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기획실장님 보고하신 내용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영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저께 군정보고회도 있었고, 개원에 따른 의장님 말씀도 있었지만 앞으로 농·어업 1차 산업보다는 구체적인 총괄도 있고 또 사업분야에 여러 가지 기획실에서 통계자료를 뺀다 하는데 앞으로 기획실에서 울릉군민 위한 1차산업과 2차산업보다는 다른 산업에서 경제활성화 할 수 잇다는 그런 기본방침을 기획하고 조정할려는 의향은 안계신가 물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셨다시피 1차산업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산업분야도 지금 말씀

하시는데 2차 산업도 그렇습니다.

어떤 기초자원이 있어야 2차산업도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 군에 대해서는 본래 원료가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앞으로 군민이 잘사는 방향을 택해서는 1차산업, 2차산업 병행해서 군정에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기획실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봉근 의원님.

예.

처음 군에서나 행정 당국에서나 군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밀어준 줄 알고 있는데 이번 설날 전후로 해가지고 세창산업에서 모 직원이 온 것 같아요.

직접 만나지는 못했는데 왔다가 몇 분을 만나고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전화상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군에서 설계관계가 협조가 잘 안되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하는데 그 관계를 세밀히 좀 이야기 해주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시 세창개발 사업계획이 ‘97년도 연말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전에 우리가 촉구를 했습니다. 이것을 연장을 해서 되겠느냐 이래서 12월말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승인은 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이 사업을 우리선에서 할 것이 아니고 지사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도에 일단은 우리가 보고를 했습니다.

이래서 ‘97년 12월말까지 조치가 안되기 때문에 지사님이 이걸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이래서 보고를 했더니 도에서 청문을 합니다.

이사람을 불러가지고 ‘97년은 이미 끝났지만은...그래요 ’96년,96년까지‘97년도에 할 계획이 있느냐 이것을 청문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은 다시 자기들이 청문에 대한 승인을, 재승인을 우리들한테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은 사업 계획에 승인없는 건축허가는 해 줄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사업승인이 2월 20일경에 청문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도에 그게 되면은 건설과에서 다시 개발에 맞는 건축허가각 들어오면은 그때 다시 심의를 해서 허가에 의해서 사업추진이 되

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2월 11일부터 관내 각 마을에 다니면서 의정활동 보고겸에 좌담회라 하고 돌아봤는데요. 통구미 지역에 가니까 유선 방송관계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습디다.

왜그러냐 하면 거기에 지금 유선 방송 정형조씨가 하고 있는데 조금 신경만 쓰면 될 것도 지금 TV가 안나오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야기 듣기로는 북면 천부 지역에 한 이야기도 나오고, 나오는데 우선 그것은 예산상 안되더라도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해줘야 안되겠느냐 이런 마리 있으니까 과장님, 정형조끼 하고 한번 만나가지고 그 문제를 들어 보시고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빨리 좀 해가지고 TV를 잘 볼 수 있도록끔 해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현재 자기들이 선로대체를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서 곁들여 가지고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가 되도록끔 이야기 하겠

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길권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왕 하는김에 우리 섬목에도 휴게실을 짓는데 거기도 관광안내도 하나 있었으면 좀 느껴집디다.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김의원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현재 관광객들이 가장 운집할 수 있는 곳 도동, 저동, 여객선 가능쪽에만 우리가 d했고 그다음에 서면 남서동 하나있고, 신령수에 지금 또 하나 있습니다.

