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군정질문,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우리 의원여러분께서 앉으신 순서에 따라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방법은 군수님, 그리고 실과직제순으로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끝나고 나면,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한 의원이 먼저 보충질문을 하고, 보충질문이 완전히 끝나고 나면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는 의원님께서는 될 수 있는대로 요점을 간략히 정리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보충질문의 범위가 다소 넓고 담당업무와 연관성이 적더라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수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봉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실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은 모두 마치고, 군수님 답변을 정회후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01)

(속개 14:00)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최수일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예. 질문하십시요.

군수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태풍피해 문제 때문에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기술공무원직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표준정원 문제도 결국 기술공무원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도 채용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든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그 부서에 빨리 조속히 하도록 좀 해주십시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게 또 빨리 안되니까 어떤 문제냐, 도동항에 전직 가셨는 포항해수부 청장님이 이쪽에 선박도 20억에 선박 주겠다 했는데 그때 우리 해양농정과 기사가 없어 가지고 요청을 못했잖습니까, 그것도 몇십억을 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좀 빨리 충원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군수님 대책이 잘 되어 있데요. 결원 문제는 앞으로 직렬 좀 해가지고 그래 좀 해주십시요. 그다음에 내수전 관계는 우리가 울릉군이 생기고 1,000억이라 하는 것은 처음 이렇게 많이 생긴 큰 예산이 여기에 투자가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면쪽, 반대 서쪽도 이것과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똑같은 입장인데, 여기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방도 중장기 계획에 대해 가지고 도에서 검토해서 안 되었을 때 또 상당한 시일이 안 지나갑니까, 이래서 이 부분을 농로개념으로 해가지고, 우리 도서 낙도 개발사업으로서 말이지, 현재 북면 들어가는게 도서 낙도 개발사업으로 들어갔거든요. 서면도 한가지고, 이것은 중장기 계획으로 이것은 이것대로 추진하면서 우리 매년 하고 있는 도서 낙도 개발비로 가지고 이것과 농로개념으로 하면은 환경이라든지 이런데 별로 저촉을 안 받거든요. 이래서 내년부터라도 한 7,8억씩이나 이래 투자를 해서 매년 이래 추진해 나가면서 겸비해서 추진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 인제 여기 오징어 문제도 이번에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보니까 여러군데도 많이 활동을 하셨고 또 나름대로의 많은 판매를 했습니다. 이게 인제 이번 이러한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도 인제 LG쇼핑이라든지 농수산 홈쇼핑하고 완전 우리가 주기적으로 유대를 해가지고 군비 로비가 들더라도 여기에 상당한 양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분들한테 부탁도 받고 판매도 했지만은 좀 더 가까이 하면은 이 양보다 더 많이 안 팔리겠느냐 이래 한번 더 재충전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LG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래 1회 하고 그치기로 했는데 이게 상당히 앞으로 전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걸로 그사람들도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2차에 걸쳐 가지고 연장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끝나면은 충청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청주에 있는 LG유통에서 또 한번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고정적으로 연계가 되면은 이런 어려운 문제도 점차 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답변이 끝났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최수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치고 계속해서 이용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이용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울릉경비행장시설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울릉경비행장 건설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이며 정주여건과도 관련되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현안 과제입니다. 더구나 이 문제는 우리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독도와 함께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는 전 국민적 숙원사업으로 인식하고, 국가 전략상 영유권 확보, 해양자원개발, 국민관광지개발 등으로도 매우 중요하므로 정부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등 정부관계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1996년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울릉도 공항개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1998년 건설교통부에서 경제성 등을 이유로 시행을 유보해 오던 중, 2001도년에 국가균형발전 기본계획에 의하여 울릉도를 비롯한 전국 15개 지역에 경비행장 건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로 2003년 6월 건설교통부로부터 시달된 울릉도 경비행장개발 조사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까지 개항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개발계획 이외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시행 시기와 재원 확보방안 등이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늘어나는 관광 및 화물 수요와 포항공항, 울진공항과 함께 환동해권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지정학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울릉공항의 건설이 국가의 전략적 과제로 대두될 수 있도록 정부 관계부처에 건의중에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2월 20일 전주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대회시 대통령께 건의한 바가 있고, 또 2004년 4월에는 울릉 경비행장 조기 건설을 위한 경북시장군수협의회,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공동명의로 된 대통령께 보낸 건의서를 청와대에 발송을 하였습니다. 또 2004년 6월에는 군수가 직접 청와대 담당비서관과 건설교통부를 방문해서 울릉 경비행장 건설을 건의했고, 또 우리지역 출신 국회의원에게도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최근에는 지난 7월 15일 신활력 지역발전 국정보고회시에 대통령님과 직접 면담 기회가 있어서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 발전계획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울릉경비행장 건설지원하고 대통령님이 울릉군을 꼭 한번 방문할 것을 건의한 결과 연구해 보겠다는 답변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추후 계획으로서는 2004년도 연초 시정연설에서도 밝혔듯이 울릉항 2단계 사업, 해양심층수개발등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T/F팀 설치와 함께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한다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임기동안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용진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종합운동장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은 우리 군민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주민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소득기반사업을 비롯해서 도로, 항만 등 군민의 정주 필수시설인 SOC사업의 우선 순위에 밀려 사실상 유보되어 왔습니다만은 최근 군.읍면단위 대.소행사가 읍지역 초등학교에 집중되고 있고, 또 축구동호인 활동이 활성화 되므로서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시설 사업은 적지 않은 면적의 부지가 확보되어야 하고,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며,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가능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거나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집행부 내부적으로 개략적인 방침과 한두가지의 검토안을 마련해 두고 있으며, 이러한 안에 따라 경상북도와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가능성을 지금 조심스럽게 타진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방안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규모는 공인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우므로 지역실정에 적합한 규모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약 5,000여평정도, 관람석은 약 한 2,000석정도, 또 필드의 길이는 90m×50m정도, 또 트랙은 300m에서 400m가 코스가 나올수 있도록 하고, 그외 주차장등 부대시설을 합쳐서 총사업비 약 한 100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대상사업으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또 도나 중앙부서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예산확보 노력으로 약 40억 내지 50억 정도의 예산을 우선 확보를 한 후에 부지매입,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에 따라 우선 본운동장 시설부터 착수하고, 연차적으로 부대시설을 해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민 기초생활과 군민화합 체육행사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역내에 생활체육 종목은 축구, 궁도, 테니스, 게이트볼, 배드민턴, 에어로빅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생활체육이 자체에서 대회나 도대회 출전등을 통하여 친목을 도모하고 있고, 군단위 행사가 없는 종목도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체육단체에서 특별한화합행사 계획을 수립하여 건의해 온다면은 긍정적으로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체육단련과 생활체육 장소 확보관련 답변입니다. 청소년 체육은 대부분 학교체육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나 학교 체육시설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문화청소년회관 시설을 비롯해서 나리동 야영장도 청소년 체력단련시설에 포함이 됩니다. 나리야영장 모험훈련시설은 노후되어 사실상 폐쇄된 상태이나 야영장 보강계획 수립시에 이를 포함하여 시설을 개수할 계획입니다. 또 생활체육시설 확충은 남양 성무정 시설의 마무리에 이어 저동 무릉정 사정 시설을 착공하였고, 사동 테니스장 시설보강을 연내 계획중에 있으며, 도동 약수터공원 배드민턴 코트도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외 북면 풍혈지구 게이트볼장 시설도 가급적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 남양 테니스장 시설을 요구받고 있으나 마땅한 부지를 물색하지 못하고, 또한 예산확보가 아직은 되지 않아서 계속 검토 대상사업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상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이용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예. 이용진 의원님

