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과 도약의 기운을 품은 2026년 푸른 하늘을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적토마처럼 올 한 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거침없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5년 대한민국 사회는 큰 변화를 온몸으로 마주했습니다. 많은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 경제 불안 그리고 민생의 무게까지 군민 여러분의 어깨가 무척이나 무거운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군민 여러분들께서는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지켜주셨습니다. 그 헌신과 인내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 여러분의 발전과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무를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격려를 표합니다.

새해는 늘 새로운 희망과 다짐을 품게 합니다. 올 한 해 임사이구(臨事而懼)의 자세로 지혜와 힘을 모아 울릉이 도전하는 길에 함께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먼저 문턱이 낮고 문은 활짝 열린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여론을 성실히 수렴하며 군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고 그 정책이 일상으로 이어지는 한 해를 만들어가겠습니다. 2026년 하루하루가 울릉의 미래 초석이 되도록 울릉군의회 의원 모두가 쉬지 않고 뛰겠습니다. 또한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심기일전하겠습니다.

어느덧 9대 울릉군의회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다져온 기반 위에 남은 임기 동안 약속드린 과제들을 책임 있게 마무리하고 다음 의회가 더 단단한 토대를 딛고 출발할 수 있도록 의정의 길을 차분히 정돈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본연의 책임과 기능에 충실하며 흔들림 없이 의정 활동으로 집행부에 건전한 비판과 현명한 대안을 제시하고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울릉군은 지난해 군정 전반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낙후지역발전전략사업 및 어촌 신활력 증진 공모 사업 선정, 독도평화대상, 농어촌진흥사업 우수 기관 특별상, 경상북도 주관 지방 세정 종합 평가 특별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타 지역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이는 울릉군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군 의회를 대표해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올 한 해도 군정 목표인 ‘행복한 군민, 다시 찾는 새 울릉’을 만들어가는 데 더욱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지역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이 매우 큽니다. 지난해 잇단 바가지 논란의 여파가 올 한 해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광 서비스 품질 개선과 민생 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해상 교통 정상화, 안정적 의료 인프라 구축 등 울릉군의 당면 현안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울릉군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월 25일부터 3일간 2026년 울릉 윈터 문화 여행이 개최됩니다. 울릉만이 가지고 있는 겨울의 매력을 더하여 군민 및 관광객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축제가 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6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새해 첫 임시회는 올 한 해 군정의 주요 골자가 될 주요 업무 계획이 보고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올해 주요 사업들을 전체적인 추진 방향과 세부적인 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올해 6월에는 제9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선거보다 군민을 먼저 생각하고 원칙과 기본을 지키는 의정 활동으로 임기 마지막까지 주민의 봉사자로 군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설 명절 가족, 이웃과 정을 나누는 화목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울릉군의회는 늘 군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과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교육 일정으로, 원무과장님과 독도박물관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금일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26년 2월 3일부터 2월 6일까지 4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회의록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최병호 의원과 홍성근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 및 군정 주요 업무 보고 등의 구체적이고 성실한 보고를 듣고자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 요구 기간은 2026년 2월 3일부터 2월 6일까지로 하고 출석 범위는 군수 및 울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 공무원이며 장소는 울릉군의회 본회의장 및 임시회실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 울릉군 수층 환경기초시설 민간 위탁 연장 동의안

환경위생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수층 환경기초시설 민간 위탁 연장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수층 환경기초시설 민간 위탁 연장 동의안을 울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 대행 동의안을 보면 관리대행비 산정이 3년에 38억 9,700, 1년에 12억 9,900 정도 든다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그러면 이제까지는 관리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이거 하면 1년에 12억 9,900만 원 드는데 기존에는 얼마 정도 들었는데 앞으로 동의안 의결하면 1년에 12억 9,900, 13억 정도 든다 이거를 묻는 겁니다. 기존에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그러면 기존 예산과 이거 동의안 의결하고 난 다음에 전문 업체 한다 해서 큰 차이가 없다 하면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것 같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수도를 민간 위탁한다손 치면 이제 앞으로 하수도, 상수도를 포함한 연간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한 얼마 정도를 예측을 합니까?

향후에 그럼요, 향후에. 지금 있는 이런 예산들은 우리 관리·운영에 대한 예산이니까 전부 군비로 편성하죠?

의장님,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공공 하수도 관리 대행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공공 하수도 관리 대행 동의안을 울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을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최경환 의원님, 간사에는 한종인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업무 보고를 위하여 보고 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진행하겠으며 부서별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고 순서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후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요 현안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짧은 의사일정을 감안하시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생활하면서 마지막 업무 보고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이 업무 보고는 사전에 집행부에서 군수님께 업무 보고가 다 이루어졌고 오늘 하는 이 업무 보고는 우리 의회에서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들 또 오늘 방송을 보고 있는 군민들께 올해 살림살이에 대해서 행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소상히 제대로 설명하는 그런 기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26년 당초 예산을 2025년 12월에 전체적인, 한 2,460억 정도를 편성했는 거를 승인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추경 예산에 꼭 확보하겠다 했는데 이 예산 확보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방법은 있습니까?

이거는 예산에 관련해서 물론 기획감사실 총괄 소관이지만 군수님께서 최종 승인해서 의회에 넘겨서 심의·의결됐는 사항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예산 2026년도에 본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 2,460억 가까이 되는 예산 중에 미부담 금액이 너무 많고, 153억 정도 됩니다.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는데 미부담 금액이 이만큼 많고 또 그 외에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전체 예산이 30억 되는데 5~6억 편성했는 것도 있고 남양에 서중학교 K-U시티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138억 정도 이런 감정 가격이 나와 있고 이것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야지만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소상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줄일 건 줄이고 하겠다 했는데 제가 볼 적에는 미부담이 이 정도 나온다는 거는 예산 편성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집니다.

