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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08 화요일)

제258회 울릉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2021년 06월 08일(화)

장소특별위원회장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3.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3.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시 30분 개회)

위원장 공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공경식입니다.

금일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 3건으로 금일 오전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판단되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 토론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수도 있고,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안건을 유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상식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당부서 소관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가 지금 현재로서는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죠? 현재로서는?

재무과장 김철환

예, 예.

위원 이상식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 부지에다가 지금 현재 우리 노인여가복지시설을 건립을 하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김철환

예.

위원 이상식
그러면 평상시에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거기 좀 혼란이 올 수가 있는데 혹시 다른 주차장 대체부지라든가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재무과장 김철환

거기 1층은 지금 현재처럼 주차장으로 하고요. 2층은 경로당, 그다음에 3층은 노인회 사무실하고 회의실, 그다음에 취미활동 등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면 일단 건축할 때만 좀 불편하지, 건축이 되고 나면 1층은 전면 한 50평 정도가 되죠. 그죠?

재무과장 김철환

예, 예.

위원 이상식
그러면 1층은 전면 주차장입니까?

재무과장 김철환

예,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실 빼고.

위원 이상식
빼고 나머지는 전면 주차장으로?

재무과장 김철환

계단실하고 엘리베이터실 빼고 전면 주차장으로 사용합니다.

위원 이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재만

과장님 답변 될라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기존에 경로당이 글로 옮기는 거잖아요. 맞지요?

재무과장 김철환

예, 예.

위원 이재만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경로당, 그것도 우리 행정재산 맞죠?

재무과장 김철환

맞습니다.

위원 이재만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활용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위원장 공경식
예, 저 뒤에 복지과장님,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입니다.

지금 기존에 도동1동 경로당은 기부채납을 받아서 저희들 군 자체에서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를 갖다가 전면 뭐라고 합니까?

위원 이재만

리모델링? 개·보수?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개·보수 아니고 전면 철거를 할 것인지 그거는 차후에 한번 결정을 해봐야 됩니다.

위원 이재만

아니, 우리 재산이 된다 하면 과장님, 그러면 그걸 또 다 철거를 한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지금 오래돼가 그 건물 리모델링해서는 사용을 못 합니다. 저희들 경로당 관리를 하면서 여태까지 여러 번 보수를 했거든요. 했는데도 노후돼서, 오래되고 해서 사용하기가 곤란하더라고요.

위원 이재만

예, 과장님이 오래돼가 사용하고 수리하는 데 돈도 들어간다는 말씀인데, 그래 되면 철거한다는 거는 미관상 그걸 철거해서 또 뻥 뚫어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또 뭐를 해도 또 해야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지금 저희들 도시뉴딜사업하고 해서 지역개발과하고 해서 협의 중으로 있는데, 그쪽 부분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잠깐 언급이 있었거든요. 당초에 도시뉴딜사업에 포함이 돼 있는 거는 지금 우리 여가복지시설을 그쪽에 하려고 했는데, 부지가 변경됨으로 해가지고 지금 경로당을 활용하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더라고요.

위원 이재만

금방 말씀하신 도시재생 쪽에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말씀인데, 그거 다시 한번 저희도 의원님들이 어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그쪽 도시재생 쪽에도 지금 어떻게 될지 방향이 안 잡혀진 것 같은데, 그거는 주민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추후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결정이 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재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이상으로 제258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산회)


○ 서명의원

  • 이상식    공경식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 재무과장 김철환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서보성
  • 6급전문위원  이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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