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4년 9월 2일(금) 10:00
의사일정 ( 제2차본회의 )
1. 군정질문의 건
부 의 안 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이상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의 제안자 이신 최수일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수일
최수일 의원입니다.
절기로 보아 처서가 지나고 백곡이 무르익은 음식들을 차려놓고 조상에게 감사하는 추석을 눈앞에 두고도 따가운 햇살은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하며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우리고장은 지난 몇 년간 풍성한 어획량과 농산물의 출하로 농, 어가 소득 중대에 크게 기여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올 해 들어 극심한 가뭄과 냉수대 현상으로 예년에 볼 수 없었던 불황의 연속이었습니다.
몇 차례의 태풍도 모두 서해안으로 빠져 나가 비다운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기상대 발표에 의하면 우리군은 평년강우량에 비해 260mm정도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몇 번의 폭우도 이 좁은 우리군안에 마을 별 큰 차이를 두어 매우 놀랐습니다.
갑자기 내린 폭우로 표토가 유실되어 차라리 오지 않은 것보다 낫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여 며칠동안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는바 생각보다 훨씬 심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가 인간의 능력으로 최소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치하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인재로 보아야 할 것이고, 최선의 노력도 자연 앞에 무릎을 꿇는 다면 천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해로 인한 당면사항과 향후 대책에 관한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각종 농산물피해 상황과 대책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피해현황. 행정지도 및 지원실적, 또한 가뭄피해 농가의 국가시책에 따른 보상계획 및 조사기준, 그리고 연작피해 최소한에 대한 대체작목 개발계획 등을 상세히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둘 째, 울릉읍 상수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0년 만에 온 가뭄피해가 속에서도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상수도 보급 사정이 좋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군수님 이하 읍장님 관계공무원 및 읍사무소의 관계공무원이 시간별 구간별 제수변 조정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한 대가로 여겨지며 마땅히 표상되어야 될 줄 압니다.
현재, 울릉읍 상수도 매설작업으로 인한 도로개설에 따라 많은 차량통행제한과 도보에 영향을 주므로 주미불편사항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상수도 보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수원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정활동으로 익히 시찰키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수원확보의 문제점과 관리방법 및 급수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간이급수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군의 상수도 보급률은 71.8% 로써 경북 평균 55.7% 보다는 높고 전국의 80.1%에는 미달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간이 상수도 보급률은 28%에 해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80년대 들어 자연부락별 중심으로 각종 선심성 예산의 대통령 하사금 새마을 특별 지원금 포괄사업 재량사업비등 일관성 없는 투자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은 정기적 청소와 약품처리로 위생에 만전을 기하지만 농가의 이농현상과 더불어 저수탱크 및 지선의 파손에 따른 보수비 충당 부족으로 방치된 상태가 있는 줄 압니다.
그 시설 현황과 수혜주민 및 관리방법과 물탱크 위생 정화 실적, 또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 의장 이상인
최수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제 1차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질문요지서가 이미 통보 된 사항이며, 이 문제를 좀더 신중하고 진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이틀간 여러 의원님들이 관내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농가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원님들은 농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농민들과 진실한 대화를 나누고 가뭄의 현장을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우리의 가뭄 역사의 기록이라 할까 이런 것을 보존하기 위한 이런 조치도 취했습니다. 우리 울릉군에 국한 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지마는 우리 군의 주 농산물이며, 주 소득원인 천궁이 약 70~80가 고사된다는 것은 농가의 가게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임시회에서는 가뭄에 대한 우리군의 행정시책을 질문하고 또한, 향후 가뭄에 대한 대책이나. 피해보상 대책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의 순서는 산업과장 건설과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최종환
산업과장 최종환입니다. 최수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의원님들께서 더위를 무릅쓰고 한해 현장을 답사하셔서 농민들을 위로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땀 흘려 지은 농사가 50,60년 이내에 처음이라는 한해로 벌겋게 타 버린 농작물을 바라보는 농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인간의 힘이 얼마나 미약한가를 절감하고 현실보상을 못해 드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해로 인한 농작물피해 상황은 현재 읍면별로 조사팀을 구성하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9월 1일 현재 피해사항을 말씀드리면 천궁은 재배면적이 348ha중에 80.5%인 269.8ha재해를 입었는데 고사다 74.8ha며, 입이 시든 것은 5.7ha입니다.
더덕은 재배면적 119.5ha중에서 58.3%가 피해를 입었는데, 고사가 46.4% 위조 11.9%입니다.
산채등 기타 작물에 대해서는 재배면적 310ha중 25%인 77.6ha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도 및 지원실적 등 한해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피해를 좀 더 입게 된 것은 7월 초부터 시작되다 던 장마가 건장마로 끝났는데 일부농민과 행정에서 너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6월 30일 군 관내 94.9mm와 7월 1일 19.5mm의 강우를 보이므로 해서 농민이나 행정에서는 장마가 시작 된 것으로 믿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7월 25일 내렸던 태풍 더그와 8월 6일 내렸던 태풍 엘리의 예습통보로 농민들에게 또 한번의 가우를 믿게 한 사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에서는 7월 중순부터 장마 예보다 관계없이 한 해 대책을 읍면에 지시를 했으며, 지원이 필요할 시는 보고 하도록 했는데 7월 20일자 일보에는 읍면에서 양수기 57대, 스프링클러 636대소에 설치를 해서 80.9ha에 관수를 실시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는 비가 곧 오는 것으로 믿고 버티는 농민들 외에는 간수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농민 스스로 관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7월 27일 실과장과 게장을 담당 부락별로 출장케 하여 피해상황과 지원 대책을 파악토록 했습니다.
종합복명에 의하면 예상강우를 믿고 버티던 농민들이 이제 관수를 하게 되면 뿌리가 썩기 때문에 양수장비 지원이 불필요하다는 종합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저희들이 읍면에 지시를 해서 고사지역과 뿌리 썩음 병이 발생된 필지에 대해서 조기 수확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현재 조기 수확한 농가는 85농가에 27.4ha정도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8월 5일과 8월 28일에도 마을마다 종합출장을 실시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내용으로 종합복명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8월 24일에는 읍면장 회의를 소집해서 한해 지원대책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읍면장 모두가 현재상황에서 미 관수 경작지에 관수를 하게 되면 뿌리가 썩기 때문에 농민들이 반대 한다는 것입니다.
또, 지난 8월 8일과 8월 14일에는 지역대책회의도 개최하여 대책을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부락 담당공무원이 농어촌을 다니면서 지원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만 농민들은 늦게 관수하는 것을 대부분 원치 않았습니다.
군수님께서 8월 10일 부임하셔서 읍면 순시도 미루시고 8월 18일부터 28개소의 농어가 자연부락을 모두 방문하시면서 위로 격려하시고 애타는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만, 일부 농민들은 일찍 관수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계속 관수한 천궁 밭에서도 조기수확 하는 것을 봤을 때 40%~ 50%의 뿌리 썩음 병이 발생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다음은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농가의 현실보상은 현행 규정상 불가해서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직, 간접적인 보상으로 일부가 피해정도에 따라 지원되는데 직접보상으로 대파대가 80% 이상의 피해농가에 대해서 ha당 114만 7,000원을 기준으로 하여서 대파면적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궁 밭에 천궁을 더덕 밭에 더덕을 재배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제외 되겠습니다.
다음 간접 보상으로 장기구호금이 2ha미만에 80%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에 등재된 가구원 1인당 11만원 738원이 지원이 되며, 생계보조 무상양곡은 2ha 미안에 50% 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 세대만 80kg 쌀 5가마와 2ha미만 80%이상의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10가마 지원이 됩니다. 중, 고등학교 수업료면제는 2ha미만 50%이상 피해농가전체 자녀는 2학기 수업료 전액 면제 됩니다.