예산 편성에 미부담이 이 정도 안 나오도록 편성을 해야 되고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새마을 자체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그 사업들을 줄여야 되죠. 줄이고 난 다음에 미부담에 대해서 먼저 편성하고 난 다음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와서 이제 미부담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축소, 줄이고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본예산 편성 때 과감히 정리하고 해야 이 미부담 예산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군수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하동에 오토캠핑장 30억 예산 중에 우리가 예산 편성 심의·의결했는 게 얼마입니까? 남은 돈이 3분의 2 이상 남아 있습니다. 또 남양에 지금 K-U시티사업 해서 서중학교 매입해야 되는 금액이 감정 가액이 130억이 넘는다면서요?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확정 짓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전혀 맞지 않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국가 기조 좋습니다. 우리 기준에 맞게끔 예산 편성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결정하기 이전에 예산 확보 방안부터 먼저 잡고 난 다음에 “이 예산을 통해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거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계획이 없이 막무가내 계획만 잡아서 어떻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예산을 확보 못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계획만 거창하게 세우지 말고 과감하게 후순위로 넘겨야 됩니다. 장기 계획으로 세워서 그래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당장 진행도 안 되고 예산 확보도 안 되는 거를 그렇게 무리하게 사업 진행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다음에, 추후에 추경 편성할 적에 전체적인 걸 고려해서 중장기 계획도 포함해서 앞으로 우리 군비 예산이 얼마큼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이거 보고 내용 중에 “소통을 통한 청렴 역량 내재화”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둘째 보면 “인사 분야에 직간접 대화 채널 활성화하겠다. 인사 평정 소통 창고 상시 운영하겠다.” 이거는 정말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 있으십니까?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 보고 중에 인사에 대한 직간접적인 대화 채널을 활성화하겠다 해서 특별한 활성화 방법이 있는지 해서 질문드렸고 그다음에 시책 사업 두 번째 보면 “일하는 공직 사회 조성을 위한 적극 행정 활성화” 거기도 보면 인사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총무과 소관인데 전체적인 인사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인사권자이시니까 군수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가능하겠습니까?

기획실장님이 설명했는 거 중에 소통을 통한 청렴 역량 내재화에 “인사 분야 직간접 대화 채널 활성화도 시키겠다.” 또 시책 사업에 보면 일하는 공직 사회 조성을 위한 적극 행정 활성화에 추진 배경을 보면 “‘인사는 공정하게 신상필벌은 확실하게’라는 중앙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바탕으로 공직 사회에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그게 걸맞은 파격적인 보상 제공을 하겠다.” 실장님은 이렇게 보고했고 이 보고 내용도 군수님께 그대로 보고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손 치면 우리 공직 사회에, 우리 울릉군에 인사를 통해서 불만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수님은?

이제까지 3년 6개월 이상, 이제 4년 가까이 다 돼 가는데 여러 번의 인사를 했었고 보직 인사까지 다 마찬가지 여러 번 수없는 인사를 하셨는데 공직 분위기가 군수님 인사를 통해서 어떻다고 보여집니까, 본인이 느끼는 분위기는?

울릉군 역대 생기고 처음 있었던 군수님이 결재한 인사 보류에 대한 사태 이거는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느낌으로 천 길 낭떠러지로 떨어졌는 이거를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놨어요, 군수님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군수님이 인사 하고 난 이후에 언론 보도를 보면 이런 내용으로 언론 보도가 다 나와 있습니다. 군수님도 보고 느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두 번 다시 울릉군에서는 이런 상황이 안 생겨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실장님께서 금방 보고한 내용대로 그냥 형식에 그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실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문제 있으면 문제 있다고 제대로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대로 가다가는 울릉군에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래서는 안 됩니다. 기존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분명하게 실장님을 포함한 간부 공무원들의 얘기가 있어야 되고 그거를 군수님께 직언하고 안 들으면 두 번, 세 번 계속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그게 간부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게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간부 공무원들의 문제도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까지 세밀하게 좀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마지막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퇴임하는 그날까지 울릉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한종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쪽에 보면 적극 행정 우수 사례에 보니까 올 상반기에 우리 2명 직원에게 군 발전에 기여한 우수 사례 및 우수 공무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신다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는 그게 정해져 있습니까?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홍성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울릉군이 사실 점점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향후 몇 년간을 보게 되면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겠나 이런 걱정이 먼저 앞서서 정말 걱정입니다.

