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울릉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02년 9월 2일(월) 11시 0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회기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제안설명)
∘ 군정질문의 건
∘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개의 11:02)
- 의장 최수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1. 의사담당 보고
- 의사담당 김기백
의사담당 김기백입니다. 제102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2회 정례회는 지난 제100회 임시회시 정례회 회기 연기의 건이 의결되어 당초 7월 15일에 집회하던 것을 연기하여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8일간 집회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8월 27일 공고하였고 오늘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주요 사업장 방문, 그리고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금일부터 9월 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실근의원과 최병호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제안설명)
-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결산승인의 건만 심의토록 되어있으므로 예․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수영
재무과장 최수영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 결산검사를 거쳐 의회 승인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사항입니다. 세입결산총액은 785억3,704만4천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451억7,381만7천원입니다. 잉여금은 333억6,322만7천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2002년도에 명시이월 30건 95억4,532만원, 사고이월 55건 49억1,110만6천원, 계속비 이월 3건에 77억3,414만7천원 합계 221억9,057만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집행잔액 2억1,886만5천원과 순세계잉여금 109억5,378만9천원이 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사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748억3,486만8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18억7,704만4천원으로 잉여금 329억5,782만4천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2002년도 명시이월 29건 94억7,860만원, 사고이월 54건 49억76만6천원, 계속비이월 3건에 77억3,414만7천원 합계 221억1,351만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집행잔액 2억1,886만5천원과 순세계잉여금 106억2,544만6천원이 됩니다. 순세계잉여금 당초 예산 및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767억6,290만2천원이나 세입액은 예산현액보다 2.5% 감소한 748억3,486만8천원이 됩니다. 그 내역은 지방세는 예산액 14억4천만원보다 3% 증가한 14억8,445만6천원이 수납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255억5,280만원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예산액 185억218만9천원보다 8.3% 감소한 169억4,894만3천원이 보조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예산액 34억1,255만3천원보다 9.5% 감소한 30억8,774만5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예산액 3억4,100만원보다 15.9% 증가한 3억9,537만2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130억4,990만2천원이 포함된 273억6,555만2천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 275억1,436만원보다 0.5%가 감사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사항입니다. 예산액 637억1,300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130억4,990만2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67억6,290만2천원의 54.5%의 418억7,704만4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일반행정비로는 예산현액 127억4,916만7천원의 81.3%의 103억6,530만5천원이 지출되었고,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398억4,698만4천원의 43.4%인 172억9,429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221억9,847만2천원의 59.8%인 132억7,737만2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3억2,705만6천원의 81.9%인 2억6,811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예산현액 16억4,122만2천원의 40.9%인 6억7,196만7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사항입니다. 5개 특별회계 결산을 각 회계별로 구분 결산하였으나 여기서는 편의상 총괄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46억5,538만원이나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보다 20.4% 감소한 37억217만6천원이 됩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0.8%인 32억9,677만3천원이 됩니다. 잉여금 4억540만3천원이 발생되어 2002년도에 명시이월 1건 6,672만원, 사고이월 1건 1,034만원 합계 7,706만원이 이월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억2,834만8천원이 됩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사항입니다. 일반회계의 계속비 예산액은 보건의료원 신축공사외 2건으로 85억3,841만7천원이고, 지출액은 8억427만원이며, 2002년도 이월액은 77억3,414만7천원이 됩니다. 특별회계는 계속비사업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예비비는 없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말 현재 기금총액은 5건에 4억7,958만3천원이며, 이 중 생활보호적립기금 231만9천원, 장학기금 2억5,012만원, 재해대책기금이 5,585만5천원, 재난관리기금이 1,210만9천원, 노인복지기금이 1억5,918만원입니다. 2001년도 적립예금 1억8,877만8천원이며, 사용액은 7백만원으로 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6억9,837만2천원이며, 이는 주로 특별회계 채권으로 국민주택융자금 6,778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전기금융자금 6억3,059만2천원이 됩니다.
다음은 본군의 채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말 현재 채무총액은 차입금 13억9,644만6천원으로 그 내용은 도동약수공원삭도시설 9억570만원, 상수도사업 2억9,875만원, 국민주택사업 1억9,199만6천원이 됩니다. 2001년도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상환소멸액은 도동약수공원삭도시설 2억9,630만원, 상수도사업 6,950만원, 국민주택사업 5,804만9천원, 농어촌기반조성사업 13억5,6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군유재산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말 현재 공유재산총액은 141억9,796만9천원이며, 이 중 행정재산이 92억4,082만6천원, 잡종재산이 49억5,714만3천원이 됩니다. 2000년말 132억7,146만원에 비하여 6.9%인 9억2,650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보건의료원 사토처리장 및 추가신축부지매입 또는 폐교재산매입, 쓰레기매립장 부지매입등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다음 물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말 현재 물품현재액은 2000년말 12억8,003만5천원보다 1억4,759만6천원이 증가한 14억2,763만1천원이 됩니다. 증감내역은 신규취득분 증가액 1억8,872만4천원이며, 매각처분등 감소액이 4,112만8천원이 됩니다. 이상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교부해 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수일
본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금번 회기 마지막날 제 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일정을 잡았기 때문에 그간 심의할 시간이 충분하리라고 보아 금일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군정질문의 건
-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중 군정 전반에 걸쳐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9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 2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