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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제1차 본회의(1997.08.05 화요일)

제51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7년 8월 5일(화) 14시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회기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사무과장 보고

2. 회기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14시10분 개의)

의장 최수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 집 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김윤

제5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지난 7월 30일 의원 간담회 협의 결정한 데로 이중철의원 박봉근의원 김경상의원둥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 39조 3항의 규 정에 따라 당일 공고를 하였고,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주요 사업장방문 및 각종조례안의 심의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사무과장 보고

2. 회기결정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울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7월 30일 간담회시 여러의원님들과 협의한 바 대로 8월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5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8월5일부터 8월14일까 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2항 회의 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울릉 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 해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고 자 합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중철의 원과 박봉근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5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중 철의 원과 박봉근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3항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보고순서는 먼저 군정의 주요현안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를 군수님께서 해 주시고 계속해서 실과 직제 순서 에따 라 본청과 농촌지도소, 보건의료원, 읍면순서로 하겠습니다.

한개 부서가 끝나면 바로 의원님들 께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 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충질의는 될 수 있는 한 보고내용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게 간략하게 질의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의 연관성이 적더 라고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그럼 맨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군정 주요현안에 대한 종합보고를 해주시 기 바랍니다.

군수 정종태

존경하는 최수일 의 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오늘 제5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에 출석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된 것을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내실있는 군정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성원과 격 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평소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시는 당면현안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말씀 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시행한 도 종합감사 수감 결 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 습니다.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상부종합감사 는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이번 도종합감사는 ‘94년 5 월1일 이후부터 ‘97년 5월1일까지 3년 간 군행정 사무전반에 대하여 수감하 였습니다.

감사결과 현지 조치 지시사항이 총 27건으로 행정상 시정 13건, 주의 14 건이며, 재정상 조치로는 총3건에 6,692만원에 대한 회수로서,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옹자지원금 6 천213만3천원과 시험출제수당 원천징 수금 5만9천원, 상수도 긴급 보수비 47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시달된 감사결과 처분 지시사항은 행정상 시정 11건과 주의 12건이며, 재정상조치는 총 6건으로 1 억3,089만2천원에 대하여 회수와 추징 그리고 감액 처분지시되었으며 그내용을 보면 건축물둥 취득세 부과 누

락분 202만3천원이고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1백 만원, 일주도로 설계 부적정에 대한 감액분 1억1,162만원이며 주유소 대체 조림비 미부과분 50만원이고 되고 약 수공원 삭도시설 공사중 과다 집행된 안전관리비 474만5천원이며 저동천 복개공사 사업비 과다계상 1,100만4천 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분상 조 치는 관련공무원 27명이 훈계처분 되었으며 2명이 경징계 처분되어 현재 자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감리 소훌과 (건축사 최부영), 남양 - 태하 간 일주도로 감리업무 및 설계변경 소홀에 대하여는 해당 2개업체에 대 하여 각각 경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도 종합감사 수감과 관련되 어 총 50건의 행정상 조치와 9건 1억 9,781만2천원의 재정상조치와 그리고 훈계 27명과 2명에 대한 경징계 의결 요구를 지시 받은것은 다소 많은 지 적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 것은 열심히 일하는 중에 생긴 업무상 과실로 사료되며, 이번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히 조치함과 동 시에 앞으로는 여사한 지적사항이 재

발되지 않도록 행정업무 철저를 기하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죽도관광지 집수시설 보강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죽도지구에 대한 관광지운영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4 월1일부터 입장을 시작한 이래 7월말 까지 9천여명이 입장하여 약 1천만원 외 입장료 수입을 올렸으나 문제된 식수는 본섬에서 공급하여 관광객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수시설의 세부적인 기능에 대하여 그동안의 점검결과 로는 지난 5월13일 88mm 강우시 92톤, 7월6일 81mm강우시 158톤 그리고 7월 27일 강우시 78톤이 집수되어 총328 톤이 집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총249mm 강우량에 비해 집수량이 적은 것은 본섬에 비해 죽도지구는 일반적으로 강수량이 적다는 점과 설치한 집수방법이 자연토양식 간접집수로 집수효율이 다소 낮고 집수면적 또한 충분하지 못한데서 집수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둘째 집수저장탱크의 누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집수된 이후 일정기간을 두고 측정을 실시한 바 1일 평균 0.5 mm(1.5톤)정도의 누수가 확인되었습니

다. 이것은 집수탱크자체의 누수가 원인이지만 하절기의 자연중발량도 다소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집수탱 크 누수하자 부분에 대하여는 본 시 설의 하자 보중기간이 2000년말까지 되므로 시공사로 하여금 완전한 방수 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셋째 상수도에 설치된 각종기계의 가동상태를 점검한 결과를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지난 7월 31일과 8월1 일 양일간 집수지에서 여과지로 여과 지에서 급수전까지의 송수과정을 거 치는데 필요한 동력전기 및 각종기계 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시험가동한 결과 모든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 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8 월3일부터 오는 8월 하순까지 상수도 시스템을 가동하여 현재 저장된 약 328여톤의 물을 공급하여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저수탱크를 비 우고 건조시켜 하자보수 작업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집수시설의 기능보강계획에 대하여는 집수기능이 떨어지는 결과 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문제점은 자연토양식 간접집수방법과 집수유역면적의 부족이 주요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항구

적인 보강 방안으로는 집수유역의 차 수시트 면적을 확대하고 자연 토양충 의 량을 조정하는 방안 또는 집수효 율이 비교적 높은 지붕형의 직접집수 방법둥 방안별로 설치의 난이도,경제 성,유지 관리의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최적의 방안을 선택, 시행하여 본 관광지의 급수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순환보직제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순환보직의 원칙으로 는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개인의 능력 및 개성과 각 직위가 필요로 하 는 직무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함으로써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순환보직 운영에 대 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은 보직임용일 로부터 1년이 경과할 경우에는 순환 보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계, 호적, 주민등록, 민원업무담당공무원 은 1년 6월이고 감사, 병무, 세무, 공 시지가 담당공무원은 2년으로 전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문직렬

분야, 즉 토목, 건축둥 분야에 근무하

는 공무원은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 하여 당해 분야에 계속해서 장기근속 토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급이하 공무원 순환보직에 대한 인사관리를 말씀드리면 군계장 보직은 부읍면장, 출장소장으로써 1년이상 근무자 및 읍면계장으로 3년이상 근무자로 되어 있고 부읍면장, 출장소장 보직은 읍면 계장으로써 5년이상 근무자 및 군본 청계장으로 3년이상 근무자로 되어있 습니다. 그리고 6급이하 공무원 군전 입은 읍면 1년이상 근무자로 하고 군 전입 시험합격한 자로 내규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현보직 근무연수에 대하여 는 실과장,읍면장, 5급이상을 말하겠습니다. 현직위 1년미만이 5명이며, 1년이상은 9명이고 4년이상이 1명, 5년이상이 2명이 있습니다. 계장급 즉 6급이상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공무원 중 근부연수는 1년미만이 15명, 1년이상이 27명,2년이상 15명, 3년이상 5 명 5년 이상은 3명이 있습니다. 공무 원 순환보직 운영대책에 대하여는 전 문직렬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순환보직을 시행하고 있으며, 다만 전문 직렬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전문지식을 최대 활

용을 위해서 당해분야에 계속해서 장 기근속 합니다. 앞으로 울릉군인사관 리 규정에 의거 본청과 읍면, 읍면 상 호간에도 순환보직이 원활하게 되도 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질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군의 관문인 도 동부 두 여객선터미널을 시발점으로 하여 관광객이 왔을때의 경우 현실과 문제점으로는 협소한 도로에 내방인 과 환영인이 한꺼번에 보행함으로서 교통이 매우 복잡한 실정이며, 도로, 터미널부근과 기타 공공지에는 잡상 인과 호객행위로 무질서하고 또한 주 야 구분없이 소공원과 쉼터, 기타 그 늘진곳에 쓰레기 방치 또는 투기행위 가 발생되므로써 관광객으로부터 첫 인상을 흐리게 하는가 하면 숙박시설 내의 투숙객은 심야까지 고성방가로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실 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2월19일 군민회관에서 각급 기관단체 및 요식업소 민박가구 주, 리장,새마을지도자등 여러관계자 를 모시고 관광객맞이 종합대책회의 를 개최하였으며,관광객의 편의와 호 객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여객선 터미 널에 만남의 장소와 민박·숙박 안내

장소를 마련, 운영하여 혼잡성을 피하 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기반 시설 정비 및 확충을 위하여 추진중 인사업은 총 46건중 성인봉 등산로 안내표시판외 36건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9건은 규모가 방대하여 조기 완공을 하지 못하고 시행중에 있습니 다. 특히, 거리 및 관광질서를 문란 하게하는 잡상인에 대하여는 기동단 속반을 편성운영하여 수시단속을 하 고 있으나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행정 조치를 강화하여 관광지 이미지 손상 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깨끗하고 위생적인 용수를 사용하여 오징어등 수산물 판매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강도 높은 관광질서 확립을 위하여 여객선 출입항 전후 가로변 질서유지에 경찰의 협조를 요청하고 터미널 내외 진입로 및 공공지 기타 혼잡지역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발본 대책을 수립하여 관련부서와 합동으 로 지속적인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겠 으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와 고발둥으로 강도높은 행정을 펴나 가겠습니다. 산하 공무원과 국민운동 지원단체와 연계하여 질서계도에 박 차를 다해 관광질서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난 해소를 위한 상수도 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시설은 도동, 남 양, 태하, 천부상수도 4개소에 총사업 비 2억2천만원을 투입하여 수원확보 를 위해 보조취수제 신설과 노후 취 수시설 개량, 그리고 고지대 관로 대 체공사를 대부분 완료하여 현재 급수 공급이 어느정도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행이 관광성수기에 접어 들면서 7월27일 태풍 ‘로지’의 영향으 로 강우량이 평균 90%가 내려 수도 공급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97년도 급수대책에 대하여는 도동 상수도지역에 있어서는 성수기 수원 확보를 위해 보조취수제 신설 및 하 상에 집수매거시설을 설치하여 500톤 의 추가수원을 확보하였고, 도동시가 지 급수난 해소를 위해 시행한 도동 시가지 고지대 보조관로 부설공사는 군청뒷편, 울릉호텔뒤,구시장골목, 읍 사무소 ~ 부두구간, 구 도축장부근 5 개지구 111세대에 사업비 3,306만원을 투입하여 6월 7일 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급수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양상수도 및 태하상수도 는 노후취수시설을 각각3,740만원 및

2,300만원을 투입하여 하절기 수원부 족에 따른 급수난을 해소하였습니다. 천부상수도는 취수제 보수 1개소, 송 수관로 600피부설둥 사업비 3,240만원 을 투입, 현재공사가 진행중이며, 9월 13일경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공 사가 완료되면 천부지역 일원에 원활 한 급수공급이 이루어 지리라 생각됩 니다.

특히 금년도 시행중인 간이상수도 시설 보강에 대하여는 관내 간이상수 도시설 총4개지구에 노후취수시설 보 강,관로대체둥 9,9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먼저 안평전 간이급수시설은 취수 시설과 관로 매설 970m 사업비3,000 만원을 투입하여 현재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공사가 완료되 면 안평전 부근 12세대에 만성적인 급수난 해결은 물론 농업용수로도 활 용할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사동1.2리 간이급수시설은 사 업비 2,000만원을 투입하여 장홍초등 학교 뒤 노후관을 전면 교체하여 노 후관의 작은 누수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코자 설계중에 있으며, 서면 학 포 간이 급수시설과 북면 나리 간이 급수시설은 각각 2,000만원의 사업비

를 투입하여 취수시설과 관로대체등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으며 10월 중 순경 완공예정으로 있고, 앞으로 상수 도 급수문제에 대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 습니다.

