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3년 3월 9일(화) 11:13
의사일정 ( 제1차본회의 )
1. 회기결정의 건
2. 시정연설의 건
3. 서명의원선출의 건
4. 울릉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5.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건
6. 울릉군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7. 군정업무보고의 건
부 의 안 건
(11시13분 개의)
- 의장 이상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보고의 건
- 사무과장 김
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임시회입니다.
이번 제 14회 임시회는 지난 2월 26일 김길권의원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3월 2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4회 임시회에서 부의될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수로부터 울릉군 농외소득 개발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와 울릉군도축장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 ‘93년도 실과소별 군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인: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2월 20일 의원 출무일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3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14회 임시회 회기는 3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연설의 건
-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2항 1993년 울릉군정 전반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11:25)
강채규 군수님은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강채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망의 임신년을 맞이하여 처음 개원하는 울릉군의회 제14회 임시회 개원식에 참석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92년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속에서 나라 안팎의 갖가지 도전과 시련들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알찬 보람과 성과를 거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으로 분열과 통합, 화해와 분쟁이 계속된 세계 질서의 재편과 함께 지역과 국가를 뛰어 넘는 치열한 국제경재의 시대가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년간 추진해온 우리의 북방외교는 중국과 베트남과의 수교로 그 대미을 장식하였으며,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큰 성과를 거둔 한해였습니다.
또한, 침체된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이완된 사회분위기를 안정시키는데 노력하였을 뿐 아니라 선거사상 유래없는 공명선거의 실현으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새정부를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진정한 지방화시대를 맞이한 우리군정도 의회와 긴밀한 협력과 유대속에서 다양하게 표출되는 민의를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므로서 지역발전과 군민복지증진에 값진 성과를 거둔 보람의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한해동안 지역발전을 위한 군정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2월 25일 새로운 문민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21세기 신한국 건설을 위하여 막중한 임무를 띠고 출범한 새정부는 안정속에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법과 질서가 존중되고 땀 흘린 사람이 잘사는 밝고 희망찬 정의사회 건설과 근검절약하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경제활력 회복을 당면 과제로 삼고 출범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동안 가고의 노력 끝에 완성시킨 민주화와 변화에의 국민적 열망을 군정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켜 민주복지통일의 국정목표의 지방적 구현을 위한 확고한 지방자치기반을 구축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있는 ‘93년을 출발하면서 올 한 해 저희 군정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회의가 출범한지 3년째를 맞아 자치의식이 많이 발전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까지 편협한 지역이기주의가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저해하고 있어 폭 넓은 주민참여와 대화행정을 통하여 지역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공직자들도 부단한 법규연찬으로 직무능력을 배양하여 자치능력을 제고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세원발굴과 경영수익 사업을 확대하여 자주재원도 확충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지역균형 개발과 군민소득증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모든 사업추진은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므로 지역발전을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이월사업에 대하여도 상반기중에 완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하여는 시설 및 생산자금을 적기에 지급하여 사업시기를 일실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유통구조 개선사업도 계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수입개발에 대응할 수 있는 소득작목 개발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더불어 함께사는 건강한 사회건설과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보존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 의욕을 북돋우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훈훈한 사회기풍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으며, 서민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과역사업도 관광성수기인 하절기 이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등 건강하고 밝은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국민운동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년째를 맞이하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추진의 결과로 사회병리현상이 치유되어 가고 있으므로 이제는 한 차원의 높은 민간주도의 자율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층과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전군민에게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는 한편 유관단체가 적극 참여하고 주관하는 민간운동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분위기 쇄신과 봉사행정 구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취임사에서 부정부패와 척결과 경제회복 국가기강확립이 우리의 당면과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공직자들도 새정부 출범을 즈음하여 이제는 보다 새로운 마음가짐과 결의로 과거의 낡은 관행과 의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새로운 공직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민원을 바로 나의 일로 생각하고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군민의 불편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군정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냉철하고 공정한 비판을 아끼지 말고 민의가 올바르게 군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추진할 상세한 군정보고는 실과소별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건전한 비판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저희 군정을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저희 군정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인: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명의원선출의 건
-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에 제3항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서 정규화 의원과 최수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서명의원으로는 정규화 의원과 최수일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릉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6.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건
-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울릉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5)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쁜 실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오전에는 관계가 없는줄로 압니다.
- 재무과장 장지원:
재무과장 장지원입니다.
먼저, 울릉군농외소득개발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이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농공단지 관련 법정개정 및 폐지에 따라 일부 감면 대상 조문이 현실에 맞지 아니하여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는 모순점이 있어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농공단지개발실시 계획의 승인을 받은자 및 공업배치 및 공장설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도 포함된다 하는데 삽입이 되겠습니다.
이 농공간지 관련법령이라 하면 대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진흥법이 있습니다. 그다음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이 있습니다만 저희 울릉군에는 농공단지 관련법에 의한 농공단지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조례는 사실 농공단지가 있는 시 ․ 군에만 해당이 되지만 전국적으로 이 조례를 획일적으로 각 시군에다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이 없어도 조례만은 제정을 해놓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것을 보면 울릉군농외소득원개발 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조 제1항 제1호중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자를 당해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자 및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에 대한 취득세라든가, 이런데에 대한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보아주시면 고맙습겠습니다.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안한 안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을 위한 요청의 건으로 군산하 공무원 주택 건립부지를 매이바여 열악한 도서지역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무주택공무원의 사기앙양과 복지후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비5억원을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및 선정사유로는 우리 군에서는 비교적 대규모 부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주차 및 휴식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한편 장래에 건물의 신 ․ 증축이 가느안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지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매입대상부지, 필지별 조서를 보면 위치는 도동3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도동3동지역 저동국민학교를 건너는 다리좌편이 되겠습니다. 좌편에 있는 도동3리 353번지 전850외에 7필지입니다.
전체 4,989가 되고, 평수는 1,509평이되겠습니다.
현재 용도지구로서는 일반거주 및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주는 울릉읍 도동 김해연시가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를 선정한 이유는 당초에는 도동 인근지를 검토했습니다. 여러곳에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가가 높고 또, 대규모 건축에 따른 부지조성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가, 급수시설 등 이러한 여건들이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동, 즉 군청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겟으나 교통이 비교적 편리하고 또, 지가가 도동보다 훨씬 저렴한 저동지역을 부지로 선정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공무원주택을 건립한다는 예산조치가 된 후부터 건립부지를 선정하기까지 군산하 직원들의 여론이나 생각은 가급적이면 도동지역에 공무원주택이 건립되면 좋겠다, 근무하는데도 차질이 없고 편리하겠다, 저동에는 위치가 좀 멀다, 이러한 반대 여론이 있었습니다만, 지가라든지 조금전 말씀드린 제반 여건 때문에 직원들이 불만의 여론을 다 들어 줄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동지역으로 추진을 할까 하는데, 앞으로의 기대 효과나 장점으로는 대부분 평탄지면으로 부지조성이 아주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건축부지 조성이 가능합니다. 봉래폭포 관광지구 진입지역으로 장래적으로 볼때는 재산가치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인근취락지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생활에는 큰 불편이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상수도원 인근지역으로 급수시설이 무난합니다. 도동, 저동간의 지역균형발전에도 다소 기여가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저동지역에 공무원주택 건립부지를 선정해서 감정을 의뢰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공무원주택 건립부지 매입을 위한 ‘9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선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이상인: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수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의원 최수일:
조금전 말씀하신 김해연씨 땅이 부지가 선정이 되면 아파트를 몇 세대를 지을 계획입니까?
- 재무과장 장지원:
현재 금년 계획은 20세대 계획입니다.
20세대 계획인데 아직 계획자체를 설계의뢰를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군수님께 보고한 상태도 아니지만은 직원들의 선호도라던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굳이 20세대에 얽매이지 않고 식구가 좀 많은 가족이 들어 갈 수 있는 예를 들어 15평 정도를 3,4세대하고 그 다음 핵가족이 들어갈 수 있는 도수, 그 다음 독신이 들어갈 수 있는 동수를 감안해서 설계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획은 20세대 계획입니다.
- 의원 최수일:
여기에 보며는 무주택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직원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주택을 건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타이틀이 공무원사기양양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아파트를 건립하게 되며는 교통상 상당히 불편합니다.
요즈음은 군처에서 절골짝 정도에서 밥 차려놓지 않으면 점심도 못먹고 옵니다.
현재 우리가 과소비 문제 때문에 공무원이 식당을 너무 찾는다, 하는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면을 봤을때에 청하고 가까우면 그런여론도 안들을 수 있고 또 편리한 여기에 말씀하신 공무원사기 앙양하고도 연결될 것같고 또, 만약 거기에 한다면 교통대책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대책을 해 주든지 아니면 가까이 해주든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놓고 부지선정을 해야 타당하지 않나 하는 그런 뜻입니다.
- 재무과장 장지원:
예. 최의원님 말씀이 아주 타당한 말씀이고 제가 말씀드렸다 시피 직원들의 불만 요소가 있습니다.
있지만은 불만요소를 무릅쓰고 저동지역에 부지를 선정 한 이유가 도동지역에는 저의들이 부진선정을 위해서 여러곳을 답사를 하고 지주들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금년도 저희들에게 주어진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 의원 최수일:
현재 우리가 군청자체의 사업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은 그 사업하고 이것하고 연관시키다보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게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20세대를 짓는다고 보며는 충분한 계획이 되지 않습니까?
