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님은 진료 일정으로 이번 본회의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안건들은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병호 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원활한 특위 운영을 위하여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2,666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622억 원으로 350억 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44억 원으로 1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울릉군의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중점을 두고 사업의 타당성과 추진 가능성을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안은 국·도비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금과 지역 현안 사업 등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대부분 구성되었으나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어 예결특위 심사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의결된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 총 2건에 대하여 2억 5,800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예산은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조정 내역을 살펴보면 경제교통정책실 소관 전기 버스 충전 시설 부지 사용료 800만 원과 안전건설단 소관 도로현안사업 편입 용지 보상금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 사업 지출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본 안건은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릉군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상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울릉군에서 근무하는 군 장병과 그 면회객들에게 여객 운임을 지원함으로써 국토 수호 및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존 조례에서는 군민과 준도서민에 대하여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안 제3조 운임 지원 대상을 개정하여 지원 대상을 군 장병과 면회객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군 장병 복지 향상과 함께 국방 임수 수행의 효율적 증대로 이어져 지역과 국가 안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 예고는 2025년 7월 22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제출된 의견은 총 18건으로 모두 찬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출된 찬성 의견 중에는 복무 중인 군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정신적 안정 도모가 국토 수호 역량 강화로 이어질 것이며 면회객 방문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였고 논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공경식 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롭게 개발된 상징물을 조례에 반영 및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상징물의 공공성과 활용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울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울릉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월 30만 원에서 월 7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지역 내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반 우편 서류 송달의 금액 한도를 증가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에서 서류 송달의 방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여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 조례 반영 및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국가유산기본법의 개정으로 인한 내용 정비 및 기존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원활한 업무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위원회에서 상정된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울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군정 질문과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후 질문한 의원의 보충 질문이 완전히 끝나면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건별로 가급적 1회에 한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질문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의원과 지정 답변자는 질문대 및 답변대에서 질문과 답변을 하시고 지정 답변자 외 보충으로 답변할 관계 공무원은 의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 활동을 울릉군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상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항상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남한권 군수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울릉군수님께 울릉군 여객선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객선 수리와 선사 경영 등의 문제로 울릉과 육지를 오가는 여객선의 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어느 때보다 주민의 이동권 보장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입니다. 엘도라도익스프레스호의 운항결손금 문제가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관광 성수기를 포함한 연휴 및 주말 주민 선표 문제, 추성 귀성객 선표 확보, 도서민 여객 운임에 대한 국·도비 부족분 문제가 울릉 주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지금까지의 추진 경과와 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 행위 제한과 관련된 법령 정비 및 규제 해제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울릉군은 수도법,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군민의 재산권 행사를 위한 행위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울릉군민들의 생활과 경제 활동과 같이 삶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관련된 법령이나 조례가 울릉도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 용역이나 전수 조사를 통해 찾고 개정하여 규제를 해제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검토·해결을 위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축과장님께 학교복합시설사업의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울릉 지역 학교 시설을 지역 주민과 공유함으로써 교육, 문화, 돌봄, 체육 기능을 통합한 복합 커뮤니티 공간 조성으로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울릉다이음터건립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총 35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7년까지 사업 완료를 위해 올해 설계를 마무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전략과장님께 울릉 중학생 미국 어학연수 확대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울릉군에서는 양질의 교육 혜택 제공과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울릉군 중학생들에게 미국 어학연수의 기회를 매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연수 지역이 투산시로 국한되어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어 다른 지역으로의 확대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의 추진 사항에 대해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점 개선을 위한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은 보충 답변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여름 우리 울릉군은 어느 때보다 무더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그 무더운 여름에는 아주 7월 달에 유튜브에 울릉도의 현실이, 울릉도의 안 좋은 부분들이 드러남으로 해서 그 부분으로 시작해서 지금 올여름 아주 무더운 여름을 보내면서 주민들의 시름, 주민들의 한숨 소리는 더 커져가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유튜브 이 문제로 해서 관내 종사자들, 관광 종사자, 식당이라든지 숙박 시설, 기념품, 관광객 상대로 하는 이런 업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 담당 직원들과 점검 차 그리고 친절에 대한 안내 이런 교육을 위해서 며칠간 계속 지역을 방문하고 직접 설명을 드리고 다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올여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을 다니며 주민들과 대화를 한 그런 가운데 군수님께서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민원에 대한 그리고 어려움 그리고 생활의 앞으로의 걱정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었을 줄 믿습니다.

