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울릉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제3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02년 9월 9일(월) 11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개의 11:00)
- 의장 최수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며, 또한 결산서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어제까지 심의하였습니다. 지난번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보고는 결산서 유인물로 가름하고 보고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의 의원
정인식 의원입니다. 결산승인 요청 제안중 설명중에 1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사항중 잉여금 109억5,300여만원이나 되었는데 잉여금이 평년도의 배가 넘는데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를 설명바라며, 다음 2항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사항 ‘다’목에 보조금이 15억5천여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사업집행을 하지 않아서 감소되었는지 아니면 중앙 또는 도에서 임의로 삭감시켰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수영
재무과장 최수영입니다. 정인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예년보다 많이 발생했습니다. 109억정도 발생했는데 이 요인은 평년에 잉여금 발생하는게 20억에서 40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109억 발생했는 이 요인은 울릉문화스포츠센타에서 한 25억하고 그다음 청소년 수련관 10억 이거는 예산, 2001년에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시키고 순세계잉여금 넘기고 올해 다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한 사항이 됩니다. 그 25억, 10억하고 일주도로 승소금중에서 39억중에서 8억을 지난해 그 추경예산으로 쓰고 31억 이게 남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긴 사항이 있고 그다음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를 한 16억정도 이거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겼습니다. 인건비 복리후생비는 평년에 보면은 보통 잘라서 추경 기금으로 썼습니다. 썼는데 지난해는 자금사정이 그래 가지고 추경기금으로 안 쓰고 전체 16억정도 전체를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발생한게 전부다 한 82억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109정도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되고, 보조금이 보조금 예산이 한 185억정도 되었는데 세입된게 한 169정도 됩니다. 한 15억5,300만원정도 이게 보조금이 감액 감소되었습니다. 요 원인은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그 국비보조금이 15억이 확정이 되었는데 국비사정상 지난해 그 수령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사업비만 이월을 시킨 사항이 됩니다. 그 15억이 못 들어왔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수일
답변되겠습니다.
- 정인식 의원
- 예. 되었습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은 본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재무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수님, 이번 결산승인의 건 요쪽 부분은 우리 선거하고 중복이 되어 가지고 잘 챙기지도 못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문제점 되어 있는거는 좀 늦추지 말고 빨리 문제점에 대한 처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오창근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이것으로 정례회 모든 일정을 마치면서 우리 의회 의원들이 이번 기간동안 두어 차례 사업장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결과 여러가지 좋은 제안과 민원사항에 대한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좋은 제안을 제시하기도 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혹시 사업장 방문기간 중에 느꼈던 점, 의문 나는 사항이나 또한 정례회를 마치면서 특별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봉석 의원
예. 신봉석 의원입니다. 일단 죽암군도정비사업에 가보니깐 그 설계서가 현지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기초가 현지사정에 맞지 않는 사업이 되었을때에 홍수시나 일반 예년의 강우량보다 조금 많았을때에는 전체가 유실될 그러한 위험이 있었다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었고요. 그거는 앞으로 필히 시정해야될 부분이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각종 공사장마다 이해당사자와의 미해결로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이 상당히 더러 있었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 이제까지 공사가 표준설계서에서 조금 변형된 쪽으로 와졌는데 인제는 표준설계서를 응용해서 울릉도 현지에 맞도록 변경할 필요가 있다. 거의 유실이 되고 한다고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이 설계하는 쪽에서 인제는 문제를 좀 잡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담당자들도 필히 좀 같이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다. 육지에서 나오는 표준적인 어떤 그런 설계보다도 그걸 응용해서 울릉도에 현지에 맞는쪽으로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는 이거는 부탁입니다. 전국적인 수해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가 발표하게 될 관급자재도 비상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렇다 보면은 조기에 관급자재 뭐 양회 같은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수일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리고 또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신 건 참조하셔 가지고 군정에 좀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1차 정례회는 짧은 일정 가운데 사업장 방문과 군정질문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나름대로 연구 검토한 자료를 토대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회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하여 질문 하나 하나가 민의의 목소리로 생각하시고 관심 있게 검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금년도 몇개월 남지 않았으며 남은 기간동안 전 행정력을 기울여 알차고 보람된 사업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5)
○ 서명의원
최수일 최실근 최병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