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하여 군정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0:00)

그러면 어제 보고하지 못한 재무과소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소관 ‘9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01)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과 엄정한 회계 및 관공선관리, 국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지적관리, 특수시책 등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 자주재원 확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세수증대 방안은 금년도 여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기는 다소 ‘92년에 비해서 둔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동차의 증가가 완만하게 증가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현재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대수는 390대가 되겠습니다.

토지과표의 인상은 ‘92년에 대비하여 평균 50% 정도 인상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세수실적을 점검하고 토과지표의 형편유지를 기하겠습니다.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지도 계몽위주의 세원 조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자체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고장 담배 위탁판매 확대를 위하여 현재 포항, 경주, 대구의 3개 지역에 위탁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은 수협 대구지소에 위탁판매장을 1개소 더 개설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양담배 불매를 위한 계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는 밑에 있는 도표와 같습니다만 ‘93년도 세수목표액이 도세, 군세 포함해서 12억 2,400만원입니다,

‘92년도 목표액 13억 5,600만원보다 1억 3,200만원 감소된 세수목표가 설정이 되었으나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해서 연말까지는 전체 완징을 하여 군재정에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외수입 확충방안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을 위한 군 방침으로는 세외수입 확충으로 지방재정 자립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도록 하고 불용재산의 매각으로 군재원을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유휴 가용자금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으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 ․ 도비 보조금을 도로부터 조기에 수령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율의 합리적인 조정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율 현실화를 기하도록 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에 내실적인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밑에 나열해 놓은 사업은 재무과에서 직접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대상을 약 15만명으로하고 그에 따른 세외수입을 1억 2,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약수지구에 관광객 유치를 해서 입장객을 약 10만명을 잡고 그에 따른 입장료 수입을 8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봉래 폭포지구는 5,000명 정도 입장객을 예상하고 4,000만원 정도 수입을 예상합니다.

다음 불용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170팔지에 대한 매각을 계획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 국유가 150필지에 2만가 되겠습니다.

매각을 하면 군수입이 약 1억 2,000만원정도 예상되고 군유지는 약 20필에 3,000되겠으며, 8,000만원의 매각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의 재원을 2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에 ‘93년 세외수입 징수 목표입니다.

‘92년에는 59억 2,356만 7,000원이였으나 금년에는 85억 838만 6,000으로 작년보다 약 25억 8,400만원 정도가 신장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설명을 생략하고 85억원에 대한 세외수입 목표에 대해서 지방세와 같이 연말까지는 전액 완징을 해서 재정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엄정한 회계 및 관공선의 관리의 방침으로는 예산집행 심사를 강화해서 낭비요소를 배제하는데 노력하겠고 경쟁 계약을 준수해서 계약질서를 확립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계약집행에 대해서는 20억원 미만 공사라도 전국대상으로 일반 경쟁 계약을 하도록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2,000만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군내 재무부령 업자에 대해서 계약을 유도 하겠습니다.전문공사의 계약을 확행해서 군내의 전문 건설업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으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은 금년부터는 읍면에서 직영하던 각종 공사에 대해서 도급계약으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집중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각 실과별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물품이 구입한다든가 했으나 앞으로는 재무과의 예산을 풀 예산으로 해서 일괄구입함에 따른 예산절감이라든가 물품에 대한 규격의 통일, 이런 차원에서 효과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관공선 관리가 되겠습니다.

평소에 선원들에게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365일간 무사고 운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토과지표의 현실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토지과표의 현실화란 말은 현재 이 지역에서 실거래가격의 현실화가 아니고 건설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공시지가에 대한 대비현실화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9년에 현실화가 29.1%였습니다.

내년까지는 적어도 현실화 비율을 60% 까지 올리도록 상향 조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92년 과표현실화율이 31.5%였으나 경북평균은 24.6%로 우리 군은 조금 높은 편이었습니다. 과표가 높다는 말은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이 경북평균보다는 조금 높게 세금납부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등급을 나열할 수는 없어서 최저등급 16등급으로서 16원이 되고 그다음 최고등급은 227등급으로 28만 7,000원 이것은 평방미터이며 평당으로 하면 90만원이 조금 안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정확한 지가조사를 실시하고 지가 급증지역에 대한 중점인상과 수시조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실화율이 10% 이내가 되는 토지가 없도록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간 필지가 현실화율 격차를 최소화시키도록 해서 세금부담의 형평유지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93년도 조정계획은 목표가 평균 50% 정도 인상을 할 계획입니다만은 현재 현실화율이 약 47%로 ’93년 1월 1일부터 과표가 시행되는 현실화율이 약 47%가 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은 1만 940필지로 조정방법은 현실화율 정도에 따라서 차등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됩니다.

‘93년도부터 적용되는 과표 적용등급이 되겠습니다.

대지, 전, 답, 임야, 잡종지, 기타 이렇게 나열이 도표로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 ․ 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토지가 923필지이며, 공유재산은 대부분이 군유가 되겠습니다. 도유는 별로 없습니다. 549필지로 건물이 66동을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으며, 국 ․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재산실태의 정확한 파악을 하고 활용증대의 위주의 적극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영세 잡종재산은 매각을 하겠습니다.

재산의 대부에 대해서는 국유 330필지이며, 군유가 70필지로 국유지를 임대함으로 인한 대부수입이 3,021만원이 순수 군수입입니다,

군유지는 70필지에 약 600만원정도 재산 임대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도 여객선 터미널 1동에 대하여 임대를 해서 금년 2,500만원정도 임대수입을 예상을 하며, 다음은 영세규모 잡종재산 매각에 대해서 금년도 매각계획은 국유지를 150필지에 2만가 되겠으며 현재 추정 매각금액은 4억원 정도로 군유지 20필지에 3,000 가 되겠으며, 매각금액은 8,000만원 정도해서 순수 군수입은 2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유화 가능재산의 추적발굴을 하겠습니다.

대상은 322필지에 면적은 168만 3,000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단계 ‘92년 10월부터 ’92년 12월말까지 대장작서, 현지확인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2단계로 ‘93년 1월부터 ’94년 12월말까지 관리청 지정과 등기 등 제반 조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깨끗한 청사 및 관사유지 관리를 해 나가기 위해서 청사내․ 외부 환경정비로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고 시설의 적정관리 및 직원 휴식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주택 확충으로 무주택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도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추진방법으로는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청사내 ․ 외 도색을 약 2,000만원의 예산으로 도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실 누수 차단공사로 약 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사 및 관사에 대한 신 ․ 증축이 되겠습니다.

공무워누택 건립에 대해서는 규모가 연 전평 240평 정도로 사업비는 8억 8,500만원 정도가 되겠으며, 이 금액 중에는 부지매입비와 부대비 시설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의사숙소 건립은 36평정도로 약 1억원을 투입하여 증축을 하겠습니다.

북면의 보건지소 증축으로 12평 증축에 약 3,300만원 예상하며, 그래서 청사 및 관사 신 ․ 증축에 소요되는 금액이 10억원 정도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지적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관리는 토지기록에 대한 온라인을 전반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동산 검인계약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미등기 전매 및 불법부동산거래를, 규제를 하기 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인계약서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군민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 해테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검인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등기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미등기에 대한 토지소유자가 확정된 숫자는 없습니다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미등기 소유자가 있을 시는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재산증식사업 추진에 대한 특수시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해안빈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해서 지적공부에 미등록된 해안빈지를 발굴해서 관리청을 지정받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재산증식 및 효율적인 토지관리로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4개 지역에 9만 2,520가 되겠으며, 지역별로는 울릉읍 사동해안, 서면 남양해안, 서면 태하해안, 북면 천부해안으로 금년에는 4개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최대 만조기까기지 측량해서 경계를 결정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지로 소유권 등기를 하고 재무부와 협의를 해서 관리청 지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으 측량검사는 금년 4월 1일부터 6월말까지로 계획하고 지적공부 등록은 6월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재무부에 보고를 하고 , 위탁등기를 하는 것은 8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00만원 정도 추정을 합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경제소유소권 등의 국토관리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며,또한, 재산의 증식 및 지방세수에도 상당히 기여가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다음 16페이지에 새마을도로 및 기타 농로 개설 현황조사를 일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도로개설에 따른 사유도로를 편입하고 보상에 따른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이 토지를 그냥 둠으로 해서 지가상승으로 인한 토지보상 요구 등 민원이 야기가 되겠고 사유지 편입도로의 조사 측랴을 해서 기부체납을 권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새마을도로나 취로사업으 할때 사전 승낙을 받은 사항이 대부분이었으나 후속조치가 되지 않아 지가의 상승으로 인해 토지보상 요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부체납된 토지는 울릉군으로 등기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 위치는 울릉읍에는 안평전의 도로 외에 11개의 노선이 있으며, 서면에는 통구미 노선 외에 11개 노선이 있습니다. 북면에는 나리선 외에 12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합계 34개 노선에 총 연장은 54km로 예상 필지수는 1,000필지 정도 되겠습니다.

