한 중순까지는 끝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태하권역은 저희가 운영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전, 서면, 코끼리는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수익사업이 창출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아직 못 만들었는데……

예. 못 만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현재 지금……

예. 북면 같은 경우에는 현 상태로 봤을 때는 수익사업이 날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기본계획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길만, 와꾸만 짜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시계획승인 하는 거는 그 와꾸에 맞춘, 예를 들면 기본설계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항에서 설계까지 들어가는 시간이 조금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의견 충돌은 약간 약간의 의견 충돌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기본계획승인에서 실시계획승인까지는…… 왜냐하면 기본계획을 해놓고 난 다음에 실시계획을 만듭니다. 그 만들어놓은 다음에 실시계획이 다 되면 위에 올려서 승인을 받기 때문에 한 1년 내지 1년 반 정도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없지는 않은데, 대부분은 설계에 들어가는 시간이 1년 내지 1년 반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릉읍 같은 경우 2013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원래 2016년인데, 약간 사업계획이 좀 변경되다 보니까 한 2년 정도 연장됐습니다. 그리고 북면 같은 경우에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처음보다도 한 1년 정도는 다 연장된 것 같습니다.

북면 말씀이십니까?

북면 소재지 사업은 2012년부터 2019년 12월 달까지 지금 사업기간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현 사업은 거의 한 95% 이상은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은 거의 확정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저희가 정리하는 와중에서 조금 약간의 뭐 행정상 절차가 좀 안 맞는 게 있는데 그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농어촌공사에서 저희가 받을 예정입니다.

예.

문제점은 예를 들면 저희가 예를 들면 약간의 거죽 같은 게 약간 모양이 틀리다든가 아니면 어디 약간 침범했다든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천부 추진위원회하고 천부 주민들하고 다음에 저희 군에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 쪽에서도 어느 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사실 좀 약간 덜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차후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처음 당초 장소는 있는데, 예를 들면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장소는 다른 쪽이라서 저희가 그거를 조율하는 와중에서 당초 장소로 가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추진위원회 분들하고 그 장소에 대해서는 거의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예.

당초 안이 마을창고 부지입니다.

예.

그거는 추진위원회에서 내놓은 안입니다.

예.

예.

예. 거의 정리됐습니다.

당초 안이 마을창고에다가 카페를 짓는 안이었고요. 그다음에 추진위원회에서 내놓은 안은 거북바위 밑에서 낸 안이 있는데, 거북바위 밑에서 낸 안이 저희가 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하니까 추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더 모여서 당초 안대로 가는 게 안 맞겠나라고 그렇게 얘기는 돼 있습니다.

저희가 공문은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확인은 못 했습니다. 구두상으로는 어느 정도 얘기됐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더 마을주민들을 모시고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그런 면에서 좀 저희가 간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더 마을 주민들 모시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합니다.

예.

2019년도입니다.

사업비가 워낙 좀 크다 보니까, 이 총 사업비가 거의 한 60~70억 되는데 사업비가 워낙 크다보니까 약간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사업비를 울릉읍 소재지정비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공공공유지사업 등을 통해서 그 사이에 뭐 어느 정도 사업이 지체된 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재지정비사업 등을 해서 최단 시일 내에, 시행하면서부터는 최단 시일 내에 했다고 생각합니다.

위험하다고 해서 사용이 좀…….

예.

예.

현재 저희 도동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는 이 건뿐만이 아니라 도동 전체 복개구조물에서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마지막 공사가 이 부분이 남아서 하는데,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예, 예.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박인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아까 질의하셨는데.

우리 이 방청을 군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상식 의원님! 동료의원이 얘기할 때 바로 듣고 바로 귀담아 들으세요. 제가 분명히 태하 총회하는 데 석상에서 저는 끝까지 있었습니다. 귀를 기울여가지고 경청을 하고 본회의장에 와서는 저희들 말 한마디 의원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어디 행정심판 하는 데입니까? 동료의원을 잘못됐니 잘됐니 하고. 앞으로……

박인도 의원님, 지금 업무보고 받는 중에 고성 이런 거는 좀 자제하시고요.

