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하여 보고 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실과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부터 차례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방법은 지난해 성과는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고 2006년도 업무계획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가 끝난 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에 목표를 보니까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도 많고 잘 시작하는구나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제 10쪽에 관해서 조금 질의코자 합니다.

예.

장기종합발전계획에

예.

드림2020

예, 예.

예, 수정․보완의 필요성이 있다. 했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예.

근데 이거는 5개 개발계획을 기본으로 한 울릉도 드림 2020인줄 알고 있는데, 수정․보완을 하더라도 현재의 환경을 기준으로 해서, 또는 기본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기 저희들이 장기 계획입니다. 2020년까지의 장기계획을 두고 우리가 지금까지 군에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안 한건 아닙니다. 그러나 인제 그때 수립했는 그 년도하고 지금하고는 인자 좀 틀리니까 총괄, 포괄적으로, 그러나 기본 틀은 그대로 두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다시피 장기적인, 포괄적인 인자 계획을 인자 해가지고 하도록

예.

즉 말하자면 제 생각에는 울릉군에 경관조성 이런 ... 다 들어가야 된다. 예를 들어가지고 집을 들어 세울때도 어느 지역에는 어떠한 형태로 들어서야 되고,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어떻게 한다. 이런거 까지 다 포함하고 포괄적인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저희들 과업지시서를 만들때 충분하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예, 요기에 보면은 우리가 그 드림 2020에 보면은 8개 장에 내부적인 어떤 추진방향이 있습니다.

예.

고 추진방향은 지금 혁신쪽 하고도 연결 돼 있는데

맞습니다.

고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추진 됐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다음에 또 요렇게 하면은 추진계획에 보면은 미래전략 계획 구상을 하고 뭐 이래 하는데, 요렇게 할라 하면은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나 또 ... 을 통한 어떤 소위 말하면 테스크포스트팀을 운영해야 된다 보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지금 현재 인자 이기 일단은 용역이 지금 저희들 계획은 금년 3월에서 인자 용역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하면은 내년 3월달에 납품 받으면은 그걸 용역을 완전 납품이 되면은 인자 저희들... 하면 이는 기획감사실에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 하다시피 신활력 사업이라든가 전부 다 이게 연계됩니다. 그래서 인자 여기에 일단은 제 생각에는 기획단이라 할까, 여기에 돼 있는 필요하면 뭐 여기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마이 없습니다만은 외부 인사도 같이 해가지고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기구도 구성을 해가지고 해야되는 것이지 제가 생각할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한다 해가지고 기획감사실 직원들 만큼 가지고는 힘드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11쪽에요.

예.

고 밑에 보면은 투자사업비 절감 해가지고 당초 완벽한 설계를 추진한다. 했는데, 우리 2005년도 또는 2006년도에 투자사업 중에 자체설계와 용역설계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인제 용역설계의 비율이 자체설계 보다도 금액면에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용역설계의 검수를 철저히 하는 방안이 좀 있어야 되겠다. 대부분 다 보면은 용역설계에서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근데 요런 부분이 쪼끔 보강, 검수를 철저하게 하는 방안이 좀 보강됐으면 하는

예.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예.

그다음에 13쪽에 보면은 두 번째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특별 감찰활동 해놨는데, 두 번째 보면 각종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개선책 시행을 적극 유도하겠다 했는데,

예.

요걸 아울러 하면서 부실공사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사항을 어떤 목록을 작성 한다든지, 해서 공개 할 용의는 없습니까?

글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사업 건수도 많고 인자 주민들로 부터도 상당히 기대를 지금 제가 볼때는 마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인자 방법,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만은 너무 그래 하면은 또 일하는 공직자들이 고의성이 없이 일하다가 불씨도 생길수도 있는데 또 너무 그런 위주로 했뿌면 일하는 공직자들이 사기가 죽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를 좀 지양하고 저희들이 감사부서나 또 기획계서 확인․평가 부서에서 또 필요하면은 기술진을 우리가 차출해가 수시로 확인해서 그렇게 할, 해보고 즉 말하자면은 참, 고의성이 있다든가, 또 도저히 개선이 안 된다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으로서 불러서 어떻게 얘기를 해가 유도를 해가 그래 하도록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실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잘 들었습니다. 2006년은 희망 찬 울릉도의 사업 예산 규모를 안고 있는 실장님께서 정성을 다 해서

예.

꿈과 희망을 담은 울릉도의 미래 전략에 대해서 많은 계획을 가지고 내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제 저희들이 걱정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은 우리 예산규모가 사실상 2005년 보다는 2006년이 24% 증가했잖아, 그지예?

예, 그렇습니다.

이런 현황 속에서는 우리가 해야 할 길이 상당히 지금 전년도 2005년도를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모든 사업이 좀 미진했다.

예.

