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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제2차 본회의(2026.02.04 수요일)

제291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2026년 2월 4일

장소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이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외 3명은 기공지한 바와 같이 그리고 도시건축과장님은 출장 일정으로 보건의료과장님은 진료 일정으로 금일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기획감사실장 임장혁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2,460억 원으로 본예산과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만 일부 조정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입니다. 내부유보금 35억 5,000만 원 중 21억 원을 감액하여 가용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공모선 운항결손금에 21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시 담당 부서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경식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모선 운항결손금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상정했는데요. 시급한 사항이라서 지급해야 되는 거는 마땅해 보입니다마는 조정서 내용을 보면 경상북도가 3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네.

의원 공경식
30% 부담하도록 돼 있으면 경상북도 환동해본부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을 거고 의견 조율이 됐을 거고 예산 또한 30%를 경상북도에서 부담한다손 치면 14억 7,000을 편성해야 되는데 왜 21억을 편성했습니까? 사유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지금 조정서 합의안에 보면 경상북도지사님 대신해서 해양국장이 사인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사인했고 그 조정안에 보면 30% 이상, 도비 부담이 30% 이상 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지금 도에 공문도 발송했습니다만 30% 이상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 14억 6,000을 편성을 안 하고 21억을 예산을 요구했는데 만약에 확정이 되면 우리가 몇 프로, 30%가 될지 50%가 될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도비가 들어오면…

의원 공경식
그게 지금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기획실장님 의견입니까, 누구 의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제 의견입니다.

의원 공경식
개인적인 의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네.

의원 공경식
보통 도비 내시되는 게 전부 다 군비로 100% 군비 편성시키고 도비 내시되면 그렇게 편성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그거는 지금은,

의원 공경식
이거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지만 군비를 100% 편성하고 도비 내시되면 하겠다 이런 건데 그 특별한 사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특별한 사유가 저희가 이게 갑자기, 의사일정에 없는 그런 거여서 갑자기 저희가 잡혔고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 이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여기 보면 조정서 내용에 정홍 주식회사 대저페리 사장하고 경상북도 환동해본부의 해양국장하고 울릉군수님,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님 그리고 권익위의 위원장님 이렇게 5명이 서명했는 내용이 있습니다. 군수님이 서명했으니까 군수님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의장 이상식
군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군수님, 이게 예산은 부서에서 요구가 있고 기획실에서 최종 의결되고 난 다음에 군수님의 승인이 있어야지만 최종 편성하고 의회에 넘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정서 내용에 보면 군수님도 동일하게 서명을 했는 이런 상황인데 분명하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관계 기관, 경상북도지사는 합의 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 30% 이상 지급 등 행재정적 지원에 적극 협조한다.” 이렇게 했고 경상북도지사, 업무 수행자 해양수산국장 정상원 국장이 서명했고 남한권 군수님도 서명했습니다. 이런 상황 같으면 30%를 도에서 분명히 부담해야 되는 게 맞는데 왜 100%를 군비로 편성시켰습니까?

군수 남한권

지금 우선 기획감사실장 답변대로 일단 21억을 편성시키고,

의원 공경식
그러면 다른 예산도 이래 편성합니까?

군수 남한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렇죠? 그러면 이것만 이렇게 편성한다 카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분명하게 조정서대로, 권익위 조정서대로 하기로… 그래서 우리가 손실보전금을 준다고 했으면 합의된 조정서 내용대로 예산도 편성해야 되는 게 맞죠. 안 그렇습니까?

군수 남한권

그래서 우선적으로 상황이 발생되면… 일단 그걸 전체 다 주겠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

의원 공경식
이렇게 했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경상북도 의원, 남진복 도의원께서 환동해본부에다가 “공모선 운항결손금 보전에 대해서는 10원짜리 한 장도 줄 수 없다.”라고 도의원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손 치면 도비 30%를 못 받는 게 도의원의 의견인데 못 받으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협약 이거 필요 없이 그러면 100% 군비로 줘야 되는 겁니까? 처음부터 이게 잘못돼 가는 거잖아요. 협약했으면 협약대로, 조정안대로 지켜야죠.

군수 남한권

조정안 지키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지키는데 예산을 이렇게 요구하느냐고요.

군수 남한권

예산 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러면 다른 편성도 이래 하느냐고 묻잖아요. 도비가 30% 내시되도록 명확하게 5명이 조정서에다가 협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100% 전액을 우리 군비로 편성하냐는 겁니다. 맞지 않잖아요.

군수 남한권

그래서 우선 우리가 군에서, 집행부에서 회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지급을 하고 만약에 도비가 늦게 내려온다면 회사에,

의원 공경식
군수님, 시급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은 하는 게 마땅해 보입니다마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군비로 편성해야 될지 도비가 내시되는 걸 도비로 줘야 될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분명하게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논의 결과를 가지고 해야 될 텐데 의회에 전액 100%를 군비로 요구하는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수 남한권

원활한 해결을 통해서 이행을 하기 위해서 전체 회의를 여러 차례 걸쳐서 일단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의원 공경식
회의를 몇 차례 걸쳐서 했는데도 분명하게… 조정안에 의해서, 권익위 조정안에 의해서 우리가 운항결손금을 주기로 했으면 조정안대로 21억이라 카면 30%는 도비로 줘야 되고 70%를 군비로 줘야 되는 게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100%를 왜 이래 요구를 하냐는 거죠.

군수 남한권

그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원 공경식
이게 합당하냐는 겁니다. 합당 안 하면 그러면 이런 사유가 있었냐고 물어봤는데 이런 사유가 없었지 않습니까?

군수 남한권

21억 편성되면 도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도비가 지원 안 될 경우에는 또 다른 방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도비가 지원 안 되면 협약 파기되는 거죠.

군수 남한권

네, 당연하죠.

의원 공경식
도하고 먼저 협의되고 난 다음에 도비가 내시되면 군비 70%를 줘야 되는 게 당연한데, 이 조정안 협약대로 한다라고손 치면요. 맞죠? 그렇게 행정이 해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예산 사정이나 이런 게 궁색하고 정말 모자르고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상황에서 왜 우리가 30%를 더 부담해서 편성을 해서 줘야 되느냐는 거죠.

더군다나 도의원이 환동해본부에다가 공모선에 대해서는 운항결손금 10원도 못 주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수 남한권

그거는 사무적인 문제이고 환동해본부에서 지급 의사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있다라고 하면 우리 의회에 예산 요구도 70%만 요구를 해야죠. 그리고 환동해본부에도 30% 요구를 해야 되고요. 요구했습니까?

군수 남한권

오늘 아침에 제가 직접 결재를 했습니다. 요구했습니다.

의원 공경식
요구했으면 요구하고 난 다음에 70%를 우리 의회에다 요구를 해야 되죠.

군수 남한권

하시는 대로 결정을 해주십시오. 21억을 우리는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의원 공경식
우리는 어차피 70%만 주는 게 맞잖아요, 조정안대로라면.

군수 남한권

정상적으로 내려온다면 그게 맞죠.

의원 공경식
정상적으로 내려온다면 아니고 이게 조정안대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문제가 있어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이런 경우가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알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충분한 논의 과정은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식
공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최병호 의원님, 간사에는 홍성근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 이어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님,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현희

주민복지과장 구현희입니다.

2026년 주민복지과는 소외 없는 포용 복지, 행복 울릉 실현을 위해 4대 분야, 11개 과제를 촘촘히 집결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중점 과제 예우에서 돌봄까지 모두를 지키는 복지입니다. 보훈 가치 확산 및 국가 유공자 예우의 실질화에 힘쓰겠습니다.

사업비 4억 2,380만 9,000원으로 267명의 국가 유공자 및 유가족 수당 지원, 8개의 보훈 단체 지원, 현충 시설의 유지와 보훈 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7페이지, 민관 협력 활성화로 지역 사회 복지 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사업비 1억 2,664만 6,000원으로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 강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실화, 복지 공동체 육성을 위한 행복설계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사회적 고립·위기 가구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 4,520만 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과 고독사예방사업, 공동모금회 긴급 지원, 함께모아행복금고사업 연계에 힘쓰겠습니다.

9페이지, 두 번째 중점 과제 차별 없이 함께하는 장애인 복지입니다.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자립 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사업비 2억 6,993만 1,000원으로 장애인의 기본 소득 증대와 생활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장애인의 건전한 사회 참여 및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사업비 6억 7,973만 7,000원으로 장애인 활동 및 장애 아동 가족 지원과 2개의 지원센터 보조, 31명이 참여하는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세 번째 중점 과제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안전망 구축입니다. 취약계층 소득 안전망 강화로 기본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자활 사업 활성화에 3,963만 원, 저소득층 의료 서비스 지원에 3,427만 2,000원, 사업비 15억 3,1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긴급 복지 지원, 저소득 가정 자녀 학습 지원 등 안전망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12페이지, 두텁고 촘촘한 주거 복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비 4억 850만 원으로 기초주거급여 지원, 3,800만 원으로 저소득층 집수리, 방충망 교체, 400만 원으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1,968만 원으로 희망의 집 임대 주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사회보장급여의 효율적 관리와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대상자 발생 시 13개 복지 사업 중 맞춤형 서비스 연계를 위해 면밀히 체크하고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15페이지, 네 번째 중점 과제 어르신 삶이 빛나는 든든한 노후입니다. 노후 생활 안정 및 삶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에 80억 355만 3,000원,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6억 1,252만 8,000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33억 1,741만 4,000원으로 활기찬 노후 생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돌봄 안정성 및 서비스 적합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비 7억 9,091만 2,000원으로 410명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과 175명의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심서비스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여가 활동 참여도 및 노년기 활력도 증진입니다. 사업비 13억 759만 1,000원으로 23개 경로당 운영, 노인복지관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 송담요양원·양로원 2개의 노인 복지 시설 운영·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2026년 시책 사업은 통합돌봄지원사업의 구축입니다. 의료·요양 통합 돌봄 체계의 빠른 정착을 위해 지역 내 의료 기관, 복지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3월 중 본격 시행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으며 Aging In Place가 실현될 수 있도록 탄탄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 2026년 주민복지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식
주민복지과장님의 업무 보고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홍성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성근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지금 제가 장애인들 다는 제가 만나 뵙고 한 적은 없습니다만 우리 지금 장애인 차량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잘 안 보이시는 시각 장애인 이런 분들 미리 예약을 받아서 병원에 모시가 갔다가 볼일 보고 가셨다가 다시 집에 가정까지 모셔다드리는 이 서비스가 만족도가 엄청나게 높더라고요, 보니까. “불편함이 있냐? 없냐?” 북면 쪽에 계시는 분들이나 물어보니까 “정말 불편함 없이 너무 잘 운영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만족도가 아주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다른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온 게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구현희

제가 부임한 이후로는 아직 문제점은 발생이 안 됐고 저도 와서 생각보다 횟수 운행이 엄청 많고 신청이 많으셔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의원 홍성근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지금 현 상황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예약을 먼저 하고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장애인분들이 많은 분은 아니지만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보다는 그래도 조율, 차량 운행 시간과 조율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급한 분은 급한 분대로 따로 모실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솔직히 확대할 그런 사업 계획은 없으신지?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지금 겨울에도 차량이 봉고차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구현희

아닙니다, SUV.

의원 홍성근
그러니 겨울에도 운행이 잘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만족도가 높은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조금 더 편리하게 조금 더 원하는 시간대에 갈 수 있는 이런 거를 할려면 이게 조금 더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구현희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홍성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식
홍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최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경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례 제정이 올해 1월 달에 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 통합 돌봄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이 시행하는 데 있어서 구분돼 있는 내용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장애인이동센터하고 여러 가지 복지 관련된 기관들하고 유대를 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구현희

네, 맞습니다.

의원 최경환
이게 지금 당초 정부에서 시행한 거는 독거노인이라든지 홀로 계시는 분들이 갑자기 집에서 사망하는 이런 사례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개선됐는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구현희

고독사 관련이나 아니면 1인 가구 돌봄하고는 조금 다른,

의원 최경환
그거하고 틀립니까?

주민복지과장 구현희

네, 다른 정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통합 돌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편찮으시거나 아니면 연세가 드셔서 병원을 다니시거나 할 경우에 부양가족들이 돌볼 여력이 안 되거나 하면 저희가 쉽게 말하면 요양 시설이나 양로원 시설 이런 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본인들이 살고 있던 집에서 케어를 받기를 원하시고 또 거기에서, 자기가 익숙했던 그 공간 안에서 늙어 가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지금 소요가 많아짐에 따라서 기조가 그렇게 변경돼서 이거는 다른 사업입니다.

의원 최경환
그렇다고 하면 요양보호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신설됐는데 팀장 1명에 팀원 2명이 여러 사람을 케어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구현희

저희는 케어를 한다는 입장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연계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자면 이분이 육지에 가셔서 큰 수술을 받고 오셨는데 당장 주변에 손길이 없다고 치면 이분한테 맞는 식생활도 제공이 돼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누군가 방문을 해서 의료적인 체크도 해드려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을 연계를 해서 진행하는,

의원 최경환
그렇다고 하면 그 수요 측정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구현희

일단은 본인이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의원 최경환
그렇다 그러면 이게 홍보가 좀 잘돼야 될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구현희

네, 적극적으로… 정확하게 전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 최경환
한 사람도 소외받지 않도록 할라 그러면 이게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구현희

네, 알겠습니다.