예. 의장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만 하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숙지하시고 사과하세요.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도시재생용역이……

예. 도시재생용역은 저희가 구 도심지를 새로 말 그대로 뉴딜, 새로 바꾼다는 의미에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보면 도동, 저동, 사동 이렇게 세 권역으로 도시재생용역 공모사업입니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되면 구 도심지를 요즘 영주 같은 데는 많이 바꾸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꿔서 예를 들면 복합유통단지라든가 아니면 복합물류라든가 이래서 구도심에서 신도심지로 바꾸는 그런 용역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 의원님들, 지금 업무보고 중이니까 이건 사적인 문제니까 이거 끝나고, 회의 끝나고 의장실에서 두 분 좀 이야기하십시다.

예. 이상식 의원님, 이 정도 하시고 두 분 다 이거 일찍 마치시고 의장실에서 말씀 나눕시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권역별사업. 그런데 제가 들어도 다 핑계 같아요. 아까 전에 기간이 왜 길어졌나 하니까, 사업기간. 특히 제가 한 예를 들까요? 저동권역별사업. 2014년도 1월부터 지금 그거 했는데 아직 착공도 안 들어갔죠?

착공 들어갔습니다.

아, 착공은 저거 들어갔구나. 다목적회관 하나 들어갔구나.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종합적으로 우리 의원님들, 이상식 의원님도 보니까 옛날에 의원하시기 전에 이장으로 참가를 하셔놨더니 자세히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지금 이게 사업범위도 지금 저동 같은 경우에 마을회관 그거 지금…… 그리고 전부 다 전대목적으로 제가 봐도 북면 같은 데도 해놨고. 이게 기준이 없고 아무 지침, 조례 이런 게 없으니까 혼선이 와요. 이거 안 해 주면 지금 문제가 큽니다.

예.

그리고 지금 북면 같은데 전대목적으로 있는데, 그러면 사용 안 하게 되면 자기들은 지금 군에서 운영하라고 던져놓는데 그것도 문제점 많고, 저동 같은데 지금 아시바 다 쳐놓고 지금 우예 할 작정입니까?

예. 그거는 저희가 해수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사업범위를 정해 주든지. 이거는 저동, 도동, 사동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에서 문제점이 있어갖고 제가 이걸 군에서 진행하라고 돌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우예 농어촌공사가 더 어물고 더 늦어져요, 사업이. 문제가 많습니다, 정말.

예, 알겠습니다.

담당팀장님도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업무 숙지 안 하고 아까 우리 이상식 의원님이 하니까 이게 마을주도형사업인데 마을주민들이 하나도 몰라요. 그렇다고 당신들이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 의회에 왜 보고 안 했냐? 의원들이 몰라서 하니까 “마을주민주도형사업이기 때문에 보고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 하면 의회에도 보고 없다, 마을의 주민들도 모른다. 이거 뭐 어디로 갑니까, 이게 지금?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전반적으로 다 해갖고 의회에 다시 좀 보고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체계를 잡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침, 조례 다 만들고. 그리고 이게 구분이 없으면 이거 혼선 옵니다, 정말. 난리 납니다. 지금 우리 군수님 전대 다 지금 노인회 그거 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예.

이거 마을회관까지, 마을까지 하면 파장이 큽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 시 28 분 정회)

( 13 시 30 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박인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13쪽에 보면 귀농·귀촌 정착지원 휴경지 지원해놨는데, 여기 지금 울릉군에 전체 우리가 군에서 매입해 있는 휴경지가 얼마 정도 됩니까? 파악되어 있습니까?

매입했는 휴경지요?

예. 우리 울릉군 전체 휴경지. 지금 경작할 수 있는 농지.

