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0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〇의장 정규화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2000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 한 대로 특별위원회는 구성하지 않

고 심의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

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이의 없으시면 이번 심의는 특위 없이

바로 본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제안설명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총괄 및 기획감사실소관을 설명하시고,

각실과소 읍면은 담당 실과소장님과 읍면

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설명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기획감사실장

이상태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

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규화 의장님 !

그리고 여러 의원님 !

그동안 지역의 균형개발과 복지행정의

증진을 위해 심혈을 다해 오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번 사오마이태풍 래습에

의한 기상재난이 발생되었으나 다행히도

우리군의 피해는 그다지 많지 않아 생활

에 끼친 불편도 최소화하였다고 생각합

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예방에 있어서

준비된 군민의 의지가 결집된 좋은 계기라

여겨지며, 아울러, 우리 공직자는 물론

군민 모두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

니다.

그러면,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

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분야에

서는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추가증

액분이 대부분이며, 세출분야에서는 구

조조정에 따른 인건비 조정과 투자사업

증 군비 미부담사업에 대한 부담금이 되

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

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460억 8,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455억

7,100만원 보다 5억1,0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420억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415억5,000원보다 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0억3,100만원으로 기정예산

40억2,100만원보다 1천만원이 증가 되었습

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총규모의

3%인 13억8,243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가 12억6,15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억

2,093만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액은 없

으며, 지방채 발행한 도액은 발행시 별도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7억7,236만원으로 일

반회계 예산규모의 1.8%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4억2,5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 없으며, 세외수입은 48억2,380만3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69만6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병무

행정국고보조금 290만원과 기타잡수입

779만6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48억3,500만원으로 기정

예산과 변동 없으며, 지방양여금도 29억

3,224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없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77억6,187만7천원으로 기

정예산보다 4억8,930만4천원이 증가되었습

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공공근로사업비,

사오마이태풍 피해복구비, 국민기초생활

생계보호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

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중 인건

비 부분에서는 총예산 69억3,186만4천원

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5,780만4천원이 감

소되었습니다. 경상비 부분에서는 69억

5,115만9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685만5천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

는 보건의료원 약품구입비, 공무원 교육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는 국도비보조사업은 기정예산 226억6백

61만4천원보다 7억8,854만8천원이 증가 되

었으나, 자체사업은 기정예산 30억9,365만5

천원보다 710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국민기초생활 생계

보호비, 태풍피해복구비, 농어촌버스구입,

공공근로사업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군

비부담, 지역현안도로사업 군비부담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7억7,236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약 1.8%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기정예산 10억8,700만원

보다 1,000만원이 증가된 10억9,700만원

이며, 세출분야에서는 청원경찰 인건비

증액분과 수질검사 측정장비구입비가 되

겠습니다. 나머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제안하

는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보조변경과 당초

군비미부담에 대한 부담사업 위주로 편

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본 군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알

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예산 심의 의

결에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금년 하반기 본군의 근간이 될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여러 의

원님들의 기대치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

더라도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

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서 이번 추경예산

안 심의의결을 위하여 회기일정을 잡아

주신 정규화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

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운과 건승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하면서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

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〇의장 정규화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

명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질

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창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〇의원 신창근 특별회계에 세입세출에

는 인건비가 증되었고 일반회계세입예산

에는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그것 말씀드리

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에 인건비가 감

된 사유는 당초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할 적에 전체 기준에 보면은 급류별로 해

서보고 측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6급인 경우에는 19호봉에서 20호봉

까지를 계산해서 평균치해서 예산을 편

성하도록 하고 그 다음 7급 같은 경우는

15호봉에서 16호봉으로 이런 기준에 의

해가지고 편성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실지 우리 군에는 전부 경륜이 적고해서

호봉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제

우리가 보니까 역시 인건비가 많이 남을

것 같아서, 남습니다. 이래서 감을 시켰

고, 그 다음 특별회계 인건비는 청원경

찰의 수당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기 때

문에 그렇습니다.

〇의원 신창근 그러면 당초예산에 박부

군수님의 제반 지급할 본봉이나 월급등

을 계상을 했습니까? 안하고 이렇게 현

재 지금까지 이런 요인이 발생이 되었습

니까?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그것은 봉

급이라 함은 개인별로 지급하는 봉급은

명세는 개인별로 나오겠지만 예산 부기

상 개인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 부기에 전체공무원 총수에 의해가

지고 예산을 편성해놓기 때문에 거기에

누구것 누구것이라고 구분할 수는 없습

니다.

〇의원 신창근 그런데 급수는 있을 것

아닙니까? 4급은 몇 명이다, 부군수는

몇 명이다. 직급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현재 정원이외

로 파원으로 봐주기 때문에 파원에 의한

것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단 퇴직을 안

한 이상 급여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〇의원 신창근 그럼 여기에 계상되었습

니까? 계상되지 안했습니까? 당초예산

에 계상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당초에는 서기

관급에 대해서 두 사람 되어있지만 과원

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없다 하더라도 전

체 봉급 총액에서 지불할 수 있습니다.

〇의원 신창근 예. 알겠습니다.

〇의장 정규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없습니까?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께서 2차 추경예산

안과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되어있으니까 기획감사실에 대한 예산 반

영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먼저 기획감사

실 소관 이전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총괄

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페

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에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된 요인

으로 병무행정 국고보조금 반환액이 290

만원이고 기타 잡수입이 779만6천원에서

일단 1,000만원정도가 세입이 되었습니다.

세입되고 그 다음 23페이지에 가면 공공

근로사업이 지금 증 되어왔습니다. 이렇

기 때문에 여기에 한 3,600만원 증되고

그 다음 남양 사오마이태풍 때문에 남양

사태구미 물양장 보수가 2,600만원이 증

되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부 소관에 사오

마이태풍에 1,600만원 정도 증되었습니

다. 이래서 국고보조가 지금 증이 많이

되었습니다. 일단 24페이지 넘어가면 국

민기초생활 생계보호비가 1억9,656만9천

원이 증되고 그 다음에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학비가 한 269만5천원 정도가 증되

고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는 감되었

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호봉

관계 차액에 있어서 이것 국고가 지금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로연금 3,500만

원정도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에 보면 농어촌 공영버스구입이 3,600만

원 국고금이 증되었습니다. 증되고 사오

마이태풍 학포도로 피해복구에 4,900만원

그 다음에 재해대책용 자동음성통보시스

템이 4,000만원정도 국고로서 보조가 되

어왔고 병사비 교부금도 2,000만원정도

교부되어 왔습니다. 그 다음 도비로서는

전체 도비가 당초에 118억4,000만원이었

는데 이번에 1억900만원정도 증되어가지

고 119억4,900만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금 현재 증된 부분과 감된 부분을 말

씀을 드리면 공공근로사업에 한 100만원

증되었고 그 다음에 민방위시설 정수기

설치가 2백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26페

이지 넘어가면 저동 농로피해복구사업에

2,762만5천원이 증되고 그 다음 국유재

산관리 경비지원에 170만원이 증되고 또

사오마이태풍 농수산국 소관으로서는 남

양사태구미 물양장 보수에 1,3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국 소관

이 역시 사오마이태풍 피해에 800만원이

증 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에 국민 기초생활생계비가 1,470만원 정

도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가면 가족 납골당 묘지 시범설치비가

3,600만원 감되고 경로연금이 약 450만원

감되고 그 다음에 농어촌 빈집정비가

290만원 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

번 추경 증액된 것은 5억이라고 볼 수 있

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부분에 대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되

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은 수당이 나와

있는데 수당이 한 5,290만원 정도 증되었

는데 이것은 봉급보전수당이라고 해서 지

난 7월달에 공문이 내려와서 연간 85% 연

2회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

기 증된 부분에 대해서 5,295만원정도 증

을 시켰고 그 다음에 34페이지에 저희들

예산 작업하면서 출장을 도청에 많이 다니

고 해서 여비가 좀 부족된 부분이 있어서

여비 100만원 정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두가지 기획실 두가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증익했습니다. 했는데 원안대로

승인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〇의장 정규화 기획감사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

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이것으로 기획

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총무과장 최종환 총무과장 최종환입

니다.