의원 최경환
이 사업은 우리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기도 합니다만 이게 연계하는 데 있어서 예산은 크게 안 들겠네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구현희

연계하는 데 있어서 예산은 안 들겠지만 일단 연계한 이후에 사업 시행하는 데는 거기에 예산이 수반될 것 같습니다.

의원 최경환
이것도 제도는 만들어놓고 예산은 또 편성 안 해주는 이런 것 때문에 지자체마다 불만이 있는 것 같던데, 보니까.

주민복지과장 구현희

지금 처음 시행 초기 단계라서 사실은 지금 굉장히 시행착오들도 많고 혼란도 많은 상황입니다.

의원 최경환
그런 부분이 우리도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라도 예산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홍보에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구현희

알겠습니다.

의원 최경환
수고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식
최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호
우리 지금 울릉군에 희망의 집. 그죠? 지금 세대수는 20세대인데 조금 전에 보니까 11세대로 지금… 그러면 9세대가 비었는데 희망자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구현희

현재로는 희망자가 없으신 상황입니다.

의원 최병호
그렇다면 계속 없다 그러면 빈집을 그대로 방치 계속 둡니까?

주민복지과장 구현희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 과에서 팀장님들하고 직원분들 하고 여러 회의를 거쳐서 희망의 집이 조례나 이런 게 보면 취약계층 위주로만 입주가 가능하도록 돼 있으시고 그리고 사실상 입주해 계신 분들에 대한 케어도 사실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것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하면 어떨까 저희도 구상 중입니다. 결정이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최병호
전환해서라도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안을 만들어줘야 되지. 그렇죠? 계속 비워둘 수는 없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구현희

네.

의원 최병호
그리고 조금 전에 내용에 보면 장애인연금 지원이 최대 43만 9,000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그렇죠, 최대? 9쪽에 보면 최대 43만 9,000원 지급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거 차등 지급된다는 결론인데.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구현희

네, 맞습니다.

의원 최병호
그렇다면 기초연금을 보게 되면 거의 34만 원이 지급된다고. 그죠?

주민복지과장 구현희

네.

의원 최병호
그러면 이중으로 지급될 수는 없잖아. 기초연금 받는 사람이 장애인수당 받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구현희

아니요.

의원 최병호
그렇다면 이거 어느 한쪽이 받는 사람이 기초수급자는 되는데 장애인 등급이 낮아가 예를 들어 20만 원 받는다 그러면 많은 쪽을 지급을 합니까? 금액이, 수령액이 많은 쪽을, 비교가 된다면?

주민복지과장 구현희

기본적으로 이중 지원이 해당이 되실 때 저희 쪽에서는,

의원 최병호
이중도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구현희

아니, 이중으로 해당이 되실 때는,

의원 최병호
많은 쪽을?

주민복지과장 구현희

네. 그게 우선적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병호
그렇죠? 그렇게 해줘야 되지.

그리고 저소득층집수리사업에 2,8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이거 어저께 경제과에도 집수리가 울릉군 저소득층 또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구현희

네, 맞습니다.

의원 최병호
그렇다면 이거 중복 사업이 형성되는데 지원되는 금액은 틀린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구현희

네. 저희 쪽에 해당되는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차상위 계층 그리고 저소득층 계층. 이게 중위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그 소득 기준에 못 미치는 대상자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라서,

의원 최병호
그렇지. 기초수급자는 어차피 소득 관계없이 미달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구현희

기초생활수급자는 당연히 돼 있는데,

의원 최병호
경제교통과에도 어제 관내 2가구가 또 있더라고. 그런데 그거는 금액이 이거보다 적다고. 그죠? 그런데 선별을 할 적에 심사숙고해서 선별을 해줘야 되지. 그죠? 그렇게 좀 상호 간에 양쪽 과에서 협의를 잘해서 기초수급자라도 소득이 더 낮은 집부터 우선순위를 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구현희

맞습니다.

의원 최병호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현희

알겠습니다.

의원 최병호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식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재원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축제 행사 추진 및 문화 향유 기회 확대입니다.

올해는 문화·예술·축제 분야에 저희 12억 8,000만 원 편성해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새해맞이 일출제를 시작으로 14개 문화 행사를 개최하겠으며 26년 신규 사업으로는 울릉 윈터 문화 여행을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에 걸쳐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북도 지정 사업으로는 울릉도·독도문화예술공감 및 홍보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6~7월경에 개최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형태는 버스킹 형태의 울릉도·독도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인 윈터 문화 여행 행사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겨울 행사는 울릉도의 눈 체험과 문화 자원 테마로 콘셉트를 잡았고 윈터 패스 여객선 70% 할인 행사와 연계해 추진되며 그리고 가족 그리고 소규모 단위의 관광객과 설 귀성객을 타깃으로 비수기 지역 경제 활성화와 겨울 문화를 소개해 사계절 울릉도를 찾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우선 눈을 소재로 한 체험형인 나리분지 숲해설사와 함께하는 눈길 트레킹 그리고 일주 도로 눈을 배경으로 한 문화해설사가 동반한 설국 버스 운행 그리고 겨울 울릉도를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섬 고유의 겨울 문화를 체험하는 설 차례상 차리기, 떡국 시연, 민속놀이 등을 준비했으며 문화 공연 관람으로는 버스킹과 메인 공연 그리고 최신 영화를 상영해 울릉도를 찾아오는 손님들께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리고 사진, 유튜브 콘테스트를 통한 울릉도 겨울 홍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당, 숙박업소, 특산물 상회 등 소상공인 업체가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울릉누리집 홍보 채널을 구성해 울릉도를 찾는 손님들이 불편함이 없이 영업 중 업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해 겨울 행사 정보를 미리 제공함으로써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7페이지, 문화유산 보존 관리 및 관람 환경 개선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 보존 관리와 관광객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문화유산 보존 관리에 총사업비 8억 8,400만 원이 투입되고 크게 두 분야로 구분해 문화유산 보수 정비, 문화유산 재난 안전 관리로 구분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보수정비사업으로 나리마을 입구에 위치한 국가 민속 문화유산인 나리 너와투막집과 억새투막집 조명 설치에 4,000만 원 예산으로 6월 달에 발주해 9월에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두 번째, 신령수 가는 길에 위치한 나리억새투막집 조명 설치도 4,000은 국·도비 사업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25년도에 요구한 너와투막집, 억새투막집 보수 사업비가 26년 1월에 확정되어 저희 부서에서 투막집 보수가 잘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태하동 솔송나무·섬잣나무·너도밤나무 군락 주변 정비에 국·도비 5억 원을 투입해 6월 공사 착공해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는 설계 과정에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사업이 지연되는 영향이 있으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도 기념물인 울릉 현포동 고분구 주변 정비에 1억 원을 투입, 고분구 보호책을 설치해 문화유산 보호 및 관람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 재난 방지 시설 구축에 너와투막집과 억새투막집에 자동화재속보기와 감지기를 설치하겠으며 문화유산 4개소에 국·도비 1,300만 원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관람 환경 개선을 위해 재난 방지 시스템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첫 번째 박정희1962전시관은 금년에는 전시관 내부 볼거리를 확충하는 데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등록 문화유산 일본식 가옥 관리는 울릉도·독도 역사 프로그램과 인문학 강좌에 중점을 두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일상 속 스포츠부터 세계 무대까지 모두가 즐기는 체육입니다.

26년 체육회지원사업에 9억 8,700만 원 지원에 성공적인 체육회 도 단위 행사가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경북도민체육대회는 4월 3일부터 4일간 안동시, 예천군에서 공동 개최되며 경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는 6월에 김천시에서 마지막으로 도민생활체육대회는 9월에 예천군에서 개최됩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올해 전국 단위 체육 대회는 4개 대회가 울릉군에서 개최되고 먼저 전국 마라톤 대회는 6월 14일 날 개최하며 울릉도컵 벵에돔 토너먼트 전국바다낚시대회는 6월 중에 개최됩니다.

전국남녀궁도대회는 7월 중에 울릉 무릉정에서 그리고 제4회 전국배드민턴대회를 9월 중에 울릉초등학교 꿈나루관에서 개최됩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보강입니다. 맨발걷기길조성사업 외 6개 사업에 9억 8,200만 원 예산으로 지역 생활 체육 활동 여건 개선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여성 사회 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본 사업은 여성 취창업 지원 강화와 여성 능력 개발 참여 확대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함입니다.

여성 취창업 지원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 2개와 체험 프로그램 운영 11개 그리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컨설팅, 정책지원사업과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통한 여성 사회 참여와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양한 가족 수요 대응 및 지원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사업비 4억 8,200만 원을 투입해 맞춤형 가족 서비스 제공과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은 아동이 건강한 성장 환경 제공과 요보호 아동 발달 지원에 사업비 10억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제공을 위한 어린이날 행사 지원 그리고 한마음꿈터 장난감 도서관 운영 그리고 가정 경제 부담 경감을 위한 각종 수당 지원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대상으로 지원되는 요보호 아동 법정 지원금이 있습니다. 더불어 아동 학대 예방 대응 체계 구축으로 아동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입니다.

10억 5,800만 원 예산으로 체험 프로그램, 시설 운영 활성화 그리고 학교 연계 교육, 교육 특구 프로그램을 활용한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원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자기 주도적 참여 활동 확산입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캠프, 동아리 활동 지원 그리고 어울림마당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청소년 정책 추진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난해 개설한 경북도민 행복대학을 올해도 도·군비 6,700만 원을 투입해 3월에 대학을 운영해 평생 교육 실천의 장을 열겠으며 올해 11월 평생학습축제 행사를 개최해 어르신 대학생 작품 등을 전시하고 실버 댄스 및 각종 부스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평생 교육 주민 접근성 제고입니다.

26년에는 사업비 7,600만 원으로 서·북면 평생 학습 운영을 강화하고 주민 근거리 평생 학습과 취약계층 접근성을 제고해 3개 사업, 성인 문해 교육 프로그램, 찾아가는 동네 경로당 순회 교육 등 평생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 사업입니다. 울릉 파크 골프장 조성입니다.

사업 기간은 25년도에서 27년이며 1단계 사업으로는 교육청에서 저희가 현포분교를 대부해 파크 골프장을 조성했으며 현재 잔디 활착과 부대시설 조정 등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학교 건물을 활용해 화장실, 탈의실 그리고 짐 보관소 등을 리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장소로는 석포분교 부지를 활용해 18홀 파크 골프장 조성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2026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식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은 중식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이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의 업무 보고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홍성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성근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네.

의원 홍성근
먼저 지난달에 우리 청년센터 운영에 대해서 사상 첫 우리가 평가에 우수 등급 획득에 대해서 관련된 직원 여러분들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게 물론 2019년도부터 쭉 우리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2년씩, 2년씩 평가를 받아서 그전에는 미흡으로 받다가 2024년, 2025년 2년간의 평가를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공모 사업에 대한 우선 선정 그리고 운영비나 사업비 등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데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이런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우수 등급을 받기까지는 직원들께서 계속 열심히 하셨고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하셨고 이 정도의 역량 같으면 앞으로 계속 이런 공모 사업이라든지 지원되는 사업비를 충분히 우리 울릉군에서 받아와서 더 많은 프로그램과 더 많은 운영에, 양질의 운영이 되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과 동시에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면 울릉군의 청소년들의 문화부터 시작해서 모든 역량이 더 발휘되지 않겠나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고 한 번 더 우수 등급 받은 데 대해서 제가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 현재 사실 이번 겨울에 와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첫 스타트가 윈터 페스티벌. 윈터 페스티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 1월 달에 신문 보도상으로 부서의 부서장님이 바뀜으로 인해서 불통, 원활하지 않은 소통과 그리고 강압적인 행정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역의 우리 젊은 소상공인들과의 서로 간의 이해 충돌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서로 간 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차이점, 이런 문제점이 발견된 관계로 해서 신문 보도도 났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겨울에 울릉도에 축제 중의 하나인 윈터 페스티벌이 어떤 어려운 점이라든지 이 페스티벌이 중단될 수 있는 위기감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쭉 최근에 신문 보도상은 프로그램을 다시 다른 방향 쪽으로 어떻게 해서 운영이 되는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문 보도에 나왔는 내용과 우리 행정의 부서장님이 바뀜으로 인해서 변화된… 뭐랄까, 계획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당사자일 수도 있고 지난 부분에, 앞전에 부서장님이 어떻게 계획을 잡았는지 어떻게 변화가 돼서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추진 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1일 자로 문화체육과로 발령을 받았는데 행사 방향은 돔 텐트 설치 후에 안에서 먹거리 존을 만들어서 하는 포차 개념의 행사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이 얼마 안 남다 보니 오자마자 바로 이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을 때 일단은 사업 결정이 12월 중에 나는 바람에 오니까 일단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방향만, 돔 텐트 설치라는, 먹거리 포차라는 이런 형태의 축제가 개최된다는 방향만 듣고 그래서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하는 과정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소상공인협회 몇 분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견이나 이런 부분이 잘 일치가 되지 않아 좀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협의를 하고 그리고 공고를 내고 식당을 모집하는 가운데서 참여하는 곳이 아무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 계획은 방향성이 먹거리 포차 형태로 진행하는 행사다 보니 일단 식당이나 아까 말씀했는 참여하시려고 했던 청년 소상공인분들이 안 들어오게 되면 사실 행사가 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중단하고, 이 방향은 중단하고 저희가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신규 축제는 보통 타 사례도 보면 기획을 한 6개월 이상 정도 했을 때 축제가 완성된다고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저희 부서에서 긴급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1안으로 겨울 축제니 12월 달에 탄탄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는 방안과 두 번째는 지금 시간은 없지만 최대한 계획안을 만들어서 지금 현 상태에 지역 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 관광객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대안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론은 바깥에서는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침체돼 있으니 어떻게 해서라도 행사를 진행해야 되지 않겠냐는 여론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고 2월에 행사하는 당초 계획대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하고 관계 직원분들하고 하루 정도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몇 시간에 걸쳐서. 거기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성된 이 프로그램이 생겨나게 됐고 이 부분을 보고를 드리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로는 좀 늦었지만 이 축제라는 거는 관광객 모객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기간은 굉장히 짧지만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홍보에 지금 중점을 두고 일단 모객하는 부분과 그리고 장사하는 분들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이번 행사 기간 동안 참여하는 식당이나 숙소나 특산물 상회나 이런 소상공인 그쪽 업체에서 신청을 하면 바로 홈페이지에 올려서 우리 관광객들이나 귀성객들이 한눈에 울릉도의 사정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간이 굉장히 짧아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관광객이 지금 예약률에서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사실 조금 걱정, 우려는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이번에 행사가 개최된다면 육지에 있는 관광객들이나 외부 사람들은 울릉도에도 겨울 행사가 있구나라는 걸 인지가 된다면 더 이 부분을 보충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홍성근
이 부분이 예산이 우리가 2억 5,000은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우리 울릉군의 축제, 페스티벌에서 2억 5,000 예산은 적은 예산은 아닌데 제가 여기서 지역의 페스티벌은 지역 주민들의 화합, 지역 주민들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만 성공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부터 이런 행정에 대한 불통, 행정에 대한 강압적인 행정 이 부분이 어떻게 비추어졌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강압적 행위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계획서를 수립하는 과정에 의견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단체에서, 소상공인 단체에서 생각했던 거와 저희가 준비하려고 준비 과정에서 약간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게 생각하신 거라고 판단되고요.

