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황중구 의원입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 섬목휴게소 계약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해 놓은 섬목휴게소는 울릉읍과 북면간 일주도로 개통에 따른 여파로 정기 도선에 이용객이 없어 폐선 됨으로 인하여 이제 그 활용가치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섬목휴게소에 대하여 소관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줄 압니다.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섬목휴게소의 계약현황과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오징어 축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회 오징어 축제를 성황리에 마치게 되어 주관 부서를 포함하여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징어 축제는 해를 넘기면서 우리지역 정서에 꼭 걸맞는 축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축제기간동안 보고 느낀 점은 아직도 미비하고 보완하여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어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징어요리 시식회시 천여명 이상 시식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줄을 서서 더운 날씨에 기다려야하는 지루함이 있고, 배식에 일손이 매우 모자라는 점, 또한 공무원 가족들도 동참하는 분위기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둘째, 집행부에서 주최하는만큼 집행부 전 공무원들이 나의 일같이 적극 협조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자세로 비협조적이었습니다. 셋째, 요리경연대회시 시상을 많이 준비하여 참가한 많은 사람이 입상시켜 기념품 등 관광기념을 삼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며, 넷째, 오징어 마라톤 구간은 전국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없는 절경이었다고 선수들이 하던데 다만 차량먼지로 인하여 청정 울릉에 많은 먼지를 마시고 뛰었다는 선수의 말을 들었습니다. 교통정리등 준비에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섯째, 오징어 축제는 8천만원이란 큰 예산이 투입된 행사인만큼 다음을 위해서 축제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꼭 결과에 대해서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우리 의회와 함께 각자 느낀 사항에 대하여 논의해 본다면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더 많은 사항들이 있지만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울릉서예교실 운영에 대한 지원용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릉서예교실은 무료강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적인 차원에서 권장되어야 할 것으로 불모지와 같은 우리지역에 좋은 취미활동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짧은 기간동안 전국규모대회에서 특선과 입선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많은 취미활동, 동호회등 민간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자리를 빌어 새마을금고 2층 전체 건물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이사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울릉서예교실 운영에 운영비 등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장님께 국립공원 지정발표에 대한 견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2일 환경부에서 2004년까지 울릉도․독도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으며, 방송과 언론에도 뜨거운 감자로 부상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본에서까지 신경을 곤두세우고 반대입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이 되면 농어민들은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을 것으로 염려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에 대한 관심과 시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군의 방향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진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연도별 불용액 현황을 최근 5년치 통계를 내어서 파악해 보면 매년 불용액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1년도 무려 예산현액 대 불용액의 비율이 17.2%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연도별 불용액 비율을 보면, 2000년에 7%, 99년도에 5.4%, 98년에 11.7%, 97년에 5.6%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절감부분 집행잔액 집행사유 미발생 또는 계획변경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예산이 편성되었거나 각 실과소 읍면에서는 예산을 기준과 원칙없이 무조건 확보하고 보자는 심리가 있었다고 보며, 이를 조정해줘야 할 주무과에서 신중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봅니다. 각 실과소 읍면에서는 보다 현실성 있는 예산을 요구하여야 하며, 편성 부서는 예산편성지침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특별한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용중에 보면 미수납액이 7,602만9,670원으로 결산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중에 자동차세가 1,398만7,730원이 미수납 되었는데 어떤 사유로 자동차세가 미수납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증감 사유란에는 과세대상물건이 증가되었다고 명시를 했는데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집행부에서 체납세 징수대책이 미온적인 면이 많이 있다고 보며, 자동차세를 낼만한 사람이 고의적으로 체납함으로써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차는 자동폐차 시키든지 아니면 결손처분이라는 혜택을 받아 보자는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고질체납자 정리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년 상반기에 자동차세 미납건수와 미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자동차세 체납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 부실방지 및 공사관련 민원해결을 위하여 97년 12월부터 해당 지역 주민들을 공사 명예감독관으로 위촉 하라는 지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형식적인 운영으로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명예감독관의 역할을 몇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공사착공과 동시 명예감독관을 위촉하고 둘째,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감정시 명예감독관을 필히 참여시키고 셋째, 보상협의 지연시 명예감독관을 활용함으로써 이해당사자와 대화로 해결하고 넷째, 구조물 시공시는 명예감독관을 참여시킴으로써 부실공사를 사전 예방하고 다섯째, 공사관련 피해를 사전 방지하고 지역주민 여론수렴 창구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명예감독관 위촉절차 및 위촉현황과 관내 사업장 중에서 위촉하지 않고 시행한 사업이 있으면 사업장 수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촉을 했으면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실근 의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하여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많은 투자를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구가 혜택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투자에 대해서 향후 시설물 관리도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설을 한 집행부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만, 현재는 유선방송사나 마을에서 관리하도록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투자 지원한 TV시설물 현황과 시설물에 대한 주체를 명확히 하는등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울릉지역은 항만공사등 국가적인 차원의 큰 공사들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비산먼지 발생시설들이 여러곳 시설되어 지금 가동되고 있는 줄 압니다. 최근에 삼부토건 부근 일주도로변에는 비산먼지 발생 방지를 위해서 살수차로 물을 뿌리는 등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살수차로 해소하는 것도 좋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봉석 의원입니다. 올해는 민선3기 출범의 뜻있는 한해였습니다. 또한 많은 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 수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수해복구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한 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제 민선3기의 배는 출발되었습니다. 순풍에 돛을 달고 떠나는 배도 목적지는 있기 마련입니다.

본의원은 민선3기로 취임하신 군수님의 군정방향 구상에 대하여 듣고자 하며, 종합적인 수자원 관리방안 및 대책에 대한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개발사업 선정시 환경보전 또는 훼손의 범위에 대한 내부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추진중인 보건의료원 신축사업은 크고 작은 공사 지연의 사유가 발생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부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줄 압니다. 군수님은 이 공사에 대하여 정밀 재검토하여 대처함이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지방양여금 산정 및 교부세 항목별 기준재정수여 산정시 지방재정 계획수립에 의해서인지 그렇지 않으면 실과소별 요청에 의해서 산정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군수님의 취임사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민본행정구현의 일원으로 주요정책에 대한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통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2001년 11월 30일 부군수 시정연설에서 부서별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겠다고 하였듯이 금년간 실시되는 기능전환시 울릉군 실정에 맞는 기구개편 및 이에 맞는 인사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울릉군 개발의 제약여건중 1위는 접근성의 어려움이라고 보는바 이의 해결을 위한 일환으로 경비행장 설치를 추진할 가칭 범주민추진위원회 결성을 위하여 행정의 적극 개입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군에서는 그동안 연안역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추진결과 중앙으로부터 승인되었으나 울릉군에서 변경 요청 확정하는등 변화가 있었는줄 압니다. 본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한 기획실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대답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본군의 인구는 매년 감소되고 있으며 인구분포도 저동, 도동에 집중되어 있을뿐 아니라 주민의 노령화로 인구감소는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거시적 해결방안과 실물적 해결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의 추진결과 및 효과에 관한 검토가 있었는지 대답해 주시고, 인구증가의 중요방안의 수립의지는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지역의 발전유무는 도로개설 유무에 있다고 봅니다. 본군에서는 그동안 산재된 부락의 접근성 해결을 위하여 상당히 노력하였으며 결과 거의 해결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서면 태하리 향목지역은 오직 도보로만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부락입니다. 본의원은 이 지역에 대하여 오토바이 또는 리어카라도 사용되어지는 최소한의 도로라도 개설하여 주민의 정주기반조성 및 정주의욕을 심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 행정과 민원의 마찰이 혹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민의 행정정책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더라도 이해시켜려 노력함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되는바 특히 올해는 행정환경의 변화가 많았다 보아지나 주민과 희노애락을 같이 한다는 대민봉사 자세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교육 또는 견학의 기회를 마련함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및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은 수질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고 부족되는 매립장 확보를 위하여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16억5천만원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으로 계획추진되어 본 바 이의 추진이 미흡할뿐더러 예산의 부족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본군에 분뇨처리 대행업소 운영실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동정수장에 대한 적정운영관리 및 업무개선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0년 2월에 이미 검토가 되었는줄 압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등에관한규정 제14호 제3항에 의하면 매년 3월 또는 9월에 행자부에 정원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과에서는 직급, 직렬등 소요인력, 분장사무 및 업무량을 엄밀히 검토하여 행자부에 정원승인 신청할 수 있도록 도청관리 부서와 협의한다고 하였는바 이 결과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해양농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본군에서는 농민소득향상을 위하여 한우증식사업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왔고, 현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사육두수는 600여두로 군유 200두를 제외하면은 400여두에 불과합니다. 