신령수에 하나 있기 때문에 저동에는 여객선이 처음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도 그렇게 원했고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추진이 되는 것이고 섬목에는 대부분이 신령수에서 거쳐오는 손님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북면쪽에 가면은 유류탱크 가까이 거기에 관광안내도 하나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우리가 짜보니깐 약 한 4천만원이나 5천만원 정도 들어가야만이 된다는 것이 이게 사실상 엄청난 예산이 들어 가는데 금년에 저동에 해 놓고 다음에 전기통신공사에 예산이 허용된다고 그러면은 그런쪽으로 유치를 하도록끔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느끼는데 하고 안하고는 우리보다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관심을 한번 가져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영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천연기념물, 군에서 각 지구에 지정해서 관리자가 있지요? 돈도 얼마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 3만원 기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언제 정비가 되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은 어떻게 그 사람이 한달에 3만원이면 1년에 36만원인데 그 보수가 안돼서 관리를 안하는지 그저 관심은 없는지 그건 뒤에 문제고 지금 현재 지정했는 사람이 돈을 받아왔는데 엉뚱한 사람이 되어 있고 또 지금 현재 없는 사람도 또 있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아직까지 못 봤지만 새로운 정비를 해서 관심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돈을 주든지 안주든지 그건 군에서 준다니 주겠지만 그 지역에 관심이 있고 또 신경 쓸 사람을 읍면장이나 이장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관리를 조금 심도있게 할 수 있도록 지금현재 관광객들이 작년보다 계속 불어 나는데 자연훼손도 있는 문제도 있고 이래서 일주일에 한번 간다든지 한달에 한번 간다든지 분기별로 가본다든지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될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산문화제 행사관계 때문에요

예.

예.

그 결산도 보니 3천 8백만원정도 됐다고 보고 했는데 이번에 군전보고회 할 때 군수님께서 유감스럽다 하는 표현을 하시던데 군정보고회를 하게되면은 각 실과에서 사업계획하고 전부가 요약해사지고 군수님 알고 말씀 하셨을 것인데 일부에 유감스럽다 하는 표현이 예산이 적어가지고 못했다는 그런 것도 되고 또 본 예산을 가지고 잘 못해가지고 유감스럽다고 하는 건지 그런게 나음대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가지고 과장님 아시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 봅니다.

예.

그런데 예산이 적었거나 주어진 예산중에서도 3천 8백만원에 2백만원 정도가 남았고 그래되는데 어떻게 유감스럽다는 말이 나와 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사실적으로 우리가 처음 해보니까 이 종목이 좀 빈약해 가지고 그 행사가 매끄럽게 안됐다는 그에 대한 유감이지 예산이야 웅리가 짜가지고 안 남겼습니까?

그리고 또 의회에서 상정해 가지

고 추경에 1천만원을 확보해도 종목 개발에 좀 유감스럽다는 것이지 예산관계하고 그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예.

그것은 이해를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뭐 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올해 사업계획에 여러 가지가 참 많습니다. 많은데 오늘 또 부군수님도 참석하셨고, 작년도에 사회과에서 선플라워가 구편도 다니고 집을 찾는 관광객도 많았었고 숙박이 아주 시세가 좋고 이래서 숙박시설 개보수 문제 때문에 울릉군이 3억을 계산해가지고 이사업을 하고자 추진을 했습니다.

이사업을 병행해가지고 지역개발비를, 도를 경유한 내무부까지 요청한 사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부분은 도동약수지구나 봉래폭포지구

안 같으면 몰라도 그 밖의 지역은 안된다 이래가지고 현재 그 사업이 묵과 되었고 우리 사업비도 역시 계산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만 있어야 될 부분도 아니고 앞으로 우리 지역개발에 또 지금 다가오는 성수기대비와 또 앞으로 시티항공과 삼성항공에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어 가지고 올해는 더 원활환 관광이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이렇게 매년 안주해 있을 것이 아니고 이젠 상위법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도동약수지구를 확장해서 도동까지 다 넣고 봉래폭포지구를 확장해서 전부다 넣게 되면은 우리 규제가 참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절대 안 맞지만 관광특구,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관광 특구, 특구는 상당히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내국인이 20만이상, 외국인이 10만 이상이 되어야만 관광특구가 될 수 있었는데 이젠 이게 완화되어 가지고 내국인 10만이상 같으면은 저들이 연간 찾는 관광객 인원수 20만 이상되니까 충분한

그 사유가 되고, 그다음 자연과 하천, 모든 자연경관의 수려함 이것도저희들이 자격요건을 갖추어 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관광 특구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유치가 된다고 보면은 우리 울릉군 전여겡 관광개발도 시급해 지고 또 혜택을 볼 수 있고 이런걸 좀 시급히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화관광과장님은 이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 좀 묻고자 합니다. 현재 내용하고는 좀 틀립니다만은..