군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울릉군의 여객선 문제, 이 문제가 울릉군 주민들의 정주 기반에 빨간 불이 켜져서 위기 상황에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6월 287회 정례회 때 “이 여객선 문제는 정말 백지에서 새롭게 시작을 해서 정말 여객선 문제가 안정되지 않으면 울릉군의 존폐의 위기하고 연결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제가 부서에서도 TF팀을 구성한다든지 관에서 안 되면 민과 같이 의회와 하나가 되어서 이걸 헤쳐나가야 된다고 그런 것을 주문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런 진행되는 걸 봤을 때는 전혀 진행되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참 안타깝기만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이 여객선에 대해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겪어온 일입니다마는 불과 한 몇 년 전까지는 조금 안정되지 않았나 이런 우리가 판단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육지에 집회를 나가든지 여객선 문제를 하면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들이 “인권 유린 지역이다.” 1년에 100일에서 120일 정도의 여객선이 운항할 수 없는 그런 기상 여건 상황에서 울릉군은 인권 유린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계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다시 돌아가서 이제는 “내 집, 내가 육지에 볼일 볼러 갔는데 배표가 없다. 내 집에 들어갈라는데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현상들이 다시 지금 발생을 해서 예전에는 참, 밤새워서 줄을 서서, 거기서 잠을 설치면서 밤을 새워서 표를 구하는 그런 줄, 요 근래 주말이나 우리 연휴 때에는 4시간씩, 5시간씩 가서 줄을 서서 다시 표를 구하는 이런 현상들이 또 발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표를 구하면 또 다행입니다. 못 구해서 다시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 봤을 때 정말 좀 내 스스로가 ‘이런 일이 또 발생하는구나.’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나은 교통을 우리가 제공 못 하고 더 나은 환경을 못 하고 삶의 질이 향상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선출직이나 저희들이 군민 여러분들께 고개를 못 들고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수님의 답변에 “엘도라도 문제는 기관 고장으로 인해서 운항이 중단되었고 결손금과 연계하여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엘도라도익스프레스가 지금 현재 중단된 거는 기관 고장 때문에 중단된 걸로 지금 저희들은 다 인식을 하고 그렇게 주민들 대부분도 그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제가 6월 정례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관 고장보다는 기업 회생 부분이 더 중요하다. 법정 관리 부분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처음 국민권익위원회와 조정한 내용도 대저페리 쪽에서 우리 군에다가,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조정 내용 자체도 서로 간의 결손금 이 문제에 대한 서로의 의견 차이로 인해서 결손금이 지원되지 않아서 그에 대한 재정난으로 기업 회생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서 이것을 조사·해결해 달라는 내용으로 제가 알기로는 대저페리 쪽에서 국민권익위에다가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1차, 2차, 3차 조정을 거치면서 마지막 우리가 사인하는 취지, 조정안의 취지 내용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 8개월 동안 운항을 하면서 이 결손금에 대한 울릉군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2025년 4월 1일부터 내년, 2026년 3월 31일까지 운항을 중단한다고,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이렇게 취지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울릉군에서는 “기관 고장으로…” 주민들이 “운항을 못 하고 있다.” 대저에서는 “빨리 이 결손금을 받아서 빨리 기업 회생이 되어야만이 배가 운항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중대한 포커스가 어디 맞춰져야 되느냐? 이 배가 울릉도에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수리를 아무리 기관 고장이 났다 하더라도 그걸 일찍, 지금이라도 수리가 다 되더라도 법정 관리에서 기업 회생이 되지 않으면 이 배는 울릉도에 다닐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릉군에서 이 배에 대해서 헤쳐나갈 때 어디에 포커스를 줘야 되느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법정 관리에 대한 절차가 7월 14일에서 10월 14일로 연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제가 어제 본부장하고 좀 통화를 하면서 들은 내용이 “올 9월 12일인가 13일까지 여기에 대한 보고서가, 우리가 이 결손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에 대한 보고서가 9월 13일까지인가 결정이 안 나지면 법정 관리에 대한 기업 회생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 엘도라도익스프레스호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 군수님께서 아마 보고를 받으셨지 싶은데 우리 군에서는 어떤 방향을 중점적으로… 지금 현재 6월 달에 벌써 하마 이 안이 나와가 서로 취지에 사인을 다 하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결정된 사항도 없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감사 컨설팅을 맡기고 회계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저페리 쪽의 이야기를 다 들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9월 13일까지 이 보고서가, 우리 결손금 지급이 되지 않은 보고서가 됐을 시 법정 문제는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와 서로 협의를 하면서… 지금 우리 문구에, 박스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권익위에서는 무엇을 보고 판단을 하느냐? 