총무과소관 2000년 제2회 추경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에 34쪽이 되겠습니다. 세항

에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에 15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시장군수

도단위 협의회가 구성이 되었고 전국단

위 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는 60만원씩 계상

을 했습니다. 7월1일 이후 전국협의회

회비는 연200만원 또 그 다음 경북은 연

1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

에 요구를 하게되었습니다. 다음에는 35

쪽, 일반수용비 78만원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사관련 용지하고 보

관용 바인더 현재 다 되었습니다. 그래

서 그것을 요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인사법령관계가 자주 변경이 되기 때문

에 인사법령 추록 대금을 이번에 부족해

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

음에 여비에 대해서는 교육여비를 저희

들 당초에 5,500만원 했습니다만 2,200만

원 요구를 했는, 현재 그 교육여비를 일

부는 지금 외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올

해 이제까지 나간 것이 3일이상 교육자

가 112명정도가 되고 앞으로 연말까지

했을 적에는 120명이 지금 넘는걸로 예상

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2,200만원 정

도는 해주어야만이 외상분하고 앞으로

추가소요 되는 분에 충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연금부담금에 대해서

는 저희들 인원이 감됨으로 해서 아까

앞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 드린것처

럼 인건비가 호봉조정으로 감됨으로 인

해서 2,9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에 그에 따른 의료보험금도 414만2천원

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타 출연

금이 국고대여장학금 출연금이 이거는

저희들 전액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

음에 행정관리 일반 수용비에서는 울릉

소식지를 당초에 저희들이 한 부에 220원

기준을 해서 4,000부씩 매달 합니다만 단

가가 부당 70원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70원 인상된 분이 336만원입니다. 다음

은 민원관리에 여비 38페이지가 되겠습

니다. 저희들 올해 계속 호적전산화 업

무를 추진하다 보니 관외출장이 조금 많

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비가 부족한 것

이 한 50만원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

신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인터넷

방화벽시스템 시설, 이것은 감시킨 것은

필요가 없어서 감을 시킨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들 실무진에서 도하고 절충

을 해서 도에서 이 시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시설이 기이 되어있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비에 대

해서는 감을 시켜 가지고 밑에 청내 1인

1PC 계획에 의한 PC구입 1,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시설 1,000만원을 변경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에 39페이

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새마을계

에서는 도서낙도개발사업이라든지 관외

출장이 상당히 빈번합니다. 그리고 지금

도 도서개발사업 결산을 위해서 또 나가

야 될 사항이 있고 그래서 그 부족분이

한 100여만원이 되어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보상

금 500만원에 대해서는 기이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 등 사회지도층 교육에 대

해서는 통제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도

교육회수가 많다보니까 통제하고 나서도

지금 부족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다음 도단위 새마을지도자대회하

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족분

500만원을 요구를 하게되었습니다. 이것

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선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3페이지 공원

녹지관리에서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

대비입니다. 저희들 올해에는 꽃섬가꾸

기 사업을 추진해서 나름대로 어느정도

성공을 거두었다고 봅니다만 만족할만한

성과는 아닙니다만 어느정도 성공을 거

두었기 때문에 이것을 꽃묘 관계를 외지

에서 구입을 하지 않고 올해 저희들이

조성을 하고 난 결과 울릉도에 맞는 품

종자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닐

하우스를 만들어가지고 꽃묘를 자체생산

해서 계절별로 저희들이 심고자 합니다.

물론 그 지도소에 기존 비닐하우스가 있

습니다만 이 기존 있는 비닐하우스는 지

도소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같이

쓰는 것이 좀 어렵습디다. 그래서 저희

들이 2동에 6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돈 관계는 공공근로사업에서

시설비가 쓸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 재원자체를 나중에 정리추경에 가서

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의원

님들께서 한 번 유념을 해주셔서 승인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에 건축 및 주택관리에 시

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여기는 농어촌

빈집정리는 저희들 도비는 감이 되어서 정

리를 했습니다. 다음 61페이지에 지역사

회개발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저희

들 5,460만원은 그것은 도비 보조에 따른

시설비가 군비 부담해서 5,466만원입니다

만, 거기에 소규모사업에 있어서 저희들

당초에 2억7,072만8천원이란 사업을 나름

대로 당초에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

업을 하고 난 후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사업을 조율을 해서 변경을 해서 사업금액

은 같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때 설명드린 것을 참고하셔서 승인해 주시

기를 부탁드리고 저희들 5,466만원은 지난

번 사오마이태풍때 저희들이 우산중학교

밑에 석축한 것이 지금 균열이 가서 붕괴

가 될 위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지난 피해복구 때 보고를 해서 지금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는 거기에 따른 시설부

대비 1.58% 계산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

음에 도서종합개발사업에서 시설비에

1,000원이 감 된 것은 뒤에 나오는 도서종

합개발사업에 대한 12억7,485만원 중에서

사업을 당초에 하고 나머지 남은 것에 대

해서 지금 새로 추가로 들어갈 사업이 시

설비 잔액가지고 들어간 사업이 행남 도로

개설공사, 그것이 당초에는 9,900만원정도

약 1억이 되었습니다만, 거기서 추가로

들어간 사업이 행남 1리 해안도로 옹벽코

팅공사 감이 되겠습니다 지금 겨울이라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만 내년 초에 이 사

업을 부분적을 해보고 울릉군에 적합하

고 맞으면 이 사업은 나중에 하반기에 가

서 대대적으로 행남도로 전체에 이 사업을

실시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

음에 전화국 송신소방향에 도로보수 사업

비는 사동옥천 마을안길 보수공사로 사업

을 좀 바꾸었습니다. 그 내용이 전체가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저

희들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참고를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92페이지 민방위관리에 여비가 되겠습니

다. 이것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저희들 말

씀을 드렸습니다. 민방위소양강사가 도전

체 23명이 유럽 쪽에 연수를 가는데 울릉

도만 그 때 뺄 수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예산은 200만원이 되어있었습

니다만, 200만원은 본인이 일단 부담을

해가지고 300만원해서 갔습니다. 아마 그

것은 의회에서 도저히, 할 수 없이 보낸

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꼭 좀 승인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

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800

만원 감된 것은 민방위급수시설 정수기 설

치가 전액 도비하고 감이 되어가지고 감을

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여기 국도비

보조가 내려와서 하게되었습니다. 여기서

는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장비구입을 일

부하고 해서 290만5천원이 소요가 되겠습

니다. 그 다음에 94페이지 병무관리에서

인건비는 국비가 전액 내려와서 추가로 전

부다 저희들이 전부 계상을 하게되었고 뒤

에 여비나 입영장정여비보상 전부 다 국비

가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되었

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〇의장 정규화 총무과장 제안설명 중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〇의원 신봉석 예, 신봉석입니다.

총무과에서 이번에 요청 증가된 여비의

총액이 얼마입니까?

〇총무과장 최종환 여비는 교육여비를

제외하고는 새마을계 150만원 그 다음에

〇의원 신봉석 전체 총액만 이야기 해

주세요. 세부적인 것은 여기보면 되니

까, 총액만 대충 얼마입니까?

〇총무과장 최종환 2,350만원입니다.

〇의원 신봉석 그 다음에 34페이지에

보면 재정분석 및 지방채 업무추진 해가

지고 여비 여기나왔습니다. 100만원 이

업무는 주로 어떤 업무입니까?

〇총무과장 최종환 몇페이지요?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〇의원 신봉석 위에 겁니까? 미안합니

다. 37페이지에 보면은 울릉소식지 인쇄

해가지고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에 애초에 220원에 계약을 했는데 290원

에 지금 견적이 되어있습니다. 이 단가

계약은 애초에 안합니까? 연초에

〇총무과장 최종환 이것은 단가계약 안

했습니다.

〇의원 신봉석 안 합니까?

〇총무과장 최종환 작년에는 이 단가로

했습니다 작년에 여기서 하는 단가하고

지금 현재 하고있는 이 단가를 비교를

하게되면은

〇의원 신봉석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

니고요. 이것 인쇄를 주게되면 연간 이

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가계약을

안하고 그냥 이렇게 인쇄를 시킵니까?

〇총무과장 최종환 단가계약은 부수 매

수가 늘어날 때 페이지 수가 늘어날 때가

간혹있고 하기 때문에

〇의원 신봉석 단가계약은 하는 것 아

닙니까? 본래

〇총무과장 최종환 페이지를요? 그런

데 그것은 일단 계약부서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단가계약이 가능한지

〇의원 신봉석 그렇게 되면 이것은 임

의대로 항시라도 이거는 어떤 처음외에

애초에 기획을 할 수 없는 내용이네요.

이 금액을

〇총무과장 최종환 어떤걸요?

〇의원 신봉석 기획을 할 수 없는 내용

이네요. 단가가 얼마될지 모르는데 이게

단가 변동을 수시로

〇총무과장 최종환 수시로는 안했습니

다.

〇의원 신봉석 안했는데 그런 가능성은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단가계약이

안되어있다 보면

〇총무과장 최종환 그럴 수가 없습니

다. 저희들이 계약부서에 요구를 하는데

수시로 변동을 시킬 사유가 안되지요.

어떤....

〇의원 신봉석 예, 알겠습니다. 38페이

지에 보면 방화벽시스템 시설해가지고

애초에 그 예산승인요청을 할 때는 시설

을 하기로 안했습니까?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저희 실무선에서 도하고 절충을

해서

〇의원 신봉석 그런데 조금 전에 보고

할 때에 기이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잠깐 한 것

같애요.

〇총무과장 최종환 도에 요청을 해가지

고 절충을 해가지고 이것이 뒤에 우리가

계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전 시군에 다

갑디다.