영농자금 이자 감면과 상환연기는 영농규모에 관계없이 50%이상 피해 농가에 대해서 2년간 혜택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경지 면적에서 2ha미만을 기준으로 했는데 재해 보상 기준에 보면 300평 이하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근거는 300평 이하의 경작농가는 밭작물이 주 된 생계대책이 아니기 때문이고 또 2ha이상의 경작농가는 기업농으로 간주되어 자구능력이 있다고 봐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대체작목으로는 품질을 보증 할 수 있는 무병종서를 구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협을 통해서 일반가정에 신청을 받아서 이것은 품질을 보증 할 수 있는 종건은 아닙니다만 일반 감자 종자인 대지 품종을 1만 6160kg를 구입해서 413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공급된 종자에 대해서는 지도소에서 육묘상을 설치하여 싹을 틔운 후에 본포에 이식하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만 대부분 농가들이 관수를 해서 파종 후에 산 야초나 산초건 조망 등으로 피복을 해서 수분증발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파종 후에 20일내 강우가 없으면 희망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장 채소도 폿트식의 재배로 강우시 본포에 이식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 단기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계획으로는 피해를 덜 입은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관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가스스로 중근이라도 구 할 수 있도록 집중 관수를 하여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이것마저도 가뭄이 계속될 시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것이 가을에 파종할 종근이 걱정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자체 생산되는 종건을 절대 의지로 반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웃돈을 더 줄 시는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억제를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도 농민들에게 종근이 의지로 반출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는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계획으로는 군수님께서 부임하셔서 자연부락을 방문하던 중에 천부 4리 석포마을에 갔을 때 바다로 떨어지는 폭포 물을 다단 양수하여 관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수렴하여 도에 지원요청을 바로 했습니다. 해서 사업비가 5000만원이 확정 배정이 되었습니다.
8월 30일자로 부군수와 실무 팀이 현지답사를 하고 측량 완료를 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데로 긴급히 작공하여 조기에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저수시설이나 관수 시설이 필요한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읍면장에게 지시를 해서 현재 피해조사와 병행해서 농민들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수합이 되는 데로 예산을 감안하고 순위를 결정해서 항구적인 한해 대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時48分)
- 의장 이상인
산업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날씨가 무척 무덥고 해서 의원님들도 상당히 불편하실 줄 압니다.
편리하신 데로 윗도리를 벗고 하시던지 편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원님들 질의 해 주십시오.
이철우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의원 이철우
이철우입니다.
산업과장님 종합적인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의무사항은 피해농가를 조 사한 내용 중에 내용은 다음에 이야기 하도록 하고 조사는 언제 한 것입니까?
- 산업과장 최종환
이것은 매일 일보를 받고 있습니다.
보고한 것은 8월 31일까지 보고 받았습니다.
- 의원 이철우
현재 농촌지도소와 읍면에서 피해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최종적인 조사입니까?.
아니면 임시조사입니까?
- 산업과장 최종환
이것은 달관조사라는 것이며, 실사와는 내용이 다릅니다.
- 의원 이철우
농촌지도소의 관계자는 최종적인 조사라고 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 과에서 보고 받기로는 중앙지시에 의해서 군 산하 직원과 농촌지도소 직원 3명이 중아에 교육을 받으러 갔다고 했는데 그 분들은 언제 쯤 옵니까?
- 산업과장 최종환
도에 갔는데 지금 와서 읍면 자체 교육도 다 마쳤습니다.
- 의원 이철우
그리고 최종적인 조사는 언제쯤 합니까?
- 산업과장 최종환
이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아마 먼저 한 것이고 시일이 지난 다음에 조사하면 차이가 생긴다는 내용을 질문 하신 것으로 아는데…….
- 의원 이철우
그렇습니다.
- 산업과장 최종환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80%이상이 된 곳에는 재조사가 필요치 않습니다. 80%이상은 어차피 지원이 같이 나가기 때문에 그 이하인 것은 읍면에 실무자들께 지시를 했습니다.
한 번 더 조사를 해라고 했습니다.
- 의원 이철우
지시가 되었으면 9월 25일 이전에 다시 조사를 한번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현지에 가본 결과 잎은 푸르게 나와 있어도 실지 뿌리는 다 썩고 성장이 안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잘되었다고 보이나 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조사를 한 번 더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 산업과장 최종환
그 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25일 이후에 한 번 더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의 중앙 일정표를 보면 9월 15일에서 25일까지 도에서 현지 확인을 오게 되어 잇습니다.
조사일 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도에 질의를 했습니다, 천궁은 처서 이후에 굵어지는 약초이기 때문에 실정을 도에다 기일을 연기시켜 달라고 건의를 해놨습니다.
- 의원 이철우
그리고 파종관계 이야기가 나왔는데 농촌지도소에서 전국으로 수소문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농촌지도소에서 자기 할일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수십 바퀴는 돌았는데 지도소장이 옆에 계시지만 과연 농촌지도소 직원들을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와서 파종관계를 연구하겠다. 울릉도가 비가 안와서 이 모양인데.
농촌지도소장님 앞에 오셔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 의장 이상인
이철우 의원 산업과장님께 질의는 없습니까?
- 의원 이철우
예. 과장님 질의는 없습니다.
- 의장 이상인
그러면 농촌지도소장님 질의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중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중철
서로가 다 고생을 많이 하시고 무더운 날씨에 나가보니까 어렵고 안타까운 마음 한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보상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 한두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지침에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온 것이 따로 있습니까?
설명하신 것이 외에.
- 산업과장 최종환
다른 것은 내려온 것은 없고 내려온 것은 읍면에 다가지고 있습니다.
- 의원 이중철
저희들이 내려가 본 문제집이 실지 파종면적과 공부상 면적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하라는 지시를 했습니까?
- 산업과장 최종환
저희들 지침 상에는 공부상 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이중철
만약의 경우에 공부상 1000평인데 실지 파종은 500평밖에 안된다, 이럴 적에 리장이나 영농회장이나 이번부과 같이 조사를 해서 파악을 할 텐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 산업과장 최종환
이런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무원3명, 의장, 영농회장, 마을대표 3명, 피해조사 농가해서 8명으로 조사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이중철
그러니까 공부상 조사를 한 것이지 파종면적은 안했지요?
파종면적과 공부상의 면적은 다르지 않습니까?
- 산업과장 최종환
틀리니까 결과적으로 피해면적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에게 손해가 나기 때문에 물론, 지침 상에는 공부상 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는 가해서 도에 질의를 했는데 일단 공부상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 말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2000평중에 천궁을1000평심소 나머지는 더덕이나 산채를 심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심은 밭에는 80%이상 피해가 나면 그것은 80%이상을 혜택을 받게 되는데 2000평을 심은 사람은 천궁은 80%이상피해를 받고 더덕과 산체는 피해산정을 나눠 버리면 세율이 낮아집니다. 이러한 경우까지 질의하니까 이것은 그대로 지침 하라는 이야깁니다.
- 의원 최수일
의장님.잠시..
- 의장 이상인
예. 최수일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최수일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피해조사반들은 방향 설정을 못하는데 무슨 피해조사가 되어 있고 뭐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현지에 조사반들이 방향 설정이 안 되고 있는데 현재 푸르게 살아 있는 것을 고사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현재로는 피해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좀 더 기다려 봤다가 어떤 시기에 가서 일제히 조사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산업과장 최종환
이 관계는 저희가 다시 바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 의원 이중철
저희들이 나가 본 결과 농민들이 보상을 많이 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실지 파종과 공부상 면적을 읍면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말썽이 생기지 않나 염려가 됩니다.
- 산업과장 최종환
이것은 바로 읍면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 의원 이중철
만약 경우 파종주인과 땅주인의 대파대 이런 문제는 어떻게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최종환
임차 농에 대해서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임차 농은 1ha미만에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의원 이중철
그러면 보상은 누구에게 줍니까?
- 산업과장 최종환
그것은 1차적으로 임차 농에게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600평 이하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의장 이상인
조금 전 공부상이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현지에 나가보니 공부 사에는 임야가 전이 되어 약 3000평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 파종은 1500평이다 이러면 임야까지 된 것을 보상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풀어가는 지역현실에 따라서 검토해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영학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안영학
산업과장님 수고하십니까. 안영학의원입니다.
