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호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예결특위 운영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으로 지난 8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판단되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계정의 기금운용변경안을 내가 볼 적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미한 상항에 대해서는 또 예산이나 기금이나 같이해도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사항, 액수가 많아서 도저히 기금을 안 가져가면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기금 운용 변경을 먼저 하고 해야 될 상황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끼리 논의가 분명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이거 기금을 중대하게 사용해야 될 때는 의회 동의를 거치라고 했는데 동의 절차가 없었는 건 분명하고 동의 절차 안 거치고 하더라도 간담회 때 여러 번 보고를 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럼 간담회 보고가 우리 의결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하게 간담회 때 우리 의회에서 그러면 의결에 준하는 무슨 행위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앞으로 이런 경우에서는 분명히 하고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음에는 이런 상황이 안 생기도록 분명한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게 뭐냐 하면 재정안정화기금 이거를 푸는 것도 우리 사전에 간담회 때 보고도 있었지만 이게 회계 돌아가는 이게 그거를 풀어야지 예산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 먼저 따로 하기에는 좀 사실 무리는 있다고 보여지니까 순서를 바꿔서 하는 그게 맞다고,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예측을 한다손 치면 가장 좋은 거는 이번 회기 전에 회기 때 의결을 받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간담회 때 보고를 하고 의결에 준하는 무슨 행위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면 우리가 누구는 찬성하고 누구는 반대했는데 무슨 회의록이 있습니까,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냥 간담회 때 보고가 있는 걸로 해서 치러진다손 치면 앞으로 모든 행정 행위가 간담회 때 보고하고 다 이루어져 뿌면 의결 기구에서 의회의 역할이 없어져 버린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방법도 그렇고 이번에는 정확히 명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간담회 때 예산 넘어오기 전에 예산계장이 이야기했을 적에 공 위원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음 본예산에 어차피 지금 실수했는 것 같으면 180억을 본예산에 기금을 충당하라고 했잖아. 충당하라 해가 예산을 잡았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 점은 위원들이 지금 이해를 좀… 우리가 왈가불가하지 말고 본예산 때, 먼저 180억 잡아놓고 본예산을 짜라 했잖아.

그런데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 회기처럼 기금하고 예산하고 같이 넘어와서 같이 승인받는, 의결받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사전에 동의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동의 절차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 회기 때 의결하면 가장 좋겠는데 그게 순조롭지 못하다손 치면 간담회 때 의결에 준하는 무슨 의회에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게 맞지 않나.

그러면 회의록이 명확하든지 아니면 가부간의 결정, 찬성은 누가 했고 반대는 누가 했다는 게 분명하게 있어야지만이 그러고 난 다음에 예산을 가지고 와서 기금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은 20% 이내에서는 자유 변동하는 거는 집행부에서 올려서 의회에서 의결만 해주면 되제?

그러니까 앞으로는 20% 넘었을 적에는 우리가 사전에 그냥 간담회도 필요 없고 의장과 동석을 해서 그냥 다수결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면 되겠죠?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은 그전에 의결을 거치고 하자 카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더 좋죠, 당연히.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 묶었을 적에 우리가 의결로 받으란 말이다. 예를 들어 목적 사업이 있는 같으면 상수도 특별회계나 이런 사업이 긴급으로 한다고 봤을 적에는 그거는 그냥 예산 편성에 집어넣으면 돼, 우리 관계없이.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경우가 통상적으로 가능하다손 치면 간담회에서 모든 걸 보고하고 “찬성했지 않았습니까?” 이러면 끝나는 상황 같아요.

그러면 만들기 전에 기금이 50% 넘어간다고 보면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추경을 할 수 있어. 그렇잖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은 지난 8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본 특위에서는 각 실·단·과 소관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군의 총괄 재정 여건이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재정 여건이? 기획실장님이 생각하시는 전체적인 재정 여건.

실장님은 전체적으로 예산 상황이 어렵다는 걸 말씀드린다. 그렇죠?

그렇다면 당초 예산 기준으로 우리가 2,400~2,500억 정도 당초 예상됩니다. 그렇죠? 가용 재원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가용 재원? 순수 군비로 우리가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이?

그거 쓰고 난 다음에 남는 게 100억이라는 말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가용 재원이 편성하고 남는 우리 군비로 순수 쓸 수 있는 게 한 200억 정도는 된다고 봐져요. 여태까지 의정 활동하면서 예산서 살펴보니까 180억, 200억, 210억, 220억 이 정도가 가용 재원 되는데 그게 더…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이거는 국비 확보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구체적으로 치밀한 계획을 제대로 잘 세워서 방법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국비 확보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한테 우리 울릉군의 예산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제대로 설명이 돼야 될 텐데 지역 국회의원 우리 예산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내일모레 와서 만나는데 지역 국회의원이 우리 예산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만이 국비 확보 방법이나 상황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역할이 억수로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나 예산팀장이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 알아야지만이… 돈이 없는데 무슨 돈으로 사업을 하고 합니까?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싶죠.

본회의장에서 제가 읍면 예산, 새마을 예산 이야기했거든요. 새마을 예산, 읍면 예산을 업치면 순수 군비가 읍면 예산만 해도 5년에 200억, 새마을 예산, 읍면 예산 전체 10년이면 한 550억 정도 순수 군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좀 줄이자.”라고 얘기했는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차피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 권한을 집행부가 갖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군수님하고 협의됐는 과정들을 결론을 내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새마을 예산 건수,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읍면 예산은 건수,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정하고 난 다음에 “이 정도는 우리 꼭 지켜주십시오.”가 돼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은 이번 2026년 당초 예산에 그렇게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리할 필요가 분명하게 있을 거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논의 잘해서 방법을 도출해 내십시오.

