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국
1991년 10월 28일(월) 14:09
의사일정 ( 제1차본회의 )
○ 제5회울릉군의회회기결정
○ 서명의원 선정
○ 관계공무원출석요구
○ 제3회추가경정예산승인
부 의 안 건
(14시 19분 개의)
- 의장 이
상 인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보고
- 사무과장 장지원
: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원여러분께서는 매주 목요일로 정한 의원 출무일을 운영하면서, 상호간의 의정활동사항을 토론하고 보다 나은 의회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지난 8월 1일 의원 출무일을 시작한 이래 9회에 이르는 출무일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 8월 13일에는 남서리 주민들과 일주도록 공사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남양주민들의 불만을 해소 시켰으며, 또 9월 19일 출무일에는 관광개발 지구로 지정된 내수전 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수렴하여 집행기관인 군과 협의토록 조정하는등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번 제5회 울릉군의회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발의된 의원 여러분의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10월 19일자로 의원 전원의 발의로 제5회 울릉군의회 개회 요구가 있었으며, 10월 12일자로 울릉군수로부터 울릉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10월 22일에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 승인 신청과 동시에 울릉군의회 소집 요구가 있었습니다.
10월 22일자로 제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가 있었으며, 동시에 의원 여러분께 의안을 배부하였습니다.
오늘은 제1차 본회의로써 의사일정에 나와 있는대로 먼저 회기결정의 건이 처리 되겠으며, 그다음 서명의원 선정의 건과 의원전원으로부터 발의된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승인의 건의 처리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울릉군저으이 발전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빌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5회울릉군의회회기결정
- 의장 이상인
: 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회 울릉군의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제5회 울릉군의회 회기는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3. 서명의원선정
- 의장 이상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명의원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한 순서에 따라 최수일의원과 정규화의원으로 선임하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최수일의원 정규화의원이 서명의원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3타)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 (최수일외 5인)
- 의장 이상인
: 의사일정 제3항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던 바와 같이 의원 전원으로부터 발의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발의의원이신 최수일의원 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수일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
수 일 :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과 군의 답변을 통하여 주민요망사항 및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 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4일부터 11월6일까지 본회의에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군정 전반에 관한 사항은 부군수로부터 답변을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부군수, 기획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 수산과장, 건설과장, 농촌지도소장, 이상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니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상인
: 그러면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함)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5. 제3회추가경정예산승인 (울릉군수)
- 의장 이상인
: 의사일정 제4항 제3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승인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도 있으나, 우리 의회의 사정상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 심의는 먼저 예산안 제출자인 군수님으로부터 제안설명후 많은 분량의 예산안을 세밀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각 장별로 나누어서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장별로 승인 의결이 된후에 전체 예산을 승인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전에 의원여러분께 의장본인이 본회의에 의사진행발언하고자
제의합니다. 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결의된 걸로 알고 부의장님 대신 단상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발언대로 내려옴)
- 의장 이
