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군정질문 답변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우리 의원님께서 앉으신 순서에 따라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방법은 군수님, 그리고 실과 직제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한 의원별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이 끝나고 나면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한 의원이 먼저 보충질문을 하고 보충질문이 완전히 끝나고 나면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한 의원께서는 될 수 있는대로 요점을 간략히 정리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의 범위가 다소 넓고 담당업무와 연관성이 적더라도 성의있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럼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중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중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식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봉석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실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군수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군수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의 답변에 황중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중구 의원입니다. 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그쪽은 차량도 많이 다니고 또 여름철에 관광객도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사실 뭐 이렇다 저렇다 사정은 있었지만은 그게 올해 정도는 다 되었어야 되는데 또 내년도에 넘어간다 하니깐에 참 저로서는 좀 많이 안타깝네요. 이미 이렇게 되었으니까 내년에 꼭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 없으면 황중구 의원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풍 매미 피해에 따른 해안도로 항구 복구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피해가 발생한 해안 일주도로 구간은 대부분이 지난 70년에서부터 80년대 취로사업, 새마을사업으로 시행한 구간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서 당시 해안부에 석축을 쌓은후 상부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구조물 포장이 일체식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번 태풍 래습시 포장이 유실 파손되면서 도로 구조물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피해 구간에 대한 복구계획은 계획에서부터 검토단계를 거쳐 파고에 영향과 피해 원인등을 면밀히 파악 분석을 하여 실시설계시 반영을 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석축 구조물 대신 항구적으로 안전한 콘크리트 파쇄 옹벽을 설치하면서 해안측에는 파력을 분쇄시키는 TTP를 보강하여 금번 태풍과 유사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완벽한 해안도로를 설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용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이용진 의원 질문 있습니까?

예. 이용진 의원입니다. 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건설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 가지고도 경험이 있는 전문건설 업체를 해가지고 입찰기준도 좀 강화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여기 건설분야는 아주 취약합니다. 울릉군에, 그래서 사전에 그런 어떤 전문가를 초청해 가지고 설명회 내지는 공청회도 한번 해주시면 그런 방향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사람도 지식도 가질수 있고 아마 좋은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방향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님 답변에 보충질문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봉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질문해 주신 사항을 부분별로 구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만개발 및 피해복구공사등 친환경적인 개발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시행되는 남양항은 해양수산부에서 친환경적인 어업기반시설의 확충 이외에도 어업외에 소득의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어촌어항을 관광레저 시설이 도입된 복합어항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양항은 완공이 되는 시기까지 당초 계획한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은 수시 주민들의 의견수렴 또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서 계획을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꾸준히 건의를 하고 또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군 피해어항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할 때부터 자연훼손을 최소화 하는 친환경적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골재확보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물어주셨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울릉군이 시행하는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골재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에 반입해 오는 것이 지금까지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만은 앞으로 공사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우리군이 시행하는 공사장에 우선 공급될 수 있는 골재확보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울릉항에 소요되는 사동 앞바다에 해사 채취도 저희들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은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설운동장 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시설은 군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입니다. 전 군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간이 종합운동장 시설을 위해서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으며, 소규모 휴식공간을 포함한 시설을 추진하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신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발전특구계획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정부 방침에 따라 특구 구상을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채택하여 특구 명칭을 해양․생태도서 특구로 정하고 지역특색에 적합한 분야로 자연생태형 파크, 해양관광 신규개발, 신항만 및 공항건설 추진, 해양심층수 개발 등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사업으로 울릉도․독도 해양생태탐사, 자연생태공원 조성, 울릉경비행장 건설등 경쟁력 있고 성공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엄선해서 경상북도를 통하여 재정경제부에 금년 8월달에 그 서류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비신청자료로서 제출된 것이며, 정식 신청전 사전 수요조사 성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도 시군에서 신청된 특구를 아직까지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내년에도 정식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이 있을시에 우리군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 하겠습니다.

그다음 신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양심층수 개발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심층수는 장래 인류가 해결해야 될 식량, 에너지 및 환경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용한 자원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연안에 개발 가능한 곳이 다수 분포되어 있습니다만은 특히 수심이 깊고 청정수질을 자랑하는 울릉도 해역은 심층수 개발에 최상의 여건을 갖추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문제가 야기되지 않고 울릉도의 청정생태 관광지역 이미지와도 가장 잘 부합되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여건을 십분 활용하여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해심층수개발사업을 지역사업으로 유치하고자 최선을 다하여 현재 노력중에 있습니다. 현재 동해해양심층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해양연구소에서 해양심층수 시범단지 개발 연구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고, 연구기간이 2003년에서 2005년이고 조사는 육상형과 해상형 그리고 절충형으로 구분하여 대상지를 찾고 있는데 울릉도가 육상형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군은 취수장이라든지 취수관로등 기반시설을 유치를 하고 부지조성에 적극 협조하는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본사업이 타지역에 우선하여 유치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도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신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립공원 지정여부와 관련하여 우리군의 입지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은 환경부에서 지난해부터 발주준비를 하고, 금년 3월에 울릉해상국립공원의 경계설정 및 공원계획수립 용역에 따라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낙찰되어서 2004년 3월까지 1년간 이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2차례 정도 현지답사를 하고 7월18일에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주관으로 울릉지역의 환경친화적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까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환경부와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는 2차 주민공청회를 금년 10월말이나 11월초에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저희군에 14호 태풍 매미로 인해서 우리군 관내의 인명피해 및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되어 주택, 농경지, 수산시설물, 기타 주민생활관련 시설의 복구작업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어려운 실정으로서 기 계획중인 주민공청회를 수해복구 완료된 후 피해주민의 정서적인 안정시까지 연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2003년 10월 14일 저희들이 정식 공문으로 요청을 하여서 그 결과 2004년 4월경에 다시 개최하기로 잠정적인 조정이 되었습니다. 우선 군의 입장 및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국립공원 지정관리와 관련한 관계 법규정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또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리플렛을 제작하여 각 가정에 약 한 4000부를 기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에게 알릴 사항이 있을 경우 울릉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지정 검토시에는 취락지구, 시설지구 및 개발예정 사업지구와 경작지중에서도 유휴지라도 개인소유 토지는 최대한 제외하고 일정고도이상 보호가치가 있는 생태자원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되고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하며, 주민의 절대적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의 정서를 물으셨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국립공원 지정을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공원 경계안 설정 및 공원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공청회등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절차를 철저히 이행할 것과 공원내 행위규제 및 사유재산권 제한 등을 최소화하면서 비행장, 항구, 도로개설, 체육시설 등 지속 가능한 개발등에도 지장이 없도록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적인 해양관광섬으로서의 인지도를 높일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하며, 중앙정부가 개발과 보전에 필요한 지원계획을 명확히 제시해야할 것을 누차 강조하여 왔으며, 우리군의 입지를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립공원지정관련 군의 방향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다음 역시 신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권역별 해양관광개발에 따른 우리군 대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안통합관리계획 범위는 동해 남부권역을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포항, 경주시, 영덕, 울진, 울릉의 연안으로 설정을 하고, 동해남부권역은 연안이용 형태의 특성에 따라 도시화 및 산업화의 특성을 보이는 포항, 경주권 수산 및 해안관광자원과 영덕, 울진권과 도서지역인 울릉군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 하였으나 해양수산부의 권역별 해양관광권 개발에서 우리군이 제외된 사유는 울릉도는 섬 전체가 수려한 자연경관과 관광자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곳곳에 천연기념물 및 희귀식생을 보호하고 있고 또한 항만, 도로등 다양한 개발계획이 진행되고있어 자연경관 훼손이 우려된다는 사유로 울릉권 전역에서 서식하고 있는 생태자원 및 자연경관보호를 위해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동법에서 유보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권역별 해양관광개발계획 및 연안정비사업은 해양수산부 담당부서와 계속 협의하여 본 계획 및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신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기강 확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은 공직기강 확립의 선결적 요체이며 개혁의 최우선 과제이기도 합니다. 금년도에는 부패척결과 관련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2003년 6월 9일 국무총리지시 제2003-1호가 시달이 기 되었으며, 우리 모든 공직자들은 스스로 체질개선과 자세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감사업무도 중앙의 취지나 기본방침에 따라 조금도 흔들림 없이 엄격히 시행하겠으며, 현 감사부서의 직제상으로 건축, 토목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워서 이러한 현상태에서 전반적인 감사나 감찰활동을 충분히 수행하기에는 나름대로 다소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앞으로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서 감사사안에 따라 필요시에 전문인력을 보충하여 감사반을 편성, 운영하는등 감사기술을 강화할 계획이며, 또한 감사방향을 공개감사에 중점을 두고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의 준비 집행상황에 대한 사전 예방적 감사, 감찰을 실시하여 대민 취약분야에 대하여는 집중 감찰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신봉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울릉공항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척이래 우리군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공항 건설문제는 현재 건설교통부 계획에 의거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재검토 용역을 한 결과 울릉도가 경비행장 시설 가능대상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접근성과 환경영향이 양호하고 공공성이 높은 지역으로 경제성이 다소 낮더라도 국가주도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건설교통부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울릉도의 지정학적인 중요성과 도서지역 접근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울릉경비행장건설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계속 건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국가 시행하는 SOC 확충사업으로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신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행정구역 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행정자치부령 제84호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제2조로 명칭변경의 승인기준을 살펴보면은 첫째, 역사적 전통 및 문화의 계승등으로 명칭변경이 꼭 필요한 경우 두번째, 명칭의 어감이 혐오감을 주는 경우 세번째로 행정구역의 변경 기타 변경하지 않으면은 행정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우리군에서는 행정구역의 조정이나 명칭의 변경요인이 시급하지 않다고 일단은 판단되며 변경할 경우 전 법정리와 행정리를 모두 변경하는데 따른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는 다소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자연 부락명은 현존대로 유지를 하면서 신봉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환경여건, 또 전설과 부합되는 쪽으로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변경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신봉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신봉석 의원님 보출질문 있습니까?

