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3호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2026년 2월 5일
장소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울릉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4. 울릉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5.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3. 울릉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4. 울릉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11시 00분 개의)
- 의장 이상식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외 4명은 기공지한 바와 같이 금일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
- 의장 이상식
-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성엽
재무과장 김성엽입니다.
재무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군정의 성장을 이끄는 재무 행정 실현을 목표로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철저한 세원 관리 및 발굴입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과 부합한 엄정한 세수 추계와 세원 관리로 군정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겠으며 납세 편의 시책 적극 추진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세무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체납액에 대한 체계적 관리 강화입니다. 자주 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 확충을 위하여 체납액 징수목표제 설정 및 징수 철저로 건전한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신속·투명·적법한 지방 회계 추진입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에 발맞춘 신속한 회계 집행과 신뢰성 있는 행정 운영 및 공공 구매 활성화로 공정한 회계 그리고 정확한 재정 공시를 통한 투명한 회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공유 재산의 적극적 활용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 재산 실태 조사를 통한 적극적 활용으로 효율성을 강화하겠으며 무단 점유 등 불법 사항에 대한 행정 조치 및 유휴·은닉 재산 발굴 그리고 자투리땅 매각 등 재산 수입 증대 방안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울릉군 청사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사업비 19억 원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5월 내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저동관사재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저동관사재건립사업은 지난해 9월부터 방향이 결정되어 본설계를 위한 사전 단계인 공공건축심의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하여 현재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올 2월 초 건축 설계 제안 공모를 시행하여 3월부터 실시 설계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그저께 도시건축과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군청사택조성사업과 연계한 도시재생사업 공모 사업이 진행 중이며 빠르면 3월 말경 늦어도 4월 초까지는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도시재생사업 공모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방향이 확실히 결정될 것 같습니다.
본 공사의 사택 부분에 대한 사업비는 군비 70~80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3급 관사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노후된 관사의 옥상 및 외벽 방수와 창호 등의 수시 보수 공사를 통하여 직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건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울릉군 디지털 국토 행정 서비스 플랫폼 활용입니다. 4억 원의 예산으로 지난해 연말 완공한 울릉군 디지털 국토 행정 서비스 플랫폼을 군 산하 직원들 교육과는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활용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경계 분쟁 해소를 위한 지적 재조사입니다. 디지털 지적을 통한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스마트 지적 정보 제공과 정확한 토지 정보 제공 및 행정 절차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6년부터 현재까지 서면 지역을 중심으로 12개 지구를 나누어 단계별 추진하였으며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북면 지역 중 현포1지구를 지적 재조사하기 위한 첫 단계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3월 중에 주민 설명회를 시작한 후 이후 행정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도로명판야간조명장치설치 및 노후건물번호판교체사업입니다. 야간 시간대의 시인성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과 생활 편의를 도모하고 미관 개선 및 위치 찾기 편리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조명 장치의 경우 현재까지 74개소를 설치하였는데 야간 보행 환경에 많은 도움이 되어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식
- 재무과장님의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병호
-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7페이지에 보면 체납액 징수 당초에는 1억 7,700을 목표를 두고 있었으나 지금 이월 체납액이 4억 4,300만 원이죠?
- 재무과장 김성엽
네.
- 의원 최병호
- 40% 정도 되는데, 지방세가. 이게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 재무과장 김성엽
이월 체납액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 작년에는 9억 4,0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저희가 50% 이상 징수하여 현재 남았는 게 4억 3,000만 원쯤 됩니다.
- 의원 최병호
- 4억 3,000만 원 같으면 금년도 또,
- 재무과장 김성엽
그중에 올해는 목표를 40%는 정리하려고 목표를 40% 잡았습니다.
- 의원 최병호
- 그러면 내년도 이때쯤 되면 한 20% 정도, 체납액이?
- 재무과장 김성엽
일단 목표는 저희가 1억 7,700만 원 정리하는 걸로 했는데 그거는 저희 목표고 하는 과정에 따라서 금액은 달리할 수 있겠습니다.
- 의원 최병호
- 장기 체납자도 있습니까, 여기?
- 재무과장 김성엽
장기 체납자도 좀 있습니다.
- 의원 최병호
- 그러면 그 체납자는 수급을 어떤 방법으로 해소할 것인지?
- 재무과장 김성엽
저희가 계속 고지도 하지만 결국은 압류 조치를 하는 단계를,
- 의원 최병호
- 단계까지 왔다?
- 재무과장 김성엽
네. 그리고 재산이 없다거나 이렇게 되면 일단 저희는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리 보류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일단 정리 보류시키고 그래도 재산은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최병호
-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가 장기 고액 체납자는 게시판에 띄우고 있죠?
- 재무과장 김성엽
게시판에 띄우고 하는 건 저희가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장기 체납자나 일정 금액 이상의 대상자를 항상 저희한테 보고를 받아서 도에서 심의해서 결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최병호
- 그러면 지금 고시·공고 게시판에 기재되는 울릉도 숫자가 어느 정도 되죠?
- 재무과장 김성엽
저희가 한 13명 정도. 해마다 또 하고 있는데 기존에서 한두 명 정도 추가되고 그렇게…
- 의원 최병호
- 그러면 줄어들지는 않고 자꾸 추가된다고?
- 재무과장 김성엽
그분들은 저희가 재산 조회도 다 하고 하지만 끝까지 추적은 하는데 일단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의원 최병호
- 그러면 현재로는 받을 길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 재무과장 김성엽
네.
- 의원 최병호
-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지금 행정 재산과 일반 재산을 일정하게 분류는 해놨는데 이게 통계적으로 100% 다 맞는지? 다 기재됐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 또 있는지, 분류 안 됐는?
- 재무과장 김성엽
저희가 재작년부터 해가 작년 초까지 전체 실태 조사를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저희는 거의 맞다고 보는데 혹시나 또 은닉 재산이 있는지 저희가 계속하면서,
- 의원 최병호
- 아니, 그러니까 현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거와 각 과에서 관리하는 일반 재산, 행정 재산이 분리돼가 있죠, 지금까지는? 그렇죠? 합산했는 것인지,
- 재무과장 김성엽
일반 재산은 전부 다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행정 재산 같은 경우에 행정 목적이 상실되거나 해당 부서에서 용도 폐지를 하면 저희 재무과로 이관이 됩니다, 재산이.
- 의원 최병호
- 그러면 근래 몇 년간 폐지했는, 행정 재산을 폐지했는 필지가 몇 필지 됩니까?
- 재무과장 김성엽
거기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제가 아직 모르겠는데 행정 재산이 용도 폐지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행정 목적대로 대부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 의원 최병호
- 그런데 지금 다녀보면 불필요한 행정 재산이 있는 데도 더러 있다고. 그죠? 사용 안 하고 지금 앞으로도, 장기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도 더러 있다고. 그것도 각 과에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사유지나 이런 데 걸리는 거는 마을에 매매를 하든동 개인한테 팔든동 그렇게 해줘야 되지. 그죠?
- 재무과장 김성엽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에 매각하기 위한 실태 조사도 하고 파악을 했습니다. 행정 재산이 지금 당장은 사용하지 않더라도 장래에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냥 민간에 매각했을 때 나중에 저희가 다시 필요할 때 재매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 의원 최병호
- 재매입… 대충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죠? 평수가 5평, 6평 되는 거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쓸 수 없는 곳이고 건물이 좀 크다 보기나 이런 것 같으면, 대지가 100평 정도 이상 된다 보면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고 5평, 6평 있는 이런 거는 개인한테 팔아주는 게 맞지.
- 재무과장 김성엽
저희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봤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아주 자투리땅 몇 평 안 되는 거 이렇게 매각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투리땅이 좀 있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각을 하려는 단계에 들어서면 법적인 최소 분할, 최소 면적 이상으로 분할해야 되는데 그런 데 저촉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접도 구역에 걸린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 의원 최병호
- 애매한 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눈으로 봤을 적에 불편하다 했을 적에는 과감하게 매각을 해서 이거를 다른 데 목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줘야 되지 그냥 마냥 잠재워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 재무과장 김성엽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최종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필지를 지금 일반 재산하고 행정 재산을 발굴을 했는데 아마 봄 되면 매각 절차를 진행을, 몇 필지라도 진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의원 최병호
- 하여튼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성엽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최병호
-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식
-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홍성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성근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업무 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전년도에 관에서 임대하는 매장이라 할까, 사업을 하는 곳에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40% 정도 임대료에 대한 경감을 시켜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런 예산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김성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고시를 작년에 해서 지금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깊으니까 그런 소상공인들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임대료 감면을 작년에 했는데 올해 연장되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작년에 했는 거는 작년에 했고 올해, 2026년도분에 대해서 감경을 해주는 걸로 결정되었습니다.
- 의원 홍성근
- 이 부분들이 어려운 경제, 관에서 하는 임대료에 대한 부담감을 경감하는 이 방침이 울릉군은 40% 정도의 그걸 아주 좋은 프로테이지를, 지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지금 우리가 임대를 하는 임대료 책정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적으로 우리가 공동 구역, 그러니까 통로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임대하는 장소에 대한 평수에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지금 감정가를 하고 현 시세 해서 그래서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죠?
- 재무과장 김성엽
네, 맞습니다.
- 의원 홍성근
- 그러니 이 부분도 정부에서 이렇게 어려운 우리 군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고 이렇게 정책을 펴는데 우리 울릉군에서도 이런 세를 책정할 때, 임대료를 책정할 때 실사용 면적만 어떻게 부과할 수 있는 이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자기가 사용하는 평수가 실질적으로 조금씩 줄어들게 되면 임대료가 조금씩 경감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할 생각은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김성엽
그 부분은 임대인을 위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마는 저희가 우리 행정 재산을, 군의 재산을 임대해서 영업하시는 소상공인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세를 얻어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하고의 전체적인 형평성도 조금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 의원 홍성근
- 그게 처음부터 우리가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을 때 프로테이지 경감, 이 프로테이지를 정할 때 기본적으로 일반 관공서, 군에서 주는 임대에 비해서 일반 세를 얻으신 분들이 차이가 너무 나지 않느냐 하는 우려 사항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우려 사항이 있었고 하지만 이런 우려 사항이 있는 반면에 아무래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은 봐야 되지 않느냐, 소상공인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정부의 방침에 우리 울릉군에서 조금 더 얹어서 거기 기조에 같이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서… 어차피 어려운 이 시기에 같이 상생하는 그런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울릉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하셔서 소상공인들 임대 사업장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토가 되면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성엽
저희 행정에서도 그렇게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군의 임대료가 낮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의원 홍성근
-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식
- 홍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종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종식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 상호 간 소통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서 울릉군청이 하나 되는 전 직원 단합 행사인 직원 체육 대회, 극기 훈련을 상하반기 각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임용자들에게 환영 꾸러미를 지원하여 소속감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교류 도시 확대 및 교류 사업을 내실화하겠습니다. 현재 자매·우호 도시 현황은 19개 도시 및 기관으로 자매결연 14개 도시, 우호 협력 3개 도시, 자매결연 1개 기관, 9개 우호 협력 1개 도시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자매 도시 대상 교류 사업 발굴을 위해 연중 대표 축제 그리고 상호 교류, 민간단체 등과 협력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자매 도시 간 관광지 할인 행사 그리고 우리 군 주요 특산물 홍보 및 판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교류 활동이 저조한 자매·우호 도시를 정리하여 향후 교류 사업이 더욱더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로 군민 중심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기록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록관 문서고 개선과 정수 점검, 기록물 관리 재난 대비 등 운영 계획을 수립·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임용 공무원 집합 교육을 상반기 중 3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정보 공개 신속 처리와 합동 평가 대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울릉군 보안 업무 규정을 실무 매뉴얼을 발간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 운용 및 우수 인재를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방향으로 직무 중심 인사 운영으로 공직 전문성 강화 및 일하는 공직 문화 조성과 행정 수요 맞춤형 인재 선발과 바른 공직관을 겸비한 우수 인재를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일 중심 조직 문화 달성을 위한 성과 기반 인사 추진과 소통에 기반한 배려와 공감의 인사 행정 구현 그리고 공직 경쟁력 강화, 창의적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신규 인력 수급 계획은 경북도에서 시행하는 공개경쟁 76명 그리고 필요시 경력 경쟁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민생 현장 중심의 행정 지원으로 행복의 울릉 선도하겠습니다. 이장협의회 및 지역협의회 등과 긴밀한 협력으로 선진 자치 실현과 그리고 울릉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개정에 대해서 여론을 감안해서 개정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금년도에 확대 시행으로 행복 나눔 울릉을 구현하고 특히 금년도 이루어지는 제9회 동시지방선거 사무에 공정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 행정 서비스 실현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민원 처리 마일리지 제도 지속 운영과 민원 사무 처리 상황 및 운영 실태를 월별로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중심의 신속 민원 해결을 위해 생활민원신속처리반 운영과 어르신 선표 예약 도우미 창구를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입니다. 새마을주민숙원사업 추진으로 군 자체 사업으로 총 13건에 사업비 10억 6,000만 원입니다.
도 보조 사업으로 총 17건에 사업비 16억 원이며 특별조정교부금은 총 5건에 사업비 4억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농로 및 마을 안길 정비, 위험 사면 보강 등이 되겠습니다. 총 35건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불편 사항과 소규모 재해 취약 시설 정비를 통한 정주 여건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주민 참여 공동체 활성화 구현을 위해 지역 발전과 군민 화합을 선도하는 대표 조직으로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등 각종 행사 및 사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옥외 광고물 관리 및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제9회 지방 선거가 있는 만큼 불법 옥외 광고물 및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을 통해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더불어 사는 마을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마을회관 24개소에 대해 연중 유지 관리를 하겠으며 금년도에는 사동1리 마을회관 신축을 위해 보조금 확보 등 계획을 수립·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공무직 인사 관리 및 상생의 노사 문화 정립입니다.
먼저 공무직 근로자 현황은 행정보조원 26, 단순노무원 68, 환경미화원 31, 도로보수원 6, 청원경찰 3명으로 현재 134명입니다. 합리적인 공무직 인사를 위해 공무직 정수 중 직무 분석을 통한 적정 인력을 조정하고 기간제 채용 사전 심사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직의 고충 청취 처리로 고충 해소를 위한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노조 측과 적극 대화로 금년도 임금 협상을 조속히 타결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활기차고 긍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복지 시책으로 직원 사기를 진작코자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 단체 보장 보험 가입, 종합 검진비 지원에 9억 5,430만 원을 편성·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책 사업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행정 구역(명칭) 변경 추진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7조이며 주요 내용은 행정리 명칭 변경으로 남양3리에서 통구미리 변경 등 11개 행정리가 해당되며 서면 5개리, 북면 6개리가 됩니다.