기관 고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분명히 국민권익위의 협의 내용 취지에 군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운항을 중단한다고, 일시 중단한다고 내용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 울릉군에서는 그걸 그대로, 내용을 인식하고 그대로 서명했습니까? 아니면 그에 대한 문구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가 있은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자, 이것저것 다 떠나서 엘도라도익스프레스 울릉군에 필요한 배는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법정 관리 기간이 있으니 이 기간 안에 이것이,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회계 용역을 통한 금액부터 시작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다면 빨리 이것이 진행이 되어서 다시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정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맞게끔 저희들이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TF팀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며칠 안 남았습니다. 안 남은 만큼 우리 담당 부서에서 신속하게 그리고 명확한 처리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주민 선표 확보 문제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권 유린 지역. 이제는 뭐, 전천후 여객선, 크루즈선이 있으니 그런 부분은 조금은 해소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섬 지역의 특성상 내가 갑자기 육지에 볼일을 보러 간다든지 이렇게 갔을 때 선표를 못 구해서 우리가 그런 볼일들을 볼 수 없고 자기 집을 찾아올 수 없다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6월 달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빨리 재개가 되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선사와 어떤 협조, 선사와의 간담회라든지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해소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울릉군에서는 민원실에서 선표 대리 예약을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약할 때 선사에다가 배표를 구했는데 배표가 없다고 했었을 시 제가 민원실에 얘기해서 선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민원실에서도 선표를 못 구합니다. 대리로 그냥 우리 어르신들 예약을 하기 어려운 걸 해드리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사와 서로에 대한 협의, 간담회를 통해서 울릉군 행정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과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여객선 운임 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국비는 지속적으로 아마 도를 통해서 해수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늘어나는 부분, 운임이 자꾸 오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국비에 대한 거를 확보를 더, 국비를 더 내려달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는 계속 그 금액 그대로 예산을 지급을 하다 보니 지금 수요는 늘어나고 돈은 한정돼 있고 하니까 자꾸, 이게 지금 금액이 자꾸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울릉군에서도 필요한 금액을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비고 도비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행정적으로 서류만 뜩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발 벗고 나서야 된다. 좀 적극적인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도 국비를 조금 더 상향해 주셔야 되는 거고 도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떤 방법이든… 오늘도 다른 우리 정책 국회의원 모시고 하는 부분 이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국비는 지역구 국회의원, 도비는 지역구 도의원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운임 지원 대상 항로로 선정이 돼야만 국가에서 운임 지원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2020년에 법으로 지정돼 있는데 운임 지원 대상 항로에 대한 확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좀 정확하게 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좀 아쉬웠던 게 제가 오늘 잠시 봤는데 오늘 국회에서 오후에 서삼석 의원님이 주재를 하셔서 섬 주민 교통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있습디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참, 울릉군의 의견들이 좀 반영이 되고 울릉군에서도 이런 전문 쪽에 가서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울릉도의 애로 사항을… 울릉도는 다른 지역과 틀리기 때문에 이 교통의 문제가 주민들의 편의도 중요하지만 교통이 무너지면 울릉도는 아까도 처음 이야기했듯이 울릉도의 정주 여건 자체가 무너지고 울릉도의 존폐 위기까지 가고 관광업으로 먹고살아야 되는데 관광객이 들어올 수 없는, 많이 들어올 수 없는 입장이 되면 아무런 게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정보 이런 걸 통해서 미리 알게 되면 우리 의견들이 이런 토론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열리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해서 울릉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좀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각 부처라든지 각 지역.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울릉도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좀 하셔서 울릉도가 조금 더 정부 부처에서 알고 각 지역에서 울릉도의 문제점, 울릉도의 불편한 점 이런 것들 알아서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서 앞으로는 변할 수 있는 그리고 울릉도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조금 정보라도 좀 해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군수님, 이거 우리 이런 정보는 미리미리 알 수 있죠?

