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올해 처음 시행이 되었는데, 시행 첫해 연도에 재정안정화기금자금이 좀 세입으로 잡혀 있어야지만 다음 연도에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신속집행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돈을 좀 넣어놓고 쓰려고 했었는데, 시행 첫해 연도다 보니까 조금 미미한 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보신 것처럼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올해 한 120억 정도 들어오는데, 이거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역할이 없으면 불용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다른 세입으로 잡아서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다음 연도에 그 돈을 쓰기 힘든 부분이 생깁니다.

그거를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버리면 그 목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있고, 내년에도 저희들 예산 상황을 봐가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어느 정도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야지만 신속집행이나 안 그러면 예산을 유기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돈이 있었으면 하반기에 쓸 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다 넣어놨다가 사용을 하면 훨씬 더 효과가 높았는데, 사실 올래는 하반기 쓴다고 예산을 편성 안 시켜놓고 예산 부기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어놨지만 작년도 돈이 없다 보니까 넣었다, 뺐다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저희들 효율적 운영을 못했고요.

올해는 상수도부담금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획은 결산 추경할 때도 요즘은 불용을 많이 하면 재정적으로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불용액을 잘 판단해서 불용이 발생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잘 활용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는 늘 최저입니다, 순위가.

올해는 저희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정상대로 작동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월사업이 많다 보니까 신속집행 순위를 끌어올리는 거는 힘든데,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해서 신속집행을 당겨보자는 취지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신속집행 때문에 그랬다는데 작년인가는 보니까 우리 23개 시군에서 17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신속집행 때문에 통합안정화기금 계획을 운용했음에도 이번에 23개 시군에 23위했더라고요. 도로 더 나빠졌던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어가고 했어야 되는데, 저희는 예산 부기상으로만 잡아놓고 올해는 첫해다 보니까 못 넘겼거든요.

예산은 안 돼 있고, 예산은 통합안정기금에 예산을 적립 안 시키는 그것도 문제네요. 그죠?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아무 저거 없이, 그리고 지금 40몇 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다 풀어놨었죠.

이번 추경에 전체적으로 다……

예, 풀어놨는데 그거를 또 지금 보니까 그 예산대로 다 지금 본예산에 돼 있는 거를 내가 보니까 다 사용 안 했는 걸로 되어 있던데.

아닙니다.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다 풀었습니다, 풀었고, 축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에 얼마 풀었어요? 10몇 억 풀고.

16억 풀었습니다.

후반기에 지금 27억인가 다 풀어놨죠?

예, 맞습니다. 44억 전체적으로 다 풀렸습니다.

다 풀려도 원래 본예산에 안 되는 것도 있던데, 풀어놓은 게. 전체 다 맞게는 안 했는 거 같던데요?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장지영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총액 예산이 59억 1,2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6억 9,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큰 변동사항은 없는데, 예산 규모가 적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신청사 부지 및 감정평가수수료를 2,2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울릉중학교 매입에 따른 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주요업무평가포상금은 신속집행을 위하여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놓은 걸 풀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통계 관련 수당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맞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통계연보발간도 재정안정화기금에 있는 것을 풀어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군 홍보 드론구입비 전액 감됐는데, 이거는 요즘 코로나 사태로 드론은 중국 제품이 많이 들어오는데, 수입이 안 돼서 도저히 구입할 수 없어서 감시키고 내년 예산에 다시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변경되는 사항은 재정안정화기금에 있는 사항들을 반영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운영업무 집기구입비는 1,500만원 증됐는데, 이 주된 내용은 공무직들 사무실을 차리게 되면 집기구입비가 85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증시켜놨습니다.

그리고 하단으로 내려와서 진로 및 직업체험교육지원 300만원 감시킨 거는 겨울방학에 이게 이때까지는, 코로나 이전에는 부산대나 부산교대에 가서 교육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건은 힘들고 강사가 들어와서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는 부분이 돼서 조정해놓은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도 보시면 맞춤형교육프로그램하고 행사운영비 전액 감된 거는 그전에 김창룡 교수 논술캠프를 운영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안 돼 전액 감시킨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보시면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개최지원비 이거는 예산액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증시킨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일부 조금 증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안정화기금 28억에 대해서 전액 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의 문제가 아니고 울릉도 현지 내에서 학생들을 모아서 집합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그래가 진행 못한 겁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육지에서는 이런 모든 프로그램을 다 정상적인 진행을 합니다. 암만 학습의 저게 중요하기 때문에 꼭 코로나 핑계가 아니고 교육이 학교에서는 이런 걸, 프로그램을 다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굳이 우리가 울릉도라고 학생 수도 얼마 안 되는데, 열악한 여건인데, 이거를 진행했으면 싶은데, 굳이 그 핑계로 해서 진행 안 하는 거는 조금……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학교 관련 프로그램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했고, 교육청에서도 많이 우려했었고, 그리고 여름방학 지났기 때문에. 지금 보통 방학 때 애들 모아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물리적으로 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포스트코로나 때문에 계속 이런 사태가 당장 올해 끝난다, 종식이 된다고 안 보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은 이런 일이 있을 건데 또 애들을 위한 맞춤교육 자체가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는 진행하는 게 맞다고 사료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잘 판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아까 공무직 사무실 집기해서 예산을 또 기정예산액 1,500만원에서 1,500만원 더 증액해서 3,000만원 만들어놨죠?

예.

그런데 지금 사무실 확보됐습니까?

안 그래도 총무과에서 요구가 와서 저도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공무직들의 의견은 사무실을 계속 찾아봐야 되고 그렇지만 집기 구입 예산이라도 올려놓으면 군에서 자기들의 의견을 대변해 준다는 의지가 있다고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라도 좀 해달라고 요구가 와가지고……

그런데 지금 사무실 만들어 줄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집기비부터 올려놨는데.

예, 맞습니다.

집기비 만들어놨으면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소진할 수 있도록 사무실부터 확보해 줘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공무직들 달래려고 지금 이거 올려놨는 거 같고, 내가 보니까 형식상 올려놓은 거 같은데 필요한 것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맞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협의 과정에 요구에 의해서 올려놓은 걸로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사무실도 안 만들어주고 집기비만 덜렁 올려서 우리 이래 할 의향이 있다고 하는 액션만 취하는 것 같은데, 내가.

그거는 공무직들도 지금……

액션만 취하는 것은 공무직을 내가 보니까 기만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공무직들도 집기구입비를 달라 했답니다. 제가 하여튼 총무과에다 전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직은 사무실 확보하는 게 더 우선순위일 겁니다. 그리고 그거 하면 집기비야 어떻게 해서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사무실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제가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삭감이 아니고 삭감하려고 도비로 해서 저희들 증액해서 1억을 해서 공사 진행하고 합니다. 삭감하고요, 도비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했습니까?

예, 변경했습니다.

아, 여기 있네. 그거는 어떻게 하려는 겨, 지금?

저희들이 지금 사유지가 있어서 시작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소유주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유자 저희들이 확인서 받고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협의되는 겨?

예, 거기 부친은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있어서, 자녀들이 통화돼가지고 저희들 확인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천부1리 마을회관 철거하는데 잡음이 좀 있던데, 이게 뭐 우예 돼가 그렇습니까? 전에 세를 줬습니까? 행정에서 그냥 무료로 임대를 했습니까? 그거 우예 됐습니까?

저희들이 5월 12일 날 개발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참석하지 않았고 개발위원회에서 당초에는 그 건물이 90년 10월 29일 날 9일자로 해서 수협에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땅은 울릉군으로 등기 돼 있고, 건물은 건축물대장에는 천부1리 마을회관으로 돼 있어서 이때까지 계속 마을회관 소유로 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그러면 관리하고 있었네.

예, 동네에서 관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마을회관 실태조사를 하면서 그 땅이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매입하였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건축물대장에는 등록돼 있지만 실제 등기상에는 우리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땅이라고 해서 거기에 있는 이장님하고 개발위원한테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회관을 현재 신축 건물로 있는 데를 옮겼습니다. 옮기고 거기에 있는 땅을 우리 군으로 등기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럼 등기는 그렇게 하는 게 교육청 땅 지금 매매를 해야 되잖아요. 매입해서 이거 지금 목적은 어디 쓰려고 지금 매입을 합니까?