위원님들은 의정 활동하면서 요구할 수 있어요. 있지만 편성의 최종 책임자는 군수님이고 집행부 기획실에서 편성할 때 제대로 편성만 하면 의회에 넘어올 적에 그렇게 넘어오지 않을 거잖아요.

해야 되는데 그 방법과 금액, 건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판단해서 2026 당초 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정책실 소관입니다.

경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경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어르신 70세 이상 무임 교통 카드 발급하지 않습니까? 지원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포항시의 경우에는 인근 지역, 경주나 영덕이나 이런 데도 같이 무임 교통 카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울릉군민들도 포항을 이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이나 이런 경주라든지 그 인근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끔 한번 추진을 해주십사라고 제안을 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인 위원, 질의하세요.

LPG망에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드리겠는데요. 여기 지금 우리 언제 개통이 된다고 했습니까, LPG?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 말씀해 주세요.

먼저 사동 몽돌해변 주변에 버스 승강장 이설 뒤로 그거는 차질 없이 진행되겠습니까?

금방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LPG배관망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추가 들어가는 비용을 울릉군하고 협의 없이 사업단에서 사업을 했고 그 이후에 사업비를 이만큼 들었으니까 요구하는 상황이다. 그렇죠?

국가가 시행하든지 우리 군에서 시행하든지 사업을 시행하기… 계획을 했습니다, 서로 협의해서. 하고 난 다음에 협의도 없이 추가로 드는 거를 사업하고 난 다음에 “돈 주십시오.” 하면 다 줘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당초는 자부담 포함해서 산자부에서 250억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100억 정도 더 늘어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국가사업이다손 치더라도 군비가 추가로 이런 부담이 늘어난다손 치면 분명하게 원인 분석을 해야 될 거고 원인 분석해서 “아, 이거는 정말로 꼭 필요한 부분이다.” 하니까 줘야 될 부분은 사전에 협의해서 줘야 되는데 승인도 받고 해야 되는데 저거가 필요해서 사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더 추가로 이 돈이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이거는 회계 원칙, 집행의 원칙 다 안 맞아서 하는 얘기인데.

증액됐는 부분이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사업단에서는 책자로 해서 “각 집집마다 엘보가 얼마다. 몇 센티 들어갔는데…”라고 제출했지 않습니까? 제출했는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라 카면 시공했는 거 다 새로 파서 그게 엘보가 몇 개 들어가고 얼마짜리를 몇 미터 들어갔는 거를 새로 파야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확인 어떻게 합니까?

사업했는 내용에 대해서 안 파고 난 다음에 저거가 썼다 카는데 이래 들었다는 거 책자를 가지고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냥 인정해 주는 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확인할라 하면, 제대로 확인할라 하면 그거 들어갔는지 사실이 맞는지 책대로 사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다 파디비 봐야 되죠. 그런 것도 안 하고 우리가 인정해 주는 꼴이잖아, 그냥.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예산이 어떤 부분에 어떻게 들어갑니다.”라고 사전 협의 다 거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시행하십시오” 하고 난 다음에 시행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확인 절차를 거치고 그래서 감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감리 이야기 듣고 난 다음에 “사업 계획이 들어왔는데 이대로 감리가 볼 적에 명확하게 사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확인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거… 추가 비용이 아니면 감리들이 알아서 잘하겠죠. 그렇죠? 계획된 설계대로 다 하지만 추가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확인할라 카면 일일이 가정집에 추가로 들어가는 거 다 파봐야 돼요. 안 파보면 어떻게 들어가는지 확인 어떻게 합니까?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154쪽 제일 하단부입니다. 농어촌 버스 운수 종사자 임금 현실화.

실장님은 7월 1일 날 왔으니까 그 전에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렇죠? 인수인계는 제대로 다 받았습니까? 어떻습니까?

관련 자료 보면요…

용수 씨, 화면 이거 안 띄워도 됩니까?

우리가 용역을 하고 보조 사업자하고 협약했는 내용입니다, 협약. 이거 보셨죠?

5조입니다. “보조 대상자의 준수 사항. 주식회사 무릉교통은 직원들의 복리 증진 및 이용객들의 서비스 제고를 위해 표준 운송 원가를 바탕으로 울릉군에 제출한 인건비 조견표에 따라 급여를 지급토록 한다.” 이게 무릉교통과 우리 군하고 계약했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8항 보면요, 보조 사업 준수 사항 8항입니다. “무릉교통은 재정지원금 내에서 경영 합리화를 위한 자구 노력을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입니다. 이 특별한 사유는 “유가 급등, 물가 상승, 국가적 재난, 재해 등 경영 손실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구할 수 없다.” 우리가 무릉교통하고 했는 이거 협약에 있는 협약서입니다.

8조 1항입니다. “협약의 유효 기간 2024년 5월 27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협약에 있는 내용을 준수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요구한다고 해서 주는 게 맞습니까?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협약은 협약대로 하고 추가로 더 주겠다고 하면 무슨 근거로… 협약 이거 아무 필요가 없네. 그렇죠?

여기에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특별한 사유. 유가 급등, 물가 상승, 국가적 재난·재해.” 여기 어디에 포함되는데요? 국가적 재난에 포함됩니까? 물가 상승.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되려면 우리가 물가 상승 인건비 표에 따라 주지만 최대 2.5%에서 3.5% 인상시켜 줍니다, 물가 인상에 따라.

그러면 9월 달부터 12월 달에 주겠다는, 2억 2,000 예산을 주겠다손 치면 1인당 얼마를 더 주는 겁니까?