물론 저도 부서장으로서 소통에 부족함이 있었다고는 생각됩니다. 하지만 일을 하는 과정에 계획서를 수립하고 육지 사례도 찾아보고 하는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홍성근
이 부분에 대해서 명료하게 끝까지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 아닌 또 다른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실 의원이 아마 계시리라 믿고 그리고 제가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면 국가 등록 문화유산 울릉 도동리 일본식 가옥이 있습니다. 저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에 여기에 가게 되면 현판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대한민국 근대 문화유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근대 문화유산. 우리가 유산이라 하면 정말 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물려주고 싶은 게 유산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보존하고 관리하고 하는 거는 맞지만 현판에 근대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기가 잘못돼 있지 않았느냐? 과연 우리가 독도가 지금 현재 며칠 있으면, 조금 있으면 시마네현 독도의 날 규탄 대회도 하고 일본에서는 독도를 자꾸 학생들에게 교과서까지 만들어서 “자기의 땅 우리가 불법 점유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 우리 울릉도의 모 섬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울릉도에서 일본 시대의, 일제시대의 가옥을 보존하는 건 맞지만 이걸 우리가 대한민국의 근대 문화유산이다? 이 현판 표기는 저는 있는 사실대로 그냥 “일본 가옥이다.” 이렇게 하면 이해는 하겠지만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앞으로 세월이 흘렀을 시 우리 후손들이 이 현판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을 우리가 암울한 일제 강점기 시대 그에 대한 그런 것보다는 일본 사람들이 와서 근대에 문화유산까지 지정할 정도다 카면 근대화에 자기들이 도와주지 않았냐 하는 이런 왜곡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 생각으로는 현판 이 부분은 물론 문화재청에서 자기들이 해서 관리를 하고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울릉군에서 현판에 대한 이름 변경 정도는 저희들이 나서서 변경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국가 문화유산에 관한 경우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보니까 지정에 관한 게 있고 등록에 관한 게 두 가지로 구분돼 있는데 이건 약간 하위적 개념인데 이거는 근대사를 알리는 이런 성격에 지정됐는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문화재청하고 한번 협의해서 의견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홍성근
아마 우리 울릉군은 다른 지역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육지의 다른 지역보다는 특별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문화재청과 해서 검토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알겠습니다.

의원 홍성근
그리고 우리 지금 아동 증진, 권리 보장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청소년 이런 부분들이 업무 보고에 많이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군정 질의를 통해서라도 몇 번에 걸쳐서 우리 울릉군에 아동 시설, 청소년 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갖추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올 크리스마스 때 한마음회관 밑에 크리스마스를 위한 행사 그리고 전년도에 에어바운스 팡팡 올해도 그 행사를 했습니다. 그 행사를 할 때마다 제가 가서 느끼는 점은 섬 지역에 사는 울릉도 우리의 자식들이 참 뭐라 할까, 불행하다는 느낌을 계속 받습니다. 평소에 즐겨야 될 그리고 평소에 여기서 뛰어놀고 해야 될 그럴 우리 자식들이 어느 기간, 그것도 1년에 며칠 안 되는 기간만 거기서 뛰어놀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그리고 일주일 내내 거기에서 뛰어놀고 얼마나 뛰어놀고 땀에 젖었으면 겨울에 반소매로 뛰어놀고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이 부분만큼은 정말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번을 통해서 아동 시설, 놀이터. 그리고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프로그램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수 등급도 받았는데 이 프로그램 이 외에 청소년들이 자기 스스로 가서 뛰어놀고 자기 스스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주 드린 적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떤 공모 사업을 신청을 한다든지 해서 어떤 울릉도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센터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좀 갖추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점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지금 우리 울릉군은 꿈터가 놀이터로 하나가, 우리 군에서 지정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영유아를 제외한 3세부터 9세까지 놀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청소년들 위한 공간으로 다목적홀을 지금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세에서 한 13세 이쪽 학생들이 놀 공간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서 실내 놀이터 시설을 지금 일단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과정은 두 군데를… 처음 당초에는 태하동에 태하동 운동장, 주차장 부지를 필로티로 해서 실외 놀이터를 만드는 부분을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내로는 꿈터에 거기를 증축해서 실내 놀이터로 아까 전에 말했는 그걸 만드는 방법 또 나머지 한 가지는 실외 놀이터인데 읍 관내에 있는 다목적홀 밑에 거기 계곡같이 빠져 있는 그쪽 부분을 어떻게 빔으로 한다든지 방법을 강구해서 거기에다가 짓는 방법 이런 부분으로 지금 일단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원 홍성근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를 좀 잘하셔서… 만약에 이것을 짓는다고 봤을 때는 향후 장래에 쪽으로 봐서, 순간적으로 그냥 짓기 위한 것을 지어서는 되지 않고 이것도 먼 장래를 봐서 올바른 걸 지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저도 한마음 밑에 다목적회관 밑 쪽을 빔을 박아서 지하 밑 쪽은 주차장을 이용을 하고 위에 건물을 지어서, 한 2층으로 지어서 아동들 그리고 청소년들 하면 좋지 않겠냐는 이런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런 사업이 선정이 되고 사업을 신청을 할 수 있으면 이런 사업에 신청을 하셔서 울릉도 청소년과 아동들이 정말 육지에 100%는 안 되지만 그래도 그와 걸맞은 그런 시설들이 들어서서 우리 아동들과 청소년이 여가를 즐기고 자기 꿈을 펼치고 특기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 홍성근
그리고 우리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보강 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청년, 그러니까 울릉도의 청년들이 즐기는 생활 체육 중에 많이 이용하는 부분들이 배드민턴도 있을 것이고 야구도 있고 축구 중에 풋살, 족구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울릉군에는 동절기에 우리가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청년들이. 그래서 우리가 미니풋살장이라든지 실내에 조그마하지만 야구연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체육 시설에, 조금 더 다양한 체육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보강되어야 된다, 확충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부분도 같이 좀 검토를 하셔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라든지 안 그러면 새롭게 어떻게 우리가 건립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체육진흥공단이라든지 예산을 우리가 신청을 하든지 해서 청년들도 동절기에, 실내에서 동절기에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마련되어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 홍성근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식
홍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경식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복장을 깨끗하게 잘 갖춰 입어서 보기 좋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감사합니다.

의원 공경식
첫 번째 보니까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행사들. 그죠? 문화체육, 관광산림, 주민복지, 기술센터 등에 각종 행사들이 많은데 이 행사들이 꼭 필요한 행사냐, 아니냐에 대한 의심들이 있고 공무원들이 동원되고 공무원들이 행사를 기획하고 기안하고 하다 보니까 인력 손실이 너무 많다는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행사, 그렇지 않은 행사 구분해서 행사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없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가 와서 봐도 행사가 많기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일단 체육 쪽이 행사가 최고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을 냈는 부분은 예를 들면 군수배 종목별 14개인가 정도 되는 부분을 지금 월별로 쭉쭉 하고 있는데 이거를 경북도같이 군수배 생활체육대전을 만들어서 기간을 차라리 일주일을 정해서 거기서 다 한꺼번에 해버리는 방법 이런 거나,

의원 공경식
좋은 생각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방금 말씀하신 다른 우리 또 청소년 그리고 아동 관련 행사도 많은데 이것도 청소년어울림마당도 있고 이런데 이것도 한번 몰아서 어떻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1만 명에서 1만 명이 붕괴되고 9,000명 내외 우리 주민 숫자가 있는 데다가 행사 동원되는 인력들을 보면 주민 대다수가 동일한 주민들이고 또 행사를 기획하고 기안하고 하는 공무원들 동원도 육지 같으면 기획사에서 행사를 담당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서 좀 인력 낭비가 많다 해서 다방면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행사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알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논쟁이 됐던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이신 홍성근 의원께서도 말씀했던 내용을 곁들여서 제가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도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내용인데요. “군민과의 약속 손바닥 뒤집듯 바꾼 울릉군. 내부 검토 중.” 그 밑에 보면 “겨울 비수기 타개를 위한 울릉 스노우 컬처 페스티벌 취소. 군 담당자 세 번 바뀌면서 인수인계 안 돼. 행사 참여 업체들과 이야기가 달라져 군은 내부적으로 검토 중.”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다른 언론에서는 “울릉 스노우 2026 페스티벌 시작도 전에 삐걱. 군청 부서장 바뀌면서 갑질 논란.” 그 밑에 보면 “소통 부재, 강압 행정, 청년 소상공인들 보이콧 직면. 소상공인협회 부서장 바뀌자 상생 약속 휴지 조각. 울릉군 행정 절차상 필수 과정 지속 소통할 것.”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최근 울릉군 정기 인사로 담당 과장이 교체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전임 부서장과 협의했던 운영 방식은 사실상 백지화됐고 새로 부임한 과장이 강압적인 계획서 제출과 참가비 납부 등을 요구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이게 기사 내용입니다.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정말로 심각해 보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고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공무원은 계획서를 작성해서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뜻은 아닌데 하여튼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구두의 내용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고 행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긴 마찰이라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전임자가… 그러면 예산 편성 과정은 이렇습니다.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군수님 의결해서 의회에 넘깁니다. 의회에서 심의·의결 과정에 담당 부서의 부서장이 제안설명을 합니다, 질의·답변도 통해서. 그러면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다 의회에 보고를 하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심의·의결합니다.

그러면 의결됐는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집행했는 과정도 당초 계획했던 거하고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될 터인데 연속성이 파괴됐다는 겁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네.

의원 공경식
그리고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이 2억 5,000인데 변경되고 사업명도 변경돼서 2026 울릉 윈터 문화 여행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도 되는 건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사업들이 이렇게 바뀐다손 치면, 담당자나 과장이 바뀔 때마다 예산도 축소되고 사업이 변경돼 바뀐다손 치면 그전에 예산 편성에 과정들 설명했던 게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우선 다 부서장으로서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1월 1일 자로 맡았기 때문에 제가 매끄럽게 풀어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부서장으로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행사나 사업 추진에 있어서 계획이라는 단계는 좀 시간을 두고 어느 정도 조사와 분석이 끝난 후에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울릉도가 지금 급변하고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 공경식
작년에 도동소공원에서 혹시 87상회 소상공인들 장사했는 거 기억납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도동소공원, 겨울에 말씀이죠? 네, 기억납니다.

의원 공경식
거기에 소상공인들이 젊은 사람이 장사하면서 엄청난 적자를 냈는 거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그 내용은,

의원 공경식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그런 사업들이 울릉도에서는 여행객들 많아지고 울릉도 사람들이 참여가 많아져야 행사하고 장사를 하고 좀 소득이 생길 수 있는데 울릉군에 행사하는 걸 참여하다 보니까 손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보전받을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소할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그래서 저희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방법론을 강구했는 것이 소상공인들, 장사하는 분들의 홍보를 한번 해보자 해서 어쨌든 관광객들은 울릉도를 찾으면 이렇게 문이 열렸는지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몇 군데를 가서 여쭤봤습니다, 이런 행사를 하는데 참여해 주실 수가 있는지. 그러면 명절에 우리 장사도 안 되니 다 떠난다 캤는데 지금 이걸 한다고 하니까 소수는 진행하겠다 하면서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의원 공경식
전임 과장하고 업무에 차이가 났다라고손 칩시다. 전임 과장 있을 적에는 참가비를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과장이 바뀌면서 참가비를 요구했는데 이 참가비는 어디 쓰려고 받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이 참가비는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육지 타 사례에 보면 보통 이렇게 칸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어쨌든 영업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가비를 다 받는데 우리는 사실 장사가 잘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입 단계에서 청년도 들어오고 혹시나 외부에서도 돔을 이렇게 만들어서 예쁘게 잘 만들어놓으면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의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전에 있던 소상공인협회하고 소통이 됐었습니까? 안 그러면 협의, 만나서 얘기라도 나눈 적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했습니다. 했는데 참가비 문제는 의견을 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랬습니다. “참가비가 부담된다면 조정할 수 있다.” 확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상황은.