이용진 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얼마전에 울릉하고 포항간 헬기운항에 대하여 SK사와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종이라든가 운항편수, 그다음에 헬기운항에 따른 결선금 재정지원문제 등 해가지고 SK항공사의 제안서를 보면 러시아제 헬기 2대를 도입하여 이중 1대를 관광활성화 목적으로 도입하고 또 1대는 화물운송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 헬기운항 사업에 제안서를 첨부해 가지고 검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게 2004년 4월 19일입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첨부해 가지고 요청한 사실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기들 제안서에 대해서 결과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점은 탑승률 저하에 따른 손실금 보전문제입니다. 그것을 이 사람들이 월 8,000만원을 울릉군에서 부담하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협의를 해본 결과 또 도에도 모처럼 이런 제안이 우리 군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놓치고 싶지는 않으나 단 이것이 우리군에서는 부담이 되는데 도비에서 한 50%라도 지원이 될 수 있겠느냐 하니까 일언지하에 도에서는 어렵다 하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통보를 하면서 이 문제는 지금 당장 결론을 지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해봐야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회시는 해줬습니다. 단 문제는 8,000만원 1년에 1억이 넘는 돈을 우리가 손실보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일단 그것은 보류상태로 돌렸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인 이상득 의원께서도 경비행장 건설은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협의하고 진행사항이 있으면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지난 6월달에 서울가서 들러 가지고 의원님은 외부에 가시고 안 계셔서 보좌관하고 이야기를 했고, 또 전화상으로는 의원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작년에도 지역 국회의원이 건설교통부 차관하고 국장하고 담당과장을 만나 가지고 금년도 2004년도 본예산에 설계비를 계상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상당히 접근이 되었었는데 결국 그것이 예산부처에 가서 안된걸로 그렇게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또 건설교통부에도 들러니까 그 담당과장이 이상득 의원님한테 한 너덧번 불려 가가지고 이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협의를 한 바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줍디다. 그리고 또 금년에 제가 사적인 얘기를 겸해서 했습니다만은 이제 울릉군에 대해서 지역 국회의원이 다른건 할 일이 없습니다. 비행장 이것 하나 해결하는데 오로지 전심전력을 좀 써 달라하는 그런 부탁은 제가 드리고 또 국회의원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하는 그런 구두의 서로간의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추진계획에 대해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 체육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학생들 체율활동이나 각종 대회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초의 종합운동장 시설에 대해서는 북면 현포리 현포분교 운동장으로 선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이후에 이 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포초등학교 운동장을 활용할 계획을 맨처음에는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거 추진방법은 행정기관에서 직접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운동장을 보완하거나 증설하는 계획이 아니고 이것은 도 교육재정에서 부담을 하고 울릉교육청이 이 공사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예산재원 조달은 경상북도가 경상북도교육위원회 교육재정을 책정해서 넘겨 줄때 당초 계획되었던 것 외에 울릉군에 특별히 운동장 시설의뢰 명목을 확정 지어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한 13억을 요구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집행은 교육청에서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결국 경상북도 도 교육청에서 이 사업추진하기는 자기들로서는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도성의 교육감을 직접 만나뵙고 계획서를 드리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뒤에 담당부서하고 장학관들이 협의를 해서 역시 이것은 경상북도 도 교육청이 맡아서 하기는 어렵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일단 그것을 포기를 하고 그렇다면은 그것은 해봐도 간이시설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규모를 갖춘 공식적인 운동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변경시키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은 7월 15일날 오후 2시 반경에 문환관광부 담당부서에 가서 과장하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런 체육지원하던 예산이 금년도에는 국고예산에 전부 규특예산으로 포함되어 가지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체육기금 관계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물어 보니까 그것은 체육관리 위원회에서 지금 관리를 하는데 그것은 일단 자기들 직접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확언드릴수 없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어떤 우리가 이 사업을 시도를 하게 되면은 측면 지원은 꼭 좀 해주기로 그렇게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 두가지 사업은 우리 울릉군민의 최대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여러가지 발표를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와가지고 사업내용이 자주 흐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이 두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조기에 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신봉석입니다. 아까 군수님 대답중에 T/F팀 이야기가 잠깐 있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조금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인원구성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까 최수일 의원도 걱정스러운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며칠전에 토목직이 한사람이 사표를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원은 16명입니다. 우리가 도에다가 지금 공채 요구를 해놓은 것은 15명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시험이 되면은 다른 문제는 없었는데 어제 20일자로 신규직원 발령을 했습니다. 어제 배치를 다 시켰는데 이것만 조금 조정되면은 바로 착수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국책사업에 대한 것만 전담을 해서 전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분장을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할 의원 있습니까?