울릉군이 활발하게 잘 돌아가는 거는 물론 울릉군민, 전체 우리 군민들의 단합과 국민들의 노력들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울릉군의 우리 군 공무원들이 정말 활기차고 정말 일에 재미를 느끼고 정말 적극적인 이런 우리 사업 발굴이라든지 모든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울릉군이 그나마 이 위기에 벗어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업무 보고에도 보면 우리 적극 행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 한 3~4 쪽 정도 할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적극 행정은 적극 행정대로 법으로 우리가 정해져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지난해 7월 달에 대통령실에서 공무원들의 우수,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포상금 제도부터 이런 그걸 발표를 하고 그래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돋우는 데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현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과 제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울릉군으로 봐서는 군이 잘되게 되는 거고 잘 사는 거고 그럼으로써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고 국가적으로 봐서는 국민들이 다 삶의 질이 향상되는 이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업무 보고 이렇게 할애한 만큼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해오던 이런 거에 비해서 좀 더 획기적으로 해야 된다. 제가 군정 질의에 몇 번에 걸쳐서 이런 적극 행정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할애한 만큼 다른 상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정말 사기가 올라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할 수 있는, 내가 일한 보람만큼 그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걸 좀 면밀히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다양하게… 여기에 있는 법으로 나와 있는 적극 행정만, 이렇게 책에 나와 있는 행정적인 그걸 떠나서 좀 다양한 방법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돋워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발굴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지금 적극적인 군정 홍보 이쪽에도 제가 저번 정례회 때 군정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참, 울릉군에 전국적으로 엄청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체계적인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뿐만 아니라 울릉군을 홍보하는 부분에서도 지금 시스템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하고 더 예산을 좀 투입하더라도 울릉군이 홍보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전 세계적으로 울릉도만큼 이렇게 지금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자연환경, 모든 생태계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울릉도는 무궁무진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홍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지금 홍보하는 방향보다는 더 정말 여기에 사활을 걸 정도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제가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군정 홍보 이렇게 업무 보고를 할 것이 아니고 이 부분도 울릉군의 앞으로의 미래가 달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좀 공격적인 그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먼섬특별법 종합발전계획에 지금 제일 중요한 해가 올해입니다. 올해 초 3월 전에, 2월에 다 돼야만이, 내년 예산에, 3월 예산, 3월 안에 다 정리가 돼야 내년 예산에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이 부분은 물론 울릉군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잘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섬종합발전계획하고 연계를 하겠다. 이 부분은 뭔가 저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먼섬지원특별법에 대한 사업이 잘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섬발전특별법으로 연계를 하겠다. 저는 먼섬특별법은 특별법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안을 내놓는 안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섬종합발전계획은 정말 이거는 울릉군에, 전액 국비를 통해서 향후 10년간 울릉군의 발전 계획이 나오는 이런 부분. 물론 다 같이 울릉군의 발전 계획이겠지만 섬발전특별법하고 섬종합발전계획은 투 트랙으로 따로 가야 되지 않느냐, 사업이.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전에는 도서종합발전계획이었습니다. 이게 10년간 하는 발전 계획 4차가 사실 울릉군에 약 260몇 억, 270억도 안 되는 10년간의 사업비를, 도서종합발전계획 사업비로 사업을 했었는데 이번 섬발전계획,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섬선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정말 울릉도의 각 지역별 좀 획기적인 아이디어로서 울릉군이 지금 앞으로 국비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점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국가 재산도, 즉 국가의 예산도 이런 상황에서 이 사업만큼은 좀 사활을 걸어야 된다. 정말 이거는 각 부서에서 그리고 각 부서의 의견뿐만 아니라 주민들 그리고 각 전문가 의견들을 받아서 각 지역별로 정말 발전 계획을 세워서 획기적인 방법으로 이번 종합발전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저는 너무 이게 같이 연계한다면 안일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연계한다기보다는 사활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올 하반기부터 섬종합발전계획 사업을 우리가 발굴해서 한다고 봤을 시 지금 이 섬종합발전계획이 10년간의 계획이기 때문에 각 지역의 주민들이나 군민들한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 물론 울릉군에서 계획하는 사업을 설명하면서 주민들의 의견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아마 지금 우리 국가에 대한 예산 이 부분도 앞으로는 주민들의 필요성에 의한 사업이라야만 저는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앞으로 기조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 지방 정부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이때 하니까 당연히 또 이렇게 이런 사업, 이런 사업을 넣어야지 이거보다는 좀 적극적인, 울릉군에 조금 시간이 할애되고 조금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 분량이 좀 많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주민들의 원하는 대형 사업들, 대형 프로젝트 이런 부분들이 지금 뒤에 이야기하면 또 우리 뒤에 규제까지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야만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도 가닥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조금 일이 많아지더라도 이렇게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 지역의 대형 프로젝트 이런 부분들을 해서 정말 이번에 섬발전계획에는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서 주민들 모두 다가 이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해서 이런 것들이 와서 우리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되고 내 재산이 어떻게 되고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 규제 개편에, 규제 개선에 대한 발굴 용역이 있습니다, 20쪽에. 이 규제 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용역비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지금까지 이런 용역들을 봤을 때 용역을 위한 용역으로 끝이 난다. 이제는 용역을 위한 용역으로 끝이 날 것이 아니고 이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제 개선은 울릉 전 지역이 다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전 지역이 필요하면 전 군민이 다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규제 개선인데 이 규제 개선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군민의 삶의 질에 정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는 규제 개선에 대한 용역을 하는 용역 회사에서 용역을 어떻게 어떻게 어떤 걸 알고 용역을 해야 된다. 그러면 주민들과 설명회가 필요하다. 설명회 혹은 공청회, 예산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왜? 이 부분은 주민의 삶과 결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규제 개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용역도 그냥 용역으로 끝이 날 것이 아니고 주민들과의 그런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를 통해서 이쪽 지역의 주민들은 과연 어떤 규제에 대해서 묶여서 불편해하는 것인가, 어떤 걸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알고 난 다음에 용역을 시행하고 용역이 진행되어야 된다, 앞으로. 그래서 이런 용역 부분들도 면밀히 좀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규제 개선 이 부분은,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습니까?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6페이지 보면 현재 민선 8기 군수 공약 계획 추진. 그렇죠? 지금 현재 추진됐는 거는 이 자료에 의하면 78.5%고 불가 추진이 2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이거 2건은,

그다음에 규제 개선 발굴 조금 전에 동료 의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2,200만 원 가지고는 용역을 줘봐야 1건에 지금 몇 억짜리도 있습니다. 그죠? 알고 계시죠?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님,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의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홍성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의 향후 20년간 울릉군에 한정된 자원 속에서 이 계획을 세움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증진과 그리고 울릉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 계획이 안에 이게 기본이 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개발해야 될 지역, 보존해야 될 지역 이런 것들 정말 잘 우리가 이용을 해서 앞으로 20년간 울릉도의 먼 장기 계획 자체가 여기서 나와야 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모든 정책들이 다 중요하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각 지역에 대한 발전 계획, 앞으로 우리가 주거지를 확대를 한다든지 상가 지역을 확대를 한다든지 공장 지역, 산업 지역을 확대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지역, 미리 예측 가능하고 어느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의 계획이 있어야만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볼 때, 법정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보면 보통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민 지역 그리고 환경 보존 지역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프로테이지로 나눠져 있습니까? 보면 도시 지역이 15%, 관리 지역이 25%, 농민 지역이 50%, 보존해야 될 환경 보존 지역이 10% 이런 식으로 대충 내가 프로테이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 프로테이지 안에서 이것이 결정이 돼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40 계획이 지금 당장 올해 우리 추진 계획을 보면 4월에 계획안 수립하고 5월에 공청회하고 7월에 경북도 승인 신청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20년 향후에 울릉군에 지속 가능한 중장기 계획, 법정 계획 이게 저는 각 지역의 발전 계획하고 맞물려 가야 된다.

