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부군수로부터 답변을 받아야 하나 육지 출장관계로 집행부 관계부처 과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실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태풍피해 복구공사시행 계약방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실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인제 저희들 도로복구는 해당과에서 빨리 조치를 해가지고 10월 20일날 2건, 10월 21일날 3건 해서 5건 지구는 15지구인데 5개로 묶어 가지고 용역 계약을 마쳤습니다. 마치고 2건은 11월 19일날 벌써 납품이 됩니다. 되고 제일 큰 건 남통터널 사이에 그 관계되는 것은 12월 30일날 납품이 금년에 되면 바로 발주가 되면 큰 업체에서 들어와 하게 되면 전문건설업자가 규정상 하도급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20억에서 30억까지는 20% 공사금액에, 그다음에 30억이상은 30%를 하도급을 전문건설업 지역업체에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무규정입니다. 지역업체도 참여를 할 길이 열려 있다고 그래 판단합니다. 해서 구간 구간 하도급을 받으면 공사도 빨리 되고 원만하게 추진이 될걸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건설업법 규정에 의해서 계약이나 추진 그대로 하겠지만 물론 피해로 인해서 많은 예산을 우리가 국가에서 시공을 했는데 이걸 항구적인 복구도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지역민들이 참여해서 사업을 할텐데 우선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금 그런 추진계획을 하고 있다니까 고맙습니다. 특히 내년도 우리 2004년도에 우리가 금년도에 비교를 할 것 같으면 내년도 사업규모는 얼마쯤 됩니까? 예산이

그것은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되어서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예.

그렇다 보면은 내년도 본예산 사업과 이와 같이 곁들여 사업을 한다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금 그렇게 방향설정을 해주시고 금년도에도 군수님께서 이월없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실시하겠다 했는데 물론 좀 어려움이 있을줄 압니다만 이것까지 중복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것을 잘 추진되도록금 많은 구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문할 의원 있습니까?

신봉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견적수의 하는 것은 3,000만원이하 소액일 경우에 전자입찰을 안 보이고 업체를 적당한 업체를 불러 가지고 견적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인제 수의하는 것은 일반 3,000만원이상짜리 그다음에 1억미만짜리 이런 것을 전자입찰에 게시해서 넣어서 하는 것을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에 의회에 제출하는 공문중에 두가지 용어밖에 없습니까?

일반경쟁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 그런 용어에 대한 공식적인 자리에서 분명한 용어해석을 좀 해달라 이야기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우리 경리담당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울릉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모법에 벗어나는 범위는 없습니까?

예. 일체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해져 있지요?

규칙과 뭐 예규 뭐 통첩, 회계예규, 한 이게 계약관계법령은 한 수백가지가 되기 때문에 뭐 여하튼 그게 하나하나 안맞으면 안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일체 그 법령이나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런 면은 없어야 되겠지요.

예.

이제까지 잘 해 왔는데 때로 보면은 상당히 이 서류를 보다 보면은 우리가 혼돈에 빠질 경우가 있어요. 수의계약 해서 했는데 조금전에 한 이야기대로 한다 보면은 수의계약 범주에 안든 것도 수의계약 해서 올라오는게 있거든요. 그래 다시 물어보면 아, 이거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의회에 올라오는 서류입니다. 그래 그런데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또 그런 물론 입찰자체는 재무과에서 하는데 실과에서 명기를 잘못해서 그래 올라왔다 하더라도 다시 재무과에선 확인을 해서 만에 하나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은 재무과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호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향토사료관 관리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토사료관에는 학예직 공무원이 없었습니다.

예.