지원투자의 효과 및 사육두수의 감소등을 분석하여 한우증식사업의 방향을 재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증식이 될 수 있는 정책구상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시정연설에서 문화관광사업을 지역의 전략사업으로 육성한다고 하였으며, 군수님의 취임사에서도 관광사업을 지역의 전략사업으로 육성한다고 하였는바 이는 책임자의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말함이라 생각됩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기획할 용의는 없는지 또는 과장의 관광지 개발방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답해 주시고 문화관광과 예산집행중 문화재 발굴 및 관광지 개발에 예산배정이 미약하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죽도개발계획의 진척 및 계획의 분석과 효과와 앞으로의 개발방향에 대해 대답해 주시고 지역의 문화공간 확충과 사회체육진흥의 일환으로 종합체육센타 건립 및 시행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 무릉교 및 울릉대교의 정밀안전진단결과 C급 판정으로 보수 및 보강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건설과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현재 조치계획은 있는지 또한 울릉군 전체의 교량 암거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본군에서는 재해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상황실 운영등의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현재 건설과에서는 교통정책수립등 업무활용을 위한 전수조사를 하여 왔습니다. 과장님은 종합 교통정책 및 교통안전시설등 교통정책에 대한 계획수립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구 의창식품 부지에 주차장 시설을 위한 예산확보방안 및 시설계획이 있으면 이야기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 농업기술센타에서는 시험포장과 유원거리에 있으므로 인하여 농민의 위한 시험재배 및 지도사업전개등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바 청사이전의 필요성은 인식되어 왔습니다. 새로운 특가작목 개발 및 전문농업 기술지도 및 지역 자연자원의 체계적 보호관리를 위한 지도사 배치등 조직의 개편등 변화가 요구됨도 인식되어 왔습니다. 농업기술텐타소장님은 청사이전 및 조직의 개편용의는 없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오창근입니다. 제4대 군의회 출범이후 지역사회발전과 의정활동 수행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수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02년도 제102회 정례회 회기동안 사업장방문, 능률적이고 진취적인 군정추진을 위한 방안협의등 어려운 업무수행에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신데에 대하여 집행부의 책임자로서 송구스런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저를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들은 의원님들의 노고에 부흥하기 위해서라도 군정추진에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군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대 민선자치단체와 제4대 군의회의 역사적 출범을 맞아 우리 군정은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정책방향의 실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으며 군정방향은 향후 우리 군정의 발전지표를 가늠하고 주민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난 7월 1일 취임이후 여러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 제3대 자치군정의 기본 골격이 될 군정방침을 정한바 있습니다. 목표는 도서지역의 제약성을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향한 군민들의 저력과 역량을 결집해 나가며 관광산업을 지역발전의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고 농어업의 판로개척에 주력하는 한편 오염 안된 신비의 섬을 잘 보전하여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산적 복지를 실현한다는 기본이념아래 신뢰받는 자치군정, 환경친화 균형개발, 찾고싶은 문화관광, 함께하는 사회복지등 4대 과제를 군정방침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천과제로서는 군민과 함께하는 성숙한 자치군정추진,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미래지향적 균형개발, 풍요롭고 살기좋은 농어촌건설,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산업육성,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복지공동체구현으로서 새천년 21세기를 맞아 정주기반이 조성된 복지울릉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실천과제에 담았습니다. 이어서 군정방침 세부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군정방침으로 신뢰받는 자치군정입니다. 행정의 최종목표가 지역안정과 주민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시대의 바람직한 군정방향은 군민의 참여하에 군민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행정을 지향해 나가야 하며 민․관 신뢰분위기 조성과 공감대 형성이 우선 과제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공직자들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사고의 전환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다양하게 분출되는 군민들의 욕구를 수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므로서 군민들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수준높은 행정서비스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들에게는 군정에 대한 전폭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으며 우리 울릉은 둘이 아닌 하나라는 자세를 갖고 나보다는 우리를 생각하며 화합과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에 다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여건시책으로는 첫째, 찾아서 해결해 주는 봉사군정을 실천하므로서 군민만족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으므려 둘째, 군민이 참여하는 화합행정을 정착시켜 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셋째, 민의의 정당인 의회와의 협력강화로 지역발전을 위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넷째, 새시대가 요구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배우고 연구하는 신지식 공무원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재 군정방침인 환경친화 균형개발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울릉군은 동해 유일한 도서군이라는 지증학적 중요성을 바탕으로 환동해 시대의 요충지로 부상할 수 있는 꿈과 희망의 고장으로서 지역개발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환경문제 또한 지대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환경문화 정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대적 상황 아래서 미래 제일의 자산은 깨끗한 환경, 아름다운 자연이라는 인식아래 푸른바다와 녹색환경이 보전되고 자연과 공존하는 인간중심의 개발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근간으로 하여 육지와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친환경 균형개발을 촉진시켜 지역발전을 앞당겨 나가는 한편 농어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정주기반을 조성하므로서 새롭고 활기찬 울릉건설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역점시책으로는 첫째,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우리군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체계적인 환경보전대책 수립과 자연친화적 개발프로그램을 마련하겠으며, 최근에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울릉도․독도 국립공원 지정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성 있게 대처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등 장단점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일주도로 개통을 계기로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일부 해소되었으나 그동안 소외되었던 서․북면을 중심으로 도로, 항만등 사회 간접자본 시설확충과 관광객 분산유치등을 통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또한 21세기 친환경 미래산업이며 우리군의 유망산업으로 각광받게 될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우리 지역에서 수년이내 가시적인 사업추진이 예상되므로 본사업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지역발전의 친산업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의회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기초산업이자 우리군 주력산업인 농어업 육성대책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을 추진하여 인구감소 요인의 하나인 열악한 정주여건을 개선시켜 나가겠으며, 특히 인구증가 대책은 세제감면, 융자지원등 실물적 대책도 필요하겠지만 지역경제 및 산업활성화 대책과 연계된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군민의 최대 숙원사업이며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재검토중인 경비행장 건설을 비롯하여 울릉항 조기완공, 전천후 여객선 취항등 육지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광역교통체계 구축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일주도로 재포장 및 선형개량사업, 울릉터널개설, 주차공간 확충등 원활한 교통소통대책에도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군정방침으로 찾고싶은 문화관광입니다. 도서지역의 제약성과 우존자원이 부족한 우리군은 문화관광을 지역발전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조화롭게 개발하여 경쟁력 있는 국제적 관광명소로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향토색 짙게 풍기고 늘 푸른 숲과 청정바다, 그리고 아름다운 자생화가 어우러진 울릉만의 멋과 정감을 느낄수 있는 관광자원을 창출하고 군민의 심성을 울릉도로 상징되는 순박하고 후덕하게 되돌려 정말 인심좋고 친절하며 다시 찾아 오고 싶은 관광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가 국력의 척도가 되는 새천년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맞아 문화의 지방성을 확보함으로서 진정한 지방화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울릉도 역사와 함께 연명이 이어져 온 자랑스러운 문화유산, 그리고 뿌리깊은 조상의 얼과 숭고한 개척기상을 군민의 정신적 모체로 하여 이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므로서 울릉인 문화적 자존심을 더욱 높이고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점시책으로는 첫째, 지금까지 추진해 온 개발지향적 관광정책에서 탈피하여 울릉도 꽃섬가꾸기 사업등 친환경 관광개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제적 수준의 섬 해양생태 관광지로 변모시켜 나감으로서 관광산업의 고급화와 더불어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이중적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인적자원에서 비롯되는 친절, 질서, 청결운동을 범군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울릉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오징어 축제를 고부가가치의 관광이벤트 행사로 발전시켜 문화관광부 선정축제로 지정받는데 주력하여 향후 울릉도를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현재 추진중인 울릉군 CI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울릉도를 대외에 알리는 통일된 시각이미지를 확립하는 한편, 독특한 캐릭터 및 브랜드 개발로 향토특산품 판매촉진과 관광울릉의 이상제고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셋째, 열악한 도서지역의 문화공간 확충을 위하여 계획중인 문화체육센타 건립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공설운동장 건립을 검토하는 한편 우산문화제를 군민대화홥의 문화행사로 승화시켜 향토문화 진흥과 사회체육 활성화에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군정방침 네번째로 함께하는 사회복지입니다. 