그러면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무런 지역에 대한 이 지역, 북면이나 서면 지역이나 도동 우리 읍 지역 이 지역의 어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개발하고 어떤 지역 이런 계획에 울릉군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확실히 서 있는 상황에서 군기본계획을 지금 현재 용역을 주고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이 군기본계획이 나오고 난 다음에 거기에 얹어서 그 지역을 우리가 지정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런 계획을 잡을 용의가 있습니까?

물론 설계는 군에서 우리가 하고 교육청에 어떤 부분들이 그걸 들어가야 된다는 그걸 받아서 우리 군에서 설계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그 지역에… 지금 울릉 행정에서 물론 경북교육청과 어떤 시설,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되겠다고 협의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큰 단위 내에서는 이런 시설, 1안, 2안, 3안에 대해서 주요 주민들도 이에 대한 걸 알아야 되겠다. “어떤 어떤 게 들어선다.”

지금 각종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시설 이게 울릉군에 필요하노? 이 시설 이게 꼭 필요하다. 이 시설은 또 뭐가 필요하노?”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이 흘러나오니까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여기에 뭐가 들어서고 어떤 것이… 법적으로 경북교육청에서, 교육부하고 교육청에서 거기에 시설물이 들어서야 되는 법적인 거는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소통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설계가 울릉군에서 설계를 하니 어차피 경북교육청과 협의하여 설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소통을 통해서 최대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들을 설계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군정 질의를 통해서 도서관 쪽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도서관, 이게 말로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서관이 아닌 정말 여기서, 도서관에서… 울릉 제가 비교로 들었던 게 의정부 방문했을 적에 의정부에 미술 도서관 이런 것을 우리가 가서 견학을 함으로 인해서 도서관 하나가 그 지역의 문화를 바꿀 수 있다는 그런 걸 저희들이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미술 도서관은 도서관뿐만 아니라 미술관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이런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울릉군에는 협소한 지역이어서 다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도서관의 역할이 앞으로는 좀 우리가 생각하는 도서관의 역할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저동초등학교에 있는 울릉도서관 거기는 활발하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도서관을 벗어나서 활발하게 많은 활동, 많은 사업들을 통해서 어린아이들부터 어른 평생 교육까지 많은 교육도 하고 자기들이 공모돼서 예산을 따서 교육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습디다. 그래서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설계를 하기 전에 전국적으로 잘돼 있는 도서관들을 가서 먼저 견학을 하셔서 정말 향후에 도서관에 대한 부분이 ‘울릉군도 이렇게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 미래 지향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 부분도 한번 쭉 다니면서 연구하고 견학하고 해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반해서 또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친절이라든지 원스톱 서비스가 과연 주민들은 어떻게 느낄 것이냐? 주민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불편하고 어떤 부분들이 반려가 되고 어떤 서류가 미비하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전에 군정 질의를 통해서 서류에 대한 스탠더드, 표본을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부서 직원이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물론 직원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거는 스탠더드 서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걸 제가 한번 질의를 통해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시행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원스톱, 업무 보고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이런 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언급을 하는 것이고요.

제가 이번에 업무 보고를 들으면서 도시 재생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님께서 부서장님으로 오신 이후에 도시 재생 관련해서 중앙이라든지 도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생각과 이걸 해내야 되겠다는 사명감, 도시 발전을 위해서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긍정적으로 제가 환영하고 아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도시 재생 부분도 전 부처에서 다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부처에서. 이 부분 용역비도 다른 용역에 비해서는 금액도 많이 들어가 있는 만큼 울릉군 각 지역에 대한 도시 재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 종류,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하시고 공모도 하시고 지원 내용을 확인하셔서 한 지역에 집중될 것이 아니고 울릉도 전 지역을 생각해서 도시 재생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녀보니까 도시 재생에 대해서 조금 와닿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한종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8쪽에 무릉교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거기 보면 이걸 해놓고도 사실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교량 사업 도색해 놓고도 사실 그 부분에 덩굴 식물들이라든지 이런 식물들이 봄이나 여름 되면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미리 잡아주셔야만 교량이 도색하거나 해놨는 그 부분이 살아남지 사실 안 되거든요.

이 부분 또 많이 시간이 흐르면 이 부분이 탈색되거나 아마 벗겨지거나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같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서.

이 사업이 올해는 이 사업이지만 다음에는 또 계속적으로 이어지면 다른 곳도 사실 교량, 사실은 그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경관이. 그런 부분도 계속 좀 신경 써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40 울릉군기본계획하고 2030 울릉군관리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40 울릉군기본계획은 정말로 울릉군의 앞으로의 큰 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용역에 잘 포함시켜야 될 텐데 단적인 예로 하나를 예를 들면 죽도와 관음도가 산림청 소관입니다, 토지가. 그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군기본계획에 이런 계획들을 포함시키고 난 다음에 산림청하고 접촉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군기본계획에 이거를 관음도와 죽도가 울릉군의 소유가 되면 관광 개발이나 우리 군에서 소유하고 있어서 사용하기가 원만하다.” 이런 것들이 산림청에 충분히 피력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얼마 전에, 2년 전입니까? 울릉군관리계획에 우리 군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번에 공통분모는 포함되고 기본적으로 한다손 치면 뭐가 달라져서 또 바뀌겠습니까?