울릉읍이 11개 노선에 150필. 서면 11개 노선에 350필, 북면에 12개 노선에 500필 정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2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작년부터 이미 착수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순위 결정은 지가변동이 많은 읍지역부터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기부체납된 토지를 우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은 우선 금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서면, 북면지역의 기부체납된 토지에 대해서는 5월말까지 측량을 완료하도록 하고 ‘82년까지 취로사업장으 f대상으로 이미 작성된 기부체납서르 우선으로 등기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읍지역 측량 완료분에 대하여는 소유자면담 후에 기부체납 등기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부체납분이 114필정도입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영학 의원 질의하십시오.

작년 11월에 군유지 매각이 35건이라고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안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국유재산 매각에 있어서 지금 감정사를 선정하여 감정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매각하는게 감정가격에 준하느냐 아니면 실거래 가격을 준하는지 묻고 싶고, 동시에 지난 12월 정기회때 통구미 이복수씨의 사유권 재산에 대하여 재산권을 행사못하고 본인은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만큼 일년에 100만원씩 부과해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질의 한 사실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검토해본 바가 있으면 지금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되어서 생소한 것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지금실과소별로 주요사업보고 외에는 지출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것만 나와있지, 수입성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저는 지적을 좀 드릴려고 답변은 않하셔도됩니다.

약수지구와 봉래지구에 대해 관광객이 도동에는 10만명이 나왔으며, 봉래지구에는 5만명이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작년에 관광객의 유치에 대한 계획에 의해서 나온 것이지 기술적으로 올해 다시 생각을 해서 나온 것은 아니다고봅니다.

봉래지구에 5만명이라는 것은 도보에 의해서 5만명이고 교통을 이용한 자료는 안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공보시에서 보고한 자료보다 재무과에서 영구적으로 해서 계획성있는 보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드리며, 현재 중앙부서나 도에서 소비나 소모성에 대해 발표해놨습니다. 그렇다며는 우리 군에서는 상세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장시간 서 계시는데 간단하게 요구할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잡종재산을 매각을 해서 재원을 확충한다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막연히 재원을 확충한다기 보다 이것을 택지가 된다든지 주거지역 이런 곳의 땅을 매입하여 재산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않나 생각하는데 재무과장께서도 한번 검토하셔서 돈만 모으는 것보다는 이것을 재 활용하여 택지 조성을 할 수 있는 땅을 매입하여 이익을 올리면 더 보탬이 안되겠나 생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93년도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효친사상 앙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05)

경로행사 내실추진으로 경로주간 행사시 효행자를 선발하여 표창하고 경로위안잔치를 경로당별로 개최하고 불우노인을 위로 격려하겠습니다.

경로우대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65세 이상 노인에게 노인승차권을 1인당 월 12매 씩 지급하겠습니다. 노인목욕비를 65세이상 생활보호 노인에게 1인당 연간9회 목욕권으로 지급하겠습니다. 경로우대 이용업소 운영으로 업소할인액은 3,000원이며, 이용노인 부담은 4,000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노인생활 보장입니다.

노인건강진단 실시는 1차진단 74인, 2차 검진 인원이 10인이며, 진단내용은 기본 진찰 외 5종목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중 희망노인에게 울릉군 보건의료원서 실시하겠습니다.

노령수당 지급은 70세이상 생활보호 노인에게 1인당 월 1만 5,000원씩 매월초 통장구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다음 노인여가 및 사회활동 조장입니다.

노인회 및 경로당 운영지원으로는 대한노인군지회 600만원입니다,

경로당 난방연료비는 개소당 10만원씩, 경로당 운영비는 개소당 월 2만원씩, 노인교실의 운영비는 200만원 지원됩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 경로당에 대해 노후시설 보강을 위하여 1개소에 500만원을 지원하고 경로단 후원회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인사회 활도으로는 새질서 새생활 싱천운동에 적극참여를 위하여 자연보호 활동전개, 교통질서 계도 및, 충효예절교실 운영을 노인회지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종합복지관 건립은 1동에 예산이 3억 5,000만원입니다. 지상 3층 연건평 158평의 규모로 금년말 완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여성단체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회의라든지 단체모임시 쓰레기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자. 공해없는 비누를 사용하자, 현장도 견학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도록 권장하고 해서 어느정도는 주부들이 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으나 그래도 아직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최대한 홍보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규화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세자도 아니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장문제는 작년에 보수를 완료해서 지금은 정상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1구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법률적인 문제로 조례를 상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임시회때 상정하겠습니다. 다음 공동묘지는 작년에 당초예산에 측량 수수료가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면이나 각종 자료를 가지고 판단해 보니 이미 국 ․ 공유지를 넘어서 사유지에 침범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측량의 가치서이나 오히려 측량으로 인하여 민원의 소지를 제공하는 원인이 있어서 일단 보류를 하고 ‘93년도에 재검토를 해서 기존 공동묘지를 공원하 시키는 공설묘지 설치와 같은 차원에서 공원화하는 방법으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장의사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올해 파악을 다시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93년도 산업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35)

1페이지에 식량증산계획은 금년도 잡곡, 서류, 두류로서 90ha, 329t를 생산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작년보다는 면적이 전체적으로 10%가 줄었습니다만, 이것은 도에서 계획이 시달된 면적이기 때문에 파종이 되게 되면은 면적이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식량생산계획을 추진해서 다수성 보급품종은 옥수수 280kg, 감자 8,260kg이 신청이 되었으며 감자는 기히 농가에 공급이 다 되었습니다. 옥수수 280kg은 파종전에 농협계통으로 공급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토양개량제 공급은 석회가 914t, 규산질료비가 2t으로 계획이 되어서 추진하겠습니다. 농가별 퇴비생산 목표는 2만t으로 해서 지력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퇴비용 부숙톱밥은 4만 2,500대의 신청을 받아서 수송비가 2,000만원이 지원되겠으며, 현재까지 2만 9,000대가 기히 농가에 공급되었으며 나머지 1만 3,000대는 3월 중으로 전량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당초에는 2월말까지 공급계획을 했으나, 그동안 기상악화로 인하여 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농민후계자 육성관계입니다.

지난해까지 전체 육성인원은 46명에 융자지원된 것이 3억 9,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년계획은, 아직확정인원은 도로부터 안받았습니다만, 계획인원은 9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예비후계자 신청을, 36명을 받아놨습니다. 그 중에 작년에 후계자로 선정된 인원이 9명이고 남아있는 후계자가 27명입니다. 이 중에서 엄선을 해서 후계자 육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연 1회 정기평가에 의해서 자립영농육성회에서 육성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소득분석을 해보니까 후계자 소득이 1,700만원 정도이며, 그 중에서 경지면적이 좀 적다든지 이런 면에 대해서는 600만원까지 소득을 본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발전 종합대책 추진으로 전업농가 육성은 1농가에 5,000만원이 지원되겠으나 이것도 확정이 된 것은 아니며 계획입니다. 농지구입자금 5가구에 1억원, 이것도 확정은 안되었으나 1억원 정도는 울릉군에 배정이 안되겠나 보며, 이것은 기준이 호당 2,000만원씩 지원이 되면농어촌진흥공사에서 사업을 합니다.

다음은 전업희망농가에 대한 직업알선 관계입니다.

이것은 3월에서 12월까지 이것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계획된 인원에 의해서 희망자가 있으면 교육을 시켜서 기술자로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가 자녀 학자금지원관계는 지원대상은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이 되겠으며, 지원인은 현재 79명으로 2,8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으며, 지원자격으로는 부모님이 면지역에 거주하는 농가,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하는 부모에대해서는, 육지의 실업계는 안되지만, 관내에 실업계는 읍지역에 거주하는 부모의 자녀에게 혜택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가에 대해서 동력선 15t 이하며, 농가는 경지가 1ha 미만이 대상이 됩니다.