예.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한 두가지 질문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지역혁신사항 심의등을 위해 가칭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요. 다음에 의회에서는 1회 추경시에 국립공원 견학을 위한 예산을 1천만원 승인을 하였습니다. 이 예산이 현재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충질의하신 지역혁신계획위원회 구성관계입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이와 유사한 울릉지역발전협의회를 한번 구상을 할려고 제가 기획실에 지금 지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지시를 해두고 있는데 구성원 문제에 대해서 아마 조금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지역내에 있는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관계 인사도 재외에 나가 있는 전문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도 우리 향우회 중에서도 이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분까지 포함해서 이걸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운영을 해볼려고 구상을 하고 제가 기획실에 일단 지시를 해두고 있는데 아직 그 인선문제라든지 범위, 또 내용관계에 대해서 아직 완전 결론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시행단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립공원 견학관계는 갈려고 계획했던 그 시기에 태풍하고 재해가 있어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우리가 그 지역에 가서 사계절 동안에 변화사항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보는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기이 21곳에 지정된 곳 중에서 우리가 유사한 곳을 선별을 해서 가 보시고 그 주민들에게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지금이라도 크게 늦지는 않을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이번 116회 임시회가 끝나고 나면은 정례회가 있기 전에 그 사이를 어떻게 이용해서 한번 현지를 견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이용진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진 의원입니다. 공설운동장 시설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니 저 우선 국립공원부터 해결하고,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

군수님, 국립공원에 대해 가지고 제가 잠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군수님이 우리가 신청했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고 울릉군의회가 이걸 좀 해달라고 부탁을 저희들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직까지 예산이 안 올라갔습니다. 사실 시기가 급합니다. 이게 왜 그렇냐 하면 다른 부안이나 보은이고 다른곳은 전부다 지정을 했지만 우린 신청을 했습니다. 저번 우리가 공청회때도 환경청에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울릉군은 생각도 안했다. 신청을 했기 때문에 생각해 보니까 괜찮은 것 같더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타시군하고 틀립니다. 그리고 이 신청할 때 우리군은 아직도 확실한 답변을 안해 주는데 그당시 군민들하고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문제를 협의없이 그냥 한다고 하고 지금 이런 미진한 자세는 아주 안좋은 일입니다. 지금 군민들 보다는 공무원들이 더 잘 알잖습니까? 우리가 국가종합개발계획이 있습니다. 1차는 1972년도 1차고, 2차는 1982년도 3차는 1992년도입니다. 4차 산업은 2000～2020년입니다. 4차 산업은 뭐고 하면은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아니고 국토종합계획입니다. 개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고 하면은 이젠 환경, 환경문제로 지속가능한 개발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친환경적인 개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울릉에 대한 종합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울릉종합계획을 해가지고 이 단지는 뭘 하겠다 전혀 안되어 있거든요. 우리 울릉군에서도 이야기한 알봉지구에다가 생태계 공원을 만들자 또 그다음에 바다와 산을 휴식처로 하자 이거다 울릉군에서 안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울릉군은 이런걸 지키지도 안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은 안하면서 이 국립공원을 신청했는지 이러한 것도 그 문제가 있는데 지금 그 상당히 유언비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울릉군이나 기자들이나 다른 사회 어떤 부분에는 이거 국립공원 오면은 비행장도 된다 뭐 국가가 시설을 해준다 이거 아닙니다. 국가가 지금 만드는 것은 환경을 터치하지 말라고 환경보전적 문제 때문에 만드는 겁니다. 이것 한다고 유치해준 사업 일절 없습니다. 국가 시책이 그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도안도 하나도 안 되어 놓고 이걸 신청한다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됩니다. 지금 현재 부안군 같은데는 핵폐기물 때문에 상당한 데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 데모합니다. 저희들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여기에 뭐로 정부가 빠다질을 하느냐 하면은 핵폐기물 하는데 보상해주고 거기에 대체하는 것은 부안군 국립공원을 철폐 해주겠다 이것가지고 합니다. 부안군이 엄청난 것과 이렇게 서로 주고 받는데 우리는 아무 보상받는 것도 없이 이렇게 우리 신청하니까 이것 말이 안되잖습니까? 그리고 인근에 있는 지금 주왕산 국립공원 청송 그다음에 보은군, 부안군 전부 이야기합니다. 하면 안된다. 하면 절대 안된다. 우리 울릉군이 뭐하러, 현재 이사람들 이야기지 성인봉 위시한 전 지역 독도를 위시한 그 바다 전체입니다. 전체니까 낚시하는 오징어 내장 하나 못 버릴 것이고 뭐, 수산물 하나 옳게 못 채취 옳게 못할 것이며, 산채하나 옳게 못하고 밭둑에 나무 하나 옳게 못 벱니다. 집 하나 옳게 못 짓습니다. 이러한 측면인데 이걸 우리가 현재 신청 했다하는 것은 참으로 이야기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이 신청했기 때문에 군이 책임져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제대로 갖다놔야 됩니다. 군이

예, 그걸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그렇게 해주시고 또 지금 이 국립공원 건도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우리 울릉도에 나무 한그루 심었습니까? 풀 한포기 심었습니까? 그러니 지방분권시대에 이것 그리고 입장료는 우리한테 와야 될 이런 시점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어디 국가예산 들어가는게 아니고 국립공원관리소에서 묶어서 합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해운조합 한번 보세요. 우리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자, 터미널 이용료 내라, 전산 수수료 내라, 화물 뭐 내라 또 이런 국립공원관리소 이겁니다. 이것도 모르고 이것을 신청했다 하는 것은 이것 말이 안됩니다. 이것 저희들 요번에 우리 군에서, 우리 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전문교수를 초빙을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이 주민들한테 지금은 이렇듯 있다하는 이야기보다는 이 특단적인 조치를 해가지고 절대적으로 이게 유치 안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근데 아직 이 국립공원은 지정 결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아직 의견을 수립하는 과정중에 있고 저도 제가 뭐 다른 보도기관하고 인터뷰를 한바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못을 박아놓은게 있습니다. 첫 번째 울릉군민이 동의를 해야되고, 그 다음에 개발을 하기위한 제한을 받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국립공원이 되면은 좋다고 하는데 우리 울릉군이 요구하는 아까 제가 답변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공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체육시설까지 우리 울릉군이 앞으로 개발할 예정지역까지 묶여서는 안되고 거기에 대한 시설 지원을 중앙정부가 약속을 해줄 경우에만 검토를 하겠다고 분명히 구분을 지어 놨습니다. 지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군민들하고 더 의견 수렴을 해 나가야 되고 그 다음 앞으로 금년에 아까 답변에도 제가 내년 4월달쯤 다시 2차 공청회를 하도록 했는데 그때는 환경정책연구원에서 이 역시 주관을 합니다만은 지정 토론자를 1차적으로 했습니다만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 대체를 해서 더 전문가가 대응할 수 있는 쪽으로도 저희들도 하겠지만은 의회 차원에서도 조금 검토를 해주시고,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금 현재 군수님이 원한다고 그냥 안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울릉도가 떠내려갈 정도로 데모를 해도 될까 말까입니다. 이거 그냥 이야기가 절대 안됩니다. 이거요.

