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최실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예.

그렇다 보면은 올해부터는 보조단체에 지원하는 기준을 그 활동별 목적별로 구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 아니냐, 보조단체가 보면은 중복된 사업을 많이 합니다. 일례로 목욕시키는 것도 이쪽에서 하면 저쪽에서 하고 자연보호도 형식적인 면에 띠두르고 우루루 갔다가 야간에는 2차, 3차까지 가서 말썽이 나고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 눈에는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안주면은 안준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 목적이나 그다음에 활동에 따라서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통폐합 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게 아니냐, 그다음에 한가지는 결산검사를 해보든 감사를 해보든 보조단체에 대한 지원금에 대한 정산서가 없습니다. 정산서를 어느정도 맞춰 놓는다 보더라도 너무 눈에 띄게 거짓말이 많습니다. 어느 식당에 가서 영수증만 받아서 넣어 놓고 하는 이러한 사례는 없어져야 되겠다. 그다음에 때로 가다가 이 보조단체 활동이 어떤 과시욕적인 경향이 있더라 하는 것도 주민들 속에 나오는 여론입니다. 또 한가지는 보조단체에 한사람이 수많은 보조단체에 가입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에 조금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 또 한가지는 최근에 보면은 보조단체의 장은 가급적이면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참여를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지어 공무원들도 보조단체의 장이 있습니다. 공인은 이러한 부분에 아니라도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물론 활성화 방안도 되겠지요. 그러나 조금 보기에 본 업무와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있습니다. 보조단체의 책임자라 해가지고 본 업무는 뒷전이고 하루종일 거기에 가 있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 조금 앞으로도 유념해 주었으면 좋겠다. 또 필히 정산서는 첨부 되어야 되겠다 하는걸 주문하고 싶은데 실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사실 내용이 그렇게 빗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제가 시인을 합니다. 단 정산서 관계는 올해부터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담당 실과장이 거기에 대해서는 그 단체에 대한 활동실적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내년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원이 중복 된 것에 대해서는 이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저희들 군에 인구 숫자가 경북에서 최하 단위고 또 시군마다 각종 위원회는 또 나름대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회원이 중복되는 것은 그것은 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것은 좀 그래 하시고 그다음에 단체 회장이 어떤 공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이 그 회장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그런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만은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건 좀 아닌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것도 앞으로 만약에 그게 또 시정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이해를 하고 계신다는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다룰때에 공인들이 단체에 책임자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이 목적이 과연 타당한가 심의할 때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점을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으면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이용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험은 아직 안 들었습니다.

보험은 원칙 들어야 되지요?

예. 그건 아직 못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용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치고, 계속해서 신봉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신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자 자세확립 및 구조조정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자세확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자세확립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회 있을때마다 교육을 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연초부터 매월 직원 조회시마다 업무의 추진과 올바른 공직자관을 확립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 실과별로 수시로 직원들의 대주민 봉사자세 확립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수시 본청 및 사업소, 읍면 직원에 대해서 출근시간이라든가 그다음 중식시간, 무단이석 등에 대한 복무점검과 보안점검을 감사부서와 합동해서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복무자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만 또한 공무원 명예리장제와 상시견문보고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역의 필요한 사업을 수시로 파악해서 업무에 활용하겠으며, 각종 교육과 연찬회에 적극 참석토록 해서 바람직한 공직자자세를 확립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자기 업무에 대한 연찬 기회를 제공하고 직무 및 소양교육을 확대 추진하겠으며, 복무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확행하고 근무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하는 풍토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우대는 물론 사기진작으로 인사반영등 지역발전에 앞장서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공직자 자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설치와정원등에관한규정에 의거 현재 본청의 기구는 한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총무과를 포함해서 1실7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행정구조의 조정은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와 함께 행정서비스의 확대, 그리고 현실에 부응할 수 있는 생산적인 행정을 위해서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아울러 체계적인 기구인력의 조정이 필요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분권화 시대에 즈음하여 그동안 정부에서 관리하던 자치단체의 기구 설치권과 정원 책정권이 2006년부터는 자치단체로 완전 이양될 것에 대비하여 우리군에서도 지역행정실정에 적합한 구조조정을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구조조정에 앞서 지방분권 업무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혁신분권담당을 신설하고 현업부서의 일부 기능조정과 함께 필요한 인력은 표준정원을 활용하여 적정한 배치를 하고 당면한 업무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현재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서 기구․인력의 심도있는 분석과 업무조정으로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봉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직자 자세 및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신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보화마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은 도시와 농어촌 지역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인터넷 활성화를 통한 전자상거래운영등 소득증대사업의 일환으로 2003년도 6월에 개관후내 주민 인터넷 교육을 16회를 실시했고, 그다음에 위원간담회를 3회 실시하고, 선진정보화 마을 견학을 통해서 정보화 활성화 방안을 비교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선생님을 배치해서 수시로 주민교육 및 전자상거래를 위한 사업도 추진하였으나 주민들의 참여 의지가 부족으로 자체 운영이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2004년도 상반기부터는 인터넷 선생님을 확보하지 못해서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만은. 이에 따라서 정보마을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마을 홈페이지 메인화면을 개편하고 마을 동영상 부분도 보완하는 한편 마을의 주소록을 황토구미 마을에서 태하마을로 변환하는 등 정보화 마을을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9월중으로 완전 개편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인터넷 선생님을 배치시켜서 정보화 위원도 재정비하고 협의해서 운영위원을 재구성을 해서 이후에는 작목반 구성도 운영하고 정보화 마을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또한 농한기에 접어들면 주민교육 및 수시로 지도해서 정보화 마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신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사이버공간을 통하여 울릉군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일부 네티즌들로부터 특정인이나 단체를 비방하는 등 인터넷 문화를 흐리게 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인터넷 운영에 문제가 되고 있는 자유게시판란의 운영 형태를 보면 경북관내 23개 시,군중에 울릉군을 포함한 4개 시,군만 비실명제로 운영될 뿐이고, 18개 시,군은 실명제로 운영을 하고, 경산시 같은 경우는 1개 시군은 자유게시판을 아예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봐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인터넷 문화가 지역 주민들의 정보공유 및 의견수렴장으로 건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으나 이용하는 자들로 인해서 인터넷 운영에 어려움이 계속 될시에는 홈페이지 게시 자료 관리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조례를 개정 검토 하겠으며, 실명제로 운영하는 추진방안에 따라 울릉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건전한 인터넷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군 인터넷 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신봉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예. 질문하십시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공직자 자세 확립 측면에서 금년도에는 본청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간에 복무 보안점검을 주로 인제 해왔는데 그런 과정에서 적발 사례가 있습니까?

예. 다소 시간을 5분, 10분 늦게 점심 먹고 늦게 등청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바로 지도로서 끝내고 또한 수시로 저희들 중식시간이나 그다음에 오후 근무시간에도 일간에 다른 다방이나 당구장이나 이런데 출입한다는 여론이 있어 가지고 수시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저희들 해서 강력한 벌을 주고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인제 그러면 지도차원에서만 적발 사례가 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이 복무점검이나 보안점검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인사에 반영한다든지 그러한 계획은 있습니까?

예.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요. 현재 여유 기구제란 단어가 인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한시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일정범위의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이러고 있는데 울릉군에서는 이 여유기구제에 대한 앞으로 특별한 계획을 한번 세워본 예가 있습니까?

예. 지금 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인제 저희들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계획은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그러면 이 부분이 앞으로의 조직개편과의

예. 연계를 시키겠습니다.

연계를 시켜서 합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인사나 조직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더 깊게는 질문을 요부분에는 안하겠습니다. 다음에 아무쪼록 조직개편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유사 중복기능의 통폐합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어느 부서에는 업무가 폭주하고 어느 부서에는 업무가 한산할 정도의 어떤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항간에 들리는 예를 보면은 업무가 폭주한 부서가 핑퐁이 되어서 업무의 과의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전부다 한쪽으로 솔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 또 업무분장면에서 보면은 당연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떠맡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은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서별, 또는 읍면별 업무량 분석과 인력정원이 지금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됩니까?

예. 같이 검토를 합니다.

이래 된다고 보면은 앞으로 정원조례에 관한 규칙이나 또 법규가 제정되어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같이 됩니까?

그것은 이걸 선행하고 난 후에 조정을 같이 해서 나중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게 법과 같이

같이 이걸

되어야만이

선행이 되어야 이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럼 됐고요. 그다음에 다음으로는 정보화시범 마을 관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본 시범마을을 지정하는 목적이 그 지역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또 특산물을 홍보하고 소비자하고 직접 연결하고 이런 가운데서 경제성도 키우고 또 인터넷을 통한 문화의 접촉이나 생활의 향상을 기하도록 했는데 최고 큰 문제는 현재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울릉군에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생산성 향상입니다. 특산물 판매라든가 일단 경제성이 향상되어야만이 주민들의 질적인 향상도 가져 올 수 있다고 이래 봐지는데 현재 이런 부분에는 전혀 계획이 없는것 같습니다.

저희들 계획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교육을 시키고 여러 차원에서 타시군 견학도 하고 농산물이나 수산물에 관한 인터넷 판매계획을 했습니다만은 지역 주민들이 전부 영세농가고 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 생산을 해서 이것을 판로를 할때에 한축씩 두축씩 안그러면 한봉씩 두봉씩 파는 것을 회피를 합니다. 가급적이면 한꺼번에 이래 팔므로 인해 가지고 목돈을 마련하는 걸로 지금 농가나 어가나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하고 해서 그에 따른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지도를 해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방문용으로 앞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저희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인터넷 마을이 지정 관리되기까지에는 두가지 측면에 생각을 해야 된다. 첫째 저 인터넷 마을은 그 마을 자체에 생산성도 높일수 있지만은 울릉군 전체에 하나의 네트웍을 구성해야 된다. 즉 말하자면은 도동에 있는 사람이 인터넷 상거래를 통해서 내 생산된 물건을 한정된 물건을 판매하고자 할때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울릉군 전체의 특산품에 대한 홍보장도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번째는 하나의 특삼품에 대한 검증 역할도 할 수 있다. 소위 말하면 우리 해농과에서 보면은 원산지 단속하고 뭐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뭐 어떤 실효성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특산품에 대한 하나의 검증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어떤 추진방향이나 뭐 또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는 좋은 말씀을 처음 들었습니다만은 그걸 참고해 가지고 앞으로 이것도 곁들여서 전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넷 시스템 문제인데 우리 조례하고는 많이 틀려요. 지금 운영하는게

예. 좀 안 맞습니다.

예. 상당히 조례가 너무 의욕을 가지고 제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틀리는데 이 과정에서 단 한가지 좀 우리 울릉군에서 주의를 해야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보면은 공직사회에 대한 공격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때로 가다가 비난을 받아야 될 부분은 비난을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그러나 음해성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례로 몇개월 전입니다. 해양농정과 성 넣었습디다. 계장님, 어민 갈취하고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울릉군에서 이 사실여부를 검토 또는 조사해 봤습니까?