다음 소득작목 생산으로는 약초, 산체의 특작목으로 674ha에 1,802t의 생산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기 때문에 작년실적은 736ha에 1,721t을 생산하여 11억 4,500만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소득작목 생산추진 상황으로는 약초 적정재배 면적이 주지되어야 되며, 산채의 적기출하 및 규격출하 지도는 상품제고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건조망을 농가에 공급해서 산채품질 향상을 하여 가격을 유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120롤에 자부담 포함해서 420만원으로 농협계통 구매로 공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약초종자 육지반출억제 사항으로는 겨울 영농교육이나 읍면순회지도, 반회보에 게재를 해서 농민들이 스스로 종자를 육지에 반출시키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에 이어 고향장터와 제2녹색지대 행사에 참여를 해서 우리 군의 특산품을 도심지에 심을 수 있는 기회를 홍보하겠습니다.

작년에 고향장터에서 출향인사들이 성금으로 주신 320만원으로 농기구를 9개동에 9대를 공급했으며, 도에서 200만원의 예산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은 기종을 5대 정도 구입을 해서 읍면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3월 중으로 농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작생산기반조성 지원사업의 지원계획으로 생약재배자금이 물량으로는 74ha 그 중 보조사업이 32ha, 융자사업이 42ha로 사업비는 1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3,840만원이며, 나머지는 융자서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약재배자금으로 ha당 21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1년거치 4년 균분상황으로 연리는 5%이며 농가에 지원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연료수급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연탄은 4,000t 계획하고 있으며 가스는 470t, 유류는 6만2,000드럼을 계획하여 적기에 공급이 되어서 사용가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확보 방안으로는 무연탄 해상수송비가 6,500t에 4,900만원, 연탄안정지원금이 96만장에 6,200만원 이것은 장당에 65원이 되겠습니다.

서북면 재탄수송비가 53만장에 210만원으로 1억 3,300만원의 예산으로 각 가정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L.P가스는 400t 기준으로 1억 2,000만원을 전액 도비로 확보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고시가격은 1만 7,000원에 통당 5,000원을 보조한다면 수용가 부담은 1만 2,000원에 구입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연안해상운송비 변동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할 우려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차량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울릉군에 차량은 작년 12월말 현재 586대입니다.

이륜차도 1,131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의 안전사고 예방책으로 차량업체 및 종사자 교육을 상 ․ 하반기로 연 2회 실시 하겠습니다. 차량안전점검은 분기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질서 확립으로는 차선도색과 교통지도 단속으로 2개반에 6명이 편성되어서 주 1회 정도는 불법 주 ․ 정차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서한문도 발송하여 불법 주 ․ 정차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 나가고 노상주차장 유료화 실시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선이 그어져 있는 곳이 92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우증식사업으로는 작년 12월까지 650두입니다.

금년도 생산으로 250두로 보고 반입 250두는 그중 도축용이 200두가 되며, 반입 송아지가 50두, 이중 도축용은 450두로 잡았으나 육지에서 들어오는 것이 200두, 우리 군에서 기른 것이 250두해서 450두 도축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연말 보유두수를 700두로 보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원대책으로는 가축인공수정소 보조를 국비에 960만원 받았습니다. 현재 기술자 교육이수 중에 있습니다. 약 3개월간 교육을 받아오면 바로 인공수정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지소반입 보조로서는 암소 50두에 운송비 작년과 같이 예산은 1,000만원 확보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구입자금에 대해서는 새마을 소득금고자금으로 1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합사료 수송비 보조는 1만 5,000대에 2,250만원이 보조되어서 포당 1,500원씩을 지원해 주면 25kg짜리가 5,700합니다. 1,500원을 지원해주면 4,200원이 농가 구입 가격이 됩니다.

다음은 자급자족 생산계획으로는 사료작물 재배는 옥수수가 되겠습니다.

57ha에 종자구입 알선을 280kg을 했으며, 나머지 종자는 자가확보 종자로 파종을 해서 소사료 생산을 하겠습니다.

담근먹이 조제용 카타기 지원도 1대가 있는데 이것도 지원을 한다면 사료작물을 많이 하는 농가, 이런 농가에 지원을 해서 담근먹이를 담는데 지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건초생산은 1,000t으로 계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및 무료진료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주사는 소 탄저병과 기종저외 5종으로서 1,200두가 되겠습니다.

시술비 지원은 56만원으로 농가 부담없이 군비지원으로 시술해 나가겠습니다.

가축무료진료는 진료계획이 800두로 무료진료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축장관리에 대해서는 도축장 환경정비에 인근민원 해소 대책으로 돼지 장기게류 금지, 진입도로 30m에 노폭 3m 5,000만원의 예산으로 현지 측량을 했습니다. 하절기가 되기 전에 추진을 해서 민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도축장 주변에 대한 방역은 하절기에는 매일 실시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형기가 노후되어서 농가에 피해를 막기 위해서 1대를 대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지자원화 촉진관계입니다.

지난해 양묘사업한 삽수목을 금년도에는 본포에 이식으 하겠습니다.

향나무외 2종으로 3만본이 있습니다만 주어진 사업비로 묘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림사업으로는 금년 춘기에 무궁화식재6,000본으로 묘목은 산림조합에서 생산했습니다.

이것을 곧 검사를 해서 4월 5일 전후해서 식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박식재는 관음도가 국유지입니다. 3ha에 1,800본을 산림조합에서 대행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육림사업으로는 덩굴제거 50ha에 500만원, 이것은 울릉읍과 북면지역에 선정을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연림보육 및 간벌관게는 성인봉 등산로변을 활자목으로 휘어졌든지 보기에 흉한 것은 주어진 사업비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은 10ha에 500만원으로 울릉읍 관내 사업장을 선정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산림보호소관입니다.

관광자원의 보존을 위해서 현재 천연기념물 지정지 7개소 희귀수목군란지는 산림계 직원과 읍 ․ 면 직원이 동시에 월 1회 정기순찰제를 실시해서 보호를 하고 도난벌 산림훼손 및 불법임산물 단속으로는 산지 순산, 여객 선부두, 도선장, 명예감시원 인력을 협조를 받아서 금년도 산림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산불예방으로는 감시체제 확립으로는 유급 감시원을, 7명을 배치하겠습니다.

읍지역에 3명, 서북면 각 2명해서 취약지에 배치를 하여 산불예방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화대 조직 운영으로는 읍 ․ 면 ․ 리 대를 포함해서 27개대가 조직이 되어서 인원은 496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산불예방의 홍보활동으로는 K.B.S 라디오 홍보와 마을앰프, 반상회, 유선방송, 민방위교육, 영농교육, 현수막 등 이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정화사업으로 산쓰레기장시설 1개소와 100만원으로 금년에는 서면지구에 1개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산지정화 용품 구입은 5종에 예산은 적습니다만 간단한 도구를 구입해서 산쓰레기 수거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솔잎흑파리 방제로는 방제계획 70ha에 1,900만원으로 수간주사 50ha, 그중에 비료주기 20ha로 70ha에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5월에서 6월 주에 실시하게하겠습니다.

방제구역은 사동 1, 2리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에따라 수반된 방제장비도 구입해서 적기에 솔잎흑파리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주도로변 조경수 및 가로수 가꾸기는 가지치기 ,솎아내기 1,500본에 70만원의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카시아 및 오리목 제거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300본 정도로 가로수를 꾸미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산업과 업무를 착실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득증대나 주민생활안정에 산업과의직원들이 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과 어로계장 정복석입니다. (13:31)

먼저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수산과장께서 제7호 신흥호 침몰사건으로 동해지방해난심판소에서 해난사고 지정관계인으로 출석요구가 있어서 출장가셔서 제가 보고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보고나 답변에 서툴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2수산사업 추진 실적, ’93수산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92수산사업 추진실적 보고는 유인을 참고하여 주시고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93수산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수산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수산물 생산계획입니다.

‘93년도 생산목표는 6,000t으로 잡았습니다. 오징어가 5,400t. 기타가 600t입니다.

이 6,000t은 저희들 본군에 잠정적으로 생산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확실한 생산계획 목표는 상부기관 및 도로부터 본군에 수산물 생산계획이 하달되어야 합니다만, 아직 하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6,000t을 잡았습니다.

생산목표가 도에서 하달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진방향입니다.