이 대중교통은 수요가 적고 이익이 발생 안 한다고 해서 하지 않고 소홀히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통의 평등성이 있어야 되니. 우리 울릉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거는 대중교통화가 되면… 대중교통화로 정말 여기에 대해서 좀 국가에서 적자를 보고 수요가 적고 하더라도 이거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 왜냐하면 대도시 전철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수천억, 수조원에 대한 것도 보증도 서고, 지급 보증 서고 이거 먹튀했을 때는 돈도 갚아주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과연 우리 울릉도는 무엇이냐?

우리도 이걸 체계적으로, 정말 하나하나 여기에 대한 이유들을 체계적으로 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이런 걸 우리가 해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걸 전문가를 통해서든지 연구 단체를 통해서든지 체계적으로 정립을 해서 국가에다가… 그냥 행정적으로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대중교통은 그냥 교통이 아니다. 우리 울릉도 같은 경우는 우리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정주 여건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울릉도는 더 책임감과 더 우리는 절실하다. 울릉도의 존폐 위기를 이걸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신념으로 하여튼 우리 관계 부서나, 군수님 이하 관계 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팀을 만들든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관에서 할 수 없는 거는 주민들을 또 대표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조속히 해서 이 부분 빨리빨리 조속히 해결돼야 된다.

그리고 엘도라도익스프레스 이 부분에 대한 법정 관리 이 부분 날짜가 정해져 있는 만큼 조금 더 신속하게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혹시 군수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이 울릉도 여객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너 나 할 것 없이 전부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하니 행정에서도 조속히 이런 부분이 해결돼서 주민들의 한숨이 빨리 없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아니면 이게 좀 얘기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급히 제가 보충 질문드리는데 선사 할인율 있지 않습니까, 크루즈에? 4월 1일부터 12월까지 14억이라는 예산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군수님?

지금 14억이라고 12월 달에 계산 나왔는데 도비 확보 7억을 하고 군비 7억을 보태서 14억을 주기로 했는데 도비 확보 전에는 좀 미뤄주시면 거기에 대한 법적 검토를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비 확보 전까지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서 좀 미루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도서민 여객 운임비를 본예산, 2026년도 본예산을 9월 10일이면 이제 편성 작업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도서민 여객 운임 전체에 대해서 우리 선사 할인율 20%에 대해서 목을 달리해서 편성을 시켜주면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하기에 더 용이하지 않을까? 그것도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래 좀 해주시고요.

이게 왜냐하면 울릉크루즈가 지금 다녀서 우리 주민들이 이동하는 데 편리한 건 사실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 한 사실인데 울릉크루즈가 울릉도에 처음 출항을 할 때 우리는 돈 벌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울릉 주민들의 이동권을 위해서 최대한 헌신·봉사하기 위해서 울릉크루즈가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는 형태를 보면 타 지역에 MOU를 맺고 단체하고, 큰 단체하고 MOU를 맺고 난 다음에 20% 할인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죠? 아시죠? MOU를 맺은 뒤 20%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울릉군민들은 단골 고객이고 우수 고객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울릉군민들한테 선사 할인율을 안 내겠다 이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군수님께서 울릉군하고 선사하고 MOU를 맺고 다른 시군처럼 똑같이 20% 할인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손 치면 저거가 필요해서, 선사에서 필요해서 울릉군 요구한 사항 있다손 치면 울릉군에서도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선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이야기한 이거는 가능하도록 해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여객선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1시 22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좀 자세히 해야 될 방향 이런 부분들 상세히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주민들에 대한 행위 제한 이런 법률, 이런 규제 등은 국가에서 공공적으로, 국가적으로 편의를 위해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좋아야 되는데 그 인근 주민한테는 생활권이라든지 발전 기회, 재산권에 대해 제한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울릉군에서도 각종 행위 제한 규제들이 예전부터 법에 정해진 것도 있을 것이고 최근에 정해진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정해진 이런 아주 오래된 부분들은 생활의 변화 그리고 그 지역의 어떤 자연적인 변화로 인해서 완화되고 해제돼야 될 부분들도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은 이 완화되고 해제돼야 될 부분들이 너무 어렵고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직까지 손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무적인 거는 지난 우리 상수원 해제, 보호 구역에 대한 해제라든지 변경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담당 부서 공무원이 적극 행정으로 우수 공무원 상도 받은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담당 부서에서 중요하다. 그걸 적극 행정에 대한 우수 공무원 상을 받은 이런 사례를 본받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충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우리가 정수장도 거의 지금 유휴, 쓰도 안 하는 정수장이 수년간 안 쓰는 정수장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통합 상수 운영하면서 물 길을 수 있는 뭐라 합니까? 