예, 의장님 요 관계에 대해서는 저가 관계법규를 지금 다 여기에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관광특구지역에 따른 여러 가지 요건에 대해서 저가 한번 정비를 해가지고 그사항에 대한 울릉도 여건과 맞추고 가지고 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이번 임시회 중에 저가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알겟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12:10)

(속개13:30)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무과장님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길권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97년도 12억 1천만원인데 물론 12억에 대해서 하지만은 우리가 이런은 12억에 대해서 이 사업 선정을 할 때 의원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겠다 했는데 그러지않고 일반적으로 밀어붙인 이유부터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너무 좀 과욕을 부려서 사업비 요구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너무 많이 해가지고 계속 중간에 연락을 하고 연락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사업비를 어느 규모가지는 주겠다하는 이런 중간간부님들의 연락을 받고 어느정도 여기에서 흘러졌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12월 28일날, 작년 12월 27일인가 8일인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갑작스레 변경이 되어 가지고 중앙부서에서 발표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 공분 접수가 또 늦은데다가 늦게 발표를 하면서 바로 사업계획을

내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이것이 하루 이틀만에 조정이 되는 바람에 일부 사업이 한 반정도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못시켰는데 시잔적이 문제 때문에 마침 그때 연말이고 또 저희들 연말연시 행사관계하고 또 이것으로 바쁘신데 의원님들을 별도로 소집요구를 말씀을 드릴려고 해도 좀 무리일 것 같고 그다음에 금년도 전체 낙도 개발사업 이외의 개발사업 이외의 다른 일반 건설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은 읍면들로, 또 마을별로 상당히 균형있게 되어 있는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선에서는 시간과 관계로 하는 것이...

내가 알기로는 그런 뜻이 아니고 처음에 본 예산에 올라올 때 11억이 올라 왔습니다.

예.

올라왔는데 종합적으로 하겠다는 뜻 부터도 이해가 못가는 것이 그래서 앞으로 10억 더 오면 22억 사지고 뭐 하겠다 하는 것은 물론 좋은 이야기지만은 안됨녀 안 되는대로 해가지고 이때까지는 도서낙도개발사업비 같은 것은 부분적으로, 세부적으로 했는 것을 일반

적으로 11억 해놓고 부가적으로 묶어 놨습니다.

묶어 놓고 그 사업장소도 보니까 일방적으로 아마 내무과장이 했는지 군수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식으로 해놓고 의원들한테는 뭐 소집이 안되고 핑계를 대면서 의논한다 해놓고 이렇게 안하면서 이건 무엇입니까? 의원들을 우롱하는 겁니까 뭡니까?

사업자체도 전년도 전년도 뭔가 우리한테 못봤다 하는 것도 많은데 의원들 무시해서 그런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사전에 사업비 변경쟁이 되는 찰나에 미리 의원님들께 상세한 말씀을 못 드린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못 드린건 좋습니다. 어느정도, 그렇정도 사전에 내용을 보니까 우리 의원들의 생각하고 완전히 180도 틀립디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업의 내용은 저희들이 결정을 내려가...

물론 사업은 군수가 허가하고 내무과장이 알아서 할 문

제지만은 그래도 우리도 어느정도 심사할 수 있는 힘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일종의 의원들 우롱하는 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 시정하기 바라고요

예.

이것은 대상자 선정 하는데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거기 소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조례에 보면은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소득자금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분야라든가 고소득 고부가 가치 소득원을 개발하고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그런 분야 또, 1지역 1명품 등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분야라든가 이런데 소득지원금이 융자가 되고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좀 어려운 사람일들에게 필요시에 대부를 하고 또 일일이 다 대상자를 열거, 조례상으로 열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하는데서 우리가 볼 때 주민소득이라면 주민들 용기를 주면서 하는 것, 순수한 농민이라든지, 순수한 어민이라든지, 순수한 또 건조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작년에 우리가 명단을 봤습니다. 명단에 보니까 순수한 농민들 요즘 농가도 뭐가 안되니까 이런 사람들 같으면은 이해가 가죠, 그다음에 또 어민들도 마찬가지, 이렇지 않고 저렇지도 않는 이런 사람을 선정해 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이 사람들 명단 보니까 불합리한 것이 많던데 하나하나 지목할까요?

그게 뭐 김의원님 말씀이 이해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우리가 군에서 예를 들자면 새마을계라면 새마을계에서 누구, 누구, 누구 딱 정한 그런 사실은 없고요, 없고 그래도 읍면에서 대상자가 전부 명단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 위원장은 누굽니까? 위원장은 부군수죠?