오징어 어한기가 울릉도에는 2월에서 5월입니다. 이때가 되며는 전 어선들은 조업을 하지 않고 대부분 휴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어종 조업유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t이사의 어선에 대하여는 외지의 즉, 감포, 구룡포, 울산 등에 나가서 오징어를 조업토록 권장하고 30t 미만의 어선은 관내에서 유자망, 통발, 기타 업종을 조업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원부족 해소를 위한 어획시설의 자동화조치를 위해 오징어 자동조상기 시설을 유도하겠으며, 위판장 거래질서확립 및 환경정화로는 사매매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적발시에는 행정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품질향상을 위하여 수협으로 하여금 위판장 주변 환경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적정어가 유지를 위하여 수산물유통체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업정보교환을 위하여 어업무선국출어선에 대하여는 유기적인 협조로 소득증대를 기하겠으며, 어촌활성화를 위하여 전복, 소라 등 정착성 수산동 ․ 식물자원 회복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수산시설사업계획으로 총 투자액이 5개 사업에 2억 3,900만원입니다.

지원사업으로는 4개 사업에 2억 1,900만원으로 국비가 8,400만원, 도비가 5,000만원 융자가 5,100만원, 자부담이 3,4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1개 사업에 2,000만원입니다.

먼저 2종어항 천부항 축조사입니다.

천부항축조사업의 투자계획을 보면 총계획이 355m에 31억 6,500만원입니다.

‘92년까지 시행은 327m에 21억 7,900만원입니다.

‘93년도 계획은 천부항의 기존 T,T,P 보강을 하겠습니다. 195m의 방파제가 낮아서 월파를 하고 또 월파를 하면 자갈, 모래가 많이 넘어와서 항내가 매립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T.T.P 보강으로 1억원이 되겠습니다.

잔여물량은 28m에 8억 8,600만원입니다.

양해말씀을 구하는 것은 당초예산 가내시에 2억원이 ‘93년도 당초예산에 잡혔습니다만, 요번에 도에서 다시 조정을 해서 1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사유는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전년도 천부항 방파제 축조사업이 방파제 10m에 2억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2억 5,000원이 올해 ‘93년도에 이월되는 바람에 도에서 사업추진관계로 1억원을 삭감을 해서 1억원만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천부항에 1억원이 배정된 사유는 ntkscjd 훈령계 제 566호에 의하면 제 2종 어항시설 사업 제 5조 에 의하면 2종항은 완공위주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사업에 투자하라 하기에 천부항에 1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T,P,P 제작을 하겠습니다. T.T.P는 12.5t을 110개 제작하여 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92년도 이월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포항 방파제 보수공사입니다.

사업내역은 물량장 보수 7m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사업지구는 서면 태하 2리 학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군자체예산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피해확대 예방으로 우선 응급보수조치하고 추후 예산확보시 전면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전면 보수할 예산은 약 5억원 정도 소요되니다,

다음은 급유시설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급유탱크 2기입니다.

도동3리에 급유탱크 3기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근에 다시 1기 1,700드럼을 설치토록하고 천부에 500드럼 1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20만원으로 국비가 30% 융자가 40% 수협자부담이 30%가 되겠습니다.

사업자는울릉군수산업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선거조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척에 3t으로 사업비는 1,800만원이며 t당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93년도 당초예산을 보며는 30t에 1억 8,000만원의 예산이 되어있으나 그것은 도에서 작년 연말 가내시로 통보된 것으로 당초예산에 잡았습니다만, 삭감사유는 30tdptj 3t으로 삭감사유로는 어로시설 사업 지침에 보면 저톤수 희망물량에 따라 배정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작년에는 8t 미만을 우선하되 8t 미만이 없을때는 40t 미만까지 사업자를 선정토록 되어있었습니다만, 올해에 수산청에서 내려온 지침은 8t미만까지만 한다해서 도에서 각 시군 희망물량에 8t 미만의 어선에 물량을 받은 비율로 해보니까, 울릉군에는 3t 밖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조치가 되었습니다. 국비 20%, 융자 60%. 자부담 20%가 됩니다.

이 3t에 대해서 어민들이 상당히 이야기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도하고 접촉을 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타시군의 희망 물량이 남는다든지 아니면 남은 물량이있으면 저희 군으로 우선 배정 시켜 달라고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이월사업입니다.

먼저 천부항 축조입니다.

작년 이월사업에 천부항 축조는 방파제 10m에 사업비가 2,500만원으로 시공회사 계약시는 상호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호가 백산으로 넘어가서 현재는 광웅종합건설에서 공사진도 35%에 달하고 있으며 부진사유로는 시공회사의 경영부실로 인하여 지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7월말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급유선건조입니다. 사업자 울릉군 수산업협동조합장으로 급유선건조는 200t짜리 1척을 건조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8억원으로 시공회사는 부산의 미원조선 주식회사입니다.

현재 진도는 95%로 미장공사 중에 있으며, 부진사유는 기관은 1000마력입니다. 국내에서 제작이 안되어 외국에서 도입해서 오는데 기관도입에 지연이 되었으며 또 협력업체에서 자재납품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늦어도 ‘93년도 4월말 까지는 준공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활성화 방안으로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어촌계 공동어장의 수익금의 10%를 공동어장에 환원토록 조치하여 올해는 4만미를 3,000만원으로 각 어촌계 공동어장에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전복, 소라치패의 천적인 해적생물구제에 힘쓰겠습니다. 주 천적인 해적생물은 불가사리입니다. 올해 1,100kg을 수시로 구제토록 하겠습니다.

미역, 김 등의 원활한 부착촉진을 위해서 바위깍기로 면적은 110ha에 연 2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장보전 및 환경정화입니. 날로 심각해져 가는 해양오염으로 바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본군은 아직도 깨끗한 바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무지한 어민들로 인해 본군의 바다도 점차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심할 수 없을정도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5월 15일 바다청소의 날로정하여 환경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주말자연보호는 해안변에 중점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선안전조업지도 및 어업질서 확립입니다.

먼저 어선안전조업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선검사는 월 1회 어선협회에서 출장검사를 통하여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출장검사를 통하여도 미수검 어선이 때로는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선이 발생하여 조업에 임하였을때 저희들은 적발이 되면 출항통제토록 하여 어선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출 ․ 입항 통제소 수협요원을 통하여 어선안전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스니다.

그리고 출 ․ 입항 신고 및 출어선에 대하여 위치보고를 철저히 하도록 교육시키겠습니다.

어로한계선을 월선하여 조업하는 예가 있습니다. 금지토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선주, 선장, 기관장 등 간부선원 700여명에 대하여 4월에 어민교육을 하겠습니다.

조난 어선 발생시 선단선 유관기관단체 등을 통하여 해난사고 구조체제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태풍, 폭풍 내습시 어선피해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게습니다. 소형어선은 해상장비를 갖고있는 회사와 절충을 해서 안전지대로 인양조치를 시키고 중 ․ 대형 어선은 항내 안전정박 조치시키고 불가능시에는 포항, 속포 등 타항구로 대피조치 하여 어선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질서 확립입니다. 어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각종 교육 및 회의시에 대민교육 및 홍보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다음에 어민들이 아무리 관에서 불법어업에 대하여 교육계도를 하여도 어민들의 자율적인 어업질서가 확립이 안되어 있으면 그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민들의 자율적인 어업질서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군.읍면, 수협 등에 지도단속반을 펴성하여 운영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10일 이상을 합동 단속하여 육 ․ 해상을 병행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불법어업자가 적발시에는 특혜배재조치를 하겠습니다. 조합원을 제명시키도록 하고 면세유류 공급 중지 및 영어자금을 회수토록 하겟으며, 정부지원 어선에서 제외토록하여 어업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수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마다 어선건조사업은 희망물량이 중앙을 통해서 도에서 각 시군으로 배정을 합니다. 배정이 되면은 배정물량을 저희 군에서 20일간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사업자 희망신청을 받습니다. 희망신청을 받아서 경합이 있을 시는 군의 전체적인 사업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년직으로 군수님과 수협장, 어촌지도소장으로 되어 있고 어민대표 약간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들이 심사위원에는 의원 한분도 계셨습니다만은, 군수님, 수협장, 어촌지도소장, 어민대표 4명해서 7명이 위원이 되었습니다.

경합이있을때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사제반 규정에 의한 수협의 신용도 관계라든지 집행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경합이 있을시는 위원님들이 결정을합니다.

그리고 남양항 피해복구...

건설과 관리계장최종국입니다.

건설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4:05)

보고 순서는 금년도 건설사업계획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건설사업 계획입니다.