저수지에 대한 부분도 변경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상수원이 예전에는 보호 구역으로 지정돼 있었습니다마는 좀 이걸 축소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해제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문화재보호구역, 고분 주위라든지 사실 울릉도에 대한 이 부분 때문에 제약받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천연기념물 보호 구역 이런 부분들도 섬개야광나무 같은 경우에는 군청 뒤쪽에서 제일 밑에 행남까지 서식지가 확대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다면 거기에 대한 제약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무인도서. 무인도서 보전 및 관리에 대한 법률을 보게 되면 무인도서가 사실은 바다 중앙, 사면이 바다에 만조 시에 육지로 드러나는 땅인데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 무인도서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인도서 중에서도 지금 사용이 가능하고 개발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냥 절대 보전 도서도 있어요. 절대 보전 도서는 보면 거의 한 1km 가까이는 거기에 나는 해산물들을 채취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단, 그거를 생계로 하는 어촌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채취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법으로 정해진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 울릉군의 물론 이런 부분들이 정해진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울릉도는 무인도서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2014년도 10월 달에 법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디다.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의 행위 제한, 관광객들의 행위 제한, 울릉도 천혜의 에메랄드빛 해변가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약이 너무 강하다 보니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해제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시간이 걸리고 어렵더라도 반드시 해야 될 거는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2건에 대해서 답변에 보면 행정안전부에 개선토록 요청을 좀 했다 하는데 대충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 몇 가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경북도에 갔을 때도 인식 전환과 대구·경북 통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지금 대구시장님도 공석이고 지사님도 건강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볼 수 없는 입장에서 대구·경북 통합에 제일 중요한, 저는 울릉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저는 몇 가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중요한 거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특구에 대한 카지노 설립 문제 그리고 그것보다 또 같이 중요한 게 규제 자율의 섬 이 부분이 특별법에 빨리빨리 좀 통과가 됐으면 우리가 행위 제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자치 내에서 조금 더 제약을 받지 않고 울릉군이 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그것도 지금 대구 국장님하고 해서 아마 지금은 광역도시가 점점 더 크게 대규모로 되기 때문에 법은 통과되지 않겠냐고 말씀을 하십디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역할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규제로 이런 부분들은, 생활에 제약을 받는 부분들은 빨리 해소를 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의 기조도 지금 모든 이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 있습니다. 지자체로 모든 걸 이양하면서 완화하는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발맞춰서 그냥 행정적으로 서류만 이렇게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게 아니고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 기관이라든지 연구 기관 단체에서 정확한 법률 그리고 정확한 안을 가지고 또 주민들께서 동의, 주민들 공청회라든지 통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주민들에 대한 불편한 사항들을 전부 수합을 해서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정부 기관으로 가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그냥 행정적으로 서류만 공문으로 해제해 주십사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울릉군에서도 방금 답변한 것과 같이 우리 2026년 본예산에 용역을 통해서, 전수 조사를 용역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제가 실장님께 얘기하는 거는 그냥 각 부서에 맡기지 말고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하나하나 푸는 거는 각 부서에서 하겠지만 전체적인 용역은 기획감사실에서 해서 전체적인 거는 기감실에서 책임을 지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행위 제한과 관련된 법령 정비 및 규제 해제 계획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

이 사업이 우리가 2023년도 9월 달에 공모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지금 딱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동안 358억 원의 사업비에 우리 군비가 130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으로 아마 우리 담당 부서에서 교육청과 많은 협의를 거쳐서 최선의 사업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현시점에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책을 폄으로써 이런 대규모의 공사는 결단과 신뢰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인데 주민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에서 2년이 지난 현시점에 별 진척 사항이 없다 보니 주민들이 조금 의심 아닌 의심, 과연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130억의 군비가 들어가는 만큼, 물론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도 명확해야 되겠지만 이 정도의 군비가 들어갈 경우에는 주민들이, 군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조금 사업함과 동시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우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물론 설계가 지금 우리가 추경에 이번에 11억 2,000인가 올라왔습니다. 