그래 내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협약은 협약대로 하고 추가로 요구하면 또 준다. 이거 무슨 근거로 줄 수 있습니까?

또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간담회 때 여러 번 보고했습니다. 그렇죠? 간담회 때 여러 번 보고하고 위원들의 동의를 통해서 예산을 지급한다 했습니다, 4월 달부터.

그러면 간담회가 실장님, 우리 의결 기구입니까? 예산도 넘어오지 않고 심의·의결도 안 했는데 간담회에서 보고하고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을 선지급하고 지금 예산이 8월 달에 예산 넘어왔다, 의결되고 이거 주는 게 예산 편성에 맞습니까, 우리 심의·의결에 맞습니까, 집행에 맞습니까? 나는 1개도 안 맞다고 보여지는데.

어디에 맞습니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어디에 법적 근거를 두고 난 다음에 이렇게 편성하고, 요구를 하고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할라 합니까?

회의록 있습니까? 안 그러면 누구는 찬성하고 누구는 반대했습니까?

예산 편성 기준 원칙이 있고 심의·의결의 원칙이 있고 집행을 하는 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을 깨고 난 다음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하게 다수의 의견에 찬성했다손 치지만 반대 의견이 분명하게 있었는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용역을 이래 하고 집행 기준도 이렇고 협약을 했는 상황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용역은 뭐 때문에 하고 협약은 뭐 때문에 하고 이런 기준을 뭐 때문에 정하는데?

이런 의견이 있으시면 협약에 대해서 그러면 지켜야 된다, 안 된다 카는 법적 검토해 봤습니까?

이거를 소급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닌지 먼저 도에다 물어보고 그래 행정 집행하면 되지 의회 보고 뭐 하는데 합니까? 그러면 의견 말라 듣습니까? 그리고 의회에서 간담회에서 했는 게 무슨 의결 기구입니까?

예산은 분명한 원칙입니다. 편성해서 의결해서 집행해야 됩니다. 공무원 생활 30년 가까이 넘게 했으면 이 원칙은 지켜야 되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이 원칙이 최대한 지켜져야 되고 그리고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용역을 하고 있고 당장 2026년 1월 1일부터 계약을 통해서 또 지급을 해야 되는데 “하고 있으니까 하라.”라고 그만큼 우리가 “협약 내용도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수도 없이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수 의견도 있으면 소수 의견도 들어서 합당한지 안 하는지 판단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장 그게 용역이 2년, 3년 남았다손 치면 컨설팅 용역을 해서 소급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당장 아직까지 3년 동안 남았는데 올해 용역이 끝나서 2년 동안 더 적용해야 됩니다. 이거는 하려 하면 그거 기사들의 대미지가 너무 큽니다.” 이러면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당장 용역을 해서 코앞에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그래 적용합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기준도 있어야 되는 거지, 분명하게.

그러면 문제 있는 거 책임지십시오.

예산이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편성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지만 심의·의결은 의회 권한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심의·의결하기 전에 4월 달부터 8월 달까지 다 줘뿟어요, 소급 적용을. 그러고는 심의·의결받습니다. 이게 맞냐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안 맞다 카는 게 소급 적용을 하더라도 이제까지 지급을 안 했으면 지금 심의·의결하고 우리 9월 달 최종 의결할 거잖아요. 그때부터 한꺼번에 4월 달부터 줄 수 있어요.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총무과에서 우리 공무직들 그렇게 집행하려고 우리 예산 요구해 놨잖아요.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예산 집행해서 주니까 소급 적용해 줘뿌도 되네요, 공무직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데도 자꾸 되니, 안 되니…

수고했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지금 우리 LPG 배관망 있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 후 오전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다음은 안전건설단 소관입니다.

안전건설단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공경식 위원님.

여러 번 이야기했던 대원교 확장, 숯골 도로 설계, 숯골의 하천 정비 시기와 방법 이런 것들은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죠?

사동2리 잔여 구간 거기도 설계비는 포함돼 있는데 거기도 예산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무슨 돈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거기는 내년도 계획 세워서 좀 다 이래 파고 하는 것보다는 아스콘 포장으로 마을에 좀 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래, 천부가 도로면이 정말로 너무한 것 같더라. 그렇죠?

그러면 이거 용역비가 얼마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내년 예산 사업을 우리 미리 제안을 한번 드리는데 피암 터널이 전체 우리가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앞으로 할 적에는… 또 서면에 이제까지 가장 좋은 방법, 북면의 가장 좋은 방법 택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이게 피암 터널이 콘크리트 구조물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각 마을에 이거 콘크리트 구조물을 가지고 관광 상품으로 우리 잘 만들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림도 좋고 또 LED 영상도 좋고 요즘 그래피티입니까? 그림 이런 거 보니까 그런 것도 하던데,

이러니까 ‘좀 울릉도는 작지만 피암 터널 개수가 많으니까 이런 걸 활용해서 좀 상품화시키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했는데 이것도 분명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안전건설단에서 우리 일주 도로 구간을 맡고 있으니까 어차피 도동~저동, 도동~사동 구간에 주도로가 완전히 굴착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주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LPG배관망사업단에서 관로가 매설돼 있고 수도도 매설돼 있고 또 스노우멜팅사업 이런 사업들이 매설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전이든 후든 지금까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문서로 협의받은 적은 있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시행돼야 될 부서 간 협의가 안 이루어졌다는 것밖에 볼 수 없는데. 네?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까지 스노우멜팅사업에 하마 지금 남은 잔여금까지 거의 40~50억 정도 들어가 있고 LPG배관망사업 한 차선을 다 지나가 있고 또 상수도가 있고 통신도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들을 새로 이설하게 되면 총사업비 1,735억 내에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포함이 안 된다 카면 우리 군비로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국·도비를 새로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예산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전에 충분히 협의 안 되면 누가 할지 말지… “니가 해라. 내가 해라.” 이런 상황이 생길 것 같거든요.