부위원장은 내무과장이죠?

특히 아마 부군수보다는 부위원장인 내무과장이 지역적인 현실을 더

알고 구석구석 다 알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명색이 이게 뭡니까? 이거, 3억 4천 돈나간데서 작년에 이거 한사람 하나 안되고 지금 이명자씨 3백마원 하나고 또, 그것도 두 번 번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7백만원 나간 것, 이것은 뭡니까?

주민소득을 위해서 한 것입니까? 순수하게...

내무과장 이사람 한사람에 대해서 짚고 넘어갑시다.

소득...

소득자체가 이렇게 돈 나가도 됩니까?

어디 지역에서 큰소리만 치면 돈 다내주고 이런식 입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으면 왜 이렇게 나갔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조례상에 어떤 대상자에게, 어떤 사람에게 돈을 대출해 줄 수 있다 이것을 일일이 열거를 못

하기 때문에 여기에 안맞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지금 안맞든 맞든 보니까 우리 상시하고 하는 이야긴데 조례도 보면 어느정도 참 주민의 소득, 생활안정 이게 우리 목적으로 하면... 과장님이 더 잘 알건데 이런 사람을 줘야 되겠다 이런 것 정도는 그정도는 과장님이 더 잘알지않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행정을 주민을 위한 행정, 뭐가 필요한 것 한다, 민원소리, 참 잘한다 소리 그렇게 들립니까?

모순 투성이 보통 모순 투성이가 아니네요?

배부를 하다보면 조금 어려운 점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금년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사전 조사를 최대한 해서 또, 심의에도 아주 심도있게 하고 그래서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릴게요 명색이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니까 우리 의원은 뭐고, 행정이 하는일은 뭡니까? 하는 것도 답답습니다.

또 앞으롭니까?

금년부터 잘해나가겠습니다.

진짜 부끄럽습니다.

잘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박봉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권의원 발언에 대해 보충해서 말씀 드립니다.

도서낙도개발사업만 하더라도 물론 시기적으로 바쁘고 시간이 금하다고 하지만은 의회하고 본청하고, 군청사무실하고 몇 십미터 떨어져 있으면 이해가 가는데 불과 심여미터 앞둔 의회하고 협의가 잘 안되가지고 바빠서 했다 하는 그것은 이해가 안갈 부분이고 회의때 대충 협의를 하겠다 일관 12억 1천만원 예산은 포괄을 해 놨기 때문에 확정되면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는데도 안해 주면 나름대로 지금 잘못된 걸 꼬집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앞으로 군정을 수행하는데 참고로 해 주시고 소득금고 자금관

계도 그렇습니다. 물론 명단은 공개하기는 미안하지만 말씀드렸기에 하는건데 그 외에도 몇 분 보면은 부적당한 것이 가끔 있어요. 있는데 조례가 있고 하더라도 이렇게 조정된다고 보면은 앞으로 예산을 주던지 지원을 해 주는데 어느 지역에 말썽이 많고 하는 그것 무마 하기위해서고 좀 지원을 더해 주고 하는 이것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그것을 하나의 자체 여론을 자꾸 조성시키기 위한 그것 밖에 안되거든요.

앞으로 군정을 수행하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도에는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욕구불만만 딴게 아닙니다. 충붐히 지방자치단체장은 의회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사업추진함으로써 현명한 단체라 하는 이야기가 자주 들리곤 합니다.

현재 울릉군관내 세인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행정의 책임자 군수님과 울릉군의회는 리동단위책임자 이장님과 개발 위원들 사이 보담은 더 대화가 안되고 못하다 이럴바에샤 집행부 군수와 의원들 부분 문제를 이장, 개발위원만 있으면 되지 그런 제도가 뭐 필요하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그 이야기 듣고 마음의 자책을 느끼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기 온 유인물 보니까 지역원로, 퇴직공무원의 대화와 또 사회직능단체 사기양양문제와 반상회문제 좋은 어떤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나가는 어떤 부분은 그래 하나 주민들에 대한 조금이라도 충족하기 위해서 올해 만큼이라도 집행부와 의외가 서로 협의하고 서로 연구해서 이러한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안 들을 수 있는 한해가 되었음을 합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과장님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재무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

원님 계십니까?