그 다음은 관광성수기 교통행정 대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군내 여객사업용 차량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버스 와 택시를 합하여 46대입니다. 성수 기에는 수송능력의 절대 부족둥 열악 한 특수여건으로 지역주민들이 느끼 고 있는 교통불편사항을 다소나마 완 화하기 위하여 지난 2월에 관광객 맞 이 종합대책의 일원으로 나름대로 계 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우선 운 수업체 종사자 교육 및 간담회를 3회 에 걸쳐 개최하여 울릉관광의 주인의 식을 고취시키고 교통질서의 자율적 으로 앞장설 수 있도록 결의를 다지 고 택시일주요금이 10만원 ~ 15만원 까지 불공정하게 적용하므로서 관광 객의 인상이 매우 나빴으나,이를 12 만원으로 일원화하여 공평하게 적용 토록하고 이 사안을 금년 위생교육시 홍보하여 숙박,민박 또는 식당에 게

첨하여 홍보하였으며 택시 승강장에 구간별 요금표를 게첨하여 관광길잡 이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노선버 스의 운행시간조정 및 운행회수를 늘 리고 상용버스외 수요 발생시에는 예 비차를 최대한 활용되도록 하고, 또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5,1 - 8,31까지는 택시 7대가 시내고정 운행조치하였으나 사실상 제대로 이 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역교통난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 하여 지난 8월2일자로 택시 11대를 중차 결정하였으며 현재 공고 및 사 업계획 변경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완화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중장기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당면 현안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지난 제4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의시 여러 의원님의 많은 지적 과 질책이 있었으나, 결코 쉽지않은 현안사업인 만큼 특별한 관심을 가지 고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으 며,끝으로 남은 회기중에도 더욱 건 숭하시고 군정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현 안사항들을 안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에 더 많은 현안사항을 여러 의원님 께 다 보고 드리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실과장들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현안문제라든지 지금 저희 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자상하게 보고 말씀이 있으리라 봅니 다. 또 그 기회에 저가 오늘 말씀 드 린 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보완하 고 또 앞으로 더 좋은 계획을 미래지 향적인 차원에서 구상을 하셔서 말씀 을 해 주시면 여러 의원님의 고견을 참조해서 즉시 우리 여러 가지 어려 운 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최 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수일

군수님 잠시만,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보고 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군수 정종태 아마 이 답변으로 는 저가 판단해도 미흡한 점이 많습 니다. 이자리에서 저가 어떻게 구체 적이면서 실현 가능한것을 제시하기 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으 로 이 사항에 대해서 다루는 우리가 분야별 실과장들도 있고 또 실무자들 도 있으니까 이번에 실과장들 보고 하실때 아마 여러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이 나오시면 그것을 토대로해

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마련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자리 에서 여러 의원들께서 군수보고 너 뭐 이렇게 하면 안좋겠나 해도 지금 저가 이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좀 힘듭니다. 실과장님들 하고..,

의장 최수일

저.. 군수님 나와서 개수라든지 이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당면현안사항의 총 체적인 행정책임자로서의 소신을 물어보기 위한것이지 다른 뜻이 아니니까 오늘 우리 의원님들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군수 정종태

말씀하시는 것은 내 가 아는데까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만, 사실은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 까? 우리가 군정업무를 수행하는데 군수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단독으로 는 힘듭니다. 전문성이 있는 실과장 들과 담당하는 계장들하고 수의를 해 서 그런 실무자들 의견을 존중해서 결정하는것인데 이자리에서 내가 결 정을 못할 문제는 우리가 다음 기회 에 이야기 하도록 하고 내가 알 수 있고 우리가 이미 벌써 실과장들하고 이렇게 하자는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는 오늘 내가 보고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 또 하실말씀이 있으면 해주세요.

하세요.

의장 최수일

군수님 오늘 당면과 제외는 군수님 질의가 없습니다. 여기 에 한해서 성의껏 답변 해주시면 되 겠습니다.

이중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중철 예, 군수님 당면 과제에 대해서 상당히 상세하게 설명은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본 의원이 생각한 것은 사실상 미홉 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한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저가 어제부터 몸살이 나서 상당히 불편합니다만, 특히 교통난에 대해서 저가 군수님께 질문한 사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난 해소에 대해 서 먼저 군수님이 답변을 하실때 시내운행 7대로만 하면 원활하게 할 수 있다하는 말씀을 하신걸로 기억을 하 고 있고 그래도 안되면 행정차량을 운행을 하도록끔 하겠다 이렇게 말씀 을 하신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질 의를 했을적에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과정을 중차를 좀해다오 하는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때부 터 시작이 된 것이 아니고 몇년 전부 터 중차에 대한 시작이 나왔습니다. 이제 늦게나마 했다고 하시는 11대의

중차는 사실상 이미 때가 늦었다는 결론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여론상 이나 관광객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중차는 10대아니라 20대라도 해야할 그런 행정을 펴나가야 되는데도 올해 이제 겨우 11대 중차를 했다고 하시 는게 만족스럽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군수 정종태

답변을 드리겠습니 다. 이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힘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군차량을 동원해서라도 지역주민들외 운송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내가 이자리에 서 여러의원님들께 말씀을 올렸습니 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교통난의 다소 의 해소를 위해서 중차를 해보자 해 서 사실 그때부터 중차계획을 수립해 서 이것이 중차요인이 발생이 되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여러 가지 우 리가 조치할 사항이라든지 기본적인 그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의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중차를 하자 해서 내일 당장 중차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저도 분명한 이야기입니 다. 오늘 실과장님도 계십니다만, 해 줄려면 관광성수기때 내어주자 그렇

게 까지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절차상 갖추어야될 사무적인 어떤요 식행위가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절차 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아서 해 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했기 때 문에 사실상 저가 생각해도 여러의원 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이것이 해줄 려면 관광성수기때 지금쯤 나와서 다 녀야 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없습니 다만, 7대 시내 관광성수기때 시내운 행한다하는것도 이것도 이행이 잘 안 되었습니다. 죄송한 이야기가 되겠습 니다만 비로소 오늘부터 저희들이 관 광질서 및 교통안전지도를 위해서 반 을 편성을 했습니다. 오늘 낮부터 저 밑에서 우리직원들이 내려가서 지역 주민들이 차를 못 탔을 경우에 우리 군청차라도 동원하도록 해라 그리고 지금 관광객이 오늘도 보면 개인택시 가 주차장 주변에 정차하고 있으면서 지역주민에 수송 무책임하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서 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오늘부터 시행을하 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여러 의 원님앞에 정말 머리숙여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쨋든 교통문 제는 사실상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닙 니다. 이것은 군청만의 힘으로도 정말

우리가 바라는쪽으로 해결되기도 힘 든 일이고 이 업에 종사하는 종사자 또 우리행정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지역주민여러분들 모두가 합심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저가 근 간에는 개인택시나 택시를 자주타고 새벽으로 라든지 저녁늦게 한번 다녀 봅니다. 보는데 이사람들 의견을 들 어보면 군수님 지금 시내운행하는차 가 정말 그렇게 타는 사람이 없습니 다. 거의 대부분이 자가용을 가지고 와서 자기차를 가지고 이용을 하고 또 인구도 줄어드니까,사실상 몇년 전만 하더라도 저동 약방앞에는 많은 주민들이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군수 님 보십시오 차타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합디다.

내가 그랬습니다. 이사람들아 개인택 시, 우리가 자가용을 가져오는게 당 신들이 원활하게 소통을 못해주니까 지금 불편해서 차를 가져오는 것 아 니냐 이렇게 꾸짖기도 해봤습니다. 어 쨋든 이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함께 걱정해야될 문제이기는 하나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것을 하기가 좀 힘드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 니까 중차가 11대 되어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중

차가 11대 되었다고 해서 앞으로 관 광성수기때 교통문제가 원만하게 해 결될 수 있겠느냐 저는 어렵다고 믿 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야되느냐,우리가 살고 있는 섬은 여러 가지 도로문제라든지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어려운 것 이 있으면서 중차요인은 생긴다 해서 자꾸 중차를 해서도 전체적인 교통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느 냐 이런문제도 다시한번 염두에 두고 중차문제도 연구를 해야 안되겠느냐 복합적으로 여러분야에 미치는 그런 영향들이 많기 때문에 교통문제에 대 해서는 섣불리 어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내가 여기서 확실히 답변하기 가 힘듭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의회 쪽이나 집행부에서 머리를 맞대면서 정말 가슴을 터고 진실하게 이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끔 해야될 너,나 구별할 것 없이 다 같이 연구를 해서 해결해야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 각합니다. 여러의원님께서도 앞으로 울릉도 전반적인 교통문제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주셔서 좋은 의견을 제 시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의원 이중철

예, 군수님 이렇습니 다. 성수기때를 대비하기 위한 교통

행정을 피야 되지 비수기때는 저희들 도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수기때 관광버스를 넣는다든가 또 다른 채널로 지금 현재 기존업자 들이 중차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문제 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군수님께서 사실 기존업자들을 살려주는 것이 맞 겠는가 아닌가 이것을 한번 저가 판 단을 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요 며 칠전에 T·V에 한번 방영이 되었습니 다. 왜 울릉도를 가게되면 차를 가지 고 들어가야 되느냐 울릉도에 성수기 때 들어가니까 탈 차가 없어서 내차 를 가지고 들어가야 비싼 요금을 주 고도 가지고 들어가야 편하게 지내고 올 수 있다 그뜻이 뭐냐하면 앞으로 우리 울릉도가 수산에서 관광으로 변 해져야 된다는 것은 군수님도 잘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수기를 말씀을 드린 다면 사실상 성수기때는 기존업자들 이 지금현재 앞으로 두고 본다면 10 년후에를 봤을때 관광오시는 분들이 차를 다 가지고 오시게 되면 사실상 기존업자가 죽습니다. 이러한 것도 또한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 시적인 관광버스도 할 수도 있고 또 한 기존업자도 비성수기에 차를 다 굴리라는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

서 법인체나 개인택시는 모르겠습니 다만, 법인체에서는 50대라 그래도 50 대가 하루 다 운행하는 것은 아니잖 습니까. 반은 운행하고 반은 운행을 못합니다. 그런 결과가 앞으로 나오 게 되고 또한 교통행정이 잘안되어가 기 때문에 타 육지에서 일가 친척들 쓰다가 폐차시기가 다된 2,300만원짜 리 차를 을릉도에 가져오게 되고 또 한 그차가 폐차가 되었을적에 울릉도 오물장은 폐차장이 된다는 것을 염두 에 두시고 올해는 이미 성수기가 거 의 다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군수님 두뇌로서 그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셔 서 내년부터는 이 성수기때 큰 관광 객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군수 정종태

예, 고맙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예, 안영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 니다.

의원 안영학

군수님 전체적으로 몇가지 사항을 포괄적으로 들었습니 다. 조금전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 이 군수님이 실제 전부다 모르니까 군수님이 계시면서 하나하나 담당실 과장의 보충질의를 들으시고 답변도

듣고 의원님들이 실과장들 이야기 하 는 것을 한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 다.

군수 정종태

지금 저가 방금 약속 을 하고 왔습니다. 나는 여기서 답변 만 좀 드리고 지금 내일 모레 행사 때문에 이종학선생도 여기와 계시고 만날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내가.

의원 안영학

군수님 한가지만 말 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 에 의원들 여러 가지 논란이 되었습 니다. 실과장에게 이야기 하니 오너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업무처리만 하고 포괄적인 것은 군수가 한다. 사 실은 이런문제가 있어서 많은 이야기 가 되었습니다, 조금전에 군수님이 중차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방안과 같이 협의하자 했는 데 11대 차를 중차하는 과정도 의회 에서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군수 님은 그냥 포괄적인것만 이야기 하고 실지로는 질의를 받고 답변을 하는 것은 실과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의원들이 군민의 뜻을 반영해 실과장 께 이야기를 한다면 군수님도 새겨 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군민의 목소리 입니다.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물론

바쁘시지만 지금까지 민선자치제 되 고 군수님이 답변대에 2번 섰다고 생 각합니다. 과연 인사말씀만 하시고 가시고 실과장은 이야기 듣고 군수님 께 결재가니 유야무야되고 우리가 실 과장에게 말씀드린 것이 군수님께 전 달도 잘 안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 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조금전에 도 군수님께서 바쁘시지만 이 5가지 6가 지 문제는 좀 참고로 앉아 계시면서 질문을 좀 듣도록 해 주십시오

군수 정종태

내가 잠깐 나갔다가 들어 오겠습니다.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갔다가 바로 들어오겠습니다. 그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교통문제 그러는게 다시 우리군에서 11대 결정했다는 것은 이것이 말이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조금전 에도 교통문제가 다소 대두가 되었습 니다만, 이것이 이제 도로의 폭이라 든지 도로의 길이라든지 도로의 구성 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기본적 으로 차를 중차시키는 룰이 있는 모 양입디다. 그 룰에 의해서 11대로 결 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사전에 우리가 의회 쪽에 몇대를 했으면 좋겠느냐 의견을 수렴하지는 못한 모양인데 이

런것도 방금 군수가 11대를 결정해서 한것같은 그런 이야기로 말씀을 하시 는데

의장 최수일

군수님 그런뜻이 아 님니다. 그런뜻이 아니고 사실 군수 님 우리 2기 지방화 시대에 군수님 출범하셔서 우리가 군정보고회를 한 번도 끝까지 들어본 사실이 없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도 잘아실지 몰라도 실질적인 실과장님들과 우리의원님들 이 어떠한 부분이 있느냐 이것이 전 부 군민의 목소리입니다. 이러한 부분 을지금 독도관이 문제가 아니잖습니 까. 지금 5가지 이외에도 우리 업무 보고받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 니다.

