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식 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위원님.

그게 나는 말에 어폐가 있다고 보는데. 7년 하는데 5년으로 줄었는데 전출은 턱없이 줄어든다. 신규 직원들은 계속 매년 모집할 끼고.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런데 이거 계속 의회에서는 “10년으로 좀 늘리라.” 그래야 지금 울릉도가 공무원 양성소도 아니고 몇 년 있다가 나가버리고 그러면 계속 공백은 생기고 이거를 계속 되풀이 순환하는 거를 막자고 우리가 10년까지 그랬는데, 이거를 갑자기 이 시점에서 또 5년으로 줄이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거는 저번에 의회에서도 설명을 한 번, 두 번인가 드렸었는데……

내가 그때 없었는 모양인데.

참 요즘 보면 기획실장한테도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 의회에 보고하는 게 영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용역까지도, 여객선 문제까지도 의회에 용역 보고를 안 해요. 군하고 의회하고 우예 가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의회를 지금 좀 몰랑하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위에 군수님이 지시하는 건지. 그렇다고 그 중차대한 일을 과장들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거를 내가 총무과장한테 하는 게 아니고 기획실장이나 국장들한테 해야 되는데, 아까 기획실장 하는데 갑자기 질문을 못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도 좀 있으면 국장으로 갈지 인사가 있으면…… 또 인사가 안 있겠습니까? 그죠?

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님.

예, 잘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그 카고 차이 나는 거 많잖아요. 그죠? 몇 가지나. 물품 구입 현황에. 작년도.

예.

그렇게 예산 편성할 때는 필요한 물건을 정확하게 해서 필요하면 사고 아니면 예산 편성할 때 주의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위원님, 설명을 드리면 엘퍼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1억 9,600인데 집행액이 4,866만 1,000원 되어 있는데, 그 밑에 1억 9,600에 다, 여기 그 밑에 보면 1억 9,600이 보면 똑같은 정보통신기반조성 그 밑에 1억 9,600 가지고 다 집행이 다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편성은 많이 해놓고 집행액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거 앞으로 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럼 제가 한 개 묻겠습니다.

우리 남양 사택 있지 않습니까? 준공했습니까?

어디 말씀……

남양 공무원 사택.

그거 지금 준공이 6월 말로 지금……

6월 말입니까?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안에 내부시설은 지금 거의 다 됐고, 외부시설 토목, 장애인시설 장애인이 진입할 수 있는 그 시설을 지금 했는데,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6월 말까지는 충분히 준공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준공하면 언제 우리 공무원들이 입주 가능한가요?

준공하면 재무과에서 관련 지침을 다 만들어놨고요. 우리가 재무과로 이관을 하면 아마 그거는 재무과에서 직원들 입주는 재무과에서 아마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 운영지침은 별도로 다 마련돼 있고?

예, 만들어져있습니다.

그럼 기존방식 그대로 들어갑니까? 거기는 아무래도 자녀들이 있는 직원들 위주로 좀 크게 지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최고 5년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까지요?

예.

나중에 별도로 우리 의회에 운영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에 정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도 위원님.

현재 과장님, 남양터널에 신호 대기 하는 데 있죠?

예.

거기 신호 대기 해봤는교? 과장님, 해봤죠?

예.

그 구간이 과장님, 우예 생각합니까?

지금 통구미 쪽에서 넘어오시는 곳으로……

아니, 아니. 남양서 넘어가는 곳.

저도 하도 거기에 병목현상이 있어서 도로가 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덤프차만 지나가면 승용차가 못 지나갑니다. 안 돼요.

예, 맞습니다.

그거 지금 뭐 계획이 있는 겁니까?

지금 일주도로2에는 더 확장계획이 없고, 저희들 피해복구에 현재 신설되는 터널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부터 저희들 확장계획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장계획이 다 되어 있다?

예. 그 앞에 남양마을 앞에 커브머리 돌기 전에 피암터널 있고요. 그 앞에까지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확장계획이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는 버스고 뭐고 지나가게 되면 전부 다 서야 되고, 거기는 안전사고가 많아요. 만약에 해소된다 그러면 빨리 그거를 확장해서……

안 그래도 덧붙여서 저희들이 설명드리면 안 그래도 지금 KT하고 이쪽에서도 지금 신설 만약에 터널이 된다 카면 KT하고 SK, LG하고 안에 선을 넣으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터널 쪽이라 하면 일주도로하고 협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간에 지금 굴착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주민들이 신호 대기하고 이런 거 때문에 피로감이 많이 있어서 기존 KT 맨홀이 있으면 거기에 맨홀을 이용해서 조금이나마 주민들 피로감이 덜 들도록 거기에 소통이 원활하도록 일단 저희들도 최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지금 통구미는 어차피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남양, 구암 이런 데서 지금 포장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구암 쪽에서 오는 쪽에 바다 쪽으로 방파제 쪽에, 물양장 쪽에 거기에 가드레일을 이래 해놨는데 그게 굉장히 오래되고, 거기서 또 커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 가드레일하고 정비를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뒤에 챙겨봐 주시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물양장에서 남양 사자바위 오른쪽 그 가드레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자바위 옆에.

그 사이에?

예.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께 내가 감사장에서 말씀드렸는데 공항에 주차장 관계 그거 한번 확인해봤습니까?

공항에요?

예. 공항 주차장.

아, 그 자체는 지금 현재 대림하고 투여해서 공항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가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산지가 협의가 안 돼서 아직 국회 의결이 돼야 되는 사항이고요. 산지 전체 협의를 하고 난 뒤에 자기들도 공사구간 밖이라고 “일단 그거는 일단 산지 협의되고 난 뒤에 검토를 하자.” 그렇게……

아, 도로 주차장에서 남양 쪽으로 들어가는 거 우회도로를 하는 거 그거를……

예, 그거는……

현재는 아예 지금 여기……

계획 자체는 없습니다.

계획 자체는 안 되어 있잖아요?

예, 공사구간 밖이래서.

어차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로터리 쪽에서 도로가 오면 여기에 굉장한 주차난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차가 지금 앞으로 울릉도에 자꾸 늘어나는데 여기 지금 병목현상이 생기지 싶은데 이 부분을 주차장에서 바로 남양 쪽으로 넘어가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하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님.

과장님, 통구미 저기 어딥니까? 서정수씨 장사하는 데 그쪽하고 지금 일주도로2에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서정수 씨 내려가는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지금 도로가 되어 있는데 그거 확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확장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일주도로 거기서 정봉원씨 스쿠버 하는 거기서부터 해서 저희들 거북모텔 있지 않습니까? 거북바위 내려가는 그 앞까지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정봉원 씨부터 해가 옛날에 김대근씨 장사하는 데……

김대근 씨 거기는 그 밑에까지, 커브머리 입구까지는 저희들이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커브머리 그쪽에는 도로 교행하기가 참 힘든데.

예, 거기에 피해복구에 확장계획이 전부 다 있습니다.

피해복구?

예.

일주도로 이거는……

2에는 없습니다.

2에는 없고?

예.

일주도로2에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왜 안 넣었을까?

그런데 저희들도 당초에 건의를 했는데요, 총사업비 금액 때문에 그 부분이 빠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그쪽 서정수 씨하고 또 트러블이 좀 있었다고……

아, 그거는 협의가 됐습니다.

협의됐습니까?

예, 건물 자체는 다 철거하는 걸로.

하고?

예. 그 진입로하고 전부 다 주민들하고 협의는 다 됐습니다.

협의되고?

예.

서정수 씨는?

예?

서정수 씨하고는?

협의 다 됐습니다.

아, 그러면 서정수 씨 지금 장사하는 데 그거를 다 철거를 하고 확장을 해야 되겠죠?

예, 그 자체에 저희들이 피해 복구한다고 현황 파악을 하니까 그 건물 자체의 반이 저희들 도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과장님, 잘 보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포토존 있는 데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이 폭이 정말 협소해요. 그 부분까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 그 부분까지 저희들……

그 부분까지 돼야 그때부터 넓어집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이 밑에 자체 위에하고 좀 꺼져가 있는데 거기를 좀 들고요. 그거를 좀 조정합니다.

그 카고 주민들하고 완만하게 협의하고, 지금 이 안전건설과 소관은 아닌데, 통구미가 거북바위가 있는데 지금 화장실이 없어요. 피해복구에 이번에 들어가 있지 싶은데 지역개발과지 싶은데 그것도 협의…… 그거를 왜 화장실을 나는 그거를 안 하나 싶어. 지금 관광철 돼버리면 지금쯤 해도 내년에 어느 정도…… 내가 볼 때는 엄청난 관광객들이 오는, 사진 찍고 머무르는 지역인데.

그거는 맞습니다.

내가 지역개발과에 물어보겠지만, 그래도 확장공사하면서 어느 정도 부지가 나오든지 협의가 돼야 될 기라, 건설과하고도.

그런데 저희들 도로 확장하면서는 화장실 자체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잖아요?

예.

없잖는 거는 알아요. 그리고 지금 지역개발과도 없는 줄 알고 있어요. 피해복구비가……

예, 그 자체는 없습니다.

되어 있을 건데? 그게 날아갔는데 피해복구비에 반영 안 됐을 리는 없을……

아,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동 우회도로 대신 저동 종고 앞에 확장하지요?

예.

거기는 지금 우예 되어 갑니까?

당초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자체 노선이 1안, 2안, 3안, 4안, 5안까지 있다가 지금 정체상에 있다가 저희들이 예산 자체도 반납할 위기에 있고 그래서 저희들 위치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 용역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저희들 자체 설계 추진할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거는 알죠? 그거 확장하자 카는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내가 요즘 좀 많이 다니는데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전에 벌써 최수일 군수 때부터 설계가 완료돼서 1안, 2안, 3안, 5안 해서 3안인가 4안 어떤 안으로 됐는지 모르는데, 그래가 지금 변경해놨지, 화살은 우리 같은 지역구 의원한테 돌아와요. 그거를 왜 놔뒀냐. 그리고 이게 한 2년 공사는 될 건데 교통체증 이것도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고.

일단은 울릉도는 모든 사업들 보면 절취나 건드려놓은 데가 계속 슬라이딩 되지, 자연 그대로 놔둔 데는 절대 슬라이딩 안 돼요.

최대한 안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내년부터 공사 시행됩니까?

지금 저희들 실시설계를 새로 해야 됩니다. 기존에는 기본설계만 했고요. 당초에 전부 다 숯골하고 봉래교까지는 전부 다 기본설계만 했고, 실시설계를 못 했습니다.

실시설계하고 하면 내년에 발주도 안 되겠네.

내년에 발주를 해야 되죠.