예, 김길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설묘지 및 화장장 이것은 물론 울릉도도 문제는 갖춰야 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단, 이런 것은 뭔가 울릉도에 전반적인 기획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져야 안되느냐 하는데 당장, 못을 박아 놓은 곳이 사동쪽인데 가령 이럴테면 땅도 좋습니다. 좋은데 주민들하고 의원들, 종합적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땅을 매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게 느껴지고 또 우리가 어차피 군정보고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2000년도 되면 일주도로가 거의 서쪽으로해서 완공이 된다고 할 때 울릉도를 보면 이런 지구는 관광지구, 이런 것은 화장장지구 이런 식으로 계획을 나눠줬으면 안 좋겠나 하니깐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겟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예.

예, 박봉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회복지 골치도 아프고 어려운 업무를 맡아 가지고 수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예.

거택보호자 선정관계가 말입니다. 그게 물론 이것은 이권관계도 있고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줄 알고 있는데 지금보면 작년도 마을 단위로 해가지고 협의회에서 심의위원회로 모여 가지고 심의를 했고, 도까지 올라갔다가 인원이 삭감되서 말썽있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몇 군데가 있어요. 있는데 들어보니까 그 날므대로 이건 다 골고루 못한다 저울을 달 듯이 하겠느냐 이야기는 해도 이야기 듣고보니까 추가로 선정된 사람들이 처음에 기존되어 있는 사람보다 못한 사람의 있어 상당히 말썽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관계 하고 또 한가지는 리에서 이장들하고 면에서

협의회를 해가지고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어가지고 하고 그다음 또 마을단위로 모아 군에서 또 하고 시군단위로 도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도에는 이야기를 들으니가 울릉군 그당시에 기상관계로 참석을 못했는지 어떤 사유에선지 몰라도 그당시 참석을 안했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참석한다고 해서 되고 안되고 그것을 떠나가지고 그런 사정을 들을 때 이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건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봉근의원 말씀하신 거택보호자는 읍면에서 심사위원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읍면장이 군수에게 보고하면 도에 보고를 해서 도에 합동작업을 시·군에 전체 다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해서 최종결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인원을 확정합니다.

왜냐하면 거택보호자하고 의료보호비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거택보호

자가 많이 늘어나거나 자활보호자가 늘어나면은 결과적으로 의료보호비도 그것도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처리하게 됩니다만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담당자 합동작업은 그것은 와전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임주사가 작업을 하고 다하고 들어왔습니다. 와서 당초에 저희들이 읍면장이 보고하는 숫자는 한사람도 빼지않고 도하고 저희들이 절충을 해서 212세대, 지난해 186세댄데 212세대를 저희들이 읍면에서 요구하는 그대로 도에다가 합동작업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저가 또 이야기를 하니까 거의 해주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되어 실무자가 합동자겁 과정에서도 울릉군에는 한세대도 감된 것 없이 212세대를 해 주겠다. 이렇게 통보를 받고 왔습니다. 왔는데 저희들이 그대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경북도에서 보건복지부에다 올라가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비가 부담이 늘어나니까 시·군 전체적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감이 되어가지고 192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212세댄데 거택보호자가,

결과적으로 감되는 만큼은 읍면에서 어차피 줄여야 되고 줄은데 대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도에다가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하니까 현재대로 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보충해 주겠다 이것은 울른군뿐 아니고 전체적인 시·군에 현상이니까 잘 이해를 시켜서 잡음이 있는 줄알지만은 그렇게 운영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전에 말씀 하셨다시피 선정이 되었다가 지금 빠진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 만약에 자리가 비게 되면은 우선적으로 1순위로 확보를 해 주고 또 현재 192세대가 전출가거나, 사만하거나, 비지 않을 경우에는 도하고 계속 절충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한대로 212세대가 확보가 되도록끔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지역에 가셔서 잘 이해를 돕도록끔 해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은 사회복지

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14:50)

(속개15:00)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보호과장님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길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평전 간입급수시설이 3천만원인데 지금 설계해 놨습니까?