그런 가운데서 『나비』 태풍으로 인해서 복합된 중복성을 가진 사업계획이 전부 다 이월 돼 가지고 103건 이월조서 올라왔죠?

맞습니다. 예.

예, 이런 가운데 사업물량은 많고 우리가 실지로 우리군에서 해야 할 방향 제시가 상당히 힘이 들줄로 압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검토하시고 이 차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내실 있게

예.

2006년도는 사고이월 없는 사업을, 없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그렇게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 ...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 해야만이 울릉군이 내년도 2007년도의 사업이 차질이 없이 되려고 생각 ...

예.

관심 있게 요번에 실장님께서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요.

예, 예.

그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13페이지를 함 보입시다.

예.

13페이지 볼 것 겉으면은 14, 14페이지네. 14페이지, TV 난시청 해소 사업추진 해가지고

예.

요기 인자 걱정이 있는데

예.

실지로 우리 의회서 승인은 이 3억을 지난도에 승인을 사업을 못했다 ... 금년도 사업

금년도 사업입니다. 예.

금년도 사업이지요.

예.

지금 인제 난시청 커니까 물론 집단 주의로 난시청도 있을 거고, 서․북면 지역에 난시청 켔는데 그다음에 인자 집단지역을 거처서 원거리에 있는 이런 난시청 지역 주민들이 그 상당히 지금 현재 도움을 청탁하는 ... 집단적으로 3억을 투자하면은 집단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럼 우리는 밖에 쪽에 외곽쪽이든 그러면 등너머지역에는 언제 쫌 혜택을 보느냐, 이런 일들이 좀 있는데

근데 요 말씀 드렸습니다. 이걸 내가 분석을 해 보니까요. 내 공보계장하고도 이거를 해보니까, 이 거의 산재 된 마을에, 산재 된 마을에 가구 수도 크게 마이 안 ... 그래 산재된 마을에 이걸 난시청을 문화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다 보이 사업비가 이렇게 드는데, 지금 최실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보완이 될 겁니다. 요번에 요 하면서, 저희들이 고런 쪽으로 방향을

씁니까?

예, 그래 될낍니다.

고런 이야기를 들어셨다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

이게 인제 스카이 쪽을 지금 현재 신규를, 가입비가 얼마, 15만원 씩이거든요.

예, 예.

신규가입 15만원인데, 우리가 전체 집단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한몫에도 어자피 집단 다 전체 안되는거 아입니까? 그래서 외곽지역 원거리에서 희망자 농가에게 다소, 지금 Sky 다 거진 다 들어 갈겁니다.

작년에도 마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기왕이면은 지원하는 금액이라면은 호당 1년에 10세대든지, 한 20세대만 준다더라도 한, 그럼 한 10만원씩 자부담, 5만원씩 하더라도 한 200만원, 300만원 미만이면은 우리가 한 두해만, 2~3년만 지원해도 그 전부다 지원될 수 있거든요.

예.

... 때문에, 요런거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실장님 한번

예.

도움을 주시면,

알겠습니다. 예.

그런걸 부탁하고 싶습니다.

예, 예.

아무튼 금년 한 해가 시작일부터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끔 우리 최선을 다 해 주시기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님 업무보고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8쪽을 좀 봐 주실랍니까? 신활력 사업의 적극 추진 해가지고, 추진계획에 보면은 중점 추진사항에 FD 및 분야별 자문위원 적극 활용 해놨는데, 현재 분야별 자문위원이 위촉 돼 있습니까?

예, 위촉 돼 있습니다.

아, 위촉 돼 있습니까?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에요. 태풍『나비』내습 소규모시설 피해 복구사업입니다.

예.

여기 지금 현재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이 사업들을 감독, 사업관 감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총괄 감리제를 실시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듣는 대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총괄감리를

안 합니까?

예, 소규모기 때문에

예.

총괄감리를 안하고 저희들이 자체서 감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에요. 거기보면 주요공정 해가지고 쭉 나왔습니다. 구조물이 나오고 했는데, 고 밑에 보면은 추진상황에 보면은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가 12월 6일로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위에 사항으로 봐 가지고는 기본설계가 완료 된 거 같은 인상을 받았는데,

예.

밑에는 아직까지 발주가 돼 있고, 그라면은 중간, 중간...

예, 예, 발주만 해 놓은 상태고

발주만 해 놓고 중간 그러면은 보고상에 이런 시설물이, 구조물이 계약적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위에 상으로 봐가지고는 주요 공정이

예.

포장, 뭐 암거 5군데

아, 예, 예.

교량,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예, 예.

나와 있는데, 요 사항으로 봐 가지고는 기본 설계라던가 중간에 보고 받은 걸로 지금 그렇게 밖에 이해 할수 없었는데

예, 처음에 환경성 검토 할 때에 지금 저희들 용역을 줘가지고 설계했는 내용이 위에 나왔는 현재 내용이고 예, 그다음 이거를 전체적으로 비상도로 실시설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발주를 해놨는 상황에서는 실시설계를 마치고 나중에 지방환경청에 요게 승인이 되면은 바로 저희들 착수해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요공정이라는 자체가 환경성평가를 중심으로 한

예, 예.