사전에 협의가 충분히 거쳐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그러면 도동~저동, 저동~사동 주도로가 다 폐쇄되든지 안 그러면 신호등을 통해서 다녀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더욱 도로 부서하고 안전건설단하고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조금 전에 답변을 보게 되면 천부 입구에는 지금 현재 재포장하는 사업을 금년 아니면 내년도에 본예산에 또 한다고 하는데…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다음은 관광산림과 소관입니다.

관광산림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행남해안산책로개선사업 지금 설계비만 올려놨죠?

아니, 그 길이 한번 가보니까 완전 길을 막아가 못 다니게 해놨는 곳도 있더라고, 그 위에 부분에. 거기 사유지가 있었는가 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잘 명확하게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다니는 분들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위에서 폭포로 내려가는 입구 쪽이거든요. 지금 저리 가봐서는 폭포로 찾아갈 수가 없어. 저기 해담길 팻말만 있고 폭포 명칭은 없죠, 지금 죽암으로 내려가는 게?

거기 개통하실 때 안내판을 조금 해주시면,

지금 폭포 위에 폭포 그리고 또 밑에 사진 한 번 더요. 밑에 폭포, 2단 폭포. 이렇게 돼 있죠?

그런 부분을 잘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171쪽 위쪽에 공식 관광 SNS 채널 운영 지금 1억에서 5,000만 원 삭감하고 5,000만 원 지금 계속 운영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유튜브를, 계속 육지에 유명 유튜브를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울릉군에도 개인 유튜브 하는 분들이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홍보팀들 이런 부분들이 통합이 되어서 이번처럼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물론 대응하기 위해서 유튜브의 유명 유튜버를 활용할 수 있지만 이제부터는 우리 울릉군에서도 수시적으로 이거를 대응할 수 있는 유튜브를 우리가 현지에 있는 유튜버를 우리가 좀 지원과 이런 걸 서로 정보를 한꺼번에 교환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에서는 우리 울릉도 유튜브를 좀 장려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더 적극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몇 명 운영하는 유튜버 자기들끼리도 한 번씩 올리기는 올립니다마는 이거를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조금 예산을 편성을 하고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관광이나 기획이나 유튜브가 홍보를 서로 분리할 것이 아니고 울릉군은 홍보하는 유튜브,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하는 일반의 홍보 이거와 관광 유튜브 간에 서로 같은 걸로 통합을 해서 이거를 전문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관광산업과장님, 이번 유튜브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울릉도 안 유튜버끼리 자주 만나서 서로 자기의 안, 자기의 아이디어, 자기가 유튜브를 하면서 운영해야 될 방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이라든지 어느 시설들을 마련하게 되면 자기들이 자주 모여서 서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한다면 지금보다 엄청나게 앞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냥 몇 개 유튜브… 지금 현 상태로 가게 되면 조회수가 얼마 되질 않습니다.

이거를 체계적으로 좀 정비를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유튜브도 우리가 정말 이용할 수 있는, 울릉군의 홍보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유튜브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계획을 가지고 한번 추진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하다. 시간을 내셔서 설명이 안 되었다면, 아직까지. 그 지역 주민들이나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홍성근 위원님 말씀이 유튜브 관련해서 조금 언급이 있었는데 저는 원래 이거 환경과에서 다뤄져야 될 내용이기는 합니다. 지금 식당 안에서 유튜브 촬영 금지 안내 포스터라든지 이런 걸 우리 울릉군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이거는 대응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 촬영을 지금 금지하는 이런 포스터를 우리 울릉군에서 제작을 해서 전 식당이라든지 숙박업소라든지 이런 데다가 좀 포스터들을 돌려가 부착시키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환경과의 업무이기도 합니다마는 홍보 관련해서 여기 관광과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이거는 큰돈이 안 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저동발전협의회에서는 저동 지역 내에만 포스터 제작을 별도로 해서 배부하겠다는 그런 지금 계획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 우리 다른 지역에도 민간단체에서 그렇게 움직여주면 괜찮겠지만 포스터… 유튜브 촬영으로 인해서 악의적인 촬영으로 우리 울릉군에 피해가 있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번 재고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게 겨울철에 눈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 이 부분을 밧줄로 연결하는 방식이 제일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시고 지금 현재 있는 그거를 다시 사각 데크로 설치해 놓더라도 눈 무게 때문에 다시 또 이거 파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밧줄로 연결해 주는 게 안전도 지키면서 사후 관리도 좀 용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숲길 조성 관리 계획이 있는데 예전에 기술센터에 산림팀이 있다가 이제 관광 과로 산림팀이 왔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이거 고생하시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잘 알고 있는데 인력을 더 투입하고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깨끗이 정리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예산서에 없는 이야기 한 가지 합시다.