내년에 그것도 한 후반기에 발주되겠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개 물을게요.

예.

지금 우리 가담물. 가담물에 보면 비산, 낙반 많이 짓죠? 그거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예, 과거에 했습니다.

아, 과거에 했죠?

예.

그거 지금 일주도로 터널이 지나고 나면, 뚫리고 나면 거기 전부 다 공사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지나다니면서 항상 생각한 게 저게 없어지면 좀 아깝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거기 우예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안 그래도 군수님 지시를 해서 지금 사동 쪽에서 들어오다 보면 일부 철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일부 기존에 있던 시설을 일부 들어냈거든요. 그게 피암터널 너머에 설치를 했고,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금 죽암 쪽에 대문골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낙석이 돼서 거기에 위치 이동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나머지 있는 부분은 저희들 공항이 시작되면 실제로 공항이 되면 다른 데로 이설할라고 저희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 이설계획은 가지고 있네요?

예, 있습니다.

예, 그것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김병순 팀장님.

저번에 제가 사진 하나 보내준 적 있죠? 삼선암 앞에.

아, 그……

예, 도로가에 하수구라 해야 되나, 배수구라 해야 되나? 위험하게 길이 좀 솟는데 거기에 삼선암 사진 찍는 차를 대놓고 관광객들이 갓길에 붙이다 보면 그 차가 빠질 확률이 저번에 내가 사진 하나 보내드렸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일부 한 군데도 다른 데로 있어서 조치를 했고요. 저희들 전체적으로 맨홀 뚜껑하고 소음이 발생하는 부분하고 새로 해서 이번에 정비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지나고 장마 지나가면 관광객이 수요가 좀 늘 것 같으니까 미리미리 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진행이 좀 안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쪽에 문화재 때문에 저희가 협의하다 보니까 진행이 안 돼서 좀 빠트린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성환 위원님.

과장님, 우리 올해 축제는 어떻게 됩니까?

올해 축제는……

다 취소됩니까? 아니면 연기시킵니까?

일단은 연기 중에 있습니다. 올해 장흥 달맞이축제는 일단은 문화원에서는 취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오징어축제부터는 9월 달까지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직 종식이 안 됐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려고, 또 축제 같은 거 하려고 갖고 있죠?

예.

그런데 왜 마라톤대회는 무리하게 전국에서 다 오는데 저래 지금 하려고 합니까?

마라톤대회는…… 저희 오징어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군에서 축제위원회를 통해서 직접 주관을 하고요.

그런데 마라톤대회도 우리 군비가 50% 들어갈 건데?

예, 들어갑니다, 4,000만원.

그럼 그거는 협의를 해야죠?

그런데 그거는 할 때에 세계일보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세계일보에서 방역이라든가 그거를 철저하게 준수해서 시행한다고 했고, 또 저희도 봤을 때는 선수 전원이 코비 검사를 출발 3일 전부터 다 받아온다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역에는……

그런데 지금 도민체전도 분산해서 하고, 전부 다 코로나 검사를 다 득한 후에 한다 했지만도 이거를 하지 마라 카는 게 아니고 가을로 연기시켜도 되고, 가을쯤 되면 어느 정도 우리 군민들 반 이상은 접종이 되지 싶어요, 백신을 맞고 카면. 아직도 확산세가 완전히 죽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다른 축제는 다 그거 하는데 구태여 이 축제만…… 이게 가을에 해도 별문제 없는 행사라요. 좀 연기하는 게 안 맞아요?

연기는 지금……

지금은 불가능한데, 그거를 왜 협의를 안 했냐 이 말이지. 왜 강행해가 이거를 해서 울릉도 또 불안에…… 아무리 코로나 검사 한다 했지만도 무증상자들도 있고, 또 따라오는 사람도 등록 안 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보통 한 사람 오면 가족 단위로 같이 오는 사람도 많아요.

일단 저희가 협의를 할 때에 그 정도는 감안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또 코로나 검사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도 해보고 해서 도체육대회도 체육대회 당일부터 3일 전까지 코비 검사를 받은 사람에 의해서 선수에는 별문제가 없다라고 저희가 받았고 해서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그러면 우리 달맞이축제나 다 해 줘야 돼요. 왜냐? 울릉군은 코로나 확진자 한 명도 없습니다. 울릉도 자체의 울릉 주민들로 하는 행사는 싹 다 해야 돼요.

될 수 있으면 코로나가 진행되면 행사는……

그렇죠, 가을로. 내가 하는 말은 후반기로 넘겨도 되는데 구태여 무리수를 둔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그리고 복합커뮤니티센터 그거는 지금 우예 되고 있습니까? 이거를 보니까 계약자를 다시 선정합니까? 지금 저번에 입찰해서 계약자 선정됐잖아요?

진행됐습니다. 됐는데, 현재 지금 진입로가…… 안 그래도 이번에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평면이 곧 나옵니다.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릴 건데, 일단 6월 말 내지 7월 초에 재설계가 끝납니다. 끝나면 재설계에 따라서 저희가 시공감리 선택하고요.

아, 그러면 입찰자는 그대로?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쯤 발주 계획입니까? 착공은 언제쯤?

준공은요? 착공은요?

예.

착공은 한 8월 달 정도 착공할 생각입니다.

8월 달?

예.

이것도 좀 부진한 사업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님.

과장님, 체육회 운영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물론 그냥 보조를 주고 정산만 받는 상황이지만, 보조단체니까 지도는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그쪽에 직원은…… 지도자분들이 있잖아요. 사무 보시는 분들하고……

사무 보시는 분은 간사님 한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홍오식씨가 거기 우리 말로 하면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회에는 회장님이 계시고, 나머지 다섯 분 지도자 분들 계십니다.

지도자 다섯 분이 있는데 그 지도자들이 매일 하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도자분들은 체육회 지도자 분들이고, 골프라든가……

아니, 그런데 매일 그런 일이 없…… 물론 지금 우리 직원들도 매일 일이 있으란 법은 없는데, 운영비를 지원하고 그쪽에서 인건비를 지출하는데 거기 지도자들이 매일 어떤 일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거는 제가 좀 면밀히 못 살펴봤습니다. 좀 더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지도자들이니까.

예, 테니스면 테니스 이렇게.

제가 매일 보는 거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남는 시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을 좀 활용해서 울릉군의 체력 증진이나 어떤 레슨이나 이런 거를 그런 쪽으로 시간 활용이 되도록 주민들한테나 그렇게. 꼭 무슨 대회 때만 지도자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다섯 명이나 있으면 그 부분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울릉천국에는 지금 보조금이 계속 나가고 있죠?

예,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비라 하나?

운영비, 예.

1년에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1억 정도 협약을 해서 나갑니다. 저희하고 맺어서요.

그러면 1억이 지난해나 뭐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연주회나 이런 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정산은 다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 돈이 다 쓰여집니까?

예, 정산은 저희가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해는 어떻게 운영이 어떤 연주회나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조한 만큼의 효과가 있습니까?

운영비라 카는 게 유지관리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소한 유리관리비라든가 아니면 울릉천국에서 하는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지관리비까지 깊숙하게는 저희가 못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부 군비죠?

예.

저번 감사 때도 내가 얘기했는데 울릉천국 운영비 지원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닌데 전체적인 감사자료를 보면 금액은 적지만 금액이 적다고 간과할 일은 아니고 보조금 정산해서…… 지금 관광과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보니까. 이자가 전혀 반납되는 데 있고, 안 되는 데 있고. 이 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닌데 보조금 관계가 지금 자료에 보면 받았는 곳 있고, 안 받았는 곳 있고 이렇거든요. 일단 제가 지금 이거 보다가 생각나니까 이거 보조금 반납, 보조금 정산도 좀 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공격식 위원님.

예,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입니다.

현재 지금 입찰자는 선정돼서 입찰자가 조경 전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이라 좀 큰 회사인데 거기에서 사람이 들어와서 여기서 시행하면서 현재 지금 한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올해 말까지 저희가 스물두 군데인데 올해 말까지는 한 열 군데 내지 여덟 군데 정도 순차적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예.

뭐 세분화라기보다는 일단은 점진적으로 최대한 빨리하려고 노력은 하겠으나 전부 다 인력으로 자재를 운반하기 때문에 기상여건도 좀 많이 따라가고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각각 이렇게.

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한 업체가 여러 개를 동시다발적으로 해라.

그 문제는 저희가 지금까지 초기고 해서 아직 신경을 덜 써봤습니다. 한번 신경 써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둘레길.

예, 말씀하신 대로 다변화 쪽은 저희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또 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대대적인 보수에 대해서도 현재 지금 저희가 공사 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미흡한 거 지적하시면 저희가 잔액도 있고 하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예. 액티비티사업.

현재 지금 저희 봤을 때는 액티비티사업에 대해서 관광모노레일이 옛날에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몇 개. 한 개인가 두 개 있습니다. 일단 그거를 감안해서 알봉 쪽에 있는 전반적인 형태하고, 소유자하고, 그다음에 어떤 경사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처음 했기 때문에 왔다 갔습니다, 일단 조경업체에서. 하는 데서 왔다 갔는데, 그분들도 그런 것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자기들도 해본 적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안)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에서 답변드리기 좀 곤란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중간보고할 때는 분명히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번 더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아직 안 해봤습니다.

예.

예.

그거는 저희가 말씀하실 때 하기 전에 땅 소유주는 파악했는데 땅 소유주 중에 한 80~90%가 대아 땅……

그런데 현재 저희가 협의를 안 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알봉 쪽에 하면서 대아 쪽에 있는 사장님 김…… 민원인이지 싶은데 그분하고 통화는 했습니다. 통화해서 이게 면적이 아니고 점이잖아요. 선이잖아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가졌습니다. 통화는 해봤습니다.

예.

예, 하여튼 그런데 그분하고는 저희가 알봉 쪽에 씨도 뿌리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하고 통화는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통화는 한 번 해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유주하고 통화를 안 해본 게 아니고요. 소유주하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나쁘지 않다는 답변받았습니다.

화장실은 8월 달에 BF가 되면, 그러니까 장애인, 이번에 설계가 작년에 바뀌지 않았습니까? 장애인협회에다가 뭐를 지으면 장애인 등급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 달인가 8월 달에 장애인협회에다가 넣었습니다. 넣어서 7월 말인가 되면 떨어지지 싶은데 그거만 떨어지면 법적 사항은 다 해결되니까 알봉 쪽에 화장실 짓습니다.

예.

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방방곡곡 찾아가는 버스킹 작년에 290만원 예산 썼네요.

예?

버스킹. 방방곡곡 찾아가는 버스킹.

아, 예. 버스킹, 예.