향토사료관은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방금 최병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향토사료관이 적어도 사료관이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역사기술의 소재가 되는 자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시를 해야만이 향토사료관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저희들 자료를 살펴보면은 현재 향토사료관은 민속유물전시관 성격이 강하다 그렇게 제가 성격을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향토사료관을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역사기술의 소재가 되는 그런 자료로 그런 명실상부한 향토사료관으로 만들려면 거기에 지역박물관, 역사박물관으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인력도 있어야 되고 그것도 전시하는 사료가 적어도 사료다운 것, 향토역사의 역사적인 사실을 기술할 수 있는 그런 사료가 전시되고 연구되어야만이 향토사료관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는 그렇지 못한 것은 좀 유감스럽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사료를 제대로 관리를 할려면은 또한 향토사료관으로서의 기능을 할려면은 보다 체계적인 그런 연구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인력이나 그런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부서에서 맡아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인력이 지원되고 또 예산도 뒷받침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선 저희들 금년도에 제가 이 문제를 다시 재검토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만은 우선 이걸 민속유물관으로 하든지 아니면 향토사료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려면은 제 생각,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아직 방침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만은 이건 전문인력이 있는 독도박물관 같은데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료를 정리하고 연구하는 그런 사료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두가지 성격을 분명히 규정을 해야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그런데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이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향토사료관을 본청에 지어 가지고 본청이 계획하고 본청에 붙였는데 오늘 최병호의원 이야기 하는데 그러한 답변은 좀 성실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럼 왜 그것 빨리 그렇게 못했습니까? 그걸 이제까지 그래 안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그러한 답변을 하게 되면은 안맞지요. 우리가 봤을 때 그러면 사료관을 하든지 전시관을 하든지 뭘 하든지간에 우선 청결하고 청결이라도 갖춰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박물관이나 이런게 말입니다. 우리가 외지 일본이나 유럽 가보면은 다 크다고 다 있는 것 아니거든요. 형편에 맞도록 다 갖고 있는데 어떻든간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료관을 하든지 박물관을 하든지 전시관을 하든지 갖춰 가지고 독도관을 주든지 직접 하든지 그 예산부서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재난상황실 운영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에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보고 하는 군청 상황실 그것만 있습니다.

상황실 그것은 지금 현재 영상 회의실하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

양생기간이 각 시멘트 품질마다 틀립니다만은 중앙 토틀랜트 시멘트 썼을 경우에는 7일 양생할 수 있고 그다음 일반 토틀랜트 썼으면 28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업무추진관계, 재해대책관계는 앞으로 건설과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상황실 모든 업무 전반에 걸쳐 가지고 앞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다음 보충질문할 의원 있으면, 예. 신봉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이 재난상황문제 때문에 질의했을때도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상황실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못한다 소리가 똑같은 대답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또 그대답이 나오는데 지금 3층에 아까 우리 부의장께서 말씀하시는 3층에 상황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예. 그것은 방위관계의 상황실인데 그것 1년에 몇번 씁니까? 그 관계로 인해서, 몇번 안 쓰지요?

그 관계는 지금 제가 아직까지

며칠 안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위해 가지고 1년을 저렇게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소가 협소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4층 회의실에 상황이 저거하면은 며칠기간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의장이나 우리 의원들이 하는 것은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체계가 되어 있나 안되어 있나 이 이야기입니다. 즉 말하자면은 실과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어떤 자기 부서에 관련된 업무에 피해가 났다 보면은 건설과장한테 보고가 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꼭 장소가 있어서, 옛날에도 다 했습니다. 장소 없어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소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입니다. 조금전에 부의장 말씀하셨지만은 전화하면 예를 들자면 건설과에 왜 전화하지 우리한테 했습니까? 분명히 일반주민들이 볼때는 아, 이것은 이 부서가 맞다 싶어서 전화합니다. 그래서 공을 던지다 이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건설과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재해상황에는 모든걸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러니 소위 말하면요. 이번 같은 경우에 일례를 한번 들어봅시다. 구암에 인명이 피해가 나도 연락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사람들이 하루가 지나고 나와서 신고해서 알아졌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일개 동네가 나가 버려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전화 안되고 뭐 안되고 전화로 확인합니까? 부의장은 북면에서 서면까지 달려 와가지고 그날 피해지역에 가서 주민들을 독려하고 지휘를 합니다. 이런 민간인들 의원들은 신경을 쓰는데 공무원들은 앉아서 전화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이 체계가 안되었다는 쪽에서 이야기 할 수 밖에 없고요. 그러니 얼마전에 예산서에 보니까 무선 이걸 또 구입한다고 해놨습디다. 그다음에 이제까지도 우리 예산 승인을 해줬지만 태하동 같은데 산악지대 교통난 때문에 무선 이거 샀는것도 더러 있고 많습니다. 산림쪽에도 있습니다. 그거 활용해서 공무원들이 가볼 생각은 안했다 이겁니다. 그럼 이것은 체계가 안되었다는 쪽에서 이야기지 상황실을 준비를 못해서 장소가 없어서 못했다고 우리 의회 사무실이라도 빌려줄께요. 그거 며칠 합니까? 1년에 수해나고 하면은 이게 매일 수해 나는건 아니거든요. 여름에도

맞습니다.