저희들 과에서 금년에 총 12건 59억 8,877만 5,000원입니다.

그중에 도로사업이 4건에 55억 2,400만원입니다 거의 다 도로사업에 상당한 금액이 투자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일주도로 개설입니다. 남양 수칭간이 되겠습니다. 2,230m에 50억원입니다. 다음은 가두봉 도로 확 ․ 포장입니다. 400m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섬목, 현포도로 확 ․ 포장입니다. 100m에 2억원입니다.

다음 현포 물레치기 T.T.P 보강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입니다. 남양에 현재 어제 입찰을 봤습니다. 이것은 300m에 1억 2,400만원입니다. 이중 1억 2,400만원 중에 양여금이 8,700만원이며, 군비가 3,7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때 군비가 2,610만원이 부담이 되어서 이것은 다음 추경에 1,000만원이 예산확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도로보수입니다. 3건에 2,620만원입니다.

울릉대교난간 도색이 120m에 120만원, 다음은 일주도로나 방호난간 보수와 도색이 1.000m에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로유지 보수비는 1식에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확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갑작스런 재해가 난다든지 해서 예비로 돌려놓은 겁니다. 긴급보수비와 다름이 없습니다,

다음은 상 ․ 하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3건에 4억 257만원입니다. 도동 상수도시설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1식에 3억원입니다. 남양 상수도시설 보강공사입니다. 1식에 1억원입니다,

이것은 통구미 여과사교체 설치와 현재 상수도시설 보강입니다.

다음은 하수관정비 공사입니다. 이것은 50m에 257만 5,000원입니다만, 사업은 나와있는데 금액이 적고 이 돈으로는 할만한 장소가 물색이 안되어서 차후예산을 좀더 확보 시켜서 중요한 곳에다 사업을 한군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업입니다. 위험지구의 안전시설 공사고 1식인데 도동 좌 ․ 우안으로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위험지구 표시판 설치입니다. 20개소에 6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낙석위험지구 같은데 주의할 수 있는 표시판을 말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재해대책입니다. 연간 저희들이 예보발생 사항을 살펴보며는 지난해 경우에 경보가 5회며 주의보는 63회입니다. 10년 평균을 보며는 경보가 9번이고 주의보가 70회로 지난해 경우는 주의보가 적었다고 봅니다. 연간 강수량 및 적설량도 ‘92년에 강우량이 1,005mm, 적설량이 120cm로 이것도 10년 평균대비 지난해는 적게 온 걸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현황입니다. 현재 전체가 23개소입니다.

낙석 위험지구가 16개소, 하천제방 위험지구가 2개소m, 산산태 위험지구가 4개소, 하천범람지구가1개소입니다. 여기서 괄호내서가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절벽등 자연위험지구로 정비 또는 개량이 불가한 지역입니다. 특히 낙석 같은 경우는 북면지구나 서면지구나 자연위험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량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여기에 한군대가 가능한 지역은 천부에 풍혈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이것은 사업비만확보가 되면 할 수 가 있겠습니다.

하천제방은 서중학교 옆에 하고 저동 달동네 지역입니다.

산사태지역은 죽암 지게곡하고 사동1리 물탱크, 현포 살강터 신포구 지역입니다.

여기도 현포 살강터 같은 지역은 위험지구 방지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현황만 나와 있습니다. 하천범람지역은 사동1리입니다. 이 지역은 이번에 복개를 함으로 인해 앞의 사업에 나와 있습니다. 사동서 가두봉까지 하는 공사에 복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위험지구 1개소는 해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방대책으로 재해위험지구에 일제 조사를 3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시 위험한 지구가 이쓴지 살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위험지구 및 시설물을 담당자 측에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험지구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예고판을 설치하여 조금전 20개소 600만언 되어 있는 것과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읍 도시계획 정비입니다.

현황은 ‘68년부터 금년도 2월 16일까지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구역은 울릉읍 도동과 저동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총 도시계획추진 면적이 754만 9,000가 되겠습니다,

그 중 주거지역이 31만 1,000, 준주거지역이 15만, 일반상업지역이 6,000 일반공업지역이 8만 9,000, 자연녹지지역이 693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택지확장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금년도에 도시계획을 재정비합니다.

그래서 일반주거지역을 4만 450로 넓혔습니다. 다음 준주거지역도 2만 9,470로 늘렸으며, 준주거지역도 2만 9,470로 늘렸으며, 일반공업지역을 1만 1,950를 감시켰습니다.

다음 자연녹지 지역도 6만 2,300를 감시켰습니다. 이것은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용도 불부합 시설물 해소를 시켰습니다. 도로노선 변경을 4개소, 이것은 저동 북방파제있는 옛날 구길은 사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밑에 도로가 났기 때문에, 다음은 내수전에서 북면가는 도로각 거의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산다방 도로가 현재 복개도로가 됨으로 인해서 사이의 도로가 필요가 없는 것으로 되었스니다.

다음은 저동초등학교 옆에 거기도 현재 다리가 기존 나있는 노선을 그대로 적용을 하도록 해서, 그래서 도로를 4군데 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 도로폐지를 2군개소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지금 울릉호박엿 공장에 우회도로가 충분히 나있고 그 뒤에 다른 도를 사용할 필요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이 잘못 그어져 있는 곳으로 해소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중앙식당 사이도 이영관가 사이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도로만 필요하기 때문에 뒤에는 도로의 가치성이 업시 때문에 그것도 해소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풍치지구를 해소시켰습니다.

이것은 도동시가지 같은 경웨 오히려 용도가 주택지라든지 땅이 없기 때문에 해야되는데 이것은 사실 필요가 없는 풍치지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소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지적고시필 측량입니다.

저희들이 금일까지 완료햇는 곳이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은 도시계획 용역과 측량을 다 했습니다. 남은 곳이 자연녹지지역이 693만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 지적용역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최소한 2년이내에 지적용역이 되고 측량이 되어야 됩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으면 합니다. 예산은 약 2억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하절기 급수대책입니다.

총 소요량이 4,000t입니다. 급수량은 2,500t이며, 부족량이 1,500t입니다. 그리고 보급률은 87%입니다.

문제점은 하절기 급수다량 소요업소가 전부 저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관광성수기때 저지대에서 한꺼번에 물을 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고지대 수용가 급수에 애로가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지난해 저수탱크 증설을 1개소했습니다. 용량은 450t입니다.

이것은 저수탱크겸 배수지 탱크입니다.

다음은 원수개발 지하수개발입니다. 이것도 금년도 그 일대에 지하수를 개발하여 갈수기때 보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류수 개발로 보조수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갈수기때에는 비상용 양수기 3대를 지난해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도 상당량을 원수만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다음 취수제 신설을 금년에 2개소합니다.

이것을 하게 되며는 약 200t 정도의 물량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절기 수용가 절수홍보를 실시하여 하절기 급수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이 85동입니다. 사업비는 2억 6, 5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융자가 2억 50만원이며, 보조가 6,000만원입니다.

읍면별로는 울릉읍에 38동, 서면에 30동, 북면에 17동입니다.

지원금액은 주택은 동당에 1,300만원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변소는 동당 보조 50만원, 부엌과 목욕탕은 동당에 1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읍면멸로 사업물량을 금년 1월에 배정하여 2월에 대상자 선정을 읍면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사업시행은 3월부터 11월까지 완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 계획입니다.

총 국토이용면적이 73입니다. 우릉읍에 21, 서면에 27, 북면에 24가 되겠습니다.

합계에 보며는 도시지역이 7,549, 취락지역 1,451, 경지지역이 4,5 산림보전지역이 33,569 , 자연환경보전지역이 23,478, 관광휴양지역이 2,446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추진계획은 국토이용계획 변경계획을 금년에 수립을 하겠습니다.

변경지역은 서면지역으로 변경사항은 관광휴양지를 0.02 1만 5,0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락지역을 4,000로 줄였으며, 경지지역을 7,000로 줄이고 산림보전지역을 4,000로 줄였습니다. 이것을 줄이는 대신에 관광휴양지역을 1만 5,000 늘이도록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유는 저희 군의 겨우는 자금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민자를 유치시키지 않으면 개발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기하면서 민자를 유치시키기 위해서 변경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개별지가 조사를 합니다. 조사이유는 토지관련 국세의 부가기준에 활용이 됩니다.

지방세인 종합토지세 지가기준액 조정자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각종부담금의 부가기준으로도 활용하게 됩니다.