여기 보니까 울릉도 색소폰 문화봉사단 이거는 3일 했네요, 3일. 코로나 때문에 진행 못 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죄송한 건 아니고요.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 거는 전국적으로 다 저거 됐으니까 어쩔 수 없고. 그런데 올해 예산 또 잡혀 있죠?

올해 버스킹 예산 2,000만원인가 돼 있을 겁니다.

예, 작년에 3,000만원인데 올해 2,000 잡혀 있습니다.

예, 2,000만원 잡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행 안 합니까?

한 군데 지금 요번에 버스킹 한 군데 저희가 했습니다.

육지서 불러가?

울릉천국에서 그것도 하고……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울릉워크 버스킹 공연 예산 따로 있고, 울릉도 방방곡곡 찾아가는 예산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두 개입니다, 버스킹 공연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색소폰 봉사단에서 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공원이나 저동 가내정 이런 데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잖아요, 이거는?

예.

우리 봉사단에서, 우리 지역 봉사단에서.

예.

그거 올해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안 했습니다.

계획은?

이것도 저희가 8월 말 내지 9월 달 되면 코로나 사태를 봐가면서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좀 되면 예산을 살려놓기 때문에……

지금 저희 지역은 코로나 1단계다 보니까 거의 다 규제도 다 풀리고 있는데 지금 현 주민들이 “도동도 그렇고 너무 적적하다, 동네가. 관광객 수도 예전에 비하면 좀 적고.” 그러면 이런 공연이라도 할 수 있으면 우리 주민들도 가서 즐길 수도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그거는 좀 추진할 수 있으면 큰 제재가 없으면 지금 이제 성수기도 곧 오지 싶은데 계획을 잡아서 진행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님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거는 저희가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예,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예산도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그거 좀 꼭 신경 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우리 김숙희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직원이 다섯 명이 아니고 체육회 직원 여섯 명이죠? 지금 자료상으로 여섯 명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섯 명입니다.

체육회 아까 저거에서 근무시간대를 담당 계 팀장님은 잘 파악하고 있겠지만, 근무조건이 제가 알기로는 오전 두 시간, 오후 두 시간 네 시간 지도수업을 하면 될 겁니다. 그런 것 좀 파악하셔서 위원님들 질의할 때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물어볼게요.

아까 간사님 채용돼 있죠?

예?

간사.

예, 간사.

실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직함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국장님.

그분 인건비 제가 알기로는 지금 비상근 사무국장님의 그 돈에서 나가는 걸로, 일부 충당되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팀장님 답변 가능하면…… 체육팀장님.

예, 사무장.

예, 그거는 그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은 다시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죠?

예. 아니, 그런데 비상근 국장님은……

비상근 국장님 급여를 가지고 지금 사무장의 급여 충당하는 거.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국장님은 비상근이라서 돈은 따로 없고, 사무장……

도에서 일정 부분 업무추진비 형태로 나오잖아요? 도하고 군하고 매칭되어 있는 게.

예, 그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지금 예산에…… 팀장님, 예산에 그러면 사무장 급여가, 인건비가 새로 책정되어 있나요?

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좀 적어서 제가 알기로는 사무국장님 업무추진비든 인건비든 거기에서 일부 충당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파악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예, 다시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거 전혀…… 사무장님이 채용된 지가 몇 해 됩니다.

예, 됩니다.

아직까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게 맞다 카면 이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사람을 정당하게 썼으면 어차피 우리 예산으로 인건비를 줘야 되고, 상근이든 비상근이든 어차피 체육회 사무업무를 보고 있는 국장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리 거의 체육회 살림을 하는 분 같으면 상당한 업무추진비라든가 육지에서 손님들 와도 개인 사비도 많이 나갈 겁니다. 그 부분은 좀 세세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지금 저희들 장애인복지시설은 이동지원센터하고, 장애인 분관하고 한 세 개 소가 되는데, 수화통역센터하고 해서 세 개 소가 되는데, 지금 수화통역센터하고 장애인 분관은 6월 말로 해서 폐관하고, 그에 따라서 장애인들한테 저희들이 서운함이 없도록 지난번에도 조례를 제정했지만, 중증장애인에 대한 교통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실시를 하려고, 월 3만 원씩 주려고 조례도 제정을 했습니다. 하여튼 폐관에 따라서 문제 되는 부분이 없도록 과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억 1,000만원.

예.

인건비하고 일부분 사업 실시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해가 시설의 고유사업이 있습니다. 두세 개씩 하고 있기는 있는데, 그 외에는 지금 대부분이 인건비가 또 많이 투입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직영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을 좀 예산도 절감시키고 그래서 폐관을 한 부분이거든요.

별개 지원비?

아, 그런 거는 뭐 전체 예산에서 다 지원이 됩니다. 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됩니다.

물품구입비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또 수시로 필요한……

자기들이 당초에 예산을 요구를 할 때, 편성을 할 때 물품구입비가 필요하다 카면 이걸로 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적정하게 판단된다 카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예, 매월 정산도 저희들이 합니다, 매년.

예, 부족한 부분에는 더 지원해 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무과 민원 담당하시는 분 한 명하고, 저희 노인일자리지원사업을 위해서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 읍면에서 담당하는 노인일자리 담당공무원이 있고, 군에서 관할하는 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뭐 신청접수라든지 이미용권 배부라든지 간단한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예.

아니, 늘어나는……

아니, 늘어나는 추세죠, 예산은.

예. 만 65세 자꾸 1노인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미용권 지원 금액 예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잘살고 못살고 구분 없이 만 65세만 되면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님.

과장님, 업무가 좀 많이 과중한가 봅니다. 억수로 눈하고 이런 게 충혈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닙니다.

많이 피곤하신 모양입니다.

우리 봅시다. 사회복지공동모금 이게 지금 한 1억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급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지급합니까?

저희들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예산은 저희들 한 1억 정도 예산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동모금에서 지원대상자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생계비하고, 의료비하고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생계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이중으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모금에서 지원이 안 되고, 의료비 같은 경우는 지원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준이 차상위계층 위주로 하면 생계비 이런 거는 한 50만원씩은 지급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공동모금이 자기들 중위소득 몇 프로 이하 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 해서 지원이 됩니다.

이거 소진이 다 됩니까?

소진은 대부분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간 우리 예산 1억 정도 집행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신청은 우예 받습니까?

신청은 읍면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뭘 기준으로 해가 받는고?

읍면에 저희들 보면 대상자들 같으면 만65세 이상이라든지 차상위계층 그러면 우리 시스템 사이버정보시스템에 해보면 확인이 다 됩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차상위계층 다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뭐 신청이 들어오고 해야 지급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공동모금에서 직접 지급됩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공동모금에서 직접 지원은 하겠지만도 대상자는 울릉군에서 받을 거 아닙니까?

예. 대상자는 읍면을 통해서 대상자 정하고, 저희들은 또 모금회로 대상자……

읍면에는 그 사람 뭐 “내 좀 지원해도.” 카면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누가……

예?

“내 좀 지원해도.” 카면 지원해 줍니까, 그냥?

그 대상자만 되면 언제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 차상위계층은?

예.

그런데 이게 약간의 복지사각지대라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기초수급자 대상이 되므로 해도…… 내가 기초수급자 저번에 한번 했죠? 그런데 기초수급자 기준은 뭡니까? 물론 통장 잔액이라든지 자산 이런 거 다 보겠죠?

예.

그 카고 보면 또 전혀 근로생활능력이 없는 분들 우리가 보면 확인을 해야 되는데 모든 게 서류로 돼요. 그죠?

예.

직접 가보면 그 사람은 일할 능력이 없어. 아니면 지급 안 해 주면 정말 주위에 가족들이나 안 하면 그냥 굶어 죽을 판이라. 그런데 그 사람들 지금 우예 하고 있습니까, 울릉군에서? 그런 사람들이 내가 봐도 많은데. 자산은 전혀 없고, 나이가 너무 고령도 아니고 하니까 또 제외되는 것도 있고. 이거 복지사각지대라요.

저희들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읍면이라든지 또 이장님들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통해서 많이 발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65세 이상…… 실질적으로 돈이 없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금융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서 시스템에 조회해보면 어르신들 노후보장용으로 해서 돈은 얼마만큼 자기들이 갖고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못 해 주는 부분도 가끔 있습니다, 저희들.

그 카면 지금 기초수급자 이거 신청을 하면 기간이 제법 오래 걸리더라고.

예.

오래 걸리는 사유가 있습니까? 금융 그거만 보면 안 됩니까?

소득, 재산하고 다 봐야 되고, 또 부양의무자까지 다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공적자료 조회를 돌릴 것 같으면 또 전국적으로 다 동시에 하기 때문에 보통 길게는 한 달까지 갑니다. 15일에서 한 달까지.

내가 지금 신청해놓은 지 한 달이 넘었지 싶은데, 거의. 그래도 아직 답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우선적으로 해서 한시생계지원대상자로 선정해서 한 50만원 정도 지원할 그런 예정이고요.

그거는 일회성이잖아요?

예, 일회성이고……

일회성인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수급자가 되기 전에 임시방편으로 지원할 그럴 예정이고, 또 지금 공적자료 조회를 해놨습니다. 돌아올 것 같으면 바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파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저도 복지분소 이거 지금 우리 주민복지과 소관 아니지 싶은데, 총무과 민원팀 그건데, 요 업무를 내가 한번 보러 갔어요. 그런데 있어 봐야 자동발급기 그거 하나 있는데 내가 한 두 번 갔나? 지문인식도 안 되고 있으나 마나 하던데. 그리고 거기 한 사람이 지금 인력이 있다며요? 상주한다며요?

예.

그 사람은 하는 일이 뭡니까? 무슨 업무를 봐줍니까?

총무팀에서 한 사람 파견돼가 있고요. 저희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노인일자리 전담……

모르겠지만, 또 이걸 나중에 총무과하고…… 내가 총무과장한테 아까 물었어야 되는데 총무과장님……

지문인식이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문인식은 거의 안 되고, 그 카면 이 사람이 간단한 초본, 등본 정도는 좀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아니면 이거 민원실 의미가 무의미해요. 그 카고 인구가 저동이 제일 많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내가 이거 옛날에도 그랬지만도 도동은 구청에 가 민원업무 볼 수 있고, 읍사무소도 볼 수 있고, 읍사무소 지금 민원을 어느 정도 약간 저동에 해도 어느 정도 해도 읍사무소하고 우리 군청민원실하고 거리 불과 얼마 안 됩니다. 도동은 되는데, 저동 같은 데는 나이 드신 분들은 초본, 등본 간단한 민원은 저동에서 볼 수 있게 인구가 제일 많은데 부서를 만들어도 좀 능률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가고도 한 번도 못했어요. 지문 인식 안 됩니다, 그게.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한테 얘기해서……

총무과하고 우리 복지과장님이 그거 해서 내가 나중에 총무과장한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도 그래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희 위원님.