다양화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생산적 복지실현을 위하여 사랑과 보살핌으로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수준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건강증진을 도모하겠으며, 고령화 사회화를 대비하는 노인복지시책추진, 여성의 지위향상과 청소년 건전육성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겠으며 열악한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교육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초․중․고교 육성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맑은물의 안전적 공급과 환경기초시설 확충등을 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는 생산적 복지공동체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역점시책으로는 첫째,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과 자활자립을 위한 시책을 확대추진하고 지연되고 있는 보건의료원 신축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진료환경 개선을 통한 질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겠으며, 둘째, 현재 추진중인 사동, 북면, 저동 상수도 시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에 힘써 나가는 한편 향후 추산용출소 활용방안등 종합적인 수자원 관리 방안 및 대책을 수립하여 물부족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쓰레기 종합처리 시설등 환경기초시설의 연차적 확충과 기존시설의 적정운영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도모하고 청소년 건전육성과 지역학교 육성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대 민선자치단체 출범에 따른 군정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본 사안은 우리 지역발전의 진퇴를 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로서 여러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추진과정상 문제점등 불합리한 사항이 도출될 시는 즉시 수정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방향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환입니다. 먼저 102회 정례회 회기동안에 의정활동 수행에 애쓰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부군수께서 유보중인 관계로 부군수 질문사항에 대해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된걸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리고 나서 아마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이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사제도 개선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공무원 인사에 공정성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효율적 대책안이 현재 중앙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으로 시행되기 까지는 어느정도의 시간이 앞으로 소요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인사제도 개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인사위원회 그 기능운영면에서는 인사위원중, 그 현재 저희들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중 한사람을 6급이하 공무원 대표를 인사위원으로 임명을 해서 하위직 공무원의 여론을 수렴하고 반영함으로서 인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현 그 승진 임명 의결이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 임명에 대해서만 부여되는 그런 의결 기능을 인사위원회에서 모든 직급에 승진 임명 의결토록 범위를 확대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의견 수렴중에 있습니다. 다음 인사의 공정성,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서는 인사기준에 사전 예고제를 실시해서 승진, 전보임용 기준을 사전 수립 예고토록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사의 자의적인 근무평정 방법을 보완해서 인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승진 임용심사시에 동료 하급자 그 민원인등 다면평가결과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다면평가실시를 의무화 하는 그런 방안을 곧 실시되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안이 마련이 되면은 지방공무원 인사운영상에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근절되고 또 공정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신의원께서 질문하신 기구개편문제는 지난해 저희들이 7월 13일자 읍면기능전환에 따라서 기구개편이 당초 계획으로는 주민자치 전담기획단 또는 과를 설치토록 되어 있는 것을 본군 실정에 맞추어 가지고 조정후에 도에 협의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 14일자로 의회 의결후에 지금 현재 시험중에 있습니다만은 지난 8월 6일자로 그 의회 업무보고시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병무업무 이관에 따른 민방위업무부서 정비, 그다음에 상하수도 부서를 시설계와 관리계로 구분하고 또 위생담당 부서를 보건의료원에 이관하는 문제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건 저희들 검토를 한 결과 현재 저희들이 개편된 직제가 보완사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즉시 지금 도에 승인을 받고 의회에 의결을 거친 것을 바로 또 개편한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동안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검토를 해서 그거는 추진을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서 신봉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안해 개발사업 검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안해 개발사업은 그 연안정비사업으로서 여기에는 연안보전사업과 연안해역개선사업, 그다음 순수연안공단조성사업등 한 3가지 종류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저희 군에서는 2000년 6월 29일날 해양수산부 고시로 확정이 된 5개사업입니다. 이건 도동․사동해안 산책로하고 저동에서 행난해안 산책로, 통구미 해수욕장 개발, 태하 향목터널 및 해안산책로, 천부해안 공원조성사업, 5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2004년까지 1단계사업으로서 도동․사동 산책로 개발사업이고, 사업을 또 계획을 했었고 나머지는 2단계 사업으로서 2005년부터 하는걸로 당초 계획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그 5월 14일날 도로부터 사업계획변경 수요지시가 있었습니다. 역대 우리 담당부서에서 도동․사동간 하고 저동 행남산책로하고 통구미 해수욕장 개발하고 천부해안 소공원사업, 이 4건을 제외시켰습니다. 제외시키고 그다음에 추가로 했는 것은 웅포 호환도로정비확포장사업 이건 또 추가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경해서 보고를 드린 사실은 있습니다. 그때 그 사유로서는 제외시킨 사유가 저동 행남하고 도동․사동간 해안산책로 개설사업은 실무선에서 검토는 사업목적 위배가 된다, 또 자연환경 훼손된다는 그런 사유가 되었었고, 통구미 해수욕장 개발사업은 이제 부지확보가 어렵다, 그다음에 천부해안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북면쪽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시행중이므로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 4개 사업을 사실 제외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5월 22일자로 해수부에다가 그 변경해서 보고했습니다만은 이걸로 인해서 의원님들게 오해를 사게 된데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 제외된 4개 사업에 대해서는 8월 28일날 그 해양농정과장이 해양수산부 출장시에서 연안정비사업 주무과장인 연안정비계획과장이 마침 포항항만청장을 하시다가 해수부 담당과장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 마침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 과장님하고 실무자하고 다시 협의가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제외된 4건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를 하겠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검토를 해달라 그러니 또 해양수산부에서 검토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오해 없으시고 저희들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봉석 의원께서 비행장 건설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울릉도 공항건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육지와의 접근성 향상, 그다음에 해상교통의 한계성 극복, 또 도서낙도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중요한 개발정책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군민들의 소망이고 최대 숙원사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80년도에 대한항공에서 처음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그후에 수차례 걸쳐서 민․관․군 합동으로 조사한 바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정식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실시한 울릉도 공항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함으로서 본격적으로 검토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항건설이 가시화 될 그 시점에 마침 IMF 그 경제난이 뭐 경제난과 경제성 문제점, 경제성 검토, 이런 이유로 해서 이 사업이 유보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는 저희들 군의회와 집행부에서 두차례에 걸쳐서 여러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엔 또 울릉청년단 주관으로서 울릉도경비행장건설유치위원회를 결성을 해가지고 약 한 출향인사등 합쳐서 7,000명에게서 서명을 받아서 청와대나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답변 자체는 저희들이 만족한 답변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올 8월 2일 교통개발연구원에서 건설교통부에 보고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항공운송사업 경쟁력 제고방안 보고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우리 울릉도를 비롯한 흑산도, 거제도, 진도, 전주, 태백등 6개 지구에 대한 공항건설을 건설부에 제안을 했습니다. 현재 또 건설교통부에서는 이 보고서에 시행여부를 검토중에 있고 연말까지는 아마 가부해서 결정이 될걸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또 다행스러운 것은 여기 건설교통부에 공항개발담당계장 사무관이 조무영씨라는 담당 사무관이 93년도 저희 군에 그 수석행정 사무관 실습을 여기 와서 했는 분입니다. 여기 둘이 김삼권과장, 재무과장, 그 기획계장도 그분하고 친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늘 지금 연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설치관계는 그 실무계장이 하고 저희들 늘 연락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위원회 설치를 합니다만은 단 공무원이 거기에 관여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해독불가) 저희들은 측면에서 최대한 지원하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신의원님께서 그 질문하신 주요 정책 수립시 공청회 또는 토론회 도입여부 용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은 예전에 상명하달시 정형화된 행정편에서 벗어나 다양한 여론과 의견이 상존하는 비정형적 행정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공청회라는 것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새로운 정책, 제도 및 계획등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들의 행정참여를 유도하고 또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에 신속하게 적응하기 위하여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려는 하나의 행정절차제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그 행정기관의 정책에 대하여서 뭐 쟁점이 많거나 다수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등 사회적 이슈로 된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해 가지고 관계전문가나 이해관견의 의견을 들어서 그 내용을 공개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우리 행정절차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는 꼭 공청회나 토론회를 저희들이 개최를 하도록 꼭 이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법에 대해서 신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거는 하나의 저희들 지방교부세 산정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으로서는 도서벽지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에 의해서 그대로 하게 되면은 사실 저희들 교부세를 얼마 얻지를 못합니다만은 도서벽지 특별 또 규정이 있고 해서 이 방법에 의한 것보다는 더 많이 저희들이 교부세를 현재 가져 오고 있습니다. 