실제 본인하고도 만나 가지고 그 관계를 저걸 해보고 조사를 어느정도 해봤습니다만 그 올라온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디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공직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책임도 위에 분들은 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상위에 있는 공직자가 책임을 회피했는것 아니냐 저는 이래 봅니다. 밑에 직원들을 보호하고 해 줄 의무도 당연히 있습니다. 지시만 할 게 아니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공직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억울한 소리를 들었을때에 벗어날 길이 없잖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가 해양농정과 뿐만 아니고 여러군데 많이 있습니다만은 잘 아시다시피 그걸 또 글로 반격을 하고 해놓으면 자꾸 리플 달아 가지고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다소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그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터넷상에 보면은 리플 달은 자체가 몇사람이 계속 치고 박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에 공무원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공직사회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행객이냥 올려놓는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용에 관한 공직사회도 소양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게재되는 음해성에 대해서는 직원들 보호차원에서도 앞으로는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되겠다. 관계법령을 이런 부분을 주문하고 싶은데 과장님 앞으로 이 계획을 세워볼 의향은 없습니까?

예예.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보호할 그런 상황이 있으면 저희들 검토를 해가지고 조례도 개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신봉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치고 계속해서 최실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실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로 확포장 개설후에 비탈면 보강대책 및 차량교행 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로확포장 개설후에 비탈면 보강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실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로 확포장건은 2004년도에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천부리 농로확포장공사 지겟골 공사입니다만은 본 공사 구간위에 약100㎡ 사면이 거의 직벽으로 해가지고 바로 되어 있어 가지고 노출되기 때문에 사면 붕괴 위험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사면 상단부에 또다른 농로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 사면이 붕괴되었을적에는 위에 농로도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고 해서 본사업 구간의 설계를 변경 또는 추가 사업비를 투입해서라도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사면보강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현장도 둘러 봤습니다만은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시설 차량교행 미시행에 따른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농어촌도로 개설.확포장시에 1차 도로의 경우에 차량교행 시설을 염두하여 두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개설된 농로나 토지사용 문제 등으로 인해서 해결되지 않은 구간은 차량교행 시설이 없어 가지고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구간이 다소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교행 시설 사업비를 전년도에는 1억을 투입해서 10개소에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금년도에는 5천만원의 예산을 읍면에다가 현재 조사를 해가지고 10개소 차량교행 시설을 하도록 지금 예산을 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도로 확포장시에 차량교행시설을 반드시 설계에 반영토록 해가지고 기존 농어촌도로 중 차량교행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간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차량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교행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실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로포장 개설후에 비탈면 보강대책과 그다음 농어촌 도로시설 차량교행 미시행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그럼 최실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치고 계속해서 최병호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고거리 조성후 사업분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릉도의 관문인 도동항을 주변의 상가에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옥외광고물을 정비하여 밝고 쾌적한 관광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비 9천만원과 군비 9천만원 1억8천만원을 투입해서 울릉군 아름다운 광고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의 옥외광고물과 차별을 좀 두기 위해서 광고전문 디자인 업체에서 용역을 해서 지역에 맞는 특색있는 디자인과 울릉군의 케릭터를 활용해 가지고 옥외광고물을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울릉군광고거리조성사업 추진위원회 13명을 구성을 해서 본사업의 주요사안에 대하여 의결하고 결정하였으며, 사업구간을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밀집하는 도동항 주변과, 새마을금고 아래쪽, 성우여관 아래쪽 구간을 정하여 지금까지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억8천만원으로서 접철식 현수막걸이대 4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읍에 2개, 서면에 1개,북면에 1개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계획구간내에 80개 업소중에 39개업소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46개를 교체 정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사진실사인쇄를 하고, 견고한 후레임과 자재 활용을 사용으로 일반광고물보다는 다소 가격이 좀 비쌉니다. 한 30%정도 가격이 인상 요인이 있어 광고주와 다소간 이견이 있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도동항 주변 주요시가지 옥외광고물 정비로 인하여 시가지 환경개선 및 도시미관 개선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및 지역 주민들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앞으로 본사업 구간에 잔액 남은게 지금 현재 한 6천만원의 사업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미신청된 업체에 대상자를 수요를 조사를 해서 한 20개 업체 정도를 선정을 해서 2차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광고거리조성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고거리 조성후 사업분석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최병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하십시요.

조례에서 누구누구 지정을 했는건 없습니다.

예. 사업을 하는 그 구간내에 이장 대표, 의장님하고 의원님 1분하고 그다음에 지도자, 상가 그다음 광고물 업주 그래 가지고 13명을 저희들이

그것은 저희들 당초 사업 목표를 이걸 뭐 전체 시군이 다하는게 아니고 도에서도 지금 경북에서 시범마을로 한번 해보자 이래서 지금 경북에서 포항하고 저희들 울릉하고 인제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때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과거에 새마을 사업 하듯이 색깔 도색이라든가 이건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이용진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이용진 의원입니다. 아름다운 광고거리 조성사업후에 총무과장님 강평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인 강평을

저희들은 역시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만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다소 다른 간판보다도 좀 이색적으로 케릭터를 넣고 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가격 단가가 조금 비싸다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맞아 들이는 주민이나 관광객은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걸로 지금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최병호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은 본의원이 판단할 때 아주 모순점이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추진위원회 선정부터 이런 질문을 하면 광고업을 하고 계신 분이나 위원분이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추진위원회에 어떻게 광고업자가 들어갑니까?

그걸 저희들은 물론 그래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은 답변할 저게 없습니다만은 군내 광고업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사람이 4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저희들은 광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광고에 대한 전문지식을 좀 이래 받아 가지고 하는게 안좋겠나 싶어서

디자인, 설계 용역비가 1,500만원 들어갔잖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기술적인 측면은 광고업자는 없습니다. 설치하고 조립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광고업자가 추진위원회에 들어 가지고 좌지우지 합니까?

그래 생각하시면

사업자 선정부터 잘못 되었지요?

예. 좀 잘못 되었다고

위원 선정부터

예. 그렇습니다. 시인합니다.

그다음에 2002년 10월달에 예산이 배정 되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업이 지연되었습니까?

글쎄, 이게 저희는 그렇게 물으니까 저도 온지가 지난해 7월달에 오니까 이 사업이 도로부터 굉장히 도비보조를 받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을 촉구를 당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8월달부터 이걸 저희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시행을 해서 왔습니다. 늦음감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월된 사업이고 이래서 사업이 늦은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회성 사업입니까? 계속 사업할 계획입니까?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북 전체에 다 하는게 아니고 도에서도 포항시하고 울릉군에 관문에만 한번 해보자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도 좋고 상가의 호응도 좋기 때문에 이걸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도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그래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도비 9천 해가지고 군비 9천 들어갔잖아요? 1억8천 예산입니다.

예예. 1억8천

자부담 3,250만원이지요?

예. 3,200만원

2억이 넘는 예산인데 전체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만약에 사업효과가 있으면은 연차 사업으로 도비가 안내려 오면은 군비를 들여서라도 연차사업을 계획을 하셔야지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처음 하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조금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일정 부분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전체적인 어떤 계획하에 일정 부분 하는것 하고 어디 일정 부분에다가 사람이 몸이 더러우면 목욕을 해야지요. 세수만 해서 됩니까? 관광객이 도동1리 새마을금고 밑으로만 집중됩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그래 말씀하시면 답변드릴 저게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은 나름대로 아무래도 울릉군의 관문이고 관광지의 관문이고 해서 지역을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만 선정했는 과정이 잘못되었다 그러면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부담이 많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까?

예. 듣고 있습니다.

왜 거기 자부담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자부담이 많은 것은 자기들 간판을 만들다 보니까 좀 이래 예쁘고 좋고 하기 때문에 간판을 처음 있는 규격보다 더 확대를 시켜 가지고 더 크게 하다보니까 큰 사람은 뭐 저 밑에 농민후계자 같은 경우는 자기 자부담이 120만원정도 지금 자부담 되었습니다. 그래도 인제 자기 자부담으로 해도 얘기가 없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만은 또 그중에 다소 지금 한 네다섯 가구는 굉장히 불만이 좀 있습니다.

그래 이것은 최초의 계획을 해가지고 본 간판을 하는데 얼마가 든다. 자부담 얼마다 그래 가지고 신청자에 한해서 이것을 실시를 해야지. 지금 와가지고 다 해놓고 돈을 회수를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당초에는 이 사람들한테 이 내용을 교육을 시키고 80%를 보조하고 20%는 자부담한다는 내용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좀 잘못 받아 들여 가지고 자기들은 자기들 욕심대로 크게 확대를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여튼 이런 관계도 다음 2차 사업할 때는 좀 개선을 해서

본의원이 그 견적서를 여기 견적서가 있습니다. 이 견적서를 똑같이 대구에 견적서를 보내서 받아 봤습니다. 재질이 다소 좀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견적서에는 118만3,180원이 나왔습니다. 대구 견적서는 얼마가 나왔냐 하면 61만원이 나왔습니다.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예. 차이가 많네요.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의원님 이것은 말입니다. 이 간판은 실질적으로 오는 운임이나 굉장히 저게 크고 이렇기 때문에 오는 운임이나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업체가 자기들 거래는 손을 절대 못댑니다. 간판은 완전 제작해 가지고 이 업체는 그냥 달아주는 그것밖에 안 되는데

운송비 다 포함되었습니다. 여기 견적서에도

예예.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까? 이게

그것은 여기 자체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단가보다는 조금 비싸게는 치입니다만은 그 인건비를 자기들은 전부다 인건비로 인제 해가지고 이윤을 남기고 그렇게 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 했기 때문에 2차 사업때는 그것은 철두철미하게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1차 사업도 전면 재검토 해가지고, 검토 해야 됩니다.

예. 안그래도 한두군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도 설득을 시켜 가지고 자부담 돈을 받아 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이래서 현재 시공이 된 업체마다 이것은 분명히 수긍을 못합니다. 이 가격에는, 그렇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좀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면 총무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51)

(속개 11:05)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하십시요.

그것은 인제 지방세가 아니고요. 세외수입은 각 실과, 읍면에 다 하고 있습니다. 부과 징수까지 다 인터넷으로 컴퓨터로 해가지고 다하고 그다음에 전체 사항만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면 저희들은 총괄 관리만 하고 부과 징수는 해당 실과소, 읍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읍면하고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과 징수 권한 자체가 저희들은 총괄만 하고 부과 징수 권한이 해당 실과나 읍면에 있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신경을 얼마나 쓰느냐 거기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걱정되는게 지방세가 1억2,200만원이 도세, 군세 포함해서 1억2,200만원입니다. 아까 질문하실때 8,100만원 하는 것은 그건 군세만 저희들 결산은 군세만 하기 때문에 도세는 도에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8,1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현황을 빼보면 지방세보다도 세외수입이 1억8,800만원입니다. 이건 지방세보다 엄청나게 많다는 것은 조금 실과에서 신경을 쓰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실무자가 나가서 지도도 해주고, 인제 부과 징수 해가지고 이쪽으로 통보하는건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예. 신봉석 의원입니다. (마이크 꺼짐으로 해독불가)체납액에 대한 것은 일단 사회적인 풍토를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고액 체납자들이 대부분 다 사회 지도층입니다. 그건 인정하십니까?

예. 일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고 거의 다 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사회지도층들이 체납을 하고도 떳떳하게 다니는데 일반 주민들이 구태여 낼 이유가 없잖습니까? 일반 주민들 다 끌어 모아봐야 이사람들 한두사람 체납같으면 끝이 납니다. 그러한 사회적인 풍토가 문제다. 이런 사람들이 뭘 보겠습니까? 이 좁은 지역에서 저사람도 안 내고 다니는데 우리가 구태여 낼 이유가 뭐 있냐 이런 풍토가 은연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요. 어제 발표에 의하면 말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를 경감하고 또는 유해 조치화하고 전기 수도에 수도요금에 대해서 없애겠다. 이게 당정협의회에서 된 사항입니다. 이런 발표가 언론을 통해 났습니다. 특히나 우리 울릉군에는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우리가 체납된 부분하고 앞으로의 징수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다고 과장님 보십니까?