없으면, 이용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치고, 계속해서 신봉석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신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정활동 건의사항 처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결과로 건의, 시정․개선 요구되는 사항은 군정의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카드화하여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시정개선 요구사항 26건에 대해여는 해당부서별로 관리카드가 작성되어서 지난 3월 2일날 아마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여는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해서 빠른 시일내에 시정․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군수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다음은 신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읍사무소 이전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동지역은 어업의 중심지로서 많은 인구와 함께 지역경제를 주도하고 있으나, 행정관서의 부재로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 발전의 일환으로 울릉읍사무소 이전을 저동지역 주민들로부터 논의가 되고 있고, 또 개별적인 건의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먼저 울릉읍사무소 이전을 위한 법률적인 요건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는 현행법상으로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소재지를 변경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조례를 개정하여 변경토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주민투표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소 소재지 이전은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으로서 주민투표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울릉읍사무소 이전문제는 이러한 법률적인 요건에 앞서서 읍지역 전 주민들의 이전의 당위성과 공감대 형성, 지역의 발전성 및 효과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다각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울릉읍사무소는 1917년도 남면사무소로 처음 설치가 되어서 1979년에 울릉읍으로 승격되어 지금까지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동지역은 우리 지역의 행정중심지역으로 그동안 발전을 해왔고, 저동지역은 어업전진기지로서 수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현실적으로 민원행정 업무와 주민이용의 편리성을 살펴보면, 군청외에 읍사무소와 각급기관이 도동지역에 대부분 위치하므로 행정기관간의 관련된 민원처리에 수월한 점이 또한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읍사무소의 저동 이전시 도동과 사동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많은 문제점으로 도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앞으로 울릉항 개항과 관련하여 개발의 변화와 또 이해관계가 상당히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울릉읍사무소 이전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심성 있게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좀 더 장기적인 검토와 함께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계속 연구과제로 해나가겠습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뿐만 아닌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봉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제변화에 따른 행정전망과 대처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제기반은 특용작물을 중심으로 한 농업과 오징어를 중심으로 한 수산업, 그리고 소규모 연탄공장, 호박가공공장, 냉동공장이 전부인 1차산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17.6%이고 예산규모도 전국 기초 단체중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재정형편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육지와 취약한 접근성, 낙후된 의료․교육여건 등 열악한 정주기반으로 인구도 7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감소를 해서 현재 9,500여명에 지나지 않는 현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당장에 1차 산업을 포기하고 서비스 산업으로 전환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1차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농어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초가 되는 새소득 작물의 연구개발도 하는 한편, 한우 증식사업은 물론 어촌종합개발사업, 항만시설, 어선 및 어로장비 현대화 사업에 지원을 강화하여 농어업 생산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면서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농어촌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군의 재정력 강화와 지역발전을 위하여는 군이 보유하고 있는 최고의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무공해 자연생태 자원을 개발․활용하여 관광산업을 육성․발전시키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날 관광산업은 다양한 업종의 복합체로서 위락, 레저, 비즈니스 등과 같은 관련된 관광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고, 또 우리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의 문화유산과 자연자원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원동력이면서 지역경제 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우리군의 재정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무공해 자연생태자원을 추가적으로 개발․활용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특성화된 관광지역으로 조성 발전시켜서 나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첫번째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우선 접근의 편의성과 향후 수요 증대에 따른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항만, 경비행장 건설의 지속적인 추진과 일주도로의 완전한 개통으로 내륙교통과 연계를 시키고, 또 다음 도동약수공원, 봉래폭포, 사동오박곡, 나리분지, 도동해안, 사동간령, 태하, 향목, 섬목․관음지구 등 각 지역별로 특색있는 생태관광자원 개발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나리분지를 중심으로 자연생태 체험파크, 학포를 중심으로 한 개척역사 관광지 조성 등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산문화제, 오징어축제, 해변가요제 등 기존의 향토문화 축제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지역 이미지 홍보사업도 강화해서 문화와 산업이 공존하도록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에 따른 특정지구 지정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양도서관광 특구지정을 위해서 1차적인 선행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울릉역사 및 문화운동 세부추진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록으로 남아있는 울릉도 역사는 신라 지증왕 13년 이사부의 정벌이후 또 사라진 우산국부터 시작되어서 천부.현포.남서리 등에 산재한 고분군에서 출토된 유적.유물로 삼국시대부터 울릉도에 사람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으나, 잦은 왜구의 침범 등으로 인한 조선의 공도정책이후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고, 1882년 고종황제의 개척령 반포이후에 시작된 120여년 짧은 개척민의 역사가 있습니다. 89년도에 울릉군지를 처음으로 발간하여 개척이후 향토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울릉도의 연혁과 생활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98년 우리 도에서 발간한 울릉도.독도의 종합적 연구와 울릉문화원에서 발간한 울릉문화등에서 울릉도 역사 연구논문들이 발표되어 왔습니다. 향토사 연구의 결과로 고분군과 개척유물 너와집, 각석문 등 10기의 도지정 문화재가 지정되어 보존이 되고 있으며, 올해도 6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문화재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사업으로는 매년 청소년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일반주민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향토문화유적탐방을 실시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향토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10월중에 개최하는 우산문화제에서도 잊혀져 가는 향토 토속음식시식회와 민속생활용품 재현, 옛길걷기 등 향토문화사랑 체험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원을 활성화하여 지역문화사업을 주도하도록 지원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인 사업으로는 울릉도 개척의 흔적이 산재한 서면태하.학포 주변일대에 개척사 테마관광지를 조성하여 개척사 유적을 체계적으로 발굴. 정비.보존할 향토유물전시관 및 유적, 유물정비, 탐방로 개설 등 역사 체험관광지로서 향토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여 육성 발전시키고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양심층수 개발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해양심층수는 장래 인류가 해결해야 할 식량, 에너지 및 환경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자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수심이 깊고 청정 수질을 자랑하는 울릉도 해역이 심층수 개발에 최상의 여건을 갖추고 있고 장래 활용도가 매우 다양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 예상되고 있으며, 환경문제가 야기되지 않고 울릉도 청정 이미지와도 가장 잘 부합되기 때문에 2005년까지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는 해양수산부의 동해 심층수 개발사업을 지역 사업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노력과 정부지원을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해 해양심층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해양연구소에서 해양심층수 시범단지 개발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연구기간이 2003년에서 2005년까지 3년간이며 내용은 육상형과 해상형 그리고 육상․해상 절충형으로 구분하여 최적의 대상지를 찾고 있는데 그중 울릉도가 육상형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해양심층수 시범사업이 우리 지역 사업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추진 가능한 노력을 계속해서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심층수 개발 사업의 우수한 여건을 십분 홍보하여 민간유치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민간에서 투자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기업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신봉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신봉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일단 심층수에 대해서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심층수가 지역에 울릉도 지역에 미칠수 있는 고용창출 효과라든가 생산효과는 대강 어느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개인회사가 입주를 해서 생산했을 경우에는 그 회사에 설명을 듣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고용창출이 약 한 150명 그렇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인 사업확장을 한다면은 그이상으로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그것은 인력이 물론 부녀인력도 필요하겠지만은 장정인력이 거의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150명정도가 고용이 된다면은 가족까지 포함해서 더 많은 사람이 울릉도로 전입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나머지 한가지는 지금 울릉군에서는 민간자본 유치 방안을 한번씩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울릉군에서 민간자본 유치 방향을 어느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유치하는