〇의원 신봉석 가는데 조금 전에 보고

할 때에 우리는 기이 완료되었다 이야기

를 했거든요.

〇총무과장 최종환 저희들 먼저 당겨했

습니다. 도에 먼저 받아서 시설을 했습

니다.

〇의원 신봉석 했는데, 그러면 먼저

우리에게 요구할 때는 안되는 걸로 했잖

습니까?

〇총무과장 최종환 그 이후입니다.

〇의원 신봉석 그 이후에 했어요? 그

러면

〇총무과장 최종환 이것이 필요없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데 그래서 도에서

전 23개 시군에 내년에 다 해줍니다. 저

희들은 도에 절충을 해서 먼저 당겨서

지금 시설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예

산을

〇의원 신봉석 그러면 이 돈이 도에서

영달되엇다는 이야기지요.

〇총무과장 최종환 도 예산으로 자체적

으로 한 것이지요. 내년에는 시군 다 해

줍니다.

〇의원 신봉석 이상입니다.

〇의장 정규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중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〇의원 이중철 총무과장 34페이지에 자

치단체장협의회가 전국이 있고 경북이

있거든요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〇의원 이중철 그러면 시장군수가 전국

을 연간 몇 번 갑니까?

〇총무과장 최종환 지금 군수님이 나가

신 것은 거의 잘 없습니다. 전국에는 잘

없습니다만, 이것 협회비는 지금 단체자

체는 공식으로 인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회비는 불입을 안 할 수가 없고.

〇의원 이중철 사단법인체로 법인체가

된 것이 작년에 되었지요. 그렇지요? 여

기 의회도 마찬가지고, 의회는 23개 시군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래서 대표자

한 사람이 협의회장으로 전국에 갑니다.

〇총무과장 최종환 간혹 저희들 공문

와서 전국회의를 한다고 참석을 해달라

는 공문 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나

가신 것은 전국대회는 없습니다.

〇의원 이중철 그러면 의장님 우리 협

의회에서도 전국에 그것 합니까? 안하

지요? 협의회비 냅니까?

〇사무과장 서영광 내년부터 냅니다.

〇의원 이중철 내년부터 낸다고

〇총무과장 최종환 저희들은 이것이 먼

저 되어있습니다. 회비는 이것 저희들

〇총무과장 최종환 회비는 가고 안가고

관계없이 부담금은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〇의원 이중철 그러면 중복으로 내는

것은 아닙니까? 경북하고

〇총무과장 최종환 중복은 아니지요.

도 협의회가 별도로 있고 전국협의회도

별도로 있습니다.

〇의원 최수일 이중철의원 말씀하시는

게 의회는 23개 시군에 경북에만 모여서

회비를 내는데 중앙에는 안냅니다. 안내

고 경북회장이 중앙에 갑니다. 경북 낸

그 경비가지고 중앙에 가거든요. 그러니

까 군수님은 경북에도 내고 중앙에도

낸다 이거라, 내니까 그것은 그렇게 되

어있는지 그것만 이야기 해주세요.

〇총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저희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근거 없는 것을 내지

는 않습니다. 낼 수도 없는거고

〇의원 신봉석 글쎄 교통비조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〇의장 정규화 아까 군수님 전국협의회

문제를 거론하시는데 우리 의회도 올 4

월달부터 법적승인을 받고 법인단체로

승인이 되어서 전국협의회도 있고 경북

협의회도 있고 뭐 그런 쪽으로 일괄되는

모양이지요. 그러니 군수도 경북도 있고

전국 있고, 뭐 이런 걸로 이야기가 되는데

〇의원 이중철 협의회를 우리가 2월달

에 승인을 받았는데 전국도 있습니다.

있기는, 그런데 회비를 전국에는 안냅니

다. 경북도에만 23개시군에서

〇의원 최수일 전국에는 여비만 가져가

고 회비는 경북 밖에 안내거든 시장군수

〇의장 정규화 아닙니다.

〇의원 최수일 그것도 바뀌었어요?

〇의장 정규화 그것도 하나의 문서가

되어 우리 사무과에 올해 당초에 예산

을 우리가 상정을 못 시켰다 말입니다.

그것이 발족이 될지 안될지 몰라서 그

래서 금년에

〇총무과장 최종환 의회도 내년에 한다

고 저희들 시장군수

〇의원 이중철 아니 그것이 그러면 전

국협의회가 우리 의회에도 그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같이해야 안되나 이말이라요.

〇의장 정규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신

년도부터, 2001년도부터 적용하도록, 예

산도 없는데 우리가 무슨 돈을 내나 이

런쪽으로 의지를 모았지요.

〇의원 이중철 시장군수는 예산 여기

올려놨네, 그래서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〇총무과장 최종환 저희들은 전국 협의

회도 당초에 예산 60만원 승인을 받은겁

니다. 받았는데 이게 7월1일자로 인상이

되어서, 200만원 인상이 되어서 그렇습

니다.

〇의장 정규화 인상분에 대해서 추가

지급을 해야된다 이런 맥락이네요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〇의원 이중철 두군데를 내니까 그것이

조금 이해가 안가서

〇의장 정규화 :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봉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〇의원 신봉석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내용하고 조

금 틀릴지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대답을

듣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겁니다.

현재에 대기발령중인 박부군수의 봉급은

지방비로 부담이 되지요?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지방비입니다.

〇의원 신봉석 예, 됐습니다.

〇의장 정규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없으시면 그런데 과장님 제가 또 하나

의문점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 출연금 우리 7,000만원

당초예산에 승인한 사실이 있는데 이번

에 삭감이 되었네요. 자 그렇다고 보면

이것 당초에 말이지요. 어떤 당연성 있

는 문서가 시달이 되어 우리가 거기에

의존해서 7,000만원 예산을 세운걸로 알

고 있는데 금번 2회 추경 때 7,000만원을

삭감을 하는 것은 그러면 당초에 목표에

어떤 문서를 받고 예산을 만들었다고 보

면 이것을 안해도 좋다하는 어떤 맥락인

지 그러면 앞으로 영구적으로 이출연금

을 안해도 되는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〇총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행정계장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〇행정담당 황병근 국고대여장학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 대여

장학금은 지금 현재 기존 공무원들 자녀

가 대학생 이상인 자녀에 대해서 공납금

이 나갑니다. 공납금이 매년 나가는데

금년도는 저희들 7,000만원 예산을 편성

을 했습니다. 했는데 10월말에 연금관리

공단에서 공문이 왔는데 그 공문에 의하

면 금년도는 기존 납부한 금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부담을 안해도

된다고 통보가 와서 이번 추경에 삭감하

게 되었습니다.

〇의장 정규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의문시 되네요.

〇행정담당 황병근 그래서 매년 연금관

리공단에서 통보가 옵니다.

〇의장 정규화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이것으로 마치겠

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재무과장 김화주 재무과장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에 민간

실비 보상금으로 지방세수증대 기여 민

간인 보상은 150만원입니다만, 저희들 고

향담배 팔아주기 개인에게 나가는 한갑

당 80원씩 나가는 보상금이 전체 360만

원의 채무가 되어있었습니다만, 저희들

기획실에 있는 예산에서 일부 갚고 지금

남았는게 외상값이 147만원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도비가 614,000원이고 체납세

도세 징수에 다른 일부 60만원 도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39페이지

선박유류대를 11,652천원

〇의장 정규화 페이지가 재무과장님이

안가지고 있는 것 하고 의회 제출된 것

하고 다른지 페이지가 안맞네요.

〇재무과장 김화주 죄송합니다. 41페

이지입니다. 선박유류대를 11,652천원

을 금년에 유난히 날씨가 좋고 해서 관

광선 운항이 지난해보다 좀 많이 되었

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확보를 좀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

여비 100만원 해놓았습니다만, 지금 이

제 동절기가 와서 앞으로 태풍래습이라

든가 기상이 악화 될 때는 관공선을 안

전한 곳으로 육지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수용

비가 되겠습니다만, 국유재산관리 경비

를 당초보다 120만원을 측량수수료하고

감정료하고 도비가 120만원 도비가 증이

되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설비에서 지역개발양여금 사업으로 지금

합니다만 남양3리 통구미가 되겠습니다

만, 주차공간부지매입이라해서 전에 의

원님들께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땅이 지금 통구미에 안계십니다만, 이복

수씨 소유입니다. 되어있고 현재 이복

수씨 소유재산이 식당이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그 때 이야기가 땅을 맞바꾸자 하

는데 맞바꿀 수는 없고해서 그러면 자기

땅을 국유지를 정당한 가격에 팔로 우리

가 정당하게 사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걸 현재 아시다시피 일반사람들이 앞

에 주차도 할뿐더러 태풍이 오게되면 통

구미 소형어선들이 거기까지 전부 다 인

양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평당 75만원

정도 됩니다. 25평정도 됩니다. 그 밑

에 보건의료원신축 추가부지 매입은 이

것이 전라도사람 소유입니다만, 전에 왔

다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도의

원하고 이야기가 자기도 자치단체에서

이런 좋은 시설을 하는데 어떻든 가격만

맞으면 팔겠다 해서 어느 정도의 적정선

은 되어있습니다. 감정은 아직 안했습니

다. 그래서 여기 예산이 3,500만원입니

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의료원에서

의원님들께서 예산하고 전번에 올린 관

리계획하고만 승인이 되면 바로 입찰에

들어갈 그런 추진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의원님들께서 저희들 의료원신축

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

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는 국유재산관

리 경비지원인데 도비가 50만원 군비가

40만원 이렇게 군비로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들 군유재산용 칼라프린트기를 구입

하도록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〇의장 정규화 재무과장 설명 중에 질

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제

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네요. 지금 관리계획에 올라왔는데 남

양주차장하고 의료원 문제인데 그렇지요.