이번에도 도동 지역의 층고 제한, 5층으로 돼 있는 층고 제한을 7층으로 포함시킬 계획은 있습니까? 그거는 가능하겠습니까? 그것도 주민 전체의 의견 같던데?

다양한 의견들이 많아서 이거는 한두 시간 만에 도시건축과에서 오늘 보고한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는데 시책 사업 중에 두 번째로 도시재생사업 연계한 주민편의시설건립사업 이거는 한 3년 전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사택을 70억 예산을 들이더라도 제대로 짓자는 의견으로 당시에 재무과에다가 설계비 5억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요구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설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도시건축과에서 이관해서 받았습니까?

그렇다손 치면 이 예산 확보는 그러면 확정이 되면 올해 2회, 3회 추경에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부라도?

그 내용들이 용역사를 통해서 사업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해야 되고 용역사도 노력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전에 선정되고 우리는 정말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부서의 생각 내지는 안 그러면 마을의 생각, 울릉군 전체의 의견들 이런 것들을 종합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리고 도시 재생에 대한 이야기를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했었는데 제가 제안을 한 가지 드릴게요, 빠져 있는 지역이 한 군데가 있어서. 저동에 보면 제당 앞쪽, 잠실여관 그리고 저동 제일장 밑. 그죠? 독도회센타, 천금수산 안쪽 거기 보면 중간에 울릉 군유지도 있고 거기 제당 뒤쪽에서 보면, 파출소 쪽에서 보면 그 지역이 정말로 말 그대로 아직까지 함석지붕으로 됐는 집들이 있고 해서, 단층이고. 거기가 정말로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해야 되는 지역이 아닐까 이래 여겨지거든요. 혹시 그 지역이 어떤지는 알고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40 기본계획 수립안 5월 달에 주민 공청회를 한다 했습니다. 그죠?

기본 틀 안에서 우리가 수립을 한다고 조금 전에 개인의 어떤 사유지나 이런 거는, 목적으로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했는데 그렇다면 공청회를 하기 전 그 기본 틀, 방안을 마련해서 이 틀 안에서 변경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전제를 깔고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울릉군민 한 4,000명 정도는 변경 신청을 할 겁니다.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오는 걸로, 문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어떤 기준 틀을 만들어서 이 틀 안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전제를 깔고 용역 회사는 반드시 수억을… 이 용역도 6억이죠? 6억, 10억?

지난번에 우리가 5억을 주고도 해가 거의 우리 과업 지시를 따른다 하더라도 용역 회사는 법 전문가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걸러 낼 거는 그 사람들이 걸러줘야 되지. 그냥 세월만 가다가 된다, 된다 하다가 그냥 지금 지나버렸잖아. 그렇죠?

그다음 보면 다가치일터조성사업 이거 당초 예산이 73억 정도.

지금도 만약에 다시 변경을 한다 그러면 영향평가 다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됩니까?

그다음 시책 사업에 보면, 마지막 장 21쪽에 보면 장애인 주택 개조, 취약계층, 빈집정비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가 장애인주택개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구당 380만 원 지원해 주게 돼 있는데 울릉군 전체 2가구인데. 그렇죠? 전체 2가구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 장애인 이거 등록된 숫자만 해도 140명이나 이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정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 취약계층 3가구, 이거는 한 가구당 700만 원 주고 집수리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선정 기준이. 더군다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6.3 지방선거가 있다고.

밑에도 마찬가지, 빈집 정비 1억 7,600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거 신청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다음은 경제교통정책실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경제교통실장님,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와 관련된 질문 전에 본인이 경제교통실장으로 와서 충실하게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문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질문을 몇 가지 먼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은 임용이 보니까 93년 10월 4일 날 별정직으로 채용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다가 2005년 10월 17일 날 6급 승진했습니다. 승진할 때 보니까 정상적으로 공무원 공개 임용 채용됐는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서 6급으로 승진 임용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보니까 정상적인 9급으로 임용됐는 공무원들 우선해서 됐다손 치면 직장 내에서 좀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발생했을 것 같아요. 그래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거 본인이 경제교통실장으로서 자리에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냐, 아니냐 확인하려고 묻는 거고,

지금 현재도 울릉군청 내에서는 본인보다 선배 공무원들이 여러 명 있죠?

그러면 임용권자인, 본인이 답변 안 하니까 임용권자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또 금방 질문드렸다시피 93년 10월 4일부터 임용돼서 경제와 교통과 관련 있는 업무를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경제·교통의 수장을 맡겨서 도대체 울릉군을 어떻게 이끌어 가려고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지? 군수님께서는 무슨 특별한 복안이 있어서 이런 인사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한 두 달 전입니다. 간부 회의 때 “갑질과 관련해서 경찰서에 내사하고 있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달 전에요. 갑질과 관련해서 내사하고 있는 거는 잘 종결되었습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그죠? 그 당사자가 지금 서가 계신 신정발 실장 맞죠?

그러면 충분히 문제 있었다는 거는 저도 인지하고 있고 우리 군민들도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러면 업무 보고했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서없이 질문하겠습니다. 알아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LPG배관망사업이 언론 보도에는 이렇게 났습니다. “6년이나 기다렸는데 울릉LPG공급사업 하세월.” 경북도민일보의 보도 내용입니다.

“울릉도·독도 포럼, LPG배관망사업에 대한 권익위 조사 촉구, 의혹투성이.” 경북매일신문의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에너지 복지인가, 돈 잔치인가? 울릉 LPG 배관망 330억 복마전 의혹.”