이 설계가 처음에 우리 기준으로 예상했던 설계하고 크게 변한 게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 설계안 지금 현재 확정된 건 없습니다마는 기본 설계안에서 우리가 지금 올해 설계가, 올 연말까지 설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설계가 만약에 진행되었을 시 여기에 대한 설계 변경, 제가 알기로는 주위에 근처, 인근에 토지에 대해서 설계 변경도 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으로서는 어렵지 않겠나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도 그냥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고 이거는 엄청난 금액이 투자되는 사업이고 그 일대에 도서종합개발사업까지 들어간다면 더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주민에게 꼭 필요하고 활용도가 높은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서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철거가 시작되고 나면 그 주위를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그 인근의 주민이라든지 주차장이 모자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걸 좀 개방해서 주차장 인근에 식당이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으로 우리가 지금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학교복합시설사업의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울릉 중학생 미국 어학연수에 참가하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 8박 9일간 연수,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주신 데 대해서 학부형님들께서 크게 반기고 잘됐다는 이런 칭찬들이 많습디다. 그래서 기획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간단하게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투산 어학연수가 2008년도부터 진행이 되었는데 처음 시작했던 취지는 약 20년 가까이 하면서, 코로나로 몇 번 못 했습니다마는 실시하면서 울릉고등학교 졸업이라는 단서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진학으로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 졸업입니다. 울릉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대상자로 중학생들을 어학연수를 했었는데 지금 2024년도 이 기본 취지가 흔들려서 이거 단서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경위로 삭제된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기본 취지는 울릉고등학교를 살리고 울릉도에 다니는 중학생들의 더 넓은 글로벌화를 위해서 획기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었는데 근본적인 취지가 흔들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게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을 악용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울릉중학교 보면 보통 40명 정도가 한 학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울릉고등학교에, 근본 처음 사업 시작한 취지를 우리가 그거는 잊으면 안 되겠다. 어떻게 보면 되살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울릉고등학교에 인재를 위해서 인재육성재단도 지금 설립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발을 맞추기 위해서는 살리고 그리고 조금 더 다양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물론 공부를 잘하고 영어 회화에 능통한 애들은 회화 위주에 대한 교육이 돼야 되겠지만 또 이거와 틀리게 요즘 다양한 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 탐방을 원하는 애들은 문화 탐방 쪽으로 가줘야 되고 그래서 이것도 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20년 전의 일을 그대로 답습할 것이 아니고 현실에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학부형들과의 간담회라든지 설명회를 통해서 서로 원하는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육발전특구, 인재육성재단 설립 이런 부분들과 연계를 해서 정말 울릉군의 학생들이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를 해서 이 어학연수도 그에 맞춤의 연수가 돼야 되겠다, 일괄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직원 여러분들이 자꾸 일거리가 늘어납니다. 하지만 울릉도의 장래가 있고 울릉 학생들의 사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일거리가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면밀히 검토해서 좀 다양화해야 되겠다.

제가 알기로는 투산시뿐만 아니라 예전에 다른 군수님들께서도 다른 시와의 협력 관계, 다른 시와의 확대 방안 이런 방법도 제가 준비를 하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현 군수님 이번 민선에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확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안이라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하고 부서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은 조금 이런 데, 연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조금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서 최대한 연구하고 서로 타 기관에 협력하고 학부형들과 교류, 서로 소통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학생들이 필요한 교육이 돼야 된다, 일괄적인 교육보다는. 그래서 그에 맞는 적성들을 다 살려줄 수 있는 교육. 그래서 울릉도에서 학교를 보내더라도 정말 인재가 되고 앞으로의 장래가 밝아질 수 있는 그런 인재 육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해주셔야 된다.

담당 부서에서는 지금 어깨가 무거울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셔서 이 어학연수 부분도 교육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하나 이걸 계속 고집할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다양하게 조금 더 많은 걸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울릉도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 중학생 미국 어학연수 확대 계획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