〇재무과장 김화주 예, 그렇습니다.

〇의장 정규화 그러니까 양여금 2,700

만원이고 그 밑에도 양여금이 3,300만원

이고 그 다음에 군비 200만원만 보태면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금년에 지금 추경

안인데 당초에 이런 안으로 이제까지 우

리 의회에 제출된건지 그렇지 않으면 양

여금을 금년에 말이죠. 교부를 처음 당

초예산에 받는 것하고 지금과 같이 변동

이 없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이런 식으로

계속되어있었는지 양여금이라 하는 것이

당초예산에 확보안되면 여기 이 부분에

추가로 양여금이 시달된 것인지 조치가

어떻게 된 것인지 모호하네요. 그것 구

체적으로 말씀 한 번 해보세요.

〇재무과장 김화주 예산계장 이것

〇의장 정규화 이것 어떻게 된겁니까? 양

여금이 늘어난 것이 없어요. 당초예산에

〇재무과장 김화주 예산부서에서 답변을

〇예산담당 조석종 거기에 관련해서 양

여금은 전체 금액은 안 늘어났지만 그 때

당시에 양여금 용도가 일단 지정재원으

로 내려오는 양여금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부세처럼 활용할 수 있는 양여

금이 있습니다. 그 재원에서 이 사업비

를 가지고 전체 양여금에 오바되지 않는

수치에서 맞추어서 사업비고 해놓았습니

다. 양여금 내려오면서 사업비로 얼마

풀어라 하는 그런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로 풀어놓은 것입니다.

전체 양여금을

〇의장 정규화 전체 양여금이 그런쪽으

로 맥락을 일괄성있게 내려와서 편성하

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이것이 당초에

말이죠. 관리계획이 연초에 올라와서 이

것이 됐다고 보면 2,700만원하고 3,000만

원이라 하는 돈이 양여금에서 부담이 되

는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그 당시에 당초예산에는 전혀없고 2차

추경 때 이 이야기가 있었으니 그리고 양

여금이 포함되었다고 보면 양여금이 늘

어나지 않는데 어째서 양여금이 어디서

이렇게 목이 되어있느냐 하는 것을 이렇

게 묻는 이야기인데

〇예산담당 조석종 그 때 당초에 양여금

으로 편성해놓았는데 그 때 감이 되는 관

계로 그 양여금이 그대로 보존되어있었

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풀어서 양여

금 편성시켜놨습니다.

〇재무과장 김화주 당초예산에는 다른

부분에 양여금이 되어있는 것이 그것이

사업이 변경되어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

에 사업비에

〇의원 신창근 기정에는 여기 제로로 되

어있는데

〇예산담당 조석종 기정에는 감되었으

니까 제로가 되지요.

〇의원 신창근 기정에 되어있는 것하고

안되어있는 것하고 틀리잖아요.

〇의장 정규화 어차피 그 내용을 우리

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챙겨가

면서 설명을 못듣기 때문에 일괄성있게

하기 때문에 나도 이것이 좀 애매하다

이런 내용이고 의원님들도 그런 생각이

가는 모양인데요. 이것은 다시 재무과장

구체적으로 내용을 우리가 더 알아서 협

의를 거치는 쪽이라든지 안그러면 거기

에 대해서 내용을 충실하게 자료를 한 번

만들어가지고 보고를 별도로 한 번 해주

시기 바랍니다.

〇재무과장 김화주 어떤 것 말입니까?

〇의장 정규화 이번에 이것 두 개 이 부

분에 대해서는 그러니 내가 아까 이야기

하다시피 양여금이 당초에 시달된 것하고

그것하고 예산편성을 다 할적에 이 내용

이 그 당시에 계상되어 지금까지 끌고왔

으면 그것이 그것인데 그러나 29억원이

라 하는 돈은 당초에서 양여금 사업을

다 이것이 어떤 사업을 확정을 지어서

했는데 2차 추경때부터 시작해서 이 내

용이 우리 거론되니까, 양여금이 어디서

이렇게 하나 생겼느냐 이것이 조금 모호

한 현실 아닙니까?

〇재무과장 김화주 제가 분석을 해가지

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〇의장 정규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〇의원 신봉석 조금 전에 질의하신 부

분에 제가 잠깐 보충을 할게요. 과장님

이 사업이 금방 의장님 지적하신 사업이

아주 급한 사업입니까?

〇재무과장 김화주 지금 현재 보시다시

피 의료원관계는 어떻든 이번에 의원님

들께서 관리계획도 승인이 되어야 되고

이 부지도 되어야 되는 것이 의료원에서

실시설계를 할 때

〇의원 신봉석 그것만 이야기 해주세

요. 그 과정에 먼저 약속을 할 때는 설

계서 오면은 의회에 같이 검토하고 하는

약속도 한 번도 안지켜졌는데

〇재무과장 김화주 그것은 현재 의료원

에서 다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〇의원 신봉석 글쎄 어떻든 간에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지 말고 급하나 안 급하

나 이것만

〇재무과장 김화주 이번에 해야됩니다.

이것 안되면 착공이 안됩니다. 금년 연

말에 어떻든 착공을 시켜야 지금 의료원

이 지금 됩니다.

〇의원 신봉석 그리고 한가지 더 물읍

시다. 재무과에서 기 승인된 사업 중에

포기된 사업은 없습니까?

〇재무과장 김화주 현재 당초예산에 편

성되어 포기된 사업은 현재 없는데요.

〇의원 신봉석 없어요? 예, 알았습니다.

〇의장 정규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이것으로 마치겠

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〇재무과장 김화주 잘 부탁드리겠습니

다.

〇의장 정규화 다음은 사회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사회환경과 소

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전

산개발비에서 정화조관리프로그램업그레

이드 전액 감시킵니다. 이것을 감시키는

이유는 군청 전체 행정정보화 시스템에

서 이 프로그램을 쓸 수 있도록 되어있

습니다. 그래서 감 시키고요. 그리고

그 밑에 민간 위탁금인데요 정화조 청

소 요금 중에서 민간위탁금을 1회 추경

때 1,057만5천원 했습니다만, 이것이 돈

이 조금 부족해서 한 489만6천원 이번에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도서지역식수원개발비입니다, 4,949만6천

원입니다. 이것은 독도 해수담수화 사업

인데 국도비에서 군비 부담분을 이번에

부담을 하도록 하는겁니다. 그 밑에 부

대비는 담수화시설 부대비입니다. 부대

비고 52페이지 제일 밑에 상수도사업특별

회계전출 1,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상특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그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관계 때문에 감 시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54페이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이것이 국도비 변경사항입니다. 그 다음

55페이지입니다. 국민 기초생활실태조사

담당공무원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국민기초생활실태를 조사한 공

무원에 대해서 월 15만원씩 수당을 주도

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장학

금인 학자금 이것도 전에는 생활보호대

상자 그랬습니다. 자녀 학비에 대한 국

보비 변경분입니다. 그 다음 56페이지

국민기초생활 생계보호비입니다. 이것도

전에는 전체 생활보호비로 하다가 이번

에 국민기초생활 생계보호비로 바뀌면서

국도비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 돈이 제

법 많은데 이것이 그 후에 추가로 또 국

도비 변경이 되어서 이것이 결산추경이

되면 또 감이 됩니다. 그 밑에 56페이지

제일 밑에 저소득 특별취로사업비 국도

비 변경에 대한 감액부분입니다. 그 다

음 57페이지 아동급식비 지원 이것도 국

도비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58페이지 경로연금 이것도 인원이 당초

보다 인원이 줄어서 이것도 국도비 변경

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보육시설 운

영비도 국도비 변경분입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 가족납골묘 시범설치 이것은

전액감 시킵니다. 이것은 올해 도비 받

고 군비부담해서 사업을 시행해보니 이

것은 몇사람이 대상자가 나타나다가 포

기를 합디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도비

하고 군비하고 감시키는 부분입니다. 내

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하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 노인복지기금 5,000

만원 이것은 지난해에도 노인복지기금

5,000만원 했고요. 올해도 5,000만원 이

것은 저희들 계획은 한 2억정도까지 한

4개년 계획으로 2억정도 까지 복지기금을

출연해서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131페이지

됩니다. 기타직보수해서 청원경찰 수당

이 183만2천원 증액됩니다. 이것는 8월

달하고 11월달 이번에 새로 신설된 봉급

보전수당 그것 추경할 때 한사람 밖에 돈

이 안되어서 이번에 다시 한사람분을 다

시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131페

이지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분광광도계 1대 300만원하고 그 다음 폐

이지 132페이지 색도계 1대 400만원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상수도는 검

사하는 항목이 매일 검사하는 항목이 있

고 주간검사하고 월검사가 있습니다. 있

는데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없습니다.

