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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제2차 본회의(2021.09.03 금요일)

제259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2021년 09월 03일(금)

장소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울릉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노인 목욕비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보급 지원 조례안

10. 울릉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릉군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2.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울릉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노인 목욕비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보급 지원 조례안

10. 울릉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릉군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2.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휴회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성환 의원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환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원활한 특위 운영을 위하여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각 사안별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셜과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2,410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352억원으로 182억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58억원으로 2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의 심의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계획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은 전액 반영한다는 원칙으로 심사하였으며,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예결특위 심사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수정 의결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새마을 자체사업 2건에 대해서 1억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안 심사 중 도출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시 충분한 사전 검토 후 연중 계획을 수립하고, 되도록 본예산에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에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1차,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의 과다 발생 등 연례 반복적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계획과 효과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부조정내역은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울릉군 통합재정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환
정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릉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노인 목욕비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보급 지원 조례안

10. 울릉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릉군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2.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노인 목욕비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보급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공경식 의원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경식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공경식입니다.

바쁜 회기 일정 가운데서도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조례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감사 청구 제도가 울릉 군민에 실질적인 권익침해 구제수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노인 목욕비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권에 대하여 울릉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위법행위를 시정하고, 현행에 맞게 지원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 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용어와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법령의 통일성을 확보하였다고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향후 울릉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 지원 혜택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조례 정비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울릉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 따라 수수료의 납부 방법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통해 법령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민원인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명 주소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법령 질서 확립이 기여했다고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종량제 봉투의 최대 용량을 75리터로 하향 조정하여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제작하여 무분별한 일회용 봉투 사용을 감소시키고, 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요건을 구체화하여 불합리한 요소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목적이 분명하고,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다고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보급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입비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선진적인 조례 제정과 지원금액을 통해 울릉군의 주거·관광환경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대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향후 보조금 지원 시 심도 있는 지원 지침을 마련하여 쓰레기 문제가 없는 친환경 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울릉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여행자센터 관광 안내소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울릉군의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에 이바지하고, 관광기능 여건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억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으로 울릉군의 체육진흥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농업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사업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농업인의 복지 증진과 생활 안정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레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위원회에 상정된 울릉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의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환
공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노인 목욕비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보급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휴회의 건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서류 정리 및 안건 이송을 위하여 9월 4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병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 서명의원

  • 정성환     김숙희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군수 김병수
  • 부군수 김규율
  • 행정복지경제국장 임재규
  • 관광건설해양국장 임장혁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 총무과장 박경룡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 재무과장 김철환
  •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 보건사업과장 변춘례
  • 원무과장 권정식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 농업산림과장 박일권
  • 기술보급과장 김명호
  • 독도박물관장 한광렬
  • 독도박물관사무과장 서성희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영선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장원
  •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 대외협력사무소장 구현희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김준철
  • 전문위원  서보성
  • 의사담당  정은현
  • 6급전문위원  이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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