20세대 외에도 부지를 확보해 해 놨다가 후에는 군재산이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뜻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단, 여기 공무원아파트 문제만 한다면 20세대를 짓는데 이만큼 많은...
현재 우리관내에 관사가 많이 있는데 계속해서 지어 줄 수는 없는 문제가 아닙니까?
아파트부지만 생각한다면 이렇게 많은 양이 필요없고 아파트도 짓고, 앞으로 다른용도로도 한다는 뜻이 되었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안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처음 이야기 할 때에는 무주택공무원들 능률을 올리고 사기도 앙양시켜 주자는 뜻에서 시작된건데 현재 추진을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니까 이것보다 많이 틀려졌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군에서 세수를 올릴 수 있는 좋지만은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불편한 점의 대책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 재무과장 장지원:
그 관계는 지금 저도에 부지를 도동에서 쉽게 못 구하고 저동지구에 선정을 하고 보니 앞으로 재산가치라든가 이런 것이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재산증식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 의원 최수일:
지금 이렇습니다.
저동에 개인택시 하는 사람도 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아파트 어딘가로 가고 하는게 아닙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 사택을 만들기 위한 편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역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동에 현재 군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공무원 아파트에 다 안삽니다.
거기는 그대로 내버려두고 여기에 다 사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아파트 사업을 처음하면 몰라도 두 번째이니까 편리한 지구가 되어야 안되겠나 봅니다,
지금 아파트문제에 저동 계시는 분도 그런이야기를 합니다.
그네들이 편리한 자리가 좋지 않겠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겠지만은 좀 더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생각하셔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하는 그런 뜻입니다.
- 재무과장 장지원:
저희들도 최의원님 뜻과 같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주어진 여건하에서 사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걸 또 사업을 이월시킨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도에서 지원도 있고 도동지역에 현재 협소한 지역에 주택이 들어 설 수 있는 지역은 거의 다 짓고 비탈면이 있는 지역에 다 집을 지어야 하는데 도시계획법상 지구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지역에 가격도 어느정도 적당하다 싶어서 검토를 해보면 예를 들어 자연녹지 지역같으면 건폐율이 20% 밖에 안됩니다.
공무원주택 20세대를 짓기 위해서 100평사야 될 것을 500평, 600,평이라는 면적을 매입 해야하는...
- 의원 최수일:
자연녹지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도시 계획을 5년마다 한번씩 여리고 있는데 우리가 현재는 그만한 양을 쓸 수 있지만은 도시계획입안이 디면 다음은 대지로 활용될 수 있잖습니까?
- 재무과장 장지원:
활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면적이 불어나다 보니까 금액이 안맞습니다. 도동지역에 답사를 하면서 지주들하고 대충 어느 저동면 팔 수 있느냐. 주고 받고 했습니다만 평당 100만원 이하 주고는 도동에 살 장소는 없습니다..
- 의원 최수일:
국민학교뒤..
이런지역 같으면 2 ․ 30만원같으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 재무과장 장지원:
거기도 한번 답사를 했는데 재무과 직원만 하는게 아니고 건설과 직원과 같이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아무래도 20세대를 짓기 위해서는 협소하다..
- 의원 최수일:
지금 우리는 군의원으로서 우체국, 전화국 경찰서, 군청 전부 다 위하여하 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울릉군하고 상당히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욕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우체국이나 전신전화국이나 전부 다 인근에 있습니다.
자기들은 인근에 있고 우리는 멀리 있다고 봤을때 그런면도 있거든요.
우리가 시작한 취지는 우체국이나 한전이나 전화국 같은 곳에는 후생복지를 잘해주 고 있다. 그러면 우리군청 직원들도 사기앙양을 해 주기 위해서 내놓은 것이 이것인데 그것이 원뜻대로만 할 것 같으면 쉬운 것 같습니다.
공무원에게 사기도 올려주고 편리한 생활을 해주자는 뜻에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 뜻만 가지고 하며는 그렇게 머리가 아플게 없을 것 같습니다.
- 의장 이상인:
최의원님 말씀도 맞고 실무과장으로서의 부지선정을 하는데 엄청난 노력도 있은 줄 압니다. 그러나 울릉의 지형적인 여건 즉 땅이 협소하다 보니 도동지역은 고가로 요구하다 보니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에서 압박을 받는 그런 말씀인 것 같고, 조금전 최의원께서 말씀하신 국민학교뒤에 제가 알기로는 모 공무원이 주택을 지을려고 뒤에 소유자에게 흥정을 하니 100만원인가 200만원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 의원 최수일:
저는 과장님께서 어떤 지역이라고 하기보다는 좀더 심사숙고 하셔서 우리 취지대로 우리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편리함을 주자는 뜻에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 의장 이상인:
다음 질문 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이중철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 의원 이중철:
저희들이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사실은 약수터 유아원에 대해서 처음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부지를 선정하다 보니 저동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부지매입을 저동에 하고 건축은 약수터에 지을수는 없습니까?
유아원부지는 예산이 안들어가도 안되나 이런 이야깁니다.
- 재무과장 장지원:
부지평수가 약 200평정도 되는데 울릉도 땅이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200평해도 사실 쓸 땅은 상당한 양이 감되고 하는데 그옆에 있는 7 ․ 80평 정도 매입하고 유아원을 헐어버리고 새로 짓는 것은 가능합니다.
- 의원 이중철:
본 의원이 처음에 공무원 아파트에 대해서 저동아파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거리상 멀기 때문에 입주할 공무원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야기 나온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공무원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아파트를 건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는 저동 계시는 분은 욕을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그러나 공과 사는 분명히 가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현재 유아원의 부지가 모자란다고 보면은 어쩔수 없이 저동 김해연씨의 부지를 매입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이야기 입니까?
- 재무과장 장지원:
예. 현재로서는...
- 의원 이중철:
장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과연 입주할 공무원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생각하셔서 될 수 있으면 불평 불만 없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최수일:
의장님 아까 그게 이렇습니다.
우리가 의원들이 만약 공무원으로 산다고 봤을때 거의 외식하는 사례가 많을 겁니다.
가정을 두고 사시면 괜찮은데 거기 라면이라도 끓여먹으려고 하면 멀고하니가, 그렇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출퇴근시에는 또 택시 타고 온다고 보면은 교통이라도 편리하면 몰라도 상당히 불편하거던요.
그런 문제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파트 값이 8학군이 좋다 어디가 좋다 하는 이유가 바로 편리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의장 이상인:
예. 맞습니다.
최의원님 말씀도 맞고 지금 결론은 나왔습니다만은 저동이던 도동이던 도동에 구입할 자리만 있다면 오죽 좋겠습니까?
아마 그런 고충도 있는 것 같은데 또, 공무원의 자세가 조금 멀고 귀찮다해서 안들어 가면 또한 문제점이 나오는 것이고 꼭 필요한 주택이라면 그 정도로 건축해 놓은 상당히 좋은 걸로 보고 있는데 이용하는 공무원들이 가까이 있어도 점심은 식당에 먹는 경우도 봅니다.
- 의원 최수일:
전화국이나 우체국도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이 주위에다 아파트를 짓지 안그러면 자기들도 멀리 지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도 직원의 복지문제든지 능률적인 문제를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에 다 안짓습니까?
- 의장 이상인:
예. 정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의장 정규화:
지금 여러 가지 안건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 3가지 안이 나와 있는데 현재 자리가 어디인지 잘 모르고 있는데 읍에 있는 의원들은 약도로 봐서 어디라 하는 것을 직감 하는데 오늘 굳이 이 자리에서 결정이 되어야 하는지 본의원 생각은 일단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 회기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내사하고 검토 및 협의해서 종결 짓는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 가지고 시간만 자꾸 보내고 한다고보며는 그런것도 전체 의견을 한자리에서 수렴을 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재무과장 장지원:
여기서 의결이 된다고해서 군에서 거의 확정이 된다는 것이지 반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을 받았다 해도 안사도 관계는 없습니다.
- 의원 정규화:
그런 현실이라고 보면 회의 기간이 일주일인데 그 사이에 의원들이 현지도 가보고 위치도 충분히 내사해서 모두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봅니다. 본위원도 어딘지 어떤 자리인지 이해가 안가거던요.
서 ․ 북면의원은 모를 겁니다. 의장님 제가 이건에 대하여 현지답사도 필요하고 해서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 의장 이상인:
‘93년 공유재산관리병경안에 대해서 정규화 의원으로부터 보류동의를 받았습니다. 의결보류 동의에 대해서 제청의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청의원 있으므로 보류동의안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따라서 본도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릉군농외소득개발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실시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울릉군농외소득개발사업을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며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레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참가의원 전원 찬성으로서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퐙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14:00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실과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8)
(14:00시까지 정회)
- 의장 이상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02)
7. 울릉군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도축장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산업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백응대:
울릉군도축장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03)
개정사유는 울릉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 도축장 경영개선을 위한 도축해제 수수료 인상에 대한 개정입니다.
개정에 대한 배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축장 경영자들의 도축해제 수수료 인상의 요청에 의해서 도물가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경제기획원의 협의를 거쳐 이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내용은 현행 소, 말이 두당 2만원 수수료에서 2만 3,000원으로서 3,000원이 인상되어서 15% 인상 되었습니다.