지금 뭐 저희들이 유치하고자 하는 것은 울릉도에 공장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장시설을 포함하고 있고 생산품목은 생수와 소금생산을 주로하는 공장시설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는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예. 그것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른 외지에 나가서도 울릉도 개발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만은 현재는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투자가들도 현상태에서는 지금 투자를 좀 꺼리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해결 방법이 그분들도 얘기가 항공노선 개설만 되게 될 것 같으면은 제가 서울에 가서 유치설명회를 안하더라도 자본가가 오히려 울릉도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이 구상하고 있는것을 협의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기반시설, 기반정비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행되는 순서 또 진도에 따라서 유치설명회는 필수적으로 뒤따라 질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민자유치 쪽에 여러군데를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지금 전국에 국민은행, 삼부토건, 새롬벤처투자, 마이다스동아 비젼 휠스등 대기업이 투자한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정부 또는 중소기업, 공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예약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 시설을 하고 조금전에 설명드린 부분의 어떤 예약인원을 모집해서 장기적으로 연중 계획을 하고 있습디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소위 말하면 울릉군에 접근성이 어렵다는 쪽 보다는 이런 사람들은 열흘씩 이런 쪽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디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의 접근성도 조금 현재 접근성 가지고도 가능한 것 아니냐, 그러니 이런 쪽에 어떤 우리 투자설명도 필요하지 않나 반드시 비행기가 있어야만 된다는 그런것 보다도 이런쪽에도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집행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그냥 보는 관광이 아니고 울릉도는 휴양관광지로서도 상당히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휴양관광지로 개발해 나간다면 그것은 비행기가 아니더라도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상당한 장기간 체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광쪽으로도 우리가 개발을 한다면은 또 거기 다른 인력도 같이 들어올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이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보는 관광이 아닌 복합적인 관광쪽으로도 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울릉군에 재정자립 능력 배양의 한 방편으로 세원 발굴을 우리가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원 발굴이 우리 주민들에 대한 경제성은 거의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 보더라도 관광객에 대한 환경부담비 적용이라든가 또 물보정 관리비라든가 또는 이용비라 해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법테두리내에서 검토할 수도 안 있겠느냐 즉 말하자면 행위자 부담원칙, 어느 시군에선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수보다 군인의 수가 많기 때문에 교부금 가지고는 군인들 식수문제라든가 청소문제라든가 이런것도 감당하기 힘들다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어떤 주민들이 관광객들로부터 어떤 간접소득을 얻는데 족할 것이 아니라 인제는 주민들이 누려야 될 혜택을 일부 그사람들이 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허용되는 테두리 같으면은 이것도 하나의 좋은 세원 발굴이 아니겠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선표에 1%라든지 0.5%라든지 이런쪽도 좋은 방향이 아니냐 싶은데

방법에 하나는 될 수 있지요.