군수 정종태

다른의원님들 질문을 좀 해주세요 빨리하고 갔다가 곧 오 면 될 것 아닙니까. 가면 약10분 걸 리는데 갔다오면 될것아닙니까.

의원 이중철

그러면 저가

의장 최수일

그러면

군수 정종태

오늘 내가 여기에 앉 아서 한다 그런이야기를 못들었거든 요. 그래서 약속을 했는데 갔다가 이 것 때문에 갔다....

의원 안영학

저번에 의장님하고 충분히 설명 안 드렸습니까. 저가 제

의를 안했습니까 저번에 간담회시 군 수님이 오시면 실무자들 설명들어도 군수님 경청해 주시고 군수님께 말씀 드릴것도 있고 실무자에게 말씀드릴 것도 있다 그러니까 이번 임시회 할 때는 당면한 사항 문제는 군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기획실장님께 못들었습니 까?

군수 정종태

예, 하겠습니다. 내가 할테니까 3시에 약속을 했는데 갔다 가 들어오면 안됩니까, 자연스럽게 해야지 뭐…. 예,듣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지금 그러면 3시 20 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 : 15:00)

(속개 : 15:45)

의장 최수일

군수님이 도착하셨으 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군수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영학

의장님 의사진행 발 언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 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 금전에 군수님께서 우리가 자료요구 한 사항을 전부 다 일괄적으로 말씀 을 드렸습니다. 조금전에 군수님께서 도 말씀하셨지만 군수님 앉아계시고

군수님 답변할 사항은 나오셔서 말씀 해 주시고 7가지는 담당 실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것이 미흡하다면 군수님께 질의를 하는 방 향으로 의견을 제의합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제안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김길권

부의장님 말씀에 동 의합니다.

의장 최수일

조금전에 군수님께 이야기한 여러 가지 측면은 기이 군 수님이 나오셨으니까 군수님에 대한 답변이 그렇게 많지 않을겁니다. 그러 니까 지금 현재 군수님이 계속해서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군수님 제자리 에 계시고 그 다음 군수님께 질의할 사항이 아닌부분은 군수님 앉아 계시 고 실과장들에게 보충질의 하는 그런 방법이 안 좋겠습니까.

의원 안영학

예,좋습니다.

의원 김길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고를 받 았는데 이 속에서도 부분적으로 물론 군수님께 질의함으로써 부족한 것은 실과장들이 이야기 하겠죠. 되도록이 면 하나 하나 시간을 두고 더 정확하 게 알기 위해서는 부의장 말씀하시는 게 좋지않나 싶은데 제생각은 그렇습

니다.

의장 최수일

그러면 군수님 앉아 계시고 군수님이 계속 보충질의를 받으면서 거기에 충분한 나머지 다른 부분은 실과장님들이 답변하는 방식 을 하는데 군수님 앉아서 답변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의원 안영학

그것이 아니고 군 수님이 조금 전에 7가지를 우리가 포 괄적으로 우리가 답변을 안 받았습니 까. 받고나니까 사실은 군수님의 최 종결재난 사항이고 또 설명을 들었으 니까 자세한 내용은 실과장님들에게 묻고 실과장님이 말씀 못할 부분은 군수님께 답변을 받고 이런식으로 했 으면 좋겠다는 저의 뜻입니다. 이해가 잘안됩니까?

의장 최수일

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사항은 사실 부군수님이 답 변할 사항입니다. 부군수님이 회의가 있어 가시다 보니 군수님이 하시게 되는데 시간이 장시간 걸리니까 군 수님 앉아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 다.

계속해서 조금전에 관광성수기 교 통대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의원 안영학

의장님 성수기 교통

대책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나와서 질 의를 받고 답변을 하고 그의 여러가 지 종합적인 문제는 군수님 답변하고 이런식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의사 진행발언을 그런식으로 했습니다. 직 접 군수님 답변하는 것 보다는 종합 적으로 답변을 들었으니까. 담당실과 장님이 답변대에 서서 우리가 이야기 를 하다보면 이것은 실과장님에게 답 변듣는 부분도 있고 군수님께 답변을 듣는 부분도 있으니까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실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해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수일

예, 안의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한 사항이 군수님 답변입니다. 답변이니 까 현재 당초에 한 사항대로 하고 여 기서 구체적인 것을 묻고싶은 것이 있을때는 담당실과장님을 요청해 주 세요.

그러면 김길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권

예, 군수님도 다 알 겠지만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택시 좋겠지만,우리가 필요한 것은 대중교 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주로 알다시피 노선버스라든지 이런 것인데 노선버스 운행회수를 늘린다

했는데 실지로 늘린것은 없다고 톱니 다. 남양까지 가는 것이 거의 1시간 20분이상 걸리고 있고 이 대중교통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군수님 이 한번 더 설명해주면 좋겠습니다,

군수 정종태

예, 대중교통수단이 라면 버스, 택시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는데 이 버스 운행시간은 저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조금전 에도 저가 답변에서 분명하게 말씀드 린 것은 지금 버스를 1대 여유분을 두어서 관광객이 많이 온다든지 많이 수송을 해야될 시기라든지 이럴때는 시간을 무시하고라도 우리가 버스를 투입하는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전에 말씀을 올렸습 니다. 그나마도 제가 판단을 해 보건 데는 성수기 관광객 수송의 만족은 안된다 그렇게 해도 안된다. 저것을 우리가 엄격하게 따지면 교통법을 적 용한다면 버스 1대 타는 인원이 한정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엄청 난 인원초과를 해서 지금 운행을 하 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 김길권

그런데 지금 예비버 스를 더 중차를 하고 있다는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동에서 구암까 지 가는 것은 역시 비수기때나 성수

기때는 똑같이 1시간20분씩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남양 까지 가는 자체가 벌써 1시간20분 동 안 기다리는 것이 상당히 무리가 되 어 있습니다. 지금 상태가

군수 정종태

저가 보고를 받기로는 지금 한대를 여유분을 두어가지고 수 송인들이 많을때는 지금 예비차를 이 용한다고 그렇게 듣고있는데 그것이 이제 봉래폭포쪽으로 저동가는것만 하고 남양 쪽은 안한다 이말씀이지요.

의원 김길권

안되어있습니다. 안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군수 정종태

그런 구체적인 것은 과장이 한번,어떻게 하고 있어요?

의장 최수일

그 건설과장님 여기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건설과장 박황수

건설과장 박황 수입니다. 방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 신 지금현재 버스가 울릉버스가 전체 4대가 있습니다. 4대가 있는데 그 중 에는 버스가 고장이라든지 어떤 예비 적으로 1대는 그중 예비차입니다. 예 비차는 저희들 관광성수기에 대해서 는 그 예비차로 가지고 어떤 지역에 집중적으로 관광객이 모여가지고 차 가 도동까지오는데 지연이 되고 있 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을때는 저희들

이 예비차를 그 자리에다가 시간대에 구애없이 다니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도동서 사동해서 구암까지는 버스 가 과거에는 성수기 전에는 6시에 끝 나는 것을 8시까지 한 두번정도 더 운행한다든지 실제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체계가 그렇습니다.

의원 김길권

지금 우리가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은 아침 일찍이라든지 밤늦게 이야기가 아니고 성수기에 보 면 30분마다 다녀도 부족할 정도가 아닙니까, 그러면 1시간 20분 걸리는 것을 한 40분만에 다니도록 예비버스 를 그렇게 활용이 되어야 어느정도 남양정도 쪽으로도 균형 발전도 될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버스 1대 중차할 용의 가 없는지 하는것도 물론 업자도 그 렇겠지만 군에 우리가 묻고 싶은 것 은 버스 1대를 더 중차함으로써 거기 에 대한 상당한 적자운영이된다 그런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심히 못하지만 군에서는 일반개인에게도 약초 재배고 뭐고 해서 보조, 융자 이런것도 다 내 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버스 회사정도에서 예를들면 어느정도 융 자라든지 보조정도 해주어서 교통난 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생각은 없습

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버스 중차관계 는 실제적으로 지금 관광성수기에 예 를 들것 같으면 중차가 10대정도 해 야안되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버스 회사측에도 저희들이 금년도 관광성 수기대책을 마련할때 과연 지금 현재 는 대중교통을 버스,택시 통틀어서 대중교통이라 하는데 그러면 버스를 가지고 택시는 전체적으로 다 운행이 안되니까 그러면 버스가 구암까지 가 는데나 저동으로 운행하고 내수전가 는데 현재 차량으로는 모자라는게 아 니겠느냐, 저희들도 회사 대표하고 한 번 절충을 해 보았는데 사실상 금년 도에는 자기들도 차를 한대 노후된 차량을 승객이 많이 타는 것으로 교 체하는 것으로 올해는 일단 마쳤습니 다. 마쳤고 자기들 이야기는 경영상 의 문제 버스 한대가 더 들어옴으로 인해서 기사가 두명이 더 있어야 되 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하면서 그 러면 금년은 일단 한번 넘겨보자 그 런식으로 사실 중차를 저희들이 구체 적으로 까지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안 했지만은 장래적으로 금년에나 저도 여기 온지 한1년 6개월되는데 작년하 고 금년도에 이렇게 쭉 관광객 수용

태세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광객만 위주로 할 것 같으면 버스가 중차가 되어야 되고 또 겨울철이라든지 비수 기를 볼때는 사실상 여기에 중차되는 것은 그런 상대적인 문제점도 안있겠 느냐 이래서 그것을 세밀하게 저희들 이 버스를 중차를 언제쯤 하겠다 까 지는 아직까지 고려한바 없습니다.

의원 김길권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장기 대책을 앞으로 강구하겠다는 데 성수기는 거의 한 일주일만 지내 면 거의 끝나다시피 하는데 왜 중장 기 계획은 일찍이 해가면서 버스에 대해서 물론 경영상 문제 뭐 이런 것 이 상당히 어렵지만 이것을 어느정도 보조 융자를 해 줄수 있으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자든지 중장기 계획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정종태

그것은 저가 좀 말씀 을 드리죠. 이제 육지에서는 마을버스 라든지 적자 노선에 대해서는 지방자 치단체가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이것을 지원해 줄려 면 말이죠. 경영진단이라든지 손익분 기를 완전하게 회계법으로 분석해서 이것이 적자가 된다고 확실한 근거가 나왔을때 이것을 주어야 됩니다. 지 금 관광성수기때 이사람들 싣고 다니

는 것 보면 이사람들 손해는 우리가 법적으로 지원해 주어야될 만한 입장 은 못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아 닙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아직까지 재무구조를 파악도 못하고 또 저사람 들 경영상황을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군에서나 버스회사에다가 지원을 해준다고 하 면 누가 보더라도 부당하다고 이야기 를 안하겠나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의원 김길권

아니 100%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합의해서 분석하고 그 이후로서 지원할 것은 지원해야할 것은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교통난도 해소되고 이런 의미에서 우 리가 하니까 중장기계획에서는 아마 내년에는 필수로 들어가야 되지않겠 습니까? 이렇게 좀 부탁드리고 싶습 니다.

군수 정종태

예,어떻든 우리들 은 업자도 살아야 되고 저사람들 비 성수기때 적자를 많이 본다고 이야기 는 합디다. 하는데 성수기를 대비해 서 보조를 해서 차를 더 중차시킨다 는 것은 중차를 목적으로 해서 우리 가 보조를 준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의원님들이 그런쪽으로 한 번 하자 그러면 우리가 검토를 하겠

습니다.

의원 김길권

내년 분석을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종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예,안영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람 니다.

의원 안영학

예,I 과장님 저가 2가 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에 군수님께서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4가지 중에 2번째 주민 불편을 최소 화하기 위해서 5월 1일부터 8월30일 까지 택시 7대가 시내 고정운행 조치 하였으나 사실상 제대로 이행되지 않 고 있는 실정이다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승차거부 및 행정지시 미이행에 대해 서 이것은 군수님 답변에 분명히 행 정지시 미이행입니다. 이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승차거부에 대 해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조치한 것 은 없습니다. 택시에 대해서는 없습니 다. 그런 사례가 저회들도 구두상으 로 전화로 신고 들어온 사례는 본인 이 누구라고 이름은 안밝히면서 들어 온 사례는 2건인가 있었습니다. 있었

는데 저희들이 그러면 행정처분을 할 려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몇시에 어디 를 가자니까 어떤 기사가 어떤 행동 을 취하더라 하는것이 구체적으로 나 와야 되니까 그러면 기사의 차 넘버 라든지 이런 것을 가르켜 달라니까 그러면 잘하시오 하고 끊는 사례는 있었습니다만,자기가 구체적으로 해 서 저희들한테 제보를 해준다든지 그 런 사례는, 그에 의해 행정처분한 사 실은 없습니다.