이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울릉군민들이 알아서 소송하십시오.” 이거입니까?

또 그다음 울릉도·독도 포럼에서 6대 의혹을 제기했거든요. 6대 의혹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경제교통이 LPG 배관망에 대한 이게 오만 천지에 언론 보도 나왔는 내용을 인지를 못 하고 있다니까,

또 그다음에 LPG 배관망이 가스보일러가 다 설치된다 그러면 몇 가구에 보급됩니까?

그러면 당초 계획에는 몇 가구에 LPG 배관망 보급을 하도록 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혹시라도 기회가 있든지 안 그러면 이번 업무 보고 끝나고 나면 당초 계획은 실장이 살펴볼 수 있죠? 당초 시작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진행돼서 예산 어떻게 됐는지 진행 상황은 어떻게 돼 있는지 구체적으로 딱 살펴보실 수는 있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당초에는 3,000세대가 하기로 했는데 지금 1,380밖에 안 된다 그것도 문제지만 우리 전체 가구 수가 울릉도에 5,000세대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5,000세대, 다른 세대들에 대해서는 차별하는, LPG 배관망으로 공급되고 그냥 통으로 보급돼서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까?

보니까 산자부에서는 당초에 우리가 마지막이었어요. 청송 다음으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군단위배관망사업을 시작해서 우리가 시작을 했고 군단위배관망사업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때 산자부에서 하는 얘기가 “앞으로 면단위LPG배관망사업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면단위LPG배관망사업이 산자부에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면단위LPG배관망공급사업이 없다손 치면 우리 군에서는 LPG 배관망으로 공급되는 거하고 통으로 보급되는 사람들하고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시켜 줘야 될 방법을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더 제안드릴게요. 다음에 제가 조례로 발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되면 조례도 발의하겠는데 LPG 배관망으로 공급되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업자가 아닌 개인, LPG 공급되지 않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들에 대해서는 1년에 울릉 군비로 해서 무상으로 1통 정도는 보급해 주는 거 어떻습니까?

서면, 북면에 또 울릉읍 지역에도 오지에 사시는 분들이 가스통 1통이면 1년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손 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가스 1통 지금 보니까 4만 9,000원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아, 3만 9,000원에 보급하고 있고 4만 2,000원에 보급하고 있던데 이 보급하는 거를 1통 정도는 1년에 보급해 주는 거 가능하지 않을까?

제가 만약에 조례로 발의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손 치면 부서에서 선제적으로 이거는 좀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막연하게 차이 나니까 지역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측면을 봉합하는 차원에서 이거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어촌 버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해 보셨습니까? 농어촌 버스는 지금 3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하고 있고 지금 최종 용역 결과가 우리 의회에도 보고 안 하는 거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최종 용역 결과를 받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집행부의 용역했는 결과도 의회에 보고할 적에 용역사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했거든요. 군수님께도 군정 질문을 통해서 이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감시·감독 체계를 제대로 해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감시·감독 체계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우리가 지금 계약을 하면 분기별로 회사에다가 선지급을 해요, 돈을 N분의 1 분기별로. 그러고 난 다음에 정산을 받습니다. 금방 말씀처럼 선지급이 아니고 후정산, 그러니까 먼저 분기별로 사용하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감시감독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난 다음에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를 판단해서 그다음에 후정산하는 방법으로 하면 관리 감독이 아주 정확할 것 같아요.

지급할 적에 회삿돈으로 분기별로 먼저 한 분기만 사용하고 그 사용했는 내용을 우리 군에다가 제출하고 그걸 위원회에서 맞나, 틀리나 확인하고 난 다음에 지급하는 것, 후정산.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명할 수 있는 방법을, 가장 투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문제가 발생했는 부분에서는 위원회에서, 감시감독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안 주면 될 거고 이거는 정상적으로 사용했으니까 주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농어촌 버스가 보조금입니까, 보조금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90% 이상 울릉 군비로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너무 투명하지 않다, 이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그래서 감시·감독을 제대로 하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안 거치면 운영함에 있어서 제대로 거르자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덧붙여서 “농어촌 버스에 대해서는 공영제로 하자.” 이렇게 군수님께 말씀드리니까 군수님께서 “좋다.”라고 말씀하시네요.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영제에 대해서?

해서 우리 중간보고, 아직까지 최종 보고를 안 했다손 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용역보고서 혹시 보셨죠?

그러면 이거 농어촌 버스 관련해서 실장님, 군수님한테 무슨 보고했습니까? 군수님께는 보고했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의회에 보고하는 거는 물론 방송을 통해서 업체부터 시작해서 다 볼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그러면 “올해부터 시작하는 농어촌 버스는 어떻게 운영될 거다.” 이거를 보고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모르겠다. 보고 안 한다.” 카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버스를 우리 군비로 해서 다 사줍니다. 2025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자부담을 대표이사 30% 하라 캐서 2대는 30% 했는 것 같아요. 2대는 30% 했는데 그전에는 15년 동안 모든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군비로 다 사줬습니다, 물론 국·도비도 포함됐지만. 그 돈으로 인건비에 대해서, 운영비에 대해서 울릉군이 다 대줍니다. 그렇게 됐는 수입금이 보조금이 아니고 뭡니까?

그 외에 보조금이라손 치면 그 내용 중에 이윤이 있어요, 이윤. 이윤에 대해서는 안 살펴봤기 때문에 이윤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네요? 그죠? 전체 손실보상금 중에 이윤은 얼마고 이윤을 왜 줘야 되는지 이윤의 범위가 뭔지 아십니까?