상 인 : 먼저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주신 군수님이하 실과장님 본의원이 오늘 의사진행발언에 본인의 제청에 동의해 주심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본의회 개회사에서도 의회진행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다만 의회운영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여러분을 대표해서 의장인 본의원이 지금까지 노력과 성의를 다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남아있는 회기동안 올한해의 의정활동을 마지막 정리를 한다는 책임의식에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저가 말씀드리는 본 발언에 대하여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이 있다면, 기회와 시간을 별도 둘 수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느낀 소감을 피력할까 합니다. 보다 내실있고 값진 의회운영은 의원여러분의 알뜰한 의정활동과 향토를 사랑하는 사명감에 의해서 30년만에 처음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 마당에서 초선의원으로서 전례를 아름답게 남기려는 의미에서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의회가 개원한 후 우리지역에서 많은 어려움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지역간에 이기적인 문제 또한 공사를하다 때에 따라서는 문제점과 태풍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서로간의 간절한 마음, 그기에 대비한 사전준비과정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조금전 군수님의 인사말씀속에서도 태풍으로 인한 피해액속에 다행스럽게 행정이나 각께의 노력으로 소정의 예산도 따 오고 하신 부단한 노력을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으로서 의회에 책임을 맡고 있는 저의 입장으로서는 개원이후 6개월이란 세월속에 의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 과정속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내세우고 있는 풀푸리 민주주의라는 슬로건을
걸고 출발 해다고 봅니다. 저희들의 뜻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본 의원은 심정은 의회가 생기고 행정간의 서로의 타협적인 차원에서 지역발전을 위하고 주민을 위한 지방의회가 되겠다는 우리들의 소망이 가득히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뜻과 열이 지금 오늘에 이르러 생각해 봤을적에 본인으로서는 또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 엄청난 심혈을 기울여 지역일을 보살펴 가면서 또한 전체적으로 의장인 본 의원이 의회를 대표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에 어떠한 불상사나 어떠한 출돌이 있었을 때 항상 화합과 원만한 행정, 원만한 의회활동을 하기 위한 좋은 방향에서 순수한 뜻에서 협조하고 조언도 하고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행정을 거들어 주는 편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좀더 잘해보시라고 좀더 불편한 점은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해 왔다고 평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행정차원에서 얼마만큼 의회를 평가해 봤느냐,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군수님 이하 여러 실과장님께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6개월 동안 의회를 책임 지고있는 본 의원으로서 저희들의 순수한 뜻과 마음이 어느면으로보면 가시적인 행정차원에서 의회를 보는 모든 것이 과시적이다 라고 평가해볼 수 있는데 대해서 상담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실례를 제가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4회에 걸처 질의한것중에 아직까지도 확실한 답변이 올라오지 않은 안건이 11건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또한 서면상이나 관계공무원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한 사항이 아직까지 미진하고 결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사항이 극히 미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적에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전체 군민의 의견을 받아서 행정당국과의 어떤 지역을 염려하고 그것이 어떤순간 형식에 지나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향토에는 전국적으로도 잘 알여진 한우 자칭 약소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추선전 수입된 소가 5마리나 도살이 되어 소비자에게 판매가 되어도 판매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가격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본토에는 수입 소고기나 어떤 고기도 가격표시가 되어 있고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본 의회에서 봉화, 청송, 영일, 영덕등 여러군데 전화를 해서 이 소의 출저 또는 가격판매과장을 알아 봤습니다. 이것을 도살시 행정 당국에서 분명하게 참석을하여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을 물어봤을적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3회 때인가 울릉개발계획에 관한 건을 의회에서 알고싶다 또 의원들은 알아야 하고 알아야 할 마땅한 권리가 있습니다. 어디 어느곳에 관광지가 지정되어 있으며 어디에다 무엇이 건설될 것인지에 대해 중장기계획이 분명히 시 군별로 다 되어 있는줄 압니다. 34개 읮아단 모임에 저가 3번 참석했습니다. 요번에 평통협의회 연찬에 참석했을적에 내 나름대로 다 듣고 있었습니다만 지역마다 벌써 보고가 되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도 했으며 협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까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낙도도서개발사업,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릅니다. 또 한가지는 의회의 위상을 시켜주는가, 않느냐는 바로 행정부에서 했어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전에는 행정일반 중심제에서 행정을 주관하다보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의회라는 지방자치제가 생기고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민이 선택한 국가적인 정책에서 민주화를 하겠다고해서 만들어준 지방의회가 생겼으며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위 군체전시 온군민의 잔치속에서도 의회를 대변하고 의회가 군민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없다는 자체는 바로 행정이 의회를 보는 관점이 뭐냐하는 겁니다. 참 유감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저가 여러곳을 다녀봤습니다. 문화행사나 또는 체육행사나 지역 나름대로의 문화제를 한다던가 했을적에 요번에 저가 갔을적에 다 듣고 있습니다. 행정수반 책임자인 군수 그 밑에 의장, 서장, 교육장 이렇게 내려오지요? 또, 말씀드리지요. 