의원 안영학

지금 그러면 행정지 시 미이행에 대해서는 강제규정이 아 니고 협의규정입니까? 서로 협조 좀 해주시오 하는…

건설과장 박황수

7대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이제 년초에 개인택시 법인 택시 그다음에 버스대표, 관련되는 노조장,이런분들하고 같이 협의회를 하고 그 다음에 기사들하고 과연 우 리 울릉의 관광이미지 개선책이나 앞 으로 관광객들한테 어떻게하면 원활 한 교통이 되도록하느냐 이런 간담회 개최시에 제시되어 나온 안들이 ‘96년 도에 버스와 택시관계를 저희들이 3 대 정도를 시내 고정배차를 하는 것 으로 해보았는데 사실상 그것도 지역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이 안됩디다. 안

되어서 개인택시 측에서 그러면 저희 들은 3대를 내어놓겠다 그다음 법인 택시에서는 처음에는 한대도 안내어 놓는 걸로 이야기 되었습니다. 그래 서 3대 같으면 ’96년도나 ‘97년도나 똑같은 현상이 아니냐 관광객이 늘어 나는 만큼 주민들은 더 교통이 불편 해진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충을 하 고 이런 과정에서 개인택시는 5대 법 인택시에서는 2대를 내어놓아서 이것 은 소위 말하자면 시내로 고정적으로 뛰도록 조치를 하겠다 이런식으로 그 걸 저희들이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한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되었든 간 에 협의를 해서 자율적으로 자기들은 배차를 한다 이런식으로 되었는데 막 상 금년도 관광성수기때 저도 현장에 몇번을 나가서 지도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제대로 이행은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 안영학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법 인택시는 몇대고 개인택시는 몇대입 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법인택시가 13 대 개인택시가 27대입니다.

의원 안영학

지금 40대지요.

건설과장 박황수

예.

의원 안영학

그러면 이번에 11대

가 중차되면 51대가 되겠지요.

건설과장 박황수

그렇습니다.

의원 안영학

지금 현재 과장님께 서는 이 개인택시의 프리미엄이 전국 에서 울릉도가 최고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직접 거래를 하 는 계약서를 봤다든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만, 구전에 의할것 같으면 8,000만원가니 하는 이야기는 들었습 니다. 육지같은 경우에 저도 종동생이 육지에서 개인택시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울릉도 관계를 사례를 들어가 면서 이야기 해보니까 육지서는 사실 한3,500만원 받는다 하는데 거기에 비 하면 사실대로 8,000만원이나 이렇게 받는 것 같으면 거래 가격이 비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의원 안영학

그래서 장사가 된다 는 이야기겠지요.

건설과장 박황수

예, 그렇겠습니 다.

의원 안영학

그러면 사실은 이것 을 좀 풀어서 자기들도 장사가 되고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는 그것은 이따 가 묻겠습니다만,도로폭이라든지 교 통수량 이렇게 해서 11대로 중차를

했다는데 그것은 조금 있다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장사가 된다 또 주민들이 택시를 못 타서 아우성이다. 이렇게 되면 푸는 쪽으로 해 주는 것이 군행정,교통행 정에서 바람직스러운 길이 아닌가 이 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 습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저희들도 중차 를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관광 객이 많이 들어올때는 금년도에는 3,200명 3,300명정도까지 들어온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그런 것을 수 용을 다 할것으로 한다고 어떤 가정 하에는 사실 중차가 10대 20대 되어 도 어렵겠지요. 어렵고 또 중차를 할 때는 기존의 택시를 하고 있는 사람 들의 그것도 상대적으로 고려를 안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의원 안영학

그러니까 과장님 개 인도 경영도 되어야 되고 주민들 교 통도 해소되어야된다 이 두가지 토끼 를 잡는 것 아닙니까? ᄋ건설과장 박황수 예, 그렇습니 다.

의원 안영학

그러면 그사람들 조 금전에 전국에서 8,000만원간다면 장 사가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영

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 다.

건설과장 박황수

그것은 저는 처 음에 그것을 확인을 안해보고 구전에 그런데 아무래도 여기는 육지보다는 전부 돈을 많이 번다고 이야기는 들 었습니다만 그것만 따져서 중차를 했 을적에 과연 중차한 만큼 왜그러냐 하면 비수기때 그때는 그사람들이 중 차해서 50대나 60대 중차했을시에 경 영에 따른 상대적인 문제가 파생이 될것이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어떤 숫자놀음으로 해서 딱 1 더하기 1은 2다 하는 그런식으로는 검토를 안했 지만은 교통대책에 지금까지, 늦게까 지 지금 성수기가 다끝나가는 마당에 중차를 결정했다하는 자체는 교통을 책임지는 과장으로서는 상당히 송구 스럽습니다.

의원 안영학

한가지만 더 묻겠습 니다.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11대를 중차할때는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조정위원회인가 그럴 것 같습 니다.

건설과장 박황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안영학 군수님이 조금전에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교통심의위원회가 있어 물어보니까.

그것은 없다고 해서 그것은 없는 것 으로 생각하고, 조정위원회 구성되는 멤버, 위원이 누구 누구입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그것은 조정위 원회는 군경조정위원회 설치조례가 따로 있는데 그것은 군에 부군수님이 위원장이고 군청에 실과장님으로 구 성되어 있습니다.

의원 안영학

되어 있죠. 그러면 조금 전에 11대가 중차될때 군수님의 답변은 도로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11대를 했다는데 11대 를 한 그 요인을 한번 아시는데로 답 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11대 를 했나 10대도 될수 있고 13대도 될 수 있고...

건설과장 박황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봄에 과연 택시에 타 는 사람들이 버스에 숭차하는 사람들 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전국적으로 4월, 5월에 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 다. 그래서 전부 조사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지금까지 중차 에 대한 어떤 지역주민의 현재 교통 의 불편사항 그 다음 앞으로 중차를 하면 어떤 상대적인 문제점이 있을는 지 저회들이 관광객이 지금 성수기지 만 성수기전에 봄 하고 초여름에 관

광객이 들어올 시절에 그때 관광객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저희 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니까 5대에서 16대까지 중차가 될 수 있는 요건이 나옵디다. 그래서 11대 결정한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을 제안을 하면서 이것을 어떤 일시적으로 관광객들만 편의를 할 것 같으면 16대를 하는게 좋지만 은 또 비수기때 그에 대한 상대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을 고려해서 저는 주무과장으로서 5대하고 16대 사이니까 올해 11대 쯤 해보고 또 이것이 그렇다고 올해하고 몇년마다 주기적으로 중차를 하라 그런 규정은 없으니까 그러면 올해 한번 해보고 내년 도에 또 11대 중차한걸 가지고 관광객들에게 어떤 대책을 수립하면서 거 기에 알맞는 대책을 강구하면 안되겠 느냐 이런식으로 제가 제의를 했습니 다. 제의한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사적 인 이왕 머리가 아픈 것 16대다 하 는 것이 안좋으냐 하는 제의를 하는 분도 한두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중간선으로 일단 한번 해보자 하는 것으로 해서 의견이 집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저 4월, 5월간 교통 조사하고 이런 문제가 되어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과연 16대 5대 보다는 11 대가 가장 적합한 선이다 이런식으로 결론이 난 모양이지요.

건설과장 박황수

예, 그렇습니 다.

의원 안영학

그러면 조금전에 군 수님 답변하고는 과장님 답변하고는 상이되는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군 수님 답변은 11대를 할때는 여러가 지 제도적인, 지역적인 현안인지 교통 적인 문제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도 로에 과정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 까?

건설과장 박황수

예, 왜그러냐 하면 예를들어 중차가 많이 되었을시 에 또 우리지역에 실제적으로 악조건 인 지형적인 주차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상황, 어떤 논리나 수학적인 알파를 적용해서 공식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 로 검토를 했습니다.

의원 안영학

예, 저는 질문을 끝 내고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김 길권의 원께서 말씀하셨지 만 지금 울릉도 대중교통이 버스와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대중교통아닙 니까? 그래서 지금 관광객들이 2,500 명 온다 했습니까? 하루에

건설과장 박황수

금년도에 많이 왔을때 3,200명 정도가 들어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안영학

그렇게 오면 결과적

으로 조금전에 이중철 의원도 질의한 사항중에 교통난이 해소가 안되니까 본토에 차를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자기 돌고 그냥가면 그 여름 철에는 계속 그차가 여기 있다는 결 론입니다. 이런 문제를 깊이 생각해 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교통대책을 연 구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은 차를 탈수 없으니까 본토에 내차 를 가지고 온다 이런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주차장도 물론 개인택시, 법인 택시들 그 대중교통을 늘리면 주차장 난도 있겠지만 그 보다 더 어려운 것 이 본토에서 차를 가지고 오면 더 주차난이 더 어렵지 않나 이런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0건설과장 박황수 맞습니다. 하여 간 그 관계는 저희들도 참 이왕 할 것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도 일간 말 씀이 계셨습니다만, 진작 좀 했으면 11대라도 어려운 교통 문제에 다소나 마 도음이 빨리 되었을 건데 늦게 되 어서 담당과장으로서 송구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봉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 니다.

의원 박봉근

과장님 성수기 교통 대책 관계는 하루이틀이 아니고 벌써 수년 걸쳐온 일인데 그 나마도 늦게 나마 11대라도 중차가 된다하니 다행 스럽습니다만, 앞으로는 성수기되어 발둥에 불 떨어질때 할려고 하지말고 미리 좀 계획을 세워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관광질서 대책하고 연관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 부두에 내려가면 승용차, 화물차 한꺼번에 뒤범벅이 되어서 엉망이 되는데 그 화물차가 들어가고 승용차는 주차 장을 따로 분리해서 하면 관광질서하고도 좀 나아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 보신 예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어디?

의원 박봉근

터미널 들어가는데

건설과장 박황수

전광판에서 터 미널까지요. 거기는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중앙선을 긋고 한 사유 가 일단 승용차는 그 안으로 진입을 시키지 말자 승용차가 들어가는 바람

에 터미널 자체가 관광객들이 입출항 할때 내리고 표를 사러 들어가고 할 때 너무 복잡해지니까 승용차는 들어 가지말고 그나마 중앙선을 그은 그런 쪽 길은 화물차만 들어가도록 화물차 는 일단 들어가서 물건을 받아 나와 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승용차는 안들어가는 방향으로,실질적으로 그 자리는 그것을 하고나서 효과를 좀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 박봉근

그런데 이것을 하루 이틀에 하고 그치지 말고 계속하는 방법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 다.

건설과장 박황수

예, 알겠습니 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예, 김경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 니다.

의원 김경상

이 관광성수기때 이 것을 관광버스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한시 적으로

건설과장 박황수

그런데 실제적 으로 저희들 군에 구두상으로 전화로 문의가 한번 왔습니다. 제가 건설교 통행정을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저가

답변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법적으로는 제가 이야기를 다음에 하 도록 하겠습니다. 성수기때만 되어가 지고 관광버스라든지 렌트카나 그럴 때는 사실상 필요합니다. 여기에 그 렇지만 또 비수기때를 생각하면 실질 적으로 그런것이 없어야 되거든요 저 회들도 관광버스가 여기에 들어왔을 때 지역에 실질적으로 여기는 지형자 체가 악조건이고 그렇다고 해서 관광 버스가 어떤 여러 가지 노선이 다양 하게 바둑판 같이 노선이 많아서 관 광버스가 일반노선버스가 다니는 이 외의 길을 갈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있는 도로노선 같으면 관광버스 도 들어와서 성수기때 관광객들에게 도 편의가 도모되겠지만 우리군 실정으로서는 노선버스나 관광버스가 가는 노선이 똑같다 그런 형편이기 때 문에 현재로서는 일주도로가 계통되고 난후 같으면 아무래도 관광객이 많을것 같으면 다양한 어떤 계층별로 오는 여러 가지 패턴이 있을 것이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관광버스를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고려한바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한번 했습니다. 문의가 오는 과정에서

의원 김경상

그런데 지금 그 사람

들이 성수기때만 와서 있으라 하면 들어 올겁니다. 돈벌이 안될 것 같으 면 어차피 철수해서 나갈 것..