의원 공경식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청년 및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참여 의지를 짓밟는 것 같은 행보로 행정에서는 청년을 동원 대상으로 여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견들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 공경식
아니, 참여하는 대상들이 그렇게 느낀다는 말입니다. 참여하는 대상들이 그렇게 느끼고 그런 의견들을 제시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그렇게 느꼈다손 치면 지금이라도 분명한 해명이 필요할 것 같고 다음에 이런 페스티벌 행사를 할 건데 이런 것들이 해소되고 해야지만 참여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계획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저도 이번에 느낀 바가 큽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동안 행사를 추진한다면 잦은 소통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찾아뵙고 만나서 대화하고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러면 우리 축소돼서 2억 5,000 예산을 가지고 5,500, 8,000만 원 가지고 사업명이 바뀌고 울릉 윈터 문화 여행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은 계획대로 하실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네, 진행해야 됩니다.

의원 공경식
왜 진행해야 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홍보가 다 됐습니다.

의원 공경식
홍보가 다 돼서?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네.

의원 공경식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까요? 당초 계획들이 진행이 안 되면 축소되고 이래 하는 것보다는 잘 계획하고 기안해서 내년에 똑바로 사업하면 안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그게 1안이었습니다. 그런데 2안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인데,

의원 공경식
그러면 나머지 예산 우얄 건데요? 반납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12월이 있습니다, 12월 달. 그래서 또 계획해서 12월 달에 우리 내부적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걸 쪼갈라서 두 번 행사하는 것보다 당초 계획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면 보충하고 현재 계획이 정말로 부족했으면 보충해서 잘 논의하고 검토해서 올 12월이든지 내년이든지 이 예산 2억 5,000 가지고 제대로 사업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리고 기존에 참여했던 소상공인들 다시 모아서 협의해서 의견도 받아들이고, 충분한 의견 받아들이고 소통하고 협의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네.

의원 공경식
여기 내용 보면 군수님께 언론 보도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의장님, 이거 군수님께 하신 내용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상식
군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군수님, 관련해서 보도 자료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소상공인협회 회장은 여객선 지원, 숙박 시설, 식당 등 많은 지역 업체들이 겨울철 살아보겠다고 다방면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 해당 군 담당자가 수시로 변경하면서 인수인계 등이 너무 안 돼 결국 이 사달이 났다. 업무 연관성에 신경 안 쓰고 3개월 동안 3명의 담당자를 바꾼 남한권 군수가 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군수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남한권

언론 어디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언론 안 챙겨봤습니까?

군수 남한권

제가 사실 언론에 대한 보도 내용 하나하나 줄을 쳐서 반박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용도 일부 타당하고 합당한 내용이 있고 아닌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울릉도, 울릉군민 경제 활성화, 동절기 관광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의회하고 우리하고 짜서 한번 겨울 축제를 해보자.

자, 울릉크루즈 여객선 하나인데 크루즈도 연휴 기간 동안도 지금 모객이 안 됐어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울릉도를 한번 만들어보자고 윈터 컬처 계획을 세워서 초창기에 시도했고 물론 인사에 과장 바뀌었습니다. 군수 입장에서는 그래도 신임 과장이 저돌적이고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소통하는 가운데서…

또 본인의 생각과 기간이 한 달여밖에 안 남았는데 주도권을 잡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서 소상공인협회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가운데서 소통이 그런 게 좀 문제가 됐어요. 또 회장이신 그분하고도 저도 통화를 했고요. 일을 하다 보면 마찰도 생길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식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추진하다 보니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단어 하나 가지고도 오해가 생기고 그다음에 전년도 전례를 봐서 바다 포차라든가 여름에는 잘됐고 겨울에는 좀 많이 어려웠고 그런 것까지 감안하다 보니까 주최 측에서는 이거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이걸 그냥 ‘하면 되겠지.’라고 그런 일방적인 생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상하게 언론 보도가 좀 난해하게 나네요. 그래서 이런 책임은 군수가 너무 의욕이 커서 그다음에 관광 업계나 또 그다음에 여객선 업계나 전체 또 귀성객이나 윈터 70% 패스까지 정해졌는데 이걸 이때 기획해서 요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잠깐이라도 하자 그래서 2억 5,000만 원 예산이 짜졌는데 아끼고 12월에 아니면 그다음에 다시 시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그래도 문화 여행 체험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이디어 내고 밤새 토의를 하고 그래서 결재를 하고 우리 또 현안 회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의원 공경식
하여튼 노력했는 과정들에 대해서는,

군수 남한권

매끄럽지 못했어요.

의원 공경식
잘 안 비추어지고 잘못된 부분만 대해서 비춰져서 아쉽다.

제가 알겠습니다. 군수님, 충분히,

군수 남한권

칭찬 좀 해주시고, 공 의원님.

의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충분히,

군수 남한권

우리가 하고자 하는데 의회에서도 도와주십시오.

의원 공경식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우리는 언론 보도만 되면 울릉군에만 유포가 되는 게 아니고 사실 대한민국 전국에 동일하게, 똑같이 유포가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본단 말입니다, 사실 관계 확인 없이. 그런데 주된 내용이 보니까 금방 말씀하셨듯이 3개월 동안 3명의 담당자를 바꿨다, 과장을 바꿨다. 이게 정말로 일을 진행함에 있어 연속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내용인 것 같아요.

군수 남한권

3개월 동안 3명… 제가 하나하나 반박할까요? 그러지 맙시다.

대리 업무도 있었고 최선을 다해서 그분도 고생했어요. 그리고 잘 과 체계도 만들었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기사 문구 하나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의원 공경식
아니, 사실을 가지고 사실을 묻는 거고 그냥 군민들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답변 제대로 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답변할 기회를 드렸는 거고 알겠습니다. 군민들도 충분히 알아들었을 것 같고요.

그전에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했던 “행사가 너무 많다.” 문화 체육이라든지 관광 산림, 복지센터 정말로 행사가 많은데 이 행사를 좀 줄여야 되겠다, 꼭 필요한 행사, 그렇지 않은 행사. 이거는 군수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군수 남한권

오랜만에 참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공 의원님, 감사합니다.

참 좋은 생각 하셨습니다. 저도 늘 그렇게 군수 함으로 인해서 와서 일을 해보니까 느낍니다. 우리는 9,000명의 군민들이 있는데 체육회 산하에도 각 종목별로 별별 장기가 있고 군수기가 있고요. 또 도민체전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나가야만 되고 파크 골프라고 하면 본토에 나가야 되고.

그래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많습니다. 장점은 뭐냐 하면 1개 종목이 있으면 그 동호인들이 전원 참석해서 동호인들과 어울려서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대단한 장점을 울릉도 안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처럼 계획되어 있는 모든 행사를 하나하나 지금처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달리 또 생각을 해보면 울릉도에 독도라는 유일무이한 접경 지역의 섬이 있습니다. 독도로 인해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의회나 군수의 군정도 거기에 행사나 각종 언론이나 보고 모든 역량을 투입해서 손실이 많이 납니다. 부가적인 손실이, 집행부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건 정말 타당하다고 보는데 아까 문화체육과장께서 얘기를 한 행사도 기간을 정해서 통합하고 과감하게 없애고 정말로 울릉도하고 독도를 빛낼 수 있는 큰 행사는 본토 정부나 아니면 재단이나 그런 유수한 이런 걸 초청해서 제법 제대로 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또 여기에 보면 군수나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나 그 작은 행사에도 얼굴을 내밀지 않으면 참 관심이 없는 정치적인 그런 분위기도 있어요. 이런 것도 군민들한테도 쇄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인식이 달라져야 되고 정말 군정 그다음에 의정,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져, 문화가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전국 행사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군소 작은 행사들까지도 검토가 한번 필요한데 우리 의원님들하고 머리 맞대고 따져보는 그래서 한번 만들어보는 걸 제안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 정도 제가 답변드릴게요.

의원 공경식
네, 알겠습니다.

금방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잘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모든 문제에는 군수님 얘기 들어보기나 과장님 얘기 들어보기나 소통의 부재인 것 같습니다. 그죠? 앞으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소통 부재로 인해서 마찰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고 더 자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식
공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한종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종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6쪽에 보면 비상설 영화상영관 운영하시잖아요. 그죠? 25년도에는 몇 번 운영을 했습니까, 상영을?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15회 정도.

의원 한종인
거의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네.

의원 한종인
연간 20회 정도 상영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맹 올해도 하실 계획이죠?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네, 진행합니다.

의원 한종인
여기 보니까 도시건축과에서 어울림문화센터 지금 건립하고 있잖아, 저동에. 그 속에 작은영화관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거와 관계없이 상영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지어지고 영화 상영이 되면 또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해 보셨는지?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그 건물이 준공이 되면 무료 상영은 아마 중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작은영화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울릉도에 영화관이 없어서 임시적으로 한마음회관을 활용해서 볼거리를 주민들한테 했는 건데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한종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아요.

우리 진짜 문화를 즐길 데가 없잖아요. 이런 문화라도 없었으면 정말 삭막한 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래도 이런 영화를 상영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영화관이 개관되고 이러면 아마 조금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문의를 드린 거거든요. 이걸 하는데 이것까지 또 꼭 상영을 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에 제가 드린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 한종인
하여튼 소외된 우리 지역에 이런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좀 많이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아이들이, 정말 홍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방학 때, 특히 겨울방학 때나 이럴 때 육지에 갈 수 없는 애들이나 이런 애들이 여기에 많이 있거든요. 애들이 즐길 데가 없어. 놀이 문화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만들어주셨으면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고 부모님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운영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네, 감사합니다.

의원 한종인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식
한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경환
과장님, 답변 시간이 많이 길어지네요. 그죠?

문화체육과가 그만큼 관심도가 높은 부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안 그래도 홍성근 의원도 얘기했었고 공경식 의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예산을 요구할 당시에 기본 취지랑 사업을 집행함으로 인해서 변경된다든지 이렇게 된다 그러는 거는 예산 편성의 질서를 아주 문란케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집행하는 것도 예산 세울 때 계획처럼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게 그게 기본 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소통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걸 해결하고 난 뒤에 이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군정 질의를 울릉도 관광문화재단을 설치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22개 시군 중에 7개 시군만 관광문화재단이 설치가 안 돼 있고 나머지는 다 돼 있습니다. 모든 행사를 수익성으로 보고 재단을 설립한다는 그 취지로 그때 당시에 담당 부서에서는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재단은 설치 목적이 이런 행사라든지 전문가를 초빙해서 정말 제대로 된, 울릉도를 알리고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울릉도에 맞도록 규모를 좀 작게 하더라도 문화관광재단이 설치가 되면 이런 지금 행태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전문가가 계속 행사를 맡아서 하기 때문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애로가 생길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는 과장님들 바뀌는 거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지금 업무가 막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혼란, 혼선이 있거든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우리 울릉도에도 관광문화재단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우리 군수님 의지도 꼭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해당 부서에서도 예전에 용역했던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거 다시 한번 보시고 그거를 보완해서 할지 안 할지는 선택을 하시면 될 건데 앞으로 계속 이런 행사 문제 때문에 자꾸 공무원들이 더 이상 피로감을 느끼지 않게 할라 그러면 이 모든 행사라든지 이런 거는 문화관광재단에서 도맡아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 비둘기 서식지 작년 연말로 종결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지금 흑비둘기 서식지를 말씀하시지요?

의원 최경환
나리동 마을 주민 공청회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보고가 없어서.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이게 저도 와서 보니 지금 추진 과정이 경북도에서 이거를 서식지가 과연 떠나야 되는지 저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지를 검증하러 오는 순서가 남았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심사위원들이 3월경이나 이때쯤 와서 1차가 통과되면 이 자료를 올려서 문화재청에서 또 내려온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의원 최경환
그러면 아직도 한세월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그런데 희망은 있는 걸로 일단,

의원 최경환
주민 공청회에서도 반대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흑비둘기 서식지를 이동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끝났고 그리고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은 있었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긍정적으로 구두상으로는 그렇지만 이게 문서상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지. 이게 10년이 넘었습니다, 끌고 온 지가.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네, 맞습니다.

의원 최경환
이게 지금 느슨하게 있어서는 안 되리라고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부서장이 바뀌고 할 때마다 이거를 시기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깨끗하게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끄집고 오는데 이번에 꼭 빨리 정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체육 시설 관련해서 예전에 보면 우리가 부지가 많이 협소하다 보니까 운동 각 종목별로 구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데에만 혈안이 돼서 정리하다 보니까 지금 화장실이 상당히 협소하고 남녀 구분도 안 돼 있고 사용하는 데 동호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전수 조사를 해서 어떤 식으로 사업 예산을 확보를 할 것이며 이거 향후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답이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알겠습니다.

의원 최경환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지금 체육 시설, 풋살 구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필요합니다. 이런 걸 설치를 할 때도 이제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남녀 구분 꼭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화장실 하나 만들어서 남녀가 같이 사용하고 했는데 그때는 불편함이 없었던 이유가 남자 동호인들이 거의 주로 이용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여성분들도 운동에 참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목에 여성들이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화장실이 꼭 필요하거든요. 남녀 화장실을 구분해서 설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한꺼번에 할라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계획을 잘 수립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안 그래도 지금 이덕순 체육팀장님이 1월 달에 왔는데 체계를 구축하려고 지금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하나 드리면 27년도 생활체육시설확충지원사업 공모 사업에 저희가 도에다가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8월 달쯤 되면 이게 결정이 나는데 그때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체육 시설로 80억 정도의 예산이니 괜찮은 시설물이 복합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의원 최경환
그거는 지금 계획은 어떤 식으로 지을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그거는 지금 구상 중입니다.