예, 근데 아까 부안

이것 보통 대처 해가지고 이것 협의를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아까 부안 말씀을 하셨는데 부안도 보십시오. 처음에는 상당히 많은 분이 동의를 해가지고 지정 신청을 원했다고 했는데 결정 과정중에서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고 하니까 역시 이것도 안 어렵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직 부안도 해결이 안됐습니다.

예, 안됐지요.

부안도 매일 데모합니다.

예, 맞습니다.

부안은 부안군이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울릉군도 울릉군이 사고 쳐놓고 군민들이 해결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군은 마냥 안일합니다. 뭐하나 해놓은게 없습니다.

그런데 울릉군에서 신청을 할 때도 울릉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딱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검토를 요청했는데 그게 경상북도에서

아니, 신청서가 올라갔잖습니까?

예, 검토신청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 검토신청도 그렇죠. 검토 했으면 이러한 국가개발에 대한 계획도 모르고 그래 검토신청을 한다 하는 것은 그것도 말이 안되죠. 타시군 한번 보세요. 군수님이 시장, 군수들 협의회 매달 가면 한번 보세요. 시장, 군수님들이 국립공원 하자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있다면 막아야 된다하지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의장님 말씀 하신대로 결정된 바가 아니고 앞으로 이것은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또

연구를 좀 하세요.

예, 의논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책임지시고 이 부분은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다음 이용진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진 의원입니다. 공설운동장 시설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문제는 우리 군민의 숙원사업이자 또한 뭐 축구를 좋아하는 동호인들은 매우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의 체력증진과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는 매우 필요하고 또한 이게 시설이 됐을때는 우리 관광자원도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를 유치를 한다든가 하면은 얼마든지 우리 관광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이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우리가 수차례 이야기가 나왔고 오늘 군수님한테 구체적인 안을 들을려고 답변을 들을려고 참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쉽게 뭐 검토를 노력을 하겠다하는 말씀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군수님의 특단의 어떤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수님 임기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공설운동장 시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최실근의원께서 질문하신 도로안전대책 시급요구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주도로 태하터널 입구측은 배수구조물이 설치가 되어 있으나 강우로 인해 토석이 유출되고 또 집수정이 매몰되면서 도로면으로 물이 넘쳐 흘러서 특히 겨울철 결빙으로 통행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이 구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항구적인 배수처리를 위해서 터널입구와 출구측에 횡단 배수로 설치와 기존 도수로 정비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중에 우선적으로 집수정과 이 배수로를 정비해서 겨울철 결빙사태를 최대한 방지토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도인 서달입구 일본말로 와사비입니다만 고추냉이 골에 간이상수도 배수지 인근에서 물이 유출되어 도로에 흐르는 월류수에 대해서도 현재 배수처리시설을 설계중에 있습니다. 11월중에 시공을 완료를 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관광도로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도 6호선인 태하령 도로는 그간 뭐 수시로 절개지 위험구간과 급커브 및 노면 불량 구간에 대해서 수시 정비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군도유지 보수비 3,500만원을 투입하여 절개지 위험구간 5개소를 보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태하령 도로가 관광도로임을 감안을 해서 노면 불량구간과 통행위험 구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강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실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최실근의원님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예, 최실근의원입니다. 군수님 방금 뭐 두세가지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이 가장 많습니다. 많은데 어려운 여건이 되겠지만 공동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선후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에 선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걸 좀 빨리 빨리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교통불편, 주민들이 불편이 없다고 보니까 이것 꼭 11월달에, 11월달이 지금인데 막바로 좀 시행이 되도록, 이행이 되도록끔 그렇게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그러면 최병호의원님 군수님 질문사항

예, 다음은 최병호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내수전 석포구간 비상도로 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 14호 태풍 매미 래습으로 인해 해안 일주도로가 많이 유실되었고 또 그동안 태풍피해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하여 10월 3일 정상적으로 교통소통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 다음 현재 우리군 일주도로가 완전히 개통을 되지 못하고 내수전～섬목간을 제외한 일방향으로만 개통이 되고 있어서 호우시 산사태로 인한 잦은 교통 두절은 물론이고 금번 태풍피해 시에도 교통이 두절됨으로써 서북면 지역 주민들은 선박을 이용한 수송을 하는등 큰 불편을 겪었고 이에 따라 기상여건이 취약한 우리 군은 양방향 완전 개통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 구간은 해안과 내륙노선 모두가 사업비가 매우 많이 소요가 되고 또 지형 또한 매우 험난한 난공사 구간이라서 2001년도에 일방향 개통이후 연속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우리 군에서는 1999년도에 유보구간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해서 해안노선과 내륙노선에 대한 노선을 비교 검토한 결과 내륙노선은 산림훼손이 심하고 지형이 험준한 급경사 지역이라서 동절기 적설, 결빙시에 차량 운행이 불가하고 또한 지난 2001년도 감사원 감사결과 내륙노선 개발은 도로시설 기준에 매우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훼손이 극심함으로 도로개설이 부적정하다고 처분지시가 되어서 현재 해안 노선으로 환경성 검토를 용역 수용중에 있으며 이달 중에 그 결과에 따라서 환경부와 최종 노선 협의를 거쳐 적극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해안노선 확정시 기존 내수전～석포 구간의 도로는 자연 경관 보존과 더불어 관광차원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등산로로 이용될 수 있도록 보강 정비토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최병호 부의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군수님 답변에 최병호의원님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예, 말씀하신 의도롤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아닌데 금년에 이것 뭐 공식적인 답변은 아닙니다만은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해안노선으로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은 도로 길이가 4.4km가 됩니다. 되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내륙도로를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2차선으로 개설을 하게 되면은 연장 도로길이가 8.2km가 나오게 됩니다. 거의 배 가까운 노선길이가 길어져야 되고 또 그 다음 석포 들어가는 입구 또 정미화집 사이 어쨌든 내수전 정상에서부터 지금 통행하는 도로의 넓이가 좁은데는 30cm 정도밖에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2차선 차도로 만들게 되면은 백운동 같은 그 큰 높은산을 60% 기울기를 두고 잘라 낸다고 보면은 그 산 전체를 거의 들어내다 싶이 해야하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단순한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금년에 우리 우리나라에서 환경도로개설에 대해서 전문심의 위원들이 7분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말에 두분을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한번 구경 오십시오 해서 들어 왔을 때 안내를 하고 도동, 내수전 정상에서 석포 초등학교 운동장까지 현장을 한번 답사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말씀도 역시 여기는 도로를 만들면은 안될일이야 없지, 도로는 되지만은 그러나 이 좋은 울릉도 경관을 완전히 훼손한다 그러니까 도로를 만들기도 좀 어렵고 또 그곳을 도로로 만든다고 보더라도 울릉군 겨울철 기상으로 봐서 저것도 3달이상은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안노선 쪽으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고 지금 해안노선 쪽으로 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병호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환경훼손 역시 저희들도 친환경적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자연훼손을 적게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상설계에 의하면은 터널을 6군데를 만듭니다. 터널을 6군데를 만들고 와다리 같은 지역에는 완전히 오픈 도로를 만들고 그 외에 절개지가 있는데는 방파도로를 만들어서 자연경관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이 관광도 즐길수 있는 그런 도로로 개설할려고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예, 최병호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도 우리가 같이 한번 중지를 모아 봅시다.

최병호의원 질문에 다른 보충 설명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여기 해안도로에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에 대한 해안지역에 검토가 있은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그래서 가 설계 비슷한 용역이 나온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아마 거부반응이 있은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을 해주실랍니까?

예, 금년에 지금 저희들이 내륙노선과 해안노선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완전 협의가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데 금년 10월초에 대구환경청장 일행이 울릉도 들어오셔가지고 그곳을 우리가 쭉 안내를 하고 배로 일주를 하면서 그 구간에 대해서 현장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드렸고 저희들 구상하고 있는걸 말씀드리니까 상당히 수긍을 하고 자기들도 우리 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 간부회의때 대구환경청에 다시한번 검토의견을 제시하라고 해놨습니다.

예, 답변 되겠습니까?

예, 다음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예. 최실근의원님 질문 하십시요.

예, 최실근입니다. 말씀이 나온김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최병호 부의장님 말씀에 동감해서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섬목간 도로를 해안도로도 구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위에 산책도로도 우리가 굳이 거기는 2차선을 할 것 같으면 경관이 훼손되지만 우리가 9월달에 지난 9월달에 거기를 한번 다녀왔잖습니까? 우리 의원들 전부다 다녀 왔는데 그때 봐서는 태풍 지난 다음입니다. 갔다 왔는데 우리가 그 도로를 성심성의껏 구암쪽에서 도로를 연결해 주는 그거를 보며는 거기 2차선이 아닌 1차선이라도 크게 산림이 훼손이 되지 않고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검토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인제 이땅을 지키고 살아왔음에도 우리가 좋아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쪽에 가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할려고 할 것 같으면 환경이 자꾸 앞서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걸 조금 긍정적으로 배제를 하고 우리가 가꿔놓은 산림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 측면에서 우리도 이웃 나들이가 되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고 그것을 우리가 가꿔 놓았으니까 이용할 때는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그런 바라는 마음인데 역시 군수님께서 검토를 하신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더 전문가의 의향을 한번 들어보시고

예. 물론이죠.