없고 낡고 고장이 나고 해서 이번에 저

희들이 구입을 해서 상수도 검사를 원활

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〇의장 정규화 사회환경과장 설명 중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수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

니다.

〇의원 최수일 독도담수화사업 이것은

우리 군이 요청한 것입니까?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이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전에 98년도엔가 백승홍 국회의원이 들

어오셔가지고 독도에 해수담수화는 실제

는 동도에 경비하는 경찰 부분에 해수담

수화 시설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시설이

노후하다 그래서 이 담수화 시설을 국도

비 보조사업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되어

있는데 올해 이것 예산이 국도비로 보조

가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동도에는

올해 경찰자체에서 이 시설을 합디다.

시설을 해가지고, 저희들 이것을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서도에 해수담수화 시

설을 1일 한10톤 정도 발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추진을 하고 있

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도비 교부결정이

늦어가지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〇의원 최수일 이것은 도비, 도자체에

서 하면 군비부담 안해도 되는 사업아닙

니까?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그런데 이것이

실지는 군비부담이 필요없습니다. 바로

말씀드리면 3억미만 가지고 사업이 가능

한데 국도비 군비를 부담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도에서 하는 이야기

가 부담분은 일단 부담을 해놓고 설계를

해가지고 돈이 적게 나오면 적게 나오는

대로 반납을 하든지 감을 시키든지 부담

비율대로 돈을 낮추든지 이런식으로 해

야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에 군비

부담을 했습니다. 실지는 3억5,000만원이

안들고 3억정도 가지고도 이것 가능은 합

니다.

〇의원 최수일 가능한데 내가 하는 이야

기는 독도는 우리가 개념을 독도와 울릉

을 같이 볼 수는 없거든요. 이제까지 독

도사업은 전부 국도비 사업으로 다 해왔

는데 이 부분도 실제적으로 군비가 안들

어가게 되어있지만 이런 부분은 국도비

가지고 해야되는데 왜 군비를 부담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물어봤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〇의장 정규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

다.

〇의원 신봉석 121페이지에 보면 물품

취득비해서 수질검사하고 그 다음에 색

도례가 우리 자체적으로 검사 가능한 이

야기입니까?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검사는 가

능은 합니다. 가능한데 직원들 교육을

조금 시켜주어야 됩니다. 교육을 한 2주

이상 정도, 교육하는데가 있습니다. 교

육만 받아오면 가능합니다.

〇의원 신봉석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앞

으로 수질검사 의뢰비 같은 것은 안들어

도 됩니까?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아닙니다. 이

것은 일일검사 주간검사는 자체에서 하

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하는 월검사나

이런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밖

에 없습니다.

〇의원 신봉석 그러면 현재에 직원의 업

무가 과다하다고 생각된다고 볼 때에 일

일검사쪽으로 해서 이 장비를 구입한다

고 보면 매일검사가 가능합니까?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검사 가능

하고 그 다음에 검사를 해야됩니다. 상

수도는 법상으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있

고 검사를 해야됩니다.

〇의원 신봉석 그러면 이제까지는 검

사를 안했습니까?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못했습니다.

〇의원 신봉석 아,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 수도, 물론 관심을 가지고

이제까지 해 나오시지만 누수검사기 같

은 것 측정기 같은 것은 구입을 안해도

됩니까?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누수 탐지기는

올해도, 내년도 예산을 요구를 해놓았는

데 어떻게 되었는지 잘모르겠습니다. 내

년도에 이거는 이제 누수 탐지기는 정

기적으로 검사하는 그런 부분이 안 되가

지고 내년도 예산에 할 수 있도록 요구

는 해놨습니다.

〇의원 신봉석 예, 알았습니다. 이상

입니다.

〇의장 정규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창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

니다.

〇의원 신창근 53페이지 사회복지 전문

요원 인건비 이렇게 나왔는데 인건비를

어떻게 활용합니까? 국비로서 보전해서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사업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특별회계로 처리 사용합

니까?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이것은 일반회

계입니다. 일반회계인데 국비하고 도비

없이 군비로 인건비를 줍니다. 주는데

이것은 특별회계 그런 것 없이 일반회계

에서 그렇게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제 국

비를 다른 인건비 같으면 교부세 같은데

서 일괄해가지고 받고 하는 인건비 그런

품목이 없는데 이런 사회복지사는 그 다

음에 병무용원 이런 쪽은 국비를 지원

받아서 인건비를 줍니다.

〇의원 신창근 울릉군 별정직 특별조

례에 공무원 특별조례 38호에 보면 사회

전문요원은 삭제되어있지요.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무슨 이야기인

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부분인지

〇의원 신창근 전문요원이 군에는 없잖

아요? 삭제되어있잖아요.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아. 예. 없습

니다.

〇의원 신창근 없으면 인건비는 어디서

관리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것은 읍면

에서 바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

법상 이런 것은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에

게 질의를 해야되겠습니다만, 여기는 계

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이런 것

뿐만아니라 다른 것도 읍면에 있는 사람

도 일단 군에서 이렇게 해서 읍면에 내

려주고 하는 부분에 이것 말고 다른 부

분도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〇의원 신창근 38호 39호 조례를 다시

한 번 99년도 10월 22일 우리 의결을 했

는데 전문요원이 삭제되었습니다.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군에는 없

습니다.

〇의원 신창근 전문요원직이 삭제되었

으니까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알겠습니다.

〇의장 정규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없으시면 잠깐 시간도 많이 갔는데 제

가 과장님께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특

별회계 넘어와가지고 131페이지에 기타

직보수 청원경찰에 대하여 지금 현재

138만원 불려서 450 몇 만원 되어있지요.

이것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요구한거지요.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이 부분은 제

가 알기로는 8월달하고 12월달하고 공무

원 수당이 봉급보전수당이 그것 붙은게

있는데 그것이 이제 1회 추경 때 계산될

때 잘못되어서 두사람인데 한사람분 계

산을 해서 이번에 한사람분을 마저 하는

걸로

〇의장 정규화 글쎄요. 1회 추경때도

이것을 기억을 하는데 또 다시 이렇게 되

어있다고 보면 180만원 돈이 이것이 어

떻게 해서 또 나타나는가 싶어서 한 번

물어보는데 그 당시에 그러면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두사람 분

인데 한사람분만 계상을 해서

〇의장 정규화 누락을 시켰다가 누락분

을 이번에 승인요청을 했다 이거지요.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그렇습니다.

〇의장 정규화 예, 그렇게 참고를 하

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사회환경과 소

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잠시 한 5분간 정회를 합시

다.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11)

(속개 11:20)

〇의장 정규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오전 중에 회의를 마칠 의원님

들의 뜻이니까 가급적이면 자리를 좀 지

켜가지고 충분한 질의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해양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〇해양농정과장 정복석 해양농정과장

정복석입니다..

해양농정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유통업무추진 국내여

비 100만원, 그리고 풋산채 유통비 3,000

만원입니다. 당초에 2,100만원을 해가지

고 모자르고 또 올 연말 12월달에 풋산

채가 나왔을 때를 예상해서 부족분하고

그 다음에 연말에 12월달에 나올 것을

대비해서 전체 5,100만원인데 지금 3,000

만원만 해주시면 5,100만원입니다. 모든

것이 올해 분은 풋산채유통에 차질이 없

습니다. 71페이지 도축장 전기사용료는

초과료입니다. 44만1천원입니다. 그 다

음 재료비에 축산물 수거검사 시료구입

입니다. 이것은 올해 지금 처음인데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축산물을 수거 검사

시료를 해야됩니다. 그런데 가축위생시

험소에 송부해서 소, 돼지 유제품등 축산

물 전반에 대해서 검사시료 구입비입니

다 그 다음 밑에 재료비 송아지 설사

예방약 구입비는 도비 15만원 군비 15만

원해서 3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72

페이지입니다. 그에 따른 가축방역동원비

가 군비 3만원이 더 증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거세장려금

당초에 28두를 했는데 모자랄 것 같습니

다. 20두를 더 해가지고 전체 48두입니

다. 20두 분에 대해가지고는 200만원 소

요가 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73페이지

입니다. 시설비 도축장상수도시설보수입

니다. 상수도 도축장에 들어오는 상수도

가 일부 고장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점검 결과 우리 화

장실이 지금수세설비가 수세시설이 자

동화 되어있지않습니다. 위생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사항입니다. 화장실

수세를 자동화 시켜라 이래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안 해역

미등록 토지등록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서 해양수산부에서 연안해역 증

미등록된 토지에 대해서 일괄등록을 하

라해서 578만2천원이 국비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1차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대상