검토해 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 방금 신의원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근거가 되는 것은 법이기 때문에 법의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가 되겠는지 또 그런 것도 한번 자세하게 검토를 해봐야 안되겠습니까? 하여튼 세원발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같이 걱정을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다른 보충설명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신봉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치고 계속해서 최실근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실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양어촌박물관건립 및 관광해양생태개발 지원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현재 해양어촌박물관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2004년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에 의하면은 어촌민속전시관건립사업은 개소당 60억원의 사업비 기준으로 국고보조 50% 지방비부담50% 비율로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본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전에 부지확보를 해둔 상태이나 지방비부담 과중으로 착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서 본 사업 시행과 관련한 전문용역기관의 종합적인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할 경우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양박물관 건립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해양생태개발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해양생태개발 지원과 관련해서 친수연안공간의 확대 및 연안접근권 보호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2004년부터 저동에서 행남등대를 연결하는 해안관광도로 또 황토굴 개발을 포함해서 주요 해안지역에 연안역 개발사업과 아름다운 어촌마을조성사업, 친수공간 확보 및 해양레저를 겸한 항만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으며, 어촌체험마을 조성을 동해안 개발사업에 포함되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을 관광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검토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실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차장 이전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말소 등록하기 위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동차등록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서 자동차 폐차장에 폐차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군과 같은 섬지역의 경우에는 동조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에서 자동차해체사실이 확인이 되면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해체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지역이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적당한 장소에 해체장비만 있으면 해체가 가능하고, 해체시에는 읍면 담당자가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관행상 일반 주민들은 지역내 고물상을 이용하여 차량을 해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환경훼손 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앞으로 관내 고물상에 대하여 환경감시활동에 적극 노력을 하겠으며, 앞으로 우리 군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우리군에도 폐차장이 시설될 수 있도록 노력은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차량을 해체하고 있는 고물상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장이기 때문에 강제권을 발동할 수는 없으나, 가급적 안전하고 시야가 가리는 곳으로 이전하도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이상 최실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최수일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최실근 의원이 없으니까 답변은 별도로 하도록 하고 다른 의원들이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안맞나 싶은데