검토나 한번 해주세요.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시면은 별로 어렵지 않다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그렇게 뭐 어렵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역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제 생각이 조금 단편적이었다 그런 뭐 생각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문제는 의원님들 일곱분이 다 알고 아시고 하는 사항입니다만은 특히 북면에 계시는 분들은 이걸 절대 원하고 특히 석포쪽에 계시는 분들은 그이상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 심정이라든지 그걸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물론 북면사람, 석포뿐이 아니고 북면 일대나 서면일대가 다 우리가 해놓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빠트리지 말고 한번 검토를 긍정적으로 하셔서 한번 추진계획이 있으시길 부탁 드립니다.

예. 전문가의 의견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묻고 또 우리도 중지를 한번 모아 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예. 황중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마쳤습니까? 전 아까 보충질문하고 빠졌는걸 하겠습니다. 황중구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서에는 빠졌지만 군수님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하여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군에서 추진중인 사업건수는 2002년도 이월사업이 99건이고, 2003년도 사업 98건 그래서 합하여 모두 197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한 2003년도 이월사업분과 태풍 피해복구사업등 엄청난 사업이 또 이월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와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역시 이월사업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시는데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금년 연초 월례조회때 제가 전직원들께도 얘기를 했고 간부회의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금년은 이월사업이 없는 해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 서로 다짐도 하고 또 그렇게 추진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예상치 못한 일로 이월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삼 챙겨서 빠른 시일내에 이월이 되더라도 완공이 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기술진들하고도 같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는 피해복구쪽에 중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신규사업쪽은 신경을 좀 쓰기가 금년보다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득이하게 이월되는 사업이 금년에 있다 하더라도 내년내에는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황중구 의원님 말씀에 상당히 이월사업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작년도 이월사업이 300억입니다. 올해는 또 얼마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 황중구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기 위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인력이 적으니까 모든 설계는 전부 용역을 주든지 하고 그다음 관리가 부족하니까 관리할 수 있는 업체를 들여 가지고 그런식으로 하게 되면 빨리되고 부실이 없지 않겠느냐 이러한 이야기가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진짜 좀 파격적이고 이러한 부분을 해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군수님 국립공원 때문에 일부 군민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디요. 다수 군민들이 반대한다고

다소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다수, 다수

예. 다수도 좋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좀 많다고 봅니다. 이걸 갖다가 울릉군에서 군민들에게 저걸 한번 받아 보지요? 그 앙케이트를 한번 받아 봐가지고 과연 군민들이 어느정도 국립공원을 의식하고 있는지, 어느정도 반대를 하고 있는지 이걸 한번 받아 가지고 하면은 앞으로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예.

더 이상 보충질문 없으시면 군수님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대하여 이용진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이용진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심사분석 실태입니다. 이게 자체종합평가로 내용이 바뀌었다고 그랬지요?

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자체

지금 기획계장이 또 그 업무 때문에 1주일간 교육을 지금 받으러 갔습니다.

언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올 4월달에 바뀌었습니다.

그럼 자체종합평가하는 목적이 뭡니까?

사업의 그 추진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 또 부진한 사업의 분석 이런 것이 되겠지요. 어떤 사업의 원활을 기하고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 그 사업의 효과를 또 최대화 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체종합평가가 중요한게 왜 우리가 통상 밀실행정, 밀실행정하는데 사전에 모 어느 부서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장소와 뭐 어떤 중요한 사업을 미리 결정해 놓고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하는데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사전에 자체종합평가를 해가지고 사전에 우리가 논의할 것은 논의를 해가지고 해야만이 집행부에서 어떤 밀실행정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안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종합평가가 아주 중요하고 이번 연말에 자체종합평가를 한다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는 추후에 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전에는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밀실행정이 가능했습니다만은 지금은 밀실행정은 그게 좀 제 생각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 보조단체 운영지원 계획에 조금 보충을 드릴까 합니다. 현재 21개 단체에 2억1,400만원을 지원 계획하고 있고 또 일부 지원된 걸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21개 단체중에는 유사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유사단체에 같은 성격의 단체에 보조금을 따로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통합운영이 된다 보면은, 그렇다 보면은 울릉군에서 유사단체를 통폐합을 유도할 의향은 없는지 그것을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예. 신봉석 의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사실 적은 군에서 지금 단체가 생길건 다 생겨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이걸 통합을 저희들 권유는 하고 유도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을 한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유사단체에 각각 보조가 나가지고 지원을 합니다만은 그것에 대해서 뭐 저희들 욕심은 사실은 그게 통합이 되어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좋기는 좋은데 또 군수가 일방적으로 이걸 통합을 시켜라 어떻게 하라 소리를 사실 좀 힘이 드는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같은 목적에 여러 단체에 개별적으로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인원이 적다 보니까 아마 우리는 회에 가입을 해 있는 사람은 거의 뭐 4개, 5개 안 들어가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마는 거의 단체 다 회원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성격은 그래도 그 위원회 성격은 거의다 조금씩 틀리잖습니까? 사람은 동일할 지는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렇다 보면은 조금전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네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유사하다는 거지요.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예. 의도를 알겠습니다.

예.

다음 보충질문할 의원 있습니까?

의장님, 그 질문에 한건 답변을 받고 또 다른 질문에 대해서 하는 것

내가 그건 사과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운영상 이용진 의원이 하면은 4중에 4건을 일괄 답변인줄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내가 봤을때는 한건 한건 답변을 생각하고 했는데 여기 내놨는게 일괄로 해놨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건 착오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충질문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운영지원 계획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우리 보조금으로는 보조단체들의 사실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충당하고 나면은 활동비는 없어 가지고 본래 우리 목적에 맞는 어떤 사업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보조금이 이들 단체 뭐 어떤 간판 유지비로 전락하는 활동자체가 사실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러한 단체들에 대해서 어떤 조직에 대한 수술을 할 건 수술을 하고 또는 각자 사무실을 갖추고 있는데는 활동이 미흡한데는 어떤 경상비를 줄이는 방안도 노력해야 되고, 또 자생력을 기르는 노력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무실을 통폐합하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님의 어떤 답변 바라겠습니다.

예. 아까 신봉석 의원님도 질문하셨고 또 이용진 의원님 추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조례가 내년에 제정이 됩니다. 제정이 되게 되면은 올해 지원이 되고 또 현재 저희들 심의위원회에서 이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안을 거의 확정을 해서 의회에 상정을 뭐 곧 시킵니다만은 그것이 예산이 나중에 되어 가지고 내년에 지원이 되더라도 조례 자체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내년 연말에 가게 되면은 틀림없이 여기에 대한 평가가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 내용에, 그래서 이게 나중에 조례 제정에 대한 내년에 실적평가가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유사단체나 부진단체에 대해서는 재조정이 되는 걸로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관계는 의원님 질의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숙지를 하겠습니다. 해서 내년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다음 질문 없으면은 이용진 의원님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의원께서 유선TV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면은 저희군 자체가 TV난시청 지역입니다. 여기에 의원님들께서 이제까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지난 9월에 내습한 태풍 매미로 인해서 사동2리에서 남양3리 마을까지 설치된 유선TV선로인 광케이블이 약5㎞ 정도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남양3리 마을에 다채널 유선방송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서면 남서2리 구암마을에도 유선방송 수신과 송출시설의 유실로 인해서 방송이 전면 중단이 되었습니다만은 저희들 관리 위임이 울릉케이블방송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울릉케이블방송사에서 응급조치로 피해마을에 자체안테나를 설치하여 KBS1, 2 방송하고 MBC 방송하고 3개 채널은 우선은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이번에 태풍에 피해를 입은 TV유선방송시설은 저희들이 2000년도하고 2002년도에 우리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고 시설관리 및 운영은 울릉케이블방송사에 위탁관리를 지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만은 방송에서 영리목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어 가지고 자연재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에는 피해보상 제외시설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해대책, 재해상황실에도 저희들이 보고는 했습니다. 피해 보고는 했는데 지원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난시청 문제는 우리 어느 지역이 아니고 전반적인 읍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차적으로 내년부터 어떤 광케이블시설을 해서 아까 신봉석 의원님께서 북면 같은 경우는 강원도 방송밖에 안 나오는 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또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광케이블 시설계획을 저희들이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읍처럼 다채널을 볼 수 있는 그런것도 저희들 총 광케이블 시설을 했을 때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가는지를 일단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알아서 연차적 계획을 하든지 해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난시청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봉석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에 신봉석의원님 질문 하시겠습니까?