설계는 지금 하 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원지는 어디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당초에 안평전 안 집수지에서 오는 관로가 이상이 있다고 해서 관로를 대체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평전에 있는 상태에서...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음식물 분리수거를 하게 되면 지금 사동 쓰레기장이나, 기구를 넣어 가지고 다시 만들어 가지고 한다고 하던데, 서북면 같은데는 분리를 하면 뭐합니까?

어차피 한 구덩이 다 들어 가는데...

그런데 지

금 우리가 당초에 읍관내 쓰레기매립장을 먼저 하고 또 읍관내는 소각장이 있습니다.

소각장이 사실 한 6억정도, 보수비 2억들고 해서 전체 한 6억정도 들여가지고 소각장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물기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못 태우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던지 물을 짤 수 있는 기계가 없겠나 싶어가지고 하는 그때 소각로를 돌리고 나니까 하루에 열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열을 버리면 너무 아깝고 이래서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조금만 들여서 기계장치를 하면은 어느 정도 물기만 빼면은 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했는데, 서북면에는 서면 남양까지는 이리로 오니까 어느정도 그렇게 합니다만은 북면하고 태하지구는 아직까지 우선 매립을 하고 뒤에 봐가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도 분리를 해 가지고 보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어차피 안되는 지역에는 분리수거

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천부쓰레기장 증축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민들과 이야기가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주민보다 당초에 할 때 그것이 바닷가에서 아주 낮기 때문에 당초에 시설을 올릴려고...

저가 내용을 좀 압니다.

그때 당시 저가 어촌감사계를 했어요.

예.

그때 당시에 할 때 3년간만 쓰기로 하고 다시는 안쓴다하는 조거부로 해 가지고 거기다가 시설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가지고 주민들한테 협의 하나 안하고 이야기가 상당히 껄끄러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것은 보고하기전에 주민들하고 어느정도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은 조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는 사실은 지역적으로 전부

자기 쓰레기를 딴곳에 태우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자기 지역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거기에서 일단은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지금 천부는 다른데 또 쓰레기장은 만들어서 오염시키는 것 보다는 기존 했는데 더 해가지고 마무리 시키고 나중에 다른...

과장님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이런식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과장님이 업무보고 선상에 나와 가지고 과장님이 말씀하기지 전에 쥔들하고 어느정도 대화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야 좋지않겠나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밀어 부치다가는 잘못하면 큰 코 다치는 수가 납니다. 이거...

일단 이것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그것은 해결이 되었습니까?

물은 완전히 해결은 안되었습니다.

문제점은 하난도 안나타나니 계획도 없네요?

그것은 당초에 분뇨종말처리장을 할 때 물이 없기 때문에 액상부식법으로 기게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

물만 없었으면은 호기성산화법으로 지금 있는 것과 같이 하면은 더 나은데 물이 없기 땜누에 액상부식법으로 약품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시설을 합니다.

그럼 물이 없어도 된다 이 말입니까?

물은 조금만 들면 되죠.

조금만 들면... 식수원이 없는데 그래...

지금 물은 있습니다.

갈수기에 문제지 지

금이야 문제가 안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면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장님 보니까 성수기, 여러 가지 대책을 참 상세히 잘 했네요.

저도 이야기를 할려니까 사전에 잘해 물어 볼 것도 없고 지금 일반 상수도 물도 좀 고갈상태고 간이상수도 역시 고갈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관계 수원이 부족하니까 어떤 기득권 문제 때문에 자꾸 민원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때로는 행정이 가서도 중지가 안되고 중지 안되니까 또 폭력사건도 일어나고 해서 경찰문제까지도 대동을 합디다.

물 공급을 고루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간이상수도에 대한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조례운영함으로써 주민간에 분쟁도 없고 잘 조화될 수 있는 부분도 안되겠느냐 하느 생각이 듭니다.

이 부븐은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한번 연구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보고하신 내용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안영학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과장님 산업과는 우리 민생하고 다른 타과도 그렇지만 더구나 우리 만생하고 생활하고는 직접되고 피부로 부딪히는 그런과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도 얘기했는데 한우, 암소 입식자금을 우리가 20만원씩 주는데 여기 문제가 좀 있습디다.