한해에 대한 피해보상이나 이런 문제는 최수일의원이나 이중철의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농민을 위해서 의원이나 행정공무원이나 가능하면 보상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중에 견해 차이도 있고 현실적으로 조사팀이 아직 방향이 설정을 잡지 못하여 우왕좌왕 한다는 이야기도 최수일 의원께서 하셨지만 이것을 총괄적으로 수집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인간이 자연의 재해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라는 이야기를 산업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 석포에 가셔서 다단 용수에 관수를 할 수 있도록 5,000만원의 도비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울릉도에는 물은 풍부하지마는 전부 비탈곳이고 하기 때문에 농업용수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4.5년 전부터 학포에 농업용수 시설을 한다고 댐을 막았습니다.
- 산업과장 최종환
지하수 개발한 것과 천연수 웅덩이 파서 저장한 시설을 저가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안영학
웅덩이가 아니고 산 계곡에 댐 비슷하게 소염 댐을 막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돈이 1~200만원 아니고 몇 천만 원의 돈을 들어 1차 2차를 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최종환
그것은 제가 현지를 못가 봤습니다만 지하수 개발한 곳은 가봤습니다.
- 의원 안영학
저가 이 문제 때문에 학포에 가서 수많은 불평을 들은 사항입니다. 현재 비가 안와서 다시 되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포 주민들이 댐을 막아서 평소에 농업용수로 이용해야 되는데 막아 놓고 보니 밑에 비가 오거나 많은 강우량이 있을 대도 하나도 이용 못하고 새어버리니 돈만 막대하게 투입했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문제가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수렴하고 행정당국에서 필요로 한곳이라고 했다면, 다음에 이것을 사용을 못했다면 사용을 못한 이유나 문제점 등이 파악이 되었다면 지금 같은 시점에서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었는데 그거 막대한 시설비만 투자 해놓고 못쓰고 있으니 문제점을 밝히고 향후대책도 세워야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산업과장 최종환
이 관계는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안영학
저가 알기로는 이 공사를 1차 공사를 하고 안 되어서, 또, 2차 공사를 했습니다. 댐을 보면10~20m 산 계곡을 막은 것으로 압니다.
막았는데도 몇 년 동안 비가 와도 고이지 않고 밑으로 다 새어 나가 버렸습니다, 지난해나 저 지난해도 물이 고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가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시행착오다 농민들을 위해 농업용수로 개발했는데 물이 고이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하는 원망 아닌 원성도 수 없이 들었습니다.
한해 대책의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 산업과장 최종환
기존 있었던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사용의 가부에 대해서는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안영학
이것이 그때 건설 과에서 했는지 산업 과에서 했는지 모릅니다.
누가 봐도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 사용을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현지에 가서 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규화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의원 정규화
과장님 답변 중에 종근 반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종근문제는 91년 의회가 발족한 처음 회기때부터 매년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전에 산업과장께서 법적근거도 없다 그리고 행정당국으로서 어떤 조치 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 하는 이런 쪽으로 미루어 왔습니다. 금년에 과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종전에는 의보고 사항으로는 우리가 월권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번 경우는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울릉도의 종근을 감시하자면 행정, 경찰, 세무서 이렇게 합동이 되어서 탈세 행위에 대한 부과를 한다던지 하는 특수한 조항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 산업과장 최종환
저가 답변 중에 천궁의 외부반출에 대해서 통제가 아니고 억제를 읍면에 지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통제는 규정상 나가면 안 되는 근거는 없습니다.
이것은 정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행정에서 농민들에게 사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석포나 나리지구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결의를 해서 우리 씨앗은 자체에서 외부 반출은 일체 하지 않고 쓰고 나머지만 군 관외 다른 지역에 준다는 결의도 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농민들에게 계도를 하고 유도를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 의원 정규화
그런 방법이라고 한다면 예전과 마찬가지로 자기 편의상 팔수도 있고, 종근을 반출할 수도 있다는 결론인데 이것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규제가 되지...
금년에는 반출할 것도 없으나 우리가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할 사항이라 봐집니다. 그리고 나리분지에 지하수 개발이 지난해 두 군데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나리분지의 지하수를 뽑아 올리려고 했는데 2개 중에 1개는 사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왜 불가능한가 물으니 지하 90m밑에 양수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시설이 불능이다라고 했습니다.
- 산업과장 최종환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리동에 지하수 개발을 했을 적에 기존 두 군데 뚫어서 시공을 해서 많이 나오는 곳은 사용을 하고 한 군데는 막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뚫을 때 야영장에 사용 할 수 있는 급수만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관정을 두군데 해서 물이 많은 곳만 사용하고 한군데는 막는 것으로 설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사용하는 곳에 물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한곳에는 막은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한해 관계를 염두에 두지를 않했기 때문에 막은 것이지 한해 용으로 쓰기 위해서 관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 의원 정규화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된다면 이해가 되는데 저희들은 지하수 꼭지가 지상으로 올라온 것을 목격을 했는데 그러면 그때 두군데 관정을 해서 한군데만 하겠다고 해야될 것입니다.
그때는 지하수 두 개를 뚫어서 하겠다고 분명히 했는데, 지금과 그때와는 너무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그것이 고장이 나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산업과장 최종환
저가 미처 의회에 이야기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의원 정규화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길권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김길권
지하수 말이 나왔으니 질문드립니다. 그러면 한곳은 사용하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최종환
예, 현재 나리분지 농가에도 관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 의원 김길권
저가 염려가 되는 것은 우리가 지하수를 하는 것은 급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지하수의 주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주위에서 주로 농작물이나 농약 이런 관계가 만에 하나라도 지하수 근처에 스며들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인데 충고하는 마음에서 지하수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으면 산업과장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답변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질의서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현지 방문결과에 따라 묻고 싶은 바가 이철우 의원께서 있는 줄로 압니다. 지도소장께서는 질의에 답변을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님 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철우
산업과장님과 질의 중에 지도소 이야기가 나와서 지도소장님 이 자리에 모신 것 같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이야기 했듯이 제가 북면 관내에 차를 타고 여러 수십바퀴 돌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지도소 소장님이나 직원은 못 봤습니다.
농민들은 애가 타고 천궁 밭에 물을 대니 어쩌니 하는데 과연 농촌지도소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답변을 들어 보고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권영화
이철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촌지도소 출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현지 지도에 앞서 저희들 직원의 현황을 말씀드립니다.
- 의원 이철우
현황은 말씀안하셔도 잘 압니다. 아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농촌지도소장 권영화
저희들이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천궁 병충해 예찰과 한해 피해 방지를 위한 전 직원이 출장을 실시하여 병충해 발생면적에 대한 정밀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7월 18일은 가뭄 농작물 관리를 위해 별도 천궁, 산채 관리요령을 작성해서 전 직원의 출장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가뭄이 장기화 됨에 따라 7월 25일부터 7월 30일까지 담당 부락별로 전직원의 출장을 시켰습니다. 또한,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은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95년도 천궁 종자 생산 가능 포장을 선정키로 해서 전 직원이 전 부락을 한해 대책에 대한 지도함과 동시에 천궁 종자 생산가능 포장을 저희들이 조사한 바 있습니다.