법정리 경계 조정 변경은 도동3리의 저동리 편입이 되겠습니다. 편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도 3월까지 조례개정안 입법 예고 및 3월부터 관련 공부를 정리하겠습니다. 72종입니다, 총. 그래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군민들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민원서류·제증명 수수료 카드 결제 시행입니다. 민원서류·제증명 수수료를 현금 납부로 인한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자 결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본청 민원실, 읍면사무소, 태하출장소, 저동민원센터 총 6개소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 2월부터 시행토록 하여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동민원센터 사무실 이전입니다. 주민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 노인복지회관에서 구 어촌계 공판장으로 사무실을 이전했습니다. 지난 1월 23일 현판식을 개최하고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주요 민원 처리는 어디서나 민원서류 접수와 무인민원발급기 84종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한 주민들의 건의 사항인 인감증명서 발급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 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식
- 총무과장님의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공경식
-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마을회관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사동1리 마을회관이 지금 설계는 되어 있는 상황인데 건립에 대한 건축비 확보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건축비에 대한 확보는 어떻게 할 거고 언제쯤이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종식
지금 현재 설계가 2월 중에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고 지금 현재 설계를 보면 1층이 시멘트 블록으로 돼 있고 2층이… 죄송합니다. 건축 용어를 잘 몰라서. 거기 2층을 좀 걷어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2층, 3층 이렇게 올라가면 현재 부지 문제도 뒤쪽에 49㎡를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렇게 되면 사업비 확보가 얼마 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2층을 증축하느냐 안 그러면 1개 층을 증축하느냐 그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도에 남양2리 마을회관이 6억 원에 준공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때 특별조정금을 도에서 3억 원을 받아서 군비 3억 원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선례를 따라서 지금 저희도 특별조정금 그 부분이나 도비 보조금 등 한 40층 정도 규모로 한다면 10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의원 공경식
- 10억 정도 가지고 뒤에 47㎡,
- 총무과장 김종식
49㎡요.
- 의원 공경식
- 매입해야 되는 것까지 다 하면 전체 금액이 10억이면 가능합니까?
- 총무과장 김종식
아닙니다, 부지매입비는 별도로.
- 의원 공경식
- 부지매입비는 별개가 돼야 되죠?
- 총무과장 김종식
네.
- 의원 공경식
- 그러면 올해 내로 교부금을 신청할 거고 교부금을 올해 내로 받을 수 있으면 설계가 돼 있으니까 시공은 언제쯤 가능하겠어요? 올 하반기?
- 총무과장 김종식
빠르면 한 7~8월 중이면… 만약에 도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저희가 노력을 한다면 설계가 다 됐기 때문에 한 8월 달 중에,
- 의원 공경식
-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는 대로 어차피 하기로 계획 세웠고 설계하고 있는 중이면 빠르게 진행해 주십사 그리고 예산 확보도 충실하게 해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종식
네.
- 의원 공경식
- 다음은 오늘도 지금 도동 1동에 보니까 이장 선거를 2시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장 선거와 관련해서 조례로 명확히 규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많은 마을들이 있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는 총무과에서 마을마다 조례대로 지켜달라 내지는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종식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보면 거기에 우리가 2023년 3월에 저희가 개정을 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내용은 주요 목적이 이장들의 무분별한 연임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 임기에 관한 사항 중 법령 해석의 문제가 약간 변호사별로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제가 업무 보고 때 보고드렸다시피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검토를 들어갔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의견 때문에 마을에 약간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한 2개 동네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저희 고문 변호사한테 해석받은 사항에 대해서 담당 팀장이 읍면장한테 방문을 해서 직접 설명드리고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마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예를 들어서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 주민 투표를 받아서 과반이면 후보자가 될 수 있느냐 그리고 후보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약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먼저 그 부분은 의견을 받아서 해당 읍면장한테 다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계획은 주민들의 과반수 이상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선거권이 있는 자,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타 시군의 사례도 검토도 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대로 이거를 변경하는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의원 공경식
- 알겠습니다.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이 예외 규정, 특별한 사유에 주민들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으면 후보자가 될 수 있다는 이 조항 때문인데 특별한 사유에 부합하지느냐, 특별한 사유에 부합하느냐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개발위원들, 반장들이 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지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우리 군에서도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죠?
- 총무과장 김종식
지금 현재 임명권은 읍면장이 가지고 있고 총괄은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임명에 관한 규칙은 이렇게 했고 세부적인 마을 규약에도, 일부 마을은 규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약에 따라서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공경식
- 서명을 50% 이상 받아서 후보자가 된다손 치더라도 임명할 때 그 서명이 정말로 그 지역 사람들의 50%인가 안 그러면 본인이 동의해서 서명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난 이후에 임명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차질 없이 진행했으면 좋겠고 또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여겨지거든요. 그렇게는 한다 했으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종식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공경식
- 그다음은 우리 해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자체 사업을 10억 이상 본예산 때 합니다. 그죠? 그리고 살기좋은경북만들기사업으로 올해도 예산 보면 16억 가까이 편성돼 있습니다.
제가 늘 주장했던 게 “이제 새마을 자체 사업을 100% 군비 사업들은 줄이자. 줄이고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업들, 집행부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살기좋은경북만들기사업에 편성시켜서 하자.” 그러면 최소한 주민숙원사업으로 군비가 편성되는, 본예산 때 한 10억 정도 되고 추경 때마다 이게 4억씩, 5억씩 이래 편성되면 1년에 한 20억 정도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군비가 편성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줄일 때가 됐다. 이거는 군비로 편성하는 주민숙원사업, 자체 사업은 이제 좀 줄이고 정말 필요한 거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살기좋은경북만들기사업 도비 50%, 군비 50% 편성해서 이렇게 사업 좀 하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식
공경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금년도 사업에 군비 자체 사업은 작년보다, 25년보다 줄었습니다. 줄이고 살기좋은경북사업에 더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금년도 사업은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고요.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 보조 사업을 받을 수 있으면 군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분히 소통하고 하겠습니다.
- 의원 공경식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은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인사에 대한 이야기 간략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까.
우리 군은 전국에서 최소 자치단체이고 면적 대비 인구도 가장 적은 데다가 공무원 숫자 또한 전국에서 가장 작은 자치단체입니다. 맞죠?
- 총무과장 김종식
네, 맞습니다.
- 의원 공경식
- 옳다, 그르다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만 이런 거는 확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는 확인해 봤는데 혹시 과장님은 확인해 보셨는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회복지직렬 별정직 7급으로 임용됐는 공무원이 대한민국에 현재 4급 서기관으로 승진 임용돼서 보직을 받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왜냐하면 타 시군에 별정직, 예를 들어서 별정직이 1990년대 공무원으로 채용돼서 현재 보직 5급을 달든 4급을 달든 승진을 하든,
- 의원 공경식
- 아니, 알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종식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 의원 공경식
- 혹시 확인해 보셨냐고 물었습니다.
- 총무과장 김종식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 의원 공경식
- 확인하기 어렵습니까? 제가 확인해 본 결과 현재 단 1명도 없습니다.
- 경제교통정책실장 신정발
Wrong Answer입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도 같은 경우에도 많이 달았습니다. 다른 시군하고도 다 자료 보여드릴까요?
- 의장 이상식
- 실장님, 조용하세요.
발언권을 받아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계속하십시오.
- 의원 공경식
- 본회의장에서 군민들 대표해서 하는 군정 업무 보고 때 질의·답변하는데 예기치 못하게 중간에 끼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네요.
- 경제교통정책실장 신정발
의장님, 저도 한말씀만 하게 해주십시오.
- 의원 공경식
- 김종식 과장님,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최소한 이런 인사 부서에서는 과연 전국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파악해 보는 것도 괜찮지 싶어서 말씀드리고 내가 확인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고 이때까지 있었나? 이때까지, 만약에 대한민국에 이때까지 있었나 확인해 보니까 동대문구청에 2019년도에 단 1건 있었어요. 있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동대문구청에 5급 사무관 이상 숫자를 보니까 우리보다 3배, 4배 정도 더 많더라고요. 인적 자원이 그만큼 많았어요. 그만큼 많고 승진 의결시키고 또 복지 직렬의 보직도 자리 배치도 했는 그런 상황을 확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소한 이런 경우에 전국 사례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러면 역대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도는 살펴보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 거고 그리고 이 본회의장에서 본회의에 답변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낑겨서 회의를 방해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의장님, 엄중한 경고가 필요할 걸로 여겨집니다.
놓친 게 하나 있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동2리 마을회관이 지금 달마실에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 총무과장 김종식
네.
- 의원 공경식
- 마을회관 관련해서는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물론 재무과하고 도시건축하고 다 업무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터인데 달마실에 56평 정도가 사동2리 마을에서 땅을 소유하고 있는 거를 깔고 앉고 있는 거를 알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김종식
네, 그런 문제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공경식
- 그래서 우리 22개 마을에서는 유일하게 사동2리만 달마실에서 1, 2, 3리 같이 사용하게 돼 있고 마을에서도 의견이 처음에는 이게 10년 정도만 달마실 운영하면 마을 소유가 된다고 해서 땅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고 했는데 10년 지나도 마을 소유가 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이제 마을 주민들이 “달마실에 있는 토지는 군에서 매입을 해주고 우리가 그 돈으로 사동2리에 땅을 매입해서 여건이 되면 우리도 마을회관을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 총무과장 김종식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건의 사항을 제가 들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좀 자세하게 여기서 설명드릴 수는 없는 입장이고 제가 의회에 보고를, 별도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거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공경식
- 중요한 거는 마을회관 관련해서는 총무과 일이지만 관리하고 있는 거는 도시건축이고 또 우리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건 재무과고 또 마을에서 원하는 경로당 밑에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군유지 부지가 있고 이런 상황들이 복잡하게 엮어져 있으니까 이런 걸로 해서 마을회관을 총괄하는 부서, 총무과에서 주도로 해서 협의하고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김종식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공경식
- 그렇게 좀 진행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식
- 공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 의원 홍성근
- 홍성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성근
-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저동민원센터 사무실 이전을 해서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날 우리가 개소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방금도 과장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인감증명 발급에 대해서 그날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각종 민원이 84종 하지만 제일 중요한 인감증명 발급이 안 되면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 신속하게 어떻게 인감증명이 발급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의견들이 그날 있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검토하고 있다 그러는데 시일 내에 빨리 검토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식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이 근무를 해야 인감증명 시스템에 접근을 할 수 있고 그러고 거기 발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청 민원실에서 한 직원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 거기 근무를 하면서 시스템 운영하는 시간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최고 많이 이용하는 시간에 담당 공무원이 가서 시간제로 인감증명해 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최대한 빨리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홍성근
- 우리가 민원 사무실 이전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조금 시간이 흘렀는데 이 부분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무실 이전한 만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빨리 빠른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종식
네, 알겠습니다.
- 의원 홍성근
-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이들의 위험한 놀이터” 우리 지금 신문 보도를 보고 제가 그전에 한번 저동초등학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동초등학교 계단에 눈썰매장을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 보고 저동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의견을 나눠보니 거기는 눈이 많이 오면 옛날 전통 스키 체험부터 시작해서 옛날에 우리가 즐기던 대나무 스키, 그러니까 대나무 스키에서부터 시작해서 현대 최신식 스키까지 다 구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뿐만 아니라 우리 파크 골프도 주민들과 학생들과 서로 간 유대 관계 이런 걸 위해서 그런 것도 설치해 놓고 여름에도 많은 물놀이장도 설치하고 이런 걸 많이 봤는데 지금 썰매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릴 때는 멋모르고 위험하더라도 막 했지만 지금은 안전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접하고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소규모라도 안전한 곳에 우리 아이들이 겨울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정확한 시설은 아니지만 간이적으로 놀이터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 읍사무소에서 아마 그쪽에 눈이 오면 저동초등학교 거기에 조금 도움을 앞으로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아마 우리 총무과 새마을계에서 이렇게 한번 어린이를 위해서 썰매장을 만들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학교에서 안전 요원 배치 이런 부분 때문에… 물론 저동초등학교에도 안전 요원들을 채용을 해서 시간대에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도 가능하다면 교육청이나 초등학교 측하고 서로 협의하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장비를 좀 투입해서 간이적으로 이렇게 어린 우리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이런 걸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주는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 기사를 보고 참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총무과가 담당하든 어디가 담당하든 총무과가 주가 되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활성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김에 저동초등학교처럼 어릴 때 타던 스키, 대나무 스키서부터 왕대 스키도 있을 것이고 PVC 파이프 스키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탔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업무 보고에는 없지만 이런 계획을 잡아주십사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검토할 의사는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교육 부서에서 어린이 썰매장 운영해서 저동초등학교 학교 계단 부분에 썰매장을 만들어줘서 운영했는 걸로 그때 제가 담당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 후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성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서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학교 측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 웬만하면 시행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홍성근
-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식
- 홍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경환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투산하고 우호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 총무과장 김종식
네.
- 의원 최경환
- 지금 우리 미국 투산에 학생들을 보내기 위해서 우호 체결을 맺고 지금까지 쭉 진행해 왔는데 이게 애로 사항들이, 지금 거기서도 담당자들 바뀌고 하면서 애로 사항이 좀 있는 걸로 얘기가 오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지역을 LA나 이쪽으로 변경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식
안 그래도 지금 미국 우호 협력 도시는 미국 텍사스주 그랜드 프레리시가 지금 돼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 위치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투산시가 애리조나주에,
- 의원 최경환
- 애리조나주 맞습니다.
