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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제2차 본회의(1996.02.28 수요일)

제42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6년 2월 28일(수) 11:00


의사일정 ( 제2차본회의 )

1. 군정업무보고의 건

2. 독도관광권편입및향후관리계획의 건

3. 접도구역지역고시에대한건의의 건

4. 휴회의 건


부 의 안 건

1. 군정업무보고의 건

2. 독도관광권편입및향후관리계획의 건

3. 접도구역지역고시에대한건의의 건

4.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최수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보고의 건

의장 최수일

업무보고는 어제에 이어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 민방위재난관리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삼권

저는 지난 12월 9일자 인사발령을 받은 후 처음으로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영광으로 생각하지만, 선배 실과장님들에 비해 견문도 짧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96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는 연간 반복전인 업무 내지는 요식 업무이기 때문에 매년 업무의 내용이 대동소이 합니다.

보고 내용은 업무보고서를 요역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인물 참조)

의장 최수일

민방위내잔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정우

농촌지도소장 김정우입니다.

존경하는 최수일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협조가 많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농촌지도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인물 참조)

의장 최수일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보건의료원장 김종국입니다.

96년도 보건의료원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인물 참조)

의장 최수일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릉읍장님 나오셔서 울릉읍 소관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릉읍장 김규태

울릉읍장 김규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96년도 울릉읍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인물 참조)

의장 최수일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면장님 나오셔서 서면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임수원

서면장 임수원입니다.

96년도 서면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인물 참조)

의장 최수일

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면장님 나오셔서 북면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면장 최수영

북면장 최수영입니다.

북면 소관 96년도 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인물 참조)

의장 최수일

북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북면을 끝으로 실과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부터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정업무보고는 보고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알차게 짜여 진 각종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부탁을 드리며,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보아 적극 지원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2. 독도관광권편입및향후관리계획의 건

3. 접도구역지역고시에대한건의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1항 독도관광권 편입 및 향후 관리계획에 대한 건의 및 의사일정 제2항 접도구역 지정고시에 대한 건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독도문제는 지금 굉장히 민감한 사안으로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계속되어 오고 또한 그 영토욕의 마수를 본격적으로 들어내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이르러 우리로서도 독도의 개방은 시간문제라 하겠습니다.

해서 여기에 대한 우리 군 차원의 관광 개발 등 대응전략이 절실히 필요하겠다고 여겨지며, 접도 구역에 대한 경상북도 지정고시에 대해서도 우리 군 시정과 너무나 동 떨어진 전국 획일 조치로서 반드시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 전체 의견으로 집행부에 대한 대책을 건의코자 발의가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안영학 부의장께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부의장 안영학

부의장 안영학입니다.

먼저 군정 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더욱 분발하고 노력을 경주하시어 보다 더 내실있는 군정과 활기찬 울릉 건설에 온 힘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의회도 더 열심히 군민을 위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채택할 집행부에 대한 두 가지 건의문은 지난 간담회 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은 결과임을 알려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권 편입 및 향후 관리계획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독도는 엄연한 우리 한국의 영토이며, 우리 군 관할 하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간 우리 정부에서는 독도를 출입 통제 시켜오므로써 민간인은 물론 독도를 관할하는 우리 자치단체에서조차 독도 입도가 여의치 못해 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계속되어 왔고 급기야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 등으로 독도에 대한 야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껏 취해 왔던 안일한 수비적 자세에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자세로 전환하고 있어 독도 개방이 불가피해졌다고 보며, 이에 따른 관광지 개발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독도를 경상북도 관광권에 연계시켜 개발토록 상부에 건의하여야 하며 접안 시설 완공전이라도 해상관광부터 울릉도 관광과 연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본 사업을 지방재원 확충 차원에서 울릉군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생각되며 항공기(헬리콥터)를 이용한 독도 관광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사업으로 본 사업을 제3섹타 사업으로 이미 진출한 항공사와 공동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독도 관광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연구 검토하여 추진해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접도 구역 지정고시에 대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접도 구역 지정고시에 대한 건의입니다.

경상북도 고시에 의하여 울릉군 일주도로 전 노선에 대한 접도구역으로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개척 이래 일주도로 건설을 주민 최대 숙원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우리 울릉군은 험준한 지형관계로 일주도로 건설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본 고시로 도로면적하나 겨우 나오는 울릉군까지 접도구역 5m제한을 둔다는 것은 각 지역의 특성과 현실을 적극 수용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함이 마땅한데도 오히려 현지 사정을 전혀 고려치 않은 전국 획일적인 조치로써 이로 인한 주민불편은 물론 재산적 손실은 이루 말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해변이나 절벽과 접해 있거나 농지와 가옥이 붙어 있는 본 군의 사정을 볼 때 본 고시의 실행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5m 접도 구역을 완화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건의하니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 연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본 건의문의 건에 대해서는 이미 의원님들과 사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본 건의문안 대로 채택하고 집행부에 통보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독도관광권 편입 및 향후 관리계획에 대한 건의의건 및 경상북도 접도구역 지정고시에 대한 건의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초 의사일정에 95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 조치사항 보고를 부군수님으로부터 듣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부군수님께서 업무상 출타중이라서 3월 4일로 미루겠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2월 29일부터 3월 3일까지 4일 간 군정주요추진 사업장 확인을 위해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2월 29일부터 3월 3일까지 4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일정에 의한 군정업무보고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금번 보고된 업무 계획에 대한 미진한 점이나 의문사항 또는 추진해 나가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의회에서 별도의 질문이나 질의가 있을 줄 압니다.

모든 추진과정이나 추진 상 어려운 점은 우리 의회와 의논해 주시고 서로 한 치의 오해나 불신 없이 오직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한마음이 되어 노력해 나갑시다.

그리고 앞서 건의한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검토와 연구로 향후 독도개방에 따른 울릉도와 연계한 관광개발계획 수립에 역점을 두어 지방재정 확충방안 강구는 물론 접도구역 지정고시에 따른 주민생활에 조금도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어진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 출석의원

  • 최수일안영학신창근이중철
  • 김길권박봉근김경상

○ 서명의원

  • 의    장  최수일
  • 의    원  박봉근
  • 의    원  이중철
  • 사무과장  김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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