저가 3일전에 일주를 했습니다. 지역에 여러 가지 어렵다 보니 여러분들께서 고생도 많이 했습디다. 여러분들이 낙도에 편하지 못한 교통속에서 또한 현실의 어려움에 부딪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이라는 어려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이해를 하고 넘어갈 것이 있으며, 이해를 못할것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제가 두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남양같은데 삼우종합건설에서 다리를 부숴놓고는 지금까지 주민의 불편은 아랑곳 없고 일주도로의 포장, 회사측의 어려운 문제점인 장비, 인력, 자금등 다 이해가가나 무계획하고 무책임한 주민에게 피해를 보게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놓고 또, 천부로 가보니 그 항사이 오징어배가 들어오는 좁은 항에서 새로 보강한다며 발파를 해서 각돌을 그 위에 얹어 놓고 공사금액을 땨 낼려고 하는 수단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어 놓고는 시작한지가 언제냐고 물으니 7월인가 8월에 시작했다고 합디다. 그대로 지금까지 방치해 왔다는 겁니다. 우선 주민생활에 직결되도록 편리하게 해놓고 시작했어야 하는데 일주도로 같은 어려운 것은 차후 이월을 하더라도 다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가 있지만은 주민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만들어 놨어야지, 주민들이 의회가 뭐 하는 곳이냐고 질타를 합니다. 그 질타는 결국 지역의원 또는 의회에 모든 책임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크게 제가 예를 들면 앞서와 같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지역의 불화나 어려움은 의회에, 물론 마땅히 우리가 해야지요. 앞에 나서서 일해야 합니다. 주민을 이해시켜 가면서 어떻게던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화합을 해야한다고 설득합니다. 설득하는 만큼 뒷받침이 의회의 기능과 권위에 대한 능력에 대한 것은 누가 뒷받침을 해줘야 되느냐, 바로 이 자리에 행정을 담당하고계시는 여러분이 뒷받침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안해줬을 적에 의원들이 아무리 무슨 이야기를 해도 뒷받침이 안되었을 적에 결국 불신은 의회에 돌아 오는겁니다. 총체적으로 묶어 이야기 할때는 의장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무기력한 의장이기 때문에 의원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운영을 못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6개월간의 중간평가라고 할까요, 지금까지 단상에 앉아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관계공무원이 출석해서 답변한 것, 또 와중에 저가 보고 느낀 것, 요번에 종합적으로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6개월간 의장으로서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면 조금전 제가 열거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의회활동의 여러 가지 불편한 점, 여러분들의 냉철한 비판으로서 문책이 있다면 저는 이 자리를 빌어 달게 받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가 한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감정과 자기의 기우에 처리해서는 되지 않는다는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와 행정의 불편한 관계로 인해 그기서 미치는 어떤 영향이 있다면 바로 군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도 또한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이성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그런시기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추경이 올라왔습니다. 또한, 12월에는 내년 본예산을 다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떤 감정에 치우친다든가, 어떤 불화에서 치리된다면 결국 미친 영향은 우리군민들에게 있다는 것도 행정과 우리 의원님들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의사발언중에서 여러 가지 모순된 점이 있었으면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고 앞으로 울릉군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길이라면 행정과 의회가 쌍두마차가 되어서 똑같이 굴러가야 된다는 것을 한번더 강조해 드리며 어떤 의원이 저에 대한 문책을 묻는다면 기꺼이 받아 들인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의사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 의장석으로 돌아감)
- 의장 이
상 인 : 의사진행 발언 마쳤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신
화 섭 : (제안설명 자료 별첨)
- 의장 이
상 인 :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만 듣도록하겠습니다.
조금전 의장인 본인이 여러 가지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 예산안심의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주 심도있게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단, 이 자리에는 실과장님께서 계십니다만 앞으로 질의사항이라던지 저가 여러 가지 말씀드린 사항중에도 이번 과장님들의 답변에서 또 문제가 나왔을 때 책임있고 좀더 확실성있고 어느 지역에 가서도 원만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답변할 정도의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만 듣도로 하겠습니다.
오는 30일에는 통일정세 보고회가 경주에서 개최됩니다.
의원 모두가 참석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내일부터 11월 1일까지 휴회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면, 내일부터 10월 31일까지 3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3타)
휴회로 인한 의사일정 재조정사항은 의원여러분께 다시 통보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4시 55분 산회)
○ 출 석 의 원
- ·이상인·최수일·김길권·이중철·정규화
- ·안영학·이철우
○ 출석공무원 : 기획실장 신 화 섭
- 의 장 이 상 인
- 부의장 최 수 일
- 의 원 정 규 화
- 간 사 장 지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