- 총무과장 김종식
거기 있는 걸로 아는데 그랜드 프레리시하고는 우호 협력 도시지만 실질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고 지금 아시다시피 매년 한인회에서, LA한인회에서 저희 군을 방문해서 오셨다 가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미국 내에 우리 교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울릉도에서 제품 가져가려고 해도 유통 기한이라든지, 예를 들어 막걸리라든지 이런 것도 자기들이 가지고 가고 싶었으나 유통 기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포기를 하고 그랬는데 여기 다른 부분에 대해서 교류 활성화도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 의원 최경환
- 학생들이 영어 캠프라든지 이런 거 감에 있어서도 투산보다는 LA 쪽이 더 거기는 한인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후원도 받을 수 있고 장점이 더 많을 것으로 보여져서 우호 협력 도시를 LA하고도 새롭게 신설해서 만들든지. 우호 협력은 서로 간에 교류가 없으면 자연 소멸되기 때문에 투산은 그대로 두더라도 LA에 새로운 시장을 개방해서 우리 학생들도 조금 더 왕래를 함에 있어서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도움받을 수 있도록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김종식
지금 아직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으나 상반기 중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 협의차 출장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경환
- 참고하셔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시책 사업 중에 지난번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고유 명칭을 쓰기로 시행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3월까지 조례 개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추산리가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을 이때 삽입해서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식
지금 현재 당초에 나리리로 이래 됐는데 나리리로… 아니, 나리리에서 나리로 고쳐서,
- 의원 최경환
- 나리에 포함돼 있었죠. 옛날부터 그렇죠.
- 총무과장 김종식
지금 우리가 법정리하고 행정리가 있는데 추산하고 나리를 지금 분리할 계획입니다. 분리 원래 돼 있었고 명칭을 지금 당초에 평리리로 하려고 했는 것도 평리로 그렇게 지금 할 계획이고 여기에 대해서 입법 예고 전, 사전에 충분히 저희도 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원 최경환
- 이왕 고유 명칭으로 전부 다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추산도 거기 마을의 고유 명칭을 사용해서 리명이 지정되는 게 마땅하다고 보여지거든요.
- 총무과장 김종식
아울러 지금 225개의 리의 반이 정비를 했는지가 너무 오래돼서 지금 반 정비 계획도 지금 수립해서 용역을 다음 주에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7월 1일 시행 전에 여기에 대해서 반도 다 정비를 하고 해서 일괄 행정 구역을 싹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겠습니다.
- 의원 최경환
- 네. 철저히 준비하셔서 추산리도 포함되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종식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그거 해서 마을 주민들 의견도 리별로 들어볼 수 있게 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최경환
-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식
- 최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병호
-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마을회관 체계적 관리만, 건물 관리만 한다 했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 방안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총무과장 김종식
보통 마을회관의 용도는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 의원 최병호
-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각 마을에 다녀보면 1층은 마을회관, 2층은 방으로 만들어서 민박을 한다든가 이라다가 몇 년 전에 언론에 이게 지적이 돼서 지금은 도에서 방침 자체를 돈을 못 받도록 돼 있죠?
- 총무과장 김종식
임대 사업으로 돼 있는 거는 지금 감사 지적 사항으로,
- 의원 최병호
- 안 되는데 그런데 지금 10여 년 전에 건물로 신축을 해놓고도 그냥 이거 창고처럼 사용하는 데가 허다하다고. 작은 마을에서는 여기에 임대비를 받아서 마을에 운영할라 해도 그냥 창고처럼 비워서… 지침으로 가두니까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일례로 당진군에 가면 우리와 똑같은 이런 현상이라, 당진군에서도. 그래가 행안부로 다니면서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임대비를 지금 받고 있다고.
- 총무과장 김종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실태 파악을 해보면 실제로 예를 들어서 소규모 마을에서는 주로 마을회관은 1년에 사용하는 횟수가 상당히 극히 드뭅니다. 주로 마을 주민들이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모여서 그냥 예를 들어서 점심을 먹는다든지 그리고 마을회관은 보면 마을 총회라든지 진짜 마을의 큰 행사 외에는 사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데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마을공동체사업 용역을 해서 마을회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아마 용역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그 용역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병호
- 마을회관 1층은 그렇더라도 2층이 지금 다녀보면 북면만 하더라도 평리, 본천부. 그렇죠? 천부복지회관 지금 수년째 방치돼가 있고 남서리. 그렇죠? 몇 군데나 된다고. 그런데 이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되지. 지을 적에는 몇 억씩 들여서 건축물을 다 지어놓고 아예 임대 사업을 못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맞는, 규정에 맞는 사업을 해줘야 되지 그냥 문만 잠가놓고 동네에는 지금 전기세도 못 낼 판인데.
- 총무과장 김종식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마을 이장님들의 몇몇 분의 그런 건의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 의원 최병호
- 그러니까 당진군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전국 최초로. 하고 있으니까 당진군의 담당 부서하고 우리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참조를 해주시고,
- 총무과장 김종식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최병호
-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완화를 시켜줘야 되지.
- 총무과장 김종식
의원님께서 이런 정보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충분히 이거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병호
- 검토를 해보고 유권 해석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안 되면 확실하게 안 된다고 마을 이장들께 통보를 해줘야 되지.
- 총무과장 김종식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최병호
- 그렇게 할 수 있죠?
- 총무과장 김종식
네, 알겠습니다. 이 결과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원 최병호
-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식
-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 군수 남한권
의장님, 제게 발언 기회 좀 주시겠습니까?
- 의장 이상식
- 아니요. 죄송하지만 지금 시간이 이러니까 다음 기회에 제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 군수 남한권
총무과장 있을 때 보충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 의장 이상식
- 집행부 공무원 외 의사진행발언은 반드시 의장의 허가를 득한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분별하게 갑자기 손을 들어서 의사 진행을 방해를 한다든가 발언권을 득하지 않고 폭력적인 발언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신성한 우리,
- 의원 최병호
- 의장님, 지금 군수님이 발언한다는 게 저 발언에 답변하겠다 이겁니까, 방금?
- 군수 남한권
공경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있을 때.
- 의장 이상식
- 알겠습니다. 일단 발언을 하시려면 다시 검토를 하셔서 오후에 발언 신청을 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의장 이상식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건의료원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보건의료원장 김영헌입니다.
2026년도 보건의료원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보건 의료 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보건의료원 숙소 건립인데요. 울릉읍 약수터길 13으로 현재 군의회 인근에 있는 부지에 사업비 54억으로 해서 지상 5층, 15세대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현재 작년, 25년에 공사 발주가 끝났고 올해, 26년까지 완공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룸형 9세대 이건 10평형 정도 되고 가족형으로 해서 20평 해서 6세대 건립할 계획입니다.
보건의료원 주차장 확장입니다. 현재 있는 보건의료원 부지에 13억 사업비로 주차장을 20면 더 확장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지역맞춤형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과 생애 주기 정신 건강 증진, 치매 예방 및 자살 예방 그리고 네 번째, 임신·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은 계속했던 사업이라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 11쪽에 에메랄드 울릉 로드 걷기 챌린지 운영입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 자발적 걷기 챌린지 운영으로 건강 습관 형성 및 만성 질환 예방을 위해서 2026년 상하반기 총 6회에 걸쳐서 걷기 희망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3,000만 원 예산으로 매월 12만 보 걷기 챌린지를 해서 매월 추첨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5년도에는 9월 달에 1차적으로 30일간 9만 6,000보 걷기를 해서 참여가 346명, 달성이 273명 했었고 10월 달에는 30일간 12만 보 걷기를 시행해서 참여가 522명, 달성은 405명을 했었습니다.
12쪽입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건강 생활 환경 조성과 13쪽에 면역력 증진을 위한 국가 예방 접종 강화도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국가 예방 접종 강화는 작년에도 인플루엔자는 울릉 주민 대상으로 무료로 접종을 했었고 올해는 되면 대상포진도 울릉 주민을 상대로 무료로 접종할 예정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전문 의료 인력 확보를 통한 보건 의료 환경 개선입니다. 현재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안과는 도비 50%, 군비 50%, 12억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고 소아청소년과는 도비 15%, 군비 85%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에는 기금으로 해서 26년도에 12억 예산으로 해서 응급실 인력을 구성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개설과인 파견 진료, 이비인후과, 신경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응급의학과는 기금을 통해서 15쪽에 있는 바와 같이 격월로 혹은 이비인후과는 매월 두 군데, 김천의료원이나 포항의료원에서 와서 일주일 정도 주민들을 위해서 진료할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환자 중심 의료 시스템 기반 구축입니다. 진료 의약품 구입에 14억 정도 사업비가 되고 작년부터 했던 응급환자이송지원사업에 1,2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돼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5건 정도 응급 환자 이송해서 예산이 한 121만 원 정도 소요됐었고 현재 한 분 있어서 35만 원, 26년도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시책 사업입니다. 울릉형 재택 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기존 방문보건사업을 재택 의료로 확장·고도화하여 1차 의료 기반의 건강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대상으로는 재가 장기 요양 수급자나 거동 불편 만성 질환자, 치매·정신 고위험군에서 보건의료원과 보건진료소, 치매안심센터 그리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연계해서 울릉군 실정에 맞는 방문 간호 기반 재택 의료 확장 모델을 안착시키려고 합니다.
두 번째, 울릉군 산후조리비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 내에는 산후조리원이 없어서 대안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 최근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울릉군에 주민 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로 지원 금액은 산모 1인당 최대 100만 원 현금 지급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건의료원 주요 업무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이상식
- 보건의료원장님의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한종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한종인
- 원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질의를 할라고 한 게 아니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감사한 말씀을 전하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정례회 때마다 늘 이렇게 질의를 하는 곳이 보면 보건의료원에 많이 하게 됐거든요. 보면 임산부 교통비라든지 건강 걷기 챌린지라든지 산후조리비 지원 이런 부분들을 다 의료원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많이 하게 됐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 제 마음과 같이 함께 공감해 주셔서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 군에는 산부인과가 없다 보니까 임신을 하게 되면 출산을 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만큼 신체적으로도 그렇지만 경제적으로도 사실은 많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재정을 지원해 주면 어떻겠나 이래서 제가 제안을 드린 거고 또 걷기 챌린지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노후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게 살지 않을까 이래서 제가 이런 걸 해주십사 한 거고 또 여기 산후조리비도 똑같은 겁니다. 애기를 낳다 보면 산후조리하는 데 조리원비가 굉장히 많이 듭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해달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다 알아서 잘해주셨거든요.
나가면 임산부라든지 건강 걷기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좋았다고 제가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들을 게 아니고 제가 잘한 게 아니고 사실 우리 원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칭찬을 들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이 계속 있잖아요, 이거 지속적으로 계속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기회가 아니면 이런 감사하다는 말씀을 잘 드리기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하는 동안에 아마 다른 부서에도 제가 제안을 많이 한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많이 검토해 주고 함께해 주신 담당 부서에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의원님, 좋은 제안에 저희들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의원 한종인
- 고맙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식
- 한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홍성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성근
- 원장님이 제안설명한 거 제가 처음 접합니다.
제가 올 신년에 서·북면 업무 보고를 다니다가 북면진료소를 제가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들른 적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청소도 하고 주변 정리도 하고 눈도 치우면서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거는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이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북면이든 어디든 군에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아직까지… 깜박하고 있었습니다.
원장님이 오늘 업무 보고를 하니까 이 생각이 났는데 원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환경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의원 홍성근
-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어떤 게 지원이 돼야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북면 면사무소에 환경을 위해서 청소하시는 분이 짬을 내서 일주일에 몇 번씩이라도, 두세 번이라도 진료소에 와서 일을 좀 도와준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지 싶은데,
-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그것도 보건사업과 하고 북면 면사무소하고 검토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일손이 모자라서 차차 검토해서 좋은 쪽으로 하겠습니다.
- 의원 홍성근
- 이 부분은 제가 군수님한테 잠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의장님,
- 의장 이상식
- 군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군수 남한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검토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서·북면 동장님하고 그 현장을 찾아가서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기름값도 지원할 계획도 있고 청소하는 문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세히 관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원 홍성근
- 검토하시고 해주신다 하시니까 믿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 바쁜 와중에 물론 아까 한종인 부의장님께서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부분이 몇 년 사이에 정말 우리나라 전체의 의료 환경이, 전문 의료진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울릉군은 몇 년간 아주 획기적인 의료 시스템, 의료 서비스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 특히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주민들의 호응, 모든 부서도 호응을 합니다마는 그 부분도 지금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제가 그저께 또 신문을 보니 75억에 대한 선도 사업 이걸 또 신청을 해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75억에 대한 선도 사업은 대충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지금 저희들이 봐서는 제일 어려운 게 의료 인력 구성입니다. 지금 일차적으로는 올해, 26년을 봐서도 다른 데도 알아보고 있지만 제가 공중 보건의 올 때는 공중 보건의가 1,000명에서 1,200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줄어서 작년, 재작년에는 250명으로 됐고 올해는 100명이 넘기 힘들 걸로 저희들이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하고도 사업을 해서 이런 의료 인력 구성하는 데 아무래도 인건비로 해서 좋은 인력을 구성을 하고 저희들 아무래도 기계라든지 그런 환경 조성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되면 응급실도 좀 확장해야 되고 다른 기계도 바꿀 것도 있고 해서 그렇게 의료원을 리모델링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성근
- 하여튼 우리 울릉의료원의 원장님 이하 담당 부서장들, 직원 여러분들 울릉군에 최고의 주민들을 삶의 질의 제일 첫 번째인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분들 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네, 감사합니다.
- 의원 홍성근
-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식
- 홍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병호
-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공중 보건의 갈수록 힘들어진다. 그렇죠, 매년 갈수록?
-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최병호
- 그렇다면 공중 보건의가 우리가 예산이… 몇 년 전만 해도 14명에서 10명, 최근에는 10명 이하로 떨어진,
-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올해 7명입니다, 의사는요.
- 의원 최병호
- 금년도에는 2명이 될지 없을지 그것도 장담 못 하고.
-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올해는 경북도에 배정되는 게 아마 한 자리 숫자로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최병호
- 의료원이 운영할라 그러면 전문의를 또 모셔와야 되는데 몇 억 줘도 지금 구할 수 있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도시보다, 대구나 도시보다 지금 저희들이 준비한 예산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최병호
- 그거를 현실적으로 어떤 예산을 맞춰줘야, 재원 확보가 돼야 사람 모셔올 수 있는 그런 안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방침은 있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14페이지에도 사업 개요에 말씀드렸지만 27년까지는 기금이 도에서 마련돼서 28억 정도는 일단 준비돼 있습니다. 돼 있고 다른 걸로 해서 도비도 한 50% 받으려고 노력하고 없는 부분은 군비라도 충당을 해서 더 좋은…
현재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만 성형외과 전문의하고 내과 전문의를 올해, 26년에 한번 모셔볼까 하고 지금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최병호
- 우리의 예산 편성을 보게 되면 지금 인재육성재단이나 이런 곳에는 우리가 기금을 지금 모으고 있다고. 그죠? 그런데 의료원에는 우리가 고령자가 늘어나면서도 어떤 대책 기금이나 이런 거는 없다고. 지금 우리가 또 동료 의원이 조금 있으면 발의하지만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도 1회 주사 놔뿌면 지금 예산상으로 한 5~6억 정도 들어가죠, 몇 억? 그렇죠?