의원 최경환
그냥 그러면 80억에 대한 기본 아우트라인이 있어야 80억을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체육센터 형태로, 복합으로. 방금 아까 전에 말씀하신 실내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운동하고 섞어서,

의원 최경환
다 좋은데 장소를 확실히 지정해 놓고 그 예산을 확보를 해야지 또 장소 못 구해서 예산 받아놨다가 반납하는 사례가 또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그거는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최경환
잘 알겠습니다.

그게 꼭 확보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 최경환
수고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식
최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호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는데요.

지금 8페이지 보면 문화유산보수정비사업 이게 지금 나리, 알봉 쪽에 국가 지정 2개, 도 지정 2개에 지금 조명 설치와 소화 설비를 한다고 했는데 물론 소화전이나 조명 시설도 중요하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수리를 해놓고 재난·재해라 할까, 지붕이 날아가고 안에 천막 뼈대만 남아 있을 정도로 몇 개월 동안 방치돼 있었다고. 그죠?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네.

의원 최병호
이게 관광객이 봤을 시… 그것도 한여름에도 계속 방치를 해뒀다고. 물론 국가에서 국·도비가 내려와야 그거 한다 하지만 우리가 한 2년마다 주기적으로 보수 사업을 한다 보면 좀 철저히 해서 태풍 아닌 다음에는 견딜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을 갖춰줘야 되지.

그리고 알봉 쪽에 화장실 같은 것도 지어놓고 며칠 있다가 화장실 넘어가 뿌고. 그죠?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네.

의원 최병호
사업비를 투자하게 되면 거기에 걸맞은 투자가 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음 보수 때까지는 그게 견고하게 있어야 되지.

앞으로는 보수 작업 시 그런 사소한 일에도 좀 신경을 써서 완벽하게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그렇게?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 최병호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식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 의원이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서장께서 업무 보고를 잘했습니다. 했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릉 윈터 문화 여행에 관해서 조금 전에 부서장님께서 “돔 텐트도 설치하고 먹거리도 하겠다. 그런데 계획 준비가 미흡해서 이 사업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 어떻게 보면 중대한 사항입니다. 그죠? 울릉 윈터 문화 여행에 대해서 부서장이 “나리분지에다가 돔 텐트를 설치하고 저동 일원에 먹거리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계획 준비가 미흡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거는 부서에서 사업비를 요구를 하셨고 군수님께서 편성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도 했고. 이런 중대한 사항을 사업비가 2억 5,000이나 됩니다. 이런 막대한 사업을 부서장이 어떻게 사업 준비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님은 조금 전에 “우리 부서장이 고생을 많이 했다. 유능하게 엄청 노력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부서장이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남한권

그래서 지금 아까 행사를 진행해야만 하느냐 하는 문제까지 왔는데요.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눈 축제와 전체 윈터 컬처 기획을 해서 예산을 그만큼 우리가 마련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도 힘들게 잘하라고 마련해 주셨는데 그래서 처음에 나리분지하고 저동항하고 연계를 시켜서 큰 텐트를 쳐서 그 안에 한 10팀 이상의 먹거리 장소까지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에 먼저 넣어보려고 하니까 이제 청년소상공인협회하고 컨택을 해서 논의도 거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소통 문제와 목적과 행사를 진행하는 묘미의 차이에서 이래 잘 안됐어요.

의장 이상식
군수님이 보고받으셨겠죠? 그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상공인들과 면담도 했었고 여러 가지로 조율을 했었잖아요. 그죠?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그런 겁니까? 그런 이야기는 보고 내용에 하나도 없었거든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소상공인협회에서 요구하는 게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죠?

군수 남한권

그 안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문제하고 또 우리가 관광산림과에서 진행했었던 바다 포차, 작년 윈터 행사 같은 때는 들어와서 사실 해보니까 이익이 얼마 없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손해 보는 이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청년소상공인협회에서는 무조건 도와주려고 이래 들어와서 협조적인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토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과장하고 또 처음 행사를 하니까 그래도 의욕 가지고 하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상에서 예를 들면 아까 나왔지만 “10만 원씩 모금을 하자.” 단순한 참가비 형식으로 또 과장은 ‘많이 안 들어오겠나?’ 이런 식의 생각이 있었죠. 그런데 결과는 조금 있다가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기 위해서 본토행도 포기하고 청년소상공인협회에서 도와줄라고 나섰는데 10만 원 내라 그러니까… 또 10만 원은 과장 입장에서는 생수를 구입해서 준다든가 다른 인프라 지원, 전기 문제, 수도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러면 이쪽에서 하느냐, 저쪽에서 하느냐 이런 의견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의장 이상식
알겠습니다.

부대 비용 10만 원 이하 여러 가지 때문에 이 행사가 안 됐다 이거입니까? 그렇게 들려지거든요.

자, 군수님,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저는 지난해 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제가 의회 행사장에 가서 인사말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올해 엄청 어려웠습니다. 비계 삼겹살 문제, 여객선 문제, 공항 문제, 유튜브 문제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군수님, 우리 울릉군을 중심으로 묶어서 한마음, 한목소리를 내서 단합하자.” 카는 내가 이런 인사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이것도 보조 사업입니다. 그죠? 우리 울릉군의 발전을 위해서 10만 원짜리 쓰레기봉투 하나 때문에 2억 5,000짜리 사업을 못 하셨다 그렇게 들려지는데요. 담당 부서에서는 특별한 지금 현재 업무 보고도, 확실한 보고도 없었습니다. 육하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뭐가 잘못됐다.” 쓰레기가 잘못됐든 아니면 수도 값이 잘못됐든 일단 결정적인 이유도 보고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군수님한테 드렸는데요. 군수님께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것도 하나의 보조 사업입니다. 그러면 소상공인들이랑 소통을 해서 모든 것은 우리 울릉군에서 다 해줘도 관계없습니다. 적자 나면 적자 보전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보조 사업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를 하고 우리 주민들을 화합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엄청 할 수도 있는 건데 10만 원짜리 쓰레기봉투 때문에 이 사업을 못 했다? 참, 엄청난 이거 사업을 진행을 막았다 카는 이런 것밖에 안 되고요.

또 한 가지 내가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설날이 다가옵니다. 2월 14일 토요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설 연휴 기간 중에 울릉도 관광객이나 우리 울릉도를 떠난 향우인들, 이런 거에 대해서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이나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군수 남한권

그래서 지금 윈터 문화 여행이라는 타이틀을 바꿔서 이 행사를 제가 보고받기로 8,000여 만 원, 2억 5,000만 원에서 그거를 준비해서 그래도 한 여덟 가지, 아홉 가지 행사를 마련을 해서 연휴간이지만 그래도 울릉도 들어오는 분들에게는 떡국도 2,000원짜리로 대접을 해드리고 제사도 지내게 하고 그다음에 전체 버스를 동원해서 눈 덮인 울릉도 해안 도로를, 일주 도로를 돌면서 울릉도 문화도 해설사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나리분지도 택시를 통해서 올라가고 그런 계획을 여러 가지로 짰습니다. 또 영화도 상영하고 그래서 하나하나 바꿔서…

왜? 최초에 계획했던 청년소상공인도 여기 못 들어왔습니다. 의사소통 차이, 우리가 하여튼… 못 들어오고 그다음에 일반 식당도 공모를 했는데 1개 식당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짜내서 이런 계획을 했는데 연휴간에도 아마 우리 군민들하고 남아 계시는, 섬 안에 있는 의원님들이나 남아 있는 공무원들도 그래도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오고. 강압은 없습니다, 강제적인 거. 그러나 해당 과를 중심으로 해서 이 행사를 잘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식
지금 그래 계획은 짜고 계신 겁니까?

군수 남한권

네.

의장 이상식
계획을 짜고 있으면 그 계획을 어디에서 볼 수 있죠? 내일모레가 설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군수 남한권

지금이라도 당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상식
아니요. 지금 내가 이게 현장을 보자 카는 소리가 아니고 지금 이게 어디에다가 홍보를 하고 어떻게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료가 지금 어디에도 없어요. 택시를 타고 울릉도를 일주를 하고 떡국을 먹고 이런 자료는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없고 신문에도 나온 게 없고 방송사에서도 광고하는 게 없어요.

군수 남한권

지금 홍보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취소하는 것은 문제가 저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의장 이상식
제가 차라리 제안드릴게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이번 동절기 3개월은 도비, 군비 선사에서 70% 여객운임비 지원을 받습니다. 그죠? 이게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이 이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지금 현재 보면 우리 동네에도 그렇고 저동, 도동 가면 지금 지역 주민들이 식당 문 닫고 여관 문 닫고 전부 다 자식들 집에 가고 육지로 다 나가고 동네가 비어 있습니다. 빨리 캐치하셔야죠. 올겨울만큼은 여객운임비 70% 지원해 주니까 “얘들아, 너거 애들 데리고 올 설 울릉도에서 쇤다.” 이거를 한번 지상파라든지 신문에라든지 홍보하셔야죠. 군수님은 광고비도 있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거 되잖아요. 그죠? 이런 일은 진짜 어떤 현수막 보면 “며늘아, 이번 설은…” 어떻고 저떻고 현수막도 건다 카는데 이런 아이템 내서 이번에 70%나 할인해 주는데 왜 이런 아이템을 못 내고 가만 앉아서 지금 주민들은 다 나가고 떡국 한다 카는 이런 사업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한 거는 지난해 우리가 엄청 어려웠던, 유튜브를 통해서 엄청 어려웠던 이런 걸 어떻게 만회할 것인지? 이거는 군수님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군수님이 울릉군의 최고 책임자예요.

군수 남한권

의장님, 지금 시작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저도 SNS 올렸고 TV 뉴스를 비롯해서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거 더 홍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식당 문을 열고 그때 하는 숙소나 이런 데도 인센티브 주기 위한 그 고민도 지금 논의하고 있고요. 충분한 지금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의장님 말씀하시는 거 실행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의장 이상식
그러니까 군수님께서도 “우리 선사에서는 모객이 안 된다. 울릉도에 오실 손님들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물론 여행사나 선사에서도 하겠지만 울릉군에서도 우리 울릉군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지상파에다 광고도 내고, 싣고 “올겨울만큼은 70% 해준다. 그리고 올겨울에는 우리 울릉도에 이런, 이런 축제가 준비돼 있다. 이렇게 우리는 하겠다. 이거를 우리는 이제 비계 삼겹살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극복을 하겠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적극적인 게 안 보입니다.

군수 남한권

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상식
하고 있습니까?

군수 남한권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장 이상식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카니까 그런 쪽으로 하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다 카는데 우리가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동참하고 같이 힘을 도와서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군수 남한권

연휴 기간 중에 군민들, 여성단체협의회라든가 참여하시는 분도 있어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울릉군을 함께 위한다는 그런 자세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또 최경환 의원님 흑비둘기 서식지에 관해서는요, 지금 행정 절차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 경북도에서 실사하는 거, 현장 확인, 눈으로 보고 가는 거 이것만 밀려 있어서, 다른 시군에. 그래서 그거는 잠깐 들어와서 접수 순서대로 하는 모양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윈터 문화 여행은 의장님, 잘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식
우리 의회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어차피 울릉군을 대표하는 군수님께서도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물론 병원에 가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자식들 집에도 가는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올겨울 같은 경우는 이런 조건 좋고, 물론 내년에도 70% 할 수도 있겠지만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우리가 만회할 수 있는, 울릉군을 만회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았나, 잃어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담당 부서장은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울릉군의 실무자로서 적극적으로 맨발 벗고 나서서 일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네.

의장 이상식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의장 이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기획감사실장 임장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교육 중 부재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오징어 어획량 부진에 따른 실소득 급감으로 인해서 생계 지원이 필요한 어업인들을 위해서 어업인 영어자금 그리고 어촌계 수산물 뿔소라 지원 그리고 각종 수산공익직불제지원사업을 통해서 어업인 경영 안정 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입니다. 어업인들의 복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어업인 종합 검진료를 65세 이상 어업 종사자 1인당 4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외국인 선원 숙소 임대료 지원에 8,100만 원, 어업인과 단체 행사 지원 및 기타 지원 사업으로 1억 4,7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출어경비(유류비) 지원으로 어업 경영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경제발전유류비지원사업에 9억 원, 어업용유류비지원사업에 5,800만 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어업 기반 시설 지원 및 수산 자원 조성입니다. 어업기반사업 5개 분야 사업에 2억 200만 원 그리고 녹색바다조성사업에 4억 8,5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입니다. 기르는 어업 육성을 위해서 수산종자배양장 및 어패류중간육성장 관리 운영에 5억 6,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고 2026년도 종자 생산 계획은 해삼류 약 15만 미, 불볼락 및 우럭 약 1만 미, 전복 약 5만 미 정도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통구미어촌뉴딜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8억 정도로 금년 3월경 공사 착공 예정이고 올 연말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저동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총사업비 295억 원으로 금년 2월 달부터 해서 기본 계획 수립 용역 발주 예정입니다.