은 지적공부에 등록 안된 토지라든지 공

유수면, 어항, 지적공사에서 1차 조사하

고 그 다음에 이것이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 다시 지적공사 측량 후에 등록합

니다. 이것이 해양수산부냐, 도냐, 군 등

록은 추후에 저희들 지정을 합니다. 그

에 따른 국내여비 35만4천원입니다. 74

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사오마이

태풍 피해복구 남양사태구미 물양장 보

수입니다. 그에 따른 국비, 도비, 군비

재원별 부담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어

촌종합개발사업은 당초에 11억7,000만원

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천부하고 현포

가 건출물을 짓고 그 다음에 죽암이 어

장관리선을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로

뺏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감이 되어 있

습니다. 4,477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사오마이태풍 피

해 복구 남양사태구미 물양장 보수에 대

한 1.58%의 시설부대비가 증가되고 그

다음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장관리선

이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14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76페이지 위에 어장관리선

건조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

만, 죽암어촌계 4.99톤에 대한 사업비를

시설비에서 다시 별도로 떼어냈는 것입

니다. 79페이지입니다. 지금 고유가로

인해서 에너지관계가 상당히 정부에서

강력하게 합니다. 그에 대한 에너지 절약

촉진대회 개최를 위한 팜플렛과 어깨띠

에 대한 일반 수용비입니다. 80페이지입

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

하고 시설비하고 5,160만8천원이 우리 전

번에 국회추경에 되어서 우리 군에 전

달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국비, 도비, 군

비의 추가 부담에 대한 공공근로 사업입

니다.

82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에 보고를 드

리겠습니다. 밀레니엄 숲입니다. 도비는

900만원 군비는 2,100만원이 되어 있습니

다만 1차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삭감을

했습니다만, 왜 이렇게 또 다시 저희들

예산을 다시 계상한 이유는 도에서 이야

기가 반납은 안되니까 군비 2,100만원이

라도 부담 못하면 하다 못해 200만원 내

지 300만원이라도 부담해서 사업을 시작

해라 이것은 도에서 전체적으로 하는거

니까 2,100만원 부담은 못하더라도 200

만원내지 300만원이라도 해라 그래서 저

희들 느티나무만, 도목이 느티나무인데

느티나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느티나무

가 울릉도 나무로 치면 기목나무입니다.

느티나무하고 그 다음에 일레니엄 숲 할

때 그 다음에 우리 군화 동백나무, 그 다

음에 후박나무 이런 울릉도 향토수종을

같이 겸해서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할

장소는 지금 건설과장하고, 해주신다면,

건설과장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수층에 김재복씨집 터하고 그 뒤에

동산 그 일주도로 개통기념비가 설 장소

입니다. 거기에 저희들 밀레니엄 그 숲

을 조성해가지고 휴식공간을 하고자 합

니다. 이상으로 해양농정과 소관을 마치

겠습니다.

〇의장 정규화 해양농정과장 설명 중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없으시면 해양농정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해양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자인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문화관광과장 김삼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입니다. 문화관광과 2000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을 국내여비 저

희들 여비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금년에 사진전행사를 인천지하철

하고 남양주시하고 서울 강북 삼성병원

하고 3개시에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기존

있는 여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

년도 문화엑스포 군민의 날 행사할 때

저희 직원들 나갈 여비가 없어서 한 150

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사오마이태풍 피해

로 저희들 문화재 183호 알봉에 투막집

외양간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지원받아서 3,250만원 계상을 했습

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로서 저희들 추가관광지 4개지구에 대해

서 우선적으로 간령지구에 대한 토지편

입에 따른 감정수수료를 500만원 계상했

는데 저희들 금년에 사업을 착수할려고

했는데 작년 5월달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 환경영향평가 납

품을 받아서 금년 2월달에 환경영양평가

승인신청을 해서 보통 한 3, 4개월에 이

것이 끝이 날걸로 알았는데 수차례 현장

확인 이런 쪽에 따르다 보니까 보완지시,

보완하고 하다 보니까 10월 4일날 승인

이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저히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삭감을 시켰습니

다. 그리고 따라서 시설비도 용역을 할

려고 했는데 시설 용역을 할려고 했는데

금년도에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서 사업비

를 감을 시켰습니다. 82페이지에 인건비

일용인부임인데 저희 죽도관광지 관리하

는 입도 일용직 입도자 여비, 선비가 당

초에 한 200일분으로 해서 계상이 되어

있어서 지금 좀 부족한 실정이라서 40만

원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98페이지에

반환금입니다. 저희들 98년도 관광개발

사업비를 국도비 보조받아서 추진하고

99년도에 나리동 도로 개설한 부분에 1

억 3,700만원으로 도로개설하고 난 부분에

잔액이 발생했는 부분이 금년도에 반납

하도록 지시가 내려와서 23만5천원 국도

비를 반납을 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

니다.

〇의장 정규화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 중

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을 마치겠습

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〇건설과장 박성화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60쪽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입

니다. 공가정비입니다. 도비가 삭감되

었기 때문에 삭감시켰습니다. 그 다음

83쪽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에 하천관

리에 소하천 유지보수비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봄에 정부합동행

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입니다. 소하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소규

모 피해났을 때 사전 정비하도록 확보하

도록 되어있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재

해대책용 자동음성통보시스템입니다. 전

액 국비인데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전국

에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어떤 태풍

이 온다든가 할 때에 경보 전파체계를

우리 군 본부에서 컴퓨터 쳐서 넣으면

자동으로 마을 앰프까지 자동으로 모든

통보가 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

4,000만원 국비보조를 받았습니다. 그

밑에 재난상황관리장비 팩스구입 도비

1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85쪽입니다.

지역현안 도로사업입니다. 이것은 상세

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금

년 지역현안 도로사업이 10지구에 총액

12억입니다. 계획된 금액이 그 중에 도

비가 6억원이고 우리 군비 부담이 6억인

데 현재 우리 군비 확비를 해가지고 사

업을 해온 것이 서면에 태하농로, 남양2

리 농로, 서달농로, 남양농로, 그 다음에

북면 홍문동농로, 석포농로는 군비가 확

보되어서 그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

데 읍관내 저동농로, 중저동농로, 중령농

로 하고 북면에 천부도로하고는 군비가

확보가 안되어서 그에 따른 도비 교부결

정이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약 4억입

니다. 4억이 되는데 우리 군하고 도하고

도비 보조사업이 군비부담이 안되다 보

니까 도에도 지금 난감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하고 절충을 하기를 우리 군

비가 도저히 안돌아간다. 그러니가 이

사업예산을 규모를 축소시키자 이래서

군비를 각 5,000만원씩 부담을 하기로 하

고 그 다음에 그 중령농로는 백무암씨

저가 만나봤습니다만 도저히 거기는 보

상을 해도 토지를 못준다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포기를 하고 저동

농로 5,000만원 중저동 농로에 5,000만원

천부도로는 기존 5,000만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5,000

만원 추가해서 이번에 1억5,0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서 3개지구에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앞에 그 지역현안 도로사업에 관련된

부대비 조정입니다. 88쪽, 89쪽에 보시

면 접도구역 관리에 국비가 당초에 52만

원이었는데 2만원 조정이 되었습니다. 2

만원 삭감 시켰습니다. 89쪽에 2000년

태풍사오마이 피해복구사업이 있습니다.

일주도로입니다. 학포쪽에 부분적으로

절개지 무너졌습니다. 거기에 국비 4,876

만3천원 도비, 지방도기 때문에 도비 부

담입니다. 그래서 합계 9,752만6천원 보

조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90쪽입

니다 오지 도서교통지원사업으로 우리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을 하기 위해서 국

비 3,6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〇의장 정규화 건설과장 제안설명 중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이것으로 마치

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의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보건의무과장 임수원 보건의료원 소

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만, 일반수용비

에 고혈압 및 당뇨관리사업 교육자료인

쇄와 그 다음 고혈압 및 당뇨관리사업

강사료 88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민건강

증진기금 중에서 도에서 99만원 각시군

당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입니다.