-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기 맞은 사람들 제외해도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 의원 최병호
- 그렇다고 그러면 의료원에서도 이거 우리가 예산을 잡을 적에 기금을 1년에 일정 금액을 잡아줘야 그게 예산 소지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힘든 게 우리가 조례에 설사 이거 정해졌다 하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지금대로 하면. 그렇죠? 예산이 없으면 우리도 못 준다고. 그러면 일정 기간 금액을 기금을 해놓으면 의사 구입라든가 우리가 지금 하는 선택성 대상포진 이런 것도 그 기금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장기적인 방안이 돼줘야 되지 그냥 우리가 조례가 정해졌다고 1회성 한 해 하고 그다음에 없다 보면,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이거 우리도 못 한다고. 그런 방안도 의료원에서는 검토를,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본 의원은 했으면 합니다.
-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지금 올해도 도에서도 공중 보건의가 울릉도뿐 아니라 다른 데도 부족하니까 시니어 의사 제도라 그래서 나이 드신 의사 선생님, 퇴직 의사를 모시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하면 1년에 1억 3,000 정도 해주고 나머지는 또 군비로 충당하고 그 사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해서 성형외과하고 내과하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최병호
- 그러니까 그 예산 자체를 규모를 기금으로 일정하게 매년 세운다고 봤을 적에는 큰 예산에 애로성이 없을 텐데. 그렇죠? 앞으로는 대상포진뿐 아니더라도 선택성 우리가 예방… 자꾸 이게 의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늘어난다고.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재원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원 최병호
-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식
-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구연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남구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농지 관리과 신활력으로 여는 울릉 농업입니다. 체계적인 농지 관리과 농촌신활력사업 추진으로 울릉 농업 경쟁력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5억 500만 원으로 농지 이용 실태 조사와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지 이용 실태 조사는 사업비 2,400만 원으로 하반기에 조사원을 채용하여 농지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불법 농지 전용 방지 및 유휴 농지 활용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금년부터 울릉군 자연GREEN파크로 전환되어 민간 법인에 위탁 운영되며 사업 내용은 자연GREEN파크 민간 위탁과 액션 그룹, 제조가공시험장 시설 공사, 밭농업거점센터 전시 판매 홍보관 내부 공사이고 2월 중에 액션 그룹들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울릉 산채 가공 산업 기반 구축으로 농업인 수익 증대와 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 맞춤형 귀농귀촌 안정 정착 지원입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주민과의 교류 기회 제공과 인구 감소로 활력이 떨어지는 농촌 마을 활성화를 위해 8,600만 원 사업비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농촌에서 살아보기 체험 행사와 귀농귀촌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농어촌 체험 마을에서 한 달 살면서 일자리 참여 기회를 포함한 마을 프로그램 참여, 지역 영농 여건 탐색, 지역민과 교류 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귀농귀촌 아카데미는 연간 4회 운영하는데 2박 3일간 지역 탐방과 울릉 주민 커뮤니티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정착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물류 체계 구축입니다. 관내 생산되는 농수임산물과 가공품의 유통 물류비 지원을 위하여 사업비 17억 8,000만 원으로 농수임산물 내항 화물 육지 출하 수송 운임의 50%를 지원하여 상품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9,500만 원으로 봄철특산물특별수송지원사업은 관내 우체국 5개소에 인력 지원과 특산물 운송 차량 지원을 통해 특산물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안정적인 물류 체계 시스템을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임농산물유통물류센터건립사업입니다. 유통 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업비 30억 원으로 사동항 내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부지에 물류유통센터와 집하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물류센터 건립 계획은 현재 3월까지 건축 기획 용역 및 공공 건축 심의를 진행하고 10월까지 원가 심사, 설계 공모, 기본 실시 설계를 하고 11월 공사 입찰과 착공을 하겠습니다. 내년 12월 전에 준공 및 개관을 하고 조례 제정 등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고효율완전혼합사료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질의 TMR 사료를 공급하여 축산 농가 경쟁력을 높이고자 사업비 7억 4,600만 원으로 TMR 원료를 구입해서 남서리에 있는 친환경 사료 공장에서 기수매한 조사료와 배합하여 축산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서 약소·칡소의 성장에 맞는 단계별 사료를 공급하고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염소 사육을 위해서 염소 전용 사료를 공급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비육 전기 사료만 조사료와 배합하여 공급하였으나 금년부터는 비육 사료, 번식 사료, 염소 전용 사료 세 종류로 만들어 관내에 우수한 조사료를 충분히 공급하고 비육과 번식이 조화로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유통센터리모델링사업입니다. 축산물유통센터 현대화로 깨끗한 도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4억 원의 사업비로 노후화된 도축장인 축산물유통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설 보수와 도축 기계 장비 설치인데 5월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마치고 20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도축 장비가 특수 장비인 관계로 설계 기간이 다소 소요되고 도축 현장이 협소하고 일상적으로 도축하면서 공사하는 관계로 공사 기간이 다소 연장될 것으로 예상이 되나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명품 약소 및 빈틈없는 방역 체계 구축입니다. 체계적인 울릉 한우 증식 및 가축질병예방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울릉 한우 브랜드 구축을 위해서 4억 9,100만 원 사업비로 한우 계약 진료 보상 외 3개 사업의 울릉 약소 지원과 한우농가헬퍼지원사업 외 5개 사업에 가축증식 및 경영지원사업, 구제역백신접종사업 외 3개 사업의 가축질병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부분 연례 반복 사업이지만 이 중에서 한우농가헬퍼지원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가축 키우느라 육지에 볼일도 제때 못 보는 축산 농가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경험 있는 이웃 농가에서 출타 시 대신 소를 돌봐주는 일로 소가 40두 미만은 10만 원, 80두까지는 12만 원, 80두 이상은 14만 원의 인건비 중에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송아지 장려금 지원은 칡소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초산은 기존 40만 원에서 100만 원, 2산은 50만 원에서 120만 원, 3산은 6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지원액을 증액하여 칡소 송아지 생산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현장 중심 기술 보급 및 시험연구사업 추진입니다. 농작물 재배, 병해충 방제 등 현장 중심의 기술 보급과 농가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4억 8,700만 원으로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외 8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남서리 시범포장에서 다양한 농작물 시험 연구를 시행하여 농업인들 기술 보급에 중점을 두며 전 농가 농업용 모노레일 순회 점검과 농기계 순회 수리 및 중소형 농기계 보급으로 농업인들의 생산성을 높이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기존 비닐보다 튼실하고 오래가는 폴리카보네이트, PC 온실을 지원하여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 아카데미 교육으로 가공민 양성 및 일자리 창출과 가공 장비 구축으로 농업인 창업 비용 경감을 위해 6억 3,700만 원으로 농산물 가공 제품 개발, 가공 아카데미 교육 및 다목적 추출 농축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가공 제품 개발은 마가목 열매를 분말화해서 과립형 스틱 포장으로 제품화하고 관내 재배되는 호박을 활용하여 호박 액상차 파우치 제품을 개발해서 민간에 기술 이전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가공 아카데미는 지역 가공인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금년에는 마가목 와인 제조, 호박 젤리, 명이 페스토, 냉동 생채 분말 제조 등 10회에 걸쳐 양질의 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다목적 추출 농축 시스템은 우리 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 설치할 가공 장비로 관내에 생산되는 잉여 고로쇠 수액을 농축하는 기계를 설치하여 다양한 제품 개발과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지역 특산물의 부가 가치 제고와 지역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가공 제품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벼농사생태복원사업입니다. 사업비 4,500만 원으로 서면 태하리 일원에 2,400㎡, 약 700평 정도 규모로 벼농사 생태 복원을 하여 새로운 관광 자원 발굴과 관내 학생들 현장 체험 학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볍씨를 4월경에 파종하여 못자리를 만들어 육묘에서 모내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 인력 지원 운영 및 농업·농촌 공익 기능 제고입니다.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통한 농촌 일손 부족 해소 및 산채 적기 생산과 농촌 정주 기반 조성을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 외 4개 사업에 사업비 10억 8,9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 지속성 강화와 농촌 일손 취약 농가에 영농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하여 관내 인력 필요 농가와 육지 근로자를 연결하여 숙박비, 여객선 선비를 비롯한 교통비, 상해보험료를 지원하여 농업인들의 일손과 경영비를 절감시키고 공익직불금 지원을 통해서 농업 지속성 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지속 가능한 영농 기반 유지를 통한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부산물의 자원화로 순환 농업 체계 구축 및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형 농업 구현을 위해 사업비 7억 9,500만 원으로 유기질 지원 외 9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건채 생산 유류비 지원은 2025년 경우 연초에 경유 단가에서 면세유 가격을 제한 차액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는 산출 방식을 변경해서 예산 범위 5,000만 원에서 최대치인 경우 단가의 35%인 리터당 673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는 작년 대비 약 28% 증액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생산 필수 농자재 지원은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요소나 복합 비료 등 무기질 비료로 울릉군과 농협 군지부, 울릉농협이 합심해서 지원하여 농업인들에게 저렴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모든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슬로푸드 육성 및 맛의 방주 등재입니다. 사업비 5,200만 원으로 울릉도 토속 자원 발굴로 인한 맛의 방주 등재 품목 확대와 슬로푸드 농작 지정을 결합한 슬로푸드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현재 12개인 맛의 방주 등재 품목을 금년에 연구 용역으로 4~5개 품목을 확대하고 지역 특화 음식 개발, 지역 행사에 슬로푸드 체험 및 홍보 부스 운영과 국제슬로푸드협회를 통한 슬로푸드 울릉도 홍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2025년 슬로푸드 울릉지부에서 12농가가 전통 방식의 소규모 농장을 운영하는 슬로푸드 농장 지정을 신청하였는데 상반기에 심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슬로푸드 농장이 지정되면 울릉군에서 슬로푸드 음식과 슬로푸드 농장이 결합된 슬로푸드 여행지 울릉도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이탈리아에서 개최되는 국제슬로푸드대회에 울릉지부 회원이 참석하는데 전 세계에 울릉도 슬로푸드를 홍보할 수 있도록 준비를 착실히 하고 앞으로 슬로푸드 조례 제정 등 제반 준비를 해서 단계적으로 전 세계 슬로푸드 회원들이 울릉도로 슬로푸드 여행을 올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농업인역량강화 및 전문인력양성사업입니다. 다양한 농업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역량강화지원사업을 통해 전문 농업인 인력 양성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이 목적입니다.
사업 내용은 농촌지도자연합회 농업인 안전 365 캠페인 및 과제 활동, 생활개선회 음식 개발 교육 및 고부간 정 나누기 행사, 농업인단체협의회 우리 군 산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불법 종자 반출 자중 활동 및 대체 작물 홍보, 여성 농업인 역량 강화 교육,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등 다양한 행사와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일하는 틈틈이 여성 농업인들이 역량 개발을 위해서 라인 댄스, 장구 등을 연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 단체를 중심으로 선진 농업 기술 습득과 다양한 타 시군 교류 활동을 통해서 전문 능력을 갖춘 농촌 여성 전문가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시책 사업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휴경기 자원화 및 대체 작목 육성입니다. 휴경기에 유실수 재배 전환을 통한 새 소득원 창출과 연차별 마을 단위 경작지 토양 검정 및 농가 현장을 찾아가며 재배 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휴경지 소유 농가 및 귀농귀촌자로 연초에 휴경지를 파악해서 유실수 대체 작목 재배 전환을 유도하고 6월경에 남서리 시험포장에서 마가목 하계 전정 현장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 후 농가별로 찾아가는 맞춤형 재배 기술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들의 기술 습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마가목은 전정 방법에 따라 열매 결실량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범포장에서는 연구사가 마가목 종자 파종 3목으로 마가목 묘목을 증식시키고 파종 기술을 농업인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양 검정은 읍면에 각 마을 단위로 농경지 토양을 채취해서 양분 검사를 하는데 금년부터 3개년에 걸쳐 전 농가의 토양을 검정하여 시비 처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농업의 기초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토양 검정과 재배 기술 그리고 직원들 역량 향상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식
-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병호
- 소장님, 지금 현재 업무 보고 이대로만 한다 그러면 농업 발전이 상당히 될 텐데. 그죠? 실천만 한다 그러면, 지금 보고 내용을 보면.
그런데 연말쯤 가면 이게 절반이 못 미친다고, 실적은. 인정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구연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최병호
- 2페이지부터, 귀농귀촌 아카데미 실시한다 했는데 작년도에 4기수 48명, 금년도에는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구연
저희는 계획상 한 달 살기는 2기수에 24명이고 귀농귀촌 아카데미는 2박 3일 짧은 일정에 4기수 48명 돼 있습니다.
- 의원 최병호
- 귀농했는 분은 작년도에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구연
작년에는 귀농한 사람이 없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5년간 39명 정도가 귀농했습니다.
- 의원 최병호
- 작년도에는 저도 다녀보면 거의 없는 걸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구연
작년에는 홍보를 많이 했는데 실제 귀농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 의원 최병호
- 그다음에 8쪽에 보면 내항 화술 수송 운임. 이거는 울릉군에 주소를 둔 주민에 한해서 등록된 차량만 지금 지원되고 있다.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구연
네, 맞습니다.