또한 어촌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서 울릉군 어촌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5,000만 원, 어촌어항재생사업 기본 구상 용역에 2,0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명품 해양 관광 개발입니다. 명품 해양 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천부 해안변하고 해수풀장 5곳에 정비를 하고 그리고 소규모 어항, 죽암·학포항정비사업에 6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체계적인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이건 학포지구연안정비사업은 총 197억 7,500만 원으로 이안제 160m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42억 4,860만 원으로 4차분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는 해양개발국가시행사업 7건으로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청정바다가꾸기사업은 해양 쓰레기 수거 처리와 어항 항만 시설 유지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14억 8,000만 원이며 해양 쓰레기 처리에 4억 원, 수거에 10억 2,000만 원, 어항 및 항만 시설 유지 관리에 6,000만 원 사업비로 안전한 해양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도서민여객선운임지원사업은 71억 8,7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울릉군민, 경북도민, 준도서민, 차량, 군 장병 가족, 동절기 운임 지원 등을 통해서 여객 운임 부담 경감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책 사업입니다.

24쪽입니다. 앞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울릉군어촌·어항재생사업입니다. 저동항어촌신활력증진사업으로 재정 사업 295억이고 민간사업은 54억입니다.

사업은 핵심 시설과 주요 시설 구분을 하는데 민간사업은 저동항 해양 심층수 스파·찜질복합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기간은 2030년까지 5개년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 계획은 2월 달에 기본 구상하고 기본 계획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식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경식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저동다목적미항사업에 관련해서 군수님이 승인해 줘서 변경된 사항이라서 의장님, 군수님께 질문드릴게요.

의장 이상식
군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군수님, 저동에 다목적미항사업의 일환으로 당초에는 냉동 공장 앞에 펭귄, 그러니까 얼음이 나오는 펭귄을 없애는 걸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존치하는 의견을 냈고 군수님께서 “좋다.” 이래서 존치하기로 결정 내렸는 것 같아요.

군수 남한권

네.

의원 공경식
좋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존치했다손 치면 존치하고 난 이후에 설계 변경이 안 되다 보니까 이동하는 도로가 확 줄어뿟습니다. 존치하는 계획이 생기면 마찬가지로 설계 변경이 이루어져서 차량들이 소통하는 데 문제없도록 만들어야 될 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군수 남한권

그거는 지금 안 그래도 수협 측하고 또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러니까 당초 계획 잘 알고 계시죠, 펭귄 없어지는 걸로?

군수 남한권

네.

의원 공경식
그때 설계했는 게 이동하는 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존치하는 걸로 했다손 치면 그게 걸맞게 설계 변경이 이루어져야 차량들 이동하는 데, 교행하는 데 불편 없도록 설계 변경이 돼야 될 터인데 그대로 된다 카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군수 남한권

그래서 냉동 공장 처마 밑에,

의원 공경식
그대로, 기존대로 설계가 돼 있어요. 기초도 되어 있고.

군수 남한권

당기면 되고 그래서 펭귄 그 바깥으로 도로를 내자고 일단 의견은 교환이 됐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러면 설계 변경 가능한가요?

군수 남한권

그거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의장님, 이거 담당 팀장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식
담당 팀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의원 공경식
담당 팀장님, 수협 의견, 주민들 의견 다 받아들여졌을 텐데 설계 변경이 가능한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해양수산과 해양개발팀장

장민규 해양개발팀장 장민규입니다.

관련된 내용 가지고 저희가 발주처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어항건설팀과 계속 작년부터 협의를 했었습니다.

일단은 주민들 여론이 펭귄 존치에 대한 의견이 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바로 철거를 하는 것보다 존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도로 선형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할지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기로 했고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현재 존치를 하게 되면 도로 선형이나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같이 검토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포항청이랑 긴밀히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협의해서 존치 이후에 설계 변경은 가능해야 될 터인데 가능 안 하면 정말로 수백억을 들여서 저동다목적미항을 만들고 이동하는 데 불편하게 만들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존치 계획 단계에 설계 변경이 가능한지 설계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이거는 이거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당초 계획대로 기초가 다 마무리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변경되는 것도 좀 쉽지 않은 상황 같아요. 그런데도 변경은 무조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도 이것 좀 신경 써주십시오.

군수 남한권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검토만 해가 될 게 아니고 그렇게 되도록,

군수 남한권

주민들 중에서는 없애자 하는 그런 또 반응도 있고, 일부 있어요.

의원 공경식
그리고 당초 계획대로 한다손 치면 그 펭귄은 없어져야 되는 거고 존치해야 된다손 치면 설계 변경이 이루어져야 된다.

군수 남한권

“바깥으로 변경해서 하십시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러면 뭡니까? 판매자 캐야 됩니까? 이것도 좁아지는 상황이 또 생기고.

군수 남한권

그래서 그거를 판단을 사실 좀 하기로 했어요.

의원 공경식
그러니까 협의해서 문제없도록 그래 만들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식
공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한종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한종인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이 교육 가시는 바람에 하시게 됐는데 답변이 힘드시면 담당 팀장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동절기 운임 지원에 대해서 전 국민 70% 해주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상세한,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담당 팀장이 좀…

의장 이상식
담당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한종인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해양수산과 여객항만팀장

정병수 여객항만팀장 정병수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도에서 총사업비는 14억 4,000만 원이고 도비가 60%입니다. 그리고 군비가 40% 해서 2026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오는 전 국민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50% 나가고요. 그다음에 여객 선사에서 20% 지원해서 총 70%가 지원되고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또 시행이 됩니다, 올해는. 총 3개월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알아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기준으로 한 4만 명 정도, 편도에 한 4만 명 정도인데 2월 28일 말까지 지금 예약된 상황으로는 한 5억 정도 지출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2월 달 되면 남은 9억 정도로 또다시 거기에서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의원 한종인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70% 할인되는 부분이 전 객실, 4인실이나 6인실이나 다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해양수산과 여객항만팀장

정병수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최고 낮은 객실 8만 원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70%를 책정을 한 거지 그 위에 6인실 바깥쪽이나 아니면 4인실 기준으로 해서는 저게 안 되고요. 그다음 가장 기본요금인 8만 원 기준으로 해서 5만 6,000원 정도, 최대 5만 6,000까지 지원해 주는,

의원 한종인
그러니까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그 말씀이네. 그죠?

해양수산과 여객항만팀장

정병수 네, 맞습니다.

의원 한종인
그런데 이게 지금… 물론 제가 여기 현수막에도 봤거든요. “전 국민 여객선 운임 최대 70% 지원” 이래놨는데 우리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봤을 때 객실 상관없이 전부 다, 모든 객실 다 70%인지 알고 있거든요, 사실. 저도 사실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들어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걸 제가 처음 알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전 국민이 아는 거하고 우리 군민들이 다 아는 이런 70%를 저는 진짜 올해 처음 알았습니다.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6인실 안에 있는 이 칸만 기준으로 해서 이게 된다니까, 70% 된다니까 이거는 가만 지금 생각하니까 이거는 생색내기에 가까운 거지, 진짜. 겉은 아주 화려해요, 보기에는. 그런데 속에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걸 제가 인자 알았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해양수산과 여객항만팀장

정병수 그거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도서민 여객 운임 지원할 때도 저희들이 가장… 4인실이나 이런 거 보면 저희들이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4인실 기준으로 봤을 때 관광객이나 오면 제가 알기로는 12만 원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홍보가 덜된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TV나 이런 데 나왔을 때는 저희들이 금액이 명시가 됐었습니다. 최대 5만 6,000원까지 할인을 해준다고 명시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따로 저희 군에서는 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따로 팸플릿이나 그런 거는 제작이 안 됐었는데요. 저기 크루즈에서 보면 보통 70% 해서 5만 6,000원이 기재됐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의원 한종인
그런데 지금 관광 오시는 분들은 이거 다 알고 오시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꼭 내가 6인실에 타야 하는 그거는 없잖아요. 내가 4인실 타고 싶으면 6인실 가격하고 4인실 가격이 다를 거 아닙니까?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더 낼 거 아닙니까, 거기에 70%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거.

그렇다 치면 지금은 손님이 없어서 그런데 만약에 손님이 많아서, 겨울에 손님이 많았을 때 관광객들이 6인실을 다 차지한다. 다 예약을 했다. 그러면 주민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6인실을 이용하고 싶어도 사실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과 여객항만팀장

정병수 앞으로는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잘 검토해서 차후에는 대책 마련을 해서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한종인
물론 이거 이렇게 하면 예산 문제도 있겠지. 14억 얼마 이 부분이 물론 들어가다 보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다음에 이렇게 손님이 많이 오면 좋은 부분 아닙니까? 이분도 4인실도 탈 수 있고 2인실도 탈 수 있고 6인실도 탈 수 있는 그런 그거를 열어놔 주고 그만큼 많이 오게 되면 우리 주민들도 좋지만 경제도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예산도 더 확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조례를 개정할 수 있죠, 혹시나? 이거 아마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

해양수산과 여객항만팀장

정병수 도에서 기본 지침은 내려왔었고요. 그다음에 기본 지침 안에 보면 8만 원에 대한 기준으로만 지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거를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선사나 이런 거 해서 시행을 하는 데 문제점이나 그런 부분은 지금 서로서로 보완을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 한종인
맞아요.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내가 오늘 와가 1박을 하고 간다고 계획을 했는데 사실 그다음 날 배가 안 된다 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는 또 적용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 오시는 분들은 억울한 면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제가 봤을 때 홍보가 아직 조금 다, 누구나 다 70%는 어느 실이든 4인실이든 70%인 줄 알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많이 홍보해 주시고 누구나 다, 4인실이든 다 70%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관광객이 들어와서 우리 경제가, 울릉도 경제가 많이 살아났으면… 더 좋은 바람인데 이게 사실 3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동절기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 동절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한 거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폭을 넓혔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담당 부서에서도 조금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혹시 그런 거 할 가능성 있죠?

해양수산과 여객항만팀장

정병수 일단 지금 말씀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어차피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에도 한번 건의도 해보고 그래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점점 나아지는 방향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의원 한종인
처음이라 물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누구나 다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러면 설 귀성객은 할인 없어지는 거죠, 이거 70%에 들어가기 때문에?

해양수산과 여객항만팀장

정병수 네. 이거는 동절기 할인으로 해서 일반 귀성객은 30%밖에, 30에서 50%밖에 안 되는데 이게 70%다 보니까 이걸로 다 적용하기로 얘기는 다 됐습니다, 선사하고.

의원 한종인
우리 귀성객은 순수 군비로 하는 거죠?

겨울에 사실 지금은 우리 부모님들이 바깥으로 많이 나가시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겨울에 이 시절만큼은 귀성객들에게도, 귀성객 요금도 조금 더, 여기에 70%에서 조금 더 보태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더 들거든요. 더 할인을 해주면, 귀성객에게. 고향을 찾는, 우리 부모님들을 찾는 귀성객들에게는 조금 더 할인을 해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상식
한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의 연속성 때문에 본 의원이 잠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지역 주민들이잖아요. 그죠? 지역 주민들도 똑같이 최저 운임, 그러니까 울릉크루즈로 말하면 창문 없는 내측, 최고 싼 방에 70% 해줍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다 지원됩니까, 울릉군민?

해양수산과 여객항만팀장

정병수 울릉군민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저희들 7,000원으로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의장 이상식
아니, 이거 말고 평상시에 우리 울릉군민들이 보조를 받아서 7,000원에, 지금 현재 6인실 내측 같은 경우에는 7,000원 운임을 주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 여객항만팀장

정병수 네.

의장 이상식
그러면 내가 울릉군민인데, 주민인데 4인실을 내가 원한다 그러면 보조를 받을 수가 있나, 없나 이거죠. 지금 현재 동절기지원사업은 안 된다고 캤었는데 평상시에는 받을 수 있나, 없나 이거죠.

해양수산과 여객항만팀장

정병수 지금 현재 저희들이 4인실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2만 4,000원 정도씩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들이 지원받는 거는 지원받고요. 그다음에 자부담하는 부분이 4인실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 지원하고 관계없이 도서민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의장 이상식
그러니까 여기 보고 내용에 보면 울릉군민들은 정액제 80% 지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울릉군민들은 6인실이든 4인실이든 2인실이든 보조를 다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되죠?

해양수산과 여객항만팀장

정병수 네.