그거는 발표가 시행이 언제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신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지는 저소득층에는 잘 내고 있습니다. 저희들 세금 받으러 저는 생각하기에는 세금도 기술업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옛날같이 윽발질러 가지고 세금내는게 아니거든요. 아니고 이 세금을 받아서 다시 주민들에게 활유가 되어 가지고 투자가 된다 이런걸 쭉 설명을 해주면 어떤 직원들은 대납을 합니다. 납기가 되면 도저히 시간이 안되니까 열흘후에 대납을 직원들도 일부 그런걸 하고 있습니다. 한번 대납했던 사람은 다음에 체납이 안되고 그래 인제 인간적으로 대해 가지고 인간관계를 형성만 되면 체납액도 많이 일수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제도가 예를 들으면 시군부에 시달이 된다 보면은 우리가 자립도에도 문제가 있지요? 재정자립에도 문제가 있지요? 프로테이지가

조금 영향이 있다고 안 봐지겠습니까?

상당히 있다고 보고 또 그래 되면은 앞으로 우리가 군정운영 하는데 국도비 문제라든가 상당히 차이가 나지 싶은데 또 앞으로 더 머리가 아픈것은 인제는 땅을 가지기 보다는 영세민 되자고 전부다 신경을 쓸 겁니다. 로비 해가면서도 영세민 될 겁니다. 그러니 특히나 우리 지역에는 저소득층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행정이 상당히 곤욕을 치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든간에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징수에 미치는 영향이나 또는 주민들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면 재무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현재도 그렇고 조건부 신고시설 후에도 그렇고 적법성은 전혀 결여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아니지요. 신고시설로 신고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 등록을 할려고 하면은 시설기준이나 인원이 충족이 되어야 신고시설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 현실로 봐서 현재 우리가 일용직 지원하는 것도 사실은 적법성이 없는거고

예.

그다음에 공공근로 인력 투입에도 적법성이 없는데

예.

근본적인 것은 또 그것과 조건부 신고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법을 따져 가면서 운영을 할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예.

그러니 이것을 적법성 여부는 차제에 하고라도 다음에 이걸 우리가 운영하는 거지 그사람은 명의만 걸었다 볼 수 밖에 없는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에다 계속 이렇게 요구한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 전 이래 보고요. 그전에 이게 노인정책이라든가 무의탁 또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책이 수립이 되어야 되겠다. 기본이, 울릉군에서, 이 정책 없이는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온다.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어떤 누가 또 이런데에다가 한두명 데려다 놓고 또 요구한다 보면은 우리가 또 끌려 가야 됩니다. 그러니 기본정책이 수립이 되어야 되겠다. 인제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과 우리 자원봉사센타와 노인복지회관과 전부다 연계된 어떤 복지정책이라든가 이게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지, 기본방침이 되어 있어야지, 그건 현재에 기본방침이라고 되어 있는거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요.

지금 현재 노인기본 정책에 대해 가지고 그걸 연계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만은 지금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노인복지시설 5개년 확충계획 해가지고 각 시군마다 치매하고 그다음에 중풍노인들 이런분들을 위한 요양시설을 각 시군마다 하나씩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지금 지시가 내려 와가지고 저희들도 일단은 수요에 2008년도에 30인, 지금 최소한 50인 정도 하는데 저희들은 수요를 판단해 보니까 약 한 30인정도로 보고, 한 30인 정도의 요양시설을 일단 시설하는 걸로 해가지고 2008년도 계획으로 일단은 장기계획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이 일단은 군 자체에서 어떤 계획이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 저는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2004년부터 2008년도까지라 하지만은 8년도까지는 아직까지 멉니다. 갈길이 먼데 그동안이라도 단계별 어떤 정책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좀 업무에 어려우시더라도 이렇게 삼발적인 안에 대해서 이런 주민들의 요구에 보다도 계획에 의한 접근이 더 필요한것 아니냐 싶은데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는게 어떨까 싶은데 그렇게 좀 부탁하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시온성 복지원하고 연계해 가지고 노인정책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면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하십시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에 북면 지방상수도하고 도서지역 식수원 사동, 내수전 계획은 언제 세워진 계획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서 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사동상수도는 2001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

종합적인 계획이 서 가지고 이걸 추진되었지, 개별적으로 전부다 추진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종합적인 계획이 언제 세워졌나 그걸 지금 물어 보고 싶은 거예요.

이 계획은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2001년도 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경북도와 환경부에 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계획들이 추진방향에서 보면은 상당히 오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수도중기종합계획이 있었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99년도 물관리종합대책 해가지고 국무총리실에서 또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장기 지방상수도 종합계획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상수도 개량사업 해서 경상북도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전부다 중복된 사업들이 이래 되고 있습니다. 일단 조금전에 부진된 사유가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부진되었다 보더라도 이 계획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되어 있었고, 추진되어 왔는데 새삼스럽게 확정된 이후에 이 부분 부지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지연된다는 것은 조금 물론 과장님께서 이 사업이 실시된 후에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울릉군 전체에서 추진할 때는 문제가 있다. 중장기 지방상수도 종합계획은 98년도에 계획된 겁니다. 그런데 2007년까지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이게 상수도 사업에 대한 관리의식이 없다 이래 인제 생각이 되어서 내 이부분에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인제 또 한가지는 상수도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수도 정비기본계획수립 및 물수요관리종합계획수립을 지금 작년도에 용역을 줬잖습니까?

예. 이월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걸 추진방향에서 보면은 상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및 관리하기 위하여 관내 상수도 정비에 관하여 기본계획의 규모 결정, 수도시설의 정비와 확장계획 및 현대화 계획에 대응하는 수원 확보,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 계획을 수립하여 공중위생향상 및 생활환경개선에 기여코자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종전의 수도에 관한 계획이 종합계획이 전부다 같은 맥락에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전의 계획대로 되는 이런 지방상수도 사업이나 도서지역 식수원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실시해 놓고 이 계획을 왜 또 했나 이야기라요. 용역을 해가지고 예산을 2억이나 들였나 이게 난 좀 의구심이 납니다.

에.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제가 마저 하고 대답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동 물수급 문제는 사동항 기본계획에 물수급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울릉도 종합 물수급 종합계획에 기초를 한 2차적인 계획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러한 부분에 종합계획이 너무 남발이 아니냐, 이제까지 우리가 몇차례 걸쳐서 용역을 주고 계획을 세우고 계속 해나오면서 그 계획에서 움직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세웠다는 것은 무리다 인제 이래 생각하고 인제 그부분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작년도 저희들 상수도 기본계획 및 물수급 관리계획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그 계획은 그 전년도 했는 신봉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계획하고 좀 차이가 나고 현실적으로 또 저희들이 여건상 환경상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2001년도부터 환경부나 경북도로부터 사업자금을 받고 하는 이 계획 3개 정수장에 대해서도 지금 그때는 그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이번에 용역하는 이 계획에다 이걸 전부 포함시켜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간단하게 저거를 한두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수질개선 기획단에서 요금수준 현실화개선 생산원가 절감 추진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도꼭지 개량이라든가 뭐 절감방법 여러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중기 종합계획에 보면은 여과지 증설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노후관 배치 아니 노후관 교체, 배수지 문제, 저류조 설치문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울릉도에 수도에 관한 환경이 변화하셨다고 하는데 저로 봐서는 납득이 안가는데 추후에 그러한 변화가 어떤 변화인지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럼 이부분은 이런 쪽에서 인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에 이것 추진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사업지구에 대한 보호구역 설정문제는 지금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지금 아직 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한 근거법령이라 할까 이건 뭐 수도법 제5조입니다. 목적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도 보호구로 구역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정기준은 빗물이 상수원으로 흘려 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에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직수구역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정절차는 입안은 인제 당해 지자체 장이 합니다. 그래서 결정고시를 인제 지사가 합니다. 지사가 하고 그 결정고시 지사가 승인이 되면은 관리는 또 지자체 장이 하는걸로 그렇게 제가 법령을 발췌를 해보니까 그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는 법절차는 어떻든간에 이게 같이 추진이 되어야 될게 아니냐

예. 아직은 상수도 보호구역 관계는 아직 저희들 검토를 아직 못했습니다.

제가 볼때는 이게 준공과 더불어 지역이 설정되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울릉도에 수원은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나리분지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고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질학자들도 그렇게 지금 학계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리동에 가보면은 지금 하수도 이야기 나왔습니다. 나리동에 가보면은 그 현장을 보면은 사실은 물 먹을 마음이 없습니다. 도동물이 다르고 남양물이 다르고 북면물이 다른건 아닙니다. 나리동 지역을 지하수 보전지구를 설정한 그런 계획은 세우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리 오수처리시설이 2002년부터 금년까지 저희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조금 추진이 지연되는 것은 거기에 나리 오수처리시설 정수펌프장 부지매입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수질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2008년도부터는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등급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대로 설계해 가지고 시공을 하면은 2008년도 되어 가지고 또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지금 검토하는 중이고 설계상에는 제가 특수용어입니다만은 DBS공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울릉도 실정에는 현수 미생물 접착공법이 낫다 하는게 우리 환경직 공무원들하고 그 용역업체 이야기입니다. 경북도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 가지고 이건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빨리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 착공을 시키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사동 지구에 공사로 인해서 도로포장 파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설계서대로 했다 보면은 설계서에서 파손된 부분을 여기저기에 지정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설계서 방향은 되어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해군 기지대 옆에 가보면은 도로 중앙에 컷팅 가지고 다 잘라놨습니다. 잘라 놓고 이쪽에 파가지고 매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도로파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제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저께 이틀전입니다. 저희들 현장을 지금 확인을 전부 하고 수자원공사와 함께 부분부분 파손되어 있는 것은 지금 관광성수기이기 때문에 지금 좀 그렇습니다. 그것은 현재 파악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성수기가 좀 끝나고 나면은 시공회사하고 같이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요. 그로 인해 가지고 접합되는 부분에 지금 2차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수를 자꾸 늦게 하면은 그게 규모가 커집니다. 원인제공은 수자원에서 했지요. 공사로 인해서 그렇다 보면은 그 책임도 과장님 분명히 수자원공사에다가 짚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제가 볼때는 아직까지 미비한 물론 관광객 이야기 하지만은 같은 차선에 지금 보수 안되었는데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눈여겨 봐주시고요. 해군기지대 옆에는 도로에다가 컷팅을 난도질 해놨습니다. 그부분도 과장님 챙겨 보시고 책임추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신봉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치고 계속해서 최병호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환경보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립공원 반대에 대한 대책 방안과 주민공청회 개최 일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므로 생략하고 금년도에 저희들 추진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울릉군의회 제120회 임시회시 주민 대다수의 국립공원지정 반대 여론에 따라 울릉군의 공식적인 반대의사 표명과 울릉군의회 제121회 임시회시 울릉해상국립공원지정반대 결의문에서 채택된 내용과 울릉국립공원 지정 반대 군민총궐기대회와 관련된 내용도 상부에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울릉주민의 염원을 울릉군수님과 정무웅 도의원님, 최병호, 정인식 울릉군의회 의원님과 함께 환경부를 방문하여 곽결호 환경부장관님과 담당국․과장을 모신 자리에서 반대에 대한 확실한 울릉군민의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울릉주민 대다수가 국립공원 지정을 반대할시 지정하지 않을것이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밖에도 청와대 정책비서관실로 울릉해상국립공원추진 상황자료를 제출했으며, 울릉군의회 주최 울릉해상국립공원지정대책 주민설명회 개최와 환경부와 경상북도에 울릉해상국립공원 지정추진 동향보고, 그리고 국립공원지정관련 울릉군수님 환경부 방문 결과를 반대추진위원, 기자, 의원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환경부 방문결과는 울릉군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자유게시판에도 울릉해상국립공원 관련에 따른 군의 입장이란 제목으로 게재하였고, 금년도 6월 울릉소식지에도 환경부 방문결과 및 울릉군의 입장을 실었으며, 최근에는 국립공원 추진경위와 울릉군의 입장을 게재하여 군정의 방향과 추진경위를 주민들에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노력했습니다. 그후에 다시 환경부 담당과장인 자연자원과장이 울릉군청을 직접 방문하여 울릉군 주민대표 26명과 면담을 가졌으며, 7월중 주민공청회를 거친후 용역업체의 용역기간이 끝나는 8월중 울릉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되 여론이 뒷받침 되지 않고 주민 대다수가 반대하면 지정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지정결정단계가 아니고 용역시행 단계임을 분명히 밝힌바 있었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환경부 주최로 울릉해상국립공원연구 관련한 주민공청회가 7월 29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실시됩니다. 이제 공청회 날짜가 확정된 만큼 각종 언론과 유선자막, 인터넷등을 통한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이날 울릉주민 3,4명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여 주민을 대표해서 토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울릉군에서는 금번 주민공청회를 완료한 후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경북도를 경유 환경부에 국립공원에 관련된 군민의 여론을 전달하겠으며, 앞으로 개최될 주민공청회에 군민여러분이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최병호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병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하십시요.