이윤은 이렇습니다. 여기 용역보고서에, 이거는 군청에서 요구한 용역보고서, 중간보고서입니다. 중간보고서에 보면 “적정 투자 보수는 국토부 기준에 적용한다.” 이래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국토부 벽지 노선 지침에 보면 이윤에 대해서 이래 나와 있습니다. “만약 경영주가 1억을 버스 사업에 운용하지 않고 다른 사업에 투자하였다면 얻게 될 수익을 기본적으로 보장해 줘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를 적정 투자 보수라고 한다.” 그러면 차를 구입한다든지 인건비를 준다든지 농어촌 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회사 대표가 들어갔는 비용에 대해서 다른 데 투자하면 이만큼 이윤이 생기니까 그거를 우리가 보전해 준다는 그게 국토부 지침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보니까 용역보고서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손 치면 2025년 이전까지는 이윤이 한 개도 없어야 되고 2025년부터 대·폐차에 대한 2대 자부담 30%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의 이윤을 주면 돼요. 이거 법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윤이 얼마인가가 나와 있는데 용역보고서에 보면 1억 미만, 9,000만 원 이상 됩니다, 1년에 이윤도. 그거를 수년 동안 처음에는 이윤이 이마이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 보니까 9,000만 원 이상들이 6년, 8년 전까지 계속 이래 있었어요. 안 줘야 될, 주지 않아야 될 돈을 줬죠. 그죠? 이걸 분명하게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제가 수차례 이야기했는데 타이어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타이어비를 4,200만 원에서 4,800만 원, 4,500만 원 이래 매년 지급됩니다. 한꺼번에 업체에다가 다 지급을 했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타이어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내역이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군수님께서 거의 4년 가까이 동안 하지 마라 캐서 안 하는지 안 하네요.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 이야기했으면 좀 할 법도 한데. 그죠?

또 그다음에 정비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정비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금도 맨 마찬가지로 9대, 예비비 2대, 11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11대가 다니고 있는 중에 녹이 슬어서 형편없이 우리가 보기에 정말로 저 정도 버스는 정말 수리해야 되는데 갈아야 되는데 카는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버스에 대해서는 정비가 필요할 터인데 제가 확인한 바로 정비 공장 세 군데 중에 정비를 의뢰했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체에서는 판금, 도색, 도장, 용접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조치 취할 생각 있으십니까?

수고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한종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단위LPG배관망구축사업에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배관 지금 깔고 있죠, 보일러 설치하고?

여기 먹는 샘물이라고 있습니다, 샘물. 지금 생산 아직은 안 되고 있죠?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홍성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울릉공항 건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주민 대다수,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울릉공항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물론 군민회관에서 항공사와 부산지방항공청하고 국토부에서 와서 주민 설명회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 주민 대다수는 안전성에 대해서 의문을 지금 갖고 있는 상황 중에서 얼마 전에 국토부에서 주관해서 울릉군에도 주민 대표자 몇 분과 담당 팀장님께서 일본 요론공항에 답사를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이 갔다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안전성이라든지 거기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그런 답사 과정에 어떤 문제점, 이 정도면 안전하다 이런 쪽의 내용들 아마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고받았습니까?

이 부분도 물론 활주로의 길이 부분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상 부분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아직까지 해소가 안 된 만큼…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울릉군에 하는 울릉공항인데 우리 울릉군에서 계획을 잡아서, 지금은 국토부나 이런 데서 계획 잡아서 우리가 따라갈 것이 아니고 우리 울릉군의 앞으로의 백년대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울릉군에서 이런 일정을 잡아서 우리가 원하는 곳, 원하는 방향으로 견학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야만 우리가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하고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것이 주민들한테 이 불안함을 해소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의회에서도 우리가 사실은 참가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너무 우리가 우리 해외 경비를, 우리 경비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그쪽에서 원하는 쪽으로 간다는 건 이거는 맞지 않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런 기회에 우리가 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울릉공항이 울릉군의 중요한 부분이고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불안해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해소를 위해서라도 울릉군에서 따로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답사와 질문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만 되지 않느냐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혹시 추진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울릉도에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각 동네에 보면 주차난 해소가 상당히 심각하죠?

그런데 이번에 지금 현재 내일 6일 부로 올리는 요금은 울릉군과 협의는 했습니까?

그러고 말이 많던 추산 용천수, 이거 먹는 물. 이게 원래 작년 7월 이후부터 미급수지 지역은 일정한 먹는 물로 공급하도록 돼 있었다고. 대충 알고 있죠?

그러면 이거 현재 줄 수 있는 지역은 북면만 제한돼 있는지 안 그러면 읍 지역도 다 통상적으로 줄 수 있는 건지?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중복되지 않은 내용이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항공사 관련해서 사택 건립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공항공사 들어서면 직원이 한 전체적으로 100여 명이 증가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동 간령 쪽에 거기다가 사택을 짓는다고 부지까지 다 매입한 상황인데 건축을 할라 그러면 진입 도로가,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경제교통정책실 소관 업무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5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다음은 안전건설단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안전건설단장님,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가로등·보안등은 전수 조사하면 울릉군 전체 전수 조사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그쪽 분들이 아마 똘똘이 적은 걸 원하는 것 같아요, 제설 작업을. 그래서 제설차를 구입하게 되면, 이거 구입하고 난 다음에는 아까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적은 똘똘이 그 부분도 구입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또 궁금한 게 스노우 멜팅 전체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설치돼 있는 이 부분, 가동되는 부분만 해서 전기 요금이 1년에 어느 정도 나옵니까?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항인데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안전건설단 사업 중에 집행률이 60%를 넘지 못합니다, 해마다.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있겠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도나 재작년도 비가 그래도 장마철에 덜 와가 그렇지 만약에 400mm 이상 온다 그러면 하천에 범람해가 견뎌냈겠어요? 추산 박스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