의장 이상식
그게 중요한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홍성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성근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해양수산과에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우선 지금 오늘 우리가 신문 보도상, 페이스북상 감척이 43억이 경상북도 전체 사업비의 30%가 배정됐다는 소리가 반갑기도 하면서 어느 한 부분은 정말 좀 ‘이게 반가워해야 될 일인가.’ 이런 교차가 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연 우리가 감척하는 걸 계속 이렇게 감척 예산이 더 불으면 불을수록 반가워해야 될 이런… 계속 이게 지속되면 울릉군이 앞으로 어떻게 유지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산 정책도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마는 정말 획기적인 정책은 아직까지 한 번도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지금부터라도 수산 정책만큼은 이것도 처음부터 다시 뭔가 시작이 돼야 된다. 그래야만 4면이 바다고 울릉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 물론 팀원들도 그렇고 다음에 인사에서 오는 팀들도 있겠지만 수산 부분만큼은 울릉도를 이제까지 지탱해 온 산업이고 울릉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산업이고 이걸 앞으로 관광 쪽으로 간다면 어떻게 접목시켜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보면 청정 바다 꾸미기도 있고 한데 이 부분도 우리가 폐그물 수거도 제가 그전에 군정 질의를 통해서 전 세계 노르웨이, 노르웨이가 그 피폐된 주위의 바다를 그물 수거부터 시작해서 개인의 그물, 자기 그물 이력화를 시켜서 철저히 관리하면서 고기들, 수자원들이 다시 모여들어서 전 세계 2위에 달하는 수산업, 그 나라가 부흥이 됐듯이 우리 울릉군도 이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지금 우리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대해서 답변은 제가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2022년부터 어촌뉴딜사업, 어촌뉴딜300 이 사업이 울릉군에 사업을 쭉 하면서 지금까지 성공된 사업들이 없습니다. 사업비는 투자가 되었습니다마는 과연 어촌뉴딜300사업이 그 지역의 어촌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수익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나간 부분은 지나간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놓치고 간과했던 부분들을 이번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저동에 295억 공모를 해서 정말 그 많은 지자체 중에, 4개 뽑는 지자체 중에 울릉군이 공모 선정이 되어서 이 사업비가 진행이 될 것인데 이 부분도 물론 급하게, 제가 알기로는 급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 이 사업 따오는 데만 우리가 전념을 해서 사업을 따왔다. 그러면 사업 따온 만큼 이것이 저동항하고 잘 어우러져서 저동에 지금까지 어촌뉴딜300에 진행이 크게 울릉군에 도움이 안 되었다면 이 부분만큼은 이제는 정말 주민들과 그 지역 사회와의 소통, 간담회 이런 걸 자주 열고 의견을 수합하고 해서 정말 이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따올 때 뭐, 뭐 하겠다, 지금 현재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 주요 시설이 어떻다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면밀히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 먼 장래를 보는 이런 사업들이 되어서 이것이 울릉군에 정말 성공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담당 팀과 담당 부서에서 주민들과 이 상황, 용역을 주더라도 용역에서 적극 관여해서 꼭 성공적인 사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식
홍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경환
지금 실장님이 답변을 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담당 팀장 답변이 가능하면 해주시고 아니면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고 보고를 받아야 될 그런 사항 같아서.

지금 저동항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이게 다기능 예전에 복합항에 당초 계획할 때 안에 포함됐던 내용들이, 지금 사업 추진이 안 됐던 부분들이 저동항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지금 다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민간사업이 54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 내용으로 보면 해양 심층수를 이용해서 스파·찜질복합센터를 짓겠다. 당초 다기능 복합항 할 때도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지금 포함이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공모에 선정됐는 것 같은데 지금 심층수 라인이 우리 군비를 들여서, 거의 60억 들여서 심층수 라인을 깔았습니다. 보수하고 여러 가지 거기에 투자된 돈이 라인 까는 데만 60억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무용지물이 돼 있습니다. 라인이 지금 중간에 파손되고 해서 보수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라인사업을 이 사업비에서, 재정사업비에서 라인사업을 해줄 것인지 이런 것도 분명히 계획이 수립돼야 되고 그게 뒷받침돼야 민간사업자가 누구든지 공모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인 그림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을 것 같기 때문에 추후에 상세 계획들이 수립이 되면 의회에 꼭 사전에 먼저 한번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담당 부서장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경환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장 이상식
최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호
뉴딜사업 담당 팀장 좀, 의장님.

의장 이상식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호
지금 보고 내용에 보면 지난 12월에 토목 공사, 전기 공사, 건설사 관리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향후 계획을 보게 되면 금년도 12월 달에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이 기간 안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 해양개발팀장

장민규 해양개발팀장 장민규입니다.

저희가 통구미 어촌 뉴딜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선정됐고 저희가 거북바위가 무너지게 되면서 행정 절차들이 많이 지연됨에 따라 발주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발주를 다 했었고 제일 큰 공사인 건축·토목 공사 개찰을 작년 12월 달에 했었는데 계약상 문제가 좀 생기면서 지금 아직 계약이 지연이 됐는 상황입니다. 지금 결국 질의나 답변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다음 주 정도면 계약이 될 것 같은 상황이고요.

저희가 공사 기간 적정성 검토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건축·토목 공사에 12개월이 소요된다고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계약이 됐었으면 올해 12월 달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계산했는 것보다는 1~2개월이 부족한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계약이 좀 지연됨으로. 그래서 저희가 계약이 된 이후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작을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독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의원 최병호
아니, 독촉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거의 하마 4년이 지났다고. 그죠? 햇수로는 4년이 지났는데 당초 우리가 이거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경관 조명이나 터널탐방로조성사업은 23년도에 하마 설계가 나왔다고. 설계 단가가 나왔다고. 공사 금액 단가가 나왔는데 금년도 시행을 했을 적에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설계 내역 단가로 입찰 볼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만약에 공사비가 증액된다고 보면 그 사업비를 줄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 금액을 늘리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야 되는데 방침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해양수산과 해양개발팀장

장민규 의원님 말씀대로 23년도 말까지 실제적인 기본 및 실시 설계 내역서가 다 나왔었습니다.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 주요 공정들이 거북바위가 무너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발주를 안 하고 미뤄놨던 상황이고요.

작년 12월 달에 발주 낼 때는 원가 심사 절차나 이런 단가들에 대해서 최신 업데이트하고 적합성 절차를 다 밟은 상태에서 공사 발주를 했기 때문에 공사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크게 문제가 없는,

의원 최병호
변동이 없다?

해양수산과 해양개발팀장

장민규 변동됐는 걸 반영을 해서 발주를 했는 상황입니다.

의원 최병호
그러면 변동된 게 없다 보면 구체적으로 어느 한 공정을 줄였을 건데. 같은 내역 가지고는 안 되잖아. 그렇죠?

해양수산과 해양개발팀장

장민규 네. 저희가 사업비가 좀 줄었는데도 지금 사업이 가능한 이유는 저희가 입찰을 보게 되면서 낙찰 잔액이 10% 이상 발생됐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원래 최초 계획에는, 22년도 계획에는 감리비가 원래 10억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사 발주가… 보통 감리비 10억을 편성한다는 건 공사를 한 2~3년 정도를 한다고 했을 때 10억 정도 편성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남은 개월 수로 계산을 하니까 한 2억 원 정도로 나왔고요, 감리비에서. 그래서 감리비에서 한 8억 원 정도가 절감됐고 낙찰 잔액 등을 하기로 하면 지금 최초 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사업 범위 내에서 지금 사업을,

의원 최병호
그러면 부대 경비에서 절약을 해서 이쪽 공사비로 넘겼다 이거네. 그죠?

해양수산과 해양개발팀장

장민규 네, 맞습니다.

의원 최병호
아무튼 이게 시일이 하마 경과가 오래됐기 때문에 최대한 성의를 보여서 금년 안에는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할 수 있죠?

해양수산과 해양개발팀장

장민규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최병호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식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명호입니다.

2026년도 환경위생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지속 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친환경 섬 구축을 목표로 2026년 주요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활성화입니다. 우리나라 제1호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연중 지질공원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이며 특히 올해에는 국가지질공원 재인증을 위한 학술 연구 용역을 시행하고 지질공원 해설사 3명을 신규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미세먼지 없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탄소 제로 섬 실현입니다.

먼저 친환경 전기 자동차 보급이 사업비 33억 3,990만 원으로 305대 정도의 전기 자동차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업비 1,500만 원으로 전기 자동차 개인용 완속 충전기 15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운행차배출가스저감사업은 노후 경유 차량 폐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2,190만 원으로 79대 정도의 노후 경유 차량을 폐차 지원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환경 오염 사전 예방 및 탄소 배출 저감 종합 추진입니다. 연중 대기·폐수, 비산 먼지, 건설 폐기물 등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을 지도·단속하고 탄소중립 포인트제를 운영하여 환경 오염을 사전 예방하고 군민들에게 저탄소 생활 실천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사업비 2,000만 원으로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기기를 보급하고 군비 4,000만 원으로 노후화된 RFID 20기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사업비 4,500만 원으로 노후 클린하우스를 3개소를 교체 설치하고 사업비 2,000만 원으로 클린하우스 20개 정도를 도색하는 등 생활 폐기물 분리배출 시설 인프라를 개선할 나갈 계획입니다.

3월부터는 생활 폐기물 불법투기감시단 10명을 운영하여 생활 폐기물이 바르게 분리배출되도록 계도해 나가고 클린하우스 청결지킴이 4명을 연중 운영하여 RFID와 클린하우스 주변의 청결 유지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사업비 1억 850만 원으로 대형 폐기물 소형 리프트 트럭 1대를 7월까지 구입하여 운영함으로써 수거 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환경기초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구암 수층에 위치한 생활 폐기물 소각 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을 안정적으로 위탁 운영하겠습니다.

두 시설 모두 금년 6월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관계로 위탁 기간을 6개월 연장 운영하고 2027년 민간 위탁 재계약을 위해서 원가 계산 용역을 금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체계적 관리입니다. 2024년 총사업비 134억 6,0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시작했던 구암소각시설증설사업은 2025년 말 위수탁 사업자인 한국환경공단과 적정 부지 및 적정 사업비 등 사업 추진을 협의해 오던 과정에 사업비가 279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사업비 증가에 따른 기본 용역을 시행하여 기획예산처에 총사업비 증액 변경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국비 50%로 진행되는 본 사업에 대해서 국비 지원 비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월 사업으로 추진 중인 위생매립장 제방 축조 공사는 1월 초 착공하였습니다. 준공 시까지 공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위생업소 안전 관리입니다. 관내 666개 정도의 공중위생업소와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연 1회 법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지만 올해에는 2회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월 중에 법정 교육을 우선 실시하고 7월에 친절 위주의 자체 교육을 한 번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관광 성수기 이전에 연중 상시적으로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입니다. 학교, 유치원 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 업체에 대해서 식중독 예방 절검을 봄가을 개학기 이전에 2회 실시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시책 사업입니다. 시책 사업은 유해 야생 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울릉도에 서식하는 유해 야생 동물인 꿩으로부터 명이, 마가목 열매 등 주요 농업 소득 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중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월부터 3월까지는 동절기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4월부터 11월까지는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올해는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동절기 집중 피해방지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식
환경위생과장님의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경환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유해 야생 동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울릉군 관내에 보면 들고양이들이 엄청 개체 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게 중성화 사업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들고양이는 환경부로부터 지정받은 유해 야생 동물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 최경환
예전에는 중성화사업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개체 수 조정 안 하면 지금 운전자들이,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제가 알기로는,

의원 최경환
이게 농업기술센터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환경 파트에서 한 게 아니고 축산 파트나 이쪽에서 했던 사업 쪽으로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 쪽에서 들고양이 중성화를 한다는 자체는,

의원 최경환
유해 야생 동물, 농작물하고 있으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지정받아야 되는데 유해 야생 동물이 아닙니다, 들고양이.

의원 최경환
들고양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가 담당 부서가 아니더라도 나왔는 김에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알겠습니다.

의원 최경환
이게 요즘 로드킬당했는 사례들을 상당히 많이 봐요. 그러면 교통사고 낸 운전자는 상당히 위협감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 계획을 어느 부서든 지금 수립을 해서 이거를 어떻게 할 계획을 세워야지 이걸 계속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환경 차원에서도 좋은 방법이 없는지 저희들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경환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식
최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홍성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성근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생활 폐기물 불법 투기. 우리가 지금 생활 폐기물을 버려 놓으면 수거해 가는 폐기물이 있고 불법적으로… 불법이니까 수거를 안 해가겠죠.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네, 맞습니다.

의원 홍성근
이 부분들이 불법 폐기물, 수거 안 해가는 폐기물들이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방치돼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2026년에는 해결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저희들도 이게 실질적으로 분리배출, 정상적으로 분리배출하지 않고 용도별로 다르게 했는 것을 마대 자루에 넣는다든지 그대로 방치를 해서 버리는, 이렇게 하게 다르면 환경미화원 자체들도, 수거하는 미화원 자체들도 이거는 불법적으로 배출된 거니까 안 가져가는 지금 실정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저희들 사무실에 앉아서 클린하우스마다 감시 카메라가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인이 누가 버렸다 하는 것을 다 파악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대부분 파악됩니다. 그래서 며칠 새 자진해서 가져가시라 아니면 처리하시라고 딱지를 붙이고 난 뒤에 며칠이 지나서 그래도 안 가지고 가면 저희들이 현장 카메라를 확인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아야 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과태료까지 저희들이 부과하는 시스템을 올해에는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계획이니까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성근
이 부분이 물론 버리는 분도 수거될 걸로 알고 버리시는 분도 계시고 잘 모르고 그냥 버리다 보니 우리가 수거 안 해간 부분은 바로 스티커를 붙입니다. “불법 폐기물이니까 어떻게 해라.” 스티커를 붙이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이런 불법 투기에 대해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곧 관광 성수기 들어오면 청정 울릉의 이미지 자체가 눈살을 찌푸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시간이 안 나고 업무에 조금 시간들이 부족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신경 쓰셔서 관광 성수기철이라도 이런 부분이 잘 단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군민들한테 한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실정 자체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생활 폐기물 중에 재활용 선별 가능한 폐기물들을 처리를 하고 하는 데 9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육지로 반출하고 저희들 예산이 9억 원 정도 소요됐는데 올해는 한 예산 편성이 2억 5,000 정도 감액된 6억 5,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저희들 6원 5,000만 원을 쓰레기 처리하는 데, 싣고 나가는 데 더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폐목재 이거 실어 나가는 데 예산이 만만치 않게 2억 정도 소비가 되고 그다음에 합성수지, 폐합성수지. 우리가 분리 선별을 구체적으로 잘 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분리 선별하기 곤란한 폐기물들이 이물질 섞였는 거를 분리배출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선별에 어려움을 겪어서 쓸어서 싣고 나갔는 그게 한 3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폐합성수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산 절감 차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이게 배출을 좀 제대로 깨끗하게 배출해 주시면 육지로 실어가서 하는 것을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목재 같은 경우에는 구암 수층에 소각 시설이 여건이 된다면 여기서도 일부 소각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폐합성수지 같은 경우에는 깨끗하고 제대로 구분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재활용 선별 폐기물로 구분해서 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활용 폐합성수지가 깨끗하고 분리배출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적극 행정에 협조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홍성근
말씀 잘하셨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육지에 가게 되면,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 보면 분리수거를 깨끗하게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릉도 군민 여러분들께서는 그에 비하면 조금 관심이 덜하다 할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도 군민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홍보라든지 울릉도의 예산 절감, 깨끗한 섬을 만들기 위해서 군민 모두가 동참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펼치셔서 하여튼 울릉도가 청정 울릉에 걸맞은 그런 울릉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알겠습니다. 홍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홍성근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식
홍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호
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 독도 국가지질공원.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네,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의원 최병호
조금 전에 국가 1호라고 했는데,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국가지질공원,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입니다, 공식 명칭.