올해 2021년 5월 16일 날 개발회의를 개최했는데, 그분들이 마을회관을 철거하는 걸로 해서 철거를 해달라. 우리한테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회관을 천부마을 주민여가시설로 건립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층은 필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2층은 경로당을 하고 위에는 체력단련실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당초에 마을회관에 경로당이 오게 된 계기는 현재 첨부에 있는 마을회관이 노후 되었다고 해서 새로 유지보수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8,000만원이 돼 있었는데, 마을 경로당을 새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장애인 시설을 하게 되면 그게 올라가는 진입로가 경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현재 있는 그 마을회관에다가 2층에다가 마을회관을 해달라 해서 경로당하고 주민복지실하고 협의가 돼서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전체 매입하면 몇 평 정도 나옵니까? 건평을 하면.

이게 건평으로 27평 정도 나옵니다.

그게 27평 나와서 경로당이 됩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2층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교육청 땅을 매입하게 되면 건폐율이 좀 늘어납니다.

그거 늘어나봐야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기존 깔고 앉은 게 있는데.

늘어나면 저희들도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게 되면, 장애인시설로 하게 되면 그거는 건폐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면적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게 27~28평으로 경로당이 됩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2층에.

저희들은 이렇게 따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저희들이……

일단 추진하기는 하는데, 거기에 잡음이 조금 있길래 여튼 지금 마을에서 요구를 해서 하는 것 같으면 마을에 따라서 경로당하고 협의하면 위치도 좋고 하니까 될 수 있는데, 잘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럼 전에 제가 봤을 때는 삼거리 분수대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 제일 우리 도동의 전체적인 관문이라고 보는데. 삼거리면 저동 남향 방면, 북면 방향 어떻든. 그런데 여기는 본예산이 돼 있었다면 그게 성수기 전에, 물론 주민들도 이용은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오고 가는 데면 거기 상반기 3~4월까지는 이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삼거리 분수대하고 또 모퉁에 삼거리 거기 돌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늘 그쪽에는 풀이 한 번도 깨끗하게 돼 있는 적이 별로 없거든요. 삼거리를 지나는데 미관을 좀 깨끗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굳이 이거를 하반기에 또 1,000만원을 해서 사업기간을 9월에서 12월 해버리면 어차피 우리는 9월부터 동절기는 아니지만 가을로 넘어서면 이게 훼손되지, 그냥 12월까지 방치가 돼 버리잖아, 돈을, 예산을 2,000만원이나 투자해서 한다면. 좀 더 이런 사업은 봄쯤에 해서 볼거리나 쉼터나 이런 걸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리고 이것도 빨리 좀 해 주셨어야…… 11월 10월 넘어서면 소공원이나 이런 데 갈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또 도동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소공원이나 이런 것도 저동에는 그래도 촛대바위를 거닌다든가 터미널 옆에 발 담그는 데 족욕 그런 것도 있고, 관광객도 좋고 주민들도 좋다는데, 도동소공원에도 이게 새마을 분야에서 해야 될지, 다른 분야에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잠시 건의하는 거고요. 이런 예산은 초반기에 좀 사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인터넷 강의로 집에서 합니다.

예, 예. 그래서 편성을 많이 안 하는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지속된다면……

예, 다른 시군도 다 그렇게 합니다.

평가는 저희들이 민원이 많은 곳에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다 배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확인해서 접속 많이 하거나 민원이 많은 곳에 평가를 합니다.

다른 거 말고는 저희들이 뭐……

인터넷상으로 접수받고 처리하는 거를 때문에.

예, 그것도 한 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지금 박인도 위원님이 천부 1리 구 마을회관 노후건축물 철거 및 부지 매입. 지금 사업계획은 총무과에서 대충 세워갖고 했고, 예산 확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요?

예산은 저희들이 철거비 5,000만원은 지금 여기에 편성……

그게 아니고 신축공사를 하게 되면 지금 아까 전에 설명하셨다시피 1층 주차장, 2층 노인정, 3층 헬스클럽 하려고 하면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철거를 해야죠.

저희 주민들이 먼저, 저희들……

그거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우리가 보통 철거가 지금 한 달 이상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그 헬스장도 있는데, 겨울 되면 당장 천부 헬스장도 지금 철거 예산을 승인해 주면, 철거해 버리면 헬스장도 갈 자리 없을 거고. 그런 계획이 다 있습니까?

헬스장은 저희가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검토 중입니다.

검토 중인데 어디로 옮기고 어떻게 그런 계획이 나와야죠. 그리고 이게 그래 시급합니까? 그리고 추경에 1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지게골 이런 데는 이 예산이야 군비를 삭감해서 도비해서 한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예산 10원짜리 하나 안 줬어요.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 이게 그렇게 시급합니까? 그리고 이게 계획이 되면 예산 확보해놓고 철거해도 철거하는 데 얼마 안 걸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거 이쪽에 마을회관으로 있는데, 지금 주민공청회 했습니까? 그냥 조금 전에 확인했죠? 개발위원회에서 이야기 있었다지만 개발위원회는 동장이 주관합니다. 동장하고 저 있을 때 통화했잖아요. 협의한 실이 없다는데?

동장님하고는 여러 차례 저희들 얘기를……

그리고 내가 세세히 다 이야기해 줄게요. 우리 박인도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데 20몇 평 됩니다. 여기로 가봐야 엘리베이터 넣고 해봐야 지금 교육청 부지 해봐도 2~4평 늘어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2층에다 엘리베이터하고 3층에다 헬스장 그 자체도 잘못됐어요. 2층이 경로당이고 3층이 헬스장이면 2층이 안 시끄러울 것 같습니까? 그러면 3층으로 해야 됩니다. 3층으로 하면 노인들은 더 불편해요.

그리고 노인정에 제가 가보니까 기존 있는 데에서 부지 차라리, 개인부지 더 확보해서 1, 2층을 넓혀주는 게 낫다고 했는데, 그리고 지금 천부 경로당 같은 경우는 1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지금 20몇 평 갖고는 얼토당토않습니다. 그렇게 엘리베이터 들어가고 2층에 하고 건폐율이 얼마 나오는지 몰라도 아까 엘리베이터 하면 몇 프로입니까, 건폐율? 증축은 모르는데 신축하게 되면 건폐율 대로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장애인시설로 하면 건축면적에 포함되지는 않고요.

자, 이거를 시급하게 예산을 2회 추경에 예산도 없는데다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결론은 어째서 이야기를 합시다. 기존 있는 1층에 물건 있는 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어떤 식으로 협의해서 빼면 되지, 그거를 예산을 다 철거해서까지 할 필요성 있습니까? 잘못되면 법대로 집행하면 돼요.

물건은 거기에 무단 점령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애초에……

그래, 그거는 그거를 빼면 되는데 왜 그거 때문에 예산도 확보 안 되고 사업계획도 없는 이 사업을 지금 철거부터 하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부지 매입이 그리 시급합니까?

이런 현상 같으면 한 4,000만 더 보태면 우리 위원들 2,000만원짜리 하나씩 지금 내년에 선거고 한데 불요불급한 사업들 많습니다, 주민들의. 지금 장마철에 가을장마도 안 오는데, 할 게 많은데 이 예산이 필요하냐고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1억은 5,000만원 철거비고 5,000만원은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점령하고 있는데, 그거 지금까지 했는데 지금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내년에 부지 매입한다고 문제 있습니까? 내가 교육청에 한 번 알아볼까요?

있을 때 해야……

그런데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둬서 지금 분란을 일으키고, 이거 지금 도 감사원 감사에 지적하니 하고 하는데, 이거를 왜 자꾸 강행을 하려고 하십니까?

분란 일으킬 거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땅을 우리보고 전에는 인지 못 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떼어보니까 쳥년회에서 점령을 하는……

그것도 이번에 이거 하면서 떼어봤겠죠. 그 전에는 별 그게 없었고.

교육청에서 벌써부터 우리 땅만 아니고 그 옆의 주민들도 지금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가라고 지금 다 통보했습니다.

자, 교육청 땅이 내가 알기로는 이런 부지가 한두 군데가 아닐 겁니다. 그러면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매입하십시오. 얼토당토않게 갑자기 하니까 이런 예산 올리지 마시고.

그리고 이거는 솔직하게 해서 1층에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지금 합법적으로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해서 그거 하려고 한 거…… 지금 법이 잘못됐으면 그냥 가서 설득을 하고 빼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헬스장은 사용할 수 있고. 지금 헬스가 갈 그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간도.

이게 분쟁이 그 전부터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분쟁되기 전에 벌써 저희들이 철거해달라고 개발위원회에서 올라간 상태에서 저희들이 철거계획을 세웠던 거지, 그게 없이 철거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철거계획을 그러면 지금 2회 추경에 예산 어려울 때 합니까? 본예산하고 1회 추경 때는 뭐 했습니까?