돼지, 양은 두당 현행 4,500원에서 4,950원으로 10% 인상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7조 수수료 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은 별표중 가축의 구분, 기준, 수수료 비고중 소, 말란 수수료 2만원을 2만 3,000원으로 하고, 돼지란 수수료 4,500원을 4,950원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하고 상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인:
본안건에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수일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최수일:
지금 도축장에 인상 조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개인적으로 소나 돼지나 양을 가져가 도살을 했 때 이 요금에 준합니까?
- 산업과장 백응대:
도축장 사용료는 같습니다.
- 의원 최수일:
사용료에다가 부가시켜서줘야 되는 모양이지요?
- 산업과장 백응대:
도축세는 지방세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것은 도축장 경영의 해체 수수료로 도축장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 의원 최수일: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규화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정규화:
과장님이 이 자리에 나왔을때 도축장 문제이기 때문에 농민하고 직결되는 문제고 해서 한 말씀드려도 관계가 없겠습니까?
농가의 육우판매단가에 대하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정전에 산업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 현재 정육값은 1만 6,000원 하는데 그러나 소가 생산농가에서 도축장까지 운반되어 정육되는 생체값이 2,000원에서 2,100인데 지금은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데 산업과장님 조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은 동시에 같이 내려줘야지 어재서 정육값은 안내리고 생체값은 내려도 하등의 규제를 안하는데 지금 식육점에서 엄청난 폭리를 하는데 모 신문에서도 보니까 이런 말이 대두가 되는데 본군에서도 계속 이렇게 둘 작정인지 아니면 조정을 다시할 작정인지 한번 검토한 바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 산업과장 백응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소 값, 생체가격이 계속 떨어져서 우리가 식육업자들에게 규명분석에 의해서 1만 7,000원에서 500원을 인하한 1만 6,500원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고 해서 아래께 가격문제를 재조정 협의하기 위해서 모였고 금명간 조합장을 한번 불러서 이 관계를 협의를 할 계회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상인:
다음 우리가 군정현황 종합보고 때에 궁금한 것이 계시면 그때 질의를 하기로 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없으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울릉군도축장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려 주시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참가의원 전원참성으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군정업무보고의 건
-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7항 군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군정업무 보고는 앞서 사무과장이 보고한 것처럼 실과소별 직제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각자 맡은 바 분야에 실질적 최고 책임자이며 결정자이기도 합니다.
울릉군민의 복지증진이 여러분의 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 일동은 실과소장님의 업무보고에 깊은 관심과 추후 실천방향에 대해 업무내용이 발전 지향적이며 내실있는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실과소장님께서는 성실한 자세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신화섭:
1993년도 기획실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0)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먼저 군정여건과 과제, ‘93주요업무계획, 예산, 사회단체 지원현황, ’93년도 투자사업총괄, 이월사업현황, ‘93년도 타기관소행 투자사업현황, ’93년도 마을별 투자사업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군정여건과 과제를 한번에 정립을 해봤습니다.
금년도 군정의 여건을 봐서는 새정부 출범에 따른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효과가 상당히 클것으로 기대가 되고, 계층간 상대적 소득격차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군정의 과제로서는 신한국 건설을 위한 숙련된 자치의식을 배양 함양을 하고 주민화합 지역 안정기반이 구축이 되어야 되겠고 지역 균형개촉진과 군민복지수준을 더 높이고 공직기강 확립과 주민 본위의 봉사행정이 구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93년도 주요업무계획 입니다.
먼저, 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금년도 계획된 주요업무 세부시행계획을 지난 2월달에 수립을 해서 실과서, 읍면에 시달을 마쳤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심사분석은 분기별 1회 이상 현장확인을 위주로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두 번째, 건전예산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절감은 금년에도 30개 비목에 대해서 약 6% 이상의 절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예사집행 및 관리기능의 강화에 있어서 앞으로 분기별로 절감 실적을 자체 평가를 하고 전시적인 또는 소모성 경비의 집행을 최대한 억제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내실 있는 법제 행정 추진을 위해서는 자치법규집 일제 정비를 4월말까지 실시를 하고 그 다음 정비된 자치법규집 추록은 7월말경까지 완료할 계획이 되어 있고, 자치법규 등 법무교욱도 두차례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통계행정 추진은 매년 발간하는 통계연보는 11월중에 완료를 하고, 기타 광공업, 서비스업 등 각종 통계조사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총규모는 2백 17억 2,800만원, 그중에 일반회계가 154억 4,000만원, 특별회계가 62억 8,8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전체규모가 15%가 늘어낫습니다.
내용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사회단체지원 현황입니다.
총 22개 단체에 1억 3,2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정액보조단체는 17개 단체에 1억 1,520만원, 그 다음 임의보조단체는 5개 단체에 1,740만원, 이 모두가 예산편성지침의 기준 범위내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총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전체사업은 82건에 11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도로확장 및 포장이 55억 6,900만원, 관광개발이 12억 8,000만원 도서낙도개발사업이 6억 4,700만원, 새마을 사업이 3억 9,300만원, 주민숙원사업이 6억2,400만원, 상 ․ 하수도 사업이 4억 5,100만원, 환경정화사업이 8,500만원, 농어촌소득증대사업이 5억 4,500만원, 도지정 문화재보수가 8,900만원, 청사 신 ․ 증축이 14억 9,800만원, 기타 1억 600만원입니다만 그중에 농어촌 소득증대에 상당히 많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은 노후어선대체와 급유시설 이런것들의 융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총이월사업은 25건에 52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명시이월사업은 2건에 8,394만원, 사고이월사업은 총 23건에 51억 1,800만원, 그래서 사업장별로 공사추진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 실과에서 보고나 또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고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관내에 다른 기관 소관 투자사항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17건에 230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중에 항만청에서 시행하는 사동항 신항만 개발에 20억원, 교육처소관 학교시설사업에 1억 5,400만원, 방어대소관 토지보상액이 25억 9,000만원, 우체국 소관 청사대지 매입이 1억 1,700만원, 저동관사증축이 7,000만원, 태하청사 대수선이 600만원, 전신전화국소관에 선로 지하화사업에 2억1,000만원 전화회선증설사업에 3억원, 해저광케이블 사업에 160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다음 농협군지부의 숙소신축이 3억원, 울릉농협 사무실증축이 3억 2000만원, 특사물집하장 이것은 작년도 이월사업 입니다만 1억 2,000만원, 농산물 집하장이 3억원, 사무실증축은 천부가 되겠고, 농산물 집하장은 현포에 한답니다.
창고시설은 남양과 태하에 한답니다.
수협소관에 사무실증축은 1동에 1억원, 이것은 도동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도동 신용점포 지하직매장증축에 7000만원, 또 한전소관에 나리 전주교체 공사에 1억 5,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부터는 금년도 마을별 투자사업현황을 추록했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인: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실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중철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이중철;
여기 이월사업 현황에 나리분지관광개발 1식이라 해놨는데 이것이 어느 것입니까?
- 기획실장 신화섭:
토목공사 보도블럭 포장 1구간하고, 조경사업하고 2건이 3억 1,600만원인데 토목공사가 1억 3,400만원 상당이고, 조경공사가 1억 8,200만원해서 2건입니다.
- 의원 이중철:
건축에는 없습니까?
- 기획실장 신화섭:
건축에는 없습니다.
- 의장 이상인: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기획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울릉군 전체적인 모든 발전에 대한 모든 기획과 예산편성을 기획실장님도 알고 계시는데 군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힘껏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실장 신화섭:
예.
- 의장 이상인: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4:20)
문화공보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문화공보실장 서영필입니다.
1993년도 문화공보실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실효성있는 홍보체제확립과 사회단체지원육성과 건전관광풍토조성, 문화재 보존관리, 울릉도관광지개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실효성있는 홍보체제확립에 있어서 주요 실적 등을 지역 내 모든 홍보매체를 총한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므로 군민 이해증진과 더불어 군정 및 시국에 대한 관심과 참여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 ․ 도정홍보로서 홍보사항은 주요시책추진사항 및 평가 등을 홍보하겠으며 방법은 방송 매체와 행정간행물, 직능별 단체교육 기회를 이용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군정홍보는 지역홍보매체를 최대 활용코자 합니다.
방송사가 울릉 KBS중계방송과 유선방송, 그리고 행정간행물을 이용하겠습니다.
그다음 언론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취재 및 프로그램 제작시 친절한 안내와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담당 기자와 협조체제를 계속 유지해서 보도자료를 적기에 재공하고 홍보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육성지원입니다.
현재 사회단체 현황으로서는 공보실에 등록된 것이 5개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원되는 단체는 울릉문화원과 자유총연맹이 군비로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3개는 자생단체로서 지원이 안됩니다.
지도관리 강화에서 운영실태등록을 확행을 매월 1회 실시토록 하겠으며, 그래서 애향문화사업을 권장해서 군민의 화합과 문화수준의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결연관계를 계속 유지해서 지역 발전에 중추적 기능으로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건전광광풍토조성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신비로운 울릉관광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관광홍보에서 관광리후렛 제작 배포를 3,000부를 올해 예산 250만원을 기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000부 인쇄해서 배부토록 하겠으며 관광안내문 제작배포도 1만부를 제작해서 관광성수기에 전 관광객에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질서확립에 있어서 무질서 청객행위 일소에서 관광안내소 운영을 매년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요식업소 8명과 우리 공보실 직원들이 총력해서 질서계도에 임하겠습니다.
또한, 전군민의 관광안내 요원화를 위해서 반상회를 통한다든가 각종홍보매체를 통해서 계속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관광호텔 수준향상입니 다.