우리 사석에서나 공적으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수종개량사업. “소나무를, 해송을 좀 정리하자. 마을마다 해송을 정리 좀 하고 정말로 마을마다 필요한 돈이 되는 나무들을 심을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산림팀이 관광에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산림팀이면 센터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언제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중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서 국비 확보를 할 수 있으면 국비를 확보를 하고 도비 받을 수 있으면 도비를 받고 또 안 되면 우리 산림조합을 통해서 이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시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그래, 마을 마을마다 이거 수종 개량은 그 마을 요구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관에서 주도해서 이 지역은 고로쇠, 이 지역은 마가목 이거보다는 마을에서 필요한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마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의가 돼야… 개인 사유지도 있고 우리 군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하고도 협의가 잘돼야 이 사업이 시작도 될 수 있고 성공도 될 수 있다 이래 여겨지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 총계획… 뭡니까? 아까 용역도 한번 해야 된다 캤는데 뭐, 이래저래 따지다가 세월 다 보내뿌면 또 다 지나가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범 지역, 특정 지역이라도 시작을 한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 말씀해 주세요.

경로당 시설 유지비 지원에 9,900만 원 이번에 예산 확정되면 저동1리 주방 뒤쪽에 크랙 갔는 부분 개선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요즘 체육시설 중에 아직 건축물이 등재가 안 되고 양성화가 안 돼 있는 시설들이 아직 남아있는 데가 어디, 어디 남아있습니까?

전수 조사를 한번 하셔서 그래도 향후에 또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 시설을 또 이용을 중단해야 되는 그런 사태도 벌어질 수 있고 하니까 사전에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셔서 양성화 진행을 좀 잘해주시고 양성화 이외에…

지금 체육시설을 보시다 보면 예전에는 화장실이 기존 하나로 지금 다 운영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여성들도 생활 체육에 동참하는 숫자가 많이 늘었거든요.

이것도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셔서 여자 화장실 없는 데는 화장실을 조성해 줄 수 있도록 꼭 체크하셔서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동 게이트볼장에 가시면 연세 드신 여성 할머니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화장실도 자주 가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더더욱 더 필요할 것 같습디다. 우선순위를 둬서…

그러면 예산이 전부 다 허락한다고 그러면 한꺼번에 다 진행하시면 되겠지만 예산이 한꺼번에 다 진행을 못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해당 과에서 정해서 먼저 해줄 수 있는 데는 내년에 예산 반영해서 최우선적으로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현재 천부 테니스장이, 실내 테니스장 지금 조성 중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또 제가… 아직까지 기둥은 철골은 아직 안 올렸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바닥 면만 쳐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둥이 어디에 설치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기둥면이 가장 가장자리로 설치될 수 있도록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안에 공간이 넓어집니다.

지금 사동 구장 같은 경우에도 기둥이 안쪽으로 붙어 있거든요. 바깥에 외곽 이게 벽면을 대기 위해서 안쪽으로 전부 다 당겨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다칠 우려도 있고, 운동하면서. 이왕 건물 짓는 거 실내 안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최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기둥 올라가는 위치를 다시 한번 잡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우리 군수기 종목별 대회가 있잖아요?

중간에 한번 예산이 한 10% 정도 감해서 종목별 270만 원 준 적도 한 번 있거든요.

그래가 다시 300만 원이 됐는데 이거 물가 인상이 1년에 3%다손 치더라도 이거는 정말 너무하지 않나?

이거 내년 본예산에 협의해서 최소한 100만 원 정도는 더 올려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예산팀하고 잘 협의해서 이거 100만 원 올려주면 10개 팀에 1,000만 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산팀 협의 잘해서 내년 당초 예산에 100만 원 인상해서 종목별 군수기 대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릴게요.

한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202쪽에 보면 디지털 영화 상영에 기정액 4,000만 원이라서 1,500만 원이 감된 2,500만 원이 잡혔거든요. 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것도 있기는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호응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사실은 좀 상영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또 한 가지만 더요.

거기 울릉 나리동 울릉국화와 섬백리향 군락지 보수 정비 여기 보니까 다 그거네요. 그렇죠? 데크, 난간 보수 이렇게 하네. 그죠?

거기 보면,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이게 데크하고 다 해놨는데,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울릉국화가 있는지 섬백리향이 있는지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진짜 잘 이렇게 분간이 안 가. 이게 잡초가 엄청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정비할 계획은 있습니까?

봄에 거기 가보면 진짜 이거… 이거는 울릉국화가 있는지 잡초가 있는지 이런 곳이더라고요, 보니까.

데크하고 이거 아무리 하면 뭐 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8월에 우리 오징어 축제 성공리에 잘 마무리해 주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때보다 좀 더 잘 진행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영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육 지원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아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영아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무원들이라든지 자녀, 영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시에서 거의 한 4시경 돼야 보니까 애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시간대가 주어지는 것 같은데 2시 정도에서 보는 시간이 끝나니 2시에서 4시까지 개입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육아 휴직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면 이 터울 되는 2시간의 갭 이거를 어떻게 전담 돌보미. 여기 지금 예산이 조금 있는데 돌보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확대를 해서 4시까지 따로 볼 수 있는 이런 우리 사업을 펼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이럴 경우에 어떤 정책들이 우선돼야 되는지?

그래서 이런 쪽에는 우리가 좀 정책을 조금 넓게 봐서 우리가 어린애를 키우는 데 조금 더 좀 수월하고 여기에 얽매여서 직장을 그만두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없게끔 우리가 돌봐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는 행정에서 중앙 정부 도에서 내려오는 그런 방침을 벗어나서 우리 울릉군만의 무슨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도 정책을 좀 세워야 되겠다.