조사대상은 총 1만 1,863필지입니다. 그 중에 사유지가 1만 1,450필지, 국 ․ 공유지가 413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사한 사항은 하천, 도로는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용도별로 지가가 다 틀립니다. 세부추진 일정으로는 유인물에 나와 있는대로입니다. ‘93년 5월 22일까지 토지지가 조사를 확정지어서 앞에 말씀들린 조사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의장님,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토이용계획인데 국토이용계획을 할 때 서면지구에 관광휴양지라든지, 취락지구라든지, 경지지역, 산림보존지역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군 건설과에서 일방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여러 분야에서 자문을 얻어서 현지에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는 쪽에서 합니까?, 어떤 이용계획서를 짜서 승인을 받을 때 이용 계획을 합니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건설사업 추진표에 보면 건설과 것이 12건입니다.

그중에는 설계를 해야 될 것이 있고, 설계를 하지 않고 수시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실지 건설과에서 설계를 해서 측량을 해야 하는 것은 8건입니다. 8건 중에 설계가 완료 된 것은 5건이고 설계중에 있는 것은 1건입니다.

그 다음 측량을 완료 된 것이 1건이고, 미시행하고 있는 것이 1건입니다.

미시행한 것은 도동하수도정비 275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은 돈이 워낙 적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도 시행 중에 있고 해서 이것은 차후에 설명을 드릴려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3년도 전부 공사설계를 해야 될 것이 총 37건입니다. 공사 32건이고 용역을 해야될 것이 5건입니다.

그 중에 통계를 말씀드리면 공사설계가 완료 된 것이 총 8건입니다.

설계중인 것이 3건이고, 측량 완료 된 것이 5건입니다.

미시행 된 것이 16건이고, 용역설계는 5건중에 계약된 것이 3건이고 계약 추진 중에 있는 것은 1건이고 미시행된 것이 1건이 있습니다. 미시행중인 것은 우리 군사택 부지관계가 물색이 안되어서 아직 용역계약을 못했습니다. 실과별로 말씀ㅁ을 드리면 공보실에 2건인데 공보실의 것이 아직 공사가 미시행된 것이 1건입니다. 이것은 아직 부지해결 관계가 되지 않아서 나리투막집 관계가 해결이 안되었고, 용역설계는 되었으나 업자가 지금 유찰이 되어서 아지 수의 계약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내무과에 15건입니다. 15건 주에 설계 완료 된 것이 2건이고, 설계 중인 것이 2건입니다. 측량 완료된 것이 3건이고, 미시행된 것이 측량도 못한 것이 아직 8건입니다.

그 다음 재무과에 총 4건주엥 설계완료된 것이 1건입니다.

이것은 관공선 사무실인데 아직 계약 심의중에 있고 그다음 용역이 3건인데 계약된 것이 2건입니다.

보건지소하고 보건소 증축관계와 그 다음 미 시행된 것이 1건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전 말씀드린 군사택 관계입니다.

그 다음 사회과에 보면 계약이 2건인데 이것은 현포하고 남양간이급수시설 2건입니다.

이것은 아직 측량이 안된 상태입니다.

환경보호과에도 2건입니다.

여기도 아직 2건이 다 미시행 되었습니다.

이것은 천부 쓰레기매립장하고 현포쓰레기 매립장 2건이 아직 측량이 안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에 1건인데 이것은 용역계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종합복지회관 짓는 것을 말합니다.

산업과에도 1건입니다. 1건인데 측량은 완료 했습니다. 이것은 도축잡 진입로입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수산과에도 2건이있습니다. 이것도 아직 시행이 안되었습니다.

천부항하고 학포방파제 물양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현: 변경계획은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납품을 받았습니다. 납품을 받았는데 우리 관에서 해야될 부수적인 작업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강을 해서 주민들에게 공고를 하고 의회 의결을 거쳐서 도에 진담을 겸해서 6월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의견을 첨부해가지고..

안희호: 민방위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0)

보고를 드리기 전에 민방위 업무를 처음 맡아서 제 자신이 미숙한 점이 많아 열심히 파악 하고 익히는 중에 있어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양해를 해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질책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방위 행정과 봉사소방행정, 그리고 신뢰받는 병무행정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행정분야에 있어서 ‘93년도 민방위행정의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외 여건을 살펴보면 동서냉전시대 붕괴와 남북대화 등 안보환경변화로 민방위에 대한 주민관심이 다소 소홀해진 감이 있으나 북한의 핵개발과 간첩활동 등 기존 대남전략은 상존하고 있으며 풍수해 등 각종 재해예방에 대한 주민욕구는 증대 되고 있어 이를 위한 주요과제로서는 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방위시책을 추진하고 불편부담을 덜어주는 민방위제도를 개선하여 공동체 의식을 높여주는 민방위 기반을 조성하겠으며 친절, 봉사자세 확립으로 봉사소방행정을 실천토록 하겠으며 대민봉사자세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병무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대비활동 강화와 생활민방위 조기정착을 위한 민방위 조직 운영의 활력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편성자원의 효율적관리르 위해 정밀하게 자원을 조사하여 민방위대 편성의 정확을 기하고 민방위대 지원을 권장하여 민방위 역랑을 제고 하겠습니다.

민방위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기술지원대와 수방기동대의 조직을 정비해서 사태대응능력을 배양시키고 14개대의 시범민방위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최일선 국민방위조직이라는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최우수 민방위대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산업시찰을 실시하여 사기를 진작시키려고 합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형별 교육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시대비 교육에서 생활민방위 교육으로 전환하여 교육대상자 총 754명에 대해 기본, 대장, 신편, 기술요원으로 나누어서 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민방위 교육을 위해서 실기 실습교육으로 재난대처 능력을 배양하고 일상적 재난 중심 실기 교과목인 지혈법, 삼각건 사용법, 환자운반법, 응급복국법, 인명구조법 등을 선정해서 체계적으로 실습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민편의위주 민방위교육을 실시해서 읍면 학구단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대원 편의를 도모하고 희망일자별 교육으로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은 실효성있는 훈련실시로 민방위사태 수습능력을 배양하고 국민의 호응과 참여도 제고로 자율추진 체제를 구축하여 모든 재난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실질적 훈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방위의 날 훈련은 매월 1회 실시하되, 민방공 훈련은 4회, 비상소집훈련 2회, 방재훈련 6회를 실시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신고망운영 활성화입니다.

국내외 정세변화에 따른 주민신고 의식이 이완되오 안보의식 강화와 신고의식을 고취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 신고망 정비는 신고요원 중에 전출입자, 휴 , 페업자와 신고실적이 없거나 부적격자를 교체하고 지역덕망 인사를 신규영입토록 하겠으며 신고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교육시기를 활용하고 집중홍보기간을 선정하여 중 고생 웅변, 글짓기 대회를 통해서 청소년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지역 유선방송을 활용하여 주민신고용 VTR을 방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군에 소방분야 특수 시책으로 한가정 한 소화기 갖기 운동을 전개 하겠습습니다. 주택이 밀집되어 화재의 취약성을 안고 있는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주택화제 피해를 극소롸 시키기 위하여 한가정 한 소화기 갖기 운동을 범군민적 운동으로 전개하여 가정용 소화기를 확대 보급토록 하겠으며 추진내용으로서는 소화기 선물보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되 공직자부터 솔선수범 사회전반에 확산 파급토록 하고 각종 행사시 소화기를 시상품으로 수여토록 권장하겠으며, 소화기 판매 업소 개설을 권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소화기 확대보급 홍보를 반상회나 매스콤을 통해서 또는 사회단체를 통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내실있는 교육훈련실시로 대원의 정예화와 사회의 종합방재 및 봉사요원으로 정착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조직정비와 교육훈련 내실화를 위해서 출동 교육훈련 태만자 및 전출자를 정비하고 실무 교육을 반복 실시하겠으며, 의용소방대원을 보사 요원화해서 지역방재요원으로 육성하고 새질서 새생활실천운동 구심체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녀 장학금과 출동수당을 지급하고 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재예방활동과 소방력 강화입니다.