업주나 종사원의 교육 강화를 위해서 친절, 청결운동을 계속 전개해야 하겠으며 환경개선에도 주방이나 화장실 등을 수시 점검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편의시설증진에서 관광지 정화활동전개, 현재 3개 지구 약수나 봉래나 나리는 관광지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1회적 대대적 정비를 해서 깨끗한 환경을 계속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문화재보존관리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천연기념품 8개 지구 13종에 18만 9,000평과 도지정문화재 주택이 5동이 있습니다.
또 고분 2개 군 25기가 현재 있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에 있어서 문화재 일제 정비점검을 분기 1회에 실시하겠으며, 관리 수로인도 지금 각 읍 면 당 3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수시로 이 사람들이 관리상태를 점검하도록 군에서 살피겠습니다.
문화재주변 제초작업에서는 4개 지구입니다.
나리 투막 집3개소와 울릉국화와 섬백리 향 자생지 1개소를 제초작업을 실시해서 거기도 관리상태를 양호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올해 도 지정 문화재 2건은 사업비가 8,964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민속자료 183호 나리 투막집 매입과 보수에 4,964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이것은 알봉 지역이 되겠습니다.
건물, 토지보상 및 건물보수에서 이것도 상반기내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념품 72호 남서리 고분군 보수입니다.
이것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토지매입이 약 1,500평이 되어야 되므로 1차적으로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측량을 의뢰해 놓은 중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울릉도관광지 개발입니다.
현재 개발현황은 ‘88년도부터 ’96년도 까지 9년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정은 ‘87년 12월 31일 날 되었습니다만 지정면적은 76만 1,562로서 약 23만평이 되겠습니다.
지정지구는 5개 지구 약수, 봉래, 나리, 죽도, 사동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총 296억 5,100만원입니다만 공공투자가 72억이며, 융자가 224억입니다만 이것은 일단 계획상은 융자가 많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투자는 별로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는 총 ‘93년도까지 62억 5,200만원이 되어야 합니다만 그중에서 올해 사업 12억8,000만원 중에 군비가 4억 4,800만원이 당초예산에 부담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올해 사업에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아마 군비가 전액 확보가 되어야 사업이 가능할 줄로 압니다.
이제까지 참고로 군비가 전체 49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만 군비가 1억 400만원 밖에 투자가 되지 않아서 도에서 상당히 군비부담에 대한 질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개발방향은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로 관광소득을 증대하고 급증하는 관광수요에 대처하고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개발 잠재력을 추출하도록끔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92년도까지 지역별 추진상황을 보면 도동 약수지구입니다.
1만평입니다만 19억 3,2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공공자금으로 투자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공공시설을 100% 다 했습니다.
다음은 봉래폭포지구입니다.
2만 1000평에 15억 5,300만원을 투자해서 이것도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리분지지구 7만 1,000평에 3억 5,000만원을 투자를 합니다.
사업기간은 ‘92년도까지 입니다만 현재 공정이 공공시설이 지금 80%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전에 기획실에서 보고할 때 토목사업이 포장 1개하고, 조경사업이 남아서 금년도로 2건이 이월되는 바람에 공정이 80%로 끝났습니다.
사동지구는 6만 5,000평에 18억 1,800만원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공공이 1억 3,700만원, 민자가 16억 8,100만원입니다. 새각단지역은 5만평에 6억 6,6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새각단지역은 공공시설 100%를 다 투자를 했고, 민자가 지금 투자가 안되어서 20%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지금 새각단 있는 곳에 도랑하고 진입로 밖에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오박곡지역은 1만 5,000평에 11억 5,200만원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한 민자로서 시설을 현재 90%로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93년도 관광개발 및 관광지관리입니다.
관광지개발은 죽도지구개발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2억 8,000만원인데 그 중에서도 국비가 6억 4,000만원, 도비가 1억 9,200만원, 군비가 4억 4,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역에서는 보상비에 가옥, 농장물이고, 토목공사는 부지조성과 진입로, 선착장, 상 ․ 하수도, 건축공사는 관리사무소 1동과 공중화장실 조경공사가 일부 있고 전기공사가 되겠으며, 관광지관리 및 운영에 대하서는 대상이 3개 지구입니다만 현재 도동이나 봉래폭포, 나리지구는 시설이 다 되었는데 관리하기 위해서 이것은 군지정으로 입장료를 4월초순부터 징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운영 인원으로서는 현재 최소인력으로 한군데 2명씩해서 4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인력 한사람은 기히 채용해져있고 세사람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3월중에 해서 4워초순부터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료는 현재 예상을 1억 5,000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도동약수에 1억과 봉래폭포에 5,000만원 정도를 예상을 해서 관광객 한사람이도 찾아보고 우리가 입장료 징수가 되도록끔 최대한 편의제공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장래계획으로서는 6만 3,000평에 총 14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올해 사업이 12억 8,000만원 다하고 난 뒤에 위에 전처나 앞으로 피크닉장이나 전체 야영장이나 그 중에서 민자를 유치해서 들어갈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장래 계획으로 일단 계획을 잡았습니다.
문제점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군비부담이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 추경에는 다른 사업보다도 군비부담이 되도록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인:
그러면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중철의원 질의해주십시오.
- 의원 이중철:
지금 현재 봉래지구와 도동약수지구에 총계 34억원이라는 것이 투자가 되어서 완공을 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년에 입장료를 봉래지구에 5,000만원, 도동에 1억원을 계획을 계획에 세워 놓고 있다고 하시던데 사실상 성수기때 폭포지구에 대해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계획이 전문적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지금 울릉도에 입도하는 관광객 중에서 봉래폭포를 꼭 거기로 유치를 해야 된다는 상세한 계획까지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홍보방향은 각 관광여행사나 자체 여행사로 해서 협조를 얻어서 안내를 더욱 더 해서 이러한 시설이 있다는 것을 자랑을 많이 하도록끔 그 정도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중철:
거기에 대해서 홍보지 사실상 관광객들이 갈 수 있는 여건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본 일이 없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아직까지 차편이나 이런 관계는 안해봤습니다.
- 의원 이중철:
수십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기만 하고 관광객이 유치가 안되고 가지를 않는다 하면 이건 돈만 들여서 낭비하는 것 밖에 안되잖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울릉도에 일단 오시는 관광객에 대해서는 차편이 저동까지는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 의원 이중철:
구체적으로 저가 한 말씀 드릴께요.
사실 현재 차편으로는 저동초등학교 앞에 까지만 가더라도 상당한 유치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아직 노선연장 관계에 대해서는 생각 안해봤습니다.
- 의원 이중철:
만들어 놓고 오도록만 기다리는 것 보다는 유치를 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입니다.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사실상 도보로 가는 관광객과 차편으로 가는 것과 어느것이 차가 나느냐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 만들어 놓고 유치를 못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상당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민학교까지는 차가 갈 수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노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길권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의원 김길권:
약수지구에 향토사료관에 대해서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울릉도에 관한 민속사료관이겠지만은 울릉도에 생산되는 산칼치라든지 이런 것을 박제를 해 가지고 전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건의르 합니다.
-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를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수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수일:
아까 이중철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광지개발 문제는 울릉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 좋은 시설과 편의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개발은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군세를 올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 것이 아니야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입장료 구분에 대하서 도동 봉래폭포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했으며, 울릉도에 관광객이 몇 명이 올 것이며, 또 현재 울릉에 오는 인원중에 이 예산을 잡는 것이 맞는 가 이보다 더 예산을 잡아야 될것인지 예산이 더 적을 것인지 거기에 다르는 도로나 차량 문제나 구체적인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예. 서면으로 하겠습니다만은 작년도에 관광객이 15만 2,000명이 들어 왔고 올해는 18%증가 될 것으로 봐서 18만명을 잡아서 거기서 산정한 것인데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상인: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규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규화:
금년으로 나리지구에 투막집을 매입하도로 계획이 되어 있고 올해에는 알봉까지 매입한다는데 우리가 지난해 이미 4동이 확보되어서 이정도면 됐다. 더 이상 매입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데 굳이 여기에 국, 도비가 포함됩니다만, 여기따른 군비도 자체 투입해야 하는 현실이니가 더 이상 여기에 대하여 앞으로도 투막집이 있으면 매입하느냐에 대해서 묻습니다.
또, 다음은 죽도 관광개발을 위해서 12억 8,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 지금 현재 유로화한다, 상하수도물을 공급한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고하셨는데 그러나 여기에 따른 유료화하는데 그 사람들의 의견은 어떤지 또한 물을 어떤식으로 공급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안했는데 이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뒤에 자리를 함께 해서 말씀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관광지 매표소 수입관계입니다.
인부를 4사람을 고용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봉래지구나 약수지구에는이미 사람이 매표할 수 있도록 집이 지져 있는데 나리분지에는 세입에 대하여 목표를 잡겠다고 수치가 나와있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여기는 자주 점검이 되는데 거기는 상당한 문제가 안있나 생각하는데 이것도 어떤식으로 하겠다느 계획을 서면으로 해 주시든지 의회 사무실에 오셔서 구체적인 말씀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예 우선 올해 입장료 관계는 도동약수터하고 봉래폭포 두군데만 하고 나리동은 아직 관리원을 안두고 문화재관리원으로 되어 있는 분만 우선 집만 현상태로 유지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투막집 매입관계는 현재 4동이 있는데 올해 도비사업이 있었습니다만, 한동만 매입이 되면은 앞으로는 투막집 사업이 없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계속 관리하는 것으로 조치가 되겠습니다.