물론 아기를 본다는 거는 정말 좀 부담도 생기지만 아기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기를 아주 잘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종교적으로 순례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그분들이 있었던 부분, 이런 쪽 주 부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굴을 하고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지정함으로 인해서,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이거를 우리가 보존하고 발굴해서 관광화도 시키고 하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조례만 지정해 놓을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종교 단체라든지 이런 쪽에 홍보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우리 각 종교 단체장님들을 모시고 이런 조례가 있으니 아마 곧 조례가 우리가 통과가 되면 이런 부분에 좀 한번 생각을 해주십사, 한번 지원을 해주십사 하고 이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된 만큼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홍보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반상 회보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우리가 비지정 문화로 좀 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좀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울릉군의 유산으로 등재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저번 주에 아마 용역 회사에서 용역 결과를 나리동 주민들과 협의를 보고를 하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지금 어차피 조류학회에서 들어와야 될 것이고 도에 서류를 올리고 문화재청에 다시 또 서류를 올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은 아무래도 대충 그쪽하고 얘기할 때는, 우리 담당 부서하고 얘기할 때는 연내에 아마 사동에 있는 흙비둘기 서식처가 나리분지 뒤쪽에 사유지도 아닌 아주아주 골짜기 쪽으로… 지금 지정된 장소가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이전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운영 계획이 될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연내에 옮기는 데는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도 제가…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셔서 좀 체크를 해주시고 이 부분 때문에 주민들의 재산권이라든지 행위 제한이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해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지정한 곳이 나리분지의 사유지가 아닌 아주 뒤쪽… 제가 위치를 한번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사유지가 아닌 쪽으로 옮기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서 연내에 좀 옮기는 데 별문제가 없도록끔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난타 공연팀이 APEC 정상 회담할 때 글로벌 페스티벌에 참가해서 공연을 한다는 이 자체는 정말 울릉군에 큰 그거다. 복이고 이에 대한 것은 정말 환영하고 정말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난타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좀 관심을 가지셔서 좀 최대한 흥을 내고 울릉도를 잘 홍보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한 번 더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에 보니까 연안어업감척사업은 26척 신청했는데 13척 확정됐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연안 어업은 국비, 도비 받아서 울릉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면 되는데 근해 어업은 우리 12척이 있는데. 그렇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거 꼭 해결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울릉군 군민 여객선 운임 지원 추가분 해서 우리 전체 예산을 보면 39억 8,000 돼 있잖아. 그렇죠?

국비 받을 노력들을 근본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 예산은 당초에, 연초에 그러니까 당초 예산 편성하기 전, 그러니까 해마다 9월, 10월 이전에 해수부에 이거 확답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래가 확답을 못 받고 난 다음에 지나오면 올해같이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데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40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이거 군비를 충당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거를 해결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예산에 크루즈 우리 선사가 맨 먼저 “6월 달에 선사 할인 20%를 못 해주겠다.” 그 예산도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아닌데 이거를 이대로 계속 국비 확보를 못 해서 군비를 넣는다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다. 그렇죠? 어떤 방법을 찾든지 간에 이거는 해결해야 될 것 같고, 분명하게.

그다음에 우리 용역비 중에 공모선 고정 지원금 용역 이거는 우리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우리 과업지시서 내용이 나와야 될 거 아이가?

용역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런 내용을 원하는데 전문가들이 좀 판단해 달라.” 이럴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 포함돼야 될 것 같습니까?

200억 정도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100%를 다 아니더라도 초에는 50%,될 수 있으면 25% 정도라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구체적인 방법, 그러니까 아까 세 가지입니다. 근해 어선 감축하는 거하고 군민 여객선 운임 지원 거기에다가 선사 할인율 20% 하고 이번에 공모선 내지는 여객선 적자분에 대한 재정 지원 내지는 전체 여객선을 대중교통 해서 할려면 국비, 도비, 군비가 얼마나 들어야 되는지 이 내용 세 가지는 내일모레 국회의원 오시잖아요. 국회의원 오실 때 우리 예산에 대한 정책간담회 한다 했잖아.

그 전에 우리가 요구하는 안들이 구체적으로 다 나와야 될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은 국회의원한테 정확히 전달해서 국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알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 그러면 인력을 동원한다든지 군수님이나 기획실장, 부군수 동원해서 간다든지 안 그러면 의회를 동원해서 간다든지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국회의원이 제대로 알아서 국비 확보는 기재부를 통해서 해수부를 통해서든지 방법을 만들어 내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어제도 TV 봤죠? 대통령한테 강릉시장이 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500억, 1,000억 어떻게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정확히 우리 군수가 국회의원한테 어떤 부분에서 어떤 예산이 어떻게 필요하다 카는 것들을 정확하게 인지시킬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제대로 알아듣고 그러면 국회의원이 해야 될 역할이 기재부를 간다든지 해수부를 간다든지 동료 국회의원을 동원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찾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구체적인 디테일한 것까지 다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해주자는 거지. 그렇죠? 어렵겠지만 그런 것까지 다 해줘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정말로 차질 없이, 국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차질 없이 그렇게 준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공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모선 고정 지원금 산정 용역. 이거는 지금 산정 용역을 지금 줘서는 안 되잖아요. 이 배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법정 관리에서 법정 기업 회생이 될지 안 될지?

거기 보면 1년 다녀보고 난 다음에 서로 협의하에 고정 지원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대충 금액이 실질적인 건조비 670억에 대한 70% 그리고 이자율도 7% 이렇게 숫자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합의된 내용에서는 550억에 대한 70%, 이자도 5% 이내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걸로 봤을 때는 건조비만 해서 70% 하더라도 돈이 약 지금 현재보다 100억 가까이가 더 늘어납니다, 이자도 20% 더 늘어나기는 더 늘어나고. 그러면 우리가 예상을 들어봤을 때 현재 선사 측에 2024년도 적자액을 보면 한 60억 정도 돼요. 그럼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보다 더 적자가 날 수 있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줄 때 한다면 정확하게 알고 용역을 좀 시행을 해야 된다. 용역을 덜렁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을 어느 정도 전문가들이나 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용역을 줘야 된다. 그래서 용역은 예산은 잡아놓되 이게 결정 나고 난 다음에 용역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물론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재검토해서 하시겠지만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용역을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사동에 와록사 해안 산책로 아직 지금 그거 개통 안 됐죠? 통제돼 있죠?