휴경지는 약 한 17% 정도 해가지고 한 72㏊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휴경지를 많이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 지금 홍보가 잘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현재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휴경지를 안 찾아서 그런지……

저희들이 1차 작년에 사실 농관원을 통해가지고 일단 휴경지를 일단 조사가 되기는 됐는데, 올해 새로 그 조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휴경지를 옳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휴경지를 사료작물로 재배할 수가 있는지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그거를 축산농가나 아니면 이런 귀농·귀촌자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휴경지가 다 있다 그래도, 일부 있다 그래도 지금 현재 작물을 할 수 있는 휴경지가 있고 못 할 데가 많지 않습니까?

예.

비탈이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건포, 지금 풀 우리 사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런 분들한테 우리 휴경지를 제공하고 옥수수를 심는다든지 풀을 심는다든지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소득이 올라오게끔 그런 것도 권장을 한번 해 줬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인데……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권장을 해보시고. 지금 이분들이 현재 우리 육지에서는 뭐 집 주고 휴경지 땅 주고 해가지고 전부 다 정착을 시키려고 많이 하는데, 현재 울릉군은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우리가 조례는 좀 일부 해놨습니다마는 많이 미흡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14쪽에 농기계 보수수리 순회. 이거는 지금 현재 농민들 이래 다녀보면 많은 고장은 현재 지금 모노레일이나 관리기 등 지금 센터에서 거의 많이 수리보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예초기라든가 등등 지금 농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계들을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한번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사실 관리기나 어떤 그런 경운기, 트랙터 이게 상당히 보급이 많이 돼 있고 한데, 사실 혼자 인력으로 상당히 버겁습니다. 버겁고 아시다시피 모노레일도 거의 560대 가까이 보급돼 있는데, 혼자라서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저희들이 모노레일 아까 보고 드렸듯이 전문농기계수리 1명을 더 채용해가지고 올해 빨리 좀 지원되면 정기적으로 순회 수리를 해가지고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모노레일도 보니까 기계가 일찍 한 것은 기계가 지금 망가져가지고 보니까 그 서비스는 받지도 못하고 개인들이, 전부 다 보니 농민들이 수리보수를 해가지고 쓰고 지금 기계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뭐 농민들이 할라 하니까 부담이 좀 크니까 보조를 해달라는 그런 목소리가 좀 나오던데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예.

19쪽에 배합사료 TMR 이게 지금 현재 7,000 얼마 합니까? 이거 보급하는 게.

지금 25㎏짜리 7,000원에 지금 받고 있습니다.

7,000원에 하죠?

예.

축산농가에 이래 들어보면 실제 우리가 이게 생산비하고 따질 것 같으면 우리가 엄청나게 받아야 됩니다, 사실. 인건비도 안 나올 정도인데, 이게 우리가 하다 보니까 축산농가에서는 “비싸다.” 그런 목소리가 지배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또 우리가 싸게 더 하려 하니까 예산 문제가 지금 당장 대두되어 안 있습니까? 그죠?

예.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랍니까?

그렇지 않아도 7,000원 이야기하니까 상당히 비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안 그래도 다른 시군에 영천이나 구미 이런 데도 알아보니까 사실은 25㎏ 해가지고 6,500원에서 7,000원 정도는 지금 받고 있고, 특히 영천 같은 경우는 비우기 중심으로 하면 7,700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계속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나 저희들이 육지에서 이 사료가 농후사료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운송비가 상당히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운송비를 올해 안 그래도, 작년에도 일부 말에 도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운송비 일부를 저희들 도비로 좀 받아가지고 하면 전체 TMR사료구입비 이걸 좀 낮출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이게 육지도 개인적으로 축사 대규모로 하는 축산농가 가보니까 자기들이 직접 운영을 해가지고 배합사료, TMR사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구입해서 소를 먹이를 주는데, 실제 그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서 처리할 것 같으면 한 8,500원, 9,000원 써도, 자기 기계로 해도 그렇게 친다 합니다.

예.