실장님께서는 이 시설이 공공시설이라고 보십니까? 사유시설이라고 보십니까?

그 밑에 광케이블은 개인 저 뭡니까? 정형조씨 울릉케이블 방송사의 시설인데 본인한테도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희들 재해 상황실에 접수는 시켰습니다.

어떤게 개인사유시설이라 말입니까?

광케이블, 밑에 광케이블은 개인시설입니다.

광케이블이 개인시설이라요?

예.

그럼 그 시설 할 때에 실장님 나가셨지요? 그것 저 그러면은 그 시설에 관하여 장비명하고 세부적으로 작년 그 시설에 관한 세부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설인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가정에 들어가는 것만 남양도 유선방송사에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잘못 알고 계신지 내가 잘못 알고 계시는지 지금 내가 서류보완을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하겠는데

예, 본인도 저희들

일단 본 의원이 알기로는 외선까지는 전체 우리가 하는걸로 알고 있고 내선만 유선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광케이블이 일, 이백만원 하는게 아닙니다.

예예.

그런데 우리가 막대한 돈을 가지고 투입했다고 보면은 그 사업비가 도대체 어디 쓰여졌는지 그것도 우리가 점검해볼 필요가 새롭게 발생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신의원 말씀이

그렇게 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만약의 경우에 그 시설 자체가 사유시설이라 하면은 실장님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군에서 투입한 사업비에 의해서 시설이 됐다 보면은 이것은 분명한 공공시설입니다.

예.

그렇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 이게 지금 저희들 재해상황실

아까 실장님께서는 위탁 관리계약에 의해서 장사로 하기 때문에 분명히 사유시설 쪽으로 돌아가서 못 받는다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예.

그런데 그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저 밑에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입니까? 사유시설입니까? 분명히 우리 임대 줬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은 사유시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해서 그걸 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신의원님 양해를 좀 해주시면은 실무담당이 좀 신의원님

아니, 그것은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예, 서류로

서류로 제출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이번 기회에 긋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병호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전체 이게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는 다 잡지는 못합니다. 이게 연차적 계획으로 해야됩니다. 아까 신봉석 의원님이 말씀 하셨다 싶이 광케이블 자체에 시설비가 상당히 들어갑디다. 그래서 이것 저희들이 지금 전체 마스터플랜이 다 나오게 되면은 연차적으로 해서 일정 지역부터 해서 들어가는 그런 식이 되어져야 될겁니다.

내년도에 일부는 지금 계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두봉에서 유실되어서 지금 복구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 북면지역이라든지 각 마을에는 자체 송수신, 송출하고 수신시설을 해가지고 분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때는 뭐 서면 같은 경우에 전체 KT 통신까지 다 두절이 되다 보니까 이것 뭐 불가항력의 사항이었습니다만은

다음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실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현재 말씀이 위탁관리라 했는데 이번 태풍 전에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예산 2000년, 2002년 투자 했다 했지요?

예.

투자금액은 전체 뭐 액면 잘 모르시겠지만은 그 금액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말입니다. 지금 서북면에 현황 보유수가 몇대인데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런 계획도 있었어야 돼요. 지금 보세요. SKY로 가지고 지금 변경이 되어 있는데 지금 유선 몇대 안됩니다. 그러면은 보유 몇대 안되는데 지원을 하더라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대수현황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지원 해놓고도 뭘 어떻게 하는지 지금 실무진에서도 모르고 있는줄 나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유대수나 우리가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엄격하게 누가 관리자가 누군지 예를 들어서 서면에 지역구 같으면 서면관리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어떤 A라는 사람이 나오더니 지금 현재 또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걸 국가에서 엄격하게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제대로 되지않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이 있거든요. 이런걸 의회에서 이야기보다는 이것은 자율적으로 행정담당자가 이것은 꼭 실천해서 말입니다. 여기 어려운 사항이 없도록 이런게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마침 최실근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때 경합이 붙었을 때 상당히 에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추진사항에, 그런데 지금 마침 울릉케이블에서, 케이블TV에서 SKY하고 지금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것도 흡수를 했습니다. 지금은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조금 유리해지고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지금 울릉케이블 TV에서는 케이블TV 쪽으로 신경을 조금 써가 나가는 걸로 대표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렇게 지금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일단 저희들로써는 조금 수월해 진 것이 케이블하고 통합이 됐다는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통합도 통합이지만은 지금 실시되고 있는 것은 불편만 늘어나고 이것은

예, 그렇습니다.

뭐, 좋은 것은 좋다 해도 지금 불편만 더 늘어나니까 이런걸 시급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저희들도 산재부락 되다 보니까 상당히 고충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후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반영할 것입니까?

지금 기이 되어있는 시설에서 광케이블만 연차적으로 연결만 되어 주면은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선 연결이 바로 될 수 있거든요. 기이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SKY가 시설 된 그 부분만 나중에 보완 해주면은 이제 전체가 안되겠나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산을 투여하고 일단 관리자 측면에서는요 지금 뭐 이것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한번 찾아서

예예.

이런일이 없도록끔 주민들에게 편리제공을 해서 조금 애를 써주셔야 되겠다 싶은 심정입니다.

예, 하여튼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사항 없습니까? 이것 기획실장님 저 일전에 재경향우회장이 한번 오셨다 가셨지요?

예, 왔다 갔습니다.

저, 사회복지과장님 재경향우회에서 이번에 우리 재해 성금 온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재경향우회 한영근 회장님이 그 당시 울릉도 왔습니다. 래방 하여 가지고 그 직원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에 피해 상황을 다 찍어갔습니다. 왜 찍어 가느냐 하니까 이 피해를 전부 찍어 가지고 서울 저기 향우회를 소집해 가지고 이 피해를 좀 돕기위해서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군수님이 재경향우회 총회 11월 2일날인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 답변이 없었는, 여기에 우리가 수해 의연금을 받은게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해서 신문에 그 났는 사유를 그것 아무래도 여기 뭐 어떤 자료를 주면은 기획실에서 내가 줬지 싶은데 그것 여하튼 우리한테 의연품도 오지 안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신문에 났는지 그것 지금 지레 상당한 의아심을 갖는데 거기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서는 자료 준 예가 없습니다.

자료 준 예가 없고

저도 그날 한영근 회장이 여기 왔을적에 하도 떠벌리기에 무언가 좀 기대를 하고 좀 따라다니고 했었는데 조금 문제있는 사람으로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기자들이 임의적으로 그 글을 썼네요?

예, 저희들 공보 파트에서는 자료 나간게 없습니다.

예.

자료 줄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답 변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03)

(속개 13:29)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님 답변에 질의하실 의원, 예. 황중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중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그 좌안 부두 사고는 사실 1차소송에서 그 약 한 2억6천 배상을 해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우리가 항소를 해도 질 것은 뻔하잖습니까? 그렇지요?

예예. 그렇습니다.

뻔한데, 왜 본의원은 이런 질문을 했나 하면은 이거 사실 좌안쪽에 아까 과장님 이야기 했지만은 일용직 인부 280일짜리 인제 한다 그랬는데 이런 인부를 사실 미리 전에 배치했으면 이런 사고는 안날 수 있거든요. 인제 다 고치고 외양간 고친다고 미리 전에 좀 했으면 이런일 없는데 좀 봐서는 제가 의원으로서 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공사야 어떻게 하든간에 하면 되지만은 일용직 인부는 꼭 빨리 들여 가지고 내년은 이런 사고가 없도록 좀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있습니까? 보충질문할 의원 없으면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신봉석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다음 신봉석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개발과 사업과 소규모 자체사업, 포괄사업등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우선 순위라든가 미개설 농로개설에 대한 개발계획이나 기준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도서개발사업은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88년도부터 97년도까지 1차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98년도부터 2007년까지 2차 사업을 시행해서 10개년 계획으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도서개발사업하고 도서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 당초에 저희들 각 실과에나 읍면을 통해서 사업 대상지를 받습니다. 받아서 그 받을 때 그당시에 우선 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저희들 받습니다만은 그걸 우선 순위로 다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저희들 그걸 참고로 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기타 필요성이라든가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사후의 효과 뭐 여러 가지 현장 조건이라든가 수해주민등을 고려해 가지고 사업 우선 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지금 미개설된 도로도 저희들 10개년 계획에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어제까지 저희들 도서개발사업비가 지금 42억 당초 계획대로 확정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왔는데 계획안에 들어 있는 것은 추진하겠습니다만은 계획 이외에 있는 것은 사업 우선 순위를 감안해서 지역 주민들 하고 읍면장들 의견을 협의해서 앞으로 관심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과 포괄사업에는 역시 사업 시급성하고 사업 효과, 수해 주민 현장여건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하고 그 읍면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우선 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사업장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저희들 사업 추진하는데에는 절대적으로 지역 주민들과 그다음 읍면장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미개설 농로지가 대강 미개설 농로지에 대한 그 완료액이 어느정도 들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들 그것은 확실히 판단은 안했습니다만 지금 읍면별로 앞으로 사업대상지를 저희들 받아 놓은게 있습니다만은 사업비에 대해서는 아직 전체적으로 계획을 해본바 없습니다. 없는데 사업대상 구간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전체적으로 종합은 안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에 우리가 사업 개설 해놓은데 가보면은 사람 살지 않은데는 벌써 개설되어 있는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 사는데는 정작 자꾸 지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또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계속된 사업이나 또는 중차대한 사업 또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 계속되는 사업, 이런 등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와 어떤 조율이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렇다고 의회에 내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제까지,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협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사업계획 할 때에는 반드시 계획서를 수립해 가지고 의회하고 와가지고 협의를 한 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해 주민들 수해 소요를 판단해 가지고 그래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도록 꼭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뭐 분명히 그래 약속을 좀 해주시고요.