4차례에 걸쳐 중점적으로 출장을 실시해서 약 2일에서 3일간씩 가뭄 극복 및 피해조사를 위해 담당부락별 현지 출장케 하였으며, 중점지도 한 이외에 일반 직원들이 개인별로 담당 부락을 출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 순회 수리를 저희들이 접수를 받은 농가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계획해서 7월, 8월 2개월 동안 10여회에 걸쳐 농기계 43대를 순회 수리하였으며, 지도소직원들이 적기 때문에 울릉 KBS 라디오를 통해서 한해 대책 및 농작물 관리요령을 7월 28일, 8월 4일, 8월 11일, 8월 18일, 8월 25일 5회에 걸쳐 방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의원 이철우
그러면 자세한 것은 묻지 않고 4차례에 걸쳐 전 직원이 출장을 나간 출장명세서와 어느 부락에 어느 직원이 언제 났는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명세서와 농기계 수리 43대 했다고 했는데, 어느지역에 누구 농기계를 어떤 부분을 수리했는지 확실하게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현지에 나가서보니 공부상의 파종이다, 실지 파종이다 하는 것이 농촌지도소에서 해야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농촌지도소에서 현재 피해조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권영화
원축계장입니다.
- 의원 이철우
제가 원축계장에게 물어 봤습니다. 물어보니 도에서 확실한 지시가 없어서 파종에 의한 지시는 못받았고, 공부상에 의한 조사를 해야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든데, 그렇게 지시 했습니까?
그런것도 문제거니와 종묘장에 어제 저희들이 들렸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지도소에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여가가 없습니다. 계속 뛰어야 합니다.
그리고 종묘장에 휴식공간이 뭐가 필요 합니까? 이 난리에 휴식공간 만든다고 계장이라는 분이 나와서 인부들과 거 뭐 의자가 필요하고, 현재 묘목 몇 개 놔두고 휴식공간 뭐 하려고 만들고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권영화
저희들이 활용할려고 하는 휴식공간이 아니고 ...
- 의원 이철우
이 피해가 가고 난 뒤 비가 오고 난 후에 하면 안됩니까?
- 농촌지도소장 권영화
회사에서 물건을 가지고 입도를 했기 때문에 ...
- 의원 이철우
우리 농민들과 주민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꼭 이런 시기에 그런 것을 하니 보기에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 해 피해로 인해 파종에 대한 문제점이 생겼는데, 조금 전에 정규화의원도 지적한 ‘91년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옆에 백과장님 앉아계시네요. 종근을 육지로 내 보내면 안된다. 안 보낼 수 있는 방안이 있나하니 방법이 없다. 조금전에 산업과장님 답변하셨지요, 농촌지도소장께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지도계몽을 농협으로 통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도계몽을 안해도 농민들이 육지로 안 보냅니다.
왜 필요없는 얘기를 해요, 지금에 와서 여기에 가뭄 피해를 입고, 육지에도 가뭄 피해를 입었는데 종근을 어디서 어떻게 구입합니까? 70%는 장담을 한다 하셨는데 내용을 한번 밝혀 주세요.
- 농촌지도소장 권영화
저희들이 장담한다는 것이 아니고 워낙 위기 상황에 있기 때문에...
- 의원 이철우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구입한다는 대안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 대안을 설명해 보십시오.
- 농촌지도소장 권영화
현재 저희들이 외지에서 구입한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외지에 있는 천궁재배 현황과 사정을 한번 알아 봤습니다.
알아보니 오히려 저희들보다 더 심한 형편에 있었으며, 거기에서 종근이 나올 것이 없습니다.
- 의원 이철우
그러면 과장님 답변중에 외지에서 종근 구입을 하겠다는 근거 없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 자리서 그렇게 아무렇게나 이야기 해도 되는 겁니까?
아무런 계획이나 대책도 없이 외지에서 종근을 구입하겠다...
- 농촌지도소장 권영화
외지에 한번 알아본다는 이야기지, 구입을 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이 아닙니다.
- 의원 이철우
그러면 알아 본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 농촌지도소장 권영화
아직까지 종근구입을 어떻게 한다던지 외지에서 구입을 한다는 안은 없습니다.
- 의원 이철우
아무튼 여러분들의 실체를 이 가뭄의 피해로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영학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안영학
지도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하늘이 하는 일인데 인간의 힘이 미력하다는 것을 이번에 실감하면서 더욱 열심히 하시리라 믿습니다. 조금의 견해 차이와 현실적인 것이 일치 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가 한가지 곁들여 말씀드립니다.
이철우의원께서 말씀하신 휴식공간 문제인데, 어차피 예산과 공기가 있으니 거기도 일으 해야겠지요, 그러나 총력적인 한해 대책을 볼 때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축면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물론 휴식공간은 정부의 막대한 예산으로 우리 주민들이 땀 흘릴 때 쉬고 경관도 좋은 장소에 해야 한다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현지에 가니 주민들이 4, 5명이 있었는데 주민들은 괸장히 거부반응을 일으키던데 앞으로 그런 사업이 있다면 충분히 주민들과 협의흘 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이런사업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났겠지만은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사업이 될 때는 이것이 타당성이 있겠나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농촌지도소장 권영화
저가 오후에 한번 나가봤는데 당초 선정시에 의장님과 실과장님들과 협의가 되어 좋다고 이야기가 되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의원 안영학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면 지도소장님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시06분)
건설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 건설과장 손임락
건설과장 손임락입니다. 상수도시설 현황과 사업추진, 간이상수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도동 상수도시설 보강공사는 ‘93년에 실시설계 용역이 되어 ’94년 정부노임단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설계내역서를 3월말까지 제작토록 해서 4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3일에 삼일공영과 계약을 했으며, 공사는 5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입니다.
현재 시공 중에 있음, 공사개요는 총 연장이 6,613m의 관로 중에 주철관이 2,064m이며, PE관이 4,549m입니다.
또한, 제수변 설치가 73개소이며, 소화전 설치 100mm가 16개소, 배기변이 2개소이며, 감압변실 2개소, 주차장에 설치할 유량계실이 1개소 설치토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예산 10억원이며, 계약금액은 5억 4,220만 4,900원이며, 관급자재는 2억 8,699만원입니다. 현재 사업진도는 관급자재대를 포함해서 46%이며, 관로 매설은 6.6km중에서 2.3km로 약 1/3정도가 시공이 되었습니다. 사업의 진행 전에 공사로 인한 차량통행의 제한이나 일시적인 급수 중단시에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한문 발송과 안내문 게시공고와 안내방송으로 작업구간별 일정에 대해서 사전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급자재를 4월 23일 조달요청 했으나 도착이 지연이 되어서 6월 22일부터 도착되는 관계로 제때에 착공치 못하여 다소 공사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동상수도 시설 당시의 가정급수관에 대해서는 교체와 신관 연결 작업에 의하여 집행잔액을 사용 할 계획이며, 관 연결 작업관계로 수차례의 일시적인 단수가 예상되나 단수시간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서 주민의 불편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년 하절기 급수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관광성수기인 7월, 8월에 고지대 급수 불량지역에 대하여 ‘93년에 지하수 개발 2공을 시공하였으며, 배수지 450t을 증설하였습니다. 보조취수제 2개소를 신설해서 현재 모두 사용중에 있으며, 봉래폭포의 수량이 날로 감소함에 따라 취수량이 부족한 실정으로 정수장 앞 하천 복류수를 양수기 7대를 가동하여 24시간 양수로 부족량을 보충하고, 7월 25일부터 8월 5일 사이에는고지대에 취수가 불량해서 소방차를 동원하여 1일 4~5회씩 고지대에 운반 급수하였으며, 주 1회씩 수압을 점검하고 제수변을 제때 조절해서 수압을 높여주므로 변두리 고지대 한 채라도 더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현재는 관광객의 감소로 인해서 전 급수 구역에 수돗물이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있으나 가뭄이 계속 될 경우 하천수의 고갈이나 폭포수가 감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나 제한 급수는 최대한 지양할 계획이며, 관광객이 날로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사용량도 줄어들 것으로 판단은 되나 급수 불량세대가 발생 할 경우는 급수차를 동원하여 제때 급수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내 간이급수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겟습니다. 관내 간이급수시설은 3개 읍면에 총 4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읍지역이 16개소, 서면 11개소, 북면 16개소가 있습니다.