의원 최병호
우리 지금 지질연구사는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공고를 3회 정도 실시를 했는데 아직까지 지원자가 없습니다.

의원 최병호
지원자는 없고 해설사만 계속…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해설사는 지금 현재 23명이 해설사로 지정돼 있고 그중 절반 이상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병호
직급을 올려서 지원 모집을 하면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련 학교나 학과 이쪽에 상시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있고 협조 공문을 발송함에도 불구하고,

의원 최병호
그래도 없다?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지금 지원자가 없는 실정인데 국가지질공원 재인증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해설사가 꼭 필수 요건입니다. 해설사가 아니고 지질 공원 전문가가 직원이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어찌 됐든 금년, 올해 안으로 1명이 채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의원 최병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유해 조수 우리 지금 꿩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시책 사업으로 하네.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네.

의원 최병호
지금 우리가 3월 달에,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3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동절기에 하고,

의원 최병호
그러면 한 마리당 얼마씩 주죠?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그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5,000원입니다.

의원 최병호
그런데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맞습니다.

의원 최병호
그런데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개체 수를 줄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부화기 때 알 수거하는 게 제일 개체 수를 줄인다고 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에는 동의를 합니다.

의원 최병호
꿩이 알 까는 시간이 거의 4월에서 5월, 9월에서 10월 두 번이라고, 1년에. 그러면 아가 밭에 앉았던 자리에 가면 거의 꿩 알이 7~8개는 있어요. 여기에 대한 농민들한테 하나의 2,000~3,000원이라도 주면 면사무소에 사진을 찍어서 가져오면 직원들이 와가 수거하는 그 개체 수 줄이는 게 제일 빠르지 이거는 놔놔뿌면 한 마리가 열 마리 정도 새끼가 9월 달까지 넘어가야 이게 또 포획할 수 있다고. 그런데 포획할 수 있는, 개체 수를 줄일 수 있는 다각적으로 방법을 찾아야 되지 무조건 하고 총포에만 의존해가 하는 거는 늦다는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제가 알기로는 알까지 유해 조수로는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의원 최병호
유해 조수 아니라도,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일단 제 말씀 끝까지…

환경과에서 농업기술센터 이게 목적 자체는 농작물에 피해를 끼치는 유해 조수를 구제함으로 인해서 주민들 농업 소득을 안정시키는 게 주목적이라 보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머리를 맞대고 꿩 알 수매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의원 최병호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방법을 검토를 해줘야 되지 무조건 하고 큰 꿩만 잡는다 그러면 이거 못 잡은 새께는 개체 낳았을 때 어떻게 감당하노? 알은 잡기 쉬워.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의원 최병호
그러니까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센터와 검토를 해서,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환경법이 다 못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하고 머리를 맞대보겠습니다.

의원 최병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식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수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미래전략과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장지영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장지영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그린 U시티 프로젝트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0억 원으로 울릉서중학교를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곧 3월 달에 도의회에서 매각이 결정이 되면 그 일정에 맞춰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RISE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5억 원의 예산으로 5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 또한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8페이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인재육성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100억 원이 되겠으며 저희들 지금까지 50만 원 모금돼 있습니다.

주요 장학금은 3개 분야에 지원하는 게 되겠으며 이것 또한 매년 지급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울릉교육발전위원회 법인 청산 절차 진행을 보시면 해산 절차는 보고서 내용과 같고 해산하는 데 한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걸로 판단되고 있으며 저희들 2월이나 3월 중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공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특구 운영 예산은 전체 20억인데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건 9억 그리고 교육청 시행이 11억이 되겠습니다. 울릉군 직접 사업은 6개 분야고 교육청이 3개 분야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년으로 시범 지구가 만료되기 때문에 내년도 정식 지정을 위해서 3월경에 저희들 용역을 발주해서 정식 지정받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지역이 주도하는 인구 감소 대응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 시책으로는 결혼장려금지원사업, 전입세대지원사업 그리고 도 시책 사업으로 3개 분야 지원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지역 활력 도모를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2022년부터 매년 저희들 예산을 받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72억 원을 배정받아 6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지원정책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의일할기회확대사업으로 4개 분야를 시행하게 되고 청년 주거 안정 강화로 또한 4개 분야를 시행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식
미래전략과장님의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홍성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성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관 업무를 보니까 스키 캠프, 초등학교 5학년 상대로 오늘 끝이 나죠? 스키 캠프를 우리가 매년, 코로나 빼고 매년 운영을 했었는데 제가 이 부분 업무 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스키 캠프를 운영을 하고 그에 관심 있는 학부형들께서는 자녀들 동절기에 따로 또 우리가 스키장을 가서 스키를 실질적으로 타보고 하는 부분들이 페이스북에도 올라오고 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 울릉군이 대한민국에서 적설량이 제일 많은 곳에서 우리가 어릴 때는 스키를 대나무 스키부터 많이 타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이런 기회 아니면 실질적으로 스키를 탈 그런 체험이 없다 보니까 관심 있는 학부형들이 아주 열성 있게끔 하는 것 같습디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스키 캠프를 운영할 것 같으면 지금 울릉군의 레벨, 그 나이, 그 학생들에게 맞는 레벨에서 최고의 레벨을 가지고 있는 애들도 몇 명 있습디다, 제가 알아보니.

그래서 울릉군의 홍보를 위해서라도 조금만 예산이 지원된다 하면 스키 대회 출전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면 울릉군의 유니폼을 입혀서 스키 대회 이런 부분에 출전이 가능하면 이것이 울릉군의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일부러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울릉군도 홍보가 되고 스키를 능력 있게 잘 타는 애들은 또 추억도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스키 캠프를 검토하면서 이런 부분까지 연계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잠시 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어떤 복안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할지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미래전략과장 장지영

우선 드는 생각이 스키 대회라 하면 유소년 스키 대회, 주니어 스키 대회 이런 거 말씀하시잖아요.

의원 홍성근
그 나이대에 맞는 스키 대회가 있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장지영

안 그러면 아마추어 스키 대회.

의원 홍성근
유소년 스키 대회.

미래전략과장 장지영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게 과연 교육 분야하고 맞느냐 하는 고민이 되거든요. 유소년이나 주니어나 아마추어 스키 대회는 저희가 체육 활성화 방향으로 볼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쨌든 간에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홍성근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가 틀릴 수 있다. 교육특구기금으로 가능할지 안 그러면 교육청에 가능할지. 왜냐하면 스키 대회를 참가하려면 그 레벨에 맞는 사람이 참가해야 될 것이고 그 레벨에 맞게 참가하려면 일주일이나 열흘 전에 먼저 대회장에 가서 경험을 해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적설량이 제일 많은 울릉군에서 이 부분이 울릉군의 홍보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어차피 스키 캠프를 운영할 것 같으면 이 부분과 연계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의견을 한번 내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인구 감소 대응 부분에 대해서 제가 2025년도 인구 조사 이래 울릉군 인구가 제일 많이 줄었는 상황입니다. 8,700명이 안 되는 상황으로 되어 있고 출생자 수도 몇 년간 최저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돌아가신 분들도 최고로 많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연 감소가 너무 많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 이 부분이 과연 우리 인구 울릉도 감소 대응에 적절한 대응이냐 한번 새롭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도 대구·경북 통합에 대한 찬성을 하시는 의원들 내용을 보더라도 인구 증가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인구 증가는 어차피 청년 정책에서부터 시작해서 좀 청년들의 유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작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기존에 하던 이런 사업들로 과연 인구 감소에 대응이 되느냐?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계속 이야기하는 게 주택 문제, 양질의 일자리 문제, 지역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문제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어야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인구소멸대응기금 자체가 계속적으로 최저의 사업비를 받다 보니 이 부분도 인구 소멸 대응 정책과 이 부분하고 연계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만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지금까지의 인구소멸대응사업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하고 실질적으로 인구 증가에 대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동떨어진 사업들을 많이 해가 왔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인구 소멸 대응에 대한 사업들은 이거와 맞춰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구 소멸 대응에 대한 사업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싶은 본 의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조금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말씀을 해주십시오.

미래전략과장 장지영

큰 틀에서 인구 증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인구 증가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대한민국의 인구는 한정돼 있고 수도권의 인구를 지방으로 빼가든지 안 그러면 다른 지방에 있는 인구를 가져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 본다면 사실 인구 증가 시책은 국가 시책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출산율을 높여서 전체 대한민국 인구가 늘어나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만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맡겨놓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인구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우수한 지자체 사례를 보면 다른 지역과 특화된 시책을 가지고 인구를 어쨌든 간에 한정됐지만 다른 지역 인구를 땡겨와서 인구를 늘리는 그런 상황인 거죠. 대표적인 게 신안 같은 햇빛연금제도 그런 겁니다.

저도 제가 생각하는 인구 증가가 어떤 거냐 그러면 저희 부서가 컨트롤타워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방향성도 잡고 그다음에 아이디어도 낼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꼭 저희 부서에서 한정돼가 할 사항이 아니고 사실 울릉군 전체 부서에서 인구 증가와 관련된 시책들이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인구 변화 요인 중의 하나가 관광 분야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관광이 활성화되면 관광 관련 종사자가 내륙에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관광객이 줄면 관광 관련 종사자가 다 빠져버리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는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인구를 증가시켜 주는 방법 분명히 찾으려고 노력할 거고요. 다른 부서에도 같이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어떤 한계가 있냐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게 있고 또 관련된 기관에서 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재원은 한정돼 있습니다. 사실 인구가 늘어날라 그러면 주택을 많이 지어야 되는 건 당연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으로만 재원이 갈라 그러면 또 많은, 8,000명 넘는 우리 주민들이 이쪽 분야에 원하는 게 있고 또 청년 쪽은 청년 쪽으로 해달라는 게 있다 보니까 방향성이 지금 잘 못 잡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10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의견들이 잘 안 나왔지만 여러 의견을 들어보려고 할 겁니다. 부서 의견도 들을 거고 주민들 의견도 들을 거고 아까 말씀하신 청년 의견도 들어볼 겁니다. 들어보고 수합된 의견을 가지고 가장…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비보다 넘어설 수 있는데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관에서 독단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래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누구 하나 자기들이 원하는 걸 우선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5년을 두고 순차적으로 간다든지 그래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추가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집행률이 낮거나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있어서 추가 확보가 힘들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많이 저희들이 올라섰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홍성근
이거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집행률에 따라서 평가가 엇갈리면 돈이 수십억, 50~60억 정도 차이 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매년마다 이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또 과장님도 바뀌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활발하고 조금 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그리고 집행률도 잘 진행될 수 있는 사업들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제일 많이 등급을 받아서 사업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년 지원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가, 지난해에 조례가 통과된 후에 청년들 주거비 지원에 대해서 조례에 명시가 돼서 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연봉 정도 수입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 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고를, 언제쯤 공고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공고를 해서 곧 시행할 계획입니까, 지금?

미래전략과장 장지영

이게 지금 9,600만 원 정도 저희들 예산이 잡혀 있고 대상은 20명 정도 되는데 이거 아직까지 제가 정확하게 진행 상황을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챙겨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의원 홍성근
이 부분은 우리가 그전에 국가에서 하는 지원에 대한 연령대 그리고 우리가 상위 소득의 몇 프로, 70% 이하 이렇게 하다 보니 많이 혜택이 없어서 연봉을 150% 이상, 소득의 150% 상당, 연봉 한 4,000만 원 이내 정도의 공무원도 포함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월세 지원을 하는 걸로 아마 예산이 잡혀 있을 겁니다. 이 부분도 시행할 것 같으면 빨리 공고를 해서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장지영

잘 알겠습니다.

의원 홍성근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식
홍성근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군정 주요 업무 보고는 미래전략과까지 하고 재무과부터는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26년 2월 5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 서명의원

  • 최병호     홍성근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군수 남한권
  • 부군수 남 권
  •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 경제교통정책실장 신정발
  •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 주민복지과장 구현희
  •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 해양수산과장
  •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 도시건축과장
  • 미래전략과장 장지영
  • 재무과장 김성엽
  • 총무과장 김종식
  • 보건의료원장
  •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 보건원무과장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구연
  • 농업유통과장 최영선
  • 기술보급과장 조상영
  • 독도박물관장
  • 독도관리사무소장 임장원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 시설관리사업소장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서보성
  • 전문위원 김미정
  • 의사팀장 윤은정
  • 6급전문위원 여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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