과업지시상에

예, 예.

주요 공정입니까?

예,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예.

아직 한거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전체적으로 인자 요게 지난 해에 11월부터 해 놨는 거는 전체적으로 도면을 우리가 떠 가지고 사유지 조사를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래 11월부터 해 놨습니다.

예, 예.

예, 조사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현재 저희들 계획은 사업 분야별, 추진계획별로 요래 해 놨습니다만은 요게 좀 댕겨지면은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앞당겨 질수도 있는데 현재 저희들 계획은 좀 넉넉 잡아가지고 10월로 계획을 해 놨습니다. 요게 빨리 추진 되면은 뭐 산지전용 예정 실측이라던가 그다음에 국유림 산림 허가라던가 요기 빨리 되면은 좀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보고 할 때도 10월경에 착공 될 것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해 조례를 바꿔가지고 해놨더니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대부된게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이거를 금년도 까지, 금년도 상반기 까지 해 보고 안되면은 하반기에 가가지고는 이 전체적으로 조례를 새로 바꾸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안그라면 실질적인 어려운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가 힘이 들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반기에 가서 조례를 재 검토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하반기가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11:50)

(속개 13:31)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업무보고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11쪽에요. 11쪽에 보면은 지방세법 개정추진 현황에 보면은 1억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신설인데, 지금 인제 서울특별시에 1억이상 인제 공개를 한다는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쓸하실 때에 군세에 대한거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근거가 없는 걸로 설명이 된거 같은데

요거 군세, 도세 다 마찬가집니다.

다 마찬가진데 1억 이상인데,

지자체별로 전부 통일 됐습니다.

예.

법적으로 계획, 법령령으로 계획됐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뭐, 여건에 따라가지고 낮출 수 있고, 높일 수 있고 이런게 아입니다.

그래서, 그래서.1억이상 같으면 아까 최고 많은게 8백만원

전혀 저희들은 실익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해서 건의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건 교육가면 수시로 건의를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고 많이 체납하는게 8백 몇 십만원 되는데, 체납세 전체가 해가도 1억2천에서 1억3천,4천 되는데 한건에 1억 되니까 이거는 한사람에 1억되니까 실익은 전혀 없다고 보고 저희들 뭐 직원들 끼리 이야기 하는, 한 백만원에서 한 오백만원 사이에 그 정도라도 시․군에 해주면 아무래도 공개가 되면 실이 있잖냐, 실지 이거 1억 가지고는 전혀 실익이 없습니다.

예, 그러고 다음은 2005년도에 보면은 공유재산에 효율적 관리 방안이 어느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금년도에는 2005년도에 관리하던 그런 방향보다도 우리가 매입 후 방치 된 토지라던가, 임야라던가 또는 건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을 세워 볼 생각은 없습니까?

그렇잖아도 지금 군수님 지시가 있어가지고 공유재산 일제 조사계획을 지금 열심히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요게 상당 기간 걸립니다. 건물, 토지 전부다 공유재산 일제 조사를 지금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한가지는 여기보면 세수 증대에 탈루라던가 이런 쪽은 있는데, 울릉군에는 보면은 관계법령을 검토해 보면은 환경부담금 또는 입도세로 인한 세수증대 방안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입도세 관계는 90, 87년도 정도 제가 세정계장 할 때 입도세 관계 문제가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입도세 적용할 수 있는 거는 국립공원이 전체 지정됐을 때 입도세가 적용 할 수, 현행 법령으로 하지 그 외에는 입도세가 적용될 수 없도록 법령이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입도세는 좀 어려운 걸로 지금 현재는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 환경부담금 쪽으로

환경은, 환경개선 부담금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환경과 소관입니다.

근데 하나의 세수확대 측면에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래 보는데

환경부담금하면 인제 범위가 상당히 넓어가지고 어떤 쪽에 검토를 해야될지 어떤 기준이 딱 서면 인자 방향을 검토가 돼야 되는거지 막연하게 지금 포괄적으로 해서는 지금 답변이 어렵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에 보면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 해가지고 지역업체 공사수주 기회 확대, 이래 놨거든요. 근데 현재 이걸 공사수주의 어떤 제도 변화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변화라고는 그게 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없고, 왜냐하면 인제 회계업무가 재량권이 전혀 없습니다. 거의 없고 법령에 의한 업무기 때문에 인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인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라 하는 계약법률이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을 하는데 여기에 봐도 시장, 군수 자치단체장에 대해 재량권이 나와 있는게 거의 없습니다. 없고, 없기 때문에 요거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해 하기 때문에 재량권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변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설계 자체부터 뭐 변칙이 돼야 됩니다. 그건 좀 어렵겠지요. 예를 들면 현재는 1억 이하만 우리 울릉군에 지정업소를 사업소를 둔 사람은 할 수 있는데 1억 이상되면 전부 도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도 전체 인자 업체가 응찰하기 때문에 실지 지역업체는 7백개, 8백개 들어와가 어떤때는 천개 이상 업체, 한 공사에 들옵니다. 들오면 확률이 엄청나게 낮습니다. 낮고, 어저께도 뭐 12건 입찰했지만은 울릉도 업체는 ... 했는데서 울릉업체는 거의 없습니다.