총 수혜가구와 인구는 986세대에 2,907명이며, 읍지역이 470세대로 1,526명입니다. 간이간수 시설은 취수 및 정수 집수정에서 관로를 통해 바로 가정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는 리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등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간이급수시설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자체 관리기금을 조성해서 소규모의 보수를 포함하여 유지 관리를 하고 있으며, 시설의 개, 보수등에 관하여는 전체 시설비의 1/2일 이상일때는 군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군이 지원을 하고 있으며 ‘94년 금년에도 시설보수비가 6건, 3천400만원 예산지원이 되었습니다.
수질검사는 기본 8개 항목에 대해서 분기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음용수 기준에 전부 적합합니다. 그리고 농촌지역 거주기피 현상으로 사용자는 날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일부 시설은 현재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시설확장이나 개수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10월부터 11월까지 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 후에는 통폐합 및 개량 또는 확장여부를 판단하여 계획수립 후에 조치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써는 급수가 부족한 가정은 없습니다.
장래 한해에 대비하여 식수로 사용치 않는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농업용수로 사용토록 할 계획이며, 별도 일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이상인
건설과장으로부터 식수 관계, 간이상수도 전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영학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안영학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법정 상수도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지금 법정 상수도가 울릉도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손임락
현재 3개소입니다.
도동에 2,500t, 태하에 500t과 남양에 500t으로 총 합계 3,500t입니다.
- 의원 안영학
조금전 답변으로 제한 급수는 가능하면 안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남양에 보니 지금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하여 보고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손임락
남양에 하고 있는 것은 완전한 제한급수가 아닙니다.
완전 제한급수라 함은 격일제로 한다든지 예를 들면 하루는 이쪽구역, 하루 저쪽으로 하는 것이 완전 제한급수인데 몇집 안나오는집 때문에 이쪽으로 수압을 조절해서 하는 것은 완전한 제한급수가 아닙니다.
- 의원 안영학
시간을 정해 두고 몇시간 제한한다는 것은 제한급수에 포함이 안됩니까?
- 건설과장 손임락
예를 들면 시간을 오전 오후를 구분하여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면 완전 제한급수라 보겠지만 그것으로는 제한급수라 보기 어렵습니다.
- 의원 안영학
24시간중에 6시간을 제한 한다는데 그것은 제한급수에 포함이 안됩니까?
- 건설과장 손임락
일종의 제한급수라 볼 수도 있습니다만, 완전 제한급수는 아닙니다.
- 의원 안영학
최수일의원께서 전반적인 질의를 했고, 과장인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최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물론 도동에 계시니까 도동에 관한 것이라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전체적인 울릉도 상수도 문제로 질의하신 것으로 압니다. 서면 면장께서는 주간에 3시간 야간에 3시간 제한급수를 한다고 합디다. 그리고 태하에는 그런사항이 없습니다만, 남양에 비가 안올적에 물론 비가 안오면 어쩔수는 없지요, 도동 상수도는 야수기 7개를 풀로 가동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남양쪽에는 비가 안온다면 그런 시설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비가 안온다면 그럴 때 대책이나, 또는 수량이나 이런 부분을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손임락
도동, 저동지역도 마찬가지이나 단계별로 비상 급수대책이 현재 수립되어 있습니다.
9월 10일까지 계속 비가 안올 경우는 도동, 저동의 변두리 고지대는 급수차를 동원할 계획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 의원 안영학
도동지역에는 그렇고, 남양지구는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손임락
남양지구도 면장님과 의논해서 9월 10일까지 가뭄이 계속될 경우는 제한급수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하쪽에는 아직 식수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봐서 다시 계획할 계획입니다.
- 의원 안영학
만전을 기 해 주시고, 우리나라 GNP가 7,000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를 많이 쓰기 마련입니다. 물론 행정당국에서 조직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일한 만큼 효과는 없습니다. 이래서 반상회나 방송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계도를 하는 것도 용수를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양방향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라며, 간이상수도문제는 사회과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 건설과장 손임락
저희들이 7월부터 업무이관이 되어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수도계가 증설되면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 의원 안영학
간이상수도 수용가의 수나 몇 개소가 있다는 것은 보고를 받아 알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한해가 안온다고 예측은 못하지만, 조금전 보고사항과 같이 내년도의 대책도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수 할 부분이나 통, 폐합할 부분도 점검하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손임락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확장을 할 것인지, 통폐합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세대수가 없으면 장래에는 농업용수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산업과와 협의 해서 이관할 것은 해주고 해서 별도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안영학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수일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최수일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현재 도동상수도 시설사업이 총 얼마입니까? 12억입니까? 10억입니까?
- 건설과장 손임락
예산말씀입니까?
예산은 10억원입니다.
- 의원 최수일
10억원입니까?
이것만 하면 사우솓의 해결은 됩니까?
만약 관로대체를 했을 때 누수문제나, 다른 문제로 인해 유실된 부분이 충족된다고 볼 때, 이것이 아니라고 할 시는 어떤것입니까?
- 건설과장 손임락
저번에 의회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원래는 3년차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차 공사로 관로공사를 하고 내년에는 저동과 도동구역의 전역에 대하여 상수도실시 설계 용역이 있습니다. 용역을 마치게 되면 다음은 저동 상수도는 별도로 분리가 되어 시설을 따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3년차 사업만 마치게 되면 완전히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 의원 최수일
알겠습니다.
지금 관로에 보면 PE관과 주철관이 있지요?
- 건설과장 손임락
예
- 의원 최수일
주철은 관로 안에 몰탈이 발라져 있고, 콜탈이 포장되어 있습디다. 물론 콜탈이 포장되어 있는 것이 씻겨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용재를 사용치 않았겠나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전문기관에서 콜탈이 안나온다는 어떤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손임락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한국주철관의 공장에 공무원들이 검사 입회를 합니다. 그 제작과정에 열을 가해서 굽습니다. 세멘트라이닝관이라는 기술용어로 하는데, 칠한뒤 열을 가해서 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시멘트를 칠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벗겨진다던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 공인기관에 자기들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 의원 최수일
그러면 그것이 안녹아난다고 하는 검사기준이 나와 있겠네요?
- 건설과장 손임락
기준이나 모든 검사규정이 적합하다, 아니다는 판정을 받아서 납품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믿고...
- 의원 최수일
그것을 저희들도 좀 봅시다. 그리고 현재 울릉도 상수도사업이 대충다 그렇습니다. 업자들이 1차하도급 해도 괜찮은데 2차, 심지어 3차까지 갑니다. 85%해서 3차까지 내려간다면 부실한 공사가 안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상수도공사는 전문적인 공사로 전문인이 이런 공사는 하도급을 줄 수 없고 직접 시설을 해야하는 공사라고 봅니다. 또, 이것은 지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덮어버리면 찾기가 힘이듭니다. 또,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누수문제나 이런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일부 터파기와, 기술적인 조립부분은 하청이 된게 아니냐 봅니다. 관에서는 그렇치 않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파악할때는 그런 것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저번에 터 파기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군에서 감독 기사와 감사계에서 한구간 한구간 사진을 찍고 확인하라는 명령이 된 것으로 압니다.
이것을 계속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관이 내려가면 지관에서 나오는 애기관들이 있습니다.
집합식도 있겠지만은 단독식도 있습니다. 이 지면이 고르지 않으면 전체가 움직이면 지선이 다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모래를 깔고 지관을 얹고 또 위에 부드러운 흙을 깔고 위에 덮고 위에 보도블럭을 깔지만은 물이 스며들면 흙이 내려앉게 됩니다. 밑에 지반이 완벽치 않으면 밑에 관이 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70전 정도밖에 내려가지않은 관에 압박이 되면 관에서 지선이 나가는데 힘을 주게 되면 자연히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만전을 기 해 주셔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수기가 지나서 관광객이 뜸합니다. 현재 도동 2리 관로가 많은 누수가 있지 않겠나고 생각했을 때 2리 관로에 생활폐수가 유입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냐고 봤을 때 여름에는 물을 끓여 먹어야 한다는 홍보와, 또 상수원에서는 여러곳에서 물을 끌어 들이기 때문에 소독관리, 지하수의 관리 문제를 철저히 하셔야 주민들이 먹어도 괜찮다던지 하는 홍보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동에 지선을 깔게 되면 가압시설을 새로 하지요?