뒤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상인: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만은 공보실장님 울릉군의 전지역이 관광지로서 앞으로 증대될 관광개발사업에 상당한 일들이 있을 줄압니다.
앞으로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연도 보호해야 되고 해서 좀 더 심도있게 연구하셔서 개발해야 될 지역인지 아닌지를선별도 잘 해주시고 기히 해놓은 관광지에 준공했다는 업무보고도 했습니다만은 관광객들이 와서 볼적에 졸속 작품이다 라는 평을 듣지 않겠 끔 후속 조치가 잘 되어 있는지 저희들이 앞으로 회기중에 사업장 방문이 있겠습니다만은 가 볼 작정입니다. 설계대로 잘 해 놓은 지 가보면 알겠습니다만, 가끔씩 가 보았을 때 조경 문제라든지 조금 엉성한 그런 면도 있었고 약수터를 예를 들어봐도 조금 문제가 있어 전임 공보실장에게 문제점을 제시한 걸로 아는데 보수가 다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졸속된 관광지다는 평을 안 듣도록 해 주시고 조금 전 이중철의원이나 최의원께서 홍보면에서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관광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결국은 이것이 홍보가 문제이지요.
홍보는 우리가 관광안내소나 이런곳에 팜프렛으로 하는 것 보다는 관광회사를 통한 P.R등으로 신경써야 되지 않나 보고 거기에 대한 팜프렛을 제작하여 보는 분들로 하여금 호기심 있게 자발적으로 갈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좋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하여튼 관광개발사업에 대하여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수일:
의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홍보도 중요하지만은 편리하면 가게 됩니다,
아무리 홍보를 해도 편리하지 않으면 안갑니다, 그에 주된 목적은 편리 할 수 있도록 하면은 가게 됩니다. 그 부분만 생각하면 됩니다.
- 의장 이상인:
예. 여러 가지 측면으로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의장 이상인: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내무과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14:45)
- 내무과장 이상태:
1993년도 내무과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첫 째, 주민 참여행정 강화와 두 번째, 밝고 건전한 사회 기풍진작, 세 번째, 새마을단체의 활성화, 네 번째, 편하고 살기 좋은 지역 가꾸기, 다섯 번째, 소 도읍 개발 마무리 사업, 여섯 번째, 도서종합개발사업, 일곱 번째, ‘93 새마을 분야 사업별 투자계획, 여덟 번째, 공원화 사업 계획추진, 아홉 번째, 사회체육진흥, 열 번째, 청소년 건전 육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행정 강화로서는 대화행정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각종 사업장별 또는 오지마을 달동네 등을 위주로 해서 현장 방문을 하는 것을 확대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농, 어민과 상인 또는 종교인 등 각계 각층에 대화를 통해서 다원화 하도록 하겠고 택시기사라던지 노조원 등을 이용해서 여론형성층과 대화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운영의 내실화에 있어서는 자발적인 참여동기를 부여해서 예산이나 중요사업등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건의사항에 있어서는 아주 성실하고 가부결정을 명확히해서 공지를 하는 것으로 확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리장이나 반장에 대해서는 사기를 진작하도록 표창이라든지 또는 산업시찰등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분위기 조성으로서는 각종위원회를 활성시키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고 각종위원회, 협의회 등에는 여성위원들을 대거 참여 할 수 있도록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위주의나 획일주의를 탈피하고 민과 관의 일체감을 조성해서 대화의 장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 진작이 되겠습니다,
먼저, 나라사랑 운동으로서는 국경일을 맞이해서 전 가구가 국기달기를 할 수 있도록 새마을 부녀회를 통해서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 무궁화 한 포기심기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고 고운 우리말쓰기를 전개해서 우리 모두가 이사회에 고운 말 쓰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근검절약 활성화에 있어서는 먼저, 에너지와 음식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3대 줄이기 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알뜰마당을 정기 또는 수시로 개최하도록 새마을부녀회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용차 함께 타기라든지 가까운 거리 보행하기라든지 일회용품 안 쓰기 등을 권장해서 근검절약하는 기풍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독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새마을 독서실이나 또는 도서관 확장을 위해서 4개소에 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책을 읽는 그런 국민운동으로 이끌어 나가겠고 또, 책 주고받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이런 것 들은 선물이나 또는 답례품 등으로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정신교육의 함양으로서는 사회지도층 80여명에 대해서 도민교욱과 자연학습원에 가서 교욱을 받도록하고 이교욱은 2박3일 합숙훈련이 되겠는데 국민운도의 선도적인 요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단체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선도 조직으로 육성하고 자부심과 긍지로 소임을 하도록 사기를 진작해 나가기 위해서 새마을 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새마을 단체 운영비지원으로서는 새마을지회 2,570만원이 지원되며,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약 950만원인데 그 중에는 군협의회가 470만원 읍면협의회가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부녀회 역시 950만원으로 군 새마을 부녀회 470만원 읍면에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사기진작으로서는 먼저 중,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금년에 5명에 대해서 302만원이 책정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초정간담회를 개최해서 2회 이상 상 ․ 하반기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를 앙양하도록 하고 서한문을 발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공지도자에 대한 표창과 새마을지도자 선진지견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선진지견학은 어제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지도자 우수 수련대회를 개최해서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를 돋우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하고 살기 좋은 지역 가꾸기에 대해서는 먼저 농어촌 새마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년 간에 걸쳐 읍면별 집중투자로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 해 나가는데 투자 계획은 금년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비 30%와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사업계획으로는 마을 권 사업으로서 전체 12건이 되겠는데 1억 5,000만원이며 그 중 읍이 7,000만원으로 6건, 서면이 4,000만원으로 3건, 북면이 4,000만원으로 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연탄보일러 설치가 되겠습니다,
재래식 온돌 사용을 하고 있는 자가 소유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연탄보일러로 대체를 해주고 대상가구는 10가구가되겠습니다.
그중에 사업비는 가구당 30만원씩 지원이 되어 10가구 3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새마을시책 우수마을로 선정된 남양 1리에 대해서는 이미 664만 7,000원이 지원이 되어서 마을광장에 포장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지원계획은 약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대상 사업이 약초, 산초재배, 한우입식, 어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득금고 자금은 약 3,200만원이 있으며, 특별지원금은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3억원 지원은 금년 6월 이후가 되면은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3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행락지 편의시설 확충으로는 행락지에 화장실을 설치합니다. 여기는 사동 1리에 와록사와 서면 수칭을 해서 금년 2개소를 설치하는데 도비 30% 군비 70%를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 정주생활권의 거점개발과 간선도로 확장 및 하천복개로 도시미관을 다지는데 역점을 두고 소도읍 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추진계획으로서는 대상구간이 울릉읍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할 사업은 복개가 되겠습니다.
약 2억원을 투자하는데 도비1억원과 군비 1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간선도로 확장에 복개시설이 1억 2,800만원 도로확장이 7,200만원해서 약 2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측량 설계를 완료해서 수일간에 입찰을 공고하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시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을 해결하고 낙후지역을 중점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총 사업비는 6억 4,700만원으로서 국비가 4억5,290만원 도비가 9,700만원 군비가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울릉읍에 농로포장이 3건에 2억원이며, 서면에 농로개설과 농로포장해서 전부 3억 8,700만원 북면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6억 4,700만원이 도서개발사업비로 투자가 됩니다.
다음 ‘93년 새마을 분야 사업별 투자계획으로서는 전체 38건에 10억 1,864만원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4억 5,954만 7,000원 도비가 약 2억 4,750만원 군비가 3억 1,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용으로는 새마을 독서실 보강이 4개소에 200만원이 투자되겠고 농어촌새마을 사업이 11건에 1억 5,000만원 새마을 연탄보일러 10가구 300만원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이 1개소에 689만 2,000원 다음은 행락지 화장실 설치가 2개소에 1,000만원, 도서개발사업 7건에 6억 4,700만원 다음 소도읍 개발 마무리사업에 1건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년도 내무과에서 투자할 사업비는 10억 1,86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화 사업장 추진입니다.
수려한 자연경관과 조화있는 조경을 가꾸어 나가고 기존시설의 보수로 사업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역점을 두고 먼저, 꽃길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꽃길 조성은 일주도로변의 주요 관광지로 약 8km를 선정을 해서 17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변 꽃길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공원 관리로는 우리 군에 4개소가 있는데 약 130만원을 투자해서 향토수 식재를 30본 정도 하고 잔디를 약 300평정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여가 선용으로서 정신적인 마음을 순화시키고 사회체육의 활성화로 군민건강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사회체육진흥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의 확충으로서는 공공 테니스장 보강이 있습니다.
보강에는 역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은 사동리에 하고는 있습니다.
여기에 코트 2개 면을 하는데 약 2.950만원을 투자해서 바닥 배수로라든지 또는 휀스시설과 부대시설을 해서 공공테니스장을 마무리해서 모든 주민들이 테니스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 단련기구 보강입니.
울릉읍 도동 2리에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체육시설중에 망가진게 있고 해서 약 150만원을 추자해서 체력연마 기구를 5종 정도 구입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체육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체육주간 행사로서는 4월과 9월 넷째주에 체육행사의 달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건강달리기를 연 2회 하도록 하고 또 군민 등반대회도 1회 정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육대회 참가로는 앞으로 5월경 되면 도민체전이 있을 걸로 압니다.
이번에는 점촌과 문경에서 하는데 이번에 5개 종목에 선수들이 참가 할 수 있도록 해서 출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체육대회는 10월경에 하되 역시 대 군민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건전 육성이 되겠습니다.