건설과장 박황수

그런데 그것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법적으로 차고지 관계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또 여 기와서 어떤 나름대로 여기에 법적인 요건을 구비도 해야하는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법적으로 구비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의원 김경상

법적으로 제약을 많 이 받습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제약을 받습니 다. 차고지 확보문제 …

의원 김경상

그런 것을 법을 자꾸 앞세워 버리면 교통난은 해소가... 그 런것도 조금 뭐 달리해서 방법을 강 구를 해야되지

건설과장 박황수

그런데 관광버스 가 들어와서 과연 관광객들은 원활하 게 어떤자리에 갈런지는 모르지만 또 지역주민들에게는 이런것도 한번 고 려를 해봐야될 문제가 생깁디다. 성 수기 때는 지금 울릉에 들어와 있는 버스업체 1개 회사가 일단 손님이 많 으니까 관광버스에 신경을 쓸 여가가 없을는지 모르지만 비수기때 되어 비 수기때는 주민들만 통행이 거의 99%

하는데 그때 되어서 이사람들이 불의 의 행동을 해서 차가 고장났다하는 핑계로 해서 차를 묶었을시에 그런 여러 가지도 그것은 어떤 한분야가 될는지 모르지만 그런 측면도 저희들 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디다. 요즘 에는 노사도 공장문을 닫는사례가 노조에서 일어나니까 사주도 다른 대책 도 없이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그것 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일주 도로가 개통되고 나면 아무래도 관광 도로는 패턴이 여러 가지 계충 여러 분야의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 올것인데 그렇게 되는 것 같으 면 어떤관광이 도동에서 출발하는 관 광버스가 여기서 예를 들어 삼선암까 지만 간다 중간에 일체 안쓰고 가야 된다. 그런때 되는것 같으면 모르지 만 지금 현재로서는 노선버스 3대가 움직이는 코스에 관광버스가 그코스 밖에 못가잖아요. 그러니까 2군데 노 선버스하고 관광버스 가는 길이 이중 으로 가게되니까 아무래도 여기 노선 버스에 있는 업체로서는 저는 뭐 두 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나중에 주민 들을 빌미로 해서 버스운행을 장기 간 고의적으로 중단을 했다 했을시에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들 군으로

서는 고려도 안 할수 없는 그런 입장 입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군수님께 서도 처음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어떤 일시적인 것은 아니고 어 떤 중기계획, 장기계획 쪽으로 장기라 하면 울릉이 환경을 중점적으로 그런 측면으로 차량도 들어오는 차량대수 를 제한한다든지 어떤 그런 것까지도 검토를 한번 해볼 그런 저희들 생각 을 갖고 있습니다. 다소 조금 어떤 사례를 가지고 과연 군에서 너무 등 한시 하는 것 아니냐 그런것도 역으 로 보면 어떤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좋은 대 책을 마련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의원 김경상

연구를 한번 해 보십 시오.

군수 정종태

그런데 저것이 어때 요 관광버스의 개념은 우리가 육지에 관광갈때 전세내어서 우리가 며칠간 한다 이런식으로 관광버스가 활용을 하잖아요. 육지에는,

건설과장 박황수

예, 그렇습니 다.

군수 정종태

그러면 여기와서 관 광버스가 운행한다하면 관광객들 말

이지 노선버스하고 마찬가지로 돈을 한사람 한사람 받고 그중에 또지역 주민들도 관광이 목적이 아니고 만약 저동같으면 저동, 남양 같으면 남양 갈사람도 지역주민들이 그 차를 탈 경우도 있지않나 이야기라요. 그러면 이것은 위법이 안되느냐, 그것은 상 당히 힘들지 않나, 그것은 상당히 힘 들지 싶은데,

의장 최수일

저.. 군수님,과장님 말씀중에 제가 좀 보충해 드리겠습니 다. 관광버스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수님 하고 저 하고 오끼섬을 선진지 견학을 갔다온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지역에 맞도록끔 12인승 봉고를 관광버스를 만들어서 지역에 맞게끔 관광버스를 만들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끼 에서는,그리고 전국적으로 관광버스 이것이 전부 다 풀려져 있습니다. 지 금 택시하고 지금은 교통량 조사를 하는데 이시점에 우리가 적어도 5년 10년 후를 내다봐야 합니다. 왜냐하 면 지금 교통대책에 대해서 교통의 상품화를 갖추어져서 골고루 가야되 지 지금 한쪽에 편승되어 택시가 만 약에 50대를 가지고 10년후에 갔다. 일반버스를 100대가지고 10년후에 갔

다 하면 그것이 안 맞는것입니다. 지 금부터거기에대한다양성을갖추어 서 앞으로 5년 10년후에 대한 그 바 탕을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정부가 이 바탕을 맞추어 놓은 어디 이부분 그냥 몰라서 하는 것아 아닙니다. 전 부 연구를 했을것입니다. 관광버스, 일반버스 그 다음에 장외차 일반택시, 관광택시 뭐 여러가지 측면을 그분야 에 맞게끔 전문위원들이 연구해 만들 어 놓은 것으로 봅니다. 지금 관광버 스는 허가를 내어주게 되어있습니다. 주게되어 있는데 우리가 관광버스를 여기에 한다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 다. 지금 어디 주차난 때문에 어디 어디 갈자리도 없습니다. 일전에도 이 야기 했지만 지금 우리가 약 3억5,6천 에 대한 차량수익과 주차수익을 받아 가지고 아직 주차대책에 대한 어떤 계획을 전혀 안하고 있는 실정 아닙 니까? 현재 타시군 가면 주차난 해 소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투자를 하 는데 저는 이런것도 안하고 있는 실 정으로 봐집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은 항만청 사업 7억을 가지 고 와서 매립한 자리에다 그냥 우리 가 그림만 그어놓고, 도로폭 그림만 그어놓고 그 임대료만 받는것이지 그

에 대한 주차 해소난은 한번도 안되 어 있습니다. 더더욱이 현재 국고로 들어가는 경찰 주차단속만 계속 해소 하지 군에서 주차단속을 하는 것은 저는 잘 못봤습니다. 그러면 그 주차 단속을 하든지 주차수입을 받고 차량 세를 받고해서 주차난해소에 대한 투 자를 해야됩니다. 해야되고 이 관광버 스는 단체모집이 되어 다니는 사례가 있고 일시적인 순회버스가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관광버스 순회버스를 하 고 있습니다. 대구를 알리자 해서 저 녁되어 그 차 타면 대구 전 관광지 를 다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지역 같 은데는 이 관광객은 하루에 30만원씩 들고 들어와도 갈려고 하니 차량이 없어 못갑니다. 저들이 뭐 사동해수 욕장에 흙 모래를 깔아서 수영장을 한다,내수전에다 목욕하기 위해서 도 로를 낸다, 남양천에다가 수영장을 한다. 차량이 있어야가지요 차량이 없어, 우리가 P·R하고 그분들에게 뭔 가를 보여 줄 것을 교통이 없어 못갑 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이야기 한 보 조 같은 문제는 타시군에 하고 있잖 습니까. 우리 울릉군에서 이 차량을 관광버스를 해서 기존 업자들하고 같 이 해서 안됩니까? 울릉버스에서 해

라 우리 울릉군도 투자해주마, 우리군 온 그 사람들이 성수기해서 잘 살아 갈수 있고 교통 안전을 할 수 있는 것을 해주어야 될 의무도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지역 주민들에게 이 부분을 안정하고 지금 앞으로의 3,4년 5년후에 그 교통대책 에 맞게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이것 을 우리 행정에서 만들어 주어야 안 되느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데로 연 락 오니까 그것은 지금 조건이 안된 다 안된다기 보다는 지금 만약에 타 시군에서 여기에 어차피 영업소 내면 여기에 시설을 해야됩니다. 안내고 그 냥은 못해줍니다. 여기에 하면 여기 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 안하고는 해 줄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해서 왔다고 봤을때 여기 우리 상권 은 침식되는 겁니다. 우리 행정에서 는 이지방 우리 주민들을 차가 하나 있으면 젋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불어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좀 안 착할수 있고 또 잘살수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일인데 임시, 임시난에 그저 택시 몇대 내어 준다. 이런데 치우쳐서는 안된다고 저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나마도 지금 성수기 교통난 대책을 봄에 이

야기 했는데 아직까지 안된 이런 실 정 아닙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선진지 견학도 많이 갑니다. 제주 같 은데서는 어떤식으로 하나하면 조금 전에 군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차 가 없으면 관용차도 내어준다, 이런 말씀하셨지만 그전에 우리 성수기에 차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오시는 관 광객들에게 편의제공을 좀 해주기 위 해서는 일반 봉고차를 전부 다 모집 을 해서 한시적인 허가를 내어줄수 있어요. 한시적인 세금을 받고 허가 를 내어주고 그시간이 지나면 해지 시켜주면 안됩니까. 이러한 우리가 노 력했는 그어떤 결과가 없다하는 이 야기입니다. 과장님 계시지만 지금 성수기에 언제 부둣가 내려가서 교통 질서를 한번 하셨는지 나는 모르겠습 니다. 답변상만 그냥 그냥하시는지 제가 과장님 내려오셔서 교통에 대해 서 경찰만했지 행정공무원이 내려와 서 하는 것을 잘 보기 힘듭디다. 그 래서 오늘 이 답변하는 것도 실질적 인 대충 넘어가기 보다는 오늘 우리 의원님들도 군민의 목소리와 지역 발 전을 위해서 교통대책에 대한 이야기 를 하는 겁니다. 하니까 진솔하게 이 야기 하시고 또 이것이 뭔가 발전있

고 또 그것이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우리 회기때마다 답변형식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기아가 과장님 할인 판매해서 우리 울릉도에 몇대 정도 계약된줄 아십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그것은 저는 모 르고 있습니다.

의장 최수일

약 한 50대가 중차가 될겁니다. 그리고 이번 울릉 경찰서 에서 면접시험치고 해서 한 사람들이 헌차가 한대 두대 세대 계속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이것이 무엇이냐 울릉 도에 자가용이 필요없습니다. 대중교 통만 해결되면 이 자가용이 필요없는 겁니다. 차량세 주어야되지요. 사고 나면 벌 받아야되지요, 이것이 뭐냐 대중교통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아급수로 차가 불어납니다. 이 불어 나는 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현 재까지 주차난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데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해야됩니 까, 그리고 여기 지금 조금 전에 봉 고 일반 차량하지만 일반 차량 1대 가지고 오는데 26만원입니다. 여기 차가 귀하니까 차를 가지고 오는 것 아닙니까. 못가지고 오라는 법이 있습 니까? 여기에 우리가 못가지고 오라 는 법은 우리가 관광오신 분들에게

우리 울릉도는 교통대책이 다되어 있으니까 차량 안 가지고 와도 됩니 다. 이런 뜻으로서 모토를 해야되지 여기 차 없는데 못가지고 오라는 법 이 있습니까? 그러니 26만원이나 큰차는 30만원 주고 가지고 왔을때는 그 사람들 얼마나 답답해서 가지고 왔겠습니까. 모처럼 휴가에 좀 즐겁 게 편안하게 가기 위해서 차를 가지 고 오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감지를 못하고 현재 이러한 실정에 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상 당히 참 아쉬움을 가지고 이야기 하 시는데 조금전에 관광버스 문제도 과 장님 너무 불충분한 것입니다. 오히 려 그것 보다는 우리 지역업자들과 수의를 해서 울릉 버스하고 지역업자 들 수의해서 그것을 한번 해보라든지 거기 자본금이 모자라면 우리 울릉군 이 같이해서 정착될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방향이라든지 우리 경 상북도, 경북개발도 역시 이런사업하 고 있습니다, 제주 관광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뭐 좀 진취적인 답변이 되어야 되지 뭐, 그 것이 들어오니까 여기 기존업자 때문 에 안된다. 못들어오게 했다 이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

금전에 택시 7대가 시내 운행한다고 했지만 택시 7대 시내운행 하기로 했 는데 전혀 1대도 7대가 현재는 잘 없 지 않습니까? 7대가 아침 6시부터 밤10시까지 계속운행을 한다고 봤을 때도 그것은 불법을 인정해주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 어떻게 전체차량 51대가 다 돌아야 되지 왜 7대만 시 내차량을 합니까. 그러니까 저 밑에 가면 이원화되어있습니다. 이원화 되 어있는 것이 위에 가면 7대 차 있으 니까 저 밑에 차를

의원 안영학

51대가 아니고 40대입니다.