다음은 그 밑에 국내여비입니다만 항결

핵제 보급을 따른 결핵관리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에 따라서 비율별로 해

서 징수하는데 고생했다는 여비 10만원

씩 도비로 배정되었습니다. 그 밑에 의

료 및 구료비 여유아 예방접종 약품비가

0세부터 6세까지 합니다만, 부족이 되어

서 국도비 변경이 좀 되었습니다. 국비

가 387천원하고 도비가 194천원 군비가

193천원해서 774천원 예산이 변경이 되

었습니다. 다음 49페이지는 기본급 급여

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 의료 및 구료

비입니다. 보건의료원 약품비입니다만

약품비가 전번 추경때도 3,000만원이 되

었습니다만, 당초예산이 1억5,000만원하

고 추경에 3,000만원하고 연말까지 아무

래도 조금 부족이 될 것 같아서 원내 처

방이 조금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부족될 것으로 예상해서 2,000만원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 맨 아래에 전해질 분

석기수리비입니다.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만, 이것은 임상병리실에 병리검사기계

라 아주 정밀한 기계입니다. 이것이 좀

고장이 나서 지금 업무하는데 조금 차질

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한 기계기 때

문에 저쪽에 견적을 받아보니까 600만원

은 돼야 수리가 되겠다 해서 600만원 계

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원 제안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〇의장 정규화 보건의무과장 설명 중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철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〇의원 이철우 　구입품목중에 자세한

내용이 안나와 있습니다만, 감기예방접

종백신이 있지요 보건소 떨어졌잖습니

까? 새로 구입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

데 포함되어 있습니까?

〇보건의무과장 임수원 　여기 포함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게획은 무료는

남아 있습니다. 65세이상 남아있는데,

유료가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저쪽

에는 알아보니까 약품이 지금 고갈되고

없다 그러는데 저희들 한 300명 분을 우

선 구입을 해놓았습니다. 배 들어오면

그것을 들어오면 구입했는 단가만큼 맞

는 사람한테 4,000원씩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을 돈을 계산을 해주고 그런 것을

〇의원 이철우 읍면에 분배를 해가지고

〇보건의무과장 임수원 　별도 예산은

필요없습니다.

〇의원 이철우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〇의장 정규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없습니까? 그러면 보건의무과장님 제

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에 말이죠, 이번에도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〇보건의무과장 임수원 　예.

〇의장 정규화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1

차 추경 때 1억5,000만원이 필요한데 1억

5,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이 돈은 어차피

우리가 영구적으로 앞으로 약값은 필수

적인 현안이니까 이것을 말이지 기어코

되어야 되느냐 할 적에 그 때 답변을 어떻

게 했나 하면 올해 분업이 되고 하면 의

료원에서 극히 약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수반 안될 것이다. 이래서 추경에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우리 1차 추경에 얼마

했지요?

〇보건의무과장 임수원 　3,000만원

〇의장 정규화 3,000만원 했지요?

〇보건의무과장 임수원 　예.

〇의장 정규화 그리고 또 이번에 2차

추경을 하면 그럭저럭 1억5천만원이 다

올라오네요.

〇보건의무과장 임수원 　지난번에 의약

분업이 되기 전에 지난해는 저희들 약값

이 2억5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했습니다

만, 금년에는 7월 1일자로 의약분업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당초에 저희들 계획

은 의약분업이 되면 원내 처방이 안되는

것으로, 많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

니다만, 당초계획보다 원내 처방이 군인

이나 경찰 그 다음에 입원환자 자꾸 늘

어나고 앞으로 추세로 봐서 지금 65세

이상 거동불편자를 정부에서는 약사러

갔다왔다 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전부 원내 처방으로 돌리기 때문

에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

서 저희들

〇의장 정규화 자, 과장님 제가 묻고

있는 말은요, 이것이 추경이라 하는 것

은 극히 필요를 할 적에 계상을 하고 요

구를 해야되는데 그러나 일시적으로 편

한 대로 뭐 이렇게 안되겠나 저렇게 안되

겠나 하는 것을 2차 추경까지 요구를 해

서 필수적인 약값은 어차피 필요를 해야

운영이 되는 것은 틀림없는데 그러나 이

것은 사전에 말이죠. 여러 부분을 앞으

로 4개월 남았다. 우리가 7월달에 우리

가 추경했지요. 1차 추경 할적에 그러

면 앞으로 얼마 남았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품하고 이것이 한꺼번에 일괄성

있게 되어야 한다 하는 어떤 맥락이 이

루어져야 되지 추경할 때마다 이런 중요한

부분을 말이죠. 거의 예산에 계상을 해

서 승인을 받도록 한다 하는 것은 그것

은 일방적으로 수용비라든지 뭐 써다보

면 모자르면 어떻게 되지만 약품은 필히

그것이 연중에 구입하는 실적도 나와있

고 소요되는 양도 나와있고 하면 한꺼번

에 묶어서 일괄성이 있어야 된다하는 그

말을 남기기위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

이니까? 내년에는 신년도 예산도 어떻

게 상정이 되어 의회의 승인을 받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

면 절대 지양하셔야 되고 과장님도 민망

할 겁니다. 이 자리에서 두 번이나 추경

요청을 한다 하는 것은

〇보건의무과장 임수원 예, 맞습니다.

〇의장 정규화 그것 좀 명심해서 해 주

시기 바랍니다.

〇보건의무과장 임수원 예, 잘알겠습니다.

〇의장 정규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보건의료원 소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농업기술센타소장 오창근 농업기술

센타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저

희 센타에서는 이번 총 예산은 95만8천원

을 감시키는 편성을 해서 승인 요청을

합니다. 시설비 중에 청사 차고 보수

1,000만원을 감을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

니다. 당초 요구는 2,400만원을 했습니

다만, 계상이 1,000만원 밖에 안되어 있

기 때문에 1,000만원으로서는 차고를 신

축할 수는 도저히 없습니다. 그래서 포

기 삭감을 시키고 그 대신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다가 편성이 되지 않은 회의실

전체보수비를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센타의 건물은 67

년도 신축을 하고 중간에 한 번 보수를

하고 난 이후에는 전혀 아직 손을 대지

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공서에 체면

문제도 있고요. 또 천정이 지금 조금 좀

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감시킨 중에서 800만원

을 다시 신규사업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토양 검정실 장비관

계는 뒤쪽 78쪽에 있는 시험연구비 목에

계상되어있는 것을 예산과목만 변경을

시키고 다른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78

페이지입니다. 마가목차 개발을 하기 위

해서 원료확보를 위한 열매채취 인부임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두건에 대

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

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〇의장 정규화 소장님 설명 중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예, 최수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〇의원 최수일 마가목차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마가목차 우리가 용역

비를 들여서 그것 용역이 끝나고 상품과

들어가는데 그에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

상품이 언제 나오며 앞으로 판매문제라

든지 여기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〇농촌기술센타소장 오창근 예, 알겠습

니다. 용역을 한식연에 의뢰를 해서 마

치고 시험까지 다 마쳤습니다만, 이것을

생산 제품화시키기 위해서 업자선정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

서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 사업을 추진을

해보겠다고 원하는 분은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단 그간에 저희들이 납품을 받고

난 이후에 정식상품으로 등록을 하기 위

해서 착수를 하니까 이 독성문제가 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국

과학연구소에다가 도성검사 의뢰를 하고

결과를 받아가지고 식약청에서 금년 6월

8일날 식품으로 개발을 해도 무관하다

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

후에 저희들 반회보를 통해서나 유선방

송을 통해서 업자선정을 하는데 홍보를

합니다만, 아직 신청자가 없었고 그 중

간에 포항에 계시는 분이 한분이 승낙을

했다가 개인 사정으로 취소가 되었습니

다. 그런데 저희들 향후 계획은 희망업

자가 있을 때는 저희들 지금까지 추진해

온 모든 자료나 그 결과를 지도를 해서

조기 발주가 될 수 없게끔 지도를 하겠

고 희망업자가 없을 때는 계속해서 희망

자가 나설 때가지 홍보도 겸하면서 1차

차 전문생산업체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시험생산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〇의원 최수일 예, 뭐 수고는 하십니

다. 저희들은 현재 차에 대해서 깊은 상

식도 없고 저희들이 향토 차에 대해서

타시군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 안되겠느

냐 하는 생각도 했지만, 그러나 저희들

의원들은 전문성이 없습니다 기관에서

해보겠다고 했을 때 판매 문제라든가 구

체적인 문제가 다 되어있는 줄로 저희들

은 알았습니다. 이래서 되어있는 줄 알

고 그것을 보고를 받고 그러면 우리 향

토 차를 개발해 보자고 용역비를 대고

사업비를 대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데 아직까지 사업을 민간인이 할 사람이

없다. 아주 불투명한 이런 부분을 이야

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2차 사

업으로서 울도하늘소 사업이 또 있습니

다. 계속 이런식으로 울도하늘소도 역시

이러한 부분이 된다고 봤을 때 향후 우

리 개발해 놓은 상품에 마가목 차라든지

울도하늘소의 차후 향방은 어떻게 해야

될지 묘연할 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 묘한 의원

들 마음을 좀 헤아려 주었으면 하는 바

램입니다.

〇농촌기술센타소장 오창근 예, 명심하

겠습니다.