인자 요기에 보면은 지역업체 공사수주 기회 확대 그랬거든요.

예, 고런거는 인제

종전 법령 그대로 시행하는 거네요?

지금은 법령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보면은 우리 울릉군에서 확대 쪽으로 유도할 만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고런거는 인제 예를 들면 인제 공사가 인제 어느 한도 이상되면 인자 하도급 줄 수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하도급 줬을 경우에 울릉군 업체 줄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방법 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 업무보고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8쪽을 좀 봐 주실랍니까? 두 번째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예.

그 다음 이 제도는 상당히 좋은 걸로 본인도 판단 되지만은 문제는 울릉군의료원에서는 장애인 판정을 못합니다. 못하는데, 의료원에서 보아서 장애인으로 판정 가능한 자가 차상위세대인 경우에 즉, 말하자면은 판정을 받기 위한 정밀검사비 같은게 없어서 장애인 판정을 받지 못할 때에 이럴때에 어떤 지원방안이 없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장애인 판정을 받아 온 사람에 대한 등록진단비라던가, 이런 의료비 같은게 다 지원 되거든요. 그러나 그 과정까지의 이 사람들이 차상위세대인 경우에는 정밀검사비 같은게 없다. 이겁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판정을 못 받아 혜택을 못 받는 다는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두차례 판정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와서 판정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긴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이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야 하겠습니까?

만약에 안 온다면은 우리가 군 차원에서 이 사람이 장애인 판정을 받는데 돈이 없어서 판정을 못 받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어떤 방법으로든지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9쪽에 보면은 선진 노인시설 및 복지문화시설 견학입니다. 노인들의 어떤 선진지 견학이라던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좋은 시설 댕기는 것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이 해야 할 일이고, 여기 보니까 선진노인시설 및 복지문화시설 견학, 이래 해 놨는데 노인들에게 이런면 보다는 노인들이 사회에 참여하는 현장을 견학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한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요 방향을 조금 변경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저도 같은 공감입니다. 공감인데, 인제 노인복지 요게 위에서 노인복지 문화시설 켔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시설도 물론 견학의 대상이 되겠지만 바로 방금 신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노인들이 사회에 참여하는 현장, 그런것도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겠지요. 앞으로 그렇게 저희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에요. 결손가정이나 저소득층 자녀 결식아동 급식지원인데, 요게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이 1일로 계산 돼 집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365일로 계산 돼 지지요?

모․부자 가정 지원 부분 말입니까?

예, 결손가정이나 저소득층 자녀 결식아동 급식

결식아동, 예.

요게 1년을 기준으로 하고 1인당 얼마정도 1일 기준 해서 지급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2천5백원, 3천원, 3천원 기준으로 해서 월별로 그렇게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정인식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국비도 포함 돼 있고,

군비도 포함 돼 있고 예.

아, 인제 리모델을 하지 말고

재건축 한다는 말이죠?

예, 그렇게 인제 재건축이 하는 편이 좋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자치단체가 재정이나 이런걸 봤을 때는 한푼이라도 더 아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이걸 리모델링 하는 걸로 고육지책으로 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솔직히 이 건물의 효율성, 앞으로 먼 장래적인 어떤 그런걸 봤을 때는 원래는 완전히 뜯고 재건축 하는 게 가장, 물론 돈은 현재보다 한 배로, 배 까지 ... 7억 이상이 저는 드리라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렇게 했으면 좋았겠지만은 우리 군의 예산사정이 리모델링을 해서 이 사업을 쓸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리모델링 쪽으로 갈 수 밖에 없었던 그런거 같습니다.

예.

요거는 다 되면은 4월 28일이 지금 준공 목적으로 날짜가 돼 있습니다만은 되면은 즉시 민간위탁을 그 전에 위탁자를 선정을 합니다. 위탁자를 선정해서 위탁관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기 유아보육법에 보면은 유아정책보육법에는 우리 자치단체가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 저희들이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위탁관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위탁관리를, 대상자를 유아보육정책위원회를 지금 곧 구성을 합니다.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그렇게 아주 객관성 있게 대상자를 선정 할 겁니다.