의장 최수일

시내 아, 41대입니까. 아, 40대, 40대가 7대는 시내 차량 운행을 하니까 나머지 33대는 저위로 가라 그래서 그광경을 울릉경찰서장 이 보시고 마침 조회구부군수님하고 같은자리에 앉아서 차를 마시다가 이 럴수가 있느냐 어떻게 해서 주민들 이 탈 차는 없는데 이차는 수두룩하 게 있고 이럴수가 있느냐 이렇게 해 서 교통행정계장이 와서 불호령이 떨 어져서 차들이 움직이고 이러한 부분 이 있는데 우리가 봤을때는 40대인데 왜 7대를 시내고정운행 배치했나 이 것을 인정해준 자체가 불법인정 해주

는 겁니다. 그러니까 7대만 가거라 우리는 그차가 아니다. 이 주민에 대 한 불편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 이것 군수님 오늘 좀 듣고 싶은 것은 앞으로 택시를 몇대 낸다. 또 뭐어떻 게한다기 보다는 교통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무조건적 향후 3년 5년후에는 택시만 200대 되어도 안되는 것 아닙 니까.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일반 버스도 필요하고 택시도 필요하고 그 다음 렌트카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수기 에 대해서 한시적인 문제는 그러면 우리 울릉군이 차를 관광버스를 5대 정도 가지고 와서 쓰고는 임대 주든 지 육지에 우리가 임대를 주는 거라 요. 성수기에는 차가 있는대로 다 필 요하니까 비수기에는 육지에 임대를 주는거라요. 안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투자를 해서 울릉버스나 이런대다가 주고 비수기 에는 운행을 안하든지 이런 대책이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이런 대책하나 없이 무한하게 그냥 어떻게 해보겠다. 또 그저 한두대 늘려보겠다 이런 것 은 앞으로 울룽군에 우리가 오징어가 안되면 제3사업이 관광인데 관광을 해야된다면서 관광교통난에 현재 이

러한 행보를 걷는다하면 앞으로 우리 미래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 좀 답변을 할때 안을 좀 내어놓고 답변 을 좀 해주시고, 여하튼 군수님 이 교통대책을 말입니다. 이 안을 연구를 좀 해봅시다.

군수 정종태

예, 알겠습니다. 의 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핵심이 뭔지 저는 잘모르겠습니다. 뭘 말씀을 하시 는지.. 제이야기 좀 들어 보세요. 그러 면 관광버스를 해주라는 말입니까, 해주면 주차장이 또 없다 교통 사정 이 안좋다 도로도 좁다 이런데 해주 라는 말씀인지 이걸 하지말자, 주차장 이 없으니까 곤란하다 이런 이율 배 반적인 그런 말씀이고 그러고 성수기 때 7대라 하는 것은 이것은 벌써 우 리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의장님 이 이래서는 안된다 이것은 전체 50 몇대 다 해야된다라는 말씀을 하셔야 지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자 물론 말 씀이 맞습니다. 전체가 다 지역주민 들을 위해서 허가를 해준것인데 전체 다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잘안되 니까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자해서 시 행이 된것인데 이것마저도 지금 안된 다이것은 각의원들이 중복된 말씀을 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회쪽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럼 주차장은 어디에 어떻게 한번 확보를 해보자든지 어떤 미래지향적으로 구상을 한번 탁 내어 놓으시면 좋은데 과거지향적으로 지 난것에 대해서 자꾸 잘 안되는 것만 표적을 해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 까 참 저희들도 뭐 우리가 사람이 하 는 일인데 다 잘한다고는 할 수 없습 니다. 틀림없이 우리 잘못된것도 많 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가 의회에 부 탁하고 싶은것은 좀 생산적이고 효율 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어떤 안을 우리 에게 제시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 습니다.

의장 최수일

알겠습니다. 군수님 저가 이야기 하는 것이 의회에서 미 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이야기를 우 리의원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뭐냐하 면 첫째 조금전에 과장님이 관광버스 문제 때문에 무조건 안된다. 지역차 량문제 때문에 안된다하는 거부를 했 다하는 이야기 때문에 이야기 한겁니 다. 하는데 이 관광버스가 만약에 들 어오면 가장 우리에게는 좋지요 한시 적이기 때문에 여기가 성수기때 저기 는 비수기입니다. 저기 성수기때는 또

여기가 비수기입니다. 이러한 걸 봤 을때 이걸 차들이 온다하면 지역업자 들이 또 안하겠다 이러한 면모가 나 온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럴 것 같으면 우리울릉군이 이걸 만들어서 민간업체들하고 공동사업을 같이 하 든지 그렇지않으면 그 업자들에게 이 사업을 하도록 만들어주든지 이러한 어떤 연구를 해야 안되느냐 그 뜻입 니다. 그리고 또 주차도 주차에 대해 서 차량세라든지 주차에 대해서 저들 이 임대료도 받는 것이 있잖습니까. 받으니까 군에서 이러한 것도 받고 주차난이 문제가 있으니까 어디에 연 구를해서 하나 만들자 이런 이야기입 니다. 이걸 우리의회에서 만드는 것 이 아니라 우리가 하도록 자꾸 종용 을 하는 것 아닙니까. 다음 말씀하시 는 군수님의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써 교통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주차 에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 번 해보자 하는 그뜻입니다.

군수 정종태

예, 우리가 주차장 관계문제는 적지를 우리가 물색을 하 고 있습니다. 좋은 곳이 있으면 한번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합시다. 우리도 그것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수일 신창근의원님 질의하

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창근

과장님 택시를 이번 에 11대중차 한다는데 만약 중차 더 하게 되면 시내운행은 몇대 더 배차 할 계획입니까? 막연합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그것은 저희들 몇대하겠다고 검토해본일은 없고 7대 라 하는것도 저희들이 뭐 기사들이 참,예를들어 저밑에 대우다방앞에 거 기서 순서에 의해서 손님 순서에 의 해서 실어다가 여기는 사동으로 가면 사동을 가고 현포로 가면 현포로 가 고 이런 사례가 이런식으로 운영이 되어 왔는것 같으면 시내 7대, 시내2 대, 시내3대라 할 이유가 없죠. 당신 들이 일주손님을 모시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다 일주를 하게되면 4시간이나 넘게 걸리고 또 육지에서 온 관광객 들은 여기와서 처음에는 버스만 있는 줄 알았더니 택시가 태하령을 넘어가 지고 일주를 할 수 있다 이러니까 돈 이 조금 들더라도 일단 울릉도에 왔 는 김에 관광을 한번 해보자 이런식 으로 하는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택 시기사들은 앞에 보이는 것이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식으로 자꾸 이 제까지 했는대로 하지말고 그러면 울릉주민들도 불편을 다소 좀 해소시키

도록 자율적으로 여기 좀 시내 뛰는 택시 대수를 늘려야 안되겠나 하는 이런 과정에서 7대라하는 것이 나왔 는데 조금전에도 2번이나 제가 말씀 을 드렸습니다만,사실 그사람들에게 저희들 7대가 움직이는지 안움직이는 지 확인해보니 어떤때는 2대만 움직 이고 있고 그래서 제대로 그것이 이 행은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 신창근

그러면 11대 중차해 도 시내운행은 혜택이 없네요. 그러니 까. 시내, 저동, 도동 구간에는 아무런 필요성이 없잖아요. 해주는 것이 교 통수단이 아니고 자기네들 10만원 20 만원 12만원 벌어라고 종용해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첫째 문제가 일반 대 중교통이지.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서 그렇게 한건데 그렇게 이야기 하 시면..

건설과장 박황수

11대를 우리는 중차를 해주면서 예를 들어 그것을 어떤 과정에서 서면으로 못을 밖을 수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어떤식으로 하든간에 금년도 이행이 잘 안되는걸 저회들 경험을 체험을 했으니까, 그걸 중차를 해주면서 상당한 어떤 이행이 되도록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보겠습 니다.

의원 신창근

딴 것은 15만원 받는

데 10만원에서 12만원 받도록 만들었 다 이런 것은 수정은 된 것은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예 맞습니다.

의원 신창근

시내운행은 요금을 어떻게 책정했는지 처음에 시내운행 자체부터 잘못한 것 같아요 구암에서 봉래폭포로 내수전까지 이것이 너무 멀잖아요 구간이 너무 넓잖아요. 거 기다가 시내운행 요금을 4만원에서 5 만원을 책정했다 말입니다. 이것 안 맞잖아요. 결점이 있다고 생각되면 오늘 노출되었잖아요,

건설과장 박황수

예. 맞습니다.

의원 신창근

이것을 어떻게 2대를 하든 3대를 하든 사동,저동,도동간 또 구암, 남양, 봉래폭포,저동간 그렇 게 표시를 해서 뭐 활용을 하든지 운 용을 하든지 이런방법을 대책을 강구 해야지 막연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박황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신창근 4만원 받으라고 놔놓 으면 농담한번 합시다. 그러면 7대를 구암에서 봉래폭포 내수전 세워놓고 소련장총으로 한번 쏘아 봅시다 유효 사격 거리에 드는지 안드는지 이것

도 문제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황수

이건 제반 들어

난 문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하나 하나 한건에 대해가지고 어 떤 식으로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원 신창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예, 다음 질의하실 의 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교통난 대책은 이것으로 마치 겠습니다. 마치고 다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봉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 니다.

의원 박봉근

상수도 급수대책관계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과장님께 묻겠습니까 군수님께 묻겠습니까?

의원 박봉근

예, 과장님 나오셔서

의장 최수일

과장님 나오시기 바 랍니다.

의원 박봉근

과장님 수고많습니 다. 상수도 급수대책관계인데요. 지금 이제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완을 하고해서 상당히 지금 현재는 급수관 계가 아주 만족스럽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줄은 알고 있는데 과 장님 저 오늘 아침에 읍지역 몇군데 흙탕물 나온걸로 듣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어제 비가와서 우선 봉래폭포 어제 20mm밖 에 안왔기 때문에 물을 어제 늦게 떼 었습니다. 유입되는데서 흙탕물이 좀 나오면 관리사에서 그것을 미리 하천 으로 보내버리고 우리 유입을 안시켜 야 되는데 그것을 좀 늦게해서 흙탕 물이 좀 들어왔습니다.

의원 박봉근

예, 그래서 제가 묻 는 것은 이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 여서 좋은 물 먹을려고 애를쓰고 많 은 공직자가 일을 할려고 열심히 하 는가 하면, 일부에 안일무사하게 앉아 서 관리하는 관리사에 몇분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거기에 청 원경찰 한사람하고 관리원 한사람하 고 두사람 있습니다.

의원 박봉근

저번에 80mm, 88mm가 올때도 흙탕물 나왔다 소리는 없었는 데 일부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만, 제가 듣기는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20mm 비가 왔는데 흙탕물이 나 와서 여러군데 한두군데도 아니라요 나와서 말썽이 있을때는 거기에 관리 하는 분들이 제대로 하고있는지 안하

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요. 그런데 물론 들으니까 여과지가 모자라서 그 렇다. 부족해 그렇다 그런 말도 있고 관리하는 관리부족으로 그렇다 이런 말도 있어서 실제 알아보니까 그것은 이것만 해도 충분하고 실지 관리하는 직원이 너무 안일하게 있어서 손을 못봤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관 계를 물론 물을 자꾸 넉넉히 먹을려 고 애쓰는것도 좋지만 과장님 한번 그 관계에 대해서 만약 관리하는데 잘못이 있었다면 한번 좀 앞으로 그 런일이 없도록끔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죄송합 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예, 신창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 다.

의원 신창근

양질의 수돗물을 공 급하기 위해서 수도사용비도 상향조 정했는데 여기 박봉근의원이 마침 이 렇게 흙물이 나온다 그러는데 우리 읍의원이 지적을 해야하는데 박의원 고맙습니다. 이 물을 뭐 산물도 있고 골물도 있고 연물도 있고 여러 가지 물이 많이 유입되는 줄 아는데 이것 을 조금도 확장을 해서 유입할 정수

할 정수장치를 더넓게 할 수 있는 용 이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지금 조금

전에 박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 다만, 우리가 지금 정수장 능력이 2,500톤으로 되어있습니다. 2,500톤 1 일 정수 능력을 하고 있는데 먼저 우 리가 검토를 한번 해보니까 비가 오 더라도 이것을 용량을 좀 더 늘리고 여과사를 더 늘려서 하면 앞으로 금 액도 3억 정도 더 투입하면 가능하다 하는것 까지도 어느정도 검토가 되었 습니다. 되었는데 현재 그 정수장 부 지가 상당히 지금도 가보시면 아시겠 습니다만 정수장 부지가 거의 꽉찼습 니다. 그래서 그 밑에 울릉택시 차고 지 밑에까지 지금 배수지를 작년에 1200톤을 만들었는데 기어이 할려고 하면 건너편에 밭을 좀사가지고 하고 이런 실정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 물 을 앞으로 깨끗한 물을 할려고 보면 장기적으로 이것도 검토를 하겠습니 다.