과장님, 드림스타트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거는 관리대상이 어떤 애들이고, 몇 명이나 되고……

드림스타트는 지금 애들을 미취학아동하고, 초등학생들 위주로 하고 있고, 한 지금 30명 정도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상시 근무……

예,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몇 명 있는데요?

세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 프로그램 운영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일 30명이나 이래 오지는 않지만, 대상은 30명?

예.

예산은 얼마나 돼요?

아, 예산은 제가 정확하게…… 1억 정도.

그러면 여기에는 공무직들이 있습니까?

예, 공무직들이 있습니다.

인사이동 같은 거는 없이 계속?

예, 그렇습니다.

3명이 계속 근무하고, 공무직 3명이?

예.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별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채용됐다가 나가신 분도 있고, 새로 우리가 채용을 한 분도 있고, 임용이 1년도 안 되는 사람도 한 사람은 있습니다.

그럼 지역아동센터 이거는 뭔데요?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남양에 있는 선원자성.

아, 거기에 지원하는 거예요?

예, 지원하는 겁니다.

많이 나가네요?

예.

그리고 또 보조금 관계에 보면 정산금액이나 교부금액은 똑같은데 반납금액은 1,400 얼마가 나오고, 장애인 감사자료 6페이지 보면 이거는 잘못 오타입니까? 정산금액은 다 되어 있는데 반납금액 나오고.

장애인요?

행감자료 6페이지에 보면 이게 오타인가? 오타인가요? 정산금액이랑 교부금액이랑 똑같은데 반납금액이 1,000 얼마씩 나오고 이랬길래.

예, 오타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전반적으로 좀 성의가 없었는 것 같고, 물론 오타여야 되는 거고, 보조금 전반적으로 보면 이자…… 아까도 다른 과에도 얘기했는데 작은 금액이지만 보조금 정산 관계는 이자 반납이나 이런 것도 소홀함 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이거 오타 확인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을게요.

작년에 우리 경로당 한 번도 못 모였죠?

예.

어르신들.

예.

지금 제가 여기에 보면 7페이지 아까 보던 그 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 예산 8,700에서 8,500 교부했습니다. 그리고 특별연료비, 그리고 난방비. 그런데 유일하게 예산 집행 안 된 게 양곡비. 집합금지라서 못 모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한 번도 안 모였는데 운영비라든가 난방비라든가 이런 게 지급이 가능했습니까?

국비를 지원받아가 하기 때문에 일부 공과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됐고, 그리고 경로당을 전혀 이용을 안 했는 거는 아니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해가면서 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집합금지고 저거인데 그 규정을 어겨가면서 거기에 쉽게 말하면 어르신들 모이는데 그냥 눈 감아드린 거네요? 맞죠?

뭐 운영비 나오는 부분에 공과금하고 전기세하고 나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안 해 줄 수도 없는 저기고요. 다른 부분은 노인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경로당은 예를 들어가 열흘 중에 하루라도 이용을 했기 때문에 또 안 줄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급을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꼭 그렇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요. 뭐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해서 일부 또 모일 때도 있었고, 저희들이 또 폐쇄할 때는 폐쇄를 했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전혀 이용을 안 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보통 10회 사용할 거를 작년에는 한 2, 3회로 사용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초 예산에 10회 사용할 예산인데 2, 3회 쓰고도 이만큼 집행이 됐으니까 과연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는 이월해가 써도 되고 이러니까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기 때문에 경로당 전체적인 사안인데……

자체 예산에 운영에 써도 이월해가 써도 상관없습니까?

예,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그거 기름이 남아 있으면 기름을 계속 채워 넣어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그거는 경로당에서.

아니, 정산이 되겠냐 이 말이죠. 쓰지도 않은 돈이 통장에만 놔둬도 정산이 됩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아, 그거는 아니죠.

예.

예.

어떤 부분은 집행이 되고, 어떤 부분은 집행이 안 돼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개 더 물어볼게요.

이게 도우미 활동 경로당 지원 사업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대한노인회 근무하면서 경로당별로 순회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인력을 이야기하는데 지사님 특별사업으로 해서 경북형으로 해서 처음 재작년부터 했나? 하여튼 했는데, 두 명이 지금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근무를 하면서 각 경로당별로 순회하면서……

아, 기간제로 우리가 채용을 해서 순회 지역 각 경로당 막 다니는 거죠?

예.

경로당 선정해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두 명이 22개 소를 다 순회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뒤에 보면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 지금 사업 불가로 취소됐잖아요? 지금 취소를 하잖아요?

예.

이게 사유가 이주여성의 한국어 역량 미달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 했는데 지금 22세대 64명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근래 이주해온 여성이 그렇게 없는 거 아닙니까? 한국어 능력은 어느 정도 다 되지 싶은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국어교실도 운영이 잘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다이음사업이라 카면 결혼이주여성들이 학교라든지 유치원에 가서 강사활동을 하면서 그런 다문화활동을 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런 분들이 나서서 해야 할 사람들조차도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뭐 유치원이나 이런 데 다문화 이주여성이 가서 아들 프로그램 하나를 수업하는 강사……

예, 그래가 수당도 주고 그런 사업이거든요.

아, 이거 그러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이 안 되겠네요? 유치원 가서 그냥 놀아도 되는 거잖아, 가서?

그래도 좋지만, 자기 나라의 문화를 또 알려주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에 따라서 한국어능력이 능숙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도 애들하고 소통할 정도 한국어능력은 다 가지고 있다 생각이 되는데……

그래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거를 갖다가 참여를 안 할라 카는 거예요, 그 사업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추진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싶은데……

예, 한번……

추진 한번 해보십시오.

예,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기금하고 들어오는데 예산 없애지 말고.

예.

예.

다문화가족센터에 보조금으로 다 지원되는 겁니다, 자체에서.

아, 그러면 자체에서 다문화센터에서……

예, 저희들이 직영하는 게 아니고요. 다문화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지금 예산이 그 정도밖에 안 돼서 그렇게……

예, 그런 것도 좀 있었고요. 사실 예산을 올 리모델링 할라 하면 한 3억 이상 정도 들겠습디다.

예, 맞습니다. 공 위원님 말씀……

예.

예.

남양관사 같은 경우에는 가족관사라 해서 최소한 부부 공무원이나 가족들이 있는 공무원들이 우선 입주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평수도 약 한 20평이 넘습니다. 20평이 넘고 열두 세대인데, 현재 우리 관사들은 들어가서 2년밖에 못 있습니다. 남양관사 같은 경우에는 최저 3년에서 최고 5년까지 좀 안정적으로 거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칙도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예, 가족관사로 좀 안정적으로.

예.

예.

남양관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자체를 가족관사이기 때문에 2인 이상 부부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같은 2인일 경우에는 신혼부부가 우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녀 한 사람당 1년씩 연장해서 최고 5년까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사규정을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사실……

그래도 신규직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모자랍니다. 지금 현재 많이 모자라고……

예.

그거는 의료원하고 협의해서 의료원에서 사용이 의료원 자체적으로 간호사들이나 사용이 안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반재산으로 이관을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비워진다라면 리모델링을 좀 제대로 해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 저희들 일반재산……

그거는 준비를 안 했는데 필요하시면, 준비는 안 해왔는데 필요하시면 그 자료를……

지금 현재 일반재산은 당초에 공 위원님도 잘 아시듯이 지금 태하에 마을회관 그 부지부터 시작해서 다 계획을 짰습니다. 그다음에 현포에 있는 우체국, 경로당 부지, 그다음에 농협 사용하고 있는 서면에 있는 남양농협하고, 북면은 북면농협 그렇게 지금 현재 매각계획을 짜서 하고 있었습니다만, 문제점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 하면 현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현황측량을 했는데 건폐율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다시……

아니요, 경로당하고. 경로당하고……

예, 구 경로당하고 현포우체국이 저희들 겁니다. 그냥 그대로 현황대로 하려고 보니 구 경로당 부지가 다른 집에 우리 부지가 접촉이 돼가 있어서 그냥 우리가 팔아버리면 그분들이 점유하고 있는 땅을 입찰받은 사람한테 매각이 돼버리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도 발생할 수 있고 해서 거기 분할을 하려고 보니까 분할도 공 위원님 잘 아시듯이 분할을 하려면 60㎡ 이상 돼야 분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금 지적계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방법을 찾아서 매각을 하려고. 지금 현재 매각을 계획하고 있는 거는 농협 북면하고 남양농협, 천부하고 남양농협하고, 그다음에 현포우체국 터하고 우체국하고.

사실 농협에서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매수를 할 때 나중에 농협이 형편이 괜찮으면 농협에서 사는 그런 조건이 저희들은 서류상으로 못 봤습니다만 그런 게 있었다고 그럽디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팔 때 농협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합당한 이유를 대서 농협금융이라든지 그런 거를 목적으로 매수하는 데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물론 공개입찰로 해야 됩니다.

예,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농협에 맞게끔……

보장은 없지만, 농협이나 그런 금융기관이 입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그러려고 그렇게 합니다.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거기 사용목적을 금융이라든지 농가소득목적을 위한 그런 쪽으로 사용한다고 그 터를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농협에서는 꼭 살라고 몇 번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건이 잘 안 맞아서, 지금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그런 게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데, 지금 도시계획도로도 풀 수 있는 방법도 저거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거 안 되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예.

독도박물관은 행정재산으로 독도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재산등록은 뭐 잡힌 게…… 확인 안 했습니다. 거기 독도박물관 재산들은 저희들 재산에 등록으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되어 있는지 확실하게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예.

그거는 사실 독도박물관에는 독도박물관 운영비라 해서 국비가 50%, 도비가 20%, 군비가 30% 그렇게 예산이 짜여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독도박물관에는 1년 동안 자기들 필요한 예산들 자체를 해양수산부에 요구를 하고 그 해양수산부에서 독도박물관 예산은 거의 잘 내려옵니다. 시설유지보수라든지. 그러면 독도박물관에 발전기 시설이라든지 그런 거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 압류를 하면 그 금액이 저희들 세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 대부분 그렇게 압류를 하면 서로 협의가 돼서 봉급 압류는 거의 다 체납세 납부를 많이 안 한 사람입니다.

예.

자동차를 압류를 하면 사실 저희들이 강제로 갖고 오지는 못하고요.