새 시대를 이끌어 나갈 건전 청소년을 육성해 나가고 지역실정에 맞는 선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놀이마당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청소년 전용시설을 운영하는데 청소년 추진단을 설치해서 앞으로 음악 감상실이나 또는 합동 토론실이나 전시장이라던지 대화장을 만들어서 즐거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방양여금 2,500만원, 군비가 2,500만원 인데 현재 장소가 특별히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은 종합회관을 짓는데 그 위에 한 층 더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선도 및 유해환경 정화로서는 청소년 유해업소를 지도 강화하고 여기는 행정과 경찰 교육이 합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선도를 강화하는데 문제 청소년에 대해서는 가정방문을 해서 간담회를 연 2회 정도 해 나가도록 해서 청소년을 육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은 우수 공부방으로 도동 3리 책정해서 약 1,460만원정도 지원을 해서 약 40명이 공부 할 수 있도록 설비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전 청소년 광장 운영으로서는 분기별로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울릉청년단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는데 금년에 약 775만원 정도 투입을 해서 어울마당이나, 건전 레크레이션 등으로 건전 청소년 육성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건전놀이마당 운영에 있어서는 연 1회 이상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건전 레크레이션, 에어로빅, 생활체조, 캠프파이어 등을 할 수 있도록 600만원을 해서 이런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충효예절교실을 운영으로서는 8월 방학 동안에 할 수 있는데 약 20일간 소요 됩니다. 여기는 초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주자훈이라던지, 사자소학, 명심보감 같은 것을 가르쳐서 국민윤리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내무과에서는 금년 ‘93년도에 주어진 사업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 할 수 있도록 전 과원들이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의장 이상인:
내무과 소관에 대해 내무과장님의 운영방침에 대하여 의견을 들었습니다. 내무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영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영학:
앞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에 ‘93년도 지원계획에 3,000만원이라 되어 있는데 내무과장님은 3억이라고 하셨습니다. 프린트가 잘못 되었습니까?
- 내무과장 이상태:
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3,000만원이 맞습니다.
-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중철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의원 이중철:
이것이 아마 보건의료원 소관이 아니고 내무과 소관 같습니다.
먼저 주 토요일날 의사분들의 상당히 불편한 이야기를 듣고 안 가 볼 수가 없어서 토요일날 아침에 갔다 왔습니다.
1월 28일자 원무계장이 발령이 나고 지금 공석중으로 있습니다.
거기서 3월 4일자 공석중인 예방의약 계장이 발령을 받았던데 예방의약계보다는 원무계가 의사들의 수발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째서 원무계장 자리에 발령을 내지 않고 공석중에 있는 예방의약계에 발령을 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상태:
예방의약계장 자리와 현재 원무계장 자리는 한 사람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의약계장의 보직을 줫다고 하지만은 예방의약계장과 원무계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명을 했습니다. 명을 한 이유는 앞으로 한 사람을 더 보강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무계장을 이 사람을 보직을 줘서 예방의약 계장을 겸직했을 경우는 1년간에 보직을 못 줍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의 전보제한 기간이 일년입니다.
일년간은 예를 들면 최계장이 맡아 있으면 전보가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원무계장을 한 사람 더 주기 위해서 예방의약 계장을 원무계와 겸직을 하도록 해 놨습니다.
앞으로 인원이 되는대로 빠른 시일 내 원무계장을 체워주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중철:
사실 제가 의료원에 가서 물어보니까 예방의약계와 원무계 겸직은 상당히 곤란 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이 붙어 있으면 다행인데 2층에 있고 원무계는 하층에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의 수발을 하기 위해서는 밑에 있어야 하는데 위에 사무실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사들의 불평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집단행위를 할 우려까지 있었기 때문에 저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물어본 즉 사실 예방의약계와 원무계는 겸직이 불가능 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 민원의 소지가 생겼다고 봤을 때 의사들이 불평을 했을 때는 결국은 원망을 듣는 것은 군수가 듣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공석에는 일년 이내에는 인사를 못한다고 보지만은 현 실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무계를 발령을 내 주시던지 그렇잖으면 의약계장을 원무계에다 우선배치를 하던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깁니다.
- 내무과장 이상태:
이의원님 걱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보직에 겸직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리는 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겸직을 받아왔으니 원무계에 일을 해라 명령을 해버리면 거기 가서 원무계장의 행사를 할 수 있는데 단, 이분이 나이가 많고 사실 예방의약계장 직은 있어도 이때까지 안 해왔는데 이제 의료원도 커지고 하기 때문에 다음에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원무계에 보내기 위해서 일단 직무대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무과에도 보며는 체육청소년계가 계장이 위생계장 직무대리를 보내고 거기도 공석을 하고 감사계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겸직을 하는 방법도 잇는데 원무계장 자리를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의료원장이 원무계를 전담해라 예방의약계는 보건계에서 맡아서 하고 하는 원장의 재량권이 있으니까 그 문제는 원장님과 의논을 해서 일단 원무계의 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 가급적이면 원무계장의 자리를 빨리 발령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중철:
예. 의사들이 불평이 없도록 우리 국민을 보살피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원무계는 비워서는 안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어렵답니다.
그걸 상의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규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규화:
새마을 독서실 확충해서 4개소에 돈 200만원이 지원하도록 되어 잇는데 이 4개소는 어느 지역인지 알고 싶고 다음은 우수 공부방하고 일반 공부방에 1,460만원과 3,4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4개소가 있는데 남양으로 말하면 남서1리에 마을문고가 있고 남양 1리에 일반 공부방을 개설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복 되는게 아닌지, 그리고 이미 있는 데는 남양 1리이나 남서리나 인접한 동리인데 굳이 이렇게 일반 공부방, 우수공부방, 또 하 새마을 독서실 이런 것은 상당히 관련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칭을 굳이 붙이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또 4개소는 물론 독서실이라고 해 놓았는데 어디에 4개소인지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상태: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우수 공부방, 일반 공부방이라고 한 것은 우수 공부방이라고 한 것은 인원이 적어도 40명이상이 되어야 되고 면적이 30평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30평 이상이 되면서 인력이 40명 이상 되는 것은 우수공부방으로 책정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의 것은 일반 공부방으로 구분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공부방에 200만원 지원되는 것은 천부 1리, 현포 1리, 남서 1리, 사동 1리의 4개소는 1개소에 50만원씩 지원을 해서 연간 200만원 지원됩니다.
- 의원 정규화:
타 지역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형태를 아는데 남양 남서 1리에 도서관은 마을문고라는 형태에서 군에서 관리인에게 정기적으로 급여가 나가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실태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정상화되고 있는지 한 번 챙겨 보셨는지 한 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상태:
이 문제는 일전에 저희가 직원들을 출자을 보내서 복병을 받았는데 남양하고 저동 관할 2군데 보내 봤더니 2군데 다 활성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런대로 지금 운영은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체크를 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처리를 하고 잘되는 곳은 더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규화:
우리가 주민들 입장에서 챙겨 보며는 전혀 관리인 누구인지 무을 개방하는지 안하는지 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정기회 때에도 잠깐 언급한 사실이 있는데 이 문제는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관리인 급여는 못되어도 보조는 되고 있는데 그러면 항시 개방을 해 놓고 해야 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시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부시책에서 10분의 1이라도 학생들이 따라 준다면 괜찮은데 억지로 이것을 지침이니까 해야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가치가 없는 돈이 아니겠느냐 생각하며 관심 있게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상태: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상인:
더 질의 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 없으시면 내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가장님, 조금전 정의원께서도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내무과는 군 청실과 중 가장 중추적인 분야로서 인적관리 및 사정활도에 큰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자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인원 배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꼭 내무과 뿐만 아니고 각 실과에도 적용이 안됩니다마는 이제는 시대적인 사명감을 안고 확인해정,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밑에 직원들의 복명으로서의 일관된 보고보다는 이제는 과장님들께서 현지에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나 안하고 있나 하는 것을 직접보고 느끼고 해서 설사 못가더라도 밑에 직원들의 복명자체를 현실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내무과장 이상태: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이상인:
다음은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사회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과장 최종환:
사회과장 최종환입니다.
‘93년도 사회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15)
먼저 사회과의 업무추진 방향은 사회복지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해서 어려운 계층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호국정신을 계승 발전 시키며, 전 군민에게 의료시혜가 되도록 하고 깨끗하고 친절한 건전업소를 육성하는데 중점을 둠으로서 국민복지가 향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생계대책 및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의 관내에서는 1종 의료보호와, 자활보호, 의료부조 1,2,3종으로 해서 335세대 712명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생계 무능력자에 대해서는 거택보호가 160세대가 있는데 1억 8,500만원으로 양곡과 부식대 연료비 자녀학비를 지원해서 이 사람들이 불편이 없이 생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계곤란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에 비축된 비축곡이 백미가 4,500kg이 있고 정맥이 1,400kg있습니다. 그리고 불우이웃 성금도 2,500만원이 있고 의연금도 900만원이 있는데 이걸로서 생계곤란자에 대해서는 긴급구호를 해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취로사업비도 현재 저희들이 4,500만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해 놨습니다.
여기에 전액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근로능력자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에 10세대에 3,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생업자금이 1,900만원에 4세대가 지원이 되겠고 생활안정자금이 1,200만원으로 6세대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보고가 되는 대로 선정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민 자녀학자금 기능훈련비도 639만 7,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9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영세민자녀 장학기금을 현재 조성 하고 있습니다. ’91년부터 ‘95년 5개년간 매년 2,000만원씩 적립을 해서 1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로 3차년째입니다.