- 건설과장 손임락
예
- 의원 최수일
그리면 현재 가압시설이 된 상태와 다시 가압시설을 하게 되면 현재 불편한 점들을 보완해서 할 것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손임락
그렇지요.
- 의원 최수일
현재 가압시설은 불편한 점이 없습니까?
- 건설과장 손임락
현재까지는 직원들이 제수변을 조절을 해서 금년 여름에도 고루고루 분포가 되도록 조절을 했습니다. 앞으로 신관을 묻고 난 뒷는 저동에 일주도로를 넘어오면서 중간에 학교옆에 하고 중간중간에 지관을 땄습니다. 따무고는 밑에는 잠궈 버리면 고지대는 원관에서 바로 오기 때문에 수압이 좋아지고, 저지대의 연변까지는 그대로 직수로 오기 때문에 수압이 해결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해결하려고 라인을 묻고 있기 때문에 다 한뒤는 없어진다고 봅니다.
- 의원 최수일
밑에도 고지대는 물이 안 나옵니다.
- 건설과장 손임락
한청 뒤에 하고, 이 쪽 뒤에는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곳도 제수변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최수일
현재 제수변을 군청부터 시작하면 군청이 1번이다, 산해여관이 10번이다고 봤을 때, 1번은 물이 안나옵니다. 밑에서 차서 올라오기 때문에 밑에서 뽑아 버리면 1번은 물을 항상 못 먹게됩니다.
- 건설과장 손임락
순간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 의원 최수일
그런 것은 해결이 안됩니까?
- 건설과장 손임락
제가 구간별로 봤을 때 과거에 묻어 놓은 것이 제수변이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제수변이 하나더 설치가 되어 있었으면 그것으로도 조정이 가능한데 그서이 현재 없어서 제수변과 제수변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번에 신관을 묻을 때는 이것도 보완을 해서 73개나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의원 최수일
제수변을 늘리면 상수도 공사를 한다고 해도 일부분만 단수가 되지 전체적으로 단수가 되는 현상은 없어지겠네요?
- 건설과장 손임락
앞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 의원 최수일
그리고 KBS쪽에 6세대가 있습니다. 원래는 대대쪽으로 관이 묻어나와 원래는 농민들이 땅을 내어줘서 물을 먹게 되었는데, 물이 부족하니 잘라 버렸습니다. 잘라버리니 물이 없어서 그 6세대가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6세대가 자기들이 50만원씩 돈을 내어서 임시적으로 골짜기의 물을 끌어다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손임락
그것은 제가 얘기를 못 들었는데, 저가 생각할때는 일종의 간이상수도인데 제가 간이상수도 업무이관을 받은 지 약 2개월이 되었습니다만 이럴 경우 관리를 동장, 새마을지도자등 주민자체에서 관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일단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를때도...
- 의원 최수일
협의가 되어 자르는 것이 아니고, 대대에서 잘라 버리니 이분들이 위원회가 잇는 것도 아니고...
- 건설과장 손임락
대대의 전용이면은 대대에서 관리를 하겠지요...
- 의원 최수일
관리를 하는데 그분들이 자기들은 지선이 가는 땅을 줬기 때문에 같이 먹는다고 봤는데, 물이 부족하니까 잘라 버린겁니다. 기상대에도 물이 없어서 한바케스씩 들어다 먹고 하는데, 거기하고 그위에 구간에는 올해 비가 안와서 그렇치 토사가 많이 흘러 내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완을 해 줘야다음에라도 먹을 수 있는 형편이 되는데 상수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철우
과장님 울릉도 관내 법정 상수도 3개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는 물론이고 생활용수도 부분별로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손임락
현재 식수로 하는 곳은 다 사용하고 있으며...
- 의원 최수일
식수도 모자라 부분별로 제한급수를 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더 가뭄이 계속 될 경우는 식수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충 파악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손임락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세대별 파악은 안되어 있습니다.
- 의원 이철우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런지역이 있다면 행정당국에서 지원해 줄 방법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손임락
앞으로 9월 10일까지 계속 가뭄이 된다면 그런 지역에는 소방차를 동원해서 급수를 합니다.
재정적으로 당장은 지원이 안되겠지만, 금면 가을에 일제히 조사를 마치고 난 뒤에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확장할 것은 하고 할 계획입니다만, 내년부터는 그런일이 없도록 저희가 업무를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수질관계나 시설관계를 법정 상수도와 같이 취급해서 지하수법도 개정이 되어서 며칠전에 시달이 되었습니다만, 참작을 해서 종합적으로 일괄처리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의원 이철우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 곳을 한군데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포지역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부분부분인데, 그 지역의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열흘이 지나면 식수도 못 먹을 지경이다, 그래서 태하지구에 가서 끌어오자, 어떤 분은 추산물을 이용하자던지 군청에 지원을 요청해서 지하수개발을 해 달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지하수를 개발 할 용의는 없습니까?
- 건설과장 손임락
원래 간이상수도라 함은 20호이상 일 때 하루 1인당 8ℓ이상 공급할 수 있는 수원이 확보되어야만 간이급수 시설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번에 조사시에 농가호수등을 조사해서 집단적으로 규모를 크게...
- 의원 이철우
그런데 우리주민들은 과장님 예기하시는 전문 용어는 모릅니다. 일단은 우리주민이 많이 살고 70호 80호 이상 많이 살고 있으니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수도하고는 관계없는 질문입니다만, 어차피 시기가 시기인만큼 한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현포 일주도로에 1억 2,000만원 공사가 거의 공사가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데, 공사를 안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게 되어가는지...
- 건설과장 손임락
금년도 입찰잔액이 3억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 재원으로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도비 요청하고 김성도씨의 미보상 구간의 공사가 8,000만원 정도가 투자됩니다. 거기 투자를 하고 나머지를 투자 할 예상입니다.
- 의원 이철우
확실합니까?
- 건설과장 손임락
군수님과 부군수님 결재만 받으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 의원 이철우
그리고 일주도로 구간에 평리 마을에 다리가 하나 있지요?
그 다리가 처음에 있던 다리보다 살강터 올라가는 길이 상당히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차가 지나다니니 다리의 난간에 부딪쳐서 못다닌다, 다리 난간을 당겨 주던지 아니면 앞에 담장이 되어 있는 최영기씨 소유를 사 넣어 주던지, 길을 넓히는 대책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손임락
금년에 추가로 농어촌 도로확장 사업비가 내시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주하는 첫 사업으로 입구에 100m이던, 200m이던 사업비 만큼 설계를 하면서 입구에는 보상을 해서 도로는 6m로 넓힙니다. 남서동 수원지에 올라가는 입구 정도로 합니다. 확장을 하면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 의원 이철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길권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의원 김길권
역시 상수도와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한다고 하니 건설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사동지구에 7월부터 간이상수도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손임락
옥천지구와 군 쓰레기 매립장 밑에 거기도 보니 물은 지하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디다.
조금전 최의원 말씀하신 KBS 밑에 6세대는 못 봤습니다. 사동지역은 현재 간이상수도로 사용하는 분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 의원 김길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3동 쪽에는 식수가 부족하고 2동이나 1동은 부족하지 않는데 몇 년전부터 수차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흙탕물을 계속 먹고 있는데 대해서 누차 이야기를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도 없고 하는데 당장 하라는 것은 아니나 여기에 대한 여과시설이나 정수시설을 갖추지 않고 형식적으로 관이나 교체 시키고 하는 상태인데 앞으로 상수도와 간이 상수도가 같이 건설과에서 한다고 하니 이것을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여과지 정도는 만들어 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흙탕물 이야기가 나온 것이 10년이 될 겁니다.