당초에 했을 때는 주민복지과에서 노인정을 리모델링한다고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 그러면 이거 철거하고 난 뒤에 공사가 바로 들어갑니까? 예산 확보도 안 됐는데. 내년에 철거해야 되고, 예산 확보해놓고 그 철거비용 해도 됩니다. 그리고 국도비 받아서 도비랑 받을 그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은 특별교부세로 하려고 합니다.

뚜렷한 명분이 없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읍면을 통하고 했는데, 수요조사를 실시를 했지만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도 지원 방식을 달리해서 비영리법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보조금으로 지원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쪽으로 편성할 그런 예정입니다.

예, 임차료를 지원을……

예,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는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고 하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조금으로 지원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저희들 관내에는 법인하면 새마을지회도 있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영해서 바로 집수리를 해 주는 방법으로 한번……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144쪽 장애인 활동지원 이게 65세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게 아니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대상자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만 6세에서부터 65세 미만이 대상에 해당되고, 65세 이상은 장기요양급여신청을 받아서 혜택이 지원이 가능한 그런 사업입니다.

내가 왜 말씀드렸냐면 지금보다 국비가 많고 그런데 웬만하면 활용하고 소진할 수 있으면 하라는 뜻입니다.

예, 65세 이상은 또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해야 됩니다. 65세 미만은 이 사업에 대해서 가사간병인이라든지……

이중으로 지급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연령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65세 이상에는 우리 장기요양보험을 해서 급여를 신청을 하듯이 그쪽으로 신청을 하시고, 65세 미만에는 지금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이걸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경식 위원이 또 질문했는데, 지금 우리 저소득층 집수리 이거 옛날에는 예산이 없어서 새마을지회에서도 내가 알기로 몇천만 원 해본 적도 있고. 그리고 이거 지금 저소득층 하는데, 이거를 확대를 해야지. 저소득층에는 사실은 생활비 이런 것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자가고 뭐 이런 거. 그런데 이거 차상위계층까지 더 넣으면…… 지금 이거 저소득층 집수리 국비 나오면 이거는 순수 군비입니까?

예, 자체사업으로 합니다.

예, 군비인데, 군비 같으면 우리가 대상을 저소득층부터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 버리면 저소득층에서 못 쓰면 차상위계층으로 하면 차상위계층은 집수리 해 줄 데 많은데요?

저희들이 직영을 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비영리법인에 해서 보조금으로 줘서 거기에서 이런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옛날에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해갖고 우리 군비로 해서 차상위계층까지 우리 조례로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문제가 차상위계층도 아니고 정말 잘사시는 분들이 문제가 돼서 경찰에 조사받고 난 뒤에 이게 위축돼서 이 예산을 안 올리는데, 실질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차상위계층이 더 많아요. 이게 지금 할 수 있는데 자꾸 상위법이고 법 따지는데, 이거 우리 예산으로 하는데, 우리 조례로, 우리 규칙으로 하는데 왜 못 만듭니까?

그런 면면……

그러면 옛날에 해놓은 거 저거 다 불법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주거급여대상자가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부양의무자까지, 기준까지 다 봤지만 지금은 부양의무자를 전혀 안 봅니다. 본인 소득하고 재산만 보기 때문에 지금 대상자 폭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원대상자가 지금 200가구가 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많이 저거를 해 줘야……

그러다 보니 신청을 전부 다 LH 쪽으로 해서 주거급여대상자로 지금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이 지금 줄어들다 보니까 자체사업으로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또 소소한 규모도 3년 이상, 5년 이상 지나야만 집수리사업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보조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할 것 같으면 지원이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 예산이 필요한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해놓고 10원도 소진 못하고 2,000만원 그대로 반납하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확대해서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사항하고 전체적인 활용계획을 한번 짜보고 예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다그러면 관련법상 그 계획도 막연하게 저희들이 땅을 그냥 살 수 있는 그런 건 안 될 거고요. 저희들 활용계획이 있다 그러면 관계법령에 맞춰서 교육청하고……

서중학교는 제가 상세히는 모르지만 공항공사 거기에……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확실하게……

예.

유지보수비는 통신사하고 연간 계약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민원이 있다거나 그럴 때……

예, 저희가 정체불명으로 배출되는 게 있다면 CCTV를 돌려서 확인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 사실도 많이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예.

예.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시설이라는 게 계속 시간이 지나고 하면 노후되고,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이 계속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일단은 이 예산 가지고 개량하고 전기설비를 보수하면 당장 큰 다른 어려움은 없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례안 발의한 내용대로 감량기기만 음식점이나 가정에 잘 보급된다면 더 이상 시설은 확충은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예상을 합니다.

지금 음식물처리장에는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전체 위탁 준 중에 소각시설에 16명, 음식물처리장에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은 계속 사용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더 이상 증축을, 확충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희는 나중에 공항이 개항되고 관광객이 지금보다 2~3배, 저희가 관광객이 100만까지 오는 게 저희 목표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이거는……

저는 공항의 문제가 아니고 공항이 됨으로써 관광객이 더 많이 오니까 관광객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그거는 100% 다 되고 했을 때 이야기인데, 그렇게까지는 되지…… 그래도 음식물쓰레기는 또 별도로 조금씩은 나온다고 봐야죠.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지금 현 상태로 나오는 것만 유지를 해도 목표는 이룬다고 그래 보고 그렇게 보급사업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아마 효과가 좋아서 음식물 감량이 많이 된다면 나중에는 그런 상황까지도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짐작은 대강은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미래를 예측하기에는 참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예, 뭐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겠다 그런 예측은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저희는 목표는 감량기기를 많이 지원을 해서 지금 있는 시설을 충분하게 우리 울릉군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확실하게 하자는 거고, 더 이상 확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례에도 말씀드렸는데 감량기기 이거는 지금 보니까 1,200세대죠, 5년 계획에?

예, 1차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공경식 위원님 해가 감량시설로 이걸 다 대체할 수는 없지 않은데. 도와줘도 20년은 더 걸릴 거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목표를 일반 가정은 최대한 30년……

그런데 이걸 지금까지 우리 이런 음식물쓰레기 이거 보면 계획해가 시작할 때는 20년, 30년 동안은 시설을 더 확장 안 해도 된다 전부 다 이래 설명하고 시작하는데, 보면 계속 증가세요. 몇 년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를 우리가 계획을 잘못 잡았는지 몰라도 지금 감량시설 이것도 나중에 이게 주민들이나 식당에서 효율성 있고 좋아지면 계속 늘어날 것인데. 아니면 맨 이 시설이 또 필요해요. 그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뭔지 압니까? YM배지공법하고 지금 뭡니까? 우리 건조하는 공법을 같이 사용한데 있습니다. 원래 YM배지공법 이게 모자라면 그 시설을 더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건조방법으로 해서 그 예산을 하고. 이게 지금 두서가 없어요, 획기적인 계획을 안 세워서 하니까. 차후에 50만, 100만 시대 열리면 체계적으로 용역을 주든지 해서 체계를 잡아야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못 들어봤습니다.

예.

예.

저희도 공영버스 수익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투명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카드로 할 때는 지원금을 100원으로 할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올려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당근책으로 좀 해서……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잘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고, 서울시에서 하는 제도를 그것뿐만 아니고 수익금이 좀 더 투명하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은 못 해봤는데, 오래 있던 분 기사들한테는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 준다 이런 거는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재직연수에 따라서……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농수산물 내항화물 수송운임 관계에 대해서 1억, 1억이 다 증액이 됐는데, 하나는 1억원 순수 우리 자체 예산이고, 경상보조는 도비가 있는데, 이게 제가 내용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1억씩 전부 증액이 됐는지요?

아까제가 제안설명드렸듯이 올해 총예산이 자체사업 2억원하고 보조사업 도비 2억원에 군비 2억 해서 총 4억. 6억원을 운영하고 있고, 자체사업은 주민들한테만 지원되고요. 도비보조사업은 농수산·임산물, 그리고 사업체, 그다음에 수협이나 농협 이런 데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6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보다 지원건수도 그렇고 지원액도 늘어나다 보니까 하반기에 지원 금액이 지금 부족하다 보니까 각각 1억씩 그렇게 증액을 했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그래서 도비를 저희가 또 너무 군비가 많이 투입되는 것 같아서 도에 가서 도비를 좀 요청을 해서 도비를 5,000만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아, 도비를 확보하셨다고요?

예.

아무튼 수송이 많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농수산물이 잘 유통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 이번에 그러면 없던 도비를 하고 이런 게 다 자체 아니면 그쪽에서 노력해서 이만큼 도비를 따신 거예요? 지난해보다?