맹 피암처럼 이렇게 덮어서 하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동 어촌계 사무실 외벽 관련해서 직접 사업은 안 된다. 보조 사업으로 전환해서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년 돼서 어떻게 예산을 다른 어촌계 쪽으로 내려줍니까? 어떻게 진행하죠?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여객선 관련해서 지금 군비 부담분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대응을 이제는 해상 교통을 생활 노선을 위주로, 필두로 해서 국가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끔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수산과에서 어디 용역을 주든 어떻든 간에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향성을 설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려고 그러면은 진짜 전문가한테 위탁을 해서라도 이거는 용역을 통해서라도 그 결과치를 가지고 생활 노선을 해상 교통을 갖다가 이제는 국가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해상 교통으로 인정해 달라.”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뭔가 자료를 가지고 진행을… 국가에 기재부라든지 여러 해수부라든지 이런 데 문을 두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공모선 관련해서도 그게 정리가 되면 우리가 고민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향후 울릉군 같은 경우에는 양대 선사가 예를 들어 포항 노선을 운영을 하더라도 50만, 60만 이상 안 오면 회사 두 군데 다 죽습니다. 우리가 이래 봐도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물가 상승 요인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손님이 타야 자기도 이문이 남기 때문에.

지금 후포 노선이라든지 강원도 노선도 그렇고 이런 배들이 점차적으로 여객선 업자들이 지금 다 흑자가 안 나기 때문에 도산 위기에 처해지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시기까지 오는데 앞으로 더 심화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 그 부분을 충분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신안하고 잘 협의해서 해상 교통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TTP를 통구미 사람들은 마을에 좀 해달라고 카는 그 내용인데 안전건설단에서 뭐라 캐야 되노?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고 “현 상황에 대해서 수산과로 얘기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왜냐하면 우리가 5만 원 이상 주는 여객 운임비에 대해서 우리 7,000원 제한돼 있잖아요. 다른 데에는 3,000원, 2,000원 이래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 5만 원 이상 여객 운임비를 지원하는 데 우리밖에 없어요. 신안이나 옹진군 이런 데는 전부 다 차도선 1만 원 미만이라니까요. 1만 원 미만이다 보니까 저거가 재정 부담이나 주민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억수로 적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5만 원 이상에 7,000원으로 상한 하다 보니까 우리는 다르게 조금 더, 5만 원이지만 조금 더 내더라도, 주민들이 1만 원, 1만 5,000원 내더라도 우리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개 주민들은 “그 정도는 동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접근 방법이 신안하고 옹진군하고 우리가 달라야 된다고 봐져요.

그러면 이번에 건의를 하고 할 때는 실질적으로 지역에 필요한 금액 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또 법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맞게끔 개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야지만이 향후 안정적으로 계속 그게 진행되고 운항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차이 나는 부분은 어떻게 차이 나는지 차등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 후 오후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283회 2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 때 결과보고서에 이렇게 했어요.

“개발 행위 시정 명령 시 통지 방법 개선” 이래서 “개발 행위 위반자에 대하여 조치를 명할 때 구두 통지로 시행되는 문제점이 발견됨.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는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개발 행위 위반자에 대한 시정 명령 등은 서면으로 통지 바람.” 도시건축과에 좀 조치 사항, 시정 및 처리 조치 사항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내놨거든요. 이거 보신 적이 있어요?

작년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개발 행위에 관해서 살펴보고 문제도 이런 문제점들이 있더라고 했고.

그래가 개발 행위 허가 조건을 이래 봤다. 그렇죠? 이거는 부서에서 갖고 있는 사항인데요. 다섯 번째 보면 “준공 검사 후 하자 발생 시 피허가자의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다음 열 번째 보면 “사업 시행으로 인근 토지 및 주택 등의 피해가 발생할 시에는 사업 시행자가 책임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럼 개발 행위를 신청을 하고 준공이 나갔다. 사후에 문제 생기는 거는 본인들이 다 처리해야 된다 이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개발 허가 조건에 보면 선조치, 그러니까 읍면이나 안전건설단에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본인 소유의 땅 외에 다른 토지 소유 내지는 도로의 통제가 유발된다손 치면 선조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개발 행위해서 준공 후에 하자 발생 시,

제가 시정 명령 처리했는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같이 이야기하면… 다시 이야기합니다. 개발 행위 준공 처리를 하기 전에 “사면이 너거는 정비됐다라고 너거 계획대로 됐는데 여기가 혹시 위험할 수 있다. 안전 조치를 제대로 취하십시오.” 구두로 하지 말고 문서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처리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문제… 그리고 난 다음에 비가 많이 오고 해서 슬라이딩 되고 하면 “당신들이 책임져야 됩니다.”라고 책임 소재를 따질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구두로 하지 말고 문서화하라 카는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건드리지 안 하고 가만히 놔놨으면 될… 문제가 안 생길 건데 개발 행위하고 난 다음에 비가 많이 와서 슬라이딩 됐으면 개발 행위에 문제 생겼는 거 아이가? 나는 그래 보는데.