지난해까지 4,0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는데 올해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 올 연말이 되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 하반기에 가서는 지난해까지 적립된 저기예금이자 400만원을 성적우수한 저소득층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활자립 시상제 운영에는 한 세대 사동 3동입니다만, 한 사람이 선정이 되어서 시상금 1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올해도 도에서 시행을 합니다만 우수 자활에 성공한 모범가구에 대해서는 선정을 해서 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장애인이 저희 관내에는 200여명이 있는데 현재 지난해까지 등록된 사람이 92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나 곤란한 사람에게는 생계보조 수당도 월 2만원씩 지급되며, 의료비나 검진여비 같은 보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23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올해는 200명 전원이 다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호국정신 계승 발전을 위해서는 6월 6일 현충일입니다만, 저희 관내에서는 충혼탑에 봉안된 게 26위가 봉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도 보훈단체가 상이군경 울릉군 특별지회가 있고 대한 무공수훈자회 울릉군지회가 있습니다. 이 2개 단체 분들에 대해서 위문도 하고 최대한 사기를 잃지 않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50만원으로 5월 이전까지 충혼탑 보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의료보장 업무의 향상이 되겠습니다.
지역의료 보험에 대해서는 2,383세대에 7,720명인데 군민의 52%가 됩니다.
여기는 보험재정에 대한 주민의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정수율이 97%가 됩니다만, 올해에도 100%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급여 사후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부당급여자나 진료비 부당청구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는 저희 관내 360세대 740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격관리를 내실있게 추진해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앞으로 푸진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여기 1차 진료 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저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1차 진료기관을 이용해서 단계적으로 거치도록 홍보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관리 및 좋은 식단제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스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대상업소가 367개 없고가 있스니다. 시설 및 서비스의 개선으로 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수을 향상 시키도록 올해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량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관광성수기전 지난 2월에 저희들이 사회과에서 전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여 187개소에 대해서 2월 25일자로 개수명령을 3월말까지 하도록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단 3월이 지나고 4월 초에는 다시 점검을 해서 불량 업체에 대하여는 단속을 강력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자 단체간의 자율지도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현재 자율지도원이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명으로 늘려서 연 2회에 자율지도원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해서 자율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식단제에 대해서는 저의 관내 모범음식점이 15군데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만, 각 가정에도 간소하게 상차리기 하는 것도 계속 홍보도 하고 여성단체에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방향은 개인별로 들어 먹을 수 있는 식기를 제공하도록 음식점에는 하도록 하고 남기지 않을 만큼의 양을 제공한다든지 품목별 가격이나 차림표를 비치하게 하고 해서 많이 담아서 버리고 또,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야 변태영업 및 부정 불량식품 유통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업소가 293개소인데 여기는 합동상설기 동반을 계속 운영해서 도에서 일괄 지시가 없는 때라도 기습적으로 단속하도록 느슨한 단속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지역 안전수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관내 간이급수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에도 4개소에 4,900만원을 들여서 읍에 2개소와 서면에 1개소, 북면에 1개소를 해서 이것은 갈수기 전에 공사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설계를 해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할 계획으로 계량기를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간이 급수시설 물은 풍부합니다, 특히 저동 2동 같은 경우에 밑에서 물을 상시 빼버리기 때문에 여름에 위에는 물이 모자라서 곤혹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계랑기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골고루 쓸 수 있도록 지도하여 자체기금도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스니다.
저희 사회과에는 사업은 충혼답 보수비하고 간이 상수도 4개소 사업밖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비예산 산업입니다만, 전체 군민의 복지와 위생을 위해서 사회과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사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인 의장에서 최수일 부의장으로 사회교대)
- 부의장 최수일:
다음은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길권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의원 김길권:
심야영업을 정기적으로 감독,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결과가 있습니까?
- 사회과장 최종환:
요 근래에는 수시 일주일에 한 두 번 이상 나갑니다.
근래에는 지적된 업소는 없습니다. 년 초에 한 군대 영업정지를 한 업소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부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 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정규화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의원 정규화:
심야 영업 단속에 대한 내용인데 2개반을 편성해서 10명의 범위로 군에서 6명, 경찰서 2명, 교육청이 2명, 으로 편성이 되어있는데 군에 6명이라면 사회과 직원전체를 말합니까?
- 사회과장 최종환:
위생계 직원이 4명입니다.;
- 의원 정규화:
그리고 경찰은 2명이면 어느 부서가 해당이 됩니까?
- 사회과장 최종환;
여기에 2개반이라는 것은 전체 10명인데 10명이 다나가는 때가 간혹있고 아니면 5명으로 해서 ...
- 의원 정규화:
제가 다 질의한 뒤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들은 수시로 점검을 해야 하데 이안은 과장님께서 안을 세워서 경찰 외 관계 공문원을 요청합니까? 아니면 자기들의 분야라서 하는 겁니까?
그리고 타기관의 공무원이니까 울릉군은 심야영업단속에 대한 예산이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분들은 물론 지도를 위해서 협조를 해주시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업무적이니까 해야한다 이렇게합니까?
- 사회과장 최종환:
저희들은 정보비가 일인당 월 15만원인가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저희들이 이 계획을 세웠을 적에는 교육청과 경찰서와 사전 협의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요청했을 시에는 협조해 주는 걸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 의원 정규화:
협조를 해주되 군에서 보상이라던지 이런 것은...
- 사회과장 최종환: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정보비가 있기 때문에..
- 의원 정규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요청을 할 시는 참여를 해 줍니까?
- 사회과장 최종환:
예. 해줍니다.
- 의원 정규화:
제도적으로 합동단속을 하면 의식이 달라지고 빠른 개선이 될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 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없으시면 사회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환경관리계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관리계장 서상백:
안녕하셨습니까? 환경관리계장 서상백입니다.
3월 10일날 환경보호과장님이 도회의 참석 관계로 제가 과장님을 대신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0)
먼저, 보고순서입니다.
공해방지대책, 청소업무활성화,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해방지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예방활동 강화에 있어서 추진 방향으로는 쾌적한 무공해섬 보전입니다.
환경보호를 새마을 애향운동으로 전개하여 환경보전에 공감대를 조성함으로서 군민의식을 개혁하고 주민자율 감시기능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해배출 지도단속 강화를 하겠습니다.
대상 사업장은 총8개소입니다.
수질 5개소와 대기 3개소입니다.
중점지도 계획으로는 취약업소에 대하여 시설개선 지도를 하겠으며, 민원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중점관리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배출업소를 카드화하여 관리하겠으며 특정폐기물을 전량 회수하고 적정처리로 유도 해 나가겠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시설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등 강력한 규제를 해 나가겠습니다. 상설단속반을 2개반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환경보전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경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민간단체 주관활동의 행정지원을 강화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관리원 교육을 확산 시키겠습니다.
교육은 올해 총 11회 실시계획입니다.
배출업소교육 1회와 민방위대원 교육, 여성대학강의, 기타 4회입니다.
다음은 수은함유 폐건전지 수거제도 정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건전지 판매업소와 소비자 상호교환체제를 구축하겠으며 대민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공청사, 학교 등 다중집합장소 30개소에 수거함을 설치, 수거지역별로 수거지를 지정하겠으며 수거된 폐건전지는 한국자원재생공사에 분기 1회씩 회수토록 하여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쓰레기 공해문제는 우리 모두가 가해자 및 피해자임을 인식하고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재활용품의 회수 그대화로 쓰레기 감령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기반 구축면에 있어서 금년도 사업은 총 5건에 1억 1,996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북면 기존 쓰레기 매립장확장 및 신설 2개소 7,000만원입니다.
서면 청소차 대체 1대 900만원입니다.
또한, 쓰레기 분리 보관함 설치 15개소 450만원과 분뇨처리장 노후시설 보수공사 1개소에 3,146만원이며, 서면 간이쓰레기 소각시설 1개소에 500만원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은 타는 쓰레기와 안타는 쓰레기 두 가지로 분리수거 하겠습니다.
또한, 5개소의 분리수거 시범지역을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지정지역은 저동아파트 1개 지역과, 군청1개 기관, 새마을협의회,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2개 단체와 울릉군민학교 1개 학교입니다.
그 밖에 여성단체, 요식업동 자생조직 및 사회단체도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게씁니다.
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 전개면으로는 1회 용품 사용 안하기를 가정과 업소, 직장, 단체에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찌꺼기 줄이기는 가정에서는 식생활 습성 개선과, 업소에서는 알뜰식단제 조기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품포장 개선입니다. 이중과대 포장을 지양하고 포장안하기를 권장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포장지 사용을 억제하고 여성단체들 통하여 주부들에게 장바구니 사용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을 통한 줄이기 극대화로는 주택, 상가에는 부녀회, 노인회, 환경미화원을 통하여 수거토록 하고 행정기관 및 사회단체가 솔선 실시토록 분리수거용기를 설치하겠습니다.
수거된 재활용품은 마을 공동창고 및 매립장에 보관한 후에 청소차량을 최대한 이용하여 수집 후 운반토록 하겠습니다.