저희도 소요사업비 산출에 있어서 2억원이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시다시피 군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 방문해서 군도 재정도 열악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관광도 있지만 농어업이 좀 살아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농업 경쟁력이라든지 수산업 경쟁력이 좀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도비 5,000만원을 지원을 해달라고 도 예산부서도 찾아가고 그렇게 해서 5,000만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예산 소요되는데 도비나 국도비를 많이 지원받는 거는 좋은 일이네요. 그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여기 반납금에 보면 우리 지금 19년도 농촌공공형버스 지금 3억이죠? 집행잔액하고 3억 반납하는데, 이거 지금 행복택시하고 묶어가지고 용역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173페이지에 보면 반납금. 반환금.

아, 예.

19년도 우리 농촌공공버스. 우리 지금 이거 행복택시하고 묶어서 용역 주고 있잖아요?

예, 용역은 군비로.

아니, 용역 주고 있는데 아직 결과도 안 나오고 어떻게 진행도 안 되는데, 굳이 이거를 왜 벌써 지금 추경에 반납해야 될……

이게 18년도부터 사업이 계속 시행되는, 계속 내려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굳이 추경에 반납해야 될……

올해 예산은, 이거는 20년도고 올해 2021년도는 있습니다.

지금 반납할 기간이 돼서, 도래돼서 반납하는 겁니까?

예, 예. 21년도 예산은 저희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0년도 것도? 이거 계속 내려왔잖아요?

예,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행복택시도 그렇고.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용역 주고 있는 거 결과 중간보고나 이런 게……

지금 9월 말쯤에 의회에 보고 한번 드리는 거로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9월 말쯤에?

예, 예.

나는 중간에 굳이 아직까지 용역 결과도 안 나왔는데 왜 반납을 하나 싶어서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9월 말에 중간보고 꼭 하십시오.

예, 의회에 용역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이게 2016년에 이런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희가 박스권이라든지 우리 코로나 되기 전에 홍보활동을 많이 나갑니다. 길거리 홍보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이번 같이 캠핑사업 같은 데 부스를 만들어서 할 때에 뭘 틀어줍니다. 틀어주는데, 이게 2016년에 하나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2021년인데 한 6년 지나다 보니까 저희 군하고 생긴 것도 좀 많고 약간 안 맞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2022년부터 저희가 포스트코로나 대비해서 저희 군 홍보활동에 영상 제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예.

그거는 아니고요.

맞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올해 안 그래도 지금 도에서 사업에 예산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14억 도에서 해 주기로 거의 확정을 받았습니다.

예, 예.

나머지 부분은 예를 들면 곡선부가 5m 정도 따라서 전도될 위험이 있어서 지금 저걸 받았는데, 운행 중단을 받았는데, 그 부분만 하면 운행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한 13~14년 되다 보니까 다 낡았어요. 낡아서 이왕 그럴 거 전면적으로 교체해서 해놓으면 또 13~14년 안 쓰겠나 싶어서 저희 균특. 예를 들면 7억 같으면 7억, 군비 한 5억, 그다음에 도비 한 2억 해서 교체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올해는 우선 급하니까 그 부분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12월 중순까지는 저희가 다 끝내도록 해보겠습니다.

2월 달부터. 예, 예.

그쪽에서 이제……

아니요. 시설관리……

현재 저희가 관광시즌이 끝나가니까 12월 말까지는 문제 있는 구간은 교체를 하고요. 이번에 만약에 예산이 세워지면, 그게 세워집니다. 세워지면 2월 달부터 9월 달까지는 성수기 때는 운행을 합니다. 하고……

예, 성수기 때 하고 성수기 때 지나서 저희가 다시 예산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구간에……

낡기는 낡았는 거로 저도 보고서를 봤는데……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예산 확보는 해야 되니까 예산 확보 해놓고 그 사이에서 한 번 더 점검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2쪽에 생활체육아카데미 운영 이게 처음 하시는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다시 한번만…… 몇 쪽에요?

생활체육아카데미 운영182쪽이요.

아, 생확체육아카데미 운영이요?

예.

이게 1,000만원인데 저희가 보니까, 이게 보면 저희가 지금 지도자분들이 축구까지 포함해서 일곱 분이 계십니다. 지도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우리 일과시간, 그러니까 9시부터 예를 들면 6시까지는 무료로 강습을 하십니다. 하시은데, 그 강습하시는 시간을 할 때 보니까 초중, 그러니까 초급하고 중급자들이 보면 함께 섞여서 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힘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말고 따로 시간을 좀 빼서 초급자 위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가 주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지도자로 있으신 분 시간 중에 따로 레슨해서 어떻게 뭐 그런 수고비나 이런 거 받는 예는 없죠?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아무튼 그거 때문에 운영비로 해서 없던 사업비 1,000만원을 새로 세우셨어요?

예, 예.

그리고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스포츠댄스 지원이 있는데, 어떤 다른 계획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강사료. 예를 들면 한 번 오실 때마다 굉장히……

강사료예요?

예, 에어로빅 강사분들이 좀 비싼 모양입니다.

스포츠댄스?

예.

그러면 이런 거를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걸 추경하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1년 동안에 어떤 상황을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돈 얼마 안 되는 거 다르게 보면 다른 동호회도 있는데, 굳이 스포츠댄스만 이렇게 또 추경에 된다는 것은 조금 그렇다고 생각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대회는 육지에 대회 참석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참석하시는데요. 이번에……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은 저희가 안 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는 ……

대회를 하시는가요?

예, 계획을 하려고 하시는 모양입니다.

기존 있는데 예산을 또 1,000만원이나 추가를 했기 때문에 그걸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이거 혹시 못 써지면 또 이게 불용되고 뭐……

못해지면 불용 처리해서 군비로 다시 반납하겠습니다.

아무튼 질문했는 내용들은 좀 점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금방 전에 아카데미 운영 생활체육.

예, 예.

이거 지금 지도사 선생님들 수당 지급인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에 그러면 이게 매년 이걸 계속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연례 반복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걸 처음부터 접근할 것 같으면 내년 본예산에서도 이만큼의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올해 한시적으로 지금 몇 달 안 남았는데 이거 세울 거는 아니잖아요? 그럼 내년에 만약에 우리 동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그런 수업이 진행됐을 때 이 예산을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은 안 그래도 그거는 이재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참 잘하셨어요. 일단 이번 하는 게 처음입니다. 초급자 위주로 하는 거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보고요. 만약에 효과가 나면 하고, 다시 효과 안 나면 이거 안 하겠습니다.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이 체육 부분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수업이라는 거는 1명이 오든 10명이 오든 100명이 오든 지도자 선생님이 그 자리에 계속 있습니다.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들하고 똑같이 그 자리에, 지도 장소에서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지, 올해만 예산이 있다고 해가 진행하고 내년에 안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걸 좀 심도 있게 내년 예산 잡을 때 이거를 계속 진행할 건지. 어차피 체육회하고 협의도 계속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봐야 됩니다.

좀 심도 있게 저거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중에 제가 좀 의아해서 묻는데, 올해 도민생활체전 출전했잖아요, 분산 개최.

예, 예.

분산 개최해서 아까 설명에 지금 2,000만원 증이 됐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분산 개최했고,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나가면 전체 선수단 만찬도 안 했고, 우리 위원님들도 나가서 같이 저거 하다 보니까 하는데, 분산 개최를 했는데, 종목별로. 예산이 이만큼 증액될 사유가 저는 발생 안 한다 싶은데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2,000만원 정도 증액.

있습니다.

설명 간략하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러면 이재만 위원님한테 저희가 정산했는 거를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게 분산 개최에 대해서 돈이 그만큼 증액될 사유가 특별나게…… 몇 명 참석했는데요? 6명인가 5명인가 되잖아요.

제가 했는 거는 들었는데 자세하게 다 보지는 않았어요. 그거는 체육회에서 이번에 갔다 왔는 정산내용이 있거든요. 그거는 따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로 별도로 하겠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북어르신대회 그거 아까 김숙희 위원이 질의했는데 그 연장선에서 이거 지금 간만에 지금 1,500만원 본예산에 올라갔습니다. 어른들 참석 많이 한다고. 지금 1,000만원 증액했죠? 갈 걸 예상해가지고.

예, 예.

이것도 내년에도 이만큼 계속 가실 겁니까? 아니면 다시 원위치로 1,500 갈 겁니까?

이번에 가신다고 하면……

아니, 그게 아니고 내 말은 이렇게 올라가면 추경에 갑자기 올해만 주는 게 아니고 똑같은 예산인데, 내년에도 만약에 이 예산을 계속 유지를 할 건지, 증액된 예산으로.

예,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만약에 가시게 되면 작년에 솔직히 1,500만원은 아시잖아요. 그죠?