그래 이게 농민들이 축산농가에서 홍보를 충분하게 해가지고 또 우리가 한꺼번에 예산이 지원이 지금 축산농가에서는 지금 한 6,000원대를 생각하고 있는데, 당장 6,000원대 하면 우리 추경에라도 지금 현재……

부담이 좀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첫째 그러니까 예산 문제도 검토 한번 해보시고, 축산농가하고 이게 어떻게 해서 축산농가와 같이 우리 행정하고 융합이 돼서 이게 한우 우리가 약소라는 브랜드를 끝까지 우리가 지킬 것인지. 지금 현재 고령화가 돼가지고 전체 보면 소를 안 먹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 될 수 있으면 아주 싸게 해 주면 먹이고, 안 그러면 앞으로 소를 안 먹이려는 사람도 있고, 또 걔중에 더 먹이려는 사람도 있는데, 조건만 좋으면. 육지하고 여기하고는 입지조건이 아주 상반되게 나쁘니까 우리 행정지원을 안 받으면 그 사람들이 사실 소득이 없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28쪽에 보면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해가지고 제가 군정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죠?

예.

이거는 시스템을 어떻게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1억원 사업비를 가지고 사실 NH농협지원단에다가 위탁을 시행을 하는데, 사실 인력 확보가 상당히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단위로 인력모집을 해가지고 우선 참가자에 대해 연객선 운임비 전액을 지원해가지고 올해 한번 시행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혹시 그게 조금 인력 부담 문제라든지 어떤 숙소 문제라든지 이게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숙소 문제도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면 사실 이용료는 못 주지만 마을회관 연료비라든지 이런 거는 여기에서 조금 이렇게 지원은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런 쪽으로 하면 어느 정도 조금 가능성이 있지 싶은데, 혹시라도 저조한 것 같으면 다른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있으면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농촌에도 지금 한 3년지간에 계속 육지 인력을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지금 계속 봄에 아주 바쁠 때 취나물, 또 부지깽이 할 때, 산나물이나 할 때 보면 데리고 들어와서 자기들이 숙박 제공하고 운임비 제공하고 하는데,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도 한 팀이 5명씩 인력 뭐 6명씩 들어오는데 최고 문제점이 뭐고 하면 방을 이 사람들도 다 일 피곤하게 하고 하니까 방을 합숙…… 5명 오면 5명을 다 한꺼번에 숙박을 하면 괜찮은데, 이분들도 구분을 해달라는 조건이라. 다먼 뭐 2명이 방을 하나 1실을 쓸 수 있도록. 그러니 대규모 소장님은 전체 이 회관 같은 데나 그런 데 인력을 배치해가지고 숙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는데, 이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전국을 다녀요. 내가 그분들하고 얘기를 계속 해봤는데, 인력은 인력시장에 그분들이 제주도나 전국을 다니는데 일은 잘합디다. 이게 되면 농촌에 아주 큰 획기적인 일손 돕기가 안 되겠나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소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올해는 시범적으로 하니까 한번 체계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그래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실 칡소사업이 참 국비사업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좀 진행이 잘되다가 칡소가 워낙 정체되는 게 너무 늦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상당히 좀 어려워합니다. 사실 지금은 칡소와 울릉한우하고 같이 병행해가지고 지금 육성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칡소는 지금 한 350두 중에 200여두 가까이 됩니다.

예.

예.

그렇죠.

예.

하여튼 그거는 용어가 좀 애매하긴 한데, 저희들은 한우라고 이제 보통은 쓰는데, 사실 저희들은 공 의원님 말씀마따나 사실 약소로 공식적으로 명칭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 명칭은.

예.

예.

예.