폐차나 그런 거 할 때 압류가 되어 있는, 세금이 완납이 안 되면 폐차처리라든지 그런 게 안 됩니다. 그때 대부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뭐 좀 강력하게 조치한다면 경매까지도 할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러지는 못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가산금이 붙습니다.

예.

저도 옛날에 한 10 몇 년 전에 세무업무를 보고 재무과장으로 온 지 이제 6개월 됐는데 저도 깜짝 놀랐는 게 말입니다. 지금 세금이 어떤 체계냐 하면 체납자가 만약에 있으면 전산이 전체가 공유가 돼가 말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 봉급을 받고 있다 그러면 우리 담당자 모니터에 이 사람 어느 회사에 봉급 받는다는 게 딱 뜹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놔두면 우리 담당자들은 사실 업무 유기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봉급 압류 같은 거는 그런 체계가 딱 돼가 있어서 압류를 안 할 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봉급 압류를 하면 체납자들은 어느 정도 봉급을 받으면 다 메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개 여쭤볼게요.

우리 계약부서잖아요.

예.

모든 울릉군 전체의 계약부서죠?

예.

우리가 입찰이 됐을 때 하도급계약 지금 작년하고 올해 전체 수의 건까지 해서 한 160건이 넘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하도계약이 지금 가져온 게 한 서른 건도 안 돼요, 계약서 쓰는 게. 나는 그게 재무과에서 입찰만 진행하고, 그럼 각 과에서 그게 실질적으로 이관돼가 사업을 하는 건지.

아닙니다. 하도급 정식계약은 저희들 부서에서 하도 받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카면 제가 지금 작년, 올해 파악하는 공사 중에도 10억이 넘는 공사가 몇 건 있어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직영은 한 대요, 담당부서에 물어보면. 직영하는데 웃긴 거는 뭔 줄 알아요? 그 현장사무실 하나 없습니다, 울릉도에. 그러면 과연 공사 진행이 원활하게 진행하는 건지. 과장님이 계약담당이다 보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이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거는 시행부서에서 다 하고……

각 부서에 일괄 맡기고?

예. 하도계약 같은 거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게 단위가 좀 적은 것 같으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냥 암묵적인 지나갈 수도 있는 문제지만, 큰 사업들은 10억 단위가 넘는 사업들은 아무래도 무슨 저게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예.

제가 아는 것도 몇 건 있고.

예.

담당부서한테 가도 옳게 답변도 제대로 안 돼요. 지역이다 보니까. 받는 분이 또 지역에서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지금도 그래요. 뭐 50억짜리 공사 끽해야 5억, 6억 계약합니다. 그런데 현장 가보면 일괄 통으로 다 맡아 해요. 세부적으로 쪼개지는 것도 있지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적은 공사는 어차피 지역에가 어쩔 수 없지만, 큰 거는 좀 챙겨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큰 거는 아무래도…… 이게 전부 다 큰 게 전부 다 우리 행정재산입니다. 둘레길처럼 길 닦는 거는 이런 거는 말 안 합니다. 우리가 주민들이 쓰는데. 우리 행정재산이 되는 건데 이런 거를 관리 좀 철저히 하기 위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이 안 나도록.

예, 시행부서하고 관심을 많이 기울이도록 할게요.

위원장님.

예.

궁금해가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재산세 체납자 김문자 160억 이거 맞죠? 오타 아니죠? 50억, 160억. 이거 뭐 국제자산신탁 12억, 파나블루 69억. 1,000단위로 해놨는데요, 옆에요? 체납금액.

오타인 것 같습니다.

내가 그래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1,000단위로 했으니까.

그거 오타입니다. 원 단위입니다.

예.

그렇죠. 이거를 그래 재산세를 이마이 그거 할 그게 없는데.

죄송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 하도 부분은 좀 면밀히 신경 써서 꼭 챙겨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기울여서 시행부서하고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계약부서잖아요?

예, 맞습니다.

진짜 제가 듣기로는 잘 모르는데 계약부서 힘이 옛날 비해가 참 많이 없어졌다 소리도 듣기는 들었는데, 그래도 조금 일정 부분은 역랑을 키울 부분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각 과에 일괄 맡기지 말고 좀 챙길 거는 챙기는……

예, 그럴 생각입니다.

생각만 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이게 이래 된 게 위원장님도 잘 아시듯이 조기집행하고 그게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저희도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경식 위원님.

자장면 먹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전에 간담회 때도 한번 보고한 바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음식물 처리기, 건조기 지원하는 방안을 잡고, 지금 현재의 조례를 만들어서 입법예고 전에 했습니다. 지금 최종안이 확정되어서 지금 결심받고……

예, 건조기를 많이 보급하면 음식물 감량에도, 전체 감량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부대에도 지금 현재 나리동 공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건조기를 설치했습니다.

예, 부대 부담으로 설치를 했고, 학교에서도 급식소 같은 데는 건조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대에도 저희가 계속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건조기를 가능하면 설치해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어디 말씀……

거기까지 상황은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에 따라 그게 조금 다른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 음식물 처리나 이런 게 육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육지에서는 위탁처리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데, 저희 군에서는 위탁처리 할 수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건조기를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예.

그때 한 대당 거의 2,000만 원 가까이 들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의료원에는 그게 용량이나 그런 거에 따라 가격이 좀 다른데 대부분 그 정도 용량은 비슷한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관리업체는 회센터 같으면 회센터에 입주한 대표자들이 서로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이야기는 그때 음식물 가정용 처리기를 전체 보급할 때 그런……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 회사도, 제조회사도 많이 있고 해서 그런데 그런 대형 건조기는 사실 몇 군데 안 됩니다. 제조업체 자체가 몇 군데 안 돼서……

예.

그런데 현재까지 대형 건조기를 보급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 한 건도……

예?

그게 건조돼서 슬러지가 나오면 그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하면 미화원들이 수거해 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해보니까 올해 4가구에 대해서 하는데 한 8개, 10개 정도는 더 있는 거로 파악되고, 저희가 건축물대장으로 일단 현황을 보니까 아직까지 80~90개……

예, 집이 아직까지 그렇게 있는 거로, 건축물대장상으로는 지금 아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는 안 나왔고, 저희 과에서 슬레이트 지붕에 대한 개량사업 하는 것도 있고, 또 주민복지과라든지 주택개량사업의 일환으로써 할 때도 있고……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물대장상으로 지금 아직 한 80~90개 정도가 더 있는 거로 지금 파악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실사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경공단에서 저희하고 계약을 해서 조사하기로 돼 있는데, 조사가 끝나면 확실하게 몇 가구가 남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체 전수조사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해본 적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조사 결과 나오면 따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단순하게 타는 쓰레기, 안 타는 쪽으로 나누면 어떻게 보면 간편하고 더 호율적일 수 있다 싶은데, 저희가 분리수거하고 하는 큰 목적은 또 재활용할 수 있는 거는 또 분리를 하고……

저희가 지금 종량제 제도가 한 20년 정도……

예.

지금 현재 조금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제도 자체가 시행된 지 20년 됐고, 저희가 볼 때는 제도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저희 판단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예.

예,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운임비가……

작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아닙니다. 거의 공평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성해운은 어차피 강원도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폐타이어만 그쪽으로 나가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미래해운하고 금광해운 거의 교차형식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작년까지는 하여튼 금광에 조금 더 했고, 올해는 지금 미래해운하고 골고루 거의 횟수로 치면 거의 같이하도록 저희가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산 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그래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책정된 예산보다 운임비가 조금 더 비싸면 조금 더 그런……

예.

그렇지는 않고, 지금 저희가 운영을 최대한 지역에 골고루 안분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하는데, 운영하는 데는 어느 쪽이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건 담당자가……

예.

하여튼 최대한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로서도 공개경쟁입찰로 이래 하는 게 직원들이 처리하기도 제일 수월한 제도입니다마는, 그렇습니다. 혹시나 이게 경북 내의 다른 업체에서 먼저 선점할 그런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예.

연직차수벽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하고 개설이 지금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직차수벽 공사에 지금 들어간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아직 없습니다.

예. 지난주에 주민들한테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은 드렸고, 주민들이 최종 사업을 선정해서 저희하고 다시 2차 협의하기로 그렇게 약조한 바 있습니다.

올해 10대 추가로 더 설치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한 분 채용해서……

저희가 당초 두 명 채용하려고 했는데 지원자가 없습니다.

예, 아무래도 음식물 종량기기 그런 더러운 걸 청소하는 그런 일이다 보니까 신청자가 없습니다.

예, 전기트륵.

예.

아닙니다. 저희 청소차 기사들이 순번을 정해서 그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기사가 장소에 데려다주고 필요에 따라서는 같이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하는 일이 그렇다 보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김숙희 위원님.

과장님, 잘 들었고요.

잘했는데 매립장 그거 하고 계시는데, 혹시 대구수목원 가보셨습니까?

못 가봤습니다.

대구수목원 나중에 기회 되면, 계속 이 업무를 보실 거는 아니지만 매립장이 수목원으로 변했다는 거 상당히…… 우리도 그런 계획은 있으시겠지만 저번에도 수목원이나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를 계속 추진해 주셔서 잘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고, 이번에 부산 해운대수목원도 19만 평이나 되는데 그것도 매립장 부지로 활용을 했는 거거든요. 계속 업무는 안 보셔도 이어지고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걸 검토해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이거 그때 제가 본회의장에서는 안 봤기 때문에. 인쇄물 제작 관계, 국가지질공원 이래서 인쇄물을 집행이 조금, 이것도 코로나하고 영향이 있는 겁니까? 예산은 많이 편성이 됐는데 집행액은 조금 인쇄를 적게 하셨네. 그죠? 자료 8페이지 보면.

예, 잠시만.

국가지질공원 교육용 그림책자 제작, 홍보, 리플렛 이런 거에 예산이 구천육백 얼마 돼 있는데, 집행액은 한 5,000만 원 되고 반쯤은 안 됐고 그랬는데, 이것도 코로나 영향으로 배부하는 데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제작이 적은 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국가지질공원이면 국비는 받을 수 없나요? 인쇄물 제작에 여기 군비가 근 70%나 들어갔을 정도인데, 도비는 30% 정도이고.

아까 다른 과에도 얘기했지만 예산 편성된 집행금액이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건데. 인쇄물 제작, 자료 8페이지. 보셨죠?

저희가 전체 9,600만 원 중에 지금 절반 정도는 집행이 되었습니다.

절반 집행이 됐는데, 이것도 어차피 예산은 근 1억 돈을 했는데 이것도 코로나 영향으로 배부현황이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예산 대비 집행이 적게 됐는가. 그게 다른 실과도 공히 이런 데가 많더라고. 예산 편성해놓고 집행 적게 하고 이런 데가. 이것도 그렇길래. 대답……

예. 아니, 이거는 최대한 빨리 더 제작할 수 있으면 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가지질공원이면 국비는 딸 수 없는 건가요? 우리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네.