매일 수해 안나는데, 일기 예보가 나오면은 상황실 준비해서 며칠 쓰다가 또 반환하고 하면 우리 의회라도 빌려줄 수, 내 의장은 아니지만은 우리 의장단에 협의하고 의원들 협의해서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그럴 용의라도 있습니다. 장소 타령은 인제 그만 하시고요. 또 한가지는 이 재난에 관한 사항이 지금 내년부터 바뀌지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중앙사고대책본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변경해서 행자부에 설치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은요. 어떻게 나와 있나 하면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음은 재해재난의 대응관리 체제를 확립하여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이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본군에도 인제는 지난 과거를 경험삼아 여기에 아직까지 법이 개정은 안되었습니다만은 현재에 국회에 11월달에 올 11월달에 개정이 되어서 공포가 12월달에 되는 걸로 지금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렇다면은 우리도 여기에 빨리 맞추어서 행자부에 후속조치가 물론 있다고 보는데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 행정적인 대비책도 물론 세워야 되겠지만은 진짜 주민들을 위하고 할려고 하면은 이 장소 타령 할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 한 대로 1단계, 2단계 대응방법, 사고 난 후에 1단계, 2단계 후속조치방법 이런게 뭔가 계획에 의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움직여져야 된다 하는 쪽으로 부의장 질문을 받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할 의원 있습니까?

오늘 이 답변은 사실 부군수님 답변입니다. 앞으로 재난상황실 문제는 건설과장님 만드는게 아니고 부군수님 안계시니까 그거는 과장님 답변한 것 같습니다. 우리 울릉군이 이제까지 지역방위 훈련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할 때 4층에다가 전부다 그 설치 해놓고 각 부서부서들 와서 근무한 적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매미로 인해 가지고 태풍이 초A급 태풍이 울릉도 정통으로 온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기상 관측에 나왔으면은 분명히 상황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울릉도가 없어지는 판인데 그 상황실을 안했다 하는건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상황실을 건설과라고 상황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건설과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하니까 건설과는 건설과 일만 하지 농산물 농작물 하니깐 산업과에다 해라 뭘 하니까 의료원 하니깐 의료원으로 해라 그래 군청에는 상황실 어디고 건설과다 또 전화하니까 의료원 가라 산업과 가라 수산과 가라 아주 이거 우스운 뭐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적어도 앞으로 이런 촌극은 이제 하지 말고 앞으로는 상황실을 만들어서 각 부서별로 근무하고 유기체제가 되고 체계성이 있는 문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랬으면 이만한 피해가 안 나왔습니다. 우리 행정력의 어떤 불신성 문제, 우리가 참 모진 사람 옆에 있다 벼락 맞는다고 우리 의원들도 그래 체계를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까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잘해 주시면 우리가 좋고 여러분들 잘 못하니까 저희들까지 같이 주민들한테 같이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관리 문제는 이번 매미로 통해 가지고 충분히 숙지하시고 적어도 먼저 정보를 받고 진짜 그대로 재난대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면 건설과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에 따른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한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 요구가 있어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요구서류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 안과 같이 의원 여러분들이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면 군정질문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울릉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련한 관련조례 제5조 제2항 및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련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게 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2003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감사위원은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사전 협의한 대로 의원 7명 전원으로서 위원장에는 최실근 의원, 간사에는 정인식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의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5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코자 합니다. 감사자료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 안과 같이 의원 여러분들이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위하여 2003년 11월 14일부터 11월 16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군정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군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의원들이 대안을 제시한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군민들의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군정질문을 위해 주민여론 청취와 자료수집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동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계획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성취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5)

○ 서명의원

최수일 최실근 최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