뭐, 이건 방금 우리 정의원님 말씀하신, 정치적인 문제가, 또 정책적인 결단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러고도 현재, 현 유아보육정책법상에는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원칙적으로 민간이 운영을, 민간이 운영을 할 수밖에 없도록 위탁자를 선정 할 수 밖에 없도록 지금 우리 자치단체가 이걸 직접, 물론 시설은 공립보육시설 입니다만은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인건비라든지, 보육시설의 일부라든지 다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주고 운영 주체를 그렇게 운영할 수 밖에 없는 ...

요거 저는, 저도 인제 요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시다시피 제가 인자 이 업무를 맡은지 한달밖에 안됩니다. 그래 인자 제가 깊이 있게 이 업무를 연구해 보지는 안했습니다만은 요 부분은 제가 연구를 충분히 해서 함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실근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제 우리나라에도 인제 문화정책이나 건설, 산업정책으로서 이 진보적으로 일단 달려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인자 복지정책입니다. 그지요? 근데 금년도 우리 과장님께서 기획하시고 설계하신거 참 용역에 대해 대단히 존경합니다. 잘 했습니다. 한가지만 내 물어 보께요. 공설화장장․납골묘지조성사업에 대해는 우리 군민 전부 다, 모두 다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보다도 어떻게 추진 할 사업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상당히, 상당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인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맡은데는 한 1개월 쯤 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요? 근데 이 사업의 중요성을 우리가 참 가지고 실적이 없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전임자가, 울릉군수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애쓰고 가꿔온 사업인데, 오늘 이 공설화장장․납골당묘지조성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안)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데는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의식은 해결됐는지 그기 의문스럽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 제가 정확한 질문의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당해 해당주민과의 원칙적인 합의를 했느냐, 이런 뜻으로 제가 질문을 받아 들이겠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이거는, 그런 지금 문서로 합의하거나 구두로 해도 좋다는 합의를 한 바는 없습니다.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과에서 봤을 때 상당부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 당위성, 이 사업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판단을 그래 하고 있고, 다만 거기에서 내 놓는 혐오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의 주민으로서 인센티브를 뭔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인 합의는 있습니다. 지금, 있어가 이런 부분을 해 주면은 우리가 합의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지금 구암리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한 일곱가지의 요구사항들이 일거에 다 들어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다은 이걸, 이 내용을 모두 다 들어주고 그 사업을 유치하기에는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일단 하면서 사업은 사업대로 추진해 나가면서 자기들 요구한 사항을 순차적으로 해결해 주겠다. 그건 우리 적어도 공공기관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해결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하시네요. 인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군과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기 시설자체는 혐오 사실이 아니고 공공조성 사업이다. 뭐 이래도 달래보는 것도 전임자들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 대책에, 타당성 대책에 이 불가피한 사정을 이렇게 봐서서는 상당히 우리가 이건 이렇게 된다는 접근성 용의는 아주 참 타당성 있고 좋다. 이래 보는데 과연 참 이런 대책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것으면 별로 어려움이 없겠는데 이것을 가상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수용할 수 있는지, 한번 묻겠네요? 어떻습니까?

뭐, 답변 중복이 되겠습니다만은 저희 부서에서 단독으로 처리 할 수 있는 항목도 일부 있고, 인제 가장 큰 것은 인제 큰, 우리 군에서 크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거기에 구암마을에 물양장 20미터를 해 달라 카는데 그건 적어도 몇 십억 ...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저희들이 당장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는 인제 자기들이 지금 현재 구암 주민들이 요구하는 매입을 희망하고 있는 그 땅을 사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인제 상수도 급수를 인제 해결해 주는 문제, 요것도 인제 우리 해당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요런 것들이 좀 당장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라고 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현금으로 인센티브를 달라하는 그런거는 원론적으로 이 부분은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했고, 인제 이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마을 지역주민, 마을 그 대표자들이나 주민 전체하고 우리 군이 어떤 특별한 합의에 도달한건 아입니다. 합의에 도달 아이지만, 기본원칙은 이걸 수용해 준다면은 우리가 사업을 유치하는데 동의 하겠다라는 이런걸로 지금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 가장 신경을 마이 써주시고 참, 무슨사업 무슨 ... 우리 복지정책사업이 그토록 국가 시책에도 참, 상당히 의문점을 남기고 거기 대한 모든걸 참, 장관으로부터 신경을 마이 쓰고 계신줄 압니다만도 우리 참, 울릉군에서도 복지정책에 대해 상당히 어려운줄 압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좋은 해결답이 되셔서 추진 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추진되도록 그렇게 협조를 바랄께요. 잘 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예, 그러십시오.

원장님 ...

예, 의료원장님 보충답변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기준 있습니다.

예.