그렇다고 보면 현재 수계천이나 천부천 같은 경우에는 소하천이기 때문에 천부초등학교 같은 데는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줘야 되지. 이것 하나 때문에 4개가 동시다발로 묶여가 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안전건설단 소관 업무 보고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산림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관광산림과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 울릉공항 개항에 따른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용역. 이거 용역을 어떤 과제로 해서 할 계획은 있습니까? 어떻게 용역을 어떤 과제에… 밑에 지금 현재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내용에 상세, 어떻게 어떤 걸 위주로 용역을 주겠다 이런 걸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이 패턴으로 해서라도 관광객이 수백만이 들어온다면 별문제가 없습니다, 울릉도는 그 여건도 안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오는 관광객 많이 들어오면 40만, 앞으로 계속 관광객이 줄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항이 생김으로 인해서 더 늘어나는 인구를 우리가 관광객이 증가하는 걸 대충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울릉군의 앞으로 먹거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그러면 결론은 관광은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확 엎어야 된다. 엄청난 개혁과 엄청난 고난을 겪더라도 이 시기에 관광을 확 개혁하지 않으면 울릉도는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금 당장 울릉도에서 하는 게 어업 환경, 농업 환경 이런 부분들 계속 어두운 전망밖에 우리가 예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광은 확 갈아엎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물론 관광산림과에서 우리의 자원 가지고 획기적으로 갑작스럽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함에 있어서 미래 지향적으로 과연 우리 울릉도가 가지고 있는 환경 가지고 어떻게 하면 고부가를 낼 것이고 어떻게 하면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메리트를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서 우리가 좀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 K-관광섬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걸 활성화해야 된다. 이게 울릉도를 알리는 데 엄청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K-관광섬에 대한 프로그램을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제가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용역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자꾸 용역만 줄 것이 아니고 한 번 용역을 하더라도 정말 옳게 줘서… 울릉도에 왜냐? 앞으로 먹거리는 관광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옳은 용역을 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 이 환경을 최대한 이용해서 고부가를 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행정에서 이끌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용역을 자꾸 앞전 부서에도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마는 용역을 위한 용역보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자세한 용역을 해서 이게 향후 용역 결과를 가지고 그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돼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울릉군에서 보면 2030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들 용역 줘서 많이 조사했는 책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실려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울릉군에 이걸 가지고 접목해서 이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거의 대부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책상 서랍에 넣어버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울릉군은 위기에 와 있기 때문에 이걸 타개하고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갈려면 획기적인 방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용역 하나 주더라도 면밀히 연구해서 용역을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울릉군에 쭉 다녀보면 지금 우리가 전망대 설치할 쪽, 이런 쪽에 보면 경관이 엄청나게 뛰어난 곳이 많습니다, 지금 울릉도에. 우리가 행남 올라가는 이쪽도 그렇고 저동 까끼등 쪽도 그렇고 올라가면 정말 울릉도의 풍광 이거를 정말 우리가 보면, 울릉도 주민이 보더라도 “아~ 정말 경치 좋다.” 이렇게 입을 벌릴 수 있는 이런 경관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도 내륙 쪽으로 잠재적으로 전망대 이런 부분들 확대·설치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주의보에 묶인다든지 이럴 때는 갈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거의 대부분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경치 좋고 풍광 좋은 곳이라도 전망대를 설치하든지 해서 관광객들이 울릉도의 풍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전망대 설치가 울릉도에는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는 측에서 이런 전망대들이 곳곳에 설치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도 한번 용역을 주든지 안 그러면 직접 다녀도 됩니다. 그 지역 주민들 하든지 해서 보시고 좀 간단하게 설치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망대에 대해서는 확대 설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도동에 숙박업이나 협회를 구성해서 동절기에 어느 정도 당번 제도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거를 우리 스스로 관광객들이 울릉도에 못 들어오게끔 만들고 있다. 관광업으로 먹고살아야 되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관광객들이 울릉도를 회피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걸 서로 협의를 통해서 동절기에 어느 정도 기간, 기간으로 나눠서 한다든지 올해는 당장 끝이 날 부분이 되다 보니까 2026년도 12월 달, 2027년 1월 달, 2월 달 부분은 이런 걸 우리가 관광 쪽하고 환경위생과도 들어가겠습니다마는 해서 이런 관광객들의 불편을 조금은 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게 관광객이 어느 정도 들어와야만 서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개선이 되기 때문에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이걸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내년도에는 지금보다 틀리는 울릉도의 관광, 겨울 관광에 대한 운영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도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차피 관광 종사자들과 여기에 해당하는 업주들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서로 통하고 서로 간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울릉도에 최대한 관광객이 들어올 수 있는 관광 거리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실 울릉도 보면 썰매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윈터 패스 이 사업과 동시에 울릉도에서 관광을 할 수 있는 이 기본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 부분도 올해가 지나면 깊이 고민을 해서 서로 좀 협조가, 이런 동의도 구하고 협조도 구해서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도 한번 연구하셔서 관광객들의 불편을 더는 데 최선을 다해줄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타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울릉도에 상품화를 하든지 개인적인 관광객을 모집하든지 홍보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는 늦었다 하더라도 다음 해, 돌아오는 해에는 연구를 많이 하시고 협의를 하셔서 앞으로 서서히, 한꺼번에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마는 서서히 울릉도가 사계절 관광으로 서서히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이런 관광지가 되도록 우리 과장님부터 부서원들 조금 어렵고 힘들지만 많이 연구하셔서 그리고 많은 협의와 설명회든 이런 것을 통해서 울릉군 전체가 동절기에 생기가 돋는 그런 울릉군이 되는 게 관광 부서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한종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울릉군관광서비스품질 및 이미지개선사업에 관광서비스시설환경개선지원사업이 있죠? 이거 계속해 오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관광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 마치겠습니다.

관광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군정 주요 업무 보고는 관광산림과까지 하고 주민복지과부터는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6년 2월 4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