- 의원 최병호
- 그런데 울릉군에서 지금 각 농가에서 보유하고 특장차가 없다고, 냉동차 이런 경우는. 거의 보면 육지에서 임대차를 하고 있는데 이거도 1년에 보면 각 농산물로 수송하는 차량을 보면 10회에서 15회 정도 되지만 이분들이 한 번씩, 1회에 경비를 보게 되면 선임 운임까지 거의 한 260만 원 정도 든다고. 260만 원이 든다 하더라도 지원되는 거는 차량에 이래가 편도 지원 50%, 한 30~40만 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보조 사업을 왕복 운임이라든가 이걸 해줘야 되지. 그래야 생채나 이게 빨리 빠져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운송 원가에 의해가 운송비가 높아지면 나가는 나물 단가도 높아진다고.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구연
안 그래도 대부분 특장차로 나가는 경우는 극히 일부라 그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방법을 해결할라고 여러 가지 고민도 했었는데 지금 또 제한된 예산에,
- 의원 최병호
- 아니, 제한된 예산이라도 거기에 걸맞은 예산을 편성을 해줘야 되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구연
현재 편도만 지원하고 있는데 왕복 지원은 현재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 의원 최병호
- 그러니까 왕복 지원이라도 일부 해줘야 단가 자체가, 단가가 낮아져야 소비자한테 들어가는 나물도 낮아지지. 높아지면 같이 높아져 뿌거든요.
이런 점은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특장차가 어떻든 신선한 나물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 운반하기 위해서는 특장차가 들어와야 된다 보거든요. 일반 화물차로는 안 되잖아. 그렇죠? 이것도 검토를 좀,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구연
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의원 최병호
- 검토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유통물류센터 건립을 이거 하마 몇 년째 끌다가 착공을 한다 했는데 이걸 준공하게 되면 농협하고 지금 대략적인 어떤 계획은 서가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구연
일단 저희가 사업 신청은 직영하는 걸로 얘기,
- 의원 최병호
- 울릉군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구연
계획상 그래 돼 있습니다.
- 의원 최병호
- 계획상 그렇지만 이게 직영이 되나?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구연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원 최병호
- 아니, 그러니까 이거 당초에 농협하고 이걸 합의를 해서 했는 거잖아, 당초 계획 때는. 울릉군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잖아.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구연
그 부분은,
- 의원 최병호
- 그러니까 검토를 잘해서 서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할 수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구연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 22일 날 제가 해수청에 출장을 갔다 와서 부지 문제를 다 해결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 의원 최병호
- 부지는 확보했다 하더라도 건축물로 완공했을 시 문제잖아.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구연
그 관련은 저희가 지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최병호
- 빠른 시일 내로 이거를 보고를 해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무용지물 된다고.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구연
저희들도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최병호
- 하고 있죠? 숙지는 하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구연
네.
- 의원 최병호
- 그다음 염소 사료 지금 현재 보면 앞전 소장님하고는 그때 예산을, 우리가 본예산을 할 적에는 이거 현재 소 사료나 염소 사료 동등하게 취급을 한다고 계획을 잡고 있었다고. 알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구연
네.
- 의원 최병호
- 그런데 지금 현재 소 TMR 사료를 보게 되면 수분이 많다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구연
안 그래도 저도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농업인들 얘기도 충분히 듣고 당초 염소 사료를 만들면서 사료를 많이 급여하기 위해서 50%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처음 하다 보니까 수분이 조금 많이 발생을 해서 염소연구회장님하고도 얘기를 했고 저희가 시료를 분석 의뢰를 했고 조사료 비율을 낮추더라도 수분 발생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의원 최병호
- 그렇게 해줘야 되지 몇 마리씩 있는 사람들은 이걸 몇 번 줘뿌면 사료 그다음에 버려야 된다고. 지금 현재 실정이 그렇다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구연
그 부분 저희가 인지를 해서 지금 개선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 의원 최병호
-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 13쪽에 보면 우리가 늘 센터에서는 친환경이니 유기농 쪽으로 가다가 어느 날 조금씩 과학 영농으로 변모하고 있네요. 그죠?
그런데 울릉군에서 지금 각 농가에 보면 친환경이나 유기농 농업을 지어서 수입이 거의 없다고. 저가 수차례 이야기했는데 인자 조금 변하고 있는데 과학 영농을 시범포를 남양에 한다 하더라도 과학 영농을 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무기질 비료는 분명하게 공급이 제때 돼야 된다고.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구연
네.
- 의원 최병호
- 우리가 본예산을 승인을 하고 난 뒤 우리가 농가에 보조 주는 금액을 농협하고 이거 해가 받기 전에 어떤 대화가 논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논의 됐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구연
작년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바로 될 것 같습니다.
- 의원 최병호
- 아니, 지금이라도 농협에서 예를 들어가 농가에서 필요한 비료를 신청하게 되면 바로 농가까지 배달이 돼야 된다고.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구연
그 부분은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 의원 최병호
-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줘야… 그래야 농가에서는 해동과 동시에 바로 비료를 주고, 밑거름을 주고 곡식을 심어야 되니까 작년처럼 이후에, 4월 이후, 5월 가서 보조 협의를 하시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안 했다 그러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이 달이 가기 전에. 그죠? 할 수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구연
최대한 빨리 시행하겠습니다.
- 의원 최병호
- 그리고 휴경 농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하던데 휴경 농지에 마가목이나 매실 심는다고? 매실나무 심는다고.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구연
그걸 저희가 강제 규정은 아니고 지금 휴경지가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경사지에. 그걸 저희가 겨울철에 조사를 해서 본인이 희망을 하게 되면,
- 의원 최병호
- 휴경 농지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구연
네. 휴경 농지 어차피 빈 땅이니까 그분들이 희망하면 저희들이,
- 의원 최병호
- 지금 울릉군에서 휴경 농지를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근래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구연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 의원 최병호
- 가면 거의 각 마을마다 10% 이상씩은 휴경 농지가 돼 있을 거라. 그죠? 부동산 붐이 없으면 거래가 안 되면 계속 휴경 농지로 방치되고 있다고. 심지어 일부에서는 소나무가 거의 한 10m 자란 데도 있다고, 휴경 농지에. 그죠? 이런 거는 강력하게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되지 그냥 휴경 농지 한 번만 통보만 해뿌고. 울릉도에 사는 분들이 그런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부동산 투기꾼들이 하는 짓이라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구연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최병호
- 철저히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마가목을 심는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봤을 시 앞으로 10년 정도 되면 마가목 이것도 열매 처치 곤란입니다. 니도 나도 지금 다 심고 있습니다. 심고 있는데 태하에 지금 마가목 공장이 만약에 붕괴됐을 시에는 판로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구연
저희가 지금 안 그래도 마가목 와인도 개발했고 올해 기술 이전이 되면 추산 브루어리에서 와인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 의원 최병호
- 마가목 지금 울릉군에서 와인을 생산한다 하는데 그 들어가는 양이, 마가목 지금 채취되는 양을 보게 되면 2톤만 해도 되죠?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구연
아직까지 1개 업체다 보니까 많지가 않습니다.
- 의원 최병호
- 아니, 1개 업체고 2개 업체고 10톤, 20톤 마가목을 와인을 해뿌면 떼부자 돼버립니다. 들어가는 함량이 몇 프로 들어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구연
정확한 양은 모르는데,
- 의원 최병호
- 그러니까 해봐야, 우리가 지금 센터에서 연구하는 마가목은 해봐야 2톤 정도 해뿌면 수천 병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 지금 무조건 하고 마가목 심어라, 심어라 하지만 대체 작물로 한다 하지만 앞으로 판로 걱정도 해줘야 되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구연
지금 대체 작목이 저희도 많은 걸 하지만 가장 어려운 점이 이게 유통하고 판로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데,
- 의원 최병호
- 그러니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구연
그게 사실 울릉도에서 나름대로 노력은 한다 하지만 이 분야를 더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 의원 최병호
- 육지처럼 우리가 이 과실, 저 과실 마음대로 심을 기후 조건이 아니라고, 울릉도는. 충분히 검토를 해줘야 되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구연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는 외래 과일을 하는 게 아니고 자생하는 것 중에서 조금 경쟁력 있는 걸 선발해서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 의원 최병호
- 아무튼 휴경 농지 관리는 대책을 철저히 좀 해주시고 일반 비농민들이 휴경지 농장에 채소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으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는 게 본 의원은 맞지 않나 생각하거든.
왜 그러냐 하면 1년, 2년만 방치해 뿌면 옆에 잡풀이 나뿌면 그 근방에는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거 잘 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구연
네,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최병호
- 그러니까 그것도 좀 신경 써가 해주시고요.
그다음 슬로푸드 이게 하마 몇 년 우리가 현재 음식물 개발이나 이거 하면서, 토종 음식을 개발하면서 식당이 없어, 식당이. 행사 때 그냥 몇 가지 정도 내놓고 시식으로 끝이라고.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구연
안 그래도 의회에서 몇 차례 지적하신 것도 있고 저희도 슬로푸드가 2013년도에 창립돼서 지금 한 13년째 되는데 그사이에 양적으로 맛의 방주나 음식 개발은 많이 됐는데 이거를 조금 더 확장을 하려면 음식점도 생기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직 조례도 없고 조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슬로푸드 농장이라고 있습니다. 소규모 전통 방식으로 하는데 이래 하면 음식하고 농장 체험형으로 해서 올해도 슬로푸드 이탈리아에 국제 대회 가게 될 때 저희들이 조금 준비를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금 울릉도 슬로푸드가 회원이 약 100명 가까이 됩니다. 인구 대비 상당히 많은데 국내 슬로푸드 전체 지부 중에서 한국 본부에서는 울릉도가 제일 활성화돼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로푸드 국내 대회를 울릉도에서 개최를 하고 한국 지부에서 홍보를 많이 하다 보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울릉도가 슬로푸드 쪽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그런 시절이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 의원 최병호
- 아니, 확신한다고 보면 여기 어떤 우리 울릉군 전체에 한 곳이라도 지원이 되더라도 슬로푸드 식당을 양성을 해줘야 되지.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안 먹는데 이탈리아 가가 뭐 한다, 국내 서울 가가 한다, 울릉도에는 진짜 없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구연
그러니까 슬로푸드는 전통 음식을 복원하는 거하고 가치는 있지만 일부는 맞고 또 현대 음식하고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슬로푸드 식당을 만들기를 우리가 몇 차례 권유도 해봤는데 마땅하게 나서는 사람이 지금 없는 그런 상태이고 슬로푸드하고 퓨전식으로 약간 결합해서 조금씩 의사가 있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음식점을 지원할라면 아무래도 조례도 있어야 될 것 같고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 의원 최병호
- 아니, 그러면 지원은 하고 싶은데 조례가 없어가 못 한다? 그 조례를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해줘야 되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구연
그걸 지금 준비를 하는데 지금까지 나름대로 양적 성장 이쪽에서 충분히 했기 때문에 2단계 성장을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슬로푸드 음식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희망자가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세밀하게,
- 의원 최병호
-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이거 몇천만 원씩 예산을 들여서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한다고. 그죠? 그렇다 하면 거기에 대해 접목해서… 예를 들어가 한 가지만 한다 하면 옥수수범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없어가 못 판다고. 한다고 보면 그러면 이런 조그마한 것도 지원을 재료비의 일부를 해준다든가 해서 이게 어떤 제한된 식당에서 팔 수 있는 그런 조치도 해줘야 되지 그냥 연구만 하고 외국을 가고 서울에 가가, 밖에 나가가 아무리 해봐야 안에서 호응이 없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구연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제 나름대로 활동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게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준비를 하겠습니다.
- 의원 최병호
- 그러니까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고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이 뒷장에 보면 시책 사업으로 아까 전에 보면 벼농사가 나왔더라고. 앞이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구연
벼농사는 앞입니다.
- 의원 최병호
- 벼농사 5,200만 원 들여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구연
5,400만 원입니다.
- 의원 최병호
- 5,000 들여가 하지만 여기 부수적인 예산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구연
아니, 4,500만 원입니다.
- 의원 최병호
- 4,500만 원에 인건비하고 한다 그러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구연
다 합쳐가 4,500.
- 의원 최병호
- 다 합쳐가 하더라도, 물론 교육상 한다 하더라도 일부를 다음부터는 벼농사를 한다 그러면 벼농사를 좀 줄이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재배에 필요한 이런 식물 쪽을 가줘야 되지. 센터는 그게 센터의 역할이지. 그거는 뒷전에 두고 학생들 교육을 위해가 우리는…
이거 지금 벼농사 캤지만 직원들이 여기에 연간 투입되는 일수를 보게 되면 한 사람이 거의 100일 이상 소모를 시켜야 된다고. 그 시간을 농민들한테 활용을 해서 접해서 병충해라든가 소득 증대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게 낫지.
철저히 좀 앞으로 해주시고 토양 검정도 제가 수차례 했는 것 같으면 동네마다 표본을 하지 말고 농가에서 원하는 것 같으면 니 땅, 내 땅 할 것이 채취를 해서 토양 검정을 할 수 있도록,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구연
올해부터는 마을을 정해서 전체를 다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최병호
- 그러니까 전자 같으면 그 중심지를 하나 잡아가, 기점 잡아가 그것만 해뿌면 그 동네 전체인 듯이… 밭마다 이게 다 틀리기 때문에 일정하게 했는 것 같으면 시기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 마을 전체에 집어서 해주시고 마가목 전정도 3월 달에 한다 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구연
그런데 저희들이 하계 전정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다 그래서 6월 달에 신초가 나왔을 때,
- 의원 최병호
- 신초가 나왔을 적에? 겨울 전정은 안 하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구연
그 전정이 오히려 겨울 전정보다 더 효과가 있는 걸로.
- 의원 최병호
- 아니, 있는 걸 어디 검증이 됐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구연
그동안 저희 농업연구사가 몇 년 동안에 연구,
- 의원 최병호
- 지금 현재 농업연구사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구연
네.
- 의원 최병호
- 우리가 전정은 통상적으로 동계, 하계 두 번을 구분해가 하잖아.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구연
정연학 농업연구사가 이 분야에 사실 몇 년 동안 공부도 많이 하고 현장도 많이 다니고 나름대로 기술을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범포에서 원하는 농업인들 모시고 한번 시범을 보이고 또 필요하면 개별 농가에 직접 가서 기술이 좀 손에 익도록 그렇게 지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 의원 최병호
-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되지 그냥 이론적으로 가르쳐 봐야 전정을 안 해보면, 가가 직접 해보면 실패 보는 비율이 많다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구연
그래서 전체 교육을 하고 개인 밭에 가서 일대일로 직접 시범을 보이면서 본인도 할 수 있도록 실습 겸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마 기술 습득이 빠를 것 같습니다.