저희가 사업비나 이런 데 대해서는 신청해서 할 수 있는데……

하는데 이게 인쇄물이 소모품이라서?

예.

그래도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길래 혹시나 가능한지 노력해봐 주시고.

예, 이것도 국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관계가 다른 실과 공히 집행이나 이런 걸 감안 안 하고 예산 편성만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이 과에도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 지질해설사 운영 관계는 우리가 지금 24명 돼 있네요, 지난해에?

예.

그래서 해설 횟수를 2,200 이렇게 했는데 이게 소단위로 온다는 탐방객이 오면 요청에 의해서 해설사가 나가는 겁니까?

예, 요청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면 4명이 순번제로 교대로 돌아가는 겁니까?

저희가 근무조를 미리 다 편성해놓습니다.

아, 편성해놓고.

예, 지역마다 다 근무조를……

상주하는 건 아닌데 편성해놓고 요청이 들어오면 이렇게, 이렇게 배정을 하신다고?

예,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안내소가 네 개소 있는데 거기에는 상시 근무조를 편성해서 근무하고 있고.

상시 근무하는 데도 있고요?

예.

그래도 이거는 코로나 영향 없이 그래도 탐방객 수가 좀 돼서 운영은 잘되는가 봅니다?

예,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개 물어볼게요.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기 회센터에 있는 거 하고 있잖아요. 그거 지금 올해도 두 대 분량 예산 있죠?

두 대 설치했습니다.

어디어디 했습니까?

저희 군에서 대부해 준 호랑약소하고 사동 특산물유통센터.

특산물유통센터?

사동항 내에 거기에 설치했습니다.

미당인가 식당 있는 데 그 건물에 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건 개인 저것인데 설치하기가 좀 그런 거 아이가. 우리가 임대를 줘가면서 하는데 공공의 장소…… 작년에 질의할 때도 한번 물어봤지 싶은데, 아까 공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시내 중간이나 이런 쪽에 둬서 많은 식당들이 밀집한 데 선정을 했으면 싶었는데 거기 벌써 설치를 했구나.

그 부분은 잠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실 음식점 밀집된 구역에 설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관리하는 주체가 애매모호해집니다. 매일 아침에 뚜껑을 열고 음식물을 넣고 가동을 하고 그다음 날 음식물 찌꺼기를 또 들어내고 하는데, 관리주체가 애매해지면서 다른 데는 전부 다 음식물 종량기기에 의한 수수료를 내고 음식물을 버리는데, 여기는 그냥 그런 거 없이 공공기계를 그냥 이용하는 그런 게 돼서 그래서 저희가 거기보다는 호랑약소나 이런 데는 군에서 임대를 주는 곳이다 보니까 저희가 나중에 계약을 할 때는 건조기 설치했는 만큼 재산가액을 잡아서 아마 임대료가 조금 더 산정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도 가고 하는데, 저번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가지고 어디 위치에 선정을 하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그거로써 만족 아닙니까? 꼭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똑같은 기계 한 대를 갖다 놓고 “얘는 혜택 보는데 쟤는 멀어서 혜택 못 본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진짜 많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갖다 놓는다 하면 좀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분도 있고, 돈 내고 귀찮으면 가까운 데 버리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형평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형평성 문제까지 접근하기에는 조금 과도하고,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도동 식당 밀집지역에는 RF기계 넘칩니다. 거기 쓰레기들 들고 몇 군데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도동지역에는 저녁에. 저도 세 군데를 다녀봤고, 우리 집 주위로 해서. 그런 포화상태를 그럼 어떻게 극복할 건지? 그럼 기계를 더 설치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성수기, 비수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게 음식물 건조기 가정용이지만 식당 같은 데도 대형 건조기 말고 또 가정용보다는 조금 더 큰 사이즈의 그런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줄 생각입니다.

과장님 말씀마따나 그런 가정용을 우리가 보급화사업을 하는데 실질적 자부담이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자부담이라는 걸 우리가 보급을 해 주는 저거에. 과연 그러면 나도 이걸 사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서 못 사는 사람도 분명히 생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보편복지가 안 되잖아요. 선별복지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드린 말씀은 보편적으로 어디 갖다 놓든 누가 쓰든 그거는 우리 군민이 쓰기 때문에 담당공무원께서 그렇게 접근하는 게 저는 조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과장님하고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만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생업소 지도점검 현황. 거기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작년 5월 달부터 쭉 다소 많이 나갔습니다, 지도단속. 그런데 자료에 보면 이만큼 나갔는데, 그만한 식당들 위생업소 지도단속을 나갔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지도단속인지 묻고 싶은데.

저희도 자료를 보면서 알았는데 저도 점검은 참 많이 했구나 싶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작년에 코로나고 또 관광객도 많이 줄은 상태고 해서 가서 계도 위주로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계도 위주. 그거는 좋은데……

올해도 아직까지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이다 보니까 좋은데, 그래도 솔직히 저희도 항상 과장님도 그렇고 밥 먹으러 다니고 식사하러 다니는데, 이런 부분은 내가 봤을 때 지도나 한 번 정도는 짚어줄…… 단속을 우리가 크게 돈 내라고 벌금 때리는 것도 아니고, 보여주는 형태라도 실적이 조금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단 조그마한 거라도 이거는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더 이상 위원 없으시면……

아,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예.

5톤짜리 노면청소차, 도로용 노면청소차 두 대가 읍사무소에 한 대, 서면사무소 한 대. 그리고 북면에는 없습니다, 아직. 그리고 소형 청소차 환경기초시설에 한 대 그래 있습니다.

물품관리 전환을 통해서 읍면 책임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기존 있던 운전기사들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겨울철에 국가적으로 미세먼지 관리 계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2월 달부터 이듬해 3월까지 하는데, 네 달 동안은 주 2회라든지 3회라든지 정기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외에는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운영 그래도 주 1, 2회 정도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은 저희가 환경기초시설 내에 아무래도 비산먼지라든지 그런 게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작업장 내에서 수시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집 앞에 예전에, 작년에 태풍 왔을 때 모노레일 쪽에 물이 범람해서 지대가 높고, 집 있는 쪽 김세훈 씨 家 그쪽은 지대가 낮다 보니까 물이 집으로 침수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일부 물이 지금 주차장 쪽이 하천 쪽으로 물이 많이 빠져나가는 것도 있었는데, 그게 주차장이 들어섬으로 해서 물 빠짐이 아무래도 어려우니까 현재 승강장 자리 옆에 보면 파제벽이 있지 않습니까? “파제벽 일부를 깨서 물이 혹시라도 범람하게 되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달라.” 그렇게 요구가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아까 말씀하신 파제벽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수산과에서 추진하는 태하항 방파제 보강공사가 지금 추진되고 한 8, 9월이면 제가 알기로는 준공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50m 정도 연장이 되는 거로 알고 있고, 향후에는 이안제를 통해서 파도를 저감을 시키는 그런 시설을 또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주민들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부는 지금 현재는 한 5m 정도 깰 계획인데, 향후에는 주민들이 클린하우스인가 여기서 보이는가 모르겠는데, 꺼졌네. 클린하우스까지 파제벽을 깨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 작년에 그렇게 요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그렇게 주민들 대다수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깰 수가 없는 게 말씀하신 대로 파도가 지금 어디서 올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제가 주민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동도 그렇고 천부도 그렇고 지역적으로 도로가 협소한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새로 짓는 것에 대해서는 도로를 넓히는 건 최대한 넓히는 건 맞는데, 건물 크기도 어떻게 보면 자리도 그렇고 주민들이 전부 다 요구한 사항이다 보니까 현장에 설명을 또 두 번이나, 설계 다 끝나고 난 뒤에 주민들 모시고 또 두 번이나 이격거리라든지 다 설명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 사무실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서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돼 있는데 육지 같은 경우는 타는 데, 내리는 데가 두 군데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알다시피 울릉도는 타는 데하고 내리는 데가 한 군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 카운팅하는 게 안 맞을 수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타면서 기사들한테 물을 수도 있고 그것도 다 카운팅이 되다 보니까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저번에도 한번 제가 설명드렸는데, 공사가 다 끝나면, 지금 공사로 인해서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신호등 걸리는 시간 그게 정확하게 카운팅 안 될 수가 있어서 그런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주도로가 이제 완전히 정비가 되면 그런 오류가 거의 없습니다. 10초 정도만 오류가 발생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정비가 되면 제대로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가 원래는 예를 들어서 정거장과 정거장 사이가 10분 정도 거리면 신호등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시간 체크하는 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 거로 알고 있는데, SK가스 같은 경우는 통으로 화물을 운반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울산가스는 차량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지원금액이 화물운송료가 책정이 차로 하는 거하고 통으로 하는 거하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개인 차량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화물료 때문에, 차이 때문에.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만약에 변경이 되면 그거에 따라 또…… 제가 알기로는 기준이 명확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가격 변동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계속 오래전부터 이렇게 됐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최근 2, 3년 전 거 봐도 내용이 별반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년 다른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미래해운 들어오기 전이든 후든 간에 그거는 변화가 별로……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기준을 한번 보고 하여튼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들이 제가 어제도 한번 갔다 왔는데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게 당초 사업이 시작된 취지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하루에 물이 용출되는 게 적게는 2만 톤에서 많게는 3만 4,000톤 이렇게 생산이 됩니다. 그 물로 통합상수도 3,000톤 가고, 앞으로 공항이 생기면 또 물이 더 필요해서 2,000톤 가고, 수력발전소 9,000톤 가고. 그걸 다 주더라도 한 1만 톤 정도가 남다 보니까 바다에 지금 흘러가는 물을 저희가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이 사업이 시작됐는 거로 알고 있는데, 북면 주민들의 일부가 그 물이 재임자도 그렇고, 전임자들도 그렇고, 자기들은 흘러가는 물을 받아서 생수사업을 하는 줄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우리를 속였다고 일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설명드렸지만 “요즘 비밀이 없다. 속이려고 그랬으면 그렇게까지 속이겠냐. 요즘 벌목했는 것부터 시작해서 토요일도 현장 한번 갔다 왔지만 벌목했는 것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이 다 알고 신고도 하고 군수님한테 전화 오는데 그런 거로 속이는 거는 없다.” 그런데 북면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일부 지역에 물이 아무래도 원활하게 공급이 못 되다 보니까……

부족하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해소를 좀 시켜줘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일 이장협의회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취지라든지 추진경과라든지……

이해를 한번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허가요? 어떤 부분 말씀……

예, 지금 관로공사하고 공장하고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절차 다 밟았습니다.