그 공식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한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실근 의원께서 질의하신 TV 시설물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TV 시설현황은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97년도에 태하․현포지역에 저희들 3,85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전송장비나 수신안테나를 설치한 예가 있고요. 그다음 98년도에는 남양․남서지역에 4,110만원을 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통구미․평리지역에 1억1,91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까지 6개지역에 1억9,870만원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저희들 회기때마다 의원님들께서 시설물에 대한 관리계획에 대해서 수차 질문도 하셨는데 저희들 기존 유선방송사하고 협의를 수차 했습니다만은 이 방송사에 유선방송사에서 자기들 인력문제, 또 거기에서 자기들이 대두시키는 것이 인력 인건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달라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까지는 협상을 뭐 그 완결을 못지었습니다만 계속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서는 나름대로 이해를 하면서도 자기들 사정을 적자운영 이걸 내세워 가지고 현재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데 어떻든간에 계속 설득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월사업현황 및 추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사업에 대해서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 저희들 이월사업 총 건수가 88건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자체도 221억1,000만원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중에 사고이월이 55건으로 49억1,100만원이고 명시이월은 30건으로서 95억4,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계속비율이 또 3건 해서 77억3,400만원입니다. 이중에 저희들이 이월사업이 한건도 없는게 맞습니다. 그건 뭐 저희들이 없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은 이 발생하는 요인자체가 보게 되면은 교부결정이 늦게 되는 경우, 또 사업비 확정이 하반기에 되는 경우, 사업추진상의 부지매입에 대한 어떤 어려움, 이래서 이래 상당히 이월사업 건수가 많아져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수님께서 특별히 지시를 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사업건수가 피해복구사업 하고 해서 109건인가 상당히 건수가, 참 추경된거 하고 해서 109건인가 되고 또 피해복구비가 나중에 내려오게 되면은 한 백삼사십건이 됩니다만은 상당한 사업건수가 되는데 내년도 사고이월에 대해서 또 명시이월에 대해선 최대한 줄이도록 특별지시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 이월사업 줄이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력투구를 하겠습니다. 전혀 없을수는 없습니다. 그건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용액을 줄일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게도 올해 저희들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109억5,300만원입니다. 이거 뭐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만 여기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예년에 비해서 많은거는 분명하고 프로테이지를 봐서도 많습니다만은 보통 그 우리가 평균해서 보게 되면 삼사십억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데 지난해는 좀 많은 것은 이게 저희들 주차장 시설사업비 23억원,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15억원, 그다음에 스포츠센타 건립비 28억원, 이 66억원 자체가 이것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불용액 처리를 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걸 그 재이월이 어렵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를 해서 사업비에 계상하다 보니, 저저 이월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순세계잉여금 109억이라는게 나왔는데 이건 의원님들께서 한번 또 이해를 한번 해주시고요. 단 저희들이 우리 군 그 재정구성 자체가 자체수입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고 난후 필요한 사업이 발생했을 적에는 자체재원으로서는 이 충당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을 전혀 없다는 것은 다음에 다른 사업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불용액은 좀 있어줘야만이 다른 사업을 또 추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매년 한 30억에서 40억 되는 불용액은 이건 당연히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음에 추경에 재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점을 의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인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전 추산수력발전소 인수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추산발전소 인수문제는 저희들 수자원 확보차원이나 안그러면 일주도로확장 지금 측면에서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 것은 저희들도 집행부에서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그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한전하고 문의를 해본 결과 현재도 2억8천만원 들여서 이 자동발전 설비를 추진중에 있습디다. 그래 연말내로 이 사업이 끝난다고 하는데 현재로 봐서는 자기들이 추산발전소를 당장에 중단할 계획이나 그런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군수님께서 군정방향때 말씀하신 저희들 상수도 광역화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여기에 대한 사업으로서는 바로 이 추산 수원관계 결부가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한전하고 저희들 본사하고 협의를 해서 매입하는 걸로 저희들 계획을 앞으로, 그 광역화, 상수도 광역화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입니다. 도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려온게 아니고 전반적인 10개년 계획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에서 변경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갖고 연안 침식시설로 되어 있는걸 친수공간조성으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시군에서 다시 도 추가 신청할 것이 있는지 그리고 또 고시되더라도 불합리한 것은 빼든지 그러한 사항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계획이 세워져 갖고 내려왔습니다.

총무과장 김화주입니다. 신봉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대민봉사에 임하는 자세 개선방안 및 인구증가정책, 향목 진입로 개설 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대민봉사에 임하는 자세 개선방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민봉사행정은 운영 성과를 보면 공무원이 적극적인 자세가 조금 미온적이었다고 본인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민선자치 이후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대민봉사 자세로 점차 변모되어 가는 현실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군민과 함께 하는 밀착행정을 강화하여 민원실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친절히 안내하기 위해서 공직자 소양함양과 행정혁신을 위한 정신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간편하고 친절한 민원편의 시책추진을 위해서 이동민원실 운영, 반상회 운영, 군정보고회등 열린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대민행정서비스의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군정보고회를 비롯해서 반상회운영이라든가 공직자 직장보수교육, 또한 민원접수처리를 30,438건을 처리를 하였으며, 민원1회방문처리 및 현장민원처리도 45건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동민원실은 171건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또 공직자들이 농촌일손돕기도 연인원 365명을 투입을 했습니다. 또 농업기술센타에서 농민들을 위한 현장농기계수리를 212건을 하므로서 행정이 다소나마 신뢰받는 쪽으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과면으로 보면 아직까지 주민들에게 대한 공무원의 대민봉사 자세가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부터 우리 군에서는 대민봉사 자세에 대해 좀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지역민심과 여론에 바탕을 둔 열린군정을 추진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대민행정이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군의 주요시책소개, 다양한 볼거리등의 소식을 반회보 등을 통해 샅샅이 알리고 또한 사랑방 좌담회라든가 각종 사업장, 건조장등을 현장 중심으로 반상회를 운영해서 주민과의 좀 더 가까운 행정을 펼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민원실을 방문하시면 먼저 인사하고 부드럽고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할 것이며 항상 단정한 복장과 깨끗한 용모로서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친절히 대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으로부터 전화를 받을때는 전화벨이 세 번이상 울리기전에 신속히 받고 친절하고 정확하게 응대하는 습관이 되도록 대민봉사 자세를 개선하도록 정신교육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여건과 환경에 걸맞는 다양한 시책의 개발을 통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처리등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발전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지금까지 행정편의 위주로 이루어져 군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공무원 대민봉사 자세가 일부 개선되고 군민에게 다가가는 대민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인구증가 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현황을 말씀드리면 1975년도에는 6,069세대에 2만9,199명으로 우리군 최고 인구가 되었습니다. 그이후 계속 감소하여 2000년 말까지 1만이상 유지된 것이 2001년말 3,778세대에 9,951명까지 감소가 되었고, 연평균 2.5%씩 지속 감소되는 실정입니다. 금년 6월말 현재 감소하여 3,783세대에 9,845명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군세가 약화되고 지역개발에 저해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전번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인구감소 원인으로 보면은 자녀 교육 및 취업문제 등으로 이주가구가 가장 많은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출생인구도 감소가 되고 상주인구의 노령화로 사망자가 날로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그 이외에 열악한 의료시설이라든가 교통수단등의 제반여건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군관내 생산소득사업인 1차산업이 감소가 되고 2차산업이 거의 우리군에는 전무한 상태에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한 인구증가의 단기대책 추진현황으로는 각 기관별 소속직원 현황을 파악을 해서 각 리별 미전입 거주자에 대하여 전입토록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일시적인 대책으로 거칠수 있으므로 중장기 대책을 수립, 지속적인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군민증가의 필요성과 군민재정기여도등 지속적인 홍보로 범군민 동참분위기 확산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홍보물 제작, 반회보 및 품평회를 전개하고 군․읍․면 주관하는 각종 회의 또 교육시 군민늘리기운동 홍보 및 반영토록 하겠으며 특히 매월 실시하는 금요회를 통하여 적극 홍보를 해서 전군민이 이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고향을 떠난 각 지역 향우회 및 출향민을 통해서 참여분위기를 조성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실적으로 우리군의 지리적 여건상 또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획기적인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은 사실은 어렵다고 보고를 드릴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기반시설이 유치될 때까지라도 저가 전에도 보고를 드린 다각적인 방법이라도 열심히 기안을 제안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방법중 하나로는 금년 하반기에 들어서 본군 태하지역에 1가구와 천부지역에 2가구가 울릉도에 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을 모시고 이 가정에 직접 방문을 해서 군수님께서 격려를 하고 또 이분들이 우리 고장을 떠나지 않고 정착을 해서 살 수 있도록금 저희들이 방문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운동에서부터 총체적 참여분위기를 조성해서 범군민적 공감대 형성으로 우리 군이 인구가 증가해서 살기좋은 군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향목 진입로 개설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향목 진입로는 1979년 1985년 사이에 도동항 방파제 축조용으로 개설한 후 복구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개설된 포장도로 120m와 나머지 구간에는 자연적 소로길로 이어져 있고 경사가 매우 급할뿐 아니라 절벽을 가로질러 오르는 것으로 주변 경관이 무척 아름다운 곳입니다. 