모자랍니다. 제가 알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만약에 가시면 정산을 받아보겠습니다. 받아서 그 정산이 타당하다고 하면 올려드리는 게 안 맞겠습니까?

정산이야 만들기 나름이니까 그거는 한데, 실질적으로 인원수 비하면, 우리가 도민생활체전 인원수가 어르신대회 인원수가 얼추 비슷합니다, 인원수가. 그런데 예산 규모가 지금 당장 보십시오. 지금 도민체전에는 8,000만원 예산입니다. 이 어르신들 1,500만원 가지고 거의 비슷한…… 인원 차이가 그래 많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비교되는 건 맞습니다. 그럼 지금 추경에 잡더라도 내년 본예산 잡을 때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좀 면밀히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예산 성립할 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가 그냥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전에 저 어디입니까? 소규모관광지 유지관리. 뭐 어디다가 보고를 하셨다는데 누구한테 보고했어요?

그때 제일 처음에 1회 추경할 때 저희가 올릴 때요. 그거 할 때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내가 1회 추경에 없었는 모양인데, 예결위원장 맡고 나니까 나는 보고받은 적이 없는데.

그리고 이게 또 시설사업소도 관광지 유지관리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일원화 안 되고 이원화되어 있어요. 원래는 문화관광과는 사업부서고 사업해야 되고, 유지관리는 시설사업소에서 또 하더라고, 다른 지역 다.

맞는데, 저희 시설유지관리사업소는 16군데가 전망대하고 거의 보면 쉼터고 이런 데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맡기가 조금 제가 봐도 힘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또 해담길이나 이런 거네, 전반적으로?

예.

그런데 이게 일원화 안 되고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고 해도 문화관광과입니다. 아니면 시설사업소입니다. 카니까 그것도 있고 일원화시켜주시고, 나는 보고를 했다는데 내가 보고를 못 받아 물어보는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2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주도로 가로등관리비 2,500만원 들었는데, 이거는 순수한 일주도로만 관리비죠?

예, 저희들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일주도로 가로등입니다.

일주도로만이죠?

예.

그런데 이게 구암에서 사태감 쪽까지 오는데 현재 가로등이 하나도 없는데, 그게 작년에 태풍 때 유실되고 또 지금 공사한다고 일주도로에서 공사구간에 없고 하는데, 그거는 일주도로에서 합니까, 우리 군에서 해야 됩니까?

저희들 지금 피해복구사업에 반영되어서 지금 설계 심의 끝났고 곧 발주됩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거는 알겠고, 내년도 2022년도에 건설사업 실시용역비 8,000만원 들었는데, 이거는 조기에 용역을 해서 내년에 일찍 발주하려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신속집행 때문에 미리 좀 반영을 시켜놓고 내년도 예산 작업하면서……

예산 작업하면서 이거하고 같이 병해해서 용역 줘서.

예.

이거 8,000만원으로 명년도 전체 다 됩니까?

전체 다는 안 되고요. 또 예산 신청……

소규모로, 소규모만.

예, 일단 어느 정도 확실한 것들 먼저 좀 해놓고 발주를 신속집행 좀 하려고 지금 올려놓은 겁니다.

예, 이래하면 아주 효율적이고 또 우리가 공사를 보면 예산 확보해서 명년계에 또 이거 용역해서 할 것 같으면 공사가 굉장히 지연되는데, 다른 부서에도 이런 방법으로 사업부서에 하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거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예산하고 관계가 틀리는데 이거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남양 사태감에, 남양 사자암 쪽에 거기에 보면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사자암 사진도 찍고 그러는데, 거기는 지금 공사자재 그게 차량들 중기들 그 주변에 형편없이 지금 지저분하게 되어 있고, 방파제 위에 그거 보면 내가 수산과에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작년에 양수시설 했는 거 그것도 내려앉아서 그대로 방치해놨고. 실제 관광객들 거기 와서 사진 찍는다고 차량들이 서가 있으면 얼굴이 화끈화끈해요.

과장님, 이래 보시면 아시지만 그 일주도로 지금 현재 대림에서 공사하고 있는데, 그 적재물들 다 철거하고, 정리하고 그 중장비하고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바로 나가서 조사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보면 또 사업소에서 우측에 산에서 흙이 토사가 내려와서 방치돼가 그게 비가 조금만 오면 도로에 전부 다 유실이 돼가, 그 전면에다가 명넌계에 예산을 확보해서 자연석을 하든지 보기 좋게. 거기 지금 과장님이 한 번 가보세요.

그것도 계획 중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유지관리비로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이 지금 과속방지턱하고 해 주라는 게 너무 많이 요구가 들어와서 급한 거 먼저 하고 내년에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사자암에서 이래 돌아오는 커브길에 지금 현재 방어난간도 빠져 있는 것도 있고 실제 관광지로써 누가 와서 사진 찍으면, 관광객들이 사진 찍으면 아주 울릉군 관광지로써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욕하고 갈 것 같아요.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소형 작은 거 있죠? 버켓이라고 골목골목 치울 수 있는 거 해갖고 한 대 제가 듣기로는 1억 3,000씩 해갖고 두 대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읍사무소에 보면 작은 거 안 있습니까요.

예, 스키로드요.

현재 계획에서는 읍면장들하고 협의 중인데 읍에는 일단 한 대 있으니까 서북면에 한 대씩 배정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게 운전기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무과, 총무가 전부 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운전기사가 더 큰 문제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농기계로 분류돼서 면허가 없어도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도특별조정교부금 내려온 겁니다.

예, 예.

반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체 한 6억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저번에 건설소방위 했을 때 10억 정도 든다고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돈이 거기도 예산이 많이 없다 보니까 1억 5,000 내려와서 경로당이……

예.

반 정도 올라옵니다.

정확하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 중에 한 반 정도. 설계는 끝났고요.

예.

예.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는 저 팀들이 동계 중지도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공기는 좀 더 늘어날 거고요. 아직까지도 현장소장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1월 달 목표로 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데, 그거는 정확하게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포장하는 속도로 봐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날씨가 계속 비가 오니까 좀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거 아까 우리 박인도 위원님이 했는 2022년도 건설사업 실시설계용역비 8,000만원. 이거 사업설명서 보면 4 건에 지금 8,000만원……

예, 1건에 보통 2,000만원 정도.

예, 1건에 2,000만원인데, 그럼 이거 소규모사업이네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설계비는 2,000만원 정도 들지만 사업비는 보통 5억 정도 돼야지 설계비가 한 2,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조금 제가 아쉬운 게 이런 선제적으로 예산 성립하기 전에 용역비를 8,000만원 지금 증액 올라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업설명서에 지금 4 군데입니다. 지금 설명서에 4군데 적혀 있어요. 그러면 4군데 같으면 어디어디인지 좀 미리 사업설명서에 첨부를 했으면, 솔직히 이게 예산 성립 전이잖아요, 지금. 만약 이거 4건을 다 진행해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올랐는데 1건이라도 누락돼버리면 그냥 돈 2,000만원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회 추경이니까 먼저 좀 확보해놓자는 거고요.

선제적으로 하는 거는, 박인도 위원님 잘하신 거는 인정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부수적으로 좀 더 보태가지고 어느 장소라든가 위치를 좀 첨부했으면 안 나았겠나 제가 한 겁니다. 그거 좀 아쉬워서 그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이번 추경이 결과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결과를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예, 한도금액이 설정됐습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도에서 내려온 도비지원금에 대한 지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주는데, 지침을 아마 적용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도하고 자체 지침 설정이라든지 그런 거 통해서 우리 어민들이 충분히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아직까지 듣지 못 했는데, 제가 두 부서에 다 근무해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아는데요. 지금 일단 총무과 그리고 관광문화체육과, 해양수산과 3개 과가 일괄 구간마다 예전에 공사를 했고 그리고 현재 전체적으로 시설관리사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 새마을계부터 도동항 입구부터 물골 정도까지 설치를 했고요. 그거 지나서 마을에서 행남등대 가는 길을 관광문화체육과에서 있을 때 했고, 그리고 저동 촛대암에서 해안산책로로 해서 등대입구까지는 해양수산과에서 했는데, 그거를 충분히 조정해서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동항 여객선터미널에 캐노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9월 16일 날 들어오는데 배, 그 배를 대비해서 지금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거 8,000만원 가지고 캐노피 그거까지 다 가능합니까?