그럼 이것은 최실근 의원님께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그럼 최실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치고 계속해서 최병호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군 여객선 운임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민들이 육지를 왕래하는데 이용하는 여객선의 운임이 너무 과중하여 육지와의 이동권과 경제활동권에 큰 제약을 받아 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군민들이 대체 교통수단 없이 유일하게 이용하는 여객선 문제를 육지의 경우와 같이 대중교통문제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지난 3월 20일 경상북도에 여객선 운임 도비지원 건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의회와 집행부에서 공동 노력을 했고, 또 경상북도 의회에서는 의회차원에서 경상북도울릉군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안해서 지난 7월 9일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 최종 확정됨으로써 여객선 운임을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여객운임 지원 대상은 승선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상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한정하고, 두번째 여객선 이용객 1인당 재정지원금은 여객선 운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여객 운임은 1등실 요금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다음 세번째 지원절차는 여객업자가 수송후에 매분기 청구하고, 후 정산하는 간접지원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사업자의 요구가 있을시에는 선지원 후 정산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행은 도지사가 원칙적으로 하되 울릉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민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서 군비 지원방향도 검토를 했으나 기 시행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옹진군에서도 도비가 30%이고 일반 지방자치 부담은 없습니다. 그래서 50%에 한정을 하고 있고, 또 경상북도가 울릉군에 지원을 하는 법이 제정되어서 시행이 되게 되면은 지금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지역에서도 반드시 이 문제가 거론되어서 의원입법이 되든 집행부에 조례 제정 요청이 되어서 결정이 되든간에 역시 타 도 지역에도 우리와 똑같은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므로 이 경상북도가 50%를 넘는 선례를 남기게 되면은 다른 지역이나 국가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것이다 하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하고도 전화 연락을 하고 또 관계부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번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가지고 부군수가 직접 도에 출장을 하고 산업관광분과위원회와 절충도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본 것이 50% 지원에 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로서는 추가 지원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또 이제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남은 기간동안에 구체적인 지원절차, 방법, 선사측과의 협의, 주민홍보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도와 업무협의를 통한 자체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사전 예행연습을 하는 등 진행사항을 미리 예견하고 준비함으로써 제도의 시행에 오차가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인 인천광역시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초기부터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상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최병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예. 최병호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선표 구입 관계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또 선사측과도 한두번 접촉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선사측에 건의를 한 것은 우리 주민이든 일반 외래분이든간에 이런 어려움을 해소시켜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번 했고, 또 선사측 경영대표자가 울릉도에 왔을 적에도 전임 최수일 의장님하고 같이 사석에서도 이 문제를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단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것은 지금 물론 선사에 이윤을 위해서 또 대량판매를 위해서 관광회사를 연결시키지 않을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 되는데 그사람들의 조금 속된 표현을 한다면은 장난이랄까 그것에 의해서 우리 주민들이나 안그러면은 외지 관광객이 피해를 보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금 매회 운항시에 815명 정원 선표에 대해서 적어도 40%이상을 인터넷 판매를 해달라 그렇게 하면은 이 문제가 상당히 해소가 되고 지금 서울이나 전국에서 울릉도 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선표문제 때문에 허덕이는 일은 상당히 완화될 것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회사측에서도 보면은 울릉도에서 나갈 적에는 그런대로 울릉사무소에서 상당히 편의를 봐주고 있는데 단 포항에서 들어올때 이야기입니다. 지금 경영주는 이 모든것이 다 자기 생각대로 해결이 잘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진에서는 그것이 얘기처럼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일단 시행하는 한해나 그이상으로는 인터넷 판매를 하게 되면은 회사측에서는 다소 결손률도 좀 생길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장래를 봐서 이런 문제도 한번 구상을 해달라 하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예. 최수일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조금전 최병호 의원님 울릉군 여객선 선표 보조금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 한다고 수고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보조는 우리가 지금 노력을 해가지고 삶의 질을 높이고 또 불편을 해소 할려고 했는데 저번에 군수님하고 저하고 대아의 대표자하고 이야기를 했을때 분명히 지킨다 했습니다. 그런데 안 지켰습니다. 저번에 또 부회장도 지킨다 했습니다. 안 지켰습니다. 그 사람들은 영업하는 사람들이라 늘 말로만 떼웁니다. 우리는 여기 주민들이 자꾸 줄고 어렵고 해가지고 어떠한 방법이라도 가져 와서 불편을 해소하고 인구를 좀 증가는 못 시키더라도 이 인구라도 보유할려고 하고 있는데 이분들하고는 견해가 차이가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지금 당장 대아리조트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지금 리조트만 들어오지만 앞으로 상당한 시설이 많이 들어옵니다. 아까 우리 의회에서도 역시 민자를 유치할 수 없느냐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현재는 민자유치할 입장이 못됩니다. 여기에 지금 올 9월에 모든 것이 다 되면은 상권문제가 굉장히 생깁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올해 매미 태풍 없었으면 공무원 돈 밖에 뿐입니다. 돈이 선표 나가죠. 숙식료 나가죠. 다 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역시 또 우리가 그것은 또 그거지만 주민에 대해서 인터넷 판매를 해달라 주민에 대해서 몇 % 해달라 예약제 해달라 말로만 하고 자기들이 영업을 해서 남는 것만 우리 주고 있거든요. 어떤때 포항 가보면은 표가 없다 해도 남는 것은 거기에 패키지를 받기 위해 가지고 보유하고 있다가 안되니까 조금 터줘서 늦게 들어오고 하는데 이래 하지 말고 저들도 늘 민자유치지만도 저들도 여객선을 만듭시다. 저들도 군민모금 조금 모으고 하면은 인제 여객 자율화 되어 있잖습니까? 늘 민자를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울릉군이 살아야 될 입장 아닙니까? 우리 군민이 살아야 되고, 포항 현재 종합제철, 제철이 제철만 있으면 되는줄 알았습니다. 제철이 포항시민들하고 상당히 사이가 안좋았습니다. 이번에 한국중공업과 딴 기업 몇 개 업체 들어와서 포항의 경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경제가 돌아가고 지금 부동산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물론 대아도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하니깐 이거 우리가 배 하나 만드는데 큰 돈 안 듭니다. 이거 자율이니까 우리도 공영개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래야지 언제까지 계속 선표 뭐 대표자 오면 선표 20% 해주겠다. 또 계약을 해주겠다 안하겠다 뭐 선박회사는 우리 여기 와서 민자투자 하는데 말이지 와가지고 격려는 안해 주고 내내 못한다고 이야기 해서 여기에 기분이 나빠서 안오겠다든지 이런 문제가 되는데 인제 이런데 자꾸 사정하지 말고 저희들 배를 하나 만듭시다.

대안으로서도 상당히 일리있는 말씀인데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이용진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예. 이용진 의원입니다. 최병호 의원님도 좋은 말씀하셨고, 군수님도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성수기가 되면은 울릉주민도 표를 구하기 힘들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오는 관광객은 여행사를 통하지 않으면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군수님께서 선사측에 어떤 인터넷 판매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또 장난입니다. 선사측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울릉군에 위임을 해가지고 울릉군에서 인터넷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이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표를 원활하게 구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으면 군수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군수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최병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하십시요.

예.

6급 말입니까? 6급이 1명이 가능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여러가지 기능직 종류가 전기, 통신, 보일러, 화공 이런 것들이 1명만 있는 그런 직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최의원님 말씀대로 여러가지 직급간에 상계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은 조정할 수 있도록

예.

