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4회 임시회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지난 5월 23일 의원출무일 협의시 최수일의원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25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조례안 2건과 `95년 주요산업장방문, 이상인 의장의 의원사직의 건이 처리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10분)

먼저, 울릉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무한경쟁의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서 공공사업에 민간 참여를 촉지하여 부족한 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함으로서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코자 사회간접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시행력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해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서 이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본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위원은 관계공무원 등과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되고 위원회에 상정한 안건을 사전 심의하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회에 제출하여 드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울릉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의료업무에 관한 수수료를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및 의료법 시행규칙에 정하였던 것을 동 규칙이 `92년 7월 6일자로 보사부련 제892호 및 `94년 9월 27일 보사부령 제945호로 각각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으로 이를 제안하게 되었고, 또 그 중 일부 수수료에 관하여는 개별 상휘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동법령에서 수수료를 규정한 것과 `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10호로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전문이 개정됨으로서 유도선 업무가 해양경찰로 이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는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과장 이상태입니다.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에서 시달된 공문에 의해서 앞으로는 주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원이 지방정무직으로 승인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정수를 본청 176명을 177명으로 해서 1명이 추가되어 정원의 수가 증가 되었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과 정원을 지금까지 의회사무기구 및 정원조례 정원을 규정하여 운영함으로서 정원관리의 이원화로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를 바로잡아서 본청 다음에 의회사무과 정원관계를 규정해서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를 일원화 하는 것입니다.

그해서 주요내용을 보면 군 본청이 전체 지방공무원이 176명에서 177명으로 1명이 증이 되고 의회사무과 11명은 동졸P에 삽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 61명, 읍면 75명으로 전체 총 323명에서 324명으로 1명이 증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과장 서영광입니다.

울릉군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와 울릉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개정 사유로 군민 구강보건증진사업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치면열구전색 진료는 보험이 되지 않는 비보험급여 대상으로 의료원 및 보건지소에서 예방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수혜자 부담해야하는 진료비를 실비수준으로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에 의한 보건지소치과 1회 방문 수가 총 진료비인 2,600원을 진료비로 산정하고자 함에 있고, 참고로 치면열구전색이란 영구치가 나기 시작하는 6세부터 15세 내지 16세까지 치료를 하는데 어금니 속에 보면 홈이 패여 있습니다. 그것을 메꾸어서 때우는 것으로 사전에 충치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울릉군보건의료원 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각 병원 또는 의원에서 징수하는 각종 증명서발급 수수료가 현재까지는 일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다 징수하는 사례가 있어서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이것을 조사를 해서 매스콤에 지난 년말에 보도가 되어서 병원협횡서 수수료안을 나름대로 정해서 보건복지부에 승인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말에 승인이 되었고 보건복지부에서 완전히 검토를 해서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상한선이 정해진 것을 현실에 맞게 조정을해서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입퇴원 확인서외에 3종의 증명서발급을 신설하고 각종 증명서발급수수료를 종전에 100원에서 최고 500원이었던 것을 600원에서 최고 10만원으로 하고자하며, 내용은 붙임표와 같습니다.

증명서발급은 17종이 있는데, 이 중 13번에서 16번까지 입․퇴원확인서 장해진단서, 정신감정서, 진료비 청구서 등 4가지는 신성이 되었고 나머지는 종전에 있던 것을 현실화해서 금액을 조정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울릉군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와 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3종 증명서발급을 신설하고 수수료를 100원에서 500원하던 것을 600원에서 10만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종이라는 것은 어느어느 분야를 이야기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