지역주민은 등대에 2가구 5명과 농가인구 3가구에 8명을 포함해서 총 5가구에 13명이 거주하고 농로개설의 필요성은 본인으로서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신규로 도로개설시 주변의 산림에 훼손이 크게 예상이 되고 경사가 급하여 도로의 종단 구배가 규격을 크게 벗어나 부득이하게 개설하더라도 도로의 기능유지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 구간에는 전체가 국유림으로 되어 있고 산림 국유림에 대한 도로를 낼 시는 산림훼손등 업무협의가 또 사전에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따라서 향목 진입로 개설은 소규모 자본으로 기존 소로길을 기존으로 한 비법정 도로인 일반농로로 개설하기는 지형조건상 어려울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향목지역은 이미 건설과에서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인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추후 의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건에 대해서 답변을 마쳤습니다만 조금전에 신봉석 의원님께서 사회환경과 소관인 그 우리 그 환경관리사업소 신설추진관계에 그 사회환경과에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직제관계에 대한 것은 제가 추진하기 때문에 나온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쓰레기 소각로 시설에 따른 본군 환경관리사업소 신청을 금년도 3월29일날 경상북도에 했습니다. 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금년 6월 19일날 관리인력보강이 내려왔습니다. 내려 왔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에는 정원 10명에 6급 소장으로 한 직제를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는 6급 환경직 1사람, 7급 토목직 1사람, 환경 또는 화공직 7급 1사람, 8급 행정 또는 환경직 1사람, 기능직으로서는 7급 기계직 1사람, 전기직 1사람, 화공직 1사람, 8급 전기직 1사람, 9급 기계직 1사람, 위생직 1사람을 경상북도에 행자부에서 했습니다만은 이 10명중에 4명, 즉 말하자면 4명은 저희들 본군 정원에서 상대조정을 하고 해가지고 6명만 행정자치부에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내려온 것은 지방토목서기보 9급 1사람, 그다음에 지방기능8급 전기직 1사람, 기능10등급 위생직 1사람이 3사람이 그래서 내려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환경관리사업소가 신설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간부회의때 특별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서류는 안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본군출신인 행정자치부에 근무하는 그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과정은 그분이 담당자와 협의를 했고 그분이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을 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 제가 생각할때는 빠른시일내에 조치가 안되겠나 이래 생각하고 현재 행정자치부에 근무하는 본군 출신 공무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가능하면은 담당공무원이 직접 짊어지고 행정자치부에 방문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수영입니다. 먼저 황중구 의원님 질문하신 섬목휴게소 계약현황에 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섬목휴게소는 96년도 6월달 건축된 건물입니다. 집은 2층인데 1층은 아시다시피 공중화장실이고 2층 매점입니다. 임대사항은 2층 매점부분만 되겠습니다. 18평정도 됩니다. 그리고 처음 계약사항은 2000년도에는 1년간 해가지고 417만5천원 그다음에 올해 계약했는거는 2002년 5월 30일부터 2003년 5월 29일까지 1년간 해가지고 215만원 됩니다. 그거는 공고를 몇번 했는데 계약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도선이 섬목까지 안다니게 됨에 따라서 주변여건이 많이 열악합니다. 전에 해상교통이 있었는데 해상교통은 없어지고 육상교통만 운영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매점이나 휴게소로 운영이 될지 민간인이 운영하게 될지 그런 부분이 불투명합니다. 두 번째 문제로는 오수처리시설이 없어 가지고 식당운영이 불가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문제점은 현행도 현재 당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얼마전 그 선창 그 피해로 해가지고 거기 계약했는 대부했는 사람이 피해보고 이래 가지고 5개월정도 기간연장을 해달라 하는 연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현재는 문제점 3가지 있습니다. 있고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는 가능한한 민간인이 대부 해가지고 쓸수 있으면은 가능한한 민간인이 대부해서 쓸수 있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만약에 민간인이 대부를 대상자가 신청자가 없을 때 희망자가 없을때는 저희들이 군청 산하 공무원 휴게소로 운영하든지 그런거는 심도있게 다시 검토를 하도록 그래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당 운영에 대한 사항인데 오수처리시설이 되어야만 식당이 가능한데 오수처리시설은 지금 시설할라 그러면 대충 한 1,500에서 2,000만원정도 안 들겠나 싶습니다. 이거는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앞으로 이용상태가 어떤식으로 되는지 추이를 봐가면서 시설할 것을 하든지 안하든지 이걸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고 대부연기 신청이 들어왔는 사항은 현재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날때쯤 되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자기들이 계약을 할 때 임대를 할 때 7,8월달 관광성수기를 보고 계약을 했는데 7,8월달 장사를 못하게 되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할려고 그러면은 내년도 7,8월달 장사할 수 있도록 할라 그라면은 나머지 부분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부분은 대부금액을 납부를 하고 7,8월달까지 연기가 되든지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거는 공사 마칠때까지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이용진 의원님 질의하신 자동차세 미납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자동차세 체납액 현황입니다. 2002년 8월말 현재입니다. 작년말까지 그래 2001년말까지가 134건에 1,641만9천원이 되고 올해 들어와서 체납된 건이 256건에 1,639만4천원이 됩니다. 그러니 전체 체납액이 현재8월말 390건에 3,281만3천원이 됩니다. 두 번째 체납자 명단은 전산프린트중에 있습니다. 프린트가 끝나는대로 제출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이 조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도별 증감사유입니다. 연도별 보면은 99년말에 자동차세 체납액이 2,620만8천원 발생했습니다. 했고 요거는 2,620만8천원 이러면 전체 그 지방세 체납액의 한 26%정도 됩니다. 되고 2000년도말에 1,253만9천원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래 체납액이 줄었습니다. 이거는 18%정도 됩니다. 되고 2001년말에 1,398만8천원 됩니다. 그러니까 2000년말보다 139만5천원정도 체납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징수책임 담당과장으로서 체납액은 어떤 방법인지 지난해보다 낮추어야 되는게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미온적인 그런 업무수행을 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실지는 자동차세 증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체납액에 대한 정리대책입니다. 정리대책은 저희들이 그 고질체납자가 2001년 이전 체납자 해가지고 한 30명 한 134건에 1,641만9천원 되는데 이거를 9월말까지 체납자 유형별 분석을 한번 하겠습니다. 조사 분석을 해가지고 낼수 있는사람, 그다음 내기가 실제 불가능한 사람, 그다음에 낼수 있는데도 안 내는 사람, 이런식으로 분석을 일단 9월말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12월 31일까지는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해가지고 연말까지 자동차세를 천만원 이하까지 체납액을 천만원 이하까지 낮출수 있도록 저희들 하겠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자동차 체납된 그 등록압류를 하겠습니다. 하고 자동차 번호판 명취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자동차 등록은 등록압류는 저희들 하겠습니다만은 자동차 번호판 명취는 가능한한 방문해 가지고 받을수 있는 쪽으로 하고 번호판 명취는 가능한한 자제를 하겠습니다만은 고질체납자나 그다음에 어쩔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는 명취까지도 저희들 하겠습니다. 그다음 체납자중에서 월급받는 사람들, 그 봉급생활자는 급여나 급여압류, 그다음에 금융채권압류, 예금이나 그런 부분도 저희들 압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수협하고 농협하고 조회를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체납자 중에서 예금되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디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저희들 시도를 하겠습니다. 하고 결손처분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을 확정 해가지고 이거는 조사 유형에 따라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론 결손처분을 할 때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용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그 체납을 해가지고 결국은 결손처분 쪽으로 가면은 세금을 안내도 되는거 아니냐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 확실한 명의를 가지고 어떤 시점을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유형을 결손처분 유형을 분석한다는 이야기는 지방세법에 의해 가지고 실지 차가 없어졌거나 파손이 되었거나 해가지고 쓸수 없다는걸 군수가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체납 결손처분을 할 때는 사람이 있는지 그다음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이 근거를 확실하게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 결손처분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연말까지 자동차세는 천만원 이하 되도록 체납액이 천만원 이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환경과장 서영필입니다. 먼저 황중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울릉도․독도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방향 및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공원 추진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2001년 5월 울릉군에 대한 감사원의 종합감사결과 울릉군을 생태계 보전을 위한 종합대책마련에 대하여 환경부에 요구함으로서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지정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사전에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고 시도지사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중앙부처 협의 및 심의를 하고 지정고시가 완료되면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됩니다. 따라서 국립공원지정은 현재 예상은 2005년 상반기 정도 가야 지정이 가능할 걸로 예상됩니다. 우리군의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기본방향은 울릉도내 기존취락지구 및 개발가능지역은 공원구역에서 부분적으로 제외하여 주민불편 및 사유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인식 의원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사용료 체납현황은 급수가구가 총 2,324가구가 되겠습니다. 울릉읍이 1,524가구, 서면이 515가구 중에서 남양이 317가구, 태하가 198가구, 북면이 285세대가 되겠습니다. 체납가구는 총 634세대가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3,213만1천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2001년도까지는 2,711만8천원이고 2002년도 금년도 들어와서는 50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대책에서는 지금까지도 우리가 강력히 촉구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징수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현재 상수도 사용료 징수대책반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가구에 대해 가지고는 전화나 직접 방문해서 납부를 촉구하겠습니다. 