제가 여기에 지금 현재 원칙적으로는 차상위계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초수급자는 제외하고

차상위계층에서부터 시작해서 일시적으로 생계가 곤란해서, 다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이사람들의 소득은 다시 또 보장될 수 있는 이런 일시적인 생계곤란자를 저희들은 응급구호대상에 포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바로 인제 지끔 계절별, 상황별 긴급구호라는 이 말뜻이

바로 상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절적으로 상황의 변화, 예를 들면 오징어가 갑자가 배를 잃어버렸다던가

배가 침몰 됐다던가, 또는 사람이 배 승선원이 죽었다던가, 뭐 수억 재산을 놨두고도 밥을 못 해먹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상황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예,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에 대하여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보전과장님 업무보고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일단, 9쪽을 좀 봐 주실랍니까? 비산먼지에 관한 사항인데, 현재에 도로변에 보면은 공사현장을 중심으로한 골․자재가 마이 재져 있습니다.

예.

여기에 관한 관리 방안은?

예, 이게 공사 금년 저희들 군내에 태풍 뿐 아니라 지역개발을 위해서 공사를 하기위해서 지금 골재를 사실상 도로부위나 공한지에 야적을 해 오고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도 공사추진하기 위해서 야적 안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환경에 비산먼지가 나지 않토록 최대한으로 야적하는 업주가 물을 뿌려가면서 주변에 환경오염이 저감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 지도․단속을 강화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2쪽요. 2005년도 사무감사 때에 일부 시정, 지적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쓰레기 종량제가 현재 실시되고 있으나, 미실시나 마찬가집니다. 이러한 대책만 가지고는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 뭐 사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배출하는 것의 처리문제는 군민 각자각자의 의식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중점을 두어 앞으로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의식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래 주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그래 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다음에 17쪽요. 나리 하수처리 시설인데 하수 관로매설 해 놨는데, 이 배출 종단지역이 어딥니까?

요거는 현재 예, 현재 시점부터 말씀, 시점은 현재 저희들 나리동에 관광매표소, 안내소 거게 바로 옆에 마을 부지에서 거게서 인자 하수처리 시설을 하고 관로를 쭉 해서 어디냐 그라면 천부 추산일가 들어가는 하천이 있습니다. 거게 복개가 돼 가지고 교량박스 암거가 있는데, 암거 밑에까지 라인을 연결해서 매설해가지고 내루는 걸로 돼가 있습니다. 거기 종점입니다.

그라면 시점에서 오수처리장이 그라면 청소년수련원쪽으로 가겠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걸로 매설, 쭉 관로가 나갑니다.

그러면 수련원에

길 따라가 쭉 나갑니다.

길 따라가

예, 예.

수련원 활용하는 데는 오수처리장이 그 근방에 들어간다 보면은 지장이

... 골 쪽에는 매설돼가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에 19쪽요. 급수관로 공삽니다.

예.

현재 북면에 가면은 도로를 굴착해서, 물론 설계에 의한 공사가 됐다고 보는데, 단, 보면 지금 굴착을 하지 않는 도로부분도 캇팅기 가지고 잘라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더러 보이는데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예, 굴착을 하지 않는 부분에 캇팅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가 아마 저희들도 뒤에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안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중간에도 저도 나가 봤습니다만은 캇트를 하고 그 다음에 데메우기를 하는 과정에서 캇트부분이 상당히 단면이 고르지 못하고 그런부분을 지적을 해가 시공을 할 때는 아주 깨끗하게 하도록 그래 지시를 했는데 방금 신봉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런 부분에 대해가는 매설치 않는 부분에 캇트 해 놘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서 거기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한번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동에 캇팅 부분에도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적이 됐습니다. 분명히 의회에서 지적이 되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설계에 의한 공사를 하도록 했는데 임의적인 캇팅이 됐고, 또 그로 인해가지고 도로 수명을 상당히 단축 시켰습니다. 그 책임소지가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지금 캇팅을 합니다. 이래가지고는 도로관리도 안되고 이 설계에 의한 공산지 하는것도 의구심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요 밑에 보면 북면 상수도 급수관로 해 가지고 1.8㎞가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16쪽에 보면은 배수관로 해가지고 9㎞가 또 있습니다. 농어촌 지방 상수도사업에 보면은 이 관로공사와 이 관로공사는 구별됩니까?

1.6㎞하고 16쪽에

3㎞, 3㎞, 3㎞ 해가 시설공사 해가 배수관로가 9㎞나옵니다.

제가 세부적인 것 까지 파악 못 했는데 허락하면 의장님, 담당계장으로 답변 드리도록 ...

예, 예, 담당계장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됐습니다. 그다음에 23쪽에요. 숲가꾸기 사업인데,

예.

작년도에 사고이월, 아직까지는 날짜는 아닙니다만은 사고이월이다고 판정되는 사업장이 많지요? 아직까지?

예, 숲가꾸기 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는 5천7백만원 사업인데 현재 작년 연말까지 완료한 것이 4천8백7십5만원 해가지고 기성을 지급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사고이월 조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면적이 상당히 남은 걸로 알고 있고

예, 아직 남았습니다.