조례는 주기가 아니고

개정, 제정상 발생하면 즉시 즉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걸 지금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2회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또다른 보충질문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으면 부군수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환입니다. 신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북면 지역 TV 난시청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의원님께 하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유선방송 선로 피해복구사업 추진상황하고 난시청 해소 종합계획 방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질문이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으로 신의원님께서 하시면은 제가 바로 즉답을 하도록 그런 방안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선방송 선로 피해복구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에 래습한 태풍 매미호로 인해서 남양3리에 유선 TV선로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다채널 유선방송이 중단되었습니다만은 응급복구를 해가지고 KBS 1,2방송하고 MBC 방송등 3개 채널만 현재 지금 나오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올해 저희들이 복구계획을 수립을 해서 남양3리 지역에 피해복구하고 곁들어서 남양, 남서까지 이 장기적인 난시청 해소를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1억5,000만원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5일자로 마을하고 민간에 자본적 보조로 계산을 해서 마을하고 유선방송사하고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10월말에 지금 완공을 목표로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영구적인 복구를 위해서 TV유선 광케이블을 태풍 피해나 이런걸 방지를 하기 위해 가지고 사동3리에서 감을계를 지나서 윗통구미 거기에서 아래 통구미로 내려오고 또 통구미 본마을을 연결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남양과 남서지역에도 장기적인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아래 통구미에서 윗통구미 올라 가가지고 남양, 남서지역까지 유선 광케이블 그런 설치를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TV유선 광케이블 설치사업과 병행해서 통구미, 남양, 남서지역에 기존 유선방송 가입자 외에도 수용가가 원할시에는 가정인입선을 지금 유선방송사에서 무료로 인입선을 설치해 주도록 업자하고 지금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은 난시청 해소 종합계획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들이 도서 오지에 사는 것만 해도 상당히 답답함을 느끼는데 특히 우리 북면지역에 우리 면민들한테는 문화의 혜택을 한가지 볼 수 있는 TV마저 제때 다채널을 볼 수도 없고 또한 대구방송은 또 볼 수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에 대해서는 사실 집행부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지난번에 중앙부처에 일괄적인 예산 지원요청 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 사업비로서 일괄 사업계획을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그 사업에 조금 여러가지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 사업은 별도로 지금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하고 있고 그 사업비가 내려오지 않게 되면은 올해 저희들이 1억5,000만원 갖고 했는 사업과 비교를 해보면은 적어도 북면지역에 다 들어갈려고 하면은 5억이상의, 5억 내외의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군비로서는 단년도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사정이 안되기 때문에 적어도 3개년 계획으로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야 이 사업이 완공이 될 수 있고, 만약 그 중간에 저희들이 일괄 설치할 수 있는 국비보조 신청했는 것이 해결만 된다면은 또 단년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려오는 상황에 따라서 일괄 투자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을 하고 별도로 또 저희들이 군비로서 3개년 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면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어떤 방법이든 일괄 국비보조가 내려오면 빨리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군비로서 3개년 계획을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해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신봉석 의원님께서 이월예산 과다발생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에서 금년도로 이월된 각종 사업비를 보면 사고이월사업이 51건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이 66건, 계속비사업 9건 등 모두 126건에 755억3,800만원의 사업비가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년의 이월사업비 250억 내지 300억원에 비하면은 적어도 2.5배이상의 차가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이정도의 이월사업비가 발생하는 큰 사유 몇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첫번째, 저희들 지난해 우리군에 많은 피해를 태풍 매미로 인해서 났습니다만은 복구사업비가 전부다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55건에 대해서는 약 489억원 정도 됩니다만은 이것은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이 되었었고요. 또 둘째는 우리군이 지역현안사업으로 추진하는 보건의료원 신축이나 또 이런것은 신축등 몇 개 사업은 몇개년도에 걸쳐서 시행되는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시설예정부지 협의지연 보상이나 또 사업으로 인한 이해 당사자들의 법적대응 등 여러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 이래서 그런 앞에서 말씀드린 사유로 인해서 집행이 또 지연되어서 불가피하게 이월된 사업비가 9건에 약 166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2개 유형의 이월사업비가 이월사업비 전체에 약 한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제외한 순수 사고이월 사업비도 51건에 약 98억원 정도로써, 예년에 비하면은 약 40억 내지 50억에 비하면은 약 배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도 맨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고의로 이렇게 사고이월 시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들이 또 이정도의 사고이월 사업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어떻게 제때제때 사업비 집행, 공기의 단축을 위한 노력, 여러가지 방법으로 해서 어떻든간에 이월사업비에 대해서는 최소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사고이월 사업비 재이월한 예산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사고이월사업은 3건입니다. 그래서 11억9,900만원이 되는데 재이월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2002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웅포항 시설공사가 첫번째가 됩니다만은 본 공사는 시설지구 인근에 당초에 설계때 발견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암초가 발견되어서 물양장 시설공사에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바지선 진입이 불가능 했습니다. 몇차례 접근시도를 했습니다만은 그 바지선이 파손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고 이게 암초를 제거한 후에 시공해야 하기 때문에 이건 불가피하게 재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2002년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으로 추진하는 죽암 및 선창도로 여기에는 이게 사업에 편입되는 사유토지의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 집중호우하고 태풍 매미래습으로 공사추진 현장내에 피해가 발생해서 복구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서 불가피하게 재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 사업 말고도 저희들이 전에 현재 의료원 신축 같은 사업은 이 사업비를 받은지가 상당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오래 되었는데도 이것이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건 그때 그시에 어떻게 할 사업추진이 그렇다고 그 사업비를 반납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또 사업비를 반납해 버리면 저희들 영원히 그 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이 없는 것이 제일 좋지요. 그러나 불가피하게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의원님께서 좀 이해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신봉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대하여 신봉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예. 질의하십시요.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법률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명시이월이냐 사고이월이냐 하는 문제는 사업의 추진을 지연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래 명시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도 생깁니다. 분명히, 그러한 특별한 명분없이 그런걸 이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을 지연시켜서 12월에 과다 발주시켜 가지고 사고이월 시키는 예도 있습니다. 작년도에 12월 늦게 발주시킨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봄에 열심히 했나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특정인 몇사람이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안 한 사람도 많고요. 상당히 그런 부분에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러한 사업을 추진을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두고 있는데 만약에 막연하게 하다 보면 이래 넘어갈 수 있다 하는 쪽으로 하다 보면은 한 2년 지나면은 우리 본예산보다 이게 이월금이 많습니다. 지금도 거의 비슷하게 넘어가는데 과연 이게 도나 중앙에서 볼때에 줬는 밥그릇도 못 비우는데 이 예산을 낭비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국민들의 세금을 사장시켜 가지고 이래서 아이보다 배꼽 더 큰 사람을 놔두고 배꼽에 또 채워 넣을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좀 명찰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그해 사업은 어떤 경우에든간에 소화를 시켜 보자 하는 쪽으로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 그런 뜻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하여튼 신의원께서 방금 말씀하신데는 저가 전체가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그런 사유에 인해서 이월되었다고 전체 그렇게 세우진 않겠습니다. 저희들 자체 결함이 있어 가지고 이월된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서로가 군민을 위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우리가 마지막 한가지가 좀 빠졌는데 우리가 예산의 어떤 의회에서 승인을 하다 보면은 상위법하고 상충되는 부분들이 더러 나옵니다. 그런데 뒤에 자치법 35조하고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학계에서도 상충되는 부분을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실의 어떤 견해를 예산쪽에 우리군에서는 그러면 상충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나 싶어서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 아까 그부분은 다음에 검토를 안해 보셨다면은

그럼 서면 보고 한번 드릴까요?