예.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개발행위허가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보통 보면 1m 50㎝ 미만 같으면 농지부서에서 그냥 신고사항으로 내주지만 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서에서 개발행위허가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관리를 안 했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행위허가 자체가 보면 소관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그 절차는 저희들이 어차피 만약 농지를 구입할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다 해가지고, 농지이행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처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누락됐는지 그건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용실태조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건 아마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그전에 저희들이 처분명령을 내린 사항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이행을 안 하면 처분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도록 계속 공문을 보내야 되는데, 아마 그 시점에 아마 그게 누락된 것 같습니다.

아마 개인도 개인이지만 아마 영농법인에서 아마 취득한 게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사항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그전에 저희들이 처분명령을 했는데 그걸 계속적으로 이행하도록 공문을 안 보냈다는 그게 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게 아마 담당자가 바뀌면서 아마 그런 걸 놓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종합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금 읍면에다가 공문을……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저희들 올해 종합적으로 계획을 읍면에다가 그렇게……

예.

예.

알겠습니다.

산림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런 쪽으로 지금 보면 특히 등산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등산로로 고시된 데가 별로 없습니다. 2012년도인가 2002년도인가 하여튼……

예, 예.

예, 그건 아닙니다.

예.

예.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아까 보고 드렸듯이 용역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제까지는 한 번도 용역을 안 했더라고요. 안 했기 때문에 하여튼 노선별로 어떤 그런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될 그런 거라든지 구간별로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거를 우리가 이번에 용역을 시행해가지고 혹시 정비할 그런 등산로가 있으면 사전에 이 기회로 해가지고 조금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가지고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한 후에 국도비를 마련하면 실제 숲길 정비가 사실 노선 폭이 한 1.2m 좌우가 돼야 이게 아마 등산로로서 고시가 가능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실태조사용역을 이번에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포함해가지고.

등산로로 지정하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폭이 1.2m 내외가 돼야만 등산로로 지정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주 등산로를 위주로 해가지고 폭을 좀 정비하든지 해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고시를 하도록 그렇게 이번에 용역 할 때 그렇게……

용역은 지금 2월, 3월까지 용역 완료 한 후에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그렇게…… 과업지시를 해가지고 4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9개월간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워낙 숲길이라든지 이게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좀 단시일 내에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돈은 적지만. 아까 공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워낙 숲길이라든지 등산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또 다 왕래해가지고 용역……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등산로가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이번에 용역 할 때 다 한꺼번에 넣어야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좀……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슬로푸드가 사실은 이게 영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열악합니다. 예산에 대해서 열악하기 때문에 또 이런 게 전부 다 봉사활동 쪽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열악한 편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만 조금 규모가 적습니다.

예.

예.

예. 1층 일부가 보면 판매장 있고 일부 안쪽은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놨습니다. 했는데, 안 그래도 슬로푸드 회장님하고도 1층 이야기가 된 게 그런 기회가 있으면 일부라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자기들이 홍보할 수 있는 거는 충분하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협의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슬로푸드단체에서는 소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은.

예. 하여튼 협회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조금 전에 답변 중에 보니까 농기계보급사업이 지금 우리가 모노레일 같은 경우에 전체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모노레일이……

보급률이, 보급률이. 전체 농가에.

지금 모노레일 거의 562대인가 지금 보급이 됐는데, 사실은 작년에도 저희들 7월 달에 모노레일 신규사업을 사실 수요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네 분 정도가 신규 아니면 연장을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항도 저희들이 보고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추경에 확보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울릉도에서 농업사업에서 제일 잘한 사업을 모노레일사업을 꼽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정말 권장해야 되고 지금 안 돼 있는 데 있으면 100% 좀 해 주십사 하는 그것도 있고.

예.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보니까 농기계수리 급증 수요로 해서 수리가 지연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전에 대책문제점을 지금 전담직원을 하나 채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일반 7급상당을 검토해 본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농번기가 다 돼 갑니다. 그죠?

예.