또 사업지에, 사업지에 대한 감독이 전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우리지역에 숲가꾸기를 원활히 하고, 또 재해라던가 모든 이런 쪽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자는 측면도 있고 또한 산림자원을 보호하자는 측면도 있는데, 여기 감독이 전혀 안 돼서 지금 현재에 사업지에 가보면 조금 불만스런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파악이 됩니까?

예, 뒤에는 날이 들면은, 날이 좋아지면은 해빙이 되면은 아직까지 준공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미진한 부분이, 눈가는 부분이 되어 있으면은 마무리 다 짓고 준공조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코자 합니다. 산불방지대책인데 작년도에 북면에 산불 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에 진화를 하러 가 보니깐, 진화작업을 지휘할 책임자가 없습디다. 대응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가 보면은 이사람 저사람 눈치만 살피고, 또 공무원들이나 또는 거기에 참여한 이웃 주민들, 또는 저희같은 경우에 그 지리를 모르고 잘못하면 큰 일이 벌어질뻔한 예도 있습니다. 그래 누군가가 그 지역을 안내하고 지휘를 할 그러한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조기발견 및 신속신고 체계, 뭐 이런거는 있지만은 진화에 대한 체계적인 작업은, 작업에 대한 어떤 체계는 전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은 아마 계획을 해 보는게 안 좋겠느냐,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 참 산불이 나면은 다 부서 없이 우왕좌왕하는 그기 참 마련인데, 요런점도 앞으로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계획성 있게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내부적으로 그런 업무의 세밀함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 보면 진화지 체계, 체제 및 유관기관 협조, 요래가 나와 있는데, 하여튼 요런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 해마다 보면은 이런 유인물은 잘 나와요. 누가 보면은 빈틈없다 싶은데 실지는 상황이 벌어 졌을때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 그런 부분에 좀, 실질적인 계획이 돼가 추진 될 수 있도록 좀 준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 7월에 계속 요래 주4일제 운영 ...

예.

예, 4일 운영해가 왔습니다.

예.

이게 어떨 때에는 일주일에 수거, 이래 수거를 해 보면은

이게 저희들이 소각로가 한번 불을 붙이면은 중간에 끄고 이라면 상당히 그런 저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이 어느정도 되면은 그래 스타트를 시키가지고 연소를 시키, 이렇게 인자 소각로 운영을 내실있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요래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보통 한 저희들이 한 전부다 해가 소각시키는 십 한 2톤, 15톤 정도, 요정도 됩니다.

예.

저희들이 거서 매립장에 올라가면은 선별 인부가 또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종량제 한다해도 봉투에 넣어도 사실상 그 속에 소각 안 되는 것도 지금 들어 있고 이래서 그걸 또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소각되는 부분을 분리를 해서 소각되는 부분을 소각을 하니까 전량 다 소각된다고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연성은 거의 다 소각이 다

예, 예. 다 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보고는 받지는 못해도 그 있다는 걸 저희들이 이야기를 몇 군데 들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그라이라도 지난번 태풍『메기』 피해가 발생되고 난 이후에, 또 현장확인 이후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이야기가 있어서 읍.면에다가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현재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수도관계 응급대처 할 수 있는 예산이 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꼭히 예산이 될 때 까지 기다리지 않고 가장 주민이 생활에 으뜸이 되는 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는 소규모적인 예산이 된다.판단되는 곳에 대해서는 사업추진토록 그래 할 생각 있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58)

(속개 15:11)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업무보고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맨 끝에요. 재난 종합상황실 구축입니다. 요게 추진배경에 보면은 맨 끝에 보면, 상황관리와 재해대책 수립했는데, 여기에 관한 구체적인 (안)수립이 돼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대강 위에 어른들하고는 사무실을 확보를 하면은 한 30평 정도를 확보를 해 가지고, 그래서 추진 하도록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현재 재난안전관리과가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상황실을 설치하도록 그래 계획 ...

장소가 어디냐, 문제가 아니고

예.

여기에 구체적인 (안)수립이 돼야 된다 하는게, 첫째적인 거고요. 그 구체적인(안) 수립하는 데는 반드시 단계별 대응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읍면에서 감당해야 될 단계가 있고, 그다음 군에서 담당해야 될 단계가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는요. 이 재난시에 작년같은 경우에는 전기 단절에다가 모든게 단절 됐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도 앞으로는 재난이 왔을 때에 비상발전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 캄캄한데 물이 어디서 쏟아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에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러이 사람이 대피해 있는 장소에 비상발전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소형이라도, 그걸 뭐 비상발전 그러니깐 차가 싣고 운반할 이런 정도로 자꾸 생각하는데 소형이라도 전구 다마 한 두개라도 쓸 수 있는 그런 비상발전기가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각 마을간에 통신이 두절 됐습니다. 그래 사람이 일일이 갔다 와가지고 그 상황을 알아내야 하는데 이런데 대한 무전기라도, 고성능 무전기라도 준비가 돼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런데에 치중해 가지고 모든게 수립되고 해야 되는데 여기, 계획 쪽에 보면 포괄적으로 그냥 막연한 계획만 세워 논거 같애요. 제가 볼 때는, 상황실 없어가 어떻게 못 합니까? 회의실도 있고 여러군데 있는데, 그러니깐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매미』나『나비』때에 경험한 반데 그거는 그 당시에 끝나뿌면은 다시 이런 쪽으로 막연한 이야기만 쏟아 내놓는다고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러이 아무쪼록 과장님께서 이런 계획을 하신다 하니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구조되고 주민들의 재산이, 재산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과장님 업무보고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이용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요기 주무부서는 문화관광과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는 지금 없지요?