지금 우리가 미터 간 계산할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아직까지 죄송하지만 해양수산청에서 거기에 대한 매표소 설치라든지 동선, 배 타는 검역, 검표하는 이런 공간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선제적으로 해양수산청에 그거 빨리 결정해 달라고 협조공문도 보냈는데 아직까지 해수청에서는 결정하지 않고, 오늘 요금표 수리됐는 게 요금 수리 맞습니다. 그 공문은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울릉크루즈 저기에서는 9월 6일 날 시범 운항을 지금 목표로 9월 6일 전으로 해서 취항식 계획을 준비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직 동선이 안 정해졌기 때문에 정확한 캐노피 위치라든지 그거는 아직까지 불분명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취항식은 13일로 정확한 공문 온 거는 없고요?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해수청에서는 취항 날짜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합디다. 안 하고, 울릉크루즈 측에서는 16일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맨 마찬가지예요.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데 과장님, 아래에 제가 과장님 내 방에서 말씀드렸는데, 사동항에도 부표 큰 거 안 있습니까. 그죠?

예, 예.

빨간 거 철로 해놓은 거.

예.

그게 지금 여러 개 되던데 그거를 빨리 좀 정리를 해 주시고, 남양항에도 2개가 있고 또 남양항 내에 보면 TTP 가드하고 하고 주변에 오늘 건설과장님한테도 사자암 쪽에 거기에 정리를 좀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항 내에 지저분한 거 잔조물하고 있는 거 그거 빨리 좀 정리를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특히나 사장암 쪽에 중기들 대가지고 거기 있는데 관광객들이 거기 사진 찍는데 중기가 나오고 거의 관광지로써는 참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지로 되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체크를 해 주셔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거 어촌계하고 같이 협조해서. 어촌계 양수시설 내려앉은 거 그것도 철거 좀 해 주시고. 그래서 그 주변에 보면 관광객들이 눈살 찌푸릴 환경들이 많습니다. 그거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거는 지금 캐노피 이것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울릉도 쪽에서는 여객선터미널을 지금 어디로 할 것인지 협의가 됐습니까, 매표소를?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양수산청에 조기에 빨리 좀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해양수산청에서는 운항관리통제실, 해운조합, 해경 이런 데 관련부처 회의를 다 해서 거기 동선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기들도 확실한 그거를 안 내려주는 입장입니다.

지금 울릉크루즈에서는 지금 16일 날 시범운항이 아니고 울릉 주민들은 운항이 재개되는 줄 알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그런데 지금 보니까 16일 날 돼가는 지금 매표소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지금 매표소를 우리가 어디를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도 유통센터 1층에다 지금 시설 리모델링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건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없고, 울릉군하고도 협의도 해야 되고. 울릉크루즈하고는 협의를 해봤습니까? 그것도 없습니까?

예, 울릉크루즈에 저희가 현장에 한 번 가봤고요, 제가 지금. 영일만항하고 사무실 가서 협의도 한 번 했고, 울릉본부장하고 우리 사무실에서 세 번 이상, 네 번 정도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하고, 제가 유통센터 1층을 사무실 및 매표실로 사용해달라고 사용검토 승인도 해수부에 보낸 지가 열흘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해수청에서…… 저희가 전화도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도 아직까지 정확한 입장을 표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유통센터를 지금 매표소로 하려는 것도 시설을 어느 정도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해서 저희가 일단은 건축부서하고도 이야기했는데, 용도변경은 필요 없고 해수청에서 허가되면 해수청에서 자체 해 주는 대로 우리가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 사용하는 데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죠?

지금 여행자센터 우리 지질해설사들 두 명 앉아 있는 그 뒤쪽으로 지금 하는데, 지금 일단 검표를 그쪽으로 해서 나갈지 안 그러면 기존 터미널에서 해서 나갈지.

그러면 지금 건어물인가 특산물 파는 데 그거는 그대로 유지합니까?

특산품 파는 거는 현재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유지하고 그러면 터미널 하고. 그러면 그게 터미널 규모가 많은 1,200명 정원인데 이쪽보다 더 많지 싶은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도 울릉크루즈하고 고심을 했는 게 일단 표는 그쪽에서 검침을 하고 쉬는 시간에는 일단 기존 터미널을 이용하는 걸로 하고. 제가 해수청에 건의를 좀 했습니다. 해서, 예를 들어서 2년 후에 태성해운이 들어오고 지금 울릉크루즈 계속 다닌다고 그러면 여객수요가 넘쳐나기 때문에 1터미널, 지금 여객선터미널 뒤쪽에 2터미널을 내년도에 검토를 해달라고. 국비를 2023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거를 충분히 검토를 해달라고 제가 해수청 방문했을 때 선원회사 담당 해무계장한테 미리 이야기를 했거든요. 앞으로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차츰차츰 이거를 개선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선해가는 거는 좋은데, 지금 울릉크루즈가 정상 운항하게 되면 유통센터 1층 그 전체도 모자랄 판인데. 지금 그러면 건어물 팔고 하는 그거는 우리 임대 줬어요?

예, 2023년 12월까지 임대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은 마을 자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방치가 되고 흉물스럽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저희들도 유지보수를 하게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면 우리 담당께서 보조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유지보수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주민 공동으로 사용하고, 그러니까 다목적회관 정도로 해서 본인들이 판매장과 다목적회관 이런 것들은 직접 수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의 운동기구를 한 번 바꿔준 적은 있고요. 그리고 태하권역 같은 경우는……

사용은 하시고 이러셔가지고 마을……

태하밖에 운동기구는…… 예.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태하와 도동에 울릉읍 소재지로 두 군데 했는데, 주민분들이 종종 사용을 하고 계셔서 아예 철거하기는 조금 곤란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리분지나 석포 같은 경우 식물 공원을 조성해놓거나 식재를 해놓은 게 있어서 그런 것들 제초작업을 저희가 또 해야 되고 이래서 마을 주민들이 수익사업이 없는 마을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관리하기가 조금 곤란한 지역입니다.

따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고 있고요. 예산을 수반해서……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는데, 예산을 세워서 재배정을 내려주면 읍면에서 해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서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 주시기도 하고, 북면은 저희가 직접하고 있고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읍면에서도 자기 소관에 대해서만 작업을 해 주시지……

글쎄요, 저희도 그렇게 해 주셔서 저희 거를 조금 해 주시면 예산이 덜 들어가서 좋기는 한데, 저희 예산이 들든 그쪽 예산이 들든 예산이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센터로 해서 조례에 의해서 북면으로 일단 이관을 시켰고요, 서면 자치센터와 같이.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하겠습니다.

저희 팀 입장에서는 저희가 관리해야 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어차피 놀고 있는 날이 많으니까 부서에서 협조가 있다고 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사용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동 다목적회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다목적, 말 그대로 주민들 편의를 위한 시설이면 여러 목적으로 한 건물을 가지고 사용할 수는 있지만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특수한 저기가 있기 때문에 협의 같은 게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저희가 다른 목적으로 해서 잠깐씩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의견 협조가 오면 저희는 열린 마음으로 항상 열어놓고 가능하면 놀리지 않고 저희 예산 들어가서 어차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놀리지 않고 건물을 계속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더 크니까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저한테는 그런 말씀……

예, 저는 한 번도 들은…… 제가 좀 좁다 보니까 했는데 어쨌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이요?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시키는 거요?

지금 저희들이 시설을 해보니까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조성을 해놓은 데는 데크라든지 제초작업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보기 흉할 정도로 되어 있는 게 있어서 그런 거를 일제히 정비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필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예.

사실 읍면에도 저희들이 분배를 해 주기를 읍면에도 사실 좀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부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예, 예. 단지 서면 같은 경우 저희들 캠핑장 부분은 얼마 전에 서면사무소하고 이야기해서 일단은 시설비 유지보수비를 일단 배정을 해서 화장실하고는 관리를 부탁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런 상항을 검토를 하고 있고, 사실 저희들도 서면 같은 경우에도 면장님한테 가서 저희들 입장도 설명을 했고, 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닌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항상 사후관리가 문제고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업을 하면서 그런 걸 고심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도 캠핑장 같은 거는 시설사업소도 이야기하지만 시설사업소도 받는 게 한계가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쉽게 그쪽으로 이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1,000만원 올린 거는 전체 지역으로 해갖고 이거 지금 저희들 조서에는 이제까지 했는 그 내역을 기재를 해놓은 겁니다.

예, 예.

농가에.

지금 저희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빈집으로 1년 이상 있어야 되고요. 그 소유자 여부하고 확인이 돼야 됩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현포에 한 어르신이 왔는데, 소유자가 보니까 손자분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철거를 한다고 하면 빈집을 정리를 해 주려면 인감증명이라든지 이런 제반서류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 하는데 손자가 병원에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기에 저희들을 일단 직원들이 넘어가서 현장 확인하고 구비서류라든지 이런 거 진행합니다.

예.