그럼 그전에 채용을 해서 농번기 전에 기계수리든지 뭐든지 다 그거 돼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늦다고 보고, 그리고 우리 총무과 행정계나 이런 데 벌써 이야기 다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러면 채용만 하면 됩니까? 공고해가?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채용을 하든지. 그런데 이런 7급 상당의 공업직 이런 사람들이 잘 나오나? 울릉도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울릉도에는 없고 사실 이런 모노레일 전문으로 취급하는 분이 몇 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이게 만약에 가능한 것 같으면 저희들 인력은 지금 확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말이 농민들한테 조금 수리 지연되고 인력이 모자란다 하는 말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거 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4 시 22 분 정회)

( 14 시 40 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독도박물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독도박물관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박물관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독도하고는 크게 굳이 관련이 있다기보다도……

그렇지만 울릉도·독도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큰 역사적 의미에 독도·울릉도를 넣는 거는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 싶어서 이왕 하는 거 그런 의미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독도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독도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독도관리사업소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관리사업소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독도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독도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가정 입구관 안에는……

계량기까지 다 합니다.

다합니다.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관로를 깔려고 그러면. 53년 만에 우리가 전체를 관로를 새로 배설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업을 우리가 시행하면서 관광성수기하고 여러 가지 요인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시공사하고 또 감독하는…… 이게 이제 지방상수도는 K워터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협의를 해서 그런……

아닙니다.

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복개천 안에는 전혀 없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기술적으로 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그거는 분산해서 하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찰……

성불사 부지입니다. 성불사 부지이고, 이걸 리모델링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데, 땅을 우리한테 주는 걸로, 기부채납 하는 걸로 해서 짓고는, 리모델링하고 우리 군 건축물대장을 다 등알……

기부채납 다 받습니다.

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별개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사업을 하는 주체가 한 군데 되면 좋았는데, K워터 수자원공사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하수처리장을 사실 짓는 거는 강구하고 하는 거는 한국환경공단하고 지금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 있고요. 수자원공사가 도저히 생산성이 없다고 포기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을 주관하는 위탁시행을 하는데, 위탁 받은 기관이 한 업체이고, 또 기간이 동일하면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인데 조금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 관계도 하여튼 한 번 팠을 때에 하수관이 밑에 내려갑니다. 상수관이 위에 올라와야 되고. 또 떨어지는, 바로 위로 일직선상으로는 그렇게는 못 되고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1m 20사이에 사선으로 비스듬하게 아마 묻힐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기술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고요.

고민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포장이 덜 된 거는 작년 연말에 우리가 늦게까지 공사가 됐었고, 레미콘 생산이 실제로 안 된 그런 상황이 돼서 우리가 가포장이라도 좀 하려고 했는데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최대한 우리가 파악을 해서 지금이라도 불편사항이 있으면 다른 덮개를 한다든지 이렇게 현장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우리 공경식 부의장도 질문했지만 제가 봐도 지금 남양하수처리시설 이거 지금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거 맞죠? 제가 볼 때.

예. 지금 상황으로는 직영입니다.

그리고 태하, 천부 여기는 지금 또 한국환경공단에서 하고. 그죠?

의장님, 사업시행은 남양, 태하, 천부 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을 줘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나중에 짓고 난 다음에는 운영을 우리가 지금 계획으로는 직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공사는 지방상수도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설치, 울릉읍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인데.

그거 공단입니다. 그러니까 하수 관계는 공단이고 상수는 수자원공사고.

아니, 지금 하수처리장 17쪽에 보면 울릉읍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한국수자원공사로 돼 있는데.

죄송합니다. 수자원공사가 아니고 한국환경공단입니다.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수처리시설을 하는데 왜 이래 이원화를 시켜서…… 그리고 동네별로는 또 AS부분이고 모든 부분이 다 그거한데, 그래 왜 이거 한국환경공단이고 또 수자원공사하고 싶어 내가……

우리가 일원화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하고 먼저 접촉을 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사실 환경부하고 환경부 산하의 한국환경공단 수자원공사가 앞전에 국회 물관리일원화법에 의해가지고 통과됨으로 인해서 국토부에 있던 수자원공사가 환경부로 넘어와가지고 환경부 산하의 기관으로 됐는데, 우리가 똑같이 마찬가지로 하수, 상수 수자원공사하고 먼저 우리가 접촉을 했는데, 수자원공사는 지방상수도만 하겠다는 답이…… 그것도 억지로 우리가 사실 뭐 그래서 답을 얻어내고.