예.

그래서 이게 부서간에 예산문제 하고 이래가지고 협의 조정이 됐는지, 됐으면은 앞으로 요게 생활체육에 대해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운영방안에 대해서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재무과와 보건의료원 예산으로 지금 물품을, 입찰을 완료해 가지고 납품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품은 거기서 구입을 해도 사실 시설관리는 저희들과 소관이 맞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협의회나 이런 단체와 협의를 해가지고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고 구체적인 어떤 운영방안은 아직 없네요? 수립 된 게 그럼, 그죠?

2월 중에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간단하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도 많은 행사가 있었고 올해도 또 행사가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행사에 사후평가를 한번 해 보는게 어떻겠습니까?

작년에도 지금 작년 오징어축제 결산보고회때 지난 12월 27일날 결산보고회를 하면서 평가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지난 해 봄에 개최된 울릉군체육회 결산보고 및 감사때 10월 7일날 그때 제가와서 보니까 평가가 다 된걸로 지금 ...

그럼 그 평가는 추진위원들한테 보고 하기 위한 평갑니까? 안 그라면 전 군민들한테 내 놓을 수 있는 평갑니까?

그 추진위원들 회의식 평가가

그 평가를 누가 했습니까?

추진위 ...

과장님,

오징어 ...

과장님,

예.

앞으로는 요. 이것이 경제적인 파급효과나 지역의 어떤 이 행사에 관한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거는 전 군민이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야 되지 위원들 몇이 앉아가 자기네들끼리 평가하고 이거는 안됩니다. 그러이 이 행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어느 쪽으로 행사를 또 유도해야 될꺼냐, 이런것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이 이게 의회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요구한데도 불구하고 그런식으로 자꾸 끝나가지고는 이 경제적 효과는 주민들한테 아무런 손익이 없는 행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이 이 행사를 하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행사같으면은 앞으로 관광객이 어떻게 들어온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잖습니까? 그래 요거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예.

또 하나 아까 태하리 이규원 각석문 관리하고 고분문제, 아 고분은 없었습니다만은 이게 앞으로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가지 이규원 각석문하고 고분하고 이기 관광과에서 관리해야 되는거 맞지요?

예.

근데 지금 현재 방치 돼 있습니다. 계획은 루트, 테마루트 쪽으로 해가지고 돼 있는데, 그 계획 세우다가 이거 다 망가지겠습디다. 그러이 관리를 해 가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든지 이래 돼야 되는데 너무 방치돼 있다하는 부분이요. 그러이 올해 요기 보니까 주요업무계획에 그게 없네요? 그러이 고런것 좀 해주시고요.

고거는 각석문은 작년도 사업이 좀 이월이 돼 가지고

예.

금년, 지금 현재 각석문 보호곽 건립하고, 관람객 편의공간 조성을 위해가지고 지금 실시설계를 지금 ...

예, 그 계획은 저는 잘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 수준에 관리라도 돼야 될거 아이냐, 이 이야깁니다. 그냥 너무 방치해 가지고 그래 놨으니깐 계획은 계획대로 하되 관리는 돼야 되겠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울릉군에서 테마관광이라고 할 만한 어떤 루트가 있습니까? 여게 보면은 혁신쪽에서 테마관광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거길 지원하고 뭐 이런 이야기 있는데, 요 부분에도 한번 보고서에 이렇게 아주 미사여구 가지고

예.

이야기만 하는게 아니고 테마관광 루트가 올바르게 개발 안 돼 있는데 무슨 테마관광 그쪽으로 돈을 투입합니까? 2억 천만원 이네요?

예.

내년도 까지

예.

그러이 이런 테마관광 루트를 개발해 놓고 교육을 시키고, 가이드 쪽에 교육을 시킨다든지, 홍보가 된다든지 해야지, 고런 부분에 요게 앞뒤가 좀 안 맞는 정책이다. 그러이 이 테마관광 있는 거라도 일단 만들어가 교육을 시키는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업무보고는 마치고 보고하지 못한 실과소는 제3차 본 회의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2006년 2월 4일부터 2월 5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 회의는 2006년 2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40)

○ 서명의원

신봉석 최실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