예, 없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지금 보면 울릉군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이거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19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올해 공모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제가 이 현장사진을 보니까 쭉 찍혀 있는데,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보통 이게 보니까 집수리비용, 인프라 확충, 생활복지, 안전강화인데, 이게 사동 3동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사업구역이. 맞죠?

예, 이거는 프로포즈 할 때 저희들이 그거를 3동으로 했고요.

그거를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업을 공모 신청을 하실 때 아쉬운 점이 뭐냐 그러면 지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동 3동에 다 집들이 괜찮습니다. 그렇게 또 사업 저거 하고, 이게 보면 사업목적이 생활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인데, 굳이 사동 3동 여건이 좋은 지역을 왜 굳이 신청을 했는지 그게 의아해서 질문드리는데, 별다른 사유라든가 이유는 있습니까?

지금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뭐가 취약하냐면 소방시설 같은 게 현재 미흡합니다.

소방시설이요?

예,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집안에 화재라든지 그런 시설이라든지.

과장님, 그 말씀은 저는 더 저거 하는 게 지금 사동 3동보다 과장님 달동네 가보셨고 저 어딥니까? 우리가 말한 소똥 밭 1동 포세이돈모텔 그 골짜기 보셨죠?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더 취약합니다, 실질적으로. 나는 저기 동네가 이런 사업에 따시는 거 참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역 선정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위원님, 위원님 생각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올해도 그 관계 내년도 공모사업 때문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연례 반복되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돼요?

계속 공모가 있습니다.

아, 반복됩니까?

그래서 저희들 올해도 2,000만원 있어서 얼마 전에 공주대학교 교수님들 와서 울릉도 전역을, 지금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할 때 농림부 쪽만 했는데, 해양수산부 쪽에도 이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쪽으로 프로포즈를 하려고, 규모를 좀 확장해서 하려고 저동하고 지금 일대를 다 점검했습니다.

해마다 계속한다 그러면 보다 또 면밀하게 지역을 다녀보시면서 좀 취약한 지역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특히 저동지역도 그렇고 도동지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취약한 지역이, 밀집된. 그러니까 지금 사동 3동 같으면 간령입니다. 주위의 주 도로가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밀집된 장소도 없어요. 취약한 주택도 없고. 이거 생활여건 개조는 우리가 사는 데 편하게 저거를 하기 위해서 개조하는 사업인데, 집수리 다 사업 안에 들어 있는데, 좀 이게 연례 또 사업을 신청하신다고 하면 면밀히 취약한 데를 찾아보십시오.

예, 저희도 신규사업 개발을 하려고 규모를 100억원 규모로 지금 생각을 하고 용역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래도 왔는데 뒤에 팀장님들,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진료소 있잖아요. 지금 이게 통합안정기금에서 풀어서 예산을 만들어……

아닙니다. 통합안정기금에 저희들이 하반기분이 포함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여기에 반영된 겁니다.

반영했죠? 했는데, 내가 묻고 싶은 거는 의료원에도 그러면 약값을 그거 해서 같이 되는데 의료원 거는 안 올라오고 진료소……

의료원은 지난 추경에 있고 보건지소하고 진료소는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또 2억이 감됐던데, 내가 보니까. 올해 기정예산에서 생활안정기금으로 돌리고 또 2억이 내가 보니까 조서에 보니까 돼 있던데.

제가 알기로는 통합재정기금에……

내가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 우리 보건의료원 가시는 분보다는 진료소하고 보건지소하고 가시는 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약값이 증액됐나 싶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들 보건지소하고 진료소는 연간 1억 9,000에서 2억원 정도는 계속 예산이 편성됐었고요.

됐는데, 지금 숫자는 지금 어디가 커요? 진료소하고 지소가……

숫자는 진료소와 지소가 거의 비슷합니다.

늘어났어요? 아니면 저 어데고?

금년도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수입이 거의……

왜냐? 의료원에 가면 모르거든. 의사들이, 공중보건의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라리 저동진료소 가고 촌에 지소 가고 하자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것도 현포지소는 잘한다고 소문났고.

예, 지소도, 보건지소 다 잘합니다.

천부 쪽에 지소는 별로 안 가고. 지금 이 상황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 후 오후 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지금 6,000만원 중에서, 6,000만원하고 도비사업비가 또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한 4,000만원, 5,000만원 정도 지금 소진을 하고 한 2,000만원 정도 잔액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99펜션 부근이라든가 학포 노인정 부근, 그리고 도동 해경파출소 뒤쪽.

예, 예. 그리고 저동에 저 어디고? 태하동하고 지금 내수전. 내수전 둘레길 이거는 할 예정이고, 하여튼 여섯 군데 저희들이 지금 제거사업을 했습니다. 했고, 아마 의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체크를 해놨는데 세 군데는 저희들이 남은 사업비로 추가로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 보면 위험하고 이렇게 좀 작업하기가 지금 아주 어려운 쪽에는 저희들 기존 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를 통해서 하고, 그 외에 작업이 좀 수월하거나 그런 데는 저희들이 소규모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가 작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들 작업을 진행했는데는 지금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작업을 하고 하는 분들은 실제로 보면 작업량이라든가 사업비에 대해가 효율성이 좀 떨어져서 외지에서 전문적으로 줄을 타고 작업하는 분들을 불러서 작업을 한 예가 있고.

예, 그거 했고 저희들 한 군데도, 도동 군청 뒤쪽에 후박나무 베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육지업체고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을 불러갖고 작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박물관 소관입니다. 독도박물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못 했습니다. 한 번도 못 했습니다.

예.

고용 못 했습니다, 올해.

사실 하반기에 좀 하려고 했는데, 4차 팬데믹 때문에 7월 달부터 시작하려고 모든 준비를 해놨었는데 도로 또……

그 부분은, 아카데미 부분은 전부 군비거든요. 군비 부분이라서 아마 일단 다음 추경이나 그때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설사 정리되어야 됩니다.

예.

내년에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할 거고, 어떻게 보면 우리 자체적으로 의논해서 하고 있는 생각이 내년에는 이거 아카데미 부분도 좀 더 확대해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일반 국민들한테도.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예산……

예, 좋지요. 우리가……

예, 맞습니다. 비싸지만 쓸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는 숙박이나 숙박하는 걸 관리를 해 줄 수 있으니까요. 최고의 말하자면 상품을 쓸 수 있도록 관리를 하니까 비싸지만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제가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 아니고 밖에 거 하나 질문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독도박물관, 독도영상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스톱했다가 지금 임시로 전시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케이블카도 10명밖에 못 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거 때문에 지난달에 독도박물관 자주 있어봤는데, 케이블카도 열 명을 태워가 운행을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우리가 독도영상관 거기 문을 열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게 안 낫습니까?

예, 안 그래도 그걸 사실은 김숙희 의원님하고 이상식 의원님이 그때 독도박물관 오셨을 때 “7월 달부터 열겠습니다.” 하고 제가 사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거짓말이 됐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때 열려고 준비를 다 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4차 팬데믹 상황 때문에 도저히 다시 여는 거는 도저히 어렵다 싶어서 일단은 이번에 사진전은 안에 영상을 안 하니까 사진전으로 먼저 해봤었던 거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케이블카도 어차피 지금 인원수 제한을 둬가 10명을 태워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저희도 그 영상관을 어차피 볼거리를 우리가 제공하는 차원에서 한 10명 정도 제한을 둬서 운영해도 안 맞겠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문제는 생각을 해보셔서 어차피 지금 저희도 추석연휴 이러면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소요도 분명히 있으니까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말씀이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영상관을 안 한다고 하셨는데, 4D가 고장이라고 하셨잖아요?