의원 신창근

예, 그리고 봉래 지 구에 현재 유입되는 상수도 물을 현 재 그 어느정도 먼저 결점이 들어 났 잚아요. 났는데 어느정도 진도 진척 이 되어있습니까? 아직 속수무책으로

그냥 되어있습니까? 수리를 하고 있 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봉래지구에 어디..

의원 신창근

봉래지구에 현재 거 기 화장실이나 샤워장이나 유입되는 물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지금 우리

관광지 안에는 오수처리장이 상수도 건너편에 있습니다만 관로 중간에 조 금 누수가 되나 아직까지 예산 성립 이 안되어서 지금 못했는데 그것은 조기에 하도록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리고 현재 상수도 비상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거기 내수 전이나 저동 3리나 또 내연 한전발전 소, 전태봉씨집앞에 바다로 흐르는 물 을 어떻게 다만 성수기에 만이라도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지금 현재 우리가 도동 상수도는 원수를 앞으로 개발해야될 자리가 그자리 밖에 없습 니다. 사실은 지금 군수님께서 보고 를 다 했습니다만, 올해 하상직수매입 까지 설치를하고 남상학씨 골짜기 물 도 우리가 인수를 하고 할때까지는 도동상수도는 수원지위에 다 했는데

나머지 유일하게 남은것은 내수전 내 연발전소 뒤에 것이 남았는데 그것도 우리가 몇차례 가봤습니다. 지금 기 존 간이급수로 당겨먹는 세대가 상당 히 많습니다. 거기도 나머지 그사람둘 것을 다 주고 우리가 가지고 온다고 보면 1일 약100톤정도, 우리 기술진에 의하면 한100톤정도는 우리가 쓸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금년도도 먼저도 가물고 해서 상당히 물에 곤란을 당 할때 참 어떤 뒤에 예비비로 하더라 도 물을 1차적으로 저동1리까지만 가 져와서 저동1리 세대에 급수관을 연 결해서 이쪽 제수전을 설치해서 그쪽 으로 못가도록 하고 이쪽 물만 급수 를 할까 까지도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 를 하겠습니다. 해서 다만 100톤이라 도 내년도 성수기때 대비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안일한 계획 보다도 필요성 있으면 조속히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지금 물 가지고 올때는 그것밖에 없기때문에 내년도를 대비하겠습니다.

군수 정종폐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상수도법상 정수되 지않는 물을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수전이나 저동2리 여유분의 물을 말입니다. 어디까지 당겨가야되 나하면 봉래폭포상수도까지 당겨 을 라가서 거기서 여과시켜서 절차를 밟 아서 음용수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기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수량은 약 200톤 정도 밖에 안된다고 이렇게 우 리가 파악을 했습니다. 거기에 몇차 례 갔다가 현지조사도 우리가 했습니 다.

의원 신창근

1일 200톤이면 그것 도 상당한 양이네요

군수 정종태

거기 물을 인수를 시 켜서 거기까지 호수를 가져다 올려야 되니까 엄청난 예산이 들지요. 연구 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예.

군수 정종태

가급적이면 읍관내 나 는 물을 집수를 좀시켜가지고 갈수기 때 대책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 다.

의장 최수일

예 다음 질의하실..

예, 안영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 니다.

의원 안영학

지금 현재 법정상수 도가 태하하고 남양하고 여기 봉래인 데 사실은 도동에 인구가 많고 관광

객이 또 여기 집약적으로 또 오고 문 화생활이 향상되면 물사용량도 많습 니다. 그래서 저번 신문에 보니까 우 리가 대소변을 하면 한번하는데 7ℓ 라 합디다 그래서 그것을 계량변기를 만들어서 한 5ℓ나 4ℓ로 충분하게 대소변 할 수 있다하는 이런 이야기 도 신문에 났습디다만 그것은 우리 가 군비를 들여서 개인,개인에게 못 주지만 그런것도 홍보 차원에서 반상 회 회보라든지 T.V자막이라든지 또 사랑방 좌담회라든지 그런데서도 홍 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그것은 의원 안영학 예, 또 한가지는 또 우리가 지금 올해는 사실은 실과장님 군수님 여기 다계시지만 우리 의회나 주민들이나 올해 적기,적기에 사실은 비가 와서 이런 고통이 없었지만 작 년, 재작년같은 경우도 사실은 물 때 문에 엄청난 어려운 문제가 많았습니 다. 심지어 군수님집에 당신은 밥을 해먹었나 하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 니다만, 지금 현재 기존상수도 관리 도 문제입디다. 저가 태하,남양은 어떤지 몰라도 태하상수도에 말입니 다. 관리요원에게 이렇게 이야기 했어 요. 자,물은 들어오는데 또 여름되

면 쓸수있는 용량은 많아 진다. 어차 피 많아지는데 물을 딱 끊고 유입하 는 것을 집수지에 한번 채워봐라. 한 5시간 채우니까. 전부 수도를 잠구어 놓고,전부 태하 수도를 다 잠구었어 요. 물론 개중에 열었는 사람도 있지 만도 홍보를 해서다 잠구고 보니까 집수지 물이 안 차올라가요. 거기 문 제는 무엇이냐 하면 누수가 많이 된 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도동 쪽에는 P.A관인가 그것을 무슨관인가 재작년에 쭈욱 다해서 누수가 없겠지 만도 남양이나 태하동 쪽에는 사실은 이 관이 주철관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뚫고 이래서 또 집에 가는 라인도 솔 직히 말해서 자기 나름대로 조작해서 누수가 엄청많습니다. 지금 현재 물을 가뭄이 온다든지 해서 이 집수지를 중설하고 배수지를 더 만들고 하는 그것보다는 이 기존 관부터 관리를 한다면 그 돈 보다는 이 돈이 더 적 게들고 우리 양질의 물도 먹을 수 있 지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만, 이것을 한번 연구 검토해서 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종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상수도 급수대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오늘 시간상 다 안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을 하나 더하고 마치겠습 니까? 아니면 마치고 내일

의원 안영학

예, 마칩시다.

군수 정종태

오늘 마저 합시다. 나는 바빠서 나올 여가가 없습니다.

의원 박봉근

예, 8월 8일날이 독 도기념관행사도 있고 하니 문화관광 과도 바쁘고 할 것인데 한김에 어떻 게 대책도 한번 듣고 빨리 합시다.

의장 최수일

그러면 질의하실 의 원님 계시면 다음 사항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영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영학

예, 내무과장님 답변 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 감사지적사항 시정 미이행 여부 에 대하여 군수님께 자세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여기 현재 지시사항과 또 행정상지시 그 다음 추후에 또 시 달된 처분지시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것은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아, 이 것은 기획감사실입니까. 미안합니다. 저가 실수 했습니다. 지금 금액과

행정상 조치와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전부 건수가 현지 조치가 13건이고 추후 처분이 11건, 24건인데 지금 현 재 재정상조치 말고 행정상조치말입 니다. 그것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 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안영학

지금 현재 누가 잘못 했다 누가 잘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여기서 프라이버시 문제고 또 직원들 사기문제인데 그러면 이것 지시사항 을 전부다 군에서 조치를 다하고 있 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영학

지금 다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아직 안했

습니다. 지금 공문 은지가 며칠 안되 었기 때문에 각실과에 지금 공문을 시달해서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의원 안영학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님 이것을 조치를 하고 난뒤에 1부만 의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 다. 될 수 있습니까?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신분상 조치는 개인신상문제가 있기때문에 그것을 좀 어렵고 일반적인 감사에

대한 처리사항은 나중에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 안영학

인사위원회, 이것도 인사위원회를 열어야 합니까? 조치사 항이 있으면.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징계가 있

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개 최를 해야됩니다.

의원 안영학

정보공개법이 조례에 서 재정되었는데 이런것도 정보공개 법에서 해당이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이상태 정보공개하

고는 개인의 신분상 문제이기 때문에 징계에 대한 내용은 저들이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누구 누구다 라 고는 내어놓기가 좀... 그것은 부의장 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데로 개인의 프 라이버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름 은 밝히기가 그래도 내용관계는...

의원 안영학

그런데 저는 이해하 는데 못 밝힌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 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법적 근거

보다는 도의상 그것은 그렇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의원 안영학

도의상, 그런데 물 론 도의상이 중요한지 상식 위에도 덕이있고 도덕위에 법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법적으로 알 권리가 안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법적으로

잘못되어 법적으로...

의원 안영학

지금 현재 행정조치

상은 무슨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도덕적인 근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조치라는 것은 행정감사에 되어있습니다.

의원 안영학

감사는 규정이나 조례나 법에 근거를 두고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조금 전에 내요은 제가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군수 정종태

아니 간단한 것 아닙니까? 그걸 공개를 해 줄수 있나 없나 하는 법적 근거를 찾아서 그래서 이러 이렇게 때문에 이 근거에 의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공개가 안된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그것이 지참에 보면 가급적이면, 우리 지침에 보 면은 명단 공개는 가급적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 정종태

아니 할 수 있다. 그래야지 가급적이면 어디있습니까?

의원 안영학

그것은 지침이지 지침이 우선입니까? 조례가 우선입니까? 그러면 조례를 재정할까요. 지침이라면 지침위에 조례입니다. 조례를 의회에서 재정한다면...

군수 정종태

그것을 찾아가지고 드리라고요. 할 수 있으면 해드려야 지.

의원 안영학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도종합 감사 결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예, 방봉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봉근

죽도 관광지 집수시 설관계인데 문화관광과장님 나와주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조금전에 군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보고도 들었고 이때까지 끌고온 것 알고 있습니다만 죽도 관광지 관계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여러모로 이야기가 되어왔던 것인데 앞으로 더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의 뜻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군수님

께서 먼저 보고말씀 계셨습니다만, 그 간에 군수님도 여기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의원님께서도 여 기에 대해서 매 회기마다 걱정되어서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강구를 해야되 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하나의 관심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강 대책에 대한 군수님 보고 말씀이 계 셨습니다만 현재 지난 7월7일날 7월6 일날 82mm 강우가 왔기때문에 7월7일 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예산계 장하고 감사계장, 지역계획계장, 관광 개발계장하고 저하고 이렇게 해서 한 여섯사람이 죽도에 가서 물을 점검한 결과에 그 덕에 86cm 정도가 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6cm차기 전 35 cm에서 약 한40cm에서 물이 자꾸 줄 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때부터 우리가 또 재점검을 한 결과에 누수 가 자꾸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탱크에서 누수가 되느냐 다른 어떤 사항에서 어떤 고장에 의해서 누수가 되느냐 이래서 거기에 시공했 는 업자를 데리고 들어가서 그 제수 변 그 사항을 점검하니까 그것이 어 느정도 열려서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잠그고 약 20여일 동안에는 35

cm이하로 물이 더이상 줄지를 안했습 니다. 그때에는 상당하게 이것은 아 마 탱크에 이상이 없지 않겠느냐 이 렇게 생각해서 장마기에 최종적으로 8월1일 현재에 우리가 328톤 정도의 물이 집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점검을 하니까 하루에 약 0,4cm 내지 0.5cm가 누수되고 있는 상황입니 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설 계상의 방수를 하고 난 이후에도 누 수가 된다는 것이 재점검이 되었기 때문에 2m에서 또 어느 정도 줄어드 느냐 이것이 점검 상태에서 있다가 이래서는 안되겠다. 7월31일하고 8월1 일 양일간에 들어가서 이 물이 차 있 을때 기존 기계작동도 하지아니한 상 태에서 준공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 었기 때문에 이 물이 있을때 기계작 동을 한번 해보자, 해보니까 기계에 는 작동이 이상이 없었습니다. 일단 점검이 되었고 그래서 이 물을 8월 하순까지 기존 물을 활용해서 사용을 하고 그 탱크를 비우고 다시 우리 시 공업자로 하여금 재방수 조치를 하는 방법이 맞지 않겠느냐 이래서 지금 대책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의원 박봉근

그런데 그것은 회사 에서 지금 자기가 하자라하는 것, 잘

못되었다 하는 것은 인정을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자기들이 인 정을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봉근

했으면 그것은 그렇 게 되었는데 지금 집수하는데 먼저 예산을 8천얼마 올라왔다가 결국 뭐 한500만원해서 집수한번 해보라 그랬 는데 지금 그것 추진은 어떻게 되었 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것은 현

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기획감 사실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여러계장 들 데리고 들어가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500만원을 가지고 과연 효 율적으로 물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차수막을 현재의 집수 탱크의 끝이 만약에 수평으로 되어 있다면 그리 많이 물이 안모아지겠느냐, 그 렇다면 그 끝을 한번 들어 보는 방법 으로 거기 마지막 탱크 뒤에 보면 물을 집수 시킬 수 있는 그 내려오는 그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들어갔을때에 그러니까 7월6일 날 비가 오고 7월7일날 우리가 들어 갔으니까, 그때 들어가니까 기존시설 한 관에 약 13m 정도의 관에 가득차 서 나올 수 있는 물이 째여 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미 헬기장에서 들어오는 물은 이미 비가 좀 그쳤기 때문에 더 이상 오는 것은 점검이 안 되었고 여하튼 그런상태에서 다시 시 공 업자로 하여금 재 방수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쪽으로 하겠 습니다. 8월 이후에, 기존 물을 사 용을하고, 기계는 몇일 가동한다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끔 조치를 계획을 세워 놓고있습니다. ○의원 박봉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예, 김경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 니다.