하여튼 검토해 보십시오. 내 말이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률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검토해 보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중기 기본이 안 돼 있고 사권 설정돼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행정 행위를 함에 있어서 나중에 담당자나 누가 신상에 문제 생길 수는 없습니까? 감사에 지적받는다든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느냐고 묻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동일하게 이런 상황에 주민들 의견으로 해서 공익적 목적이 필요하다손 치면 중기기본계획도 포함 안 해도 가능하고 사권 설정돼 있는데도 가능하고 이래 할 겁니까? 네? 앞으로 이래 할 거냐고요, 계속.

사실은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거는 매입이 불가능하도록 법률적으로 명시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똑같은 자리 그대로 있으면 똑같이 시행하겠습니까?

부득이하고 공익에 한다손 치면 결과적으로 행정 집행함에 있어서 감사가 군수가 받습니까, 시작 지시하면? 담당자가 받잖아. 담당자 신상에 대해서 그러면 과장이나 위에 군수님이 책임져 주나? 책임 안 져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분명하게 “이거는 이런 절차 흠결이 있으니까 안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제까지 지내와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 말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성근 위원, 질의하세요.

도동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예산이 5,000만 원 서 있습니다.

물론 영구적인 이전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동해 해경 정보과에다 연락을 해서 재산 관리하는 팀하고 연락을 해봤습니다. 혹시 이것이 무상으로 임대가 될 수 있는가? 울릉도에 그쪽 지역은 어차피 관광객들도 계속 많이 붐비고 여객선과 어선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위치가 그쪽이 좀 좋지 않겠나? 순찰차 대기도 좀 용이하고 여객선 입출항할 때 안전… 바로 나와서, 우리가 직원들이 나와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장점을 설명하면서 좀 임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나눠보니 거기서는 울릉경찰서에서 필요로 하면 무상 임대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몰라, 울릉경찰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거는 제가 협의해 본 적 없고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제 개인 소견으로, 개인 의견으로 이 부분이 맞지 않나 싶어서 한번 제가 협의를 봐본 상황인데 그래서 좀 협의를 한번… 이것이 좀 용이하고 유리하다고 생각했을 시 좀 협의가 가능하면 제가 보더라도 장소는 그쪽이 지금 적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비 5,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어떤 쪽이 우리 울릉군민의 안전과 치안을 위해서 유리한 쪽인지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갈 것인지 용이하게 안전을 볼 수 있을 것인지를 해서 아마 울릉경찰서장님과 한번 협의를 거쳐서 장소를 한 번 더 논의를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우리 저동에 공무원 사택 우리 설계비가 2023년 본예산에 5억 편성돼 있거든요. 재무과 예산이 있습니다.

설계는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 얘기하니까 당시에는, 당초에는 설계비는 5억 드는데 건설 비용이 한 70억 정도 든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2023년 본예산 때니까 “70억 드는 거에 대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다 동의한다.” 이래서 설계비 5억 원을 편성시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거의 만 2년이 지나 뿟습니다. 그렇죠? 지나고 인자 2026년이 돼야 되는데 좀 빠르게 진행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다음에 우리 예산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총무과장으로 계실 때 새마을팀에 보면 저동 제당에 그거 뭡니까? 제올라이트.

확인해 보셨습니까, 혹시? 과장님이 사업 설명을 했고 그때 과장 때 했던 건데.

어디 가뿟는지 없어져 뿟다. 어디는 갔겠지. 모았든지, 뭐.

있습니까? 있어요?

그때 당시에 총무과장이 저동 제당에 거는 확실히 설명해 준 기억나서 우예 됐는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확인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한종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동유휴지정비사업 여기 쉼터 조성하신다 하셨잖아. 그지예?

그 땅 아니고 뒤에도 이런 부지가 있나 보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물을게요.

본회의장에서 2022년, 2023년 공무직 소급 지급하는 거. 그렇죠?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울릉군 포항사무소 이거 기능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냥 딱딱한 사무실 개념보다 좀 휴게실 개념처럼, 우리 독도관리사무소 1층처럼 그런 식으로 또 주민들이 좀 선뜻선뜻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어차피 사무실을 우리가 운영을 한다면 일반 우리 주민들도 조금 여객선 탈 수 있는 시간대에 혹시 애매한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휴게실 개념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쪽 방향을 또 조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세요.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주민들이 우리 물리치료실에 대한 호응도가 아주 좋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리모델링비가 2,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만 편성되면 공사가 바로 시작되죠?

지금 우리가 의료 장비 새로 구입하는 거 다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 후 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박물관 소관입니다.

독도박물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현재 예산서에는 편성되지 않았는데 한 가지 건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독도가 울릉도에서 어떤 보탬이 돼서 독도 홍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정작 울릉도에서는 없고 목포에 가면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 3D 영상을 한 5분 정도 관람할 수 있는 거 있는데 이번 기회에 어떤 기회가 오신다 그러면 본예산 하기 전에 직원을 보내든가 출장을 가서 그거를 견학을 한번 보고 우리 울릉도에도 그런 거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좀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릉읍사무소 소관입니다.

울릉읍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장님, 우리가 읍면을 오라는 거는 어떤 예산 문제도 있지만 내일모레 군민체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안 보면 개별적으로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 동원이나 이동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읍이면 읍, 서면이면 서면, 북면은 북면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기 위해가 저희들이 오라 했으니까 그 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면사무소 소관입니다.

서면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서면장도 마찬가지. 내일모레 체육대회… 서면에서 하죠?

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면사무소 소관입니다.

북면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도 마찬가지. 북면장님, 내일모레 군민체전입니다. 그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북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과장님 있을 적에 하마 내가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몇 개월 지났는데 아직도 그래 있노?

담당 팀장, 이야기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예결특위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