화재예방활동 강화를 위해서 화재발생 취약지 소방교육 및 훈련을 연 2회 80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겠으며 불조심 의식을 고취시키고 소방대상 건물 602개소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소방안전 특별교육은 경북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방화관리자 교육 2회와 의용소방대원장비 취급 및 임무교육 1회, 위생업소 종사자 소방안정교육 2회, 어선안전조업 교육시 화재예방교육 1회 1회를 실시하셌으며 소방력 보강을 위해서 소화전 5개소를 보수하고 소방 호스 10본을 구입하겠으며 금수탑 2개소를 설치하고 동력소방펌프 3대를 교체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의 다음은 병무행정분야입니다.

선진병무행정구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병무행정구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징병검사를위해서 정예자원을 선발하고 개선된 병역제도를 조기정착 시켜서 정확하고 개선된 병역제도를 조기정착시켜서 정확한 징병검사가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역의무 자진이행 풍토조성을 위해서 병역의무 이행과정을 반상회나 고교생 의무교육과 홍보물제작 또는 병무민원 상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대민봉사는 겸손한 자세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여 병무 부조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병역의무의 완벽한 이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는 제 1국민역 관리를 위해서 호적, 주민등록 적출에 완벽을 기하고 사전실태조사를 확행하여 병역의무 부과에 공정을 기하겠습니다.

현역 및 방위병 입영은 현역병 입영대상 37명, 방위병 입영 103명에 대해서 전원 입영토록 조치하겠으며, 엄정한 자원관리르 위해 읍면별 순회 입영전 실태 조사를 확행하고 조기 출원안내를 통해서 입영비 대상을 사전 색출하고 미입영자 발생방지를 위해서 신상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무자 편의제공을 위해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징병검사 수검자 여비를 사전 지급하겠으며, 입영일 예고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직까지 해본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권장을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화주입니다,

보건의료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15: 05)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3년도 역점시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저희들이 30년전에 보건소로 개원이 되어서 25년만인 ‘88년도에 보건의료원으로 승격이 되어서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88년도에 보건의료원이 5과 20병상에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8개과로 3개과가 과 증설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으며 군민의료시혜를 맡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보건기관으로는 의료원 1. 보건지소 2. 진료소가 3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군에 군민의료보장 인구는 의료보험에 대한 전체 군민의 92%, 의료보호는 군민 8%에 해당하는 보장 인구기 저희들 의료원에서 맡아서 시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2년 5월 현재 저희들 종전에 5개과였습니다만 지금은 8개과가 된 것은 마취과하고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3과가 증설이 되어서 지금 현재 8개과가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십니다만 저희들이 3과를 증설을 할때에 보사부나 또는 도로를 통해서 이 직제 승인을 받지 않고 우리 국민의료가 급하기 때문에 자체과만 승격을 시켰고 현재 실질적인 직제는 도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문의는 지금 배치가 되어서 의료를 맡고 있습니다만 부수적인 간호사, 진료원 이런부분이 지금 정원이 승인되지 않아서 저희들 의료원에서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깊이 이해를 해주셔서 혹시 주민들로부터 다소의 불평이 있더라도 잘 좀 말씀을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의료원에 역점시책사업으로서는 병원진료사업, 보건지소 운영, 보건진료소 운영, 방역사업, 가족보건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병원 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93년도 진료목표는 전체 저희들이 진료수입을 4억원을 세입목표로 두고 연인원 11만 1,000명에 대한 의료를 시행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의료보험이 8만 4,000명에 3억 2.,500만원, 또 의료보호가 1만 5.000명에 4,000만원 일반지료 3.500만원 해서 4억원을 지금 목표를 책정해서 저희들이 세수에 차질이 없도록끔 전 의료원 종사원 전체가 본연의 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우리 의료원에 근무하는 종사원들이 봉사정신과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는 환자, 또는 가족에게, 고객에게 우리가 인정과 모든 하고자 하는 일을 해야 안되겠나 이러한 차원에서 매월 1회 정도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의료장비도 금년에는 3.140만원을 당초 예산에 확보 했습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현재 의사선생들이 의료원에 원장님과 13명이 근무를 합니다만 의사사택이 3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국비 6,500만원하고, 군비 3,2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사택 3동을 현재 군립의료원 의사사택 위에 증축을 하도록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원활한 응급실 운영을 위해서는 공휴일이라든가 야간 당직을 보강하고 여기에 따라서는 전문의, 일반의 각 1사람씩을 배치를 해서 항시라도 우리 국민이 어떠한 시점에라도 찾아오면 불평이 없도록끔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보건지소는 저희둘 군에 2개소가 있습니다. 남양하고 천부입니다.

진료과는 내과와 저희들 군에 많이 찾는 치과 2개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의사가 4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북면에는 내과와 치과, 서면에는 내과를 담당하는 의사가 두분이 계시고 진료보조원도 역시 간호사가 각각 2명씩 해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에 저희들의 진료목표 연인원 3만 200명을 목표를 두고 6,000만원에 대한 세입을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보십니다만 북면보건지소에 역시 의사선생님들의 사택이 없어서 저희들이 국비 2,000만원하고 군비 1,000만원 정도를 투입을 해가지고 의사사택 1동을 건립토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보건지소 2개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 군에서 각 지소마다 연간 240만원, 월 20만원씩 저희들이 재정적인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그 외에는 마을 자체 운영기금에 의해서 전부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보수교육으 철저히 시키고 의사선생님들이나 간호사에 대한 복무지도 점검을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에 보건진료소는 저동, 현포, 태하 3군데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진료목표는 2만 4,000명 연인원에 4,500만원 정도의 세입을 목표로 두고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추진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은 맥락에서 차질없이 운영코자 합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사업입니다만, 저희들 3월 이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전염병관계라든가 하절기가 도래 되기 때문에 특히, 우리 군민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해서 전염병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방역소독에 대해서는 취약지역, 항포구나 아니면 달동네 이러한 위험지구에 우선적으로 방역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예방접종이라든가, 또, 현재 시대적으로 추상이됩니다만 에이즈 검사도 저희들 군에서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해서 우리 군민의 건강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끔 관리를 하고자 합ㄴ다.

전염병 예방 관계에 대하여 반상회를 통한 홍보라든가, 또, 방역의 날을 지정해서 여기에 대한 사업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건강 가꾸기 사업으로 역시 저희들 군에는 고혈압환자, 당뇨병 환저, 이런환자가 180명이 저희들 군에 우리 대장상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성인병에 대한 것도 역시 소홀함이 없이 저희들이 검사도 하고 차질이 없도록끔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특수시책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료용 사진 전송서비스 운영해서 이것은 저희들 지역주민의 의료수혜확대를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만 저희들 의료원과 경북대학병원과의 계약의 의해서 합니다만 ‘92년도 12월달에 도비 4,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저희들이 설치를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울진 의료원하고 지금 경북대하고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사들이 X-레이 촬영을 해서 환자에 대한 판단을 해서 여기 선생님이 도저히 판단이 불가능, 어려움과 이것을 저희들이 즉 말하면 팩시밀리식로 사진전송을 경북대병원에다 보냅니다 상당히 어려운 것을 보내는데 전송시간이 약 9분정도 됩니다.

그러면 경북대병원에서 전문의사가 받아보고 판독을 해서 오는 시간이 20분정도만 되면 그 의사가 해독한 설명이 저희들 병원에 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약 30분이내에 그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을 알려 줄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군으로서는 상당히 획기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수시책 사업으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의료원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입니다.

1993년 농촌지도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20)

보고는 일반현황, 농촌지도 방향 , ‘92사업성과 및 반성, ’93년 중점 지도계획,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본군의 농촌여건을 보면 경지면적이 1.110ha 호당 1.33ha로서 전국보다 상회를 하고, 나리분지에 33ha를 제외한 나머지는 경사가 매우 심합니다. 지력은 유기물이 약간높고 유효인산이 222P.P.M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농촌인구감소와 노령화로 노동력이 계속 줄어들고 농가소득은 호당 1,466만원으로 전국보다 약간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농업소득은 84%로 농외소득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습니다.

농업생산은 전체 총 139억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약초가 47%, 산채 33%, 축산이 9%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소 인력과 예산입니다.

5개 계에 1개 서 ․ 북 상감소를 포함해서 지도관 2명 지도사 12명, 지방직이 3명으로 총 17명입니다.

예산은 2억 900만원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서무관리비가 63%로서 사업비가 7,700만원에 불과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도방향입니다.

지방화 개방화시대에 부응한 농업기술혁신과 지도사업 활성화로 농업, 농민, 농촌종합지도 목표를 두고 국제경쟁력과 실질 소득 재고를 위한 농업경영 구조개선으로 농업생산 환경 보존과 농산물 안정생산 및 농가생활 질적향상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92년도 사업성과 및 반성입니다.