저가 직접 들은 바도 있고 또 사적으로 축산계장한테 저화를 드리니까 그것은 아니다 하는데, 사실은 성

우를 가지고 와서 1개월,2개월 먹여서 도살했는데 입식자금을 받은 예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성우를 가지고 오는 것은 6개월,7개월, 임신우 대해서는 입식자금 2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도축용으로 가지고 와서 2개월되고 3개월 되어 잡는 것은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임신우에 대해서는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 하니까 그래아니고는 돈을 못번다 이런 식으로 들리는데 그것은 조사좀 해 주시고,

예.

또 한가지 요즘 현안문제는 조금전에 우리 3천만원 해서 암송아지 독우가 했는데 소값이 늘어서 30두를 보고를 합디다.

지금 현재 울릉도에 양축 농가에서 식육업자가 샀을때는 고기값 좀 성우값이 내렸지요?

울릉도에선 안

내렸습니다.

울릉도에선 안내렸습니까?

지금 2천5백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토에서 가지고 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가지고 오는 것은 여기하고 가격을 계산하니까 한 60만원 차이가 납니다.

사실 30만원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도 작년부터 계속 검토를 인하시킬, 고기 정육값을 인하 검토하고 있습니다만은 30만원 인하를 시키게 되면 여기 울릉도 소먹이는데 영향이 갈가 싶어 실제 못하고 있습니다.

한냥중 계산하면 30만원 하면 얼마 안돌아 가거든요.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육지소 가격을 고기값을 조금 내렸다가 여기 사육농가에 영향이 갈까 싶어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지금보다 육지 소값이 내리게 되면 고기 값도 얼마라도 내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길권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축과니에 대해서 보면 아마 해마다 몇 천만원씩 적자를 보고 있지요?

예.

지금 알다시피 소값은 떨어져도 정육값은 떨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이런 도축장관리에 대해서 해마다 몇 천만원씩 적자라하는 것은 우리 어느정도는 다소 현실화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아까 말씀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2만3천원이고 포항에선 5만7천원하고 그 차이만 해도 상당히 우리가 볼 때 너무 지나칠 정도의 조축료가 너무 싼데 물론 물가에 영향력이 안 미칠버뮈정도로 한다고 하면 포항같은 경우에도 5만7천원 하더래도 역시 쇠고기 값은 쌉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과감하게 5만7천원 정도는 싸다고, 그정도는 정육값 올리지도 않을 것이고 물가의 영향력이 없지 않느냐 이 정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1/4분기에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시고 또 간벌사업인데 우리는 물론 도비, 지방비에 자꾸 의탁을 하는데 어떤 지역 같은면 자기 자체적으로 하고 싶은데도 있습디다.

우선 자체하고 싶다 희망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걸 어느정도 허가 절차라든지 간소하게 만들어 가면서 그렇게 원하는데는 협조를 많이 도와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박봉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던 겁니다만은 지금현재 소 값하락에 대한 대책은, 지금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데 저가 생각하기로는 이래요.지금 소 들이는 것은 보조는 해주면서 소가 들어와 가지고 그게 당장 또 울릉도 약소로 둔갑을 해가지고

뭐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군수가 지방약소라 확인해서 하는걸 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 하는데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한 이틀이면 다 팔리는데 그것이 5일간이나 붙어 있는 모양이라요. 그러면은 그 나머지 파는 것은 육지 소가 와가지고 둔갑을 해서 나간다는 이런 결론인데,

저희들이 뗍니다. 떼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이 대책을 지역 소를 큰 것도 물론 중량이 얼마 이상이면 잡으면 안된다 하는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몰라도 지역 소를 안 사주는 모양이라요 업자들이 왜냐하면 저쪽 소 가지고 오면 2,30만원 돈이 남는데 이것을 잡아 줄턱가 없거든요.

그러니가 지역에 소값은 묶어 놓고 저쪽 소는 지금 자꾸 하락이 되니까 업자들은 방법이 없죠 뭐 이익 남는 쪽으로 하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산업과장님 참작해 주셔 가지고 지역에 업자들도, 사육자들도 소를 팔 생각이 있으면

팔아가지고 바꾸든지 할 수 있도록끔 해줘야 될 것 같습디다.

들어보니가 업자들 그러면 되겠어요 이 지역 소는 비싸기 때문에 안사고 육지 소는 당장 사면 3,40만원 돈이 남으니까 그쪽으로 자꾸하니까 팔고 싶어도 못 팔고 이런 이야기가 들립디다. 그것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산업과장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금일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