분리수거 홍보 차원에서는 쓰레기소각시설 견학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금년도 4월에서 10월까지 7개월에 걸쳐 53개 기관 단체에 4,740명을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공해 및 생활민원 예방으로는 쓰레기 매립장 방역소독 및 매립장 주변 피해 가구 20세대에 대하여 살충제 구입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환경보존 시범학교 운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범학교 현황입니다,
2개 학교에 작년에 울릉국민학교를 포함하여 2개 학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침으로는 자라나는 세대들에 대하여 환경 윤리의식 교육을 확산하여 환경윤리의식을 조기 정착토록 하고 체계적인 학교 환경교육의 확산 및 환경보존 교육의 당면과제를 발견하여 주민파급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관내 전 학교에 보급, 확산하기 위하여 환경보존 시범학교를 지속 운영관리 하겠습니다. 학교별 당면 환경문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현 추진과제인 쓰레기 분리수거는 학생을 통한 각 가정 실적 평가를 통하여 지도하겠으며, 학교 빈교실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재생학용품 사용권장 및 학용품 재활용 방법등을 지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93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 부의장 최수일:
예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정규화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정규화:
환경보호과의 계획안이라든지 보고사항으로 봐서는 빈틈없이 추진되면 환경에 대한 문제는 전혀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아마 이래서 그동안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지난 1년동안입니다.
읍에서는 벌써 자루를 수용가에 분리수거를 해달라는 것도 약 1년 전으로 되어있고, 군에서도 이것을 제도적으로 실천한지가 약 1년인데 그러나 지금에 봐서는 어느 정도 실적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없고 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지금 주민들의 반응이라듣지, 또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참여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고 싶고, 두 번째로는 지금 오물장에 자동소각시설이 되어 있죠?
- 환경관리계장 서상백:
예.
- 의원 정규화: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계장 서상백:
가동되고 있습니다.
- 의원 정규화:
있으면 그 인력이 금년에 몇 사람..
지금 신규인력을 고용직을 채용해서 지금 그 현장에 일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 환경관리 계장
서상백: 지금 모집중에 있습니다.
- 의원 정규화:
그럼 인력이 없어서 가동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 환경관리계장 서상백:
현재 전기원으로 되어 있는 한 사람이 소각시설에 한시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규화:
한 사람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지요?
- 환경관리계장 서상백:
지금 현재 여름이 되면 쓰레기 하루 양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좀 적게 나오는 편이라서,..
- 의원 정규화:
그래서 자동소각기를 막대한 돈으로 들여놨고 이것을 오랜만에 준공을 본 상태인데 우리가 하여튼 모두 의원님들이 현지에 한번가서 어떻게 가동되고 있는지 답사를 못해본 의원들이 태반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모두 가서 형태가 어떤지, 잘될 것이냐. 못될 것이냐를 이번에 답사를 할 계획입니다만 그러냐 여기에 따른 인력이 그때 많은 인력을 요청했는데 군비문제도 있고 이래서 상당히 우선 이런대로 한번 해보자 이래서 상당히 규정이 있기 때문에 준공은 되었으나 인력은 채용하지 안했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래서 이것을 운영을 어떤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러면 인력이 8명이 되어야 되는데 4사람 채용 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2사람 승인을 했지요?
이래서 한 사람 밖에 채용이 안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말을 들으면 정상적인 가동엔 이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 때문에 질의하는 건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활의 향상이 똑같기 때문에 물론 분리 쓰레기가 많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여름, 겨울 할 것 없이 평균적으로 보면 별 차질없이 여름에 두차이던 것이 봄은 한차 이런 어떤 차이는 없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묻기 위해서 답변을 바라는 건데 이상 없다 하니까 그런대로 다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안에서 말씀하신 앞으로 주민들의 참여와 지금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 것이며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묻고 싶으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보는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계장 서상백:
먼저 말씀하신 쓰레기 분리수거 주민참여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작년부터 각 자생조직 단체를 통하여 각 교육시마다 쓰레기 분리수거 관계를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금년 3월 1일부터 해동과 동시에 군청, 읍면 직원을 동원하여 분리수거를 계속적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만 쓰레기 분리수거가 정착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속적으로 금년도에 쓰레기 분리수거 주민참여도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인부관계는 저희들도 청소인부를 모집공고도 내고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명이 신청을 해놓고 그 외에는 아직 신청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소각시설 현장에 가보니까 지금 현재 원래 8t까지 쓰레기 소각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타는 쓰레기 양이 4t에서 5t 미만으로 하루 2,3시간정도 가동을 해가지고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월달부터 관광객이 오기 전에 현재 인력을 채용해서 늘어난 쓰레기 소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의원 정규화: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안영화:
과장님 계시면 묻겠는데 과장 대신에 업무보고를 하니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 째는, 조금 전 계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수거가 서면이나, 북면이나, 읍관내나 잘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울릉읍 전반 골짝에는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서달도 그렇고 평리도 골짝에 냉장고를 서너 대해서 우리가 길가를 지나다보면 흉측하게 내버려져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서달 골짝에 지금 비닐용지 종류가 골짝마다 안 쌓인데가 없습니다. 남서동도 그렇고..
그렇다면 지금 집단부락에는 청소차도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통도 있기 때문에 그런 대로 됩니다만 지금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겨울에 눈이 오면 보이지 않는데 지금 쓰레기를 치우는 가장 요이한 계절이 봄이 아닌 가 이럴 때는 그에 대해서 대책도 환경보호과에서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또, 한 가지는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 중에 울릉도 솔직히 말해서 신문이나, 병이나 재활용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토에 갈 수 있는 운송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재활용 가치가 없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여론이 떠돕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수송비를 보조해서 재활용 쓰레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었나 싶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 두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계장 서상백:
농촌전반에 걸친 다량 오물처리에 대해서는 해동과 동시에 지금 3월입니다.
각종 저희 군청, 산하 타기관 단체의 자연 정화 활동을 통해서 산제 된 쓰레기를 최대한 수거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활용품 활용방법에 대해서 저희들도 작년부터 고철류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내역으로는 분기 1회씩 재생자원공사에서 들어와서 수거를 해나가도록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난 뒤에 추진실적이라든가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안영화:
그럼 자원재생공사에서 고철이나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것을 한번도 아직까지 자원재생공사에서 갖고 간 일은 없지요?
- 환경관리계장 서상백:
예. 종이 폐휴지를 작년에 한번 들어와서 수거해 간적이 있습니다.
- 의원 안영학:
그것은 읍관내만 했지, 서 ․ 북면쪽에는 전혀 듣는 바도, 아는 바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 환경관리계장 서상백:
서 ․ 북면에는 못했습니다.
- 의원 정규화:
거기에 대해서 7월을 전후로 해서 새마을 부녀회에서 공병수거를 대대적으로 한 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군에서 지시를 한 사실이 아닌지, 또 부녀회에서 공병수거된 것은 어떻게 수압이 되어서 그렇게 흘러 왔는지 그것은 모르겠지요?
- 환경관리계장 서상백:
그 관계는..
- 의원 정규화:
그럼 부녀회에서 임의대로 공병수집해서 가게에 팔고 이러지는 안 했을건데..
- 환경관리계장 서상백:
공병관계는 울릉도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규화:
그래서 종전에 없는 형태가 새마을 부녀회란 의식속에서 부녀회원들이 모아서 한데 집결해서 수합하는 걸 봤는데 이것은 틀림없이 새마을 지회나, 아니면 군에서 일괄적으로 군민의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계도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막상 개별적으로 부녀회 기금이라도 삼자, 모아보자 이런식으로 해서는 하지도 않을것이고, 안했다고 봐지는데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 부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좋은 말씀 많았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 1년 후에 성과가 없었던 점은 유감입니다.
그리고 우리 본군에 쓰레기 자동소각 시설을 설비한 줄로 압니다. 아는데 자동설비가 시설이 되어있으면 분리할 필요 없이 그 소각로 안에 다 소각이 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현재 그 기계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해서 안타는 것은 빼내고 타는 것만 넣고 하는 수동적으로 가동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부들의 일도 많이 가중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수동으로 활용할 것인지, 앞으로 고쳐서 자동 활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계장님께서 아는 대로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관리계장 서상백:
소각로에 탈 수 있는 것은 음식물 찌꺼기와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은 분야에 걸쳐서 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분리수거를 타는 쓰레기와 안타는 쓰레기를 현장에 가서 분리수거를 꼭 해야 되는 이유도 저희들이 저번에 시험가동을 하면서 가정에서 배출된 쓰레기를 세부적으로 구분을 안하고 넣다보니까 부탄 가스 하나가 들어가서 폭발했습니다. 아무리 가정에서 저희들이 분리수거를 잘 한다고 해도 꼭 확인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 부탄가스가 터지니까 상당히 기계 자체에 무리가 오고 문짝도 떨어져 나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분리수거를 하더라도 위에 올라가서 소각로에 투입하기 전에 인부를 통해 분리수거가 확 행 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부의장 최수일:
그럼 현재 이기계가 자동으로 활용되고 있습니까? 수동으로 되고 있습니까?
(의원석 소란으로 녹음해독 불가)
그럼 이것이 자동이란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2차 본회의는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1차 본회의 의사일정으 fahen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 출석의원
- ․이상인․최수일․이중철
- ․정규화․김길권․안영학
- ․이철우
○ 출석공무원
- ․ 군 수 강 채 규
- ․ 문화공보실장 서 영 필
- ․ 기획실장 신 화 섭
- ․ 내무과장 이 상 태
- ․ 재무과장 장 지 원
- ․ 사회과장 최 종 환
- ․ 산업과장 백 응 대
- ․ 환경관리계장 서 상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