그것은 저희들이 인제 여러 방면으로 저희들 반대하는 의사를 의회측에서도 분명히 밝힌바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 이번에 공청회때 주민들의 의사가 집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들 공청회 일자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각종 매스컴이라든지 이런데 전부 홍보를 하고 계속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면 환경보전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54)

(속개 13:30)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예. 질문하십시요.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대강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기획을 하고 계신다니까 고맙습니다. 현재 과장님께서는 울릉도에서 국내 패턴중에서 우위를 점할수 있는 관광상품이 대강 어떤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저희 울릉군에서 관광분야에 경쟁력 있는 상품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예. 국내에서 우위를 점할수 있다고

예. 저희들은 다른 지역보다도 물론 경관이 수려하고 이래서 경관관광은 물론입니다만은 그보다도 인제 앞으로 체험관광, 그다음에 역사문화관광,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분야가 사실 우리가 지금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을 개발한다면은 그것이 경쟁력으로 부각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또한가지는 이 관광산업에 주목적은 지역주민들의 경제력을 키워 주고 그로 인해서 생활에 활력소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경관이나 체험관광이나 이 모든것이 주민들의 소득과 연결되지 않으면은 개발의 의미가 없다 주체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산업의 개발하는 그런쪽에도 중점을 두어야 되겠지만은 이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이 형성하고 있는 도소매업이나 음식이나 숙박업이나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육성과 질적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현재의 국내 패턴에 따라갈 수 있는 울릉도 지역경제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영세한 이 사람들을 이 패턴과 같이 보조를 맞출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은 뭐 자본주의 사회니깐 너희들은 죽어라 한다고 보면은 이것은 난 의미없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개발 자체가, 그러면 그런 쪽에도 기반시설쪽에도 지역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해주는 것도 우리의 의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의 의무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한번 세워 볼 생각은 없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역시 관광개발의 최고의 가치는 산업을 육성시키고 그다음 관광소득을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최고의 목표라고 그렇게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관광개발의 최고의 마무리는 결국 민자유치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인프라를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난 이후에 구체적인 상품을 만들고 거기서 소득을 올릴수 있는 그런 부분은 민간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현격한 자본이 대자본이 들어와 가지고 필연적으로 이 중소 또는 영세 그런 업자들이 많은 상대적인 열등감이라든지 상대적인 손실을 입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어느 일거에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만은 다만 이런 영세업자들에게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개발의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체험형 관광개발 이런걸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런분들에게 도움을 직접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의 관광개발, 앞으로 대단위 관광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대자본을 유치하는 그런것 보다는 적은 그런 체험형 관광을 개발을 통해 가지고 그런 영세업자 주민분들을 참여시키는 그런쪽으로 개발하는 것이 이분들에 대한 시책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에 물론 올해는 여러가지 여건상의 불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장마가 왔고 또 지금 사실유무를 떠나서 전체 언론이나 쪽에서 이야기 하는걸 보면은 우리나라 현재 서민경제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씀씀이가 적어졌다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현재 울릉군의 형편으로 보면은 지금 인구가 만명 안됩니다. 10년후에 20년후에 여기에 빌딩이 들어서고 한다 해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어떻든간에 이 속에서 정주기반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고 인구의 형성을 가지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인구가 5천명 되었을때는 과연 이 울릉군이 존립을 하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경제의 흐름을 보면은 거의다 모든 사람들이 아, 이것도 때려 치워야 되겠다. 먹고 살길이 없으니까 떠나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고 하는 것도 중점을 둬야 되겠지만은 어떻게 해서 그때까지 미래지향적인 시대까지 올때 동안 이 인구를 존속을 시키고 같이 더불어 떠나야 되겠다는 소리가 안 나올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저는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9천명 조금 넘습니다. 5천명, 6천명 되면은 경제 형성이 안됩니다. 사람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게요. 그렇다고 보면은 최고 역점을 둬야 될 게 바로 여긴데 그럼 이게 최고 빨리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관광개발 쪽하고 맞물러서 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는것이 안좋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봉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치고 계속해서 최실근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포, 태하지구 울릉개척사 유적공원 조성계획, 그리고 삭도전망대 전경 정비계획방안, 이 두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앞에서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우선 또 학포, 태하지역은 사실 울릉도 개척 유적이 가장 많이 산제되어 있고, 특히 이규원 검찰사의 순찰일기와 수토관 순시기록의 흔적, 그리고 각석문, 황토굴, 천제당 유적 이런 것들을 근간으로 해서 개척 체험 관광지 또는 테마관광지로서의 개발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부서 내부적으로 자료 수집 작업을 어느정도 진척 시켜 두고 있고 앞으로 본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의 의견과 자문을 거친후에 구체적인 학술용역을 의뢰 할 계획입니다. 1단계 계획을 마무리 지우면 투자 기반과 여건을 조성하여 도와 중앙정부의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채널을 모색하고, 사실 문화관광부의 예산사정이 타부처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이 사업은 어느 시설공사나 이런것 하고 달라서 역사를 복원한다는 차원에서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고 아주 신중하게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참고로 금년 10월에 문화관광부 관광 권역개발 사업 지침이 시달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난번 군수님께서 서울에서 문관부에 들렀을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의 지침이 시달되면은 어느정도 예산이 지원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이 사업을 꼭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삭도 전망대 전경 정비계획입니다. 삭도 전망대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변의 경관이 좋고 그래서 울릉도의 명소로서 이용객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중에 그동안 삭도가 준공된지 한 5년 되었습니다만은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태풍때 산정건물 지붕하고 좀 피해를 입었고 그래서 전망대 진입계단 도색이 탈색되고 노후되는 이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망대 주변에 소나무가 많이 자라서 주변경관을 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인제 금년도에는 우선 산정지붕 보수는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진입계단 도색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미루어도 큰 문제는 없고 질문하신 중요한 핵심이 주변경관의 시야를 가리는 나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시계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나무에 대해서는 제거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실근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하십시요.

관광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관광 단어가 참 쉽고 어렵고 우리 울릉도 여건속에서 상당히 번잡하고 우리가 관광개발의 필요성은 있다고 하면서 울릉도의 상품화 될 수 있는 많은 구상을 하겠지만 우선 예산상 상당히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기본계획이 꼭 되어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기본계획대로 그대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구상이나 계획이나 일들은 많이 장만해 놓고 지금 시행 못하고 있는 일들이 많은데 그 모든 것은 예산수반 때문에 그런데 여태까지 여기에 대한 구상, 기본방향 계획이 있으시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꼭 실천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삭도에 가면 방금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적관계 말씀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담당부서에 빨리 확인하셔서 좀 베어 주시면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의견이 아니고 거기에 한두번 올라가 보면은 이게 흉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꼭 제거해야 되는데 울릉군에서 관심이 없는건지 하는 이야기는 들을수 있습니다만 한번 제고하시고 그것도 의논이 된다면 빠른 시일내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보충말씀을 드린다 보면은 인제 우리가 학포동, 태하동에 인제 개척사 이런 계획이 된다고 보면은 독도박물관은 박물관대로 문화 전통이 보존되어야 되겠고, 거기에 향토사료관 말입니다. 그게 사실상 우리가 독도박물관하고 향토사료관하고의 그자리가 같이 병합되는 우리의 전통적인 일들을 우리가 구사하는 가운데에서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은건지 안그러면 학포동 이전계획할때 향토사료관을 태하쪽으로 학포쪽으로 이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야기인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향토사료관은 그 향토사료관이 제대로 기능을 한다면은 이것이 독도박물관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독도박물관이라는 것이 독도가 우리 울릉도 역사를 배제하고 독도를 연구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향토사료관이 독도박물관에 들어가서 연구되고 그게 관리되는 것이 좋습니다만은 다만 지금 현재 향토사료관의 유물이라든지 여러가지 운영상 또는 여기 안의 내용을 보면은 향토 사료라고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라기 보다는 유물에 불과한 겁니다. 어느 특정인, 과거에 어느 특정인들이 쓰다가 남은 이런 물건들입니다. 그런데 사료라 하면 적어도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이런게 필요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만약에 태하, 학포 체험 관광지 또는 테마 관광지를 앞으로 만약에 실현될 그런 단계에 들어가면은 이것을 지금 저희들 구상은 유물전시관으로 바꾸어서 태하, 학포쪽으로 그렇게 이전해 가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수는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어디까지나 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가 구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저 향토사료관에 제대로 된 사료를 집어 넣는다면은 그래서 거기에는 사료를 수집하고 그 사료가 모아진다면은 그것은 독도박물관에서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좌우간 그점에 대해서 매사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학포, 태하지구 울릉개척사 유적공원 조성계획은 조금전에 내부적인 계획수립이었다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간이 상당히 오래 되었지요?

제가 금년 연초에 제가 업무보고때 최초로 구상을 의회에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인제 공식적인 발표를 할때도 된 것이 아닙니까?

글쎄, 인제 공식적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진척된 부분이 조금 더 가시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책상안에서만 우리가 구상되고 계획되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저희들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발표라기 보다는 다른 이야기를 못했습니다만은 오늘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어저께 답변중에 최초로 그런 얘기가 있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거 내부적인 계획이 된 것이 봄 넘습니다. 거의 가히 1년 가까이 되었는데 인제는 공식적인 발표를 해주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저거 한 것은 영남대학이나 서울대학에서 울릉도 학술조사 했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책으로 나온게 있는데 현포지역이 울릉도 역사를 따질때에는 개척이래로 따지는게 아니고 현포지역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하는걸 이 기회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면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양농정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해양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하십시요.