예예. 그래 좀 해주십시요. 우리 기획실에서 어느쪽에 무게를 두고 집행하고 있는지를 공유재산에 관한 승인사항과 예산사항의 선후문제와 예산의 운영에 있어 가지고 명확한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다음 출무일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유선 TV에 대해서 제가 물론 울릉군에서 아까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은 예산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조금 궁금한게 좀 있어서 제가 아까 부분부분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본공사의 규모가 전송시설하고 선로설비 두부분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어떤걸요.

TV시설 말입니다.

예.

이게 전송시설과 선로설비 이 두부분만 되어 있습니까?

그건 공보계장이 그걸 좀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담당자 좀

그다음에 다음에 궁금한 것은요. 사업자 결정에 있어서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규정이 적용이 되었는가 또한 국가계약법시행령 26조 제1항 사유에 해당되는가 하는 부분에 묻고 싶어요.

예.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시설비로서 해서 지금 유선방송업자하고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마을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이 되고 난 후에 시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마을에서 마을별로 자본적 보조를 줬기 때문에 마을이 되죠. 그런데 현재 관리는 저희 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설은 저희들 군 소관입니다.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야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예산운영에

아니 그 계약만 업자하고 우리가 시설비로서 바로 계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 논쟁은 두고요. 난 그부분은 일단 이해가 안갑니다. 안가는데 논쟁의 소지가 있으니 그건 관두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자본이전 쪽으로 해가지고 마을에 이관 계약을 하도록 그래 한 형태네요.

예.

그다음에 이 견적서에 보니까 광케이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했던 것은 고발표 동축케이블이예요. 여기 고발표 동축케이블하고 광케이블하고는 여기 보니깐 내용이 틀려요. 조금. 틀리는데 이게 광케이블을 사용할려고 하면은 KT시설을 이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광케이블을 전송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 따로 갖추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부분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 지금 현재 울릉유선케이블사에서 광케이블을 송수신할 수 있는 장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광케이블 선만 지금 남양까지 통구미까지 선로 설치하면 장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게 지금 그 장비가 광케이블 전송장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와 비슷한 동축케이블 전송장치입니까?

지금 광케이블 까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광케이블 송신할 수 있는 장비까지 같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 설비가 몇천만원으로 끝나는 송신시설은 아닐 건데요. 광케이블 전송할려고 하면은, 일단 알았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사업후에 저거 해보면 알거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확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혹시 담당자가 울릉유선방송에 정식적인 허가 명칭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울릉케이블방송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된 것은 울릉음악유선방송사입니다.

등록된게요.

예. 경북에는 여기 지금 협회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경북에는 이 방송이 한국케이블 TV하고 또 한군데가 경북 케이블 TV방송하고 두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이 두군데만 하고 음악유선방송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 음악유선방송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것도 잘 모르시겠네요.

그것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울릉케이블에서 공식 명칭은 울릉케이블방송이 맞고요. 그다음에 음악 관련은 97년도 독자적으로 울릉케이블 방송사에서 허가를 받아서 3년마다 갱신을 하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지만 음악유선방송도 되지만 공식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울릉케이블방송사입니다. 방송입니다. 개별적으로 음악 허가를 받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4년도 7월 16일날 뺐는 겁니다. 하여튼간에 나중에 두고 봅시다. 7월 16일날 내가 자료 조사해서 뺐는 겁니다. 어떻든간에 알고 계신다는게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수신시설 방식이 지금 아날로그로 합니까? 디지탈로 합니까?

현재는 아날로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디지탈로 바뀌게 되면은 부품만 교환을 하면은 디지탈 시청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것은 기술적인 어떤 자문을 받아 봤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업자의 이야기만 듣고 그렇습니까?

이건 사업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KBS고 방송사에서 아날로그로 할거냐, 소위 말하면 미국식으로 할거냐 유럽식으로 할거냐 그 시설이 금방 그래 바뀌어 지는 사항은 아닌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광케이블 이걸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디지탈로 바뀌게 되면 가능하냐 그러니까 부품만 교체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유럽식이냐 미국식이냐 해가지고 국가가 시끄러운데 다음에 바꾸었을때에 비용때문에 이게 지금 방송사에서 데모하고 하는게 이게 부품 바꾸어서 컨트롤 할 것 같으면 방송사에서 데모 안합니다. 하여튼 잘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아날로그 되어 가지고 2005년도 12월 31일까지 방송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은 지상파 TV방송에 전부다 디지탈로 돌아갑니다. 그렇지요? 그래 인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8월 31일까지 지금 신청한 건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제도까지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무쪼록 이 사업이 이제까지 지연되었지만은 앞으로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빨리 혜택 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하여튼 신의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문을 받아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대하여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으면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실근 의원님 답변은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답변하지 못한 관계공무원은 내일 3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4년 7월 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44)

○ 서명의원

황중구 이용진 최수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