아니요, 4D 고장은 아니고 그때 고장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실제로 고장은 아니고 4D 중에 의자가 움직이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게 고장 날 확률이 높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확률만 높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앞으로 관리를, 지금은 추경이니까 본예산에 어떻게 해가 염려가 되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위원회에서 하는 얘기기 때문에 다는 얘기를 못할 수도 있는데, 그게 고장이라는 소문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내년에 코로나가 좀 수그러진다고 하고, 운영을 한다면 그거를 관리를 해 주셔서 어떻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최대한 문제가 됐을 때 바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거짓말같이 되어 버렸는데 내년에 잘되도록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독도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도독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위원님, 생수사업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가 아닌데 그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샘물 관련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알아보니,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샘물 개발하려고 하면 음수를 가져가야 되는데,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추산용천수 그 구역 내에서 물을 취수를 못 해갑니다, 저분들이. 울릉샘물에서 바로 취수를 못 해가니까, 취수를 못 해가면 물을 음수를 못 가져가는데 어떻게 샘물을 개발하겠습니까? 그래 대안으로 봐서 저 사람들은 우리 상수도 관로, 지금 금방 우리가 2,200만원 계상했는 게 이거입니다. 취수시설에 저 사람들이 가져가는 음수에는 우리는 상수도 원수에 대장균이 더러 좀 나오더라도 정수장에 정수하면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들은 원수에 대장균이 나오면 안 돼요. 그래, 용천되는 용천수에다가 그 앞에다가 취수 관로를 박아야만이 대장균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플러스 압이 되니까, 물이 펑펑 솟아나니까 다른 데서는 물이 접근을 못하고. 그게 이제 취수해갈 수 있는데, 우리는 사실 그래요. 그 물도 우리는 상수도 원수에 대장균이 없는 게 우리는 좋은 물이기 때문에 대장균 검사를 우리도 해야 됩니다, 법상으로는. 많이 나오면 안 좋으니까. 우리는 대장균 시체라도 없는 물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는 2,200만원 계상해가 취수시설 새로 만듭니다. 만드는데, 그 물을 가져가서 생수로 팔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점이 이야기라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물은 줄 수 있는데, 줄을 줄 때 수도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을 줘야 돼요. 그러면 물을 파는 자체가 지금 상황으로는 환경부에서 물 수도관을 통해가, 취수관을 통해가, 새로 설치한 취수관을 통해가 하면 상수도, 수돗물이기 때문에 수돗물은 팔지 마라 카는 법이 위배된다고 합니다.

그거는 제가 답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그런데 이게 협의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수돗물을 가져가 판매를 못 한다고 하고 있으니 환경부에 질의해서 환경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이라요. 환경부의 해석을 팔아도 괜찮다고 그러면 가능한데.

그러면 경제교통과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물을 공급할 때에는, 수돗물로 공급할 때는 수도법을 준수하라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수도법을 준수하라고……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잘 모릅니다.

그거는 경제교통과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도와줬는 거는 이렇습니다. 수도법의 해석에 대한 거는 환경부에서 해석을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에 대한 제안을 내가 도와줬는데.

그런데 저는 충분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게 제가 판단할 때는 이래요. 경제교통과에서 주무부서고 자기들이 이때까지 계획을 해가 해왔으면 문제점이 뭔지도 드러내야 되고, 쟁점이 뭔지 드러내야 되고, 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이 실제로 우리 입장에서 봐서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도출해내면 될 일인데, 그게 이때까지 잘되어졌는지 안 되어졌는지 모르겠다만 우리는 열심히 수도법을 해석을 우리 군에서 원하는 쪽으로 해석을 해서 가도 환경부에서 답을 그래 안 주니 실제 부서 간에 협조를 해가 우리가 된다 안 된다 이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은 아니다 카는 얘기죠.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동만 지금 공항이 개항이 되고 근본적인 문제는 사동만 하려고 그려도 장소가 지금 없어요. 장소를 적정한 장소를 지금 못 찾는 상황인데, 근본적으로 사동만 해결해서 될 게 아니고 도동, 저동까지 다 해야 되니까 울릉읍 관내 아닙니까? 읍 관내 사업을 한 자리에 모아서 할 수 있으면 어떻겠나 싶어가 그래가 환경부하고 고민하는 과정에 장소는 혹시나 우리 공항건설이 되면서 여지가 남습니다. 남는 여지에도, 우리는 지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하로 들어갈 수 있으니 주차장이라든지 공항 주차장 부지에 우리가 지하로 들어가면 되니까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 곧 어느 정도 정답이 나올 수도 있고 협의는 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하게 되면 도동, 저동, 사동 다 합니다. 그게 사동만 해가 될 일이 아니고 도동, 저동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장소……

예,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도동, 저동 할 데가 사실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 부분이 사태가 난다든지 그렇게 되면 문제될 게 뭐 있겠습니까? 지하로 전부 다 관로가 매설되는데. 단지 처리장이, 처리장도 지하로 들어가져요. 계획대로 한다면. 우리가 공항공사하고 지방항공청하고……

그렇죠. 예.

위원님, 그런데 동네마다 하는 것도 제일 말단에 모여서 가압을 다 해야 돼요. 똑같은 상황이라요. 이게 우리가 계획했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국토부하고 협업사업이 돼가 환경부하고 국토부하고 협업이 돼서 공항에 이 처리장을 만드는 게 어떻겠노. 그래가 중앙에서 내려왔는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5억 4,700만원이고요. 그 밑에.

아닙니다. 5억 4,000 얼마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뭔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만큼도 적게 반납을…… 우리가 사업비 환경부에서 몇천만원까지도 우리가 승인을 다 받아야 되는데, 바깥에 우리 남양 같은 경우는 화장실까지도 만들었거든요. 추후에 그것도 만들어서 승인 받았는데, 더 이상 승인 안 해서 이걸 사실 반납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태하동은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가고 있고요. 천부가 지금 위치를……

그런데 아마 공단에서 시공사하고 협의를 해가 아마 잘 추진할 겁니다. 우리가 관여를, 우리는 사업을 위탁했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가 지원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가 우리가 하고, 빨리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쪼은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늘상 합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내가 하나 물어볼까요? 우리 오페수처리장. 예? 옛날에 LPG배관망 사업할 때, 관로할 때 저동, 도동에 소장님 입으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오폐수처리장 관로를 못 넣는다고 했어요. 그래놓고 지금 무슨 놈의 계획을 잡고, 당사자 입으로 그때 공식석상에서 상하수도 관로, LPG배관 관로 뭐 관로가 많아서 안 된다고 했는데? 기억 안 납니까?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답변해 보이소. 그때는 안 된다고 했다가 지금은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그라고……

사업비가 아마 많이 들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LPG 배관망하고 상수도관하고 못 둬서 지금 새롭게 해야 될 상황들도 더러더러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하수관로를 묻게 되면 하수는 적어도 200미리 내지 300미리가 돼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관로를 법적으로 이걸 해가 하려고 하면 좁은 협소한 도로에는……

그리고 지금 저동, 도동 밀접지역이라 안 된다면서요?

안 되는 경우도 아마……

그러면 식당이 제일 많이 되고, 제일 집중적으로 밀집 지역인데 거기 안 되어 버리면 오페수……

그러니까 안 되는 경우도 우리가 사업을 해보면 더러더러 나올 거라요. 그러니까 이게 상수도, 하수도, LPG배관망 세 가지 가운데 두 가지만 한다고 그러면 하나를 없앨 거 어떤 거냐? 그래 판단해가 사실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먼저 선시공을 못하고 후시공이 되다 보니까 LPG배관망이 들어갔지만 우리가 못 들어가는 자리가 되면 우리가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또 들어가더라도 아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포클레인이 해야 될 걸 삽으로 떠서 안 다치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 사업비가 아마 많이 안 들어가겠나 싶은데, 그거는 우리 숙제입니다, 지금.

숙제를 풀고 안 된다고 하다가 된다고 하니까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되더라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거고 안 되는 부분도 밀집이 돼가……

자, 그거는 됐고, 북면상수도 보호구역 내에 취수시설 개선용역이죠, 이거? 용역비죠?

예, 용역비입니다.

아까 전에 시설비라고. 그 어데고? 뭐 하나 시설한다고 그랬죠?

취수시설을 새롭게 깜에 있어서……

깔면서 용역을 한다?

어떻게 모양을 만들어서 하느냐에 대한 그 용역입니다.

이게 지금 아까 전에 생수하고 연관이 돼갖고 하는 용역이라며요?

생수하고 우리는 관련을 짓고 싶은 사항이 아니고요. 우리는 주민들한테 대장균 없는 원수를 확보하기 위해가. 대장균이 우리 지금 더러더러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샘물 쪽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그 자리는 대장균이 없다고 자기들이 판단했는 자리라요.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상수도를 공급함에 있어가 원수에 대장균 시체라도 없는 걸 주자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 물 좋다고 잘했는데.

법상에는 문제가 없어요.

법상에 문제가 없는데 내가 볼 때는요, 원수에 밑에 생수를 꽂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니까 지금 그거를 좀 우예 아까 전에 도와주는 측면에서 하는 거 같은데 맞는교?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나중에 그 물을 수돗물을 갖고 가서 생수를 판매할 수 있으면 그때는 우리가 공급하면 좋은 방법은 또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종 심사를 위해 정회 후 오후 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정회)

(17시 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 수렴을 한 조정 내역에 대해서 김숙희 간사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숙희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 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고,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2,352억 중 2건에 1억을 삭감하여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키로 하고, 특별회계 58억 억원은 원안대로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조정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조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숙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회기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