지금 현재는 차질이 없습니다.

예.

예.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최실근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예. 최실근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과장님 7월 15일날 피해복구공사 태하항 7월 15일 했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입니까?

예. 입

조달청 입찰이 7월 15일

7월 15일 맞습니다. 예.

그럼 지났네요.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모르지요?

당초에 72억에 입찰이 되었습니다.

낙찰이 되었지요?

낙찰되었습니다.

예산 전체가 얼마입디까? 처음에 당초에

당초예산이 120억 됩니다.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방파제 설명회에 대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때는 방파제 100m 그렇지요?

예. 100m

100m 호안 40m 설명이 그래 되었지요?

물양장 68m

예. 68m 그래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설계가 계약 과정시 설계가 다 된거지요? 그렇지요?

예.

되었기 때문에 계약되었겠지요?

예.

60m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60m는 물양장이 68m입니다.

68m

방파제는 100m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방파제 100m 나가는게 아니잖아요. 지금

100m 맞습니다.

설계변경 된 것이 아닙니까?

변경 안되었습니다.

100m입니까?

예.

자,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방파제 100m, 물양장 68m, 호안 40m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빨리 빨리 추진하셔서 주민들에게 좀 애환이 담긴 태하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경써 주시고 그게 인제 공사가 착공과 180일이지요?

예.

착공일 180일이지요?

예. 180일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2005년도에 끝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되도록 지연시키지 말고 추진되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최병호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예. 황토굴 터널은 연안 보전사업의 일환입니다. 사업기간이 2005년에서 2009년입니다. 사업비는 한 50억정도 되고요. 터널은 그 길이가 37m, 도로확포장이 한 1,200m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내년도에 가능한한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인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이용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해양농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자망어업 지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에 따른 3중 자망 조업금지로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3중 자망 어업인들에게 타 어업전환에 따른 어구 및 장비 등의 구입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서 전업의욕을 고취시키고 생계유지에 다소 도움을 주고자 지원계획을 하였습니다. 3중 자망 금지에 따른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행 수산업법상에는 보상규정이 없으나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으로 인한 3중자망 조업금지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들이 영세어민으로서 손해보전이 일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중망 조업자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보호령 개정 시행 당시 3중 자망 어업인은 모두 35명입니다. 어업인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을 한다면 지원기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어구구입 100폭 기준해서 금액으로 환산하여 지원 50%, 자담 50%의 비율로 척당 500만원씩을 기준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금융기관 대부자 현황 및 조업전환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울릉군수협에서 3중자망 어업인 34명에게 일반자금 1억7,000만원을 대출한 바 있으며 조업전환 실태에 대하여는 자망이 홑망입니다. 이거, 28척 채낚기 및 기타가 한 7척이 전업을 했습니다.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부의장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하십시요.

해양농정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3중 자망 어업인 보상금 지급계획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간담회시 지적사항과 그다음에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왜 질문을 했느냐 하면은 최초의 계획이 보상금 지급계획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분명히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 그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 점 양해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간담회시 보고한 계획대로 철저하게 감독을 하여 차질없도록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예, 신봉석입니다. 이 기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결정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3중망 허가 내줬을 당시에 포획물 종류가 무엇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확실히 그걸

그럼 그속에 소라가 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곳에 소라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3중망 때도 있습니까?

그 자망 어업에 대한 허가에 소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3중망 허가 났을때도 있습니까?

예. 그것 들어가 있습니다. 그 관계를 우리 어정계장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요.

그러면 가능하다는 허락을 받았을 때에 그 가능하다라는 지역에 대한 대답도 나왔지요? 협동어장에는 가급적이면 안되는 걸로 나와 있지요?

예. 그 인제 그 소라를 체포물 종류에 추가를 해줄때 거기 제한조건을 부여를 했습니다. 부관에 붙였는데 어업권 내에서는 포획 채취를 할 수 없다라고 부관를 붙였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런데 이 문제가 법정문제까지 일어났지요 결과적으로 어민들의 분쟁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법정문제는 일어난 것은 없는 걸로

없습니까?

예.

잠수기하고 자망업자들하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법정문제가 되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근원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바로 이 문제라고 보는것 아닙니까? 즉 말하자면은 소라를 체포할 수 있다라고 삽입을 시켜 줬기 때문에 주목적을 소라를 잡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잠수기하고 문제가 생겼다 이래 보는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요. 이 소라를 체포하기 위해서 지금 전업자금 소위 말하면 인제 보상이라는 단어를 빼버립시다. 전업자금이라고 줬을때에 지금 홑그물을 개조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지요? 소라를 잡기 위해서 홑그물을 일부 개조해서 주 체포물이 소라쪽으로 있다 라고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연안에 보면은 그렇게 그물을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게 좀 깊게 생각을 안했다 하는 문제입니다. 그 체포물 종류에 소라를 넣어 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된다. 그리고 또 법정문제까지 야기를 시키고 있다. 또 이문제는 언제까지나 영구히 가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마을어장, 그렇지요. 마을어업하고 인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가 어촌계에 어장 허가를 내줬을 때에는 어촌계 나름대로의 독점적이고 아주 배타적입니다. 딴사람은 진입 못한다 이래 되어 있지요? 그런데 협동양식어업의 경우에 거기에 의무사항도 부여되지요? 어촌계에서 무조건 이 구역을 허가를 받았으니까 너희는 오지 마라 하는 거기를 어떤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걸 해줄때는 의무사항도 부여됩니다.

예.

그렇지요? 지금 의무사항이 잘 이행이 됩니까? 소라에 대해서는 이행 안되지요? 전복 치폐에 대해서는 지금 이행이 되지만은 소라에 대해서는 이행이 안되지요?

마을 어장이나 협동양식 어장에서 포획 채취되는 대상물의 종류는 우리가 홑망 즉 유자망 조업으로서는 체포, 채취를 할 수 없는 그런 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협동양식 어장속에서는 자, 이렇습니다. 수산 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 들이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어촌계는 협동양식장 내에서는 전복 이외의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하여서는 안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럼 지금 그게 안 지켜지지요? 그래 이걸 왜 법을 따지자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허가를 내줄때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전부다 검토가 되어서 서로 상호 보완되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어민들이 소라를 체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다 보니깐 어촌계하고 갈등의 소지가 생겼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허가를 내줄때 이런 신중함이 있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계속 갑니다. 왜 자치단체장이 이걸 또 취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체포물 종류를 권한이 일부 부여되어 있습니다. 욕을 얻어 먹을 생각하고 이걸 배제하기 전에는 계속 갑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런 지도적인 측면도 상당히 우리가 곤욕을 치룰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 왜 인제 관계법령은 특정인의 법령이 아니고 다수가 다 알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밝아지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은 이 오해에 또는 법리적인 문제때문에 상당히 지금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이걸 기회를 잡아 가지고 앞으로 허가를 내줄때에 신중함이 있어야 되고 그 종류라든가 모든 주위 환경이나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일을 예측해 가지고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분쟁의 소지는 항상 가지고 있다 보면은 항시라도 거기에 대한 검토, 대처 방안을 만들어 놓고 있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최병호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잘

예.

조례는 없습니다.

조례는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보호령에 금어기간을 저희들이 6월에서 8월로 좀 하고요. 그다음 치수도 5㎝에서 7㎝로 해양수산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일단 이게 되고난 후에 저희들이 또 조례를 새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시군에서 올라가면은 어느정도 검토를 해서 지정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상위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법에는 군수

5년입니다.

그렇지요. 예.

예. 법률을 검토를 해서 하여튼 분쟁의 소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김계장님, 우리 최병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조금 보충이 있어 가지고 제가, 제 18조에 보면은 포획이나 채취물의 제한법령이 있습니다.

예.

있지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 최병호 의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제6조의 2에 보면은 어구의 규모 제한이라는게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 지역 형편에 맞도록 연구를 해가지고 건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취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계장님 그런 절차는 있지요? 분명히

예. 있습니다만은 저번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수산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수산자원보호령 9조하고 10조에 따른 검토의견을 갖다가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내용은 조금전에 해양농정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체포금지기간하고 체장하고 소라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예. 그것만 할 게 아니고 제18조하고 제6조 2 같은것 이런것도 조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분쟁의 씨앗은 가급적이면 차단시켜 줄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이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용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치고 계속해서 신봉석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해양농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울릉군 자연자원 이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근해어업개발 및 어장활용 소득원개발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수산업 형태를 보면 어선 어업인 오징어 채낚기 어업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근해어업의 개발에 대하여는 시일을 두고 심도있는 연구검토가 있어야 본다고 사료됩니다. 어장활용 소득원 개발에 대하여는 어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 및 협동양식어장내 일부를 구획하여 유료낚시터 또는 체험어장으로 지정 받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함으로써 어장활용에 따른 어업인들의 소득원 개발에 다소 일익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하여는 어업권자인 당해 어촌계와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업인들의 소득원 개발을 위해 올해 울릉해양수산사무소에서 참가리비와 참굴 시험양식을 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우리군 연안에 파도의 영향이 적은 적당한 장소부터 선정하여 어촌계 및 어업인들에게 보급 전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원 개발에 대하여는 2004년 주요업무 보고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소득 작물 개발을 위하여 본군에 야생하는 박쥐나무 잎외에 2종에 대하여 성분분석 결과 효능이 좋으면 고급 산채 시식회와 연계 홍보토록 하겠으며 또한 계속 기존 재배하는 산채에 대해서도 품질의 고급화와 무농약 재배를 위하여 친환경 농업자재인 목초액을 공급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도 부숙톱밥 비료와 목초액을 예산반영시 도비를 확보하여 확대 지원해서 친환경 농산물 인정 농가를 점차 확대하고, 안정된 판로망을 개척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자원 고부가가치 개발에 대하여는 우리군은 사면이 바다로 접해있는 섬인 반면 수산물의 어획이 다양하지 못하고 오직 오징어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실정으로 동 어종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개발은 원가의 고가 등 다소의 어려운 문제점은 도출되나 가공품 등 주민들의 기호에 맞는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여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일익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검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하십시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상당히 좋은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이거 뭐 형편상 농어업을 같은 맥락에서 제가 어업이라 하더라도 농업하고 같이 취급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전제조건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울릉군에 있는 자원중에 어패류의 2차적인 효능이 어떤거라고 분석된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오징어에 대한 가치는 어디에 있다. 또는 울릉도의 대왕에 대한 가치는 어디에 있다. 우묵가사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다. 그러면은 2차적인 생산 가능성이 어느 어느 부분이다는게 어떤 검토된 게 있습니까? 과에서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요. 농산품에 대해서도 없지요?

농산품 성분분석을 했는 것은 센터에서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두가지밖에 없지요? 그 울릉백리향하고 마가목하고 현재 두가지

개발했는거

지금 분석해서 의뢰했는게 있고요. 그외에 보면은 제가 기술센터에서는 울릉도 상황버섯까지도 한번 재배 시험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상황버섯이 이렇게 다량으로 생산되는 지역은 울릉도밖에 없습니다. 현재는요. 임산쪽이든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근의 형태를 보면은 한식련쪽에서는 우리 울릉도의 임산물이나 수산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학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채취해 가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진척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울릉군청은 거기에 대해서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원이 나가서 다른 역할을 합니다. 주인은 간곳 없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 자원은 가지고 있으되 지키지 못하고 딴사람이 개발해서 우리 역할을 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들입니다.