예.

일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특구사업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의회와 협의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 부서에서요. 그런데 특구사업 신청했는 내용조차도 우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신청은 벌써 했는데도요. 이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주민들을 위한 아주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주민들의 대표가 의회기관입니다. 그래서 어떤 안이라도 일단 다 들고 난 다음에 인제 의회하고 협의할려고 하면 이때는 때가 늦었어요. 그 일례가 지금 큰 문제거리로 나와 있는 국립공원도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의회와 협의가 되고 또 때로 가다 보면은 의회의 승인절차까지도 무시하고 올려 놓고는 사후에 승인 받을려고 애쓰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 총무과장님께서는 이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방향을 좀 잡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총무과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최실근 의원

최실근 의원 질문하신 낙후된 향목 도로에 대한 산책로 보수와 그다음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향목 산책로 포장사업비는 사업비가 금년 예산에 계획수립되어 있다 했는데 저희들 군에 되어 있는게 아니고 서면에 1회 추경때에 1,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또 어제 서면 면장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현재 지금 올라가는 도로가 굉장히 산책로가 위험하고 협소하고 또 그래 가지고 그것을 당초 계획은 1,500만원 올릴 때에는 그걸 산책할 수 있도록, 하기 좋게끔 위험한 지역을 포장을 하고 확장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했는데 지역 주민들하고 의견이 조금 상충해 가지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소장님이 지금, 출장소장님이 지금 출타했기 때문에 들어오시면은 협의를 해가지고 금년 이내로 완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답니다. 그리고 지난번 부군수님께서 향목을 한번 다녀오시고 난 이후에 최실근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자연경관도 좋고 정말 관광지로서 앞으로 개발할 가치가 있다고 이래 판단을 해서 부군수님이 지난번 도에 방문하셔 가지고 도에 지사님 포괄사업비를 5천만원을 지원을 받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사님 포괄사업비 요청을 지난번 10월 28일날 저희들 요청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아직까지 우리군에 사업비 배정은 된 사항은 없고 현재 요청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만은 이 사업비가 교부가 되면은 태하 향목관계는 전체적으로 저거는 못하지만은 그 위에, 윗쪽에 산책로 도로는 이 사업비를 투입해 가지고 필요한 구간에는 포장을 하든지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필요한 사항은 조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목에 현재 지금 가로등은 현재 지역 현지를 안 가봤습니다만 가로등은 담당부서하고 현지를 한번 확인한 이후에 확인해 보고 필요성에 따라 가지고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가로등은 사업비가 얼마 안 드니까 설치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은 향목은 정말 저희들도 봐서 앞으로 자연경관이라든가 그 관광지로서 개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희들 판단을 했습니다. 해서 현재 지금 황토굴 가는 입구에서 올라가는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방안, 여러 가지 저희들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최대한 자연경관을 훼손 안하는 범위내에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사업비가 책정된 것은 없고 앞으로 제가 어떤 방법이 있어도 그 지역은 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건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에 질문하실, 예. 최실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뭐 계획하고 관심하는 이런게 내가 오늘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지 뭐 그동안 설명하는 것은 내가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안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그래서 10월 28일 정도에 아, 11월 28일 정도에 했습니까? 10월 28일

10월 28일

예.10월 28일 했는데

예산 요구를 해놨습니다.

지금 어차피 시간이 지나간 일인데 금년도에 실시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되는 겁니까?

예. 저희들 현재 그저께 도에 하고 연락을 하니까 예산요구를 하라 그래 가지고 지금 예산 요구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단, 도비가 3,500만원이고 군비 1,500만원을 해서 5천만원 해가지고 향목 지구에 개발하는 걸로 그래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예산이 뭐 참 열악합니다만 5천만원도 큰 돈이겠습니다만 그것 가지고 산책도로 되는 것은 아니고 우선 인근 주위에 불편사항입니다.

예예. 맞습니다.

지난해 폭우로 인해 가지고 지금 올라가 보시면 알지만도 도로가 지금 다 파여 가지고 지금 현재 위험해요.

예. 그렇다

현재 그런데 관심이 그렇게 없어서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산책도로가 5천만원으로 된다 하는게 아니고 우선 응급, 긴급조치를

필요한 부분

해서 주민들 불평이 없도록 꼭 금년도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과장님, 향목 산책도로관계 이야기지요.

지금 해수에서 계획한 건 없습니까? 연안, 연안개발사업에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독불가)

2차 사업이 몇 년도 계획입니까?

연도는 확실하게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독불가)

개발되어 있으면 연도가 있을건데, 여하튼 그걸 확실히 좀 자료가 좀

2005년 정도로

2005년도에

연안근개발이라도, 연안역개발은 밑에꺼 아닙니까?

연안근 아니고 연안정비사업인가 이게 다시 또 하는게 있지 싶어요.

예예.

그럼 서면장님 그거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게 의장님, 그 예산관계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께요.

예예.

연안역사업이 당초에 저희들 올해 저동에서 도동까지 14억 예산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조내시가 되어 있는데 도비만 2억1,000만원이 지금 다음 추경에 해준다고 지금 그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데 지금 도동, 저동간이 2년에서 3년정도 걸립니다. 아마 그게 끝나야 저게 저쪽 것이 지금 사업이 돌아가질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최의원님 그거하고 연관해 가지고 생각하십시오.

예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위에 보수해봐야 밑에 것이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그래 알고 생각하시면

예. 지금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우선 그

불편사항 예.

그 마을사람들이 소통에 불편이 있다 이겁니다.

예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고 기본방향 계획대로는 아니고 기존 도로로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예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럼 총무과장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있습니까. 다음 보충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재무과장님 질문 소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삼권입니다. 정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풍 매미 재해의연금품 접수현황과 배부현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의연품 접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주택이재민 68세대에 대한 구호품이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에서 두차례에 걸쳐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북지사로부터는 네차례 걸쳐서 접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의연금품은 기관단체와 주민들로부터 11월 5일 현재까지 68건에 2억3,448만원 상당의 금품이 접수 되었습니다. 접수된 내용은 일일이 제가 보고를 못드리고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고액 기탁자를 몇분 말씀드리면 서초구청에서 주민들한테 모금했는 물품이 2회 걸쳐 가지고 7,100만원 상당의 물품이 접수되었고 서초구 남서울교회에서 1,500만원 상당이 접수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이천시청에서 1,350만원, 화성산업에서 1,000만원, 대아고속에서 1,000만원, 전문건설협회 경북도회에서 1,000만원, 대구에 김광식씨가 1,070만원 상당, 수자원공사에서 1,000만원, 대구 중구 평통에서 700만원 상당의 의연금품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것은 고액자들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연금품 배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적십자사에서 두차례 접수된 물품은 2003년 9월 19일과 25일 2회에 걸쳐 이재민 68세대에게 바로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사로부터 접수된 구호품 1,2,3차분은 9월 24일, 9월 25일, 9월 29일 3차례에 걸쳐 가지고 68세대에 배부를 했고 4차분 백미 10kg짜리 153포, 이불 28장은 일반 의연금품과 같이 11월달에 배부할 때 2차 배부할 때 같이 배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구 김광식씨 의연품은 본인이 68세대 이재민 세대에 전달을 해달라 했기 때문에 9월 24일날 본인의 뜻에 따라서 68세대 이재민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기관단체와 주민들 의연금품 배부현황은 10월 10일까지 접수된분에 대해 가지고는 10월 13일날 피해정도에 따라서 등급기준을 정해서 5등급으로 구분해서 1등급은 한 71만5천원 상당, 2등급은 56만원 상당, 3등급 39만원, 4등급은 9만5천원, 5등급은 2만8천원 상당의 물품을 차등으로 1차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10월 11일 이후 접수된 배부잔량, 접수분과 배부잔량에 대해서는 11월 6일자에 587세대에 대해 가지고 이것도 1차와 마찬가지로 등급을 구분해서 4등급으로 분류했는데 2차 배부시에는 농가는 1,2,3등급에서 제외하고 4등급으로 일괄 동일하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1등급이 71만6천원, 2등급이 51만3천원, 3등급이 32만8천원, 4등급이 4만5천원 상당 물품을 주민에게 전량 배부를 마쳤습니다. 배부했는 상세한 내역과 접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으면은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사동, 내수전, 북면하고 전부다 묶어서 하는게 안 좋겠나 하셨는데 현재 이 문제는요. 주민들의 식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도동뿐 아니고, 그런데 현재에 여기에 기능직들 또는 청원직만 있지 관리직 없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식수에 관한 문제를 이대로 그때 언제 준공될지 모르는 사업을 믿고 그때까지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요. 2000년도부터 적정운영 관리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03년도입니다. 조금전에도 과장님께서 밝혔듯이 2001년 8월 22일날 총무과에 정수장 근무인력 및 수질검사요원 충원에 따른 정원승인 요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의회에 통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부분에 개선하려는 노력도 없었는데 사동것이 앞으로 준공될려면 적어도 3년이상 걸립니다. 그렇지요?