그다음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울릉군수도급수조례 우리 42조에 정수처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정수처분까지 해가면서 강력하게 징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실근 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부토건부근 일주도로변 비산먼지피해 해소방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삼부토건부근 일주도로변 비산먼지 피해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비산먼지는 원래 사업장별로 신고사항을 자기들 준수하는 내용을 담아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최소 억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은 현재 삼부토건에는 레미콘 차량 2대가 지금 운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륜시설도 갖추었습니다만은 이번 폭우로 인해 가지고 도로상에 상당한 흘린 량도 많았고 이래서 앞으로 이런 관계는 세밀히 우리가 지도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봉석 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개발사업 선정시 환경보전과의 연계기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개발사업 선정․시행시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사전환경성검토, 기타환경관련 법령에 대기환경보전법이라든가 수질환경보전법등 규정에 적법하게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사업적용대상사업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전환경성 검토에 관해서는 대표적으로 국토이용관리법 적용대상사업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은 5,000㎡가 이상이 되겠고 농림지역 7,500㎡이상, 준농림지역 10,000㎡의 개발사업은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에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 사전환경성검토사업에 적용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도 기타 환경관련 법령의 규정에 적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각종 개발사업 시행시에는 환경관련 법령규정에 적합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지역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 신봉석 의원님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대행업소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정화조 청소업 허가는 2000년 12월 26일 울릉읍 저동리 61-3번지 구연철씨로부터 허가신청을 총무과에서 접수해서 결격사유 여부를 조회하고 내부검토를 거쳐 2001년 1월 2일날 분뇨관련영업 허가처리와 2001년 4월 9일 대표자변경 신고등을 받아 현재 우리가 우리 사회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로는 흡인식 차량 3대와 종업원은 3명, 2001년도 청소일수는 284일이 되겠습니다. 수거량은 총 4,428톤, 수입금은 8,29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 8월말 현재 실적은 작업일수 172일, 수거량은 2,848톤, 수입금은 6,18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연초 분뇨종말처리장 내부청소를 하기 위해서 20일간 우리가 그 반입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또한 호우피해의 영향으로 10일간 분뇨종말처리장 가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신봉석 의원님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설치 및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추진실태가 되겠습니다. 사동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시설 관리운영 방안과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설치 및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추진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각시설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7월30일 준공식을 가진 소각시설은 최소 가동인력 6명에 의해 16시간 2교대로 운영해야 우리군에서 발생되는 가연성쓰레기를 완전소각 가능합니다. 그동안 운영인력이 확보되지 못하여 가동을 이제까지 일시 중지를 했습니다. 지난 3월달에 분뇨종말처리장과 매립장 및 소각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서 환경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코자 행자부에 6명을 순수 증원요청 하였습니다만은 3명만 증원 승인되었고 증원된 인력 또한 9월말에 채용이 가능하고 또 10월초순경이 되어야 8시간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공사와 기술이전 계약이 되어 가지고 기술이전자 1명이 지금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관리요원 1명에 의해 일일 1～2시간정도를 지금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연성쓰레기의 완전소각을 위해서는 전담기구인 환경시설관리 사업소를 설치하여 1일 16시간 가동하여야 함으로 사업소 설치를 위해 미승인된 3명을 총무과와 협의해서 경상북도와 행자부에 9월중으로 재차 승인 요청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인 위생매립시설설치와 사동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사동비위생매립장을 사용종료하기 위해서는 기매립된 면적에 대해 위생매립시설을 설치한 후 비위생매립장을 사용종료하고 정비코자 사업으로 계획했습니다. 현재 미사용된 사동매립장 면적에 대해 시설설치 가능성을 환경관리공단에 검토의뢰한 결과 사업비가 75억원정도 소요되며 시설설치 또한 기술적으로 어렵운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사업자체를 전체 재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재검토한 결과 사동비위생매립장 사용은 대체매립장인 위생매립장 설치시까지 사용이 불가피하여 정비사업이 연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위생매립장 설치를 위해 적정 후보지 선정을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조사코자 합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원님을 모시고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봉석 의원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수자원 관리방안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울릉군 관내 수자원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수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울릉군 수도정비기본계획을 96년도에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으나 기본계획상 제시되어 있는 북면 추산 용출수를 이용한 울릉군 전역의 상수도 광역화는 현실적 제약과 어려움으로 인해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양질의 수돗물제공 및 급수구역 확대를 위하여 금년부터 옥천천 상류수원을 이용하여 총사업비 44억원 규모의 사동상수도 시설을 위하여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경상북도에 사업승인 신청중에 있으며 추산용출수를 수원으로 하는 50억원 규모의 북면 상수도 시설은 설계용역 발주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동1리 일부지역 및 저동2․3리지역의 급수를 위하여 내수전 상류수원을 취수하여 정수후 공급코자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시설이 완료되는 2006년경에는 상수도 보급율이 현재 76.7%에서 97.8%까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한 울릉군 전역에 맑은 물이 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입니다. 먼저 황중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징어 축제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울릉도 오징어 축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지역 이미지 홍보 효과를 최대화한 행사였다고 저희들이 자평을 해봅니다. 이번 축제를 위해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많은 호응을 얻어 가지고 좋은 반응을 받은 오징어배 체험승선을 비롯하여 떼배 경주등 지역특성을 살린 행사를 준비하여 지역 내외적으로 관심을 유발하였고, 국악공연과 마당극, 초청가수 공연등으로 문화 향수 기회가 부족한 주민들의 기대에 다소나마 부응했는 그런 효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타지역 축제와 차별화를 추구하므로써 주요 일간지나 TV등에 집중 보도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 이미지 홍보 효과를 거둔 것에 대해서 이번 축제의 가장 큰 소득으로 저희들이 자평을 해봅니다. 행사 전반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으로서는 축제를 통한 전문적인 홍보 마케팅이 부족했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또 행사분담 단체의 역할 분담이 미흡한 점과 참여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활발하지 못했던 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홍보물이 준비되지 못해서 홍보의 미흡한 부분, 그리고 행사 경영시간등에 진행상에 대한 문제점도 도출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해서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발전할 수 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하고 더우기문화관광부 지정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여러 의원님들께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질문내용에서 황중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오징어 요리 시식회시에 인력부족으로 대기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 부녀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인력이 부족해서 문제점이 될시에는 저희들 공무원 가족이라도 동참을 시켜 가지고 그런 부분은 조치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소의 협조가 미흡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각 실과별로 전담업무를 분장해서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를 좀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사전준비부터 시작해서 진행까지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징어 요리경연시에 시상금이 좀 적었던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많으면 많은 시상금을 주면 좋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조금 미흡한 거 같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중에 제일 잘못된 부분이 오징어 마라톤대회입니다. 준비과정부터 진행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 시인을 합니다. 저희들 여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타단체 위임을 해서 시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사항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내년에는 관내 어떤 단체에 주관을 시켜 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이번에 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행히 수해가 좀 며칠전에 났는 부분에 도로상에 흙이 많아 가지고 먼지가 일었는 부분은 이번에 어쩔수가 없었나 하는 부분이고 차량통제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전면통제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차량통제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정을 못짓고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금더 빠른 시간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단 2시간정도라도 차량을 전면 통제를 해서 달리는 주자들이 매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없이 정말로 쾌적한 울릉도의 해안도로를 달릴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서예교실운영비지원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예교실은 지금 문화학교 일부분으로 연 4,5개월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2시간정도 일주일에 한 두 번정도 이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서예교실을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서 활동하는 분들이 전국대회에서 특선과 입선을 했기 때문에 우리군에 이미지를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생각으로는 동호회도 일종의 자신들의 취미클럽입니다. 