- 의원 최병호
- 이 보고서에 보면 이것만 실천한다 그러면 농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철저하게 이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구연
전체 직원들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최병호
- 그렇게 해주십시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식
-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홍성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성근
- 소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최병호 의원님께서 다 질문을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수산과 업무 보고 중에 감척 부분에 대해서 잠시 소회를 이야기했습니다. 농업도 거의 같은 쪽으로 지금 울릉도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내용대로라면 울릉 농업이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최병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업도 지금 현재 고령화로 인한 위기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어떤 획기적인 방법들이 있어야 된다 싶어서 방금 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향토 음식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에 대한 조례도 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슬로푸드가 우리가 전년도에 4종이, 2025년에 4종이 더 추가가 되어서 맛의 방주에 총 12종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 보고 내용에 보면 올해도 등재 품목을 확대하겠다고 얘기돼 있습니다. 여기 확대하려고 하는 혹시 또 품목들이 대충 정해진 것들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구연
그러니까 작년에 4개를 등재시키면서 예비 자원을 몇 개 미리 발굴을 해놨습니다. 필요한 게 홍합이라든가 해삼류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예비로 자원들을 이미 몇 개 발굴해 놨고 또 용역을 주면 업체에서 충분하게 발굴하기 때문에,
- 의원 홍성근
- 맛의 방주에 등록된 게 우리나라에서 제주도가 제일 많고 울릉도가 두 번째입니까?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구연
네.
- 의원 홍성근
- 그래서 맛의 방주에 등재 품목만 확대할 것이 아니고 방금 최병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상품화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울릉도는 이것으로써 관광하고 연계가 되어야 된다.
지금 보니까 농장 지정을 결합한 슬로푸드 여행지 울릉도 이미지 제고를 하시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농장 지정에 대한 이 부분은 계획은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계획이 나왔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구연
작년에 슬로푸드 울릉지부에서 한국 본부로 신청을 했고, 12농가가. 그것이 국제협회 승인을 받아야 최종 지정이 됩니다. 중간 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 의원 홍성근
- 지정을 하는 것도 국제에다가 승인을 받아야 된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구연
국제슬로푸드협회에서 슬로푸드 농장을 지정을 해줍니다. 인증서가 나오면 국제적으로 다 알려기 때문에,
- 의원 홍성근
- 국제에 신청하는 그거에 대한 경비 이런 부분도 발생할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구연
작년 같은 경우는 슬로푸드 한국 본부에서 울릉군이 활성화가 잘되니까 이 부분은 그쪽에서, 한국협회에서 별도 예산 없이… 그 대신에 조금 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신청서 작성하고 심사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 의원 홍성근
- 지금 이거와 더불어 울릉군의 화산섬 밭 농업이 2018년도죠? 18년도에 제9호로 국가 중요 농업 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제가 군정 질의를 통해서 국가 중요 농업 유산 이 부분이 육지하고 한 번도 연결되지 않은 이 섬에서 독특한 영양분 공급부터 시작해서 급경사에 이루어지는 밭 농업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뛰어나다 그래서 제가 예산이 좀 들더라도 어차피 지정할 걸 세계 중요 유산으로 지정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군정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다른 진행되고 있는 계획이라든지 어떤 복안이 혹시 있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구연
의원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이라는 큰 사업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일이 너무 동시에 진행이 되면 추진이 어렵고 또 그 사업이 지금 마무리도 안 됐고 작년에 우리가 나물 음식 문화 유네스코 지원 관련 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중에 화산섬이 또 상당수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나물 음식 문화 프로그램을 유네스코 등재를 할라고 올해 예산은 추경에 조금 하겠지만 본예산은 없는데 민간 주도로 하되 그 내용 중에 상당수가 명이 이름 찾기 그 내용이나 화산섬 내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쪽으로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다음에 그 부분은 별도로 해도 되는데 동시에 다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의원 홍성근
- 그 부분 맞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들어와서 저도 살펴보니 상당한 시간과 노력들이 있어야만 겨우 준비하고 시작되는 그런 일들이 많습디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몇 년 사이에 그런 일을 준비한다고 정말 고생하시는 직원들 제가 옆에서 제가 했는 사업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면 정말 너무 고생하시면서 정말 하기 힘들고 어떻게 하면 책상 서랍에 넣어버릴 수도 있는 이런 일들을 이제는 시작하는구나 하는 걸 절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울릉도의 장래 먹거리, 장래를 생각했을 때는 현재 농협, 옛날에 우리가 산에 있는 임산물에서 구황작물로 구황작물에서 이걸 또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걸로 변화했듯이 여기서 한 단계, 두 단계 더 앞에 나아가서 이것이 정말 울릉도의 관광 자원화가 되어서 울릉도만의, 전 세계적으로 울릉도만의 독특한 농업 이런 부분들이 관광 자원화가 되어서 이 부분 또한 관광 활성화의 일익을 담당했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 각자의 생각이 너무 앞서가는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초를 소장님 이하 우리 부서원들도 힘을 합쳐서 기초를 잘 다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그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구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홍성근
-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식
- 홍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의원이 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산물 도축장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우리 지금 현재 도축 수가 연간 어느 정도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구연
도축 숫자 말입니까?
- 의장 이상식
-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구연
그거는 제가 정확한 통계를…
축산팀장,
- 의장 이상식
- 담당 팀장님, 답변해도 좋습니다.
- 농업유통과 축산방역팀장
이정혁 지금 현재 도축은 저희가 1,000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의장 이상식
- 뭐가 1,000두 정도? 소가?
- 농업유통과 축산방역팀장
이정혁 소는 한 250두, 염소는,
- 의장 이상식
- 한 700두?
- 농업유통과 축산방역팀장
이정혁 네. 700두에서 근 1,000두 가까이 되겠습니다.
- 의장 이상식
- 소가 연간 250두 같으면 우리 울릉군의 울릉 약소가 울릉군을 대표하는 브랜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250두 같으면 울릉도 전체에 하루에 한 마리도 안 되네요. 그죠?
지금 현재 소농가는 자꾸 줄어들고 있고 축산 농가가 어려워서 그런지 장려가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하루에 한 마리도 안 되는 소 도축으로 인해가 울릉도의 축산 브랜드가 퇴색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축산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장려할 수 있는 부분지 있는지 잘 검토하셔서 우리 축산 농가도 살리고 관광 브랜드도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구연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이상식
-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릴게요.
우리 지금 도축장에 이번에 시설 개보수한다고 사업 보고를 하셨는데 개보수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죠? 기계, 설비 이런 쪽으로 하신다 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구연
건물도 워낙 건립한 지 오래돼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작업장 내에 기계 장비 쪽이 교체해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도축 장비하고 기계 설비하고 새로,
- 의장 이상식
- 장비 제가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름을 모르겠는데 도축 장비 중에 크레인이라 해야 되나, 리프트라 해야 되나? 소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비육이 잘돼서 소도 상당히 키가 크고 덩치가 크다 그러네요. 그죠? 그러면 소를 도축하는 과정에서 크레인에 달아 올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나 봐요. 그런데 지금 “장비가 노후화되고, 소 덩치에 비해서 장비가 노후화되고 적어서 작업이 어렵다. 잘 못한다.” 이런 민원이 있어요. 도축업자들의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번에 교체가 가능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구연
하여튼 이번에 기계 장비를 대규모로 새로 하는데 최대한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상식
- 그런 것도 잘 검토해 주시고요. 잘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추진 계획을 보니까 26년 6월 달부터 27년 12월 달까지로 돼가 있습니다. 15개월 이상을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 도축업자들은 어떻게 할 계획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구연
저희가 이게 실제로 리모델링을 할 때 도축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넉넉하게 잡은 측면도 있고 최대한 저희가 단축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계획상은 12월까지 돼 있는데 그전까지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상식
- 아니, 그러니까 장비 교체를 하면서 도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구연
부분적으로 해야죠. 1개 파트 하고 나면 쉬었다 또 다른 거 하고 이렇게. 동시에 다 안 되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 의장 이상식
- 그럴 수도 있는데 조금 염려되는 부분은 어차피 소 도축도 도축이지만 염소 농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축산 농가에서 근래에 들어와서 각광을 받고 있는 염소 건강식품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도축장으로 인해서 이런 사업자라든가 축산 농가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차질 없이 잘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구연
그런 부분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 의장 이상식
-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박물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기획감사실장 임장혁입니다.
독도박물관장님의 부재로 인해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6쪽입니다. 독도박물관에서 관리하는 주요 시설물 운영 현황입니다.
독도박물관에서 독도박물관, 안용복기념관, 독도영상관, 우산국박물관, 수토역사전시관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독도박물관 로비 벽면 구조 보강 공사입니다. 현재 독도박물관 출입구 로비 벽면 마감재 균열 및 탈락이 발생해서 로비 철거 및 로비 구조 보강 공사를 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7억입니다. 공사 기간은 2027년까지입니다. 올 상반기에 2억 원을 들여서 정밀 안전 진단 용역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석포분교 철거 공사입니다. 상반기에 1억 3,000만 원 예산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주변 환경을 위해서 장기간 방치된 석포분교를 철거하고 폐기물도 같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수토역사전시관 태양광 설비 교체 공사입니다. 상반기 내에 노후 태양광 설비 교체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한 특별 전시회 개최입니다. 독도박물관이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전시 계획입니다.
예산은 2억 8,000만 원으로 연중 4회 특별 전시회를 개최하고 그리고 독도박물관은 울릉도 전통 의료, 안용복기념관은 미디어 속 나타난 안용복을 주제로 그리고 수토역사전시관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울릉도 명이 문화사 및 일제강점기 일본 학자의 울릉도 고적 조사를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세계속의독도알리기지원사업 시행입니다. 경북도의 지원을 받아서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세계속의독도알리기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올해 중국 칭다오에 위치한 청운한국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독도 상설 전시실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와 연계해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독도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지속적인 전시실 운영과 독도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측과 상호 업무 협약도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독도박물관 전시 해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전시 해설을 담당할 도슨트 2명을 채용해서 1년간 정기적으로 전시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독도박물관 종별 수장고 운영입니다. 독도박물관이 관리하는 박물관 및 기념관 내 수장고 5개소에 대한 운영 계획입니다.
박물관 소장 유물을 대상으로 수장고 격납 처리 용역을 추진하고 재질별 분리 격납을 실시코자 합니다. 그리고 수장고 내부 정리와 문화유산 표준 시스템 개선 작업을 병행해서 소장 유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독도박물관 유물 구입 및 소장 유물 보존 처리입니다. 유물 보존 환경 유지를 위해서 박물관 수장고를 대상으로 조합 유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구연한이 도래한 우산국박물관 수장고 내 항온항습기 2대를 교체 설치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울릉도·독도 연구 수행 및 연구총서 발간입니다. 발간 예정 도서의 제목은 울릉도 명이 지역 문화사입니다. 10월 중에 발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박물관형 교육 운영입니다. 먼저 연중 총 2회 박물관대학을 운영하고 울릉도·독도 관련한 인문학 주제 강의와 역사 문화 탐방을 추진하고 또한 독도박물관 상설 전시실 해설을 지원하는 학예사와의 대화도 상시 프로그램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독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전국에 국가직, 지방직, 교육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 3,900명을 대상으로 연간 33회, 2박 3일 또는 3박 4일 일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해설사 채용을 통한 독도 아카데미 운영으로 독도에 대한 역사 인식을 제고하고 독도 영유권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도 견인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어린이 독도 체험 교육 운영입니다. 초등학생 방학 기간 및 성수기 기간 중에 초등학생 및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어린이의 독도 이해도 증진 및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독도 팝업 북 만들기 체험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독도박물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식
- 독도박물관 소관 주요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병호
- 지금 관장님이 안 계시네. 그죠?
석포분교 담당 부서 있습니까, 철거?
-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뒤에 팀장…
- 의원 최병호
- 지금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분교 교실만 철거하는 내용이라고. 그죠? 지난번 우리 예산 심의했을 시 운동장 주변도 인근에 군유지로 된 거 정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 독도박물관 학예연구팀장
김경도 해당 사업의 대상으로는 석포분교 교실 부분하고요. 뒤쪽에 있는 교사 관사로 사용되던 그 부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 의원 최병호
-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운동장 부분에 보면 지금 거의 쓰레기장이랑 매한가지라고. 알죠?
- 독도박물관 학예연구팀장
김경도 네.
- 의원 최병호
- 거기도 이번 예산으로 정리가 됩니까?
- 독도박물관 학예연구팀장
김경도 주변 환경을 다 같이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병호
- 철저히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수토역사관 태양광 설치한다는데 거기 지금 가보면 들어가는 입구 쪽 천장에 SMC 판이 몇 장이나 없다고. 그거 하마 오래됐는데 왜 수리를 안 하지?
- 독도박물관 학예연구팀장
김경도 그 부분이 판이 계속 떨어져서 정기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 계속 강풍이 불다 보니까 지금 수시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 의원 최병호
- 아니, 강풍이 오기 전에 바람이 만약에 들어가 버렸다 하면 천장 전체 내려앉아 버린다고.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거북선 꼬리 가보면 꼬리에 제일 끝부분이 지금 양쪽이 터져가 있다고. 그죠?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해줘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원상 복구할라 그러면 재단하고 할라면 어렵다고.
- 독도박물관 학예연구팀장
김경도 빠르게 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병호
-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하면 크게 들어가지를 않는다고.
- 독도박물관 학예연구팀장
김경도 네.
- 의원 최병호
- 그다음에 아카데미 연간 우리가 3,900만 원 정도 예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모집 인원을 보면 교육 공무원 위주로, 공공기관 일부 있다 하더라도 거의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많이 왔다고. 이것도 널리 홍보해가 큰 시군 업체, 예를 들어 포스코나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도 홍보를 해서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줘야 울릉도 경제가 조금 도움이 되지.
이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는 예산 보면 일반 관광 여행 경비보다 조금 많다고. 높게 잡혀 있었다고. 그죠? 그러면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이런 계획도 좀 더 늘리고.
그리고 이분들이 오시면 지금 우리가 관광지 입장료는 일부 할인을 해줍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담당 팀장님,
- 독도관리사무소 독도아카데미팀장
손대원 독도아카데미팀장 손대원입니다. 먼저 앞전에 질문하셨던 교육 대상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더 늘리도록… 특히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그리고 공무직 그리고 다양한 공공기관에서도 지금 24년부터 대상을 확대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할인하는 부분은 입장료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숙소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참여 업체를 모집할 때 식당이나 숙박시설에 대해서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상을 해서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 의원 최병호
- 식당이나 이런 데 협의를 한다 그러더라도 관광지 입장료 있잖아요.