관심을 가지셔서 돌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상인
이중철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중철
조금전에 조달청 물품요청이 늦어서 시공이 늦었다고 했는데 조달청의 물품은 대충 어떤 것 입니까?
- 건설과장 손임락
조달청물품은 PE관, 주철관, 제수변, 소화전, 배기변, 유향계 전부 다입니다.
전량 다 조달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이중철
일반적인 것은 어느 것입니까?
- 건설과장 손임락
상수도 자재중 나머지는 다 도급자가 구하여야 하지요.
관 종류나, 부속은 전부 관급자재입니다.
- 의원 이중철
입찰시기는 언제였습니까?
- 건설과장 손임락
입찰은 5월 11일이며, 계약은 5월 13일입니다.
조달요청은 4월 23일 미리 조달요청을 하였는데 조달청에서 대구하고 서울 본사와 서로 업무가 안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청에 항의 전화를 하고 포항에 한번 1차적으로 도착된 것을 저희 직원이 입회 검사한 결과 규격 미달이 되어서 돌려 보낸 일도 있고 해서 그래서 울릉도에 도착이 지연되었습니다.
- 의원 이중철
행정에서 독촉을 덜 했지요?
- 건설과장 손임락
저희들 직원과 대구 조달청과 서로 다투기도 하고 얹잖은 이야기도 오고가고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의 잘잘못을 가릴 수 없고 해서 납품을 좀 늦게 받았습니다.
- 의원 이중철
좀 더 세심하게 하셨으면 다문 10여일이라도 당겨졌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건설과장 손임락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 의원 이중철
본회의때 저가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원수부족은 제한급수를 한다 해도 방법이 없지마는, 검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읍 관내의 저동은 검침원은 몇 분입니까?
- 건설과장 손임락
현재 검침원은 이쪽에 한사람, 저쪽 한사람으로 두사람인 것으로 압니다.
- 의원 이중철
두사람으로 됩니까?
- 건설과장 손임락
저도 급수 건수를 따졋을 때는 육지는 1인당 보통 1,000대을 봅니다.
- 의원 이중철
저동과 도동간 계량기가 몇 개 입니까?
- 건설과장 손임락
세대 수를 보면 3천800대 정도 됩니다.
- 의원 이중철
3,800대를 계산을 하면 두사람으로 인원이 부족하지요?
이 분들이 정식입니까?
일용직입니까?
- 건설과장 손임락
임시직입니다.
- 의원 이중철
그러면 며칠을 두고 일합니까? 년간?
- 건설과장 손임락
년간 280일에서 300일 정도입니다.
- 의원 이중철
300일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읍에서 하는 이야기가 360일 일용직이라도 인원만 증원 해 주면 좋겠는데 2명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한사람 계량기 뚜껑 열어야 하고, 검침을 해야 하고, 사무실에 와서는 요금 정리도 해야 안됩니까?
360일짜리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원을 보충시켜줘야 됩니다. 물이 누수되는 부분 조사도 할 수 있고, 올 해 같이 상수도시설를 할때는 감시를 하는데도 여건이 안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손임락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면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의원 최수일
의장님, 긴급 동의있습니다.
- 의장 이상인
예, 말씀하시오.
- 의원 최수일
오늘 회의 질의하고 다른데 이런 자리가 마련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부군수님이나, 지도소장님이 나와계시니 조금전에 말씀하신 천궁관계나 현재 작황으로 봤을때에 울릉군 내에 종자가 다 보급될 수 있는지, 있으면 근당 얼마정도에 보급 될 수 있는지와 또, 여기에서 육지에 가서 파종하시는 분들의 작황은 어떤지, 그 분들이 여기에 씨앗을 가져와서 여기에 보충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울 lcjs궁을 일본에서 수입을 해 왔기 때문에 일본에서 수입해 올 수 있는 방향은 어떤지, 이 천궁을 처음 가져왓을 적에는 종근이 좋았습니다만, 종자가 지금은 상당히 무력해 졌습니다.
땅에 대한 연작피해는 농협에서 비료공장을 만들고 있는 실정에서 농촌지도소에서는 우량종자를 다시 수입해서 할 수 있는 방향등을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더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우가 육지에서 가져와서 여기에서 기르면 우리 한우입니다.
그렇듯이 중국산 더덕이 상당히 질이 좋습니다.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보면 지도자들이 중국으로 유럽으로 일본으로 연수를 많이 갔다 온 줄로 압니다.
일본에서 하고 있는 와사비만 주종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대체작목이 천궁인데 그때의 질과 지금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연수 갔다 와서 들어봤으면 했으나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도소에서는 충분히 들어보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더덕과 일본의 천궁에 관하여 앞으로 종자의 수입관계나 가격관계, 그리고 더덕의 관내 종자와 관의 종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아시는대로 답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권영화
현재 외지의 천궁 현황 파악을 정확하게는 못 했습니다만, 경북도에는 경주군, 청소군, 영양군, 봉화군, 울진군, 영일군 6개군이 재배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경남은 거창, 양산, 울산군에서 하는데 이면적을 집게해 보면 6개소에 284ha를 외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내 뿐만 아니라, 거창, 양산, 울산에서도 재배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재배를 할 수 있었느냐고 했을 때, 대부분 지도소의 직원들에 의하면 울릉도 주민이 처음에 와서 재배를 해서 수확이 좋고 하니 거기의 주민들이 재배를 하게 되었다고 했으며, 아직 울릉주민이 하고 있는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천궁은 아직 수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재배하는 천궁과 우리 지바의 천궁을 비교 전시하기 위해서 대구 약령시장이나 한의원에 물어 봤을때에 아직 정부에서 수입 고시 품종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종자관계는 일차적으로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일제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이것이 1차적으로 종자가 확보가 된다 안된다는 말씀을 못드리는 것은 그때는 아직 종근의 뿌리가 굵을 시기도 아니고 한해가 계속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육상항이 중이상 되는 필지를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다.
금년 재배면적인 344.7ha인데 내년에도 같은 면적을 재배한다고 봤을 적에 종근 소요량이 76마근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현재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 천궁의 종근이 180근 들어가는 농가도 있고, 대부분이 240근을 반당에 사용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종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평균 반당에 200근으로 봤을 때 355ha 재배 한다고 봤을 때에 그 당시의 계획은 조사했을 적에 종근 생산 가증 면적을 107ha를 추정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종근 량은 한해가 오지 않고 생산했을 시에 총 수확량의 40%를 종근으로 사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해로 종근량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해서 올 해 종근 생산의 가능량을 총 수확량의 25%로 보면 329t으로 볼적에는 총 량의 73t이 모자랍니다. 이렇게 봤을 적에 종근량에 대하여 ‘95년도에 식부 가능 면적은 274ha로 추정했습니다. 대책으로는 60여 ha가 부족 면적으로 되어 있는데 ’91년에 76ha라고하면 벌써 3년을 더 경작한 상태이기 때문에 연작피해 면적은 더 불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1년에 조사하고 뒤에는 조사된 면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책은 그 포장에 대해서 관수를 하되 한해로 인해 계속 물이 부족할때는 전체 포장면적에 골고루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 종근을 할 수 있는 포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수를 해 달라고 농가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농민들의 반응은 종근가격이 60kg면 100근 인데, 반당 200근이 들어간다고 보면 60kg에 대해서 30만원 이상이 될 적에는 종근을 싸서 할 형편이 못된다.
또,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신 우리 군의 종근이 밖으로 나갈 형편도 안됩니다만 그러나 친인척이라 할 적에는 종근이 나갈 거소도 있을 것이다 했을 때도 안 나가도록 해 달라는 것이 농민들의 바램입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때가 벌써 12일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 피해 조사를 나가는 직원들에게 다시한번 이 시점에서 종근을 생산할 수 있는 포장을 다시한번 조사를 하라고 해서 피해 조사와 겸해서 종근 생산을 할 수 있는 포장도 선정을 하고 연작피해, ‘91년에 76ha를 조사를 했습니다만,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연작피해가 심한 밭도 조사를 해 봐라 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와사비 문제는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 의원 최수일
소장님 말씀 중에 미안합니다. 시간이 다되어서 그런데 와사비는 됐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물은 뜻은 우리가 봤을 적에는 현재라도 종근이 조금 나올 수 있는데 보장은 못하지 않습니까? 울릉도의 종근이 하나도 없다고 볼 적에 육지의 작황이 어떠냐..