한식련회에 한번 의뢰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초자료부터 되어야 되겠지요?

예.

그렇다면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해양쪽에 어떤 생태학적인 용역이나 그렇지 않으면 자원에 대한 용역을 의뢰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도에서 지금 해양수산에 대한 용역을 말입니다. 올해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군에도 도의 추진방향을 봐가면서 저희도 내년에 한번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늦으나마 고맙습니다. 본래의 이런 단어를 자주 씁니다. 주머니 돈 십원도 없는 사람이 아주 고급집에 가서 술먹고 오리발 내민다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지역개발하고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 자원을 어떻게 이용한다는 것도 기초자료가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신의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울릉도 식물도감을 만들었고 또 해양에 관한 어떤 자료를 만들자. 용역을 줘서 했는데 지금까지도 적어도 5년이상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산자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오징어 하나밖에 나오는게 없습니다. 그리고 어촌계에 우리 해마다 하는 사업, 전복, 생산되는 소라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운 거라요. 일본 사람들이 우묵가사리를 천초지요. 수입하기 위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했습니다. 그것은 일본이 그만큼 우리 자원에 대해서 탐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활용을 못합니다. 그게 사실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제 현재 자연의존형 어업형태의 불안정한 소득을 탈피하여 어민의 소득을 향상시키려면 그런 계획이 되어 있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군에서 서면에서 보면은 오징어 껍질을 벗겨 가지고 가공했는 오징어가 좀 나오고요. 그다음 저동에서 보면은 오징어 가공품을 지금 하기 위해서 공장을 지금 건립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군청의 계획요. 그것은 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는 거고요. 군의 어떤 계획이나 이게 되어 있는게 있나 이겁니다.

우리군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울진이나 또는 이런데 보면은 해양쪽에도 국책사업이 많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아까 최실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황토구미 문제도 저게 몇년되었지요? 연안역 사업으로서 저게 인제 성사가 되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책사업입니다. 그런데 바다 목장화 사업 뭐 이런 것도 다 국책사업이거든요. 우리 신청이나 해봤습니까?

예. 저희들도 아름다운 어촌마을 조성으로 인제 세개서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틀리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어촌관광단지 조성도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해수에서 된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디다.

이 부분은 바다목장화 사업은 접어 넣고요. 우리 신청을 안한것 같습니다.

예. 안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어촌마을 해가지고 작년에도 몇군데 지정되었지요? 울릉도에

세군데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몇군데 되었습니까?

작년에 3월달에 신청을 하고 작년 11월달에도 재신청을 했습니다. 세군데

여기에 신청을 해놓고 난다음에 그 결과가 안나왔지요?

예. 결과는 아직까지 뭐 그렇습니다.

뭐 예산 따라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뭐 공연불적인 어떤 재스추어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 타지역에서는 갯녹음현상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울릉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방안을 만들어 봤습니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했습니다.

제가 군수님한테도 질의할 때에 수산업에 1차 생산은 모든게 해조류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먹이사슬에는 플랑크톤 발생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학자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갯녹음 현상이 있고 부터는 해조류가 없습니다.

예.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1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치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량은 해마다 적어집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인정하지요?

예. 그건 좀

수년 토탈을 내보면 적어집니다. 먹이가 없는 창살에서 어떤걸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되겠지요? 못먹으면 사람도 죽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갯녹음 현상은 타시도에서는 상당히 진척되어 있습니다. 거기 대상품이 뭐냐, 해결할 수 있는 품종이 현재 학계 발표는 울릉도 대황밖에는 없다, 그럼 이게 전국적으로 있는건 아닙니다. 육지에 있는 것은 감퇴입니다. 울릉도 대황을 가져 가서 인공번식법까지 해놓고 있는데 울릉도는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도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몇번에 걸쳐서 강조를 했지만은 대황을 차떼기로 베고 있습니다. 묵인하고 있습니다. 저거 없어지면 다 덮어버립니다. 그때는 어떻게 처리할거냐, 범무된 지역이 별반 없습니다. 인제는 다 베어버리고요. 울릉도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다. 인제 그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자원을 보존하고 관리하고 향상시킬수 있는 방안을 분명히 울릉군에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오징어 하나에서도 다만 조금이라도 몇사람이 더 벗어날 수 있는 그리고 2차적인 고부가가치를 가질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행정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너무 방치되었다 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인제 두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울릉도 해양쪽에 오염원 실태조사나 수질분석등 종합적인 해양관리 시스템 구축을 한번 계획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신의원님 좋은 의견이신데 한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대답할 생각은 아닙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저동이나 도동항 밑에 공동폐수처리 시설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게 지금 제가 듣기로는 부지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그것을 예산을 반납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건 있는데 사실

하여튼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1차 산업의 기본 구도변화를 앞으로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보고 계시는지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우리 본군에는 1차 산업이 대부분 농수산업입니다. 오징어가 마른 오징어에서 인제 반오징어로 다 하는데 반오징어도 주민들이 좀 싫어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린 누드 오징어쪽으로 또 나가고 있습디다. 서울에서 보니까 그게 판매가 잘 되고 있습디다. 그다음 오징어에 대한 가공품을 아무래도 연구를 해서 하는 것도 좋을것 같고요. 그다음에 농산물은 지금 우리 군에 보면 사실 제초제나 농약을 지금 상당히 많이 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정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목초액이나 부숙톱밥 비료를 농민에게 많이 지원해서 무농약쪽으로 나가서 상당히 가격을 많이 받을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바꾸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쪽에서 보니까 유기재배 농산물은 가격이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해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계획이 종전에 99년도에부터 2005년까지 5개년 중기계획이 있지요? 그러면 계장님 좀 부탁드립시다. 주무계장님 잠깐, 현재 해농과에서 농어촌에 개발계획을 99년도에서부터 2005년까지 중기계획하에서 지금 추진해 오고 있지요?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각 실과별로 중기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고 그것이 해마다 일부 수정해 가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울릉군에도 해농과에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계획은 계획대로 따로 있습니까?

예, 저희들 제가 한번보겠습니다

아예.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이걸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각 실과마다 5년 단위로 일단 계획을 세워서 그 단위가 끝나기 전에는 매년 수정 주위 환경이 변해 가니까 수정해 가면서 예산을 수립하고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봉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치고, 계속해서 최실근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해양농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실근 의원께서 질의하신 저동 수협위판장 앞 도로 포장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동 수협 위판장 앞 도로는 포항지방 해양수산청의 어항부지로 우리군에서는 2002년부터 계속 건의를 하였습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우리군의 건의에 따라 2003년도에 저동항 위판장 포장공사를 실시설계 및 계약까지 하였으나 시공사측에서 저동항 부근에 배치플랜트 시설이 전무하여 공사를 시행할 수 없어 본예산을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저동항 위판장 포장공사용 배치플랜트 시설이 계속 전무할시 이 공사를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방법등 추정사업비 6억원에 대한 관련자료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다시 제출하였고, 포항청에서는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 발주하겠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에서는 동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어항 공사과장이 울릉 본군에 왔습디다. 그래서 이 관계를 다시 저희들이 건의를 또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실근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하십시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김경학 계장님 나오셨어요?

답변 한번 부탁할께요. 방금 우리 저동 어판장 도로포장 문제인데 당초 예산이 6억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6억을 지금 현재 현실에 답변하는 내용은 현실에 맞는 겁니까? 틀리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부분 상치위에 포장만 하기 때문에 당초에 설계는 안했습니다만은 폭하고 길이하고 제어서 우리가 6억정도의 예산이 소요 될것이다 파악을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포항청에서는 예산에 1억을 더 플러스해서 7억을 해수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건의만 해놓고 지금 추진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현재 지금 담당계장이 해양수산부에 장호석씨하고 박경국계장이 담당계장입니다 제가 일전에 해수로 건의했습니다만 각 시군에 올라온것이 쇠골되어 가지고 3개시군인데 일단 예산이 반영이 되면 일단 할것이라고 해양수산부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정해놓고 그 공사를 하게 되면 배치플랜트이거는 그 공사가 안되는 겁니까

당초에 그 2002년도에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어항공사과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포장을 하겠다고 실시설계가 다 들어가서 계약을 했는데 시공사에서 배치플랜트가 없기 때문에 공사가 좀 시공이 어렵다 이래 가지고 다시 계약을 취소했는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산 받아 놓고 울릉군에서 시행 못하는 것은 군수 책임이 있는가요? 없는가요?

하여튼 원래 저동항 물양장 그 배후부지는 관리만 울릉군수가 하지, 모든 시설계획은 포항청이나 해양수산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울릉군에 책임이 없다 이거지요?

책임보다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제 과장님 만나서 이야기는 어떻게 추진되었다고요?

어제 어항공사과장님하고 이동직 계장님하고 오셨습니다. 오셔 가지고 일단 최선을 다해 가지고 울릉군에 이 사업이 금년도에 일단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많은 지금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많은데 주민들에게 필요치 않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도 안되고 추진계획이 있다고 하면은 꼭 금년내로 빠른 시일내로 추진될 수 있도록금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까? 과장님

예.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꼭 그렇게

어항공사과장께서도 하여튼 자기도 최선의 노력도 하겠다고 또 이야기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계획대로 못되었는 걸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추진과정에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없으면 해양농정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해양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후 오후 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36)

(속개 14:50)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십시요.

예.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최병호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에스카레이션 적용이 아니고요. 그게 당초에 설계가 작년에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단가로 모든 노임이나 자재단가를 환산해서 다시 이 설계내역을 꾸며 가지고 발주를 하게 되면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빨리 작년에 설계된 대로 일단 발주를 해놓고 올해 인제 새로 책정된 노임단가 하고 재료비를 설계변경때 반영해 주기로 하고 그래서 발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옹벽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흙막이 옹벽하는 그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흙막이 설치공을 하는데 약 한 2천만원에서 3천만원정도 그렇게 지금 소요되는것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예.

예.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세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주차빌딩 추가비용이 처음 발견이 되어 가지고 공사비에 첨가되었다 보면은 주차빌딩을 지었겠습니까? 안 지었겠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짓고, 안 짓고는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그렇겠지요?

예.

적어도 6억 정도가 지금 나왔는데 앞으로 6억이 될지 추가가 될지 모르잖습니까?

예.

그렇다면 처음에 이런 돈이 주차빌딩 짓는데 든다고 했을때는 결정하는데는 상당히 신중했을 거다. 지금같이 승인된 때 보다는 좀 더 깊게 생각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게 타당성 조사고 전부다 용역회사에 줘가지고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타당성 조사는 제가 아직 내용을, 1년전에 것이라 가지고 제가 확실히

그렇다 보면은요. 이게 감리자의 책임 범위가 있지요?

설계부분에 대해서 말입니까?

예. 설계부분하고 그다음에 뭐 부지에 대한 시설용역을 안 줬습니까? 거기에 대한 현실하고 안 맞을때는 책임을 지울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에도 나와 있을거고요. 그렇다 보면은 이 책임을 물을수 있는 범위가 몇% 범위내에 예를 들면 공사비의 몇 %라든가 어떤 기준이 있을거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처음에 설계를 하는 사람이 미쳐 그부분을 못보고 했다 좁아 건물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못봤다 사실은 사이가 넓습니다. 그 딴 물건도 놓고 많이 하거든요. 그것때문에 못봤다 하는건 이야기 안되는데 어떻든 어떤 형태든간에 용역회사에 책임을 물을만한 근거는 안됩니까?

