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외 1명은 장기재직휴가로, 안전건설과장님은 출장으로 인한 관외 출타로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공경식 의원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원활한 특위 운영을 위하여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8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는 31억 6,769만원이 지출 결정되었으며, 예측하지 못한 당면 사항 해결에 효율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검토되어 예결특위 심사 결과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르면 긴급재해대책 사안을 제외한 보조금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출결정일자 2020년 12월 17일 일자리경제교통과의 농어촌버스 재정 및 결손지원사업에 9,802만 4,000원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지출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비비는 긴급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한 허용이므로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방보조금의 경우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정상적인 예산 편성 절차를 거쳐 집행하여 예비비를 보조금으로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의 세입결산액은 3,145억 9,035만 5,651원, 세출결산액은 2,086억 9,624만 8,588원, 잉여금은 1,058억 9,410만 7,063원이며, 이월금은 827억 2,031만 9,690원, 보조금반납금은 40억 4,227만 5,882원, 순세계잉여금은 201억 3,151만 1,491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는 2020회계연도 결산은 재정 운용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였으며, 예결특위 심사 결과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군의 경우 세입의 대부분이 의존재원으로, 과다한 의존재원은 재정 불균형을 초래해 재정 운용의 도덕적 해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자체재원 발굴 및 확충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며, 더불어 해마다 이월액 및 불용액이 매년 과다하게 발생되어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추후 이월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소요기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그 외의 모든 사업 예산은 사업 실정에 맞는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1,000㎡의 토지 및 10억 이상의 재산을 취득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바,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되는 사업은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사업 1건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사업은 안전하고 이용이 편리한 공간을 조성하여 노인복지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예결특위 심사 결과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종 안건 이송 및 서류 정리를 위하여 6월 26일에서 27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 안건 심사와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병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집행부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예비비 지출과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비롯한 3건의 예산 관련 안건이 심사·의결되었으며, 집행부의 현안 사업에 대한 군정질문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군정 발전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군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제언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울릉군의 발전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8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