2004년도입니다.

4년 걸린다. 그때 동안에 주민들의 식수를 이대로 방치하겠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의원님 말씀하시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지금 저희들이 인력관리부서하고 현재 의논중에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신설되는 것하고 같이 통합을 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인력을 보강하든지 해서 운영하는게 맞지, 지금 와가지고 또 새로운 인원을 넣는다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제가 아까 가칭 울릉도상하수도관리사업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것도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이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현재 인력가지고 저희들이 울릉군에 맑은물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야기가 안되는 이야기 하십니다. 4년 되어야 되고 하는 그걸 위해 가지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불편함을 먹는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 못하고 그때까지 그냥 있어야 되겠다는건 이야기가 안되잖습니까? 거기다가 특히나 우리 쓰레기 소각장도 지금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변경해서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이게 식수는 더 큰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에 기능직 내지는 청원경찰이 밤샘이 교대로 해가면서 근무하는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그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치해 놓는다는거는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다른 견해를 가질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볼때는 이문제는 어느 문제보다도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까 뭐 국립공원도 시급하고 우리 다른 부분도 시급하겠지만은 이부분만큼 중요한 부분은 없습니다. 먹는물, 공기, 자는거 이거이상 급한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부분은 과장님 다시 한번더 검토를 해보시고 또 총무과장이나 또 군수나 이렇게 협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의원님 일괄 답변을 듣고 그거 할랍니까? 아니면 한가지 한가지씩 할랍니까? 신의원님 한가지 더 있네요.

예예. 그럼 다 듣고 하지요.

그럼 신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양상수도와 태하상수도 관로 누수 또는 관로 파열시 보수유지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동상수도 관로에는 시설한지가 한 30년정도 됩니다. 처음 시설했는게 1965년도에 시설을 해서 지금 제가 판단하기는 다소 교체되어야 할 곳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남양상수도와 태하상수도는 20여년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본 결과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앞으로 파열되거나 노후된 관이 발견되는 즉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매년 보조사업으로 확정되는 노후관 개량사업비를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유지보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예.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동, 저동에는 94년에서 95년까지 6,700m 보수작업 했잖습니까? 관로교체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요. 남양이나 태하동에 누수가 됩니다. 그 관리인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정수장에 모이는 물하고 나가는 물하고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누수가 되고 있다 인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또 태하동 지역같은데 보면 저 위에 저수지에 보면 말입니다. 관로가 썪어서 비닐 봉투로 가지고 싸가지고 지금 덮어 놓은데가 한 두어군데 또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혹시 과장님 참 위에서 보면은 밑에서 옳게 파악이 안되면은 보고를 못받는 수가 있습니다. 이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정부시책중에 보면은 이 부분에 관한 사업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타진해 볼 필요가 있잖냐, 그리고 언젠가는 지금 현재에 추산 발전소 용수도 우리 군쪽으로 온다 그러니깐 그것과 비교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우선 교체할 부분부터 빨리 교체를 해놔야 다음 사업에 전체적인 사업에 사업비가 적게 드는거 아닙니까? 한꺼번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 조금씩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다음 최실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하시는데 한가지 곁들여 보십시다. 지금 상수도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좌우간 어떻든간에 상하수도 관리운영을 위해서 사업소도 앞으로 신설해야 되고 뭐 이런 일이 좋은 이야기인데 지금 과장님 담당이 그런데 전번 과장님 담당때에 볼 것 같으면은 태하나 남양이 20년이 안되어도 누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예. 되는데가 있겠지요.

된다고 그랬어요. 되고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과장님 이야기 들으니까 누수도 안되고

예. 우선은 발견 되는데가 없는데 발견되면 저희들이 노후관개량사업비가 있으니까

괜찮다고 그러는데 우선 태하동에는 위에 정수장 밑에는 문제가 아시지요?

예.

폐수도 잘못 되어 가지고 지금 인근 농지를 지금 농사가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보수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했는데 지금도 안됩니다. 한번 다시 검토해 보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보수하겠습니다.

그쪽 인근에 그런 피해도 없어야 되고 이것 장기적인 계획으로서 지금 현재 누수가 안되고 되고 그걸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기술자가 와가지고 한번 최종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됩니다.

예.

지금 계속 상하수도 관계에 상당히 광역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년까지 되면은 읍과 북면쪽에는 해결되겠습니다만 그러나 물관계를 상당히 심도있게 하다 보니깐 광역사업으로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남양쪽에도 그쪽에 수원개발도 같이 하고요. 있을 계획이 있을지 그것도 한번 검토도 한번 해보시고 다음에 한번 이야기 될적에 한다 안한다 하겠다 안하겠다 말씀을 한번 해주시고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남양에는 올해 1000톤짜리를 아시다시피 하나 만들었습니다. 예. 돈을 5,6억 들여 가지고 했는데 그정도의 양이면 어지간하면 통구미 우리 밑에 도로 연결되어 버리면은 우리 피해복구사업도 요청해 놨습니다만은 그거 연결되어 들어가면 어차피 1000톤정도 되면 우리 기술자로서는 어지간한 가뭄에 안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최실근 의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맙은데 저희들 상수도 관계는 신경을 유달리 또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으니깐은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우간 그쪽 쪽에도 인제 1000톤짜리를 준비했는 것이 뭐냐 앞으로 개발지 아닙니까? 서면쪽에 광역적으로 개발이 될텐데, 항구도 만들고 그다음에 수요가 좀 안 늘어나겠습니까?

예.

상당히 그 계획성있게 잘 했는데 그냥 기본 원수를 한번 더 보강할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나중에 계획서를 한번 주시면은 저희들도 검토해서 이 사업 추진에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한번 저희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봉석 의원님, 고철 처리방안 여기,

그것 질문 안했습니다.

안했습니까?

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질문 없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다른 질문이 없으면은 환경보전과장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내 이야기 잠시만, 듣기만 하세요. 앉으십시오. 지금 사동 상수도 수원지에 땅 보상이 다 되었지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독불가)

공사 하고 있지요?

예.

입구에 보니까 땅이 한 300평짜리가 있는데, 그런데 그 형평이 안 맞습디다. 왜냐하면은 땅은 300평에 600만원이고, 집은 무허가 건물인데 700만원 보상 해준다 하니까 그 누가 협의가 되겠습니까? 무허가 건물은 700 해주고 땅은 300평인데 600만원이니깐에 그 형평이 안 맞습니다. 그거만 하면 땅 매입 다 되던데 형평맞게 협의를 하세요. 그것 가지고 밀고 당길게 아니고

그거 감정을 일단 해놨습니다.

감정을 떠나서 누가 봐도 그렇지, 무허가 건물 다 찌그러진 그것은 700 나오고 땅은 600만원 나오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독불가)

왜냐하면은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독불가)

이래 한번 보세요. 자꾸 우리 입장만 따지지 말고 거기 그 본인이 집은 지을수 있는데 집을 지어 가지고 오염되면 안좋잖습니까? 그 주위에

아, 그러니깐에 그걸

아니 그러니까 그 주위에다가 바로 인근인데 거기다가 그린시설 할 수 있으니까, 그린 할 수 있으니깐에 내가 집을 짓는다고 봅시다. 이거 안맞거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런 것은 처음부터 그것을 심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독불가)

그거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세요.