- 독도관리사무소 독도아카데미팀장
손대원 관광지 부분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정액제로 받고 있고 다만 특별한, 기수에 따라서 아니면 독도의 날이라든지 아니면 특별 기수 단체로 지자체에서 예를 들면 저희가 협약했던 김포시라든지 이런 지자체에서 단체로 올 경우에는 저희가 시설사업소의 협조를 구해서 그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최병호
- 아니, 우리가 우호 조약이나 자매는 어차피 50% 할인되게 조례로 정해져가 있잖아.
- 독도관리사무소 독도아카데미팀장
손대원 무료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최병호
- 그 외에 들어오는 모집 인원에서 들어온다 그러면 할인을 받습니까? 할인 줍니까?
- 독도관리사무소 독도아카데미팀장
손대원 아직까지는 할인은 없는데 향후에 그 부분은 시설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해서 할인하거나 아니면 무료로 하는 운영 방식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병호
- 그러니까 이게 몇 군데 된다 보면 여기에서 조금 할인을 해주고 먹는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이 사람들이 풍족하게 정상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그런 혜택도 좀 줘야 되지. 그래야 홍보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갈수록 줄어든다고, 지금 경제가 나빠지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할인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집행부에서 물론 검토를 하겠지만 조금 더 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소비를… 충족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 독도관리사무소 독도아카데미팀장
손대원 의원님 말씀하신 것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병호
-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식
-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홍성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성근
-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독도 아카데미 담당 팀장한테…
지금 우리 독도 아카데미 운영 계획이 연간 33회, 3,9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일주일에 2박 3일 기수하고 3박 4일 기수별 인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 관광 성수기나 연휴 기간 이런 때는 운영을 안 하겠다 했습니다. 지금 4월 달부터 11월 달 같으면 8개월 동안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관광 성수기나 연휴를 빼면 한 6개월이나 그 정도 운영을 한다고 봤을 때 이 33회가 가능합니까, 혹시? 일주일에 2기수씩 들어옵니까?
- 독도관리사무소 독도아카데미팀장
손대원 2박 3일 기수는 2회를 하고 3박 4일 기수는 주 1회로 해서 33회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 의원 홍성근
-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아카데미. 독도 아카데미도 예전하고 똑같은 스케줄. 거의 지금 이 부분도 우리 패키지 관광화되고 있다, 아카데미 운영이.
그게 뭐냐 하면 물론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식당 이런 게 물론 지원을 받아서 여기에서 독도 아카데미 이쪽에서 배정을 하고 신청하는 업소에 대해서 배정을 하는데 제가 될 수 있으면 개인적인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게 뭐냐 하면 획일적인 관광, 주요 관광지는 관광을 하고 교육도 받고 해야 되지만 식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청한 식당, 아무래도 식당이 아마 규모가 커야 되겠죠, 인원수가 있으니까. 식당에만 하다 보니 일반 소규모의 식당이라든지 그리고 같이 들어오는, 같은 지역의 같은 직장을 가진 분들이 울릉도에서 체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 적지 않느냐? 아카데미에 실질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안들이 나옵디다.
그래서 이제 행사를 짤 때 조금 너무 획일적인 패키지화처럼 되는 일정보다는 그래도 이 부분이, 참가하는 부분들에 조금의 자유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금 할애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들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혹시 그런 일정을 조금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그거는 있습니까?
- 독도관리사무소 독도아카데미팀장
손대원 사실 저희도 매 기수마다 끝나면 설문 조사를 받습니다. 설문 조사를 받았을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일정 부분이 조금 타이트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것을 반영을 해서 올해 26년도 일정을 조절할 때는 조금 타이트하기보다는 일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을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홍성근
- 수고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식
- 홍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한종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한종인
-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독도박물관 전시 해설 프로그램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 도슨트, 그러니까 전문가 해설가죠. 그죠? 해설사 그거를 인력을 채용하신다 하셨는데 1명을 하신다는 겁니까?
- 독도박물관 학예연구팀장
김경도 2명입니다.
- 의원 한종인
- 그러면 이 해설사가 여기 박물관에 전시하는 작품만 할 때만 해설하는 겁니까, 아니면 평상시에도 해설,
- 독도박물관 학예연구팀장
김경도 2명을 채용하게 되면요, 한 사람당 하루에 3회 이상씩 이렇게 운영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주 5일 근무로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는 주말 때는 2명이 동시 근무를 하게 되면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전시 해설이 하루에 8회가 운영되는 거죠. 그래서 박물관을 찾으시는 분들이 누구나 전시 해설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고요.
독도박물관에 전시돼 있는 자료 자체가 고지도하고 고문서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해설이 없으면 이해도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도슨트를 채용을 해서 금년도 1년 동안 한번 운영을 해서 성과 추이를 지켜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한종인
- 이게 일단 전문가를 채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 독도박물관 학예연구팀장
김경도 일단 울릉도 내에서 전문가 채용이 힘들기 때문에 지금 고시 공고는 나가 있고 지금 저희가 채용된 부분에 채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학예연구사가 한 2주 정도 집중적으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적어도 독도박물관 내에 있는 전시물에 대해서는 타인들에게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정도의 해설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한종인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식
- 한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독도박물관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 의장 이상식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독도관리사무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독도관리사무소장님,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독도관리사무소장 임장원
안녕하십니까? 독도관리사무소장 임장원입니다.
독도관리사무소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독도관리선 운영 지원입니다. 독도에 대한 행정 업무 수행 및 영유권 수호를 위한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 지원을 위해 독도평화호 운영에 사업비 19억 5,000만 원으로 독도안전지도요원 및 독도경비대 경력 교대, 독도 영유권 수호 학술·연구 목적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독도 천연보호구역 보존 및 관리입니다. 독도 외래 생물 실태 조사 및 모니터링에 1억 원, 독도오염물실태조사 및 제거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여 청정 독도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독도 영유권 공고화 및 주민 숙소 운영 지원입니다. 독도영유권공고화사업에 1억 2,600만 원을, 독도 주민 숙소 운영 지원에 1억 7,100만 원으로 독도안전지도 근무자 현지 근무 지원 및 주민 숙소 및 기계 장치 유지 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독도 입도 영상 시스템 운영에 1억 원으로 독도 실시간 영상 송출로 각종 재난 대비 및 입도객 안전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독도명예주민증 발급 지원에 7,500만 원으로 금년에도 독도를 방문한 내외국인들에게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독도 홍보 활동 내실화에 4,000만 원으로 독도 홍보물을 제작, 대내외적으로 배포하여 대한민국 영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독도 조난 어민 위령 행사에 2,000만 원으로 위령제 거행 및 역사 강연, 학술 대회 등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독도관리사무소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식
- 독도관리사무소장님의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병호
- 소장님, 1페이지에 보면 독도관리선 운영 지원은 나와 있지만 저희들 의회에서 늘 걱정되는 우려는 지금 현재 선령이 다 돼가죠?
- 독도관리사무소장 임장원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최병호
- 지금 올해를 선령이 몇 년째입니까?
- 독도관리사무소장 임장원
올해 17년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최병호
- 그러면 이거 장기적인 어떤 대책안은 해수부나 건의를 하고 있습니까?
- 독도관리사무소장 임장원
네. 1월 달에 해수부하고 경북도하고 경북도에서 한번 미팅을 했습니다. 그때 독도관리선 선령이 한 3년 정도 남았으니까 실시 설계라든지 향후 방향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또 해수부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후에 저희들 3월 달 중에 한 번 더 미팅을 하게 되면 한 번 더 건의를 하고 해서 실시 설계라든지 올해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최병호
- 최대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 독도 거주 민간인 지원이 월 100만 원씩. 그죠?
- 독도관리사무소장 임장원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최병호
- 현재 거주자는 누구입니까?
- 독도관리사무소장 임장원
지금 현재 김신열 씨 편찮으셔서 거주는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의원 최병호
- 한 사람?
- 독도관리사무소장 임장원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최병호
- 그 외에 지난번에 서로 독도 주민이라고 한때는 또 그러더니 그분들은 지금 신청이 안 됐어요?
- 독도관리사무소장 임장원
아직까지 다른 그런 건 없습니다.
- 의원 최병호
- 그러면 김신열 씨는 지금 지급이 됩니까?
- 독도관리사무소장 임장원
지금 현재 입도는 안 하기 때문에 지원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의원 최병호
- 이장 수당도 없고?
- 독도관리사무소장 임장원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최병호
- 그 밑에 보면 지금 기반확충사업에서 6억 원, 담수화. 이거는 전액 국비인데,
- 독도관리사무소장 임장원
현재 이 사업은 지금 거의 완공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3월 달 중에 저희들 입도하게 되면 회사하고 해서 준공하고 가동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 의원 최병호
- 가동이 3월 달 되면 됩니까?
- 독도관리사무소장 임장원
지금 현재 임시 가동은 몇 번 했습니다. 하고 그 부분에 미비한 것들이 있어서 그게 완공이 되면 정상적으로 가동하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최병호
- 뒷장에 보면 독도명예주민증 지난해에는 2만 명 정도가 했는데. 그렇죠?
- 독도관리사무소장 임장원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최병호
- 우리 지금 독도 방문객들은 지난해에 몇 명 정도 되죠?
- 독도관리사무소장 임장원
대략 13만 명 정도 됩니다.
- 의원 최병호
- 13만 명 같으면 15% 정도?
- 독도관리사무소장 임장원
대략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의원 최병호
- 이 예산이 7,500만 원이나 돼가 있는데 입도객들 13만 정도 되면 이 정도밖에 신청 안 해요? 가서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사람은 없어요?
- 독도관리사무소장 임장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 의원 최병호
- 현지에서?
- 독도관리사무소장 임장원
현지에서 가깝게 있다 보니까 신청을 하시고 나중에 자택에서 받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 의원 최병호
- 그런데 13만 명 정도 들어가는데 왜 2만 명 정도밖에 발급을 안 받지?
- 독도관리사무소장 임장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 의원 최병호
-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거가? 아니면,
- 독도관리사무소장 임장원
선사에도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팸플릿도 많이 배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올해도 한 번 더 열심히,
- 의원 최병호
- 이거 무료잖아. 그죠? 무료죠?
- 독도관리사무소장 임장원
네, 그렇습니다. 무료입니다.
- 의원 최병호
- 그러면 이게 조금이라도 울릉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독도관리사무소장 임장원
알겠습니다. 홍보하겠습니다.
- 의원 최병호
-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식
-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독도관리사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비전 및 전략 목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깨끗한 상수원 확보 및 안전한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수도법에 따른 법정 용역 시행과 상수도 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긴급 복구 체계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도모하겠습니다.
세부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2,200만 원으로 울릉군 상수원 수질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정수장 기술 진단 용역으로 안전한 정수장 시설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상수도 및 정수장 시설물 유지 관리에 각 5,000만 원, 상수도 시설 긴급 복구공사에 5억 2,500만 원 투입하여 관로 등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울릉군 통합 상수도 시설 공사 3단계입니다. 2025년 12월 총사업비 28억 5,700만 원이 증액된 348억 5,700만 원으로 급수 구역 확정 등 미급수 지역 상수도 공급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공사로 인한 주민 등 도로 통행 불편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상수도선진화사업 총 5건에 333억 2,9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세부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노후정수장(남양정수장)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17억 800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 환경부 사전 기술 검토 중으로 올 6월경 발주 예정입니다.
도동 지방 상수도 노후 정수장 시설 개선으로 도동정수장 여과지 방수 및 여과사를 교체하여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 공급에 힘쓰겠습니다.
울릉군후속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에 180억 8,8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 관망 정비 및 누수 복구로 유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울릉군 상수관망 사후 관리 용역에 3년간 총 30억 원을 투입, 도동·저동 지역 유수율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억 3,300만 원으로 지방 상수도 원격 검침 시스템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상수도급수체계개선사업입니다. 총 5건에 총사업비 85억 4,1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천부4리 급수 구역 확장 공사로 가압장 흡수정 1개소를 이전, 금년 6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남서1리 급수 구역 확장 공사를 시행하여 울릉삶터 인근 급수 불량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 서중학교 뒤편부터 사료 공장 인근 마을 급수는 남양정수장 급수량 부족 등이 예상되어 다각도로 검토 후 추경 또는 27년 도비 보조 사업으로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북면상수도급수체계분리개조사업으로 천부 지역과 현포 지역 송수관로를 분리하여 안정적인 급수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67억 5,500만 원이 투입되는 낙후 지역, 석포 지역입니다. 상수도기반시설설치사업은 금년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28년까지 사업 준공하여 석포 지역에 상수도가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구미급수구역상수관로수선사업은 도로 배수로 등으로 매설된 상수관로 정비로 시설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하수처리시설 확충을 통한 수질 환경 개선입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기술 진단 결과에 따라 하수관로 정비, 하수처리시설 신설 및 개량으로 수질 오염을 정화하기 위해 4개 사업에 총 283억 1,1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세부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현포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은 현포1리 마을에 일 11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 설계 중이며 6월경 환경부와 재원 협의 후 9월경 착공 예정입니다.
남양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2단계)는 한전 사택을 비롯한 구 남양2리 마을회관 인근 마을에 하수관로 연장으로 남양 하수 처리 구역을 확장하겠습니다. 현재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 중으로 27년 1월 착공 예정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노후된 나리하수처리시설 개량에 18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공법 변경 및 시설 개량으로 시설물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현재 실시 설계 중으로 3월 중에 환경부와 재원 협의 후 6월경 착공 예정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울릉군하수찌꺼기처리시설설치사업에 114억 5,100만 원입니다. 현재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 중으로 협약 후 설치 위치 선정 및 실시 설계 후 27년 6월 착공 예정입니다.
20페이지, 하수도 시설 유지 관리 및 보수입니다. 하수도 악취 제거 및 유지 관리에 5,000만 원, 하수도 긴급 보수공사에 7,000만 원, 하수관로 준설 공사에 5,000만 원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분뇨 및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입니다. 공공 하수도 관리 대행 용역 외 4건에 9억 5,200만 원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 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공중 화장실 65개소에 대하여 상시 점검을 시행하고 유지 보수에 4,000만 원, 6,600만 원으로 2개소 개선 사업 시행으로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책 사업입니다.