- 농촌지도소장 권영화
육지에 작황은 형편없습니다.
- 의원 최수일
그러면 여기에도 가뭄이 계속되었을 때는 종자가 없을 젓 아닙니까, 그럴 때 소장님의 계획이나 소견을 알아 보고자 했으며, 다음 경상북도의 대체작목을 울릉도의 것을 다 가져 갔습니다. 난으로 볼 적에 타래 난이나, 금새우 난, 농산물로 봤을 때는 물엉겅퀴, 취나물 이런 좋은 산채가 있습니다. 조금 전 이야기 하신 천궁을 수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종근을 수입하여 어차피 와사비를 시험할 때 중국의 더덕을 가져와서 시험을 해 보면 한 가지 일에 세 가지의 득을 볼 수 있으며, 종자가 미약해 가는 부분을 활성화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건대는 울릉군에서 와사비 하나가지고 하는 시간에 더덕이나 다른 것도 같이 연구재배하면 거것이 좋다고 하면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등을 보고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권영화
최의원께서 좋은 말씀으 해 주셨는데 종자는 지금 수입은 되지 않습니다만, 구할 수 잇는데까지 천궁이나 더덕을 외국산을 구해서 저희들의 포장에서 재배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대체작목으로 저희들 생각은 연작피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연작피해 밭에 대해서는....
- 의원 이철우
소장님 지금 답변이 어느 것이 답변입니까?
- 의장 이상인
이의원 잠시만...
지금 최의원님의 질의나 답변하시는 농촌지도소장님의 답변이 하루이틀에 해결될 일이 아니고 지금 최의원 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가뭄이나 고사를 당할 때를 대비하여 어떤 작목으로 우리 농촌이 살아 갈 것인가의 과제를 물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지도소장님의 질의도 없는 상황에서 답변을 하시기가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
조금 전 최의원 질의에서도 지금까지 군 예싼을 들여서 농촌지도자들이 해외에 견학도 많이 가고 해서 그 지역의 특산물이나 이런 것에 대하여 대체작목에 연구발표한 사례가 있는지를 포함해서 앞으로 어느정도 피해 조사가 되고 난 후에는 앞으로 농촌지도소에서 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종합적인 연구보고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의원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될 줄 압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앞으로의 지도방향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도소장님 이해가 갑니까?
- 농촌지도소장 권영화
예
- 의장 이상인
이해가 가시면 이것으로 모든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37분)
- 의장 이상인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더운 날씨에 이틀 간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현장 방문에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더욱이 오늘 이 무더움 속에서 진지한 질의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 회의장이 우리군민에게 만족 할 만한 대안을 찾지 못했다고 하드라도 행정과 의회가 진실로 주민을 위한 체계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이라도 다소 고무적이라 생각됩니다.
가뭄의 천재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인간의 의지로 극복하려고 해도 인간 능력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데 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진실 된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여겨집니다.
저희들이 이틀간 현지방문을 다녀봤습니다. 첫째는 농민들이 종자를 구입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조금 전 지도소장님 답변 속에서 몇십 %다 하셨는데, 사실 나리동에서는 지금 캐고 있는 실정이며, 석포나 나리분지 같은 곳을 우리가 상당히 기대를 하 곳입니다.
썩어가는 현장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차광막을 하신 분외는 앞으로 이 가문이 계속된다면 전무 종자도 구입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존의원이 종자를 취급하시는 분에게 일주일 전에 물어 봤습니다.
현재 적은 씨앗이라도 구할 수 있느냐고 하니 전혀 구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떻던 이런 종자의 구입과 또, 종자를 구입했을 때의 자금지원 문제라던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되었습니다. 또한 물 관계, 행정부와 결부 되는 것이 물 관계입니다.
의회가 생기고 난 후 ‘91년부터 계속 물 관계가 행정당국과 회기때마다 거론이 되었으나 반응이 크게 없었습니다.
심지어 지역출신 국회의원 이상득의원의 자문을 받아서 예산이야 어떻던간에 울릉도의 종합적인 수자원 관계에 대하여 설계를 해 보라 해서 본회의에서나, 의원간담회에서 행정과의 대화석상에서 누누이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와 같은 현실 앞에서 울릉도의 전반적인 수자원 관계에 대하여 전혀 설계 같은 것은 없습니다.
더욱이 이번 의정활동으로 추산 제 2발전소에서 휴식을 하는 과정에 엄청난 물이 흘러 내리는 것을 보고 마음 속으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풍부한 물의 자원을 놔두고서 죽암, 평리의 살강터, 사동의 오지 같은 곳은 물이 없어서 엄청난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가슴이 아팠습니다. 농산물이 고사되는 것은 괜찮다고 해도 우리가 먹는 물이라도 걱정없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그것만이라도 개발하면 어떻겠느냐는 건의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녔을 때 주민들이 우리에게 이야기 하는 것은 한없이, 끝없이 이야기 합니다. 조금전에 부군수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는 갔을 때 이야기가 체계화 되어 있고, 뭔가 감추는 것같고, 뭔가 보고사항이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가면 군민들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적나라하게 논의합니다.
예를 들면 나리분지의 관수 문제도 정규화의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물이 가면 천궁이 썩는다, 물이 필요 없습니다. 주민들의 이야기는 뭐하려고 그러면 스프링클러는 왜 돌리느냐, 썩게 하기 위해 돌리느냐, 안타깝고 따가운 마음에서 하나라도 살리기 위해 돌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반대급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생각이 드는 것은 앞으로의 보상계획이나, 가뭄대책에 대한 종합적은 문제는 항상 의회와 좀 더 긴밀한 협의가 되어야 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지역구마다 다니면서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조금 전 산업과장님이 말씀하신 보상계획은 위에서 내려 온 틀에 박힌 이야기며, 영일이나 경북북부 지방에 가뭄이 심해서 뉴스에서도 들었습니다만, 김종필 대표위원이 내려오시고, 농수산부장관이 내려오시고 이것은 지금의 정부 계획에서 내려 온 정부의 보상계획보다 더 구체화 된 보상계획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지금 지시된 보상계획보다 우리가 더 요구할 수 있는 안을 실질적인 농어민의 소리를 듣고 앞으로 어떤 방향에서 추가를 더 해보라 했을 때는 우리는 어떠한 방향에서 더 추가를 할 것인가, 되던 안되던 사전 준비는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항상 부딪히는 부분에서만 우리가 전전긍긍 할 것이 아니고 좀 더 멀리보고 계획성 있는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고지대를 가 봤습니다.
죽암의 윗대바위나 사동의 오지도 다녀 봤습니다. 전부 거미줄 같이 뻗어있는 호스에서 수자원을 물어 봤습니다.
전부 고갈 상태였습니다. 사동의 옥천도 종합적인 개발을 해서 향후 사동항이 되었을 때에 공업용수로 이용해야하므로 빨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민과 관이 일체감을 가지고 진실성이 있는 일들이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다행스럽게 바다에서는 오징어가 조금이나마 나는 데에 안도감을 느낍니다만 이것도 여의치는 못합니다.
어떻던 기상이 아직 미온적인 상태에서 앞으로 피해가 더욱 늘어 날 것으로 봅니다. 비장한 각오로 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로서 제 2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의 제 2차 본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 출석의원
- ・이상인・정규화・김길권
- ・이중철・최수일・안영학
- ・이철우
○ 출석공무원
- ・ 농촌지도소장 권영화
- ・ 산업과장 최종환
- ・ 건설과장 손임락
- 서명의원
- 의장 이상인
- 의원 안영학
- 의원 이철우
- 사무과장 김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