〇의장 정규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없으시면 최수일의원님의 질의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아직까지 마가목차가 지

금 이제 추가로 인건비에 100만원, 이것

이 하나의 마가목을 따기 위한 인건비로

계상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된다고 보면

원만하게 이것이 사업이 추진이 되어서

마가목이 필수적으로 우리 소요량만큼

지금 확보할 시기인데 그러나 지금 말씀

에 의하면은 아직까지 미미한 상태로서

하나의 뚜렷한 효과도 없고 결실도 없고

이런 상화이라고 보면 그 참 말이죠, 여

기 마가목, 어떤 다른데 인건비가 소요

된다하면 예외로 하겠습니다만, 마가목

을 채취하는 인건비라 하는데 대해서는

이것이 뭐가 잘못 상정된 것 아니냐 이

런 쪽인데 그전에 굳이 이만한 인력을

틀여서 마가목을 확보해야될 특수성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생기

네요.

〇농촌기술센타소장 오창근 예, 지금

차로서 개발 가능성은 확인이 되었기 때

문에 앞으로 시제품까지는 만들어 내도

록 추진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래서 이것은 틀림없이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분이 이 사업을 추진을 하

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에 그런 희망자가

없다면 대외에 있는 분들에게도 홍보만

되면 착수할 분이 틀림없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

습니다.

〇의장 정규화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타 소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참 우

리가 특수하게 울릉도 특산물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도 못되고 많은 돈은 안들

어가가지고 상당히 호감을 가졌는데 막

상 지금까지 내용이 미미한데 대해서 절

대 이것은 하나의 작품이 되도록 소장님

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예산

이 투입된 효력을 백분 발휘하도록 해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〇농촌기술센타소장 오창근 예, 잘알겠

습니다.

〇의장 정규화 다음은 읍장님 계시지요?

〇의원 이철우 의장님 읍면에 받을 것

있습니까?

〇의장 정규화 글쎄요. 어제 우리가

잠시 간담회 때 총괄적으로 실장님이

보고 때는 이 자리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

지만 앞앞이 하는 것은 특수하게 맥락이

있겠느냐, 내용을 보면 사업도 없고 요

청한 것도 없고 이런데 그것은 의원님들

뜻에 맡기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〇의원 최수일 읍면장님들 오늘 참석했

습니까?

〇의장 정규화 예, 다 왔습니다.

〇의원 최수일 참석을 했으면 추경에

물어볼 것이 있겠나만, 의원님들이 자꾸

읍면에 자꾸 참석안하니까 행정에 의욕

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 이래서 말씀

하셨지 싶은데 오늘 여기에 의원님 한 번

물어보고 읍면장님 통괄로 해서 물어볼

사항이 있으면 물어보고 그렇지 않으면

끝나는 방향으로 진행합시다.

〇의장 정규화 그래서 의원님들께 제가

제의를 합니다. 이미 안이 왔고 했으니

어떻게 할까요? 잠깐 5분만하면 되리라

봐지는데 기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보고

사항이라든가 읍면에 문제점 되는거라든

지 신년도에 예산편성하는데 중점적인

어떤 사항도 읍면장님 갖고 계시리라고

봐지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어려운 문제

도 의원님들의 도움을 요청할 것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안되겠어

요. 그렇게 편한대로 할까요? 안 그러면

의원님 중에서 어느 면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어느 면 면장님을 모시고 질의응

답식으로 답변을 받는 쪽으로

〇의원 최수일 예, 그렇게 합시다.

〇의장 정규화 면장님 모처럼 의회에

나오셔서 이제까지 읍면을 운영하면서

평소에 어려운 문제라든지 의원님께 특

별히 요청 할 사항도 이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예산이 곧 심의되는 과정인데 그

런 것도 중점적으로 말씀해주면 큰 도움

이 되고 의원님들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봐지는데 특별하게 부탁할 말씀 없으십

니까?

〇울릉읍장 장지원 　특별하게 없습니다.

〇의장 정규화 없고요.

〇의원 신봉석 　제가 질의 좀 합시다.

그런 것은 조금 있다가 점심시간에 읍면

에 기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같이 식사

를 하면서 물어봐도 될 문제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경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건의사항은 피하고, 그 다음 울릉

읍에 한 번 물어봅시다.

〇의장 정규화 읍장님

〇의원 신봉석 가로등 신설 및 보수사

업에 1,5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신설 및 보수사업에 1,500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〇울릉읍장 장지원 현재 위치, 신설하

고 보수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〇의원 신봉석 포함이 되어있는데, 보

수는 그렇다고 보더라도 신설은 어디 계

획이 되어있습니까?

〇울릉읍장 장지원 신설위치를

〇의원 신봉석 그러면 위치계획도 없이

그냥 예산만 막연하게 올렸습니까?

〇울릉읍장 장지원 아닙니다. 있는데

대부분 반상회 건의사항을 받아서 지금

한 10개소 정도 받아져 있습니다. 벌써

부터, 몇 달 전부터 받아졌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 동안 설치를 못해주고 있었습

니다.

〇의원 신봉석 10개소 하는데 1,500만

원

〇울릉읍장 장지원 아니죠, 보수하고

포함해 가지고

〇의원 신봉석 아니 그러면 어디 설치

한다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산이 올라왔으면

〇울릉읍장 장지원 한 10개소 정도 되

는데 위치자료를 제가

〇의원 신봉석 10개소 설치할려면 이것

1,500만원 1년 예산 3,500만원 다 주어도

모자라겠는데요. 1개소 설치하는데 상당

히 돈이 필요할건데,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울릉읍에는 이상입니다.

〇의장 정규화 댜음 질의하실 의원님

〇의원 신봉석 예, 북면에

〇의장 정규화 예, 북면 면장님

〇의원 신창근 묻기 보다 일괄 설명을

들어보고 질의를 합시다. 페이지가 다

있고 한데 굳이 빡빡하게

〇의원 신봉석 금방 의장님이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할

수 밖에 없잖습니까? 차고수리 300만원

같으면 소수를 부분적으로 손을 댄다는

이야기 인데 수리계획은 어떻게 나왔습

니까?

〇북면장 서영필 　지금 우리 차고가 몇

년전에 시설을 하고 난 뒤에 그 지대가

맞아서 물이 차고에 채입니다. 차도 상

할 뿐만 아니라 주위도 지저분하고 해서

차고 바닥을 높이면서 주위에 그 배수시

설까지 전체적으로 다 할까 싶어서 그래

서 올렸습니다.

〇의원 신봉석 이것은 왜 이 질의를 드

리냐 하면 300만원 정도 되면 면장님 재

량사업비 쪽으로도 충분히 될 것 아니냐,

또는 군수 시책사업비 또는 업무 이런 쪽

에도 충분히 될 사항인데 이것이 사실

300만원 짜리 이런 것이 읍면에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조금 묘한 예산운영에

조금 그렇다 싶어서 내가 질의를 드립니

다. 이상입니다.

〇의장 정규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없으시면 서면 면장님 자리에 계시는

데 의원님 중에서 질의할 내용이 계시는지

〇의원 신봉석　　이것은 읍면 면장보다도

실장님하고 부군수님께 한 번 질의를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예산서 보고를

받다 보니까 기이 예산 집행되고 지금

요구되는 사항들이 각실과 마다 더러 더

러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앞으로 그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주면 어떻게 할 계

획입니까? 그것을 한 번 물어보고 싶습

니다.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답변 드리겠습

니다. 내용에 보면 주로 교육여비라든지

또는 일반문화엑스포에 갔던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자산

취득관계는 별로 없을겁니다. 없는데 안

해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개인부담을 해

서 개인이 손해를 봐야되는데 어디까지

나 공무출장 중이고 해서 이것은 불가피

하게 발생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참작을 해서 생각해 주시는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〇의원 신봉석 그렇다고 보면은 그런

부분이 이제까지 채널이 충분히 있었다

고 봅니다. 의회 쪽에도 의장님도 상당

히 행정하고 자주 협의할려고 노력을 하

고 이렇게 되었는데 최소한도 사전에 의

회쪽에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〇의원 신봉석 다음 여기 여비 쪽에 올

라온 것 보니까 역시 힘있는 부서는

여비 요청도 많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그래서 다 공

히 고루 올렸습니다.

〇의원 신봉석 골고루 된 것은 아닌 것

같애요. 그러니 그런 부분에 우리가 당

초예산을 배정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

었습니다만, 어떤 편중된 감이 분명이

있는 것 같애요. 그러니 그런 부분에도

조금 앞으로는 예산 쪽에서는 신경을 써

야 될 것 같습니다.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알겠습니다.

〇의원 신봉석 실지 여비가 없어서 활

동이 위축되는 과가 있고 남아도는 과가

있고 할 정도가 되면 문제가 안있겠나,

공통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서 지

금 당장 지적하라해도 할 정도로 그렇게

좀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점에 좀

신경을 써 주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잘알겠습

니다.

〇의장 정규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

면 이것으로 실과소별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

〇의장 정규화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군정주요사업장

방문을 위해 내일부터 11월29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

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30일 11시에 시작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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