성과로서는 지역특화작목인 천궁재배의 기술이 향상되었고 적정재배면적 확보로 가격이 상당히 상승이 되어서 소득이 많이 증대되었다고 봅니다.

농촌지도소 자체의 시범포 설치 운영을 해서 자생희귀식물중 약초, 산채 등 전체 118종이 지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 유망 신규작목으로서 특성과 재배법 시험을 하고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오징어 내장을 퇴비로 하는 시험으로서 이 퇴비가 가능성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또 지난해 6,000만원을 투입해서 지도소 청사 30평을 증축을 했고, 1800만원 예산으로 농기계수리 차량과 수리공구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반성과 문제점으로는 천궁이 연작장해 면적이 76ha로서 약 23%에 점하고 평균수량 30% 정도 크게 감소되는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경사지가 상당히 많아서 89%에 점하므로 기계화가 곤란하고 또한 비닐농업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다음 단경기 채소도 전량 외지에서 반입되어 울릉군내 농산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이 큽니다. 또한, 양질 유기물 비료시공이 지금 제대로 안되어 있고 이로 인해서 연작장해로 단수가 저하되고 있다 이런 판단이 나옵니다. 농약안전사용도 농민들 인식이 부족해서 아직 상당히 미흡합니다.

우리 지도소 여건도 여러 가지 미흡한점이 많습니다만 최근에 특히 농업의 취약성과 농촌문제 전반에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농민이나 또, 농업관계 공직자 등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중에 교통이 불편한 이 지역에서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해서 현장지도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래서 경사지나 산간오지에 운행하는 짚차가 1대 확보가 되어야 안되나 하는 것이 상당히 시급한 실정으로서 의원님의 깊은 이해와 배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93년도 중점지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기술 교육강화로 농민교육을 1월중에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1월 5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주요 교육내용은 농정시책과 약초, 산채재배의 문제성과 개선대책 또, 농촌여성역화과 의식개혁에 주력을 해왔습니다.

여름철 농민교육은 7월중에 현장위주로 당면 영농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순리 교육은 앞으로 확보된 순회수리 차량을 이용해서 공구와 부품을 확보해서 지역순회수와 또, 지도소도 수리센타를 설치 운영하고 또, 고장 수리, 보관, 조작요령이라든지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도 하지만 이런 현지 수리와 교육을 병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문제점은 농기계 순회순리 차량 운전원이 확보가 안되어 있고 또 차를 지금보관해야될 차고도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이래서 차량을 현재 노변에 주차를 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래서 홍보를 강화해서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수입 개방된 소득작목지도 계획입니다,

먼저, 약초는 전체 424.8ha로서 천궁이 69%, 사삼이 20%를 점하고 특히 전국의 천국면적의 64%를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유일의 주산단지로 지난해 7월 30일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천궁은 반당소득이 165만원이고 총 소득도 56억원에 이릅니다.

추진내용은 성력재배는 제조체사용과 수확기를 이용하고 연작장해시에는 양질 퇴비사용과 윤작등 작부체계를 개선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연작장해 요인을 계속해서 규명을 해서 대체작목은 어떤 것이 좋은지 전시포도 2개소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우량종근증식 시범포도 2개소 금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성력재배기술확보확 보급에 중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산채는 전체 229ha로 미역취가 71%, 섬 쑥부쟁이가 26% 이것도 소득이 상당히 높습니다.

미역취가 조소득이 220만원이됩니다. 이래서 농업 총생산의 45억원을 점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적기수확으로 산채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천궁연작 장해시에는 산채를 연작재배로 연작대책을 지도를 하겠습니다. 고급 산채로서 고추냉이도 재배기술을 규명하도록 하고, 올해도 이 시험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참고비, 삼나물 이런것도 실생육묘법을 개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새소득작목으로서 울릉지역의 특서에 맞는 성력화해서 할 수 있는 작목이 유자가 상당히 유망시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유자묘목을 농촌지도자회를 통해서 보급토록 지금 추진중입니다.

또,고추냉이 연구회도 조직에서 운영을 하고 울릉자생식물의 자원을 보존, 관리하는 뜻에서 이 자료를 카드화해서 비치를 할 수 있도록 잡을 착수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전작물은 관광판매형 개발로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한우는 농가부업으로 자생약초 지원과 약염소로 관광상품화하고 , 옥수수는 단옥수수, 찰옥수수 등을 관광객 판매용으로 생산하도록 하고, 감자는 울릉재래감자와 신춤종 수미나조품을 보급해서 증식토록 하겠습니다.

호박은 유기질을 활용하여 재배확대를 하는 등 다품종 소량 생산체제로, 작업기반을 구축해 볼까합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농민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사회개발은 농촌지도자회, 농민후계자회, 생활개선부, 4-H회 등 이 학습단체를 통해서 협력 추진해 온 것이 오래이고 전통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자회는 작목별로 연찬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4-H회는 경진대회 등 각종회사를 섬가족 축제행사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조직체 지도계획으로서 농촌지도자회는 특히, 올해 군의회에서 해외연수를 승인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직체별로 대표 4명을 스위스와 덴마크에 파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우수독농가에 대한 과제별로 연구, 발표를 개최하고 특히, 천궁, 사삼 , 산채, 와사비 유자 등 이런식으로 연구 발표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농민 후계자회 우수후계자는 농장이름 하나의 기업체 형식으로 기업의 간판을 다는 것처럼 농장이름 갖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래서 기업농장의 꿈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H회는 회원 개개인의 흥미에 맞는 연구 과제를 부여하고 시상확대 등으로 사기가 앙양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4-H후원회와, JC, 라이온스 등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지원을 받아서 우수학생 회원에게는 장학금도 지금을 늘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부는 의 ․ 식 ․ 주 개선과 가정경영, 자녀교육, 의식개혁 등의 교육을 강화하고 군민마을 공동휴식공간과 건강관리실을 각 2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실내 원예, 취미과제 등의 교육으로 농촌생활에 질적향상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H회원 출신인 4-H연맹에서 자원보호 캠페인을 연례행사로 지금 추진 하고 있습니다. 성인봉 등산로 주변 자연보호 운동을 전개토록해서 애향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14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개발 제 7차 시범지역이 울릉읍 저동 1,2리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호당 소득 목표가 1,429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여기는 1,5차 산업육성이라고 해서 건조가공 공장이 지도소에서 1개소 지원해서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래서 가공공장 운영과 농산물 유통개선으로 농가소득을 다양화하고, 또 주재지도사 자연시범포도 1개소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15페이지입니다.

올해 시범사업계획은 전체 9건에 1,270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특히, 고추냉이 시범포와 오징어 내장을 이용한 퇴비제조사업을 계속 보완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활동은 성력농업을 정착을 위한 기계화 영농지원사업으로서 지금 저희 군에 보유하고 있는 농기구가 약 2,000대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군내 농기계 수리점은 아직까진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활동준비상항으로서 전용차량과 수리공구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확보가 되어 잇습니다, 부품은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 특히 부품대와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조례를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그 내용은 부품대는 원가징수를 하고, 수수료는 부품대의 약 10%정도 징수할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게에 승인을 받록 상정을 할 계획입니다. 검토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리계획은 현지교육을 병행해서 월 2회 농번기는 월 4회 정도 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문제점을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현재 차고나 작업장 설치 예산이 확보가 안된상태이고, 또, 전용 운전기사도 티오가 확보가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끝으로 특수사업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는 아직 비닐농업이 보급이 안되어 있는 실태입니다.

이래서 비닐 피복 및 하우스 기술재배기반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당경기 채소 자급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고, 또 비닐하우스 종합 양묘장에다가 과채류 묘종을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하므로서 이와 같은 다양한 작목에 대한 생산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또, 비닐 멀칭 재배도 산체, 더덕, 천궁이나 이런데도 확대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특수사업 두 번째로는, 고추냉이 시범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포장에다가 시설을 해서 농가소득원으로 재배기술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고추냉이 근경비대가 지금 완전히 그 원인이 규명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포를 설치해서 울릉종과 도입종도 대비해서 비교해볼 예정입니다.

이래서 기술을 정립하고 국내외 판매여건 경제성 분석, 잎, 줄기를 이용하는 시장성도 검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계획대로 사업계획 추진에 혼연일체가되어서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두서없이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인: 농촌지도소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농촌지도소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김길권의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