해결했습니다.

예.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때 위원님이 호봉제로 할 수 있도록 그때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이야기했는데, 알다시피 운영손실보상금이 내년까지 마지막이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는 그거까지 기준을 잡아서……

예.

말씀하신 거 그거 한번 확인해보고 그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사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회사에서 차보험을 별도로 넣는 거로 알고 있는데 처리 관계는……

예.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님.

제가 각 실과별로 안면이 있다 보니까 보조금 관계가 자꾸 눈에 띄는데, 3페이지에 보면 큰 사업이나 이런 걸 지적하기에는, 질문하기에는 여러 가지 잘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고, 앞서 질문했기 때문에 그런데, 3페이지 보조금의 정산 관계 말씀 좀 해봐 주십시오. 이것도 어느 과에서 오전에 오타라고 그랬던 부분인데, 이거는 2020년 예산액이고 교부인데 정산됐는 부분이 전부 진행 중으로 나오는데 무슨 뜻이죠?

이거는 저희가 도비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도에 정산보고를 하면 그쪽에서 확인하고 난 뒤에 저희한테 얼마 반납하라고 그렇게 공문이 오거든요. 아직 그 공문이 안 왔다고……

아직, 지금 6월인데도요?

예, 그 표현입니다. 원래는 20년도면……

그런데 교부금액은 예산액을 전체를 교부를 안 하고 금액 맞춰 교부를 합니까?

전부 진행 중이어서 내가 궁금해서 작년 일인데 묻는 거고, 예산액이 이게 얼마고. 첫 장의 걸 보면 예산액하고 교부금액을 교부는 했는데 정산이나 잔액이나 없는데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무슨 뜻인지……

진행 중이라는 표현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20년도지만 저희가 정산을 보고를 도에 하면 도에서 확인하고 난 뒤에 저희한테 결과를 내려주거든요. 그러면 다음 연도에 저희가 이자라든지……

다음 연도? 올해?

예. 그러니까 결과가 와야 추경에 잡든……

이거는?

예.

내 그래 이게 궁금해서……

도에서 아직 공문이 안 내려와서 이렇게 처리됐는 것 같습니다.

궁금해가, 이게 전부 진행 중으로 나오고 있고, 또 교부금액이랑 예산액이랑 틀리고 이거는 그런 건가 보죠? 교부도 금액에 딱 맞춰 교부하는 거예요?

이거는 도에서 교부된 대로……

그게 이해가 안 가네요, 보조금이. 도에서 하는 거는 그렇다고?

도에서 교부금액을 내려주거든요, 분기별로.

예산액은 만약에, 120 얼마고……

12억.

12억 그거 해놓고 교부금액은 필요한 만큼만……

시군에 이렇게 줄 때……

하는데, 내가 지금 궁금해서 물은 거니까. 이상해서, 공히 보조금은 틀리게 나가는가 싶어서.

그리고 전기자동차 충전소 이것도 지금 현재 2020년 이것도 왜 자꾸 오타나 이런 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23페이지.

2021년도에는 충전소를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25개소.

이거 설치돼 있는 거로.

그럼 2020년도에는 하나도 안 했고?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누계 129는 이거는 뭔데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아까 보조금 관계도 물었고, 이게 충전소 운영현황이길래.

이게 개인 충전소하고 개방형 충전소 합계가 129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총 통계가 안 잡히는 거고요?

이거 카운팅이 잘못됐는…… 누계, 전체 누계……

제로로 돼 있길래, 21년도에 25개고, 누계가 129길래 그것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 그거는 왜 그런 거죠?

이거는 누계……

이해가 안 가서 묻는데.

이거는 담당팀장님한테 답변을 한번……

자동차 충전 운영현황에 누계는 129인데, 2020년도에는 없고 우째 누계가 129인고 궁금해가 묻는 겁니다.

그럼 20년도에는 없고?

예.

이해가 안 돼서, 숫자상으로.

양식이 20년, 21년만 있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운영현황에 보면 이게 예산액하고 지출액이 돼 있고, 세입금은 이거 위탁 주는 건데……

몇 페이지인지 혹시 말씀……

22페이지요. 세입금이라는 거는 노인회에서 우리가 돈을 받는 겁니까?

예.

그러면 입찰 아니고……

이거는 수의로.

수의계약을 하는데 지출 3,600 이거는 울릉군이 하는 거고, 세입은 천삼백 얼마에, 천오백 얼마 이거 지회에 받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무튼 금액은 적자기는 하네, 주차. 그죠?

예.

그래도 주차난 때문에 이렇게 적자가 나도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세입에 관계없이 적당하게 수의계약을 해서 이만큼을 세입을 잡는 겁니까?

세입 부분은 주차장 유지관리가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는데 주차장 짓거나 안 그러면 주차장의 도색이라든지 이런 데 쓰이는 거로 그렇게 되거든요.

아무튼 적자네요. 그죠?

예.

우리 지금 주차장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설치하는 것도 많은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금방 김숙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129군데 지금 충전소 급속충전기.

예.

지금 우리가 올해 1월 달부터 전기충전요금 받죠, 전기차? 언제부터 받았죠?

작년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받았습니까?

작년부터 받은 거로……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기차 충전을 개인카드가 다 발급이 돼서 거기서 결제가 되잖아요. 지금 그 데이터가, 정산을 우리가 돈을 받는 거잖아요. 맞죠?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고 그러면 개인……

저쪽에 차지비라고 충전하는 전기충전업체가 있습니다, 위탁받은. 그쪽 업체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쪽 업체에서?

예, 군에서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전기요금하고 우리가 내는 요금하고 차이가 많이 나나요? 수익이 생기는가요, 그 사람들이? 위탁을 하면.

저번에 한번, 작년에 한번 차지비 관계자들이 울릉도에서 와서 실제로 울릉도는 적자가 나기 때문에 울릉군에 운영비랄까, 하여튼 위탁관리비를 요청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킬로와트당 지금 한 250원 정도인데 한 400원 이상은 받아야 유지가 된다고 하는데, 제주도같이 수요가 많은 경우에는 운영이 되지만 울릉도는 아무래도 유지관리 하는 게 400원 이상은 받아야 되는데 유지가 어렵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친환경 이래서 전기차 주민들을 위해서 보조금을 1,900만 원씩 가면서 보급을 하잖아요. 과장님이 전기차가 있는지 모르지만, 왜 쓰냐 카면 일단 유지비가 안 들기 때문에 많이 애용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저도 이래 자료 보니까 이게 120km 뛰는데 5.6킬로를 충전하면 5,500원 돈이 나오네요. 일반 만약 기름으로 뛰었을 때도 1만 4,000원밖에 안 나오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 헐은 요금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환경부에도 보면, 육지에도 보면 환경부에서 하는 게 킬로와트당 250원인데, 저희도 250원 정도…… 울릉도가 아무래도 좀 더 싸다고……

금방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만약 250원 하는 전기요금이, 지금 요금이 만약 400원 대로 맞춰달라고 지금 건의가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위탁업체에서. “그 정도 돼야 수익이 된다.”

400원대는 돼야 유지가 된다고.

유지가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 되면 지금 당장 우리가 한 120km 타는 전기차를 충전하면 5,500원 정도 드는데,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1만 원 정도의 요금이 부과가 될 것 같다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기름으로 뛰었을 때는 1만 4,000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1만 원이나 1만 4,000원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지. 과연 그래서 전기차, 그 비싼 차를 살 수 있는 군민들이 몇 명 될까요?

전기차가 좀 문제가 있는 게 뭐가 문제냐 그러면 전기차는 많이 타야 이익이 좀… 왜냐하면 자기 자부담이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비싼 이유가 많이 타야만 전기차가 어떻게 보면 내연기관차보다는 좀 낫습니다.

어차피 소모품은 똑같이 들어갈 끼고……

킬로수가 많이 타야만 전기차가 다른 차에 비해서 비싼 이유가……

울릉도는 보기보다 거리가 짧기 때문에 도리어 거리에 비해서는 소모량은 더 많잖아요. 연료 소모량이. 내리막, 오르막이 많기 때문에

울릉도는 아무래도 육지보다는 타는 거리가 좀 짧으니까.

아니, 그러면 이게 위탁을 줄 때 그냥 어디 공고 올려가 그냥 줬습니까? 아니면 임의 계약을 하는 겁니까?

계약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의 전기충전사업자 허가를 득해야만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거는 없고요.

그러면 육지에서 어디……

육지의 전기충전사업 하시려는 분이, 예를 들어서 육지는 그렇잖아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내가 전기충전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환경부의 승인을 얻어서 사업을……

제가 궁금한 거는 과장님, 우리가 지금 이 자료에 보면 346대의 전기차가 보급이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340대가 우리가 관공서 차도 돈 냅니까? 다 포함됩니까?

포함돼 있습니다.

그럼 이 346대에서 전기요금이 다 충전했을 때 얼마가 나오고, 우리가 전기요금을 받는 게 얼마인지 그런 데이터를 지금 우리 군에서 하나도 안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작년 하반기부터인데도.

예.

그런 데이터도 행정에서 좀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위탁업체에서 요금 이만큼 또 올리라 카면 내 생각에는 반발이 약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만큼 높아질 것 같으면. 그런 것도 심도 있게 봐야 되지 싶은데.

알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요구해서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물을게요.

과장님, 행복 저거 있죠? 용역 주는 거 행복택시하고, 촌에 버스 하는 거 그거 용역 주고 있잖아요?

예.

결과 언제 나옵니까?

9월까지 용역 계약돼 있고……

작년에 저거 했지 싶은데, 용역한다고 장지영 과장 있을 때 했지 싶은데. 그게 용역 이리 오래 걸립니까?

올 3월 달에 발주를 했고요.

3월 달에 했어요? 작년에 연말에 그때 군정질문 할 때 했지 싶은데.

예, 질문은 작년에 하셨는데, 올 3월 달에 용역이 발주돼서 9월까지인데 이번 달 중에 한번 중간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중간보고, 이번 달에요?

예.

과장님, 필히 보고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지금 울릉군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안 한다고 의회에서 날아왔거든요. 무슨 일을 해도 보고가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보고 꼭 부탁드릴게요.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앞서 자료 제출 보고서에도 있지만 현재 태하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파제 추가 연장 건의라든지 이런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실제 건의도 했고요.