예. 제가 지금 듣기로는 그부분은 당초에 건물로 가려져 있었고, 그다음에 도로 위에서도 켄티레바식으로 인제 슬라브가 쳐져 있어 가지고 석축부분이 위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고 건물이 또 당초에 켄티레바 끝부분까지 벽이 거의 나와 있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뒷부분을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였다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은 현재의 그 지역에 처음 건물이 들어선 형태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말씀하시지만 저희같은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면은 한두사람 세사람 왔다 갔다 할 정도입니다. 그정도인데 그 이야기는 상당히 신빙성이 없고요. 그래 그부분에 한번 체크를 해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체크가 되면은 의회에 그부분에 대한 분명한 해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이 지금 현재 파일을 박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지금 파일 자재를 갖다 놨던데

예.

그 파일을 박으면은 지금 이 건물이 들어섰을때에 거기에 양옆에 복개에 측면이 있습니다. 측면하고의 어떤 토목적으로 무리가 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그런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에 있는 구조물로 봐서는 H파일을 해가지고 흙막이벽을 설치하는데 다른 구조물에 대한 지장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전체 건물이 들어서고 건물이 제 역할을 했을때는 그 건물 무게에 의해서 이 복개벽면쪽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되메우기를 할때 그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H파일 설치하는 목적이 기존 건축물이나 구조물에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공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건물이나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으면은 아예 그 공법을 채택을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인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치고, 계속해서 이용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영주차장 신설계획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동3리 및 저동1리 지역에 설치된 주차면수는 4개 지역에 지금 약 136개면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저동천 복개도로변에 주차선이 표시된 14면 외에 나머지 부분에도 사실상 주차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전체 약 200개면 정도의 주차가능 면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울릉읍에 등록된 차량대수가 총 약 2,500대 정도가 되는데 인구비율로 볼 때는 도동 1.2리 지역에 940대정도, 그다음에 저동지역은 1,200대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동3리와 저동1리 일대의 주차 가능지역은 사실상 모두 주차장화로 활용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현재의 주차가능 면적만으로는 충분한 수용이 사실상은 불가능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인제 저동1리와 도동3리 주차장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지가확보될 경우에 주차장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적당한 장소로 판단이 되면은 공영주차장 설치를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하십시요.

우리 울릉도 지역이 아주 공간이 협소합니다. 협소하기 때문에 주차난은 날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도동지역에는 주차장이 신축중이기 때문에 다소나마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동같은 경우에는 도동3리 지역입니다. 지금도 가보면 상당히 주차난으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야 되겠지요? 사유지라도

예.

좀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이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연금 아파트에 보면 현재 주차장이 없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거기도 사유지가 충분히 앞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차난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십시요.

예. 그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걸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주차빌딩이나 주차장 설치장소로 적절한 부지가 나오면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정인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용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치고 계속해서 신봉석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도로 포장사업 시공방법 개선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일주도로를 포함한 전 노선이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7,80년대에 시공한 노후된 포장이 대부분 이어서 지금 현재 재포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사실상 개량이 시급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1년부터 일주도로 구간중에 노폭이 협소한 구간, 급커브 구간등 통행 위험구간을 우선적으로 해서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도 도로포장을 콘크리트포장과 아스팔트 포장을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만은 아스팔트 포장은 내구연한이 지금 현재 시공후에 약 한 5년 정도로 보고, 5년이 지나면은 그때부터 인제 유지 보수가 들어가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내구연한이 상당히 짧고 상시 유지보수가 필요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울릉군에는 아스콘 생산설비 시설이 지금 설치할만한 자리도 없고 지금 또 이게 설치 되어 있는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에는 앞으로도 아스팔트 포장으로 한다 하더라도 유지관리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안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또 군 지역은 동절기에 적설량도 많고 그다음에 개설된 도로가 대부분 급경사 지역이나 급커브 지역, 인제 그런 구간이 많기 때문에 아스콘 포장으로 해놨을 경우에는 동절기 기간동안에 스파이크 타이어나 체인을 감고 계속 차량이 인제 운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타이어로 다니는 것만 해도 인제 사실은 콘크리트 포장보다는 노면이 빨리 마모가 되고 손상이 많이 옵니다. 아스콘 포장이. 그런데 스파크타이어나 체인을 감았을 경우에는 아스팔트가 상당한 수명단축이 오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속도로나 국도도 지금 콘크리트 포장으로 지금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만은 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군내에 재포장 사업을 하는 기간중에 일부구간을 정해 가지고 아스팔트를 한번 시범적으로 포장을 해서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는 도로망 구분에 따른 시설효과 분석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행 도로법상에는 도로의 종류가 등급에 따라서 중앙부처에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해서 도로관리청별로 사업을 시행하고 유지관리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건교부 장관은 국도, 그다음에 인제 도지사는 지방도나 국가지원 지방도, 그다음에 인제 군도, 농어촌 도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설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사전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서 자치단체장이 노선을 지정 고시하고 매년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관리 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도 각종 도로의 이용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도 926호선인 울릉일주도로를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해 줄 것을 2002년도에 군수님께서 중앙부처 방문시 그다음에 경북도지사님께서 우리군 순시시에 적극 건의를 요청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이게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될 수 있는 그런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좌절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군에 지방도, 군도, 농어촌 도로, 농로 이런 것을 모든 것을 통합해 가지고 광역화 하여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사실 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각 도로종류별로 시설기준도 다르고 또 거기에 대한 설치라든지 유지관리비가 오는 사업비 재원도 틀립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각 자치단체 구역안에 있는 도로를 일괄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이 된다면은 필요에 따라서 도로를 유지관리하고 시설하고 하는게 상당히 좋은데 지금 현재는 이게 법상으로 도로의 등급이라든지 유지관리기관 이런걸 모든걸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해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인제 일주도로를 국도로 승격화 하는 이런 건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좀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봉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예. 질문하십시요.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스팔트하고 시멘트 콘크리트하고 장단점은 잘 들었습니다. 대신 한가지 저거 한 것은 울릉도에서의 시멘트 포장은 육지하고는 틀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환경과에도 이야기 했지만은 도로를 관로를 묻기 위해서 도로를 판 주위가 지금 다 파손이 됩니다. 그런것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을때는 조그마한 부분을 건드렸을때는 전체가 다 하자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만 생각할 때는 별것 아니지만은 보수를 한다고 볼때는 엄청난 금액이 듭니다. 또 특히나 지금 통구미구간에는 작년도에 시설했는 도로포장을 새로 해야될 부분도 나옵니다. 낙석때문에요. 그렇다고 보면은 그런 부분에 어느 것이 장단점이 되겠느냐, 또 일부분에 지금 태풍피해로 해가지고 한 구간을 해놨는데 그 옆에 보면 침하가 생기고 있습니다. 사동구간에요. 그렇다고 보면은 시멘트 포장을 했을때에 보수비가 적게 드느냐, 부서진 그것만 하는게 아니고 울릉도에는 그 일대 전체를 파내야 했을때에 비용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사실 문제다 이래 볼때에 한 20m든지 이렇게 시험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도 있다. 또 육지에서 공사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이래 들어보면은 이것 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여기는 인제 지역적인 여건도 인제 그런 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어느것이 좋다 나쁘다 하는것 보다도 일단은 시험구간에 한번 해보고 그게 사실은 여기 적응력이 어떻겠느냐 또 그런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 특히나 남해 가보니까 거기도 공장이 없습니다. 공장이 없는데 배로 싣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아스콘은 이게 인제 고로에서 골재하고 아스팔트 기름하고 혼합을 하고 난뒤에 이게 현장에서 고로에서 구울때는 이게 골재하고 AP 기름을 180도까지 올려 가지고 굽습니다. 굽는데 현장에 인제 제일 처음에 1차 다짐을 들어가기 전에 포설할때 그때는 온도가 130도 최하가 120도까지는 유지되어줘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인제 저희들 울릉군 관내에서 아스콘 공장이 없기 때문에 육지에서 이것을 생산해 가지고 배에 싣고 들어온다면은 과연 180도 구운 것을 현장 도착해서 포설할때 120도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원만한 것은 저희들도 지금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난 뒤에 도로 굴착이라든지 이런게 없게끔 상수도 관로라든지 아니면 통신케이블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로 확포장 사업이나 선형개량 사업 같은 것을 할때 동시에 인제 기초 통에서부터 같이 굴착을 해가지고 매설해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가장 원만한 방법인데 이게 각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은 통신케이블 같은 경우는 저희들하고 완전히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도로를 확포장하고 그다음에 선형개량을 하는 이런 기간을 미리 연락을 해줍니다. 해줘도 자기들이 또 자기들 나름대로의 우선 순위가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동시에 확보가 안되면은 동시시공은 사실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포장도 해놓고 나면은 도로굴착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일단 한번 시공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게 굴착이 되어 버리면은 그위에 보수를 한다고 그래도 사실은 당초 면처럼 그렇게 되는게 되는게 아니고 보수했는 그부분은 조금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침하현상이 옵니다. 그것은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도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주도로 재포장 사업 하는 구간중에 일정구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아스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오면 한번 일부분이라도 아스콘 포장을 해가지고 한번 비교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봉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치고, 계속해서 최병호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동절기 교통 혼잡 도로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지역은 기후 자체가 해양성 기후 영향으로 동절기에 강설량이 많고 또 교통소통에 다소 지장을 많이 주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특히 최병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동에서 마리나 호텔 입구 삼거리 구간, 그다음에 도동2리 왔다상회 앞, 그다음에 울릉주유소에서부터 울릉농협 저동호박엿공장 앞 이부분에 대해서는 교통량이 상당히 많고 또 급경사 구간이고 이래서 동절기에는 차량통행에 사실 큰 불편을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단기대책으로는 지금 현재 저희들 군에 보유하고 있는 제설차가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이용을 하고 또한 적사장용 모래도 수시로 보충을 해서 우선은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구적인 대책으로는 저희들 재포장 사업을 할때 급경사 구간이나 급커브 구간, 그다음에 노폭이 지금 과거에 시공했는 부분이 좁아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병목현상이 있는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재포장시에 과감하게 개량을 해가지고 동절기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로 울릉터널 사업장 배치프랜트와 관련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역 여건상 레미콘 생산공장이 정식으로 나와 있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사업시에는 부득히 인근현장에 콘크리트 배치프랜트를 설치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당초 울릉터널에 개설사업에 필요한 현장 배치프랜트 부지 확보시에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지를 수차례에 걸쳐서 물색을 했습니다만은 사동지역은 대부분이 집단취락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히 지금 현재 설치된 위치에 배치프랜트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본시설 지역에 인근에는 4세대가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데 지난 6월 28일날 주민 24명이 본 배치프랜트 설치와 가동에 따른 소음, 비산먼지에 관련해 가지고 피해방지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3일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시멘트 투입구에는 분진방지망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또 차량운행에 따른 소음방지를 위해 가지고는 배치프랜트장 입구에 방음벽을 설치하겠다는 그런 대책을 저희들이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배치프랜트 설치 주변에 비산먼지 방지망은 이미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벽 설치는 지금 현재 설치를 위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배치프랜트 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금년 3월 3일날 농지 일시 전용허가를 저희들이 받았고, 4월 3일날에는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절차 이행후에 본 사업을 시행했으며, 또한 폐수처리 설비시설도 지금 현재는 규정에 맞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본 배치프랜트 시설과 관련해서는 인근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은 민원이 가끔씩 전화가 오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을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발생하는 소음이라든지 이런걸 측정을 해서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인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일소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부분에는 오전에 재무과장님께서 일괄 답변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최병호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오전에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으로 가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병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하십시요.