수자원 한 군데만 하는데 그러면 포기시키고 두 군데 다할 수 있는 데 그쪽으로 해서 몰아가는 게 안 낫습니까?

다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할 수 있는 데를 먼저 찾아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자원공사는 상수도 파트를 하고 한국환경공단도 사실 하수를 남양, 태하, 천부만 하고 울릉읍 관내에 제일 큰 걸 사실 안 하려고 하는 걸 우리가 올 연초에 다시 공단에 이사장 바뀌고 본부장이 바뀌었을 때 우리가 찾아가서 사실 뭐 그 답을 얻어낸 건데……

알겠고, 우리가 지금 상수도관망공사, 뭐 하수도관로 조금 있으면 또 LPG 관망까지 다하려고 하면 정말 울릉도가 몇 년 안에 계속 공사판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관로를 한 군데, 한 군데 하려고 하면 울릉도가 지금 도로 폭도 협소한데다가 그거 할 그게 없지 싶은데, 그러면 예산을 좀 더 들여서 공동구 같은 걸로 하나 해갖고 그래 할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이거 토목직들도 계시고 이런 방법이 있으면 예산에다가 좀 더 투자를 하든지. 지금 보니까 전부 다 300억 넘는 예산들을 다하는데, 기 하는 김에 한 군데 먼저 하는 공사 할 때 박스를 만들어놓으면 가능 안 합니까? 그건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런 의견을 내보는데 이쪽에서 우리 건설과장님이나 지역개발과장님 이런 거 가능 안 합니까? 우예 됩니까? 공동박스를 만들어가 하면 어느 정도……

일주도로는…… 예.

시가지 그런 데는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청취 불능)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주관로만 만들어놓고 인입선까지는 할 필요 없는데 주 그거는 만들어놓을 수 없습니까? 그래야 이게 몇 십 지나면 또 뭐가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유지보수 하는데도 수월해지고 훼손 안 하고.

일주도로에는 저희들이 사동 지역은……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공동구를 확산해가지고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지도로에는 육지 같은 데는 다수 관로 같으면 비굴착으로 할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지역 도로망 좁고, 폭이 좁고 이래서. 그다음에 좁은 도로에 상수도, 하수도, 통신, 전기 지중매설이 꽉 차이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 지금 그걸 3개 관로, 4개 관로 만드는 게 더 어렵지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최소한 관로해도 지금 몇 미리 관 묻습니까?

공동구로 하는 것 같으면 사각형으로 박스가 돼야 됩니다. 사람이 안에 들어가서 작업도 하고 유지보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과장님, 보통 몇 미리 묻습니까? 주 관로는.

300미리. 300미리고 하수관로는 100미리, 200미리. 예, 200미리입니다.

그거 몇 개만 들어가도 그 도로 다 차지하지 싶은데. 차라리 공동구 해놓는 게 안전상에도 낫고 도로 훼손도 안 되고. 지금 우리가 상수도 이런 거도 누수현상이 일어나는 게 전부 다 차량 그거 하기 때문에 그런 압박을 받아가지고 누수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거 검토 한번 해보이소.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술자들 우리 또 군에도 있지만 외부의 기술자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고요,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행남해안산책로는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설계 건축 관계, 화장실 설계는 작년에 완료했습니다.

화장실이 지금 현재 있는 장소가 산림청……

예. 산림청 부지라서 산림청에서 두 차례에 걸쳐가게고 화장실 이전을 해달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거기 말고……

그 맞은편. 그 위에, 경비대 뒤에.

경비대 옆에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무방류 화장실 시설 있었던 장소. 거기에 화장실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예.