그리고 등대에 대해서는 천부라든지 향후 계획에, 제가 알기로는 영덕의 등대 대게 모형이라든지 그리고 서해안 쪽에 가면 꽃게 모형 그런 게 있고 하는데, 현장에도 제가 지금 몇 군데도 갔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반드시 일단 시작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지방항 중에 천부항이라든지 태하항에 먼저 좀……

예, 현재까지는 진행상황은 없고, 당초 지금 태하항이 금년 중에 마무리 짓는 거로, 지금 사업장 방문 때는 일단 8월 달까지 무조건 준공하는 거로.

여기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동네별로 맞는, 거기에 대해서 아이템에 맞는 그런 걸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연안정비사업 150m 들어가고, 거기에 총사업비 한 44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내년도에 일단 기본설계비를 9억 4,000만 원 해수부에서 기재부에 신청한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작이, 첫걸음 중요하듯이 내년도에 시작을 하게 되면 태하동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 7년 정도 소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주로……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하는 것은 연안정비사업을 관광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지금 주문하시는 거 맞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정상적인 연안정비사업이 옳게 시행된 게 울릉도에 많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남양 연안정비사업이 내년도에 85억이 지금 해수부에서 기재부로 넘어갔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85억이 되면 일단 남양지역이 2023년 정도 되면 완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완공이 되면 태풍이 오고 난 뒤에 과연 변화가 어떻게 있을까? 충분히 예측되는 문제를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충분히 연안정비를 했을 때 태풍이 와도 피해가 크게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경우에는 충분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안에, 연안정비시설 했는 각 마을 안별로 관광시설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양 연안정비계획에 85억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 그거로 해서 앞으로 향후 상황을 보면 되는데, 태하동 같은 데는 지금 계획 외에는 추가로 잠제시설이라든가 연안정비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연안정비계획에 태하동이 잡혀 있습니다. 울릉군의 총 5개소에 1,340억 정도가 지금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추경에 학포 연안정비사업 15억 원을 확보를 해서 7월 달에 주민 의견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8월 달에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는 학포 연안정비사업과 남양 연안정비사업 2개가 있습니다.

주로 설계를 하면 거기 파도의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고 연안정비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연안 침식 방지가 최우선적으로 목표를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 설계 다 포함돼서 의견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장님도 그렇고 “연안정비사업을 할 때 케이슨공법으로 하면 안 좋냐.” 이런 의견도 주민들도 많이 내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 연안정비사업은 대부분 TTP로 다 하고 있습니다. 케이슨공법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전문가들 의견이 첨부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될 문제이지만 현재까지는 TTP로 연안정비를 하는……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현재까지 해수부에서 연안정비종합계획을 세울 때는 케이슨공법을……

주민들 의견도 소수가 그런 의견이 나오긴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남양 연안정비사업은 해수청에서 발주를 하고, 학포 연안정비사업은 저희 군에서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술공법 3개 정도를 가지고 현재 의회에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시행공법에 대해서 안이 두세 개 정도 우리가 잡아달라고 했는데 그 안에 대해서도, 물론 군수님한테 보고드리지만 의회에도 같이 보고를 드려서 향후 울릉군의 전반적인 연안정비사업의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공법이 최고 좋은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수산과 업무보고 하셨잖아요?

예.

안 그래도 대형여객선 유치 우리 연구용역 했잖아요, KMI에서. 그런데 보고를 위원님들한테 왜 그 부분은 별도로 안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대형여객선 저희가 위원님 다 모였을 때 사전실시협약 전에, 아니, 조례 제정하기 전에 저희가 KMI 용역 나왔는 부분을 이야기해서 실제 그때 저희가 보고를 일단 드렸고요.

드렸고, 물론 KMI 그쪽 들어와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면 참 좋았는데, 그때 사정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않았고, 사전에 저희가 보고를 안 드린 것이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전체 재정 분석 그때 보고를 위원님들 다 드릴 때 거기에 대해서 KMI 용역 결과가 그때 마지막 확정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나왔을 때 그 시점에서 저희가 위원님께 “KMI 용역이 이렇게 이렇게……” 그때 서류를 보시면 도표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을 때 적자가 얼마 나고 이런 것부터 해가 19만 1,750명이 탔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든지 설명을 일단……

과장님, 지금 어차피 용역 완료됐잖아요. 어차피 용역 완료됐으면 저게 있지 않습니까? 있죠? 비공개 아니잖아요.

비공개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다른 건 몰라도, 솔직히 그렇잖아요. 의회는 어차피 우리 동의안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걸 각 위원님한테 그 부분은 상세히 궁금하셔서 묻는 위원들도 계시지만 별도 날을 잡더라도 보고를 한번 하시든지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책자가 오면 지금 PPT 자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있어서 최종 책자가 오면 제가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완료가 됐는데 또 수정해야 될… 용역이 완료가 안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안의 내용을 수정한다 카면.

아니, 그 안에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의견이라든지 보통 최종 단계에서는 의견을 최종적으로 집행부에서 우리 의견을 “이거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부분 좀 수정해야 된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카면 솔직히 지금 이슈화도 많이 됐고, 그 안의 내용을 위원님들도 알아야 주민들이 물어보면 설명할 거 아닙니까? 그냥 단순한 숫자로 1년에 얼마, 금액 하나 왜 그렇게 생겼는지 이유도 모르면서 그 설명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지금 신흥어촌계 짓고 있죠? 사무실.

협동…… 예.

예, 짓고 있죠?

예.

저도 현장에 갔다가 잠깐 봤는데 지금 짓는 위치가 지금 저동 신흥슈퍼 앞에 버스승강장 뒤편 맞잖아요, 2층에. 시커먼 저거로.

예, 2층.

그런데 제가 가면서 참 의아하게 봤는 게 버스승강장 바로 뒤에 버스승강장을 뜯어야만이 거기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이 만들어졌던데. 그러면 버스승강장을 일부 뜯어낸다는 얘기입니까?

출입구는 그렇고, 실질적으로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면 신흥어촌계에 지금 부지를 구할 데가 없어서……

여하튼 간에 거기 지금 진행해가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짓는 걸 가지고가 아니라 입구가 나는 좀 의아하더라고.

담당팀장님 설명 가능하면……

아, 문을 만드신다고?

예, 문이 없는, 그러니까 바람이 통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밑에 앉아서 기다리는 자리, 그 부분을 활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런데 어차피 제가 알기로는 그 밑에 이게 전체 같으면 이 정도 턱으로 해가 일부 절단을 해야 되잖아요, 승강장을.

그 부분은 밑에를 지금 한 20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밑에를 내려놓고, 바닥에 완전히 가라앉히고 그 위로 데크를 이렇게 해서 건너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할이 경제교통과죠, 버스승강장은?

예, 그렇습니다.

협의는 됐습니까?

예, 협의는 됐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그렇게 의견을 다 모으셔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지금 아직 진행 중이라서 제가 궁금해서, 길이 거기로 나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원래 길은 밑으로 다 돼 있습니다.

과장님, 한 개만 더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우리 태풍 피해 날 때, 해마다 태풍 피해 나는데, TTP, 각돌 해마다 없어지잖아요, 해마다. 혹시 여태까지 향후 몇 년 동안 우리 없어지는 거, 손실분에 대해서, 유실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 한 적 있습니까? 물속에 들어가 조사를, 우리가 유실됐는데 태하동의 몇 개, 저동의 몇 개, 사동의 몇 개 이런 식으로 전수조사 한 적이 있나요, 향후 몇 년 동안?

저희가 보통 태풍 오고 난 뒤에 태풍피해 조사는 어항마다 다 하는데 태풍이 왔는데 별 피해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조사를 안 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몇 개 없어졌다라는 추정치의 금액만 산정을 하지, 실질적으로 만약 이게 우리가 수심 깊어 멀리 갔을 수도 있고, 솔직히 우리가 지금 현 수심 20m에 설치했는데 30m까지 내려갔을 수도 있고, 그런 전수 조사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어차피 물에서 끄집어내면 쓰레기인데, 어차피 있는 거라도 그게 예산이 더 많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잠수부를 동원해서 우리가 현황 파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해마다, 그러니까 2, 3년에 한 번이라도 전수조사를 해서 실제 TTP가 그대로 있는지, 유실됐는지 그 현황을 파악해볼 용의가 있는가 그런 질문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같은 경우에 태풍이 두 개 연달아 오면서 많이 유실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쪽 지역의 수심이 그리 깊지도 않은데, 내려가도 얼마나 갔는지 그거를 파악을 물속이다 보니까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싶어요. 도동ㅌ 여기도 해마다 안 한 지 오래돼서 해마다 없어지는데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조사를 할 필요가 안 있겠나 싶은데.

그리고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국가어항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동항을 보듯이 매년 유실 조금 된다 그러면 그런 의견도 해수청에 저희가 전달하는 계획도 한번 같이 수립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런 부분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지금 통구미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통구미 시군창의사업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예.

예, 지금 위원회 만들어서……

예, 창출 못 하고, 목적에 의해서 지어지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하기……

예.

저희들도 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막상 해보면 당초에 추진할 때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막 어떻게 할 것처럼 이야기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막상 그렇게 다 만들어놔도 제대로 사용을 안 하시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다고 당초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다른 어떤 거로 돌려보려고 해도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런 상황도 있고요. 심지어는 청소나 이런 것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고 예산을 늘려서 요구하는 부분도 생기고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지금 계속 고민 중이고, 저도 온 지 시간이 좀 짧게 됐고 이게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면 향후 방향이나 이런 설정에 있어서 실제로 꼭 필요한 사업만 꼭 추진을 한다든지 할 때 진짜로 제대로 된 꼭 필요한 그런 시설들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은 있고요. 지금 거의 대부분 마무리 단계이고 이미 발주가 됐는 거를 진행하는 과정에 마지막에 통구미 하나 남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총무과.

이번에는 저동 다목적센터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가 이장님들하고 생활지도자들하고 전체 다 모여서 그중에서 최지호 위원장님 선임도 했는데, 이게 당초 추진할 때는 하경조 이장님이 위원장님이었었고, 위원장 하고 그때 요구했던 식으로 어느 정도 만들고 난 뒤에 운영위원은 또 다른 분들이 새로 형성되고 이러니까 이용하는 데 조금 애로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예.

준공처리 됐습니다.

김미정 팀장님, 답변……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 소관이어서 서면주치센터 같은 경우도 서면에서 관리를 직접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관리들은 면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운영에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도적으로 하도록 조례상으로는 돼 있습니다.

그거는 마을회관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겁니다.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조례가 있거든요. 제가 조례의 명칭을 정확하게 외우지를 못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울릉군 조례가 있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련된 조례가 있어서 거기에 어떻게 사용되고 예산 반영할 수 있고 이런 사항들은 다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예.

아닙니다.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아닙니다. 저희도 관심을 갖고 그러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