취미클럽인데 우리 지역에 이 서예교실뿐만 아니고 여러 분야에 취미클럽을 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서예클럽에만 대해서 특정동호회에다가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각 단체도 이런 운영비 지원요청이 있을시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동호회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하고 거기 필요한 저희들이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학교라든지 이런데 저희들이 연간 예산이 지난해에는 780만원이 지원되어서 서예교실하는데 한 250만원 강사수당하고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문화학교 금년에는 예산이 600만원으로 조금 줄었습니다만은 운영하는데 지원은 일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양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 특정 동호회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로서는 좀 고려하기가 힘든 그런 사항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지 개발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지 개발방향은 앞서 그 군수님께서 보고를 드릴 때 관광지에 대한 보고 개발방향이라든지 이런게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단 그 신봉석 의원님께서 과장 견해로서의 앞으로의 개발방안이 어떤 것이 좋겠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실무를 담당하면서 가지고 있는 견해는 현재 저희들이 대규모로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과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더 두고 개발하는 쪽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인위적인 어떤 훼손을 감양하면서 개발하는 부분은 제한적인 훼손하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차피 지금 현재 편중되어 있는 울릉읍 지역내에만 편중되어 있는 이런 시설을 서북면 지역에도 균형적으로 분산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산을 하더라도 어떤 서북면 지역에 대규모로 분산을 시키는 단지화로 하는 것 보다는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여건에 맞는 그런 형태의 휴게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소규모로 해서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개발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물론 개발도 중요합니다만 저희들 현재 관광분야에서는 이벤트 행사라든지 이런걸 더 좀 하드쪽으로 좀 더 개발해가지고 소프트쪽으로 좀 더 개발해가지고 홍보쪽에 더 치중하는 그리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쪽에 더 치중하는데 힘을 더 기울였으면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 발굴에 따른 어떤 예산이 미약하다는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라고 질문하셨는데 현재 저희들 문화재는 고분과 투막집 그리고 천연기념물이 있습니다만 천연기념물은 사실 개발이라든지 활용도가 불가능한 그런 시설이고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고분과 투막집입니다. 그런데 투막집과 너와집은 현재 매년 주기적으로 보수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관리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고분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까지 투자를 안하다 보니까 현재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현재 남서와 현포에 25기가 진행되어 있습니다만 일부는 사유지에 위치해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훼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보수 정비계획 정비를 위해 가지고 토지매입을 한다든지 이용하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설치한다든지 보존에 따른 보호휀스설치라든지 접근성에 따른 진입로 산책로 시설이라든지 이런데 필요한 부분이 8억3,700만원정도가 앞으로 저희들이 소요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2003년도 문화재보수사업으로 국고보조신청을 지금 해놓고 있고 또한 태하광서명각석문에 이규원 사적지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지정이 될 때 태하광서명각석문으로 명명이 되었습니다. 이거하고 임오명각석문 이거는 학포에 있는 그 각석된 거 돌에 각석된 임오명각석문 개발 보존을 위해 가지고 보호휀스를 한다든지 토지매입비 1억5천만원도 2003년 문화재보수사업으로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했는 부분이 한 10억정도가 되기 때문에 당년에 지원되기는 어려울 걸로 보고 연차적으로 지원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전에 그 문화재청 직원하고 도에 실무자하고 다녀갈 때 현장을 보여주고 또 설명을 하고 부탁도 드렸기 때문에 내년에 다소나마 예산이 지원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우선 보존이 우선입니다. 우선되어야 하지만도 이 문화재를 이용한 관광하고 접목을 시킬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재를 보전하는 것은 우선시 하되 관광객이 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진입로 개설이라든지 관람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그런 편의시설 설치하는 방향으로 보존과 개발을 병행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죽도관광지 개발계획분석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죽도관광지는 1988년도에 조성계획된 이후에 95년도까지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할 당시에 기본적인 방향은 죽도의 모습을 그대로 훼손 안시키고 죽도에서 바라보는 저동이나 관음도, 삼선암 등에 대한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경관감상형 관광지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27,000명정도 평균 한 3만명 가까이가 연간 죽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죽도개발의 기본적인 방향은 어떤 자연훼손은 최소화하고 필요한 기반시설을 하는데 역점을 두고 시설을 했습니다. 우선 선착장이라든지 진입도로라든지 산책로 그리고 조망을 할 수 있는 부분에는 팔각등, 파고라 또 의자 이런 최소한 편의시설만 지금 저희들이 시설을 했고 섬에 자연 그대로 보전하는 쪽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다소 볼거리가 미흡하다 하는 지적도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죽도를 조금 더 특색있는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해서 우선 울릉도에서 자생하는 희귀식물들을 죽도에다가 전부다 모아서 생태식물원을 조성하는 그래서 생태관광명소로 개발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 지금 구상중에 있고요. 아울러 그 상수도와 전기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 어떤 개발을 하는데 따른 제약이 되기 때문에 우선 상수도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식수로 사용 하기에는 먹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먹기에는 좀 부적합합니다. 맛도 그렇고, 그래서 담수화를 개발하는 방법이나 또 지하수 개발하는 방법 이런것들도 검토해볼 계획이고 전기를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는 풍력이나 태양열등을 이용한 청정에너지 시설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향후 이 죽도관광지 개발에 대해서는 섣불리 건드리기 보다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해서 그 의견에 따라 가지고 개발해 나가도록 그렇게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센타 건립시행에 따른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올해 계속비사업으로 40억원이 계획이 되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만 2002년 7월 도에 마사회 기금 15억원을 신청해 가지고 총 40억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마사회 기금이 필수요건이 체육관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억원 지원이 불가한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계획을 수정해서 한 33억정도의 규모로 체육시설은 청소년수련관과 통합건립을 하면서 청소년 수련관에다가 배정을 하고 저희들은 공연시설 위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확보된 예산이 28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33억원중에 모자라는 5억원은 도비를 지원 요청해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월에 9월중에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연내까지 용역을 마칠 계획으로 있고 내년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용역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건물 용역설계로 가지고 했을 때 낙찰되는 업체가 능력에 따라 가지고 작품이 잘 나올수도 있고 못나올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경리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떤 공모형식의 어떤 입찰이 가능한지 그런것도 검토해 가지고 건물이 그래도 회관 같으면 좀 예술적인 면도 있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기능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예술적인 면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관리담당 김창욱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예감독관제 운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법률이나 조례상에는 명예감독관 위촉운영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97년 12월 당초 경북도에서 부실공사방지 및 공사관련 해가지고 민원해결을 위해 가지고 지침을 마련해서 명예감독관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해당지역의 리장, 지도자, 뭐 주민 이런 사람들을 인제 공사명예감독관제로 위촉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건설과 소관 에 발주공사 대상중에 총 18건중에 명예감독관을 위촉 지정한 사업장은 10건입니다. 미지정 사업장은 8건인데 미지정 사업장 대부분이 구조물 보수사업이라든가 낙석방지책 이런 소규모 시설사업입니다. 앞으로는 소규모 건설사업도 포함해가지고 명예감독관제를 시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감독관에 대한 수당은 지급규정이 없어 가지고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릉교, 울릉대교, 안전관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릉교, 울릉대교는 지난 2001년 7월에 교량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진단결과 C등급이 나왔습니다. C등급은 보통 5등급중에 보통등급입니다. 교량의 구조상에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시설년수가 20년 이상된 노후 교량이라 가지고 교량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지고 8톤이상 적재된 화물트럭은 통행을 제한했으면 좋겠다 이런걸로 나타났고 또한 외관조사 결과 슬라브 상, 하부분에 교각부분에 콘크리트 부분이 탈락되고 균열이 좀 있어 가지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교량 주요 부위에 손상이 우려된다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보수, 보강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량안전 관리를 위해 현재 8톤이상의 적재 화물트럭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있고 2003년도에는 내년도에는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균열부분이라든가 콘크리트 부분 탈락에 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해대책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효율적인 재해대책 추진을 위해 가지고는 재해대책본부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는게 맞습니다. 현재 재해대책 운영은 건설과 자체적으로 재해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관련부서는 각 부서별로 업무를 추진하므로 다소 일관성이 결여되고 산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관련부서와 협조해 가지고 재해대책본부상황실을 설치해 가지고 일괄적이고 체계적인 재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적으로 한정된 좁은 도로 때문에 늘어나는 차량이라든가 과부족한 주차시설로 인해 가지고 교통혼잡은 날로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통대책 일환으로 우선적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가지고 도동지역에 300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빌딩건립이라든가 그다음에 추가로 주차부지 확보를 위해서 지금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면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가지고 복잡한 시가지와 여객선 터미널을 중점으로 해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내 전반적인 교통종합대책에 대해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울릉도의 관문인 복잡한 도동지구 외곽지구에 각종 버스종합터미널이라든가 이런거는 검토가 되어 있고요. 교통전문기관의 자문과 선진교통제도가 있으면은 도입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최병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수해복구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8월 6일부터 8월 11일 기간중에 연속된 호우로 인해 가지고 군내 피해현황을 보면은 사망 1명, 이재민 7세대 13명, 사유시설 피해액이 3종에 9억1천만원, 공공시설 피해액이 63개소에 29억2,600만원, 총 피해액은 38억3,6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소요액을 말씀드리면은 사망자 위로금과 이재민구호, 세입자보조, 주택침수등 구호사업비에 1,500만원, 사유시설 3종에 10억5,200만원입니다. 공공시설은 63개소에 57억6,300만원으로 총 복구금액은 68억3천만원으로 심사 확정되어 가지고 어제 날짜로 시달이 공문시달이 되었습니다. 