철거는 가능한 걸로, 올해 철거를 하고 새로 짓도록 된 겁니다.

예.

예.

예.

제가 드릴 말씀은 송구하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서도 지금 오징어회센터가 준공된 지 약 3년이 됐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입주할 때도 많은 말이 많았습니다만 저희들 부서에 관리를 함으로 해서 수 차례에 걸쳐서 체납세 사용료 독촉을 했습니다마는, 계속 이렇게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이렇게 해왔던 게 서로 안면이라든지 그분들 세입자들 형편을 봐서 그렇게 해 준 것으로……

예.

제가 작년 12월 달에 발령을 받아왔습니다만, 저희들 군에서도 어떻게 보면 봐줄 만큼 봐줬고,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들 회센터에 대해서 행정조치 취할 계획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징어회센터 체납으로 인해서 저희들 군에 페널티를 12억 정도를 먹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도 강제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이때까지 추진해온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8년 12월 회타운 체납세 사용료 재독촉고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9년 1월 달에 회타운 사용체납에 따른 압류예고를 통지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6일부터 2월 7일 양일간에 걸쳐가지고 회타운사용자에 대해서 공문 보내고 압류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14일, 내일모레가 되겠습니다. 회타운사용자에 대한 청문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15일부터 2월 28일 14일간에 걸쳐서 청문불참자에 대한 의견 제출 및 이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4일부터 4월 2일 한 달간에 걸쳐가지고 사용수익허가 취소예정통지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4월 3일부터 5월 2일 30일간에 걸쳐 사용수익허가 취소 및 퇴거통보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5월 3일부터 5월 16일 14일간에 걸쳐서 대집행 계고를 하고, 5월 17일부터 5월 30일 14일간에 걸쳐서 대집행통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 날 대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향후 조치계획은 사용료 전액 납부자에 대해서는 사용수익허가 재계약 등을 인센티브를 줄 것이고, 사용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퇴거조치 완료 후 재입점자를 재선정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울릉군 공유재산공개입찰 시 입찰제한 등을 조치하도록 그렇게 취할 것입니다.

예.

예. 반드시 할 것입니다. 제가 의회에서 의원님들께,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군민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공식적인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공유재산법에 첫 계약으로 해서 3년간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지나고 난 뒤에 성실납부라든지 성실하게 유지관리를 잘했다고 판단이 되면 2년간에 걸쳐서 연장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는 약 5년 정도를 임대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완납 된 데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예.

예.

예.

위에는 일부 한 가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재산가압류 조치를 완료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군데 지금 2,900만원, 2,400만원 이분들은 납기 저희들 3년 기한 이내에 납부를 완료할 것으로 좀……

예, 약속은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행정대집행 하기 전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거기에 관계없이 대집행을 하겠습니다.

예. 저희 부서의 생각은 문을 닫는 한이 있어도 계속 밀어붙일 생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아까 법적 절차를 밟는 과정이 5월 달이고 지금 우리 계약만료는 6월 달이죠?

예.

6월 달 되면 울릉도에 관광철에는 봄 행사가 이게 제일 큽니다. 울릉도 반은 벌어먹어요. 그때 조치해 봐도 이 사람들 다 손 뗍니다. 그러니까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겁니다.

저도 의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우리가 이 절차를 행정 대집행까지 절차를 밟으려고 하기 때문에 절차의 계고기간이라든지 그런 게 다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우리 감정대로 하다가는 오히려 역으로 우리가 말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 법적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타임스케줄로 인해서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한 보충자료 검토 및 각종 서류 정리를 위하여 2019년 2월 13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시회 기간 동안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병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19년도 처음 개회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집행부가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해 군민에게 알리고,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부서별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와 더불어 우리 의회에서도 올 한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이 되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봄이 시작되는 입춘이 지났지만 날씨가 많이 차갑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밝은 모습으로 다음 회기에 만날 것을 기원하며 금일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5 시 38 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