예. 눈 온 현장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

지금 별도의 그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일주도로 재포장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포장 사업을 하면서 지금 울릉 전체가 일주도로 전체가 도로폭도 협소하고 급곡각 부분이 많고 지형 여건상 부득히하게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인제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재포장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노폭도 확보를 하면서 급곡각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최대한 커브를 완화시키고 그다음에 도로 구배도 봐가면서 선형을 조정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비산, 저희들이 허가를 받을때에는 그것을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고 폐수를 방류하는 것은 폐수정화 처리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게 인제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난 이후에 비산먼지가 발생한다든지 폐수가 나오는 것은 환경과에서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이 없으면 건설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하십시요.

자고로 의사는 병만 치료하는 의사는 최하의 의사입니다. 환자의 마음까지 치료하고 그사람의 모든 환경을 다 보고서 치료하는 것이 훌륭한 의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울릉도에 와서 울릉도의 훌륭한 의사가 되고 우리 의료원이 훌륭하게 잘 지역민을 진료하기 위해서는 울릉도 사람들의 마음도 알아야 될 것이고 울릉도 산천도 알아야 될 것이고 울릉도의 문화와 경제, 그리고 울릉도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정서 같은 것도 충분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울릉도에 의료원장으로 취임한 지 오늘 52일째 되는 날인데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속담처럼 울릉도의 여러가지를 알기 위해서 그동안에 제가 많은 이야기도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성인봉에 있는 네갈레 길도 다 올라가 보고 섬일주 걷기 대회도 참석하고 결의대회, 음악회, 민방위 훈련까지 어떻게 보면은 의료원장이 뭐 그런데까지 참석을 하나 할 정도로 제가 시간이 있을때마다 골목골목 다 다니면서 보고 듣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걸 알아야지, 저희들이 충분히 앞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질문하는걸 많이 들어 보니까 사람이 제대로 알려면은 춘하추동 사시절을 살아봐야 됩니다. 특히나 울릉도같이 사계절이 변화가 심한 곳에서는 많이 알아야 어떤 환자가 발생한든가 이런분도 있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지역에 살면서 좀 더 그걸 알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아직 두달도 안되었지만 한 50여일 되었습니다만은 첫째로 지금 제가 일단 정착을 하고 현지를 파악하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그리고 의원여러분에게 일일히 인사를 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정착을 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실과장님들도 저에게 배려를 해주시고 우리 의료원에서도 어디 가면 이상한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우리 의료원에는 아주 다행스럽게도 유능한 두사람의 과장을 비롯해서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올해는 없습니다. 공중보건의도 비교적 좋은 사람들이 인력이 와서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료원 발전을 위한 장기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연구를 해야 됩니다. 뭘 정확하게 알고 저희들이 지금 확정적으로 이야기 할 수 없지만은 제가 50여일 의료원장을 해 본 결과 공중보건의 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올해 이 과에 진료를 잘 하다가 또 가버리고 나면 내년이 되고 이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과에는 내과나 외과라든가 중요한 과에는 일반 전문의들이 채용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법적인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사람이 예전에는 의료계에서 이 울릉도에 오라고 하면 잘 안옵니다. 잘 안오지만은 또 지금은 의료여건이 많이 바뀌어서 의사들도 많아지고 또 어떻게 보면 저도 여기 지원해서 왔습니다만은 저처럼 어떻게 보면은 뭔가를 자기가 살아가면서 해보겠다는 의욕이 있는 의사들 그러면서 유능한 의사들을 제가 글을 써서 발표한다든가 이래서 울릉도의 이미지를 올리고 우리 여건이 바뀐다면은 그 법적인 제도와 어떤 그런 부분이 따라 준다면은 그런 제도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때 의료수급 계획도 내과, 중요과에는 일반전문의들이 오고 공중보건의는 그 일반전문의를 보조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과로 하고 적게 오는 과에는 환자가 많지 않는 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와 같이 공중보건의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제가 볼때는 생각보다는 상당히 의료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옛날처럼 생각하면은 그거하고 저희들 후송계획이라든가 헬기계획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제가 완벽하게 파악은 못했지만은 지금 헬기 같은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경찰 헬기를 지금 이용을 하고 군인 118전대라든가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울릉도 뿐만 아니고 무슨 백령도라든가 이런데서도 전국적으로 낙도에 있는 어떤 국민들을 위한 어떤 헬기수송 제도 같은것도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복지부라든가 국회쪽에라도 장기적인 대책으로 저희들이 한번 문제제기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지금도 어느 쪽에는 이야기하면은 헬기가 뜨고 어느 쪽에는 안뜨고 또 이쪽에는 기상나빠 못뜬다 그러는데 또 다른데 가면 뜹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쁘다 그랬는데 나쁜지 안 나쁜지 저희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 일일이 저희들 원무과에서 여기 전화 해보고 저기 전화 해보고 마침 우리 원무과 일부 직원은 구걸한다는 이야기, 표현까지 쓰던데 저희들이 구걸하지 않고 떳떳한 국민으로써 저희들이 권리를 찾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쉽게 되지는 않겠지만은 장기적으로 저가 있는 동안에 한번 문제를 찾아서 근본적인 해결책도 한번 이래 찾아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혹시 의료원장이 뭐 이런데 가고 저런데 가고 뭐 좀 별난 원장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제가 어디가서 뭐 이렇게 이상한 행동이나 뭐 특별하게 이상한 행동은 아니지만은 하더라도 여러 의원님께서 너무 단기적으로 보시지 말고 장기적으로 저는 뭐 한 일단 여기 왔을때는 제가 정년퇴임 할때까지 4년까지 있을려고 제가 왔습니다. 1,2년에 갈 생각을 하지 않고 끝까지 있을려고 생각하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저희들도 도와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꼭 싫다면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있는 동안에는 소신을 가지고 저는 무언가 해보기 위해서 여기 왔기 때문에 이것 앞으로도 잘 의료원이 발전하는데 있어서 잘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이야기 너무 길은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최병호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예, 방문진료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저동에 저희들이 그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환자가 저희들이 한분 있어서 지금 심하게 정신 좀 없는 사람입니다. 1년 정도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기도원에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가서 저희들이 침도 놔주고 이렇게 방문 진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혹시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저희들이 요청이 오면은 언제든지 갈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것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것은 방문진료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서면에는 한방의 의사가 있고 북면에는 한방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면에 계시는 노인분들은 한방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북면에는 받지 못해서 저희들이 지금 당장 의사를 두명 줄 순 없고 이래서 서면에 있는 한의사를 일주일에 1회씩 저희들 북면에 가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매주 수요일날 저희들이 그런 지난달, 요번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연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후에 일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현재 시행은 연말까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사정을 봐서 연장을 하든지 생각을 해볼

경로당이 아니고 그쪽으로 옮겼지요?

예, 전기담요는 지금 현재 저희들 확보해가지고

예, 천부 경로당에 비치해가지고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홍보는 6월 반상회에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하고 각 리장들하고 면에서 계속 연락 해가지고 전체 지금 한 3회 정도 운영했는데 1회 운영할때마다 한 38명 정도 지금 북면 주민들이 이용해가지고 호응이 상당이 좋습니다.

예, 저희들 그것 앞으로 좀 더 발전시킬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없으면 보건의료원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인식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그만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병호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예, 저가 왜 이 사업을 지원사업은 그만하고 현재 농가에 있는 옳게 사용 안하는 농가 것을 가지고 회수를 해서 또 다른 농가에다가 전수배하는 하는 그런 방법으로 나가자 이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실패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농업인들이 관심도가 낮아가지고 설치하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설치장소가 적의치 못해서 저희들이 물론 지도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어떻게 잘 관리한 사람 이번에 저희들이 조사해 보면은 최고 많이 잡은 농가는 한 50마리 정도 잡았습니다. 물론 못잡은 농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농민의 의욕이 의지가 문제지 틀이 잘못됐다는 것은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100기

예.

예,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실근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아예,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실근입니다.

예.

우리가 금년도에 꿩을 잡기 위해서 예산을 좀 안 만들었습니까 그렇지요? 이걸 뭐 운영하고 계획하고 이래 하다보니까 방금 이야기가 농민들이 말을 잘 듣지 않아서 이것 과연 실패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앞으로 향후 대책 방안이 없습니까?

저가 좀 전에 맨 끝에 설명드린대로 설치 현재 미설치 농가도 있습니다. 말씀 드린대로 그 설치장소라든가 또는 미설치 농가에 그것을 회수해서 또 설치의욕이 있는 농가에다가 전수배를 하고 또 유인망도 설치도 좀 고려하고 해서 앞으로 이 꿩 잡을 수 있는 여건을 더 계속 지도를 해서 만들어 주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실시하는 가운데는 그러면 아무런 지금 의미도 없다 그렇지요? 의미 없는거지요? 실지 우리가 사업을 해보니까 의미가 없고 이게 이제 한계가 왔으니까 이제 더 추진치 못하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계속 그것 활용하면은 저희들이 처음 판단 할때는 뭐 한 틀에 연간 잘 활용하면은 평균 한 20마리 정도는 안 잡겠느냐 그러면 100기면 한 2천마리 정도가 되면은 전체 우리 군에 있는 꿩 양의 한 절반 정도는 포획하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했는 겁니다. 그러나 실적이 미흡하다 보니깐 저가 뭐 죄송합니다만은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농민들이 꿩 잡기 운동을 이렇게 시도 우리가 참 행정적으로 이 기술적으로 지원을 해도 못잡는데 못잡아 주는데 이 농민들이 지금 허탈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군수가 어떻게 하면은 대처를 해줄 것이냐 하는 이야기도 많이들 하지만 오늘 같은 그런 대책 방안 가지고 꿩은 못잡겠습니다. 못 잡는데 어떻든 간에 농민들의 실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대책방안을 깊이 생각하시고 한번 대처를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겁니다. 지금 현재 뭐 꿩이 몇마리, 일년에 두배? 두배를 부화를 하지요? 두번 부화 합니까 어떻습니까?

한 두번정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실지로는 뭐 평균적으로 한번 정도로 하는걸 알고 있는데 두번정도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디다.

한간에 농민들의 이야기 뭐냐 같으면은 요즘 꿩이 무척 많은데 꿩이 나타나지 않는다. 갈매기가 성인봉까지 올라간다나요? 갈매기가 뜨니까 꿩이 뭐 힘을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게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오죽이나 답답으면 농민들이 이것저것 이야기하면서 추후 이렇게 계획도 없이 그렇게 이야기해선 안되고 어떻든간에 꿩잡기 운동에 우리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꿩을 좀 잡아야 되겠다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될 줄 아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이것 트랩 한가지 가지고는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환경보전과에서 하는 엽사들 초청관계도 동행해야 되겠고 또 저희들이 하는 트랩관계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은 방법도 계속 연구 검토해서 농민이 쉽고 안전하게 농사짓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말씀 마칩니다.

예,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면 농업기술센타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2일간 군정질문 답변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04년 7월 23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56)

○ 서명의원

황중구 이용진 최수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