어제 늦게 좀 되었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가지고 지난8월28일날 조사설계반을 건설과장을 반장으로 해가지고 5개반 18명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날 8월 29일 건설관계공무원 회의를 개최하여 수해복구사업 시행방침과 조기 추진을 위한 방안을 시달하였고, 현재 분야별로 조사측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해복구사업에 대해 가지고 조기 추진을 위해 가지고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량 및 암거 안전점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상의 교량은 총 2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거는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 분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안전점검결과 북면 천부3리 삼선교와 죽암교 2개 교량이 노후 부식되어 가지고 지난 2월달에 공사를 해가지고 5월 10일까지 보수공사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교량 및 암거 구조물에 대해 가지고는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확행해 가지고 문제점 도출시에 즉시 보수․보강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의창식품 소유부지 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일회관 주변부지는 극심한 도동지구의 주차난 해소책으로 주차빌딩 건립을 위해 가지고 2002년 5월 25일 주식회사 학산과 17억3,2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6월 25일날 매입비 완불과 함께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주차빌딩 건립사업은 지역실정이라든가 시가지 여건을 갖다가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건축물의 구조, 용도 뭐 이런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빠른시일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뭐 읍사무소 창고에 같은데 일시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무과장 최동식입니다. 신봉석 의원님께서 군수님께 질문하신 보건의료원 신축공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내용중에 제가 서류상 내용은 신축추진 현황이고 또 군수님께 직접 오늘 질문하신 내용은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부지에 대한 정밀진단과 그리고 향후 추진대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먼저 신축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또 다음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공사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16년만에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대상부지의 변경, 그리고 사업비의 부족, 약 8만 루브에 가까운 사토처리문제, 이런 등등으로 추진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도 12월 7일날 계약이 되었습니다. 부족공사비에 대한 대책으로 연차별 확보를 전제로 하였고 총 72억6천만원을 3개년도에 걸쳐서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받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토목, 건축 그리고 전기, 통신, 감리 등 4개 사업으로 분리 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약 총금액은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56억1,200만원입니다. 그중에 주공정인 건축, 토목은 48억1,200만원입니다. 먼저 토목․건축공정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정 추진상황은 2002년도 2월 24일날 의료원 부지정지 작업을 개시를 했습니다. 개시 당시에 투입되었던 장비는 포크레인 2대, 덤프트럭 4대, 그리고 4월 26일날은 사토장 현장에 불도저 1대, 또 별도로 포크레인 1대 이렇게 투입되었고 2002년 4월 23일 감리단에 사면안전대책과 관련하여 실정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우리 보건의료원 신축부지 좌측 외면부분에 암반층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 별도의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라는 그런 실정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5월 10일날 작업이 사실상 현장에서 중단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계획공정 대비해서 현재 공정에 차질이 좀 생겼습니다. 당초 계획공정은 6월말까지 정지를 완료하기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별도 해놨습니다. 그런데 약 2개월정도가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는 금년도에 특별한 호우가 좀 길어가지고 우수기가 좀 길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실공정은 40일정도만 더 하면은 사면절취작업은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설계변경 추진방향에 간략하게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당초 배후에 뒷면 얘기합니다. 좌측 사면구배에는 사실 암반층이 나온다는 그런 전제하에 평균 1:0.5의 구배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1:0.5의 구배로 되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암반이 그쪽 벽쪽에는 지금 현재 보건의료원 신축건물을 지금 지을 예정으로 있는 그 부지 중간을 대상했을 때 좌측부분에 암반이 전혀 없어 가지고 사면 구배를 1:1로 완화 해가지고 안전서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그다음에 인제 물론 거기에 인제 사면 구배를 1:0.5에서 1:1로 할 경우에 녹지형성 면적이 좀 늘어납니다. 10,000㎥를 넘지 않는 선에서 검토를 하라는 방침을 결정을 했고, 우측부분은 뭐 일부 암반이 일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것도 지금 보링을 해가지고 지질검사를 지금 12일날 지질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검사후에 절취선을 확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해놓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사면 구배조정에 따라서 옹벽 구조물이 형태가 약간 변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비탈면은 뭐 코아넷이나 그다음 낙석방지망, 그다음 낙석방지책 등으로 보강을 하고 비탈면 조경은 지금 담쟁이 덩굴등으로 처리할 계획에 있고, 아울러서 지하수가 유출되는 비탈면에는 종횡간 배수로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설계변경으로 성과되는 물량이 당초 우리 계획상에는 58,000루베가 되었습니다만은 토사량이 27,900루베가 늘어나 가지고 86,000루베가 지금 되었습니다. 이건 첫단계에서 할 때부터 예상했던 겁니다만은 토량은 43,000루베, 43,600루베 늘어났고 암반은 줄어 암은 줄었습니다. 연암은 당초 29,600루베를 했는데 지금 현재 계획하기는 13,900루베 정도 해서 15,700루베정도가 줄것으로 그래서 플러스(+)마이너스(-) 해가지고 약 한 전체량은 27,900루베 정도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 말씀드리면 배우상의 절취공정은 지금 한 70%정도 되었습니다. 좌측부분은 거의다 절취되어 있는 상태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한 40일정도면 절취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지정지 정밀진단 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봉석 의원님께서 부지정지의 정밀진단 대책이란 말을 지금 하셨는데 사실 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술적인 문제는 현재 감리단 책임하에 고급기술자들이 참여해 가지고 지금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고 사실 이 부지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불신에 대한 주민들의 이야기를 신의원님께서 뭐 대변하신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부지정지비가 지금 전체 공사비에 대해 조금 과다하게 소요된건 사실입니다. 전체 토목․건축공사비의 약 한 37%가 부지정지비에 들어간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공사가 96년도에 말에 확정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끌어오다 보니가 뭐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업비도 부족했고 사토처리문제, 부지 한번 변경되는 이런 과정에서 공사가 지연되므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건 사실이고 또 지역간의 이기주의도 생각해 보면은 또 작용하고 있지 않느냐, 왜 하필이면 도동에다가 의료원을 지어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 그런 악조건을 무릅쓰고 지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가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이런 다중이용장소를 선택한 것은 사용비용 차원에서도 뭐 그렇게 일반적인 걸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고 또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그 부지를 다시 다른 장소로 재검토 할 그런 입장은 아니었다 하는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현재 저희 의료원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는 불만들이 신축사업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현시점에서 부지에 뭐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변경은 저는 불가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빠른 시일내에 부지정지를 마치고 건축공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신이 좀 해소가 안될것이냐 해소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충분한 보고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주기룡입니다. 신봉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기술센타 이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센타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본군은 해양성 기후로 인해서 농업기상과 영농여건이 극도로 취약합니다. 그리고 주산작목의 다양화와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농업종사자가 20% 줄었고 재정자립도가 낮아 농업투자에 지금까지 아주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면적이 적은 산채라든가 더덕, 천궁등 본군 주산작목에 대한 중앙이라든가 도단위에서 시험이라든가 연구사업이 거의 없으며 원거리 시험포장과 통합 운영하므로서 보다 효율적인 농촌지도사업을 수행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간단히 문제점에 대해서 뭐 살펴보면은 저희 센타가 저동에 위치하다 보니깐 농업인의 왕래가 아주 불편합니다. 특히 그 저동간 섬목간에 배가 안 다니므로 인해 가지고 거의 농민들의 왕래가 불편하다 하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청사가 1967년도에 지어져서 협소하고 노후된 청사로 인해 가지고 관리하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농업인 교육이라든가 또는 각종 행사시에 회의실이라든가 또는 주차공간이 없어 가지고 아주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조금전에도 설명 드렸지만도 저희 포장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깐 그 저희들 직원들이 포장관리 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센타 시험포장의 현재 면적은 5,371평입니다. 확보되어 있는 것은, 그래서 앞으로 주변의 개인소유 토지매입 계획면적은 약 5농가에 3,602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강 판단을 해보니까 한 3억8천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되어야 그 땅을 매입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진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사동3리 541-1번지에 지하1층, 지상2층으로 해가지고 건평 약 한 340평정도 해가지고 농업인 교육등 강의실 또는 과학영농실험실, 사무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리온실, 자동화하우스, 자생식물원등 시험연구시설을 조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신축하는 사업비로는 부지매입비를 포함해서 약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23억원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국비 5억, 도비 3억, 군비 15억원의 재원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도비는 지난 4월에 관련부서에 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농업인 교육과 전천후 과학영농 시험연구실 시설이 확충되면서 울릉특산작물의 개발에도 신경을 더 써서 박차를 가하고 또한 울릉도의 자생식물을 규모화된 울릉식물원을 조성하여 휴식과 학습을 즐기는 관광명소로 될 것으로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 이러한 시설과 장비등의 여건이 성숙되면은 관계법에 의해서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연구인력을 3명정도 보강하여 산채시험과 그다음에 환경부 지정 울릉도에 있는 멸종위기 동식물의 서식지의 보존기관 지정신청을 받아서 울릉도의 자연자원의 체계적인 보호관리가 되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센타 이전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