다음 문화관광과장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황중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했나 하면은 사실은 오징어 축제인데 오징어에 관한 우리 먹거리도 좀 있지만은 실질적인 체험행사는 없거든요. 제가 매스컴이나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우리 구룡포 속초에 그 오징어 축제 하는 것을 여행중 본 적이 있습니다. 산 오징어 말이지요. 바닷속에 가두어 넣어 놓으면요. 한 3일정도는 사는데 이 행사에 수영복 차림으로 직접 관광객들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잡아 가지고 잡은 오징어를 가지고 나오면은 우리 주민들이 직접 회를 해가지고 바로 먹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울릉군도 지금 할 장소는 제가 보니까 더러 있는거 같습디다. 저 통구미 쪽도 있고 저 남양쪽도 있는데 그런 실질적인 체험행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그부분에 대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뭐, 가급적이면 내년에 이런 행사를 한번 하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왕에 내년도 계획에는 이 내용을 방금 황중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프로그램을 한번 적극적으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고 거기에 따르는 문제가 뭐가 있는가를 검토해서 한번 수용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있습니까?

예. 없으시면 황중구 의원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신봉석 의원님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게 우리 저희 문화관광과에 4건입니다. 우선 양해가 되신다면 4건을 일괄 답변을 드리고 보충질문을 받는걸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먼저 체육시설설치 문제입니다. 이게 인제 지금 서면 지역에 생활체육시설이 현재 남양궁도장하고 테니스 코트가 하나 있습니다만 그건 테니스 코트에 일부시설이 지원이 되었습니다만은 그게 테니스 코트 부지가 농협부지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들은바가 없습니다만은 아까 질문시에 신봉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테니스 코트장 그 부지를 반환요구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 서면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테니스 인구가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이 테니스 코트를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인제 지금 현실적으로 서면지역에 테니스 코트가 지금 2개 면을 우리가 갖출려면 약 한 400평이 지금 소요됩니다. 그래서 남양지역에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실질적으로 테니스 코트장을 만들기란 우선 부지매입비가 400평 같으면 서면 지역에 자리 아주 좋은데가 아니라도 평균 3,40만원이상 된다고 보는데 이 부지매입비가 상당히 소요될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적당한 부지가 물색이 된다면은 이 테니스 코트를 서면지역에 반드시 유치하기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걸로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아직 제가 사업비를 요구하거나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서면에 남양에 비파산 앞에 폐차장 이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전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이 있다는 것도 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비파산이 우리 관광명소고 또 투구봉, 사자암 해서 서면에 대표적인 관광명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시설이 지금 개별법에 의해서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마친 그런 적법한 사유재산입니다. 따라서 이게 공론화 된 바는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본군이 이 시설을 만약에 이전을 한다면은 매입하는 방안을 우리가 검토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매입에는 우선 첫 번째 소유자가 다행히 군정에 협조를 해서 이걸 매각 의사가 있는지 우선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들이 아직 공론화 된 바는 없기 때문에 저희 관광부서에다가 이 질문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은 우리 군에 방침으로 한번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공론화 시켜서 타당성이 있는지 우선 저쪽 소유자가 매각 의사가 있는지 우선 조심스럽게 의사 타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북면 천부에 주민의 휴식공간 설치문제를 질문하셨는데 지금 신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제가 정확하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지역이 북중학교 앞에 소나무 숲 그부분에 그 휴식공간이 그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좋은 생각은 틀림없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이고 그 경관이 좋고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또 그러나 인제 이 지역은 우선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외형으로 우선 아주 깊이 있게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만은 우선 거기 사유지에 대한 매각여부 그다음에 그 지역이 보존임지라는 부분, 그다음에 그 지역에 들어가는 접근성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로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앞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소규모 근린체육 휴식공간을 지금 연차적으로 일년에 한두건씩 개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인제 천부에 풍혈지구에다가 체육공간을 근린체육공간, 주민휴식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한 4,800만원 부지매입을 완료했고 3,000만원 주고 부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북면 면에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다 라고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기반업소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참 어려운 문제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이 관광기반사업에 대한 지원은 제가 알기로는 제도권 내에서는 관광개발진흥법에 의한 관광개발진흥기금이 제도권안에서는 유일한 재원이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훑어 봤더니 현재 지원대상되는 사업이 이 사업이 여행업자 및 카지노사업, 해외지사설치,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그다음에 국제회의시설, 그다음에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안에 또는 관광특구내에 문화체육시설, 숙박상가시설 이런 사업으로 문화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내용과 같이 지원범위가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기타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자금은 저희들 부서에서는 아직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4가지 답변을 일괄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님 일괄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이부분에는 2001년도에 본래 서면에서 울릉군에 추진하겠다고 아마 보고가 게이트볼장부터 인제 추진하겠다고 보고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남양은 궁도장이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 체육시설이 없는 북면지역부터 우선 하는게 안좋겠느냐 그런 연후에 연차적으로 하는게 안좋겠느냐 해서 북면지역이 우선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 서면에 생활체육에 관한 시설은 그런 점을 좀 착안을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비파산 앞 폐차장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적법한 사유재산 맞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이 적법한 사유재산이 남양의 비파산에 이 수려한 자연을 막고 있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고려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요. 관광입국을 우리가 구호로 하고 있는 우리 지역에서 아무리 적법한 사유재산의 참 구성이라 하더라도 그 수려한 경관을 가로 막도록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원들이 인제는 제자리에서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입니다. 그다음 주민휴식공간 설치는 이 자리에서 어떠한 꼭 대답을 들을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앞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측면에서 과장님의 견해를 물어 봤고요. 그다음 관광기반업소 지원대책 이 문제는 먼저도 똑같은 대답입니다. 그런데 대신 다른 어떤 지원방법이 있는지 한번 모색해 보겠다 그래서 다음에 대답을 들려 주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질문때는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인제 과장님이 바뀌고 이러니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과장님은 인수인계가 안되신 것 같습니다. 같으니까 과장님도 한번 우리가 군 자체에서 또 모색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우리 영세민들이 지금 현재에 관광업에 종사하면서 시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관광 패턴은 고급화 되고 있습니다. 못 따라갑니다. 기반시설이 당해낼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 행정이 주도를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군차원에서도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측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신봉석 의원 질의에 보충설명 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황중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중구 의원입니다. 신봉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관해서 제나름대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육지에는 지금 생활체육으로 인라인 스케이트라는 그 대중스포츠로 어른, 아이 할것없이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울릉군에서 도로가 많이 협소하고 아이들이 실제 놀데가 많이 없습니다. 시대적으로 따라가는 차원에서 우리도 이제 인라인 스케이트 그리고 운동할 수 있는 장소를 한번 제공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라인 스케이트 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시설이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선 안전이 제일 고려가 되어야 되고 또 거기는 여기는 어차피 그런 공간을 제공할려면은 도로밖에 없는데 도로관리부서, 또는 도로시설하는 부서에 이런 스포츠 마인드가 같이 그런 부서에서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저뿐만 아니고 여기에 앉아 계시는 실과장님께서 방금 황중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부분을 아무래도 다 들었으니까 앞으로 그런게 혹시 가능할지 우선 그런 스포츠 마인드를 도로개설에 같이 포함시키는 그런 방안을 한번 더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애들이 보면 지금 많이 도로에 타고 있거든요. 지금 상당히 위험하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육지에서 다하고 있는데 우리 울릉군이라고 또 못할 것 있습니까? 한번 연구해 보시고 한번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십시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문할 의원 있습니까?

과장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신봉석 의원 질문사항에 동감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울릉도로 봐가지고 항상 열악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대에 걸맞게 살아가는 모습을 울릉도에서 약한 모습 보이면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오늘날 체육이란게 상당히 이제 고도로 발전되고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건상 잘 안맞고 열악한 예산이라 할 망정이라도 이것은 실무자의 그 의도가 앞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무엇이든 할 것 같으면 되겠느냐 되지 않겠느냐 상당히 갈등 갈망하고 있다 보니 못한게 많은데 이번에 그 문화관광과장은 여기에 근본적인 취미도 있고 일상생활에 포함했던 일이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체육문화에 좀 보급이 되어야 되겠다 이래서 이걸 장기적인 계획으로서 한번 계획서를 제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방금 인라인 스케이트 그부분

아니 모든 체육

아, 체육에 대한 종합적인 체육시설 요구가 많습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장단기 계획으로 구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오늘 답변하지 못하신 관계공무원은 내일 3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를 2003년 11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45)

○ 서명의원

최수일 최실근 최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