26페이지, 울릉군하수처리시설민간투자사업입니다. 현재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정되었으며 실시협약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협상이 완료되는 10월경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시행자 지정 후 27년 7월경 착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식
-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경환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동정수장 관련입니다. 상수원 보호 구역 지역이 안평전에 설치가 돼 있는데 오수관로가 지금 제대로 설치가 안 된 관계로 주민들의 신뢰를 자꾸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거 해결하실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제가 처음 2024년 7월 달에 부임을 해서도 그때부터 한두 가구에서 그런 불신 아닌 불신의 의문을 제기하셔서 저희들이 가정집에 직접 채수를 해서 수질 검사를 의뢰를 해서 합격 판정을 받은 바가 있고요.
우선 말씀드리자면 지금 관내 전체 저희들 5개 정수장에 대해서 수질 검사 기준에 못 미치는 상수도 정수장은 없는 실정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안평전 지구에 저희들 상수도 보호 구역이 지정돼 있고 주차장 인근 한 다섯 집 정도의 하수 내지 생활 폐수 자체가 저희들 사동정수장 취수지 상부에서 조금 함유되는,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장래적으로 저희들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을 추진해서 국비 사업을 받아서 나중에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울릉읍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유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경환
- 지금 현재 울릉군 관내를 다 돌아보면 상수도 보급이 수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가장 취약지가 지금 사동, 석포. 학포는 지금 잘되고 있고, 해결이 다 돼서. 지금 두 군데 정도가 아주 취약하다고 보면 취약한 지역인데 상수원 보호 구역 내에 오폐수 처리라든지 이런 게 배수관로가 연결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수질이 조금 낮은 그리고 또 상수원이 근본 또 부족합니다, 사동이. 물이 좀 많이 부족한 그런 지역인데 이런 것부터 빨리빨리 해결을 해주시고 그리고 향후 배수관로는 변경하셔서 하신다 하니까 그래도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 좀 시켜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향후에 보면 라마다도 들어서고 공항공사 직원 숙소도 들어서고 여러 가지 공항이 또 들어서게 되면 물이 상당한 양이 소모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지금 사동 옥천 상수원 물 가지고 이렇게 다 소화를 시킬 수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현재 저희들 사동정수장의 시설 규모가 일 500톤 생산 규모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다시피 라마다호텔이라든지 앞으로 공항공사 관사 건립 계획도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상수도 사용량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동정수장에 아시다시피 취수 여건이 타 정수장보다는 훨씬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추산에서, 통합정수장에서 읍 쪽으로 넘어오는 라인에서 사동정수장으로 인입 가능하도록 설치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사동정수장 운영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라인을 통해서 사동정수장에 보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장래적으로는 지금 3단계 사업에서 통합정수장 규모를 확대를 하고 그리고 가압 펌프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확대를 하기 때문에 장래적으로는 사동정수장 사용량, 사동 지역에 사용량이 많아지면 그 라인을 통해서, 그 시설을 통해서 사동정수장에 통합정수장 물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최경환
-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거는 현재 추산통합정수장 물은 지금 사동까지 올 수 있도록 시설은 설치가 다 돼 있는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향후에 계속 대형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서면, 통구미, 사동 이쪽으로 지금 많이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추산 물을 또 너무 당겨버리면 또 저쪽 북면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물이 또 모자를 수 있으니까 향후에 3단계를 진행을 하면서 봉래폭포 물을 사동까지 당겨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양쪽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가능하겠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답변드리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사가 지금 통합상수도시설공사(3단계)사업입니다. 그 3단계 사업에서는 지금 도동정수장에서 사동 쪽으로 연결 사업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내부적으로, 4단계 사업을 내부적인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경환
- 양쪽에서, 추산 물, 봉래폭포 물이 양쪽에 다 연결이 돼서 어느 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쪽 거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최경환
-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식
- 최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병호
- 소장님, 6페이지에 보면 상수원수질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주는 걸로 계획돼 있는데 여기 보면 내수전, 도동, 사동, 남양, 서달, 북면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지정돼가 있습니다.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네.
- 의원 최병호
- 그런데 현재 서달 같은 경우에는 상수원 보호 구역이 해제됐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아직 100% 해제되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축소돼서 저류조 있는 상부에,
- 의원 최병호
- 아니, 지난번에 폐쇄 조치를 한다고 몇 번,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그러니까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 의원 최병호
- 아니, 정수장은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네, 지금 운휴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최병호
- 안 하고 있잖아. 거기다가 내수전도 지금 안 하고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네.
- 의원 최병호
- 그렇다면 지금 원수로서는 남양, 추산, 사동, 봉래 네 군데에서 나오는 물로 가지고 지금 울릉군 전반에 활용하고 있다고.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네, 맞습니다.
- 의원 최병호
- 그렇다면 지금 현재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 물, 네 군데서 나오는 물 가지고 1일 생활권에 다 충족이 느껴집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지금은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도동, 저동 지역을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 아시다시피 저희들 현대화사업으로 한 20%, 30%대에 있던 유수율 자체를 80% 정도, 지금은 조금 저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80% 정도의 유수율을 잡아서 지금 3단계 사업에서 달동네라든지 내수전까지 미급수 구역을 확장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수에 대한 취수 조건을 말씀드리자면 사동정수장이 조금 취약한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급수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의원 최병호
- 취약하다고 보면 사동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정수장 구역에 어떤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줘야지 그 안에 가면 허허벌판이라고, 정상 위는. 물로 유수가 안 되도록 사업을 빨리 진행을 해줘야 장기적으로 물이 충족되지 그렇지 않으면 물 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히 고충이 온다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병호
- 그다음 조금 전에 보고 내용을 보면 지금 석포에 우리가 68억을 예산 확보를, 국비를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금년도에 설계를 떠서 27년도에 착공을 한다 했는데 하면서 지금 또 앞전에 죽암 올라가다가 가압장, 1번 가압장 그거를 도로 건너편으로 옮긴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석포에 가는 물이 일 120톤에서 40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용량까지는 정확하게,
- 의원 최병호
- 아니, 그 정도 가야 되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에서 90톤 정도밖에 안 갔다고, 그 양이.
그렇다면 지금 한다 보면 이 가압장을 지금 새로 원수는 폭포 밑으로 갔지 않습니까? 갔는 것 같으면 상수도와 연결된다 보면 그 모터로 그냥 가압장이 연결만 하면 될 수 있는 그런 용량을 맞춰줘야지 상수도 와가 또 가압장을 확장한다 보면 예산 낭비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의원 최병호
- 그런 점은 충분하게 고려를 하셔서 시공을 해주시고 그다음 또 보면 지금 울릉 관광지로 활용한다 보면 기반 시설이나 이런 거는 울릉군에서 어느 정도는 일부 시설로 해줘야 된다고. 특히 상수도나 전기. 전기는 본인들이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일례를 지난번에도 몇 번 제가 질의를 했는데 현재 라페루즈 같은 데는 없다고. 그렇죠? 거기 보면 지금 현재 파크 골프장이 생겨서 사람들이 거의 하루에 200명 정도 왕래를 하고 방 개수를 보면 1개 마을이랑 똑같아. 그렇죠, 방 개수가? 여름에 긁을 적에는 몇백 명씩 긁는데도 상수도가 없다 그러면 말이 되나?
그래서 중령에서 통구미, 윗통구미까지 연결로 시켜서 서로 되면 고장이 났을 적에, 사동 일부가 고장 났는 것 같으면 통구미에서 올라오는 물이라도 임시라도 줄 수 있는 그런 탱크라도 몇 번을 건의했는데도 묵묵부답이라고.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은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8페이지, 울릉군통합상수도시설공사(3단계)사업의 사업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급수 구역 확장 6개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령 라페루즈까지 되는 걸로 사업에 포함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차수별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아직 발주는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총괄은 발주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차수 발주로 올해 2차분에는 포함을 시켜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병호
- 그렇게 해줘야 되지. 우리가 인구로 보면 산재된 마을에 독가촌이나 이런 데는 조금 그거 한다 하더라도 공익적인 어떤 목적이나 사람이 집합할 수 있는 많은 장소에는 상수도가 보급이 돼줘야 되지, 관광지로서.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최병호
- 그런 점을 충분하게 검토를 사후에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체계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네.
- 의원 최병호
-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식
-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기획감사실장 임장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관광지 및 시설물 상시 유지 관리 체계 가동입니다. 주요 관광지와 시설물에 대해서 상시 점검 체계를 유지해서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보수를 하고 또 현장의 안전 저해 요인을 신속히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7개소하고 시설물 7개소, 총 14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과 관리팀 간 실시간 소통 체계를 통해서 민원이나 파손 발생 시 24시간 이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별 수선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중복 예산을 방지하고 적기에 보수 완료해서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사업소 시책 사업입니다.
8쪽입니다. 도동항 여객선 터미널 관문교 정밀 안전 점검입니다. 현재 강풍 시 흔들림으로 인해서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기 사용에 따른 구조적 안전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용객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10월 중에 정밀 안전 점검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입니다. 캠핑 시설 현대화 및 유료화 정착입니다. 캠핑 시설 남서하고 웅포에 대해서 캠핑장의 편의 시설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유료화 체계를 정착시켜서 무분별한 이용을 방지하고 이용도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서캠핑장 샤워실과 취사장 설치 공사를 하고 웅포야영장 데크 설치 공사를 5월까지 마무리해서 본격적인 캠핑 시즌 관광객 맞이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10페이지입니다. 관광지 현장 근로자 안전 및 친절 교육 강화입니다. 사업소 전 직원과 현장 근무자들과의 상시적인 소통과 협동을 통해서 친절한 울릉을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안전 및 직원 친절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식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병호
- 실장님, 10쪽에 보면 관광지 현장 근로자 안전 및 친절 교육 강화. 물론 안전이나 친절 교육도 좋지만 저희들이 관광지로 전국적으로 다녀보면 울릉군만큼 자유롭고 분별을 못 하는 곳이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요.
저희들이 매번 선진지 견학이나 육지 관광지 갔다 와서 근무자들 제복이라도 좀 통일되게 맞춰주라고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시설관리사업소에는 거의 한 가지 색으로 동일하게 하고 있다고. 관음도 같으면 등에다가 관음도나 연륙교 그림이라도 넣고 남양 같은 데는 국수산이라도 이게 분별적으로 체계적으로 또 하복과 춘하복 두 벌 정도는 맞춰줘야 가서 직원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데도. 일부 하는 데는 입고 있고 없는 데는 못 입고 있다고, 그냥 사복을, 특히 관광지에 가보면.
그런 점은 앞으로 예산이 큰돈이 안 드니까 해동과 동시에 근무복이라도 단정하게 할 수 있도록 사업소에 그렇게 전달을 좀 해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병호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식
-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이상식
-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병호 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병호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호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원활한 특위 운영을 위하여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4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2,460억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일반회계 2,430억 원, 특별회계는 3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 사항 없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는 공모선 운항결손금 지급 경비를 계상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예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서 취지에 따라 운항결손금 지급을 위한 도비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할 겁니다. 또한 결손금 지급에 앞서 선사의 정상 운항 의무 이행을 담보하는 효력 있는 확약서를 반드시 확보하고 이를 결손금 지급의 전제 조건으로 삼을 것을 강력히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식
- 최병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릉군 선택 예방 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이상식
-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선택 예방 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공경식
-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의원 공경식입니다.
울릉군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상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남한권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울릉군 선택 예방 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 접종 대상자를 60세 이상의 모든 울릉군민으로 확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강 향상과 보건 복지 수준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존 조례에서는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예방 접종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대상포진이라는 질병 자체가 적지 않게 발생하며 예방 접종의 효과가 크다는 점, 도서 지역이라는 지역 특성과 군민의 보건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예방 접종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안 제3조를 개정하여 대상포진 예방 접종의 지원 대상을 울릉군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의 군민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안정적인 백신 접종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 예고는 2026년 1월 22일부터 29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식
- 공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선택 예방 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릉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 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의장 이상식
-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 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최경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경환
- 존경하는 이상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경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울릉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 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 의회 공무 국외 출장 규칙 표준안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특히 외유성 공무 국외 출장을 제도적으로 방지하여 출장 절차와 집행 전반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주민에게 신뢰받는 책임 있는 의정 활동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장 계획 수립에 있어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의 심사 전인 출국 45일 전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고 게시한 출장계획서에 관하여 10일 이상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시에도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치고 특히 주민과 지역 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의 위촉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후 관리와 직원 보호 차원에서도 제도적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출장을 마친 의원은 15일 이내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는 심사위원회에 출장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지방 의회 소속 직원은 공무 국외 출장 시 지방 의원의 특정 여행 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비용 부담과 사적 심부름 등 공무 출장 외의 불필요한 지시를 금지토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규칙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6년 1월 23일부터 28일까지 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군의회에서도 청렴도 제고와 주민 신뢰 향상을 위한 본 규칙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식
- 최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 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이상식
-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최경환 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경환
-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환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6년도 기준인건비 확보 통보에 따라 배정된 기준 인력을 증원해 정원 반영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울릉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 지원과 관련된 주민복지과의 분장 사무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신설된 통합 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위원회에 상정된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식
- 최경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 의장 이상식
-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 주요 업무 보고 서류 정리 및 각종 안건 정리를 위하여 2월 6일 금요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해 첫 임시회 기간 동안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통해 올해 추진할 사업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대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으로 회기 운영에 협조해 주신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보고한 바와 같이 2026년도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제 곧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가 다가옵니다. 귀성객과 군민들이 훈훈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종합 대책을 보다 내실 있게 수립하고 빈틈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늘 애정과 성원으로 격려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기운이 깃들고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설 연휴 가족과 함께 복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29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 서명의원
- 최병호 홍성근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군수 남한권
- 부군수 남 권
-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 경제교통정책실장 신정발
-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 주민복지과장 구현희
-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 해양수산과장
-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 도시건축과장
- 미래전략과장 장지영
- 재무과장 김성엽
- 총무과장 김종식
-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 보건원무과장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구연
- 농업유통과장 최영선
- 기술보급과장 조상영
- 독도박물관장
- 독도관리사무소장 임장원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 시설관리사업소장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서보성
- 전문위원 김미정
- 의사팀장 윤은정
- 6급전문위원 여환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