의원 김경상

이번에 비가 상당한 양이 많이 왔다고 보는데 거기 비가 끝나고 난뒤에 제일 수위가 많이 찼 을때 몇센티 정도가 찼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지금 그러 니까 5월13일날 88mm가 왔습니다. 우 리여기 측후소에 그때 92톤 정도가 물이 차였습니다.

의원 김경상

그런데 그것을 톤수 로 계산되니까 어느 정도 양인지 모 르겠고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92톤이면

약 460드럼 정도됩니다.

의원 김경상

아니 센티는 몇센티

정도 찼는지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때가 그

러니까 5월 13일 같으면 35cm 정도 채였을때입니다.

의원 김경상

이번에 비 다 끝나고 난뒤에 가서 수위를 재어 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1m입니 다.

의원 김경상

그정도 비가 와서 1m 찰 것같으면 그것 뭐 집수 탱크 그것 너무 큰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글쎄 그것 이 뭐 처음에 우리가 죽도에 탱크 시 설을 할때에 1일 관광객이 700명 들 어간다고 보고 물에 사용량을 자기들 이 판단해서 약 800톤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유입되는 물 같으면 그 탱크가 사실 필요없지만 일단 그것은 천수를 집수시켜서 사용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모아서 사용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그 물을 썩지 않기 위해서 밑에 라인에 산소 공급을 할 수 있는 라인이 지금 깔려 있습니다. 그런쪽으로 설계가 되다 보니 800론 정도의...

의원 김경상

그런데 그 많은 비가

와서도 한1m정도밖에 안찼다면 라인 이 50cm라그랬죠

군수 정종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2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집수탱크가 누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물이 안새도록 하느냐 하는 것 하나 하고, 지금 거기 어떻게 물을 집 수를 시키느냐,물을 받는것입니다. 이 두가지가 딱 문제가 되어 있습니 다. 지금현재로는 물을 가두어서 받 는 시설을 안해놓은 상태에서

의원 김경상

저번에 비닐 깐다하 는것도 공사 아직 못했습니까?

군수 정종태

그것은 아직 안했습니 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것은 아

직 보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군수 정종태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은 비가 왔으면 우리가 전 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붕형으로 해서 물을 받아서 넣자 그 시설만 되 면 이만큼 비가 오면 더 많이 들어가 죠. 그것이 안되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것이 현 재 토량 두께가 1m20이라는것은 급수 와 음용수와 일반용수를 사용하는 것 은 사실적으로 정화시설로서 하기위

해서 두께를 그렇게 자연정화시설로 했는것이고요. 지금 판단했을때는 사 실 금년도에 장마기라도 울릉도에 그 렇게 비가 많이 안왔습니다. 사실적 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음용수로 사 용하지 않고 일반 용수로 활용을 한 다면 흙을 다시 걷어낼수 있는 방법 으로 한다든지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 하시는 우수집중식이 지붕형 Y자 식 으로 해서 이 도수로를 내어서 물을 바로 직수를 넣어서 일반 용수로 활 용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죽도로 봐서는 시급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현재로 봐서 관광지 사무원이 들어 갈때에 물을 약10통정도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가지고 들어가서 관광객들이 필요할때는 차가운 물은 공급을 못해주어도 어느정도 물은 음용수는 공급을 하고있고 화장실에 물 사용은 아직까지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금년도에 약 9,000명 들어가서 하루 쭉 사용한 것을 우리가 물어보니까 화장실 사용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그렇게

의원 김경상

탱크안에 퍼 올리는 라인이 50cm라 했습니까. 40cm라 했습 니까? 그이상 차야 물이 올라온다면 서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아, 높이가

말입니까? 물의 높이 말이죠.

의원 김경상

예.

문화관광과장 택웅대

그렇죠,물 의높이는 그정도 높이가 지금 라인이 대충 깔려 있습니다.

군수 정종태

그러면 그 밑에 물은 50cm 차이가 있는데 그 밑에 물은 올 릴때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물은 다 뽑아 낼 수는 없지요. 퇴수구하고 라인이

군수 정종태

그러면 그것이 라인 이 다 올려져야 여기보면 현재 328 톤이 있는데 그것이 다 나와야 우리 가 보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하게 되 면 양수기로 일단은 다 못올라 오면 퍼내고

군수 정종태

퇴수구 빼도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퇴수구 빼

도 됩니다. 그러면 그 통을 완전 건 조시켜서 다시 재시공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연구 검토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영학

과장님 이것 뭐 여러

가지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데 일단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

고 나니까, 보고사항에도 이런이야기 가 있습니다. 어차피 조금전에도 과 장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그것 한번 일단 방수처리하고 하자가 나니까 의 원님들도 그럽시다 방수가 된 상태에 서 물이 안찼을때는 이것 이제 집중 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문제다 하는 것은 제2차적인 문제다 어차피 이번 에 방수할때 하자가.. 업자가 하자라 고 인식이 되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 해서 방수가 되도록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중이 안 된다면 재 투자를 해서 무슨 Y자형으 로 하든지 V자형으로 하든지 이래서 집중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전에도 우리가 의회에서도 위에만 하 는 것이 아니고 누수가 되면 집중하 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고, 이 탱크 부터 새는지 안새는지 그것부터 규명 을 하자는 것이 오늘 지금의 이야기 가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의회 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바른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맞습니

다. 그런데 부의장님, 의장님께서도 역시 저번 회기때도 그렇게 걱정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유입되는 탱크가 하루에 만약에 0.5cm 정도 샌다 그러

면 그것은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보이지를 않는데 사실 모으다 보니까 자연증발 양도 어느정도 있고 어느정 도 틈사이에 나가는것도 있고 아마 그런쪽일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큰 그것이 저는 업자를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루에 0.5cm 정도만 누수 된다 하면 그 탱크가 그렇게 부실공 사는 아니지 않겠느냐 판단은 한번 해 보았습니다.

의원 김경상

지금 수위가 1m정 도 밖에 안차있기 때문에 수압이 약 하기 때문에...

의원 안영학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일단 이것은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이것이 집수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래도 집수탱크가 더 올라오면 그때 또 다시.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아니오 전 체적으로 다해야지요

의원 신창근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의원 신창근

지금 채인 물은 사용 을하고 그러면 이번에 죽도지구 집 수탱크 때문에 우리 예산 요구 했잖

아요, 500만원 산정 해 놓았는데 그 사용 안하고 장마철이 온다고 대비하 기 위해서 비닐을 하든지 어떤 제품 으로 하든지 집수를 많이 하라고 500 만원 산정해 놓았는데 사용안한 이유 는 뭡니까? 이것만한 문제점을 안고 서..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그것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의원님들 께서도 걱정을 해 주신 것이 우수집 중식 시설보다는 탱크의 점검이 먼저 되어야할 선행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현재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5cm선에 서는 더이상 약 20일 놔 두어도 물이 안줄었는데 그 후에 장마기에 86cm 로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누수가 되었 고 이번에 최종적으로 1m가 왔을때 지금도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기이 누수가 된다 그러면 통에 어떤 완벽 성을 기해놓고 위쪽에 시설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 시설 5백만원 해서 하게 되면 통이 샌다 그러면 이 돈은 사실적으로 우리 투자의 가치가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탱크를

의원 신창근

그러면 무엇 때문에 8,100만원이나 요구를 왜 했어요. 그 러면,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러니까

그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루에 한 0.5cm정도만 누수가 된다면 비를 한꺼번에 많이 모은다면 여름 한철은 쓸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쪽으로 하나 의 어떤 의견을 의회에 제시한것이지 이것을 무시하고 저것을 하자는 이런 쪽에 것은 아니었습니다.

군수 정종태

예산을 아낀다고 안 쓴 모양입니다.

의원 신창근

그러면 아끼는 것 까 지 좋은데 이번에 방수를 어디서 어 디까지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전체 다 해

야죠.

군수 정종태

솔직하게 말씀드려 야 되요. 저것을 우리가 할려면 F.R.P로 해야되요. F.R.P를 저 통안에 들 어가서 작업을 해낼 수 있느냐 문제 가 하나고, F.R.P 할려면 7,8천만원 든다 그랬죠.

의원 신창근

F.R.P 해서 되는 것 이 아니고 애폭시가 해야되고 F.R.P 로 하면 냄새나고 수년있으면...

군수 정종태

여하튼 7,8천만원 드는 모양이라요. 이사람들이 7,8천 만원들어서 해줄는지..

문화관광과장 택웅대

상당한 돈 이, 통이 95통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여기서 말씀 드릴사항은 아닙니다만,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간에 누수가 되 지 않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 다.

의원 박봉근

이것이 부실인지 알 았으니까 빨리 하자보수로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어떠한

하자…

의장 최수일

저, 과장님 오늘 답 변을 저번 답변과 상이하게 답변을 하네요,저번에 우리의회에서 요구한 것을 과장님 말씀하시는것 같던데 우 리의회에서는 거기서 이제 문제는 탱 크는 하자가 없다, 부석에 문제가 있 으니까 Y자형으로 해서 끌어들이는 것을 하면 하자가 없다 이래서 사업 비가 8,100만원 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렇지요.

의장 최수일

그래서 우리는 무엇 이라 했습니까 현재 이 8,100만원이라 한 이 예산을 그냥 투자할 것이 아니 고 현재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우리 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일단 해수를 한번 퍼올려서 한번 해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비닐을 사가지고 일단 넣어 비가 오는 자리를 다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을때는 Y자로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자 이것이 우리 의회의 어떤 바램이었고 거기에 서는 탱크는 하자가 없다 이것이 부 석방식이기 때문에 유입하는 것이 그 것이 문제라고 저는 그래 왔거든요 오늘 과장님 답변은 의회에서 바랬던 부분을 말씀을 하시네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의장님 그 것이 아니고요, 35cm에서 이 물이 누 수가 더이상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들 은 거기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러 면 흙의두께가 이것이 1m20정도 되 니까 한꺼번에 장마기에라도 이것이 비를 한꺼번에 모을 수 있는 그 시설 은 지금 안된다고보면 장마기에라도 그런 형식으로 해서 일단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어느정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 만약에 당겨 쓴다면 우 리가 하자 보수 기간이 있으니까? 그 물을 사용하고 다음에 어차피 그것은 하자 보수기간 내에는 누수가 안되는 방법으로 조치가 되어야 안되겠나 저 는 이렇게 의장님하고 의견이 상반되 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 리가 그 예산이

의장 최수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고 애초에 우리가 요구를 했 을때 탱크부터 점검을 했을때 했으

면 빨랐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탱크 점검

을 할려고 하니까 해수 퍼올리려면 또 예산이 엄청나게 안 들어갑니까.

의장 최수일

해수 퍼올리는 것 돈 500만원만 하면 해수 충분히 퍼 올리 지요. 왜 못 올립니까. 양수기 2대만 하면 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모르겠습니

다. 그것은 뭐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 서 500만원 만약에 의장님 그렇게 추 정하신다면 기정 예산가지고 바닷물을 퍼올린다 그러면 다음에 또 염분을씻어 내어야됩니다. 세척을 해야안되 겠습니까?

의장 최수일

보세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러니까 어차피 누수가 되는 것은 점검이 안 되었습니까.

의장 최수일

이 문제는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과장님께서는 우리 탱크는 하자가 없다. 탱크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물 유입문제만 주장해 왔많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저도 탱크

에 하자없다 소리는 안했습니다. 우 리도 여기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는 탱 크가 뭐 있냐, 저것이 뭐있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때는 의장님은 탱크에 바 닷물이라도 올려서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서 그것을 완벽하게 해놓고 이 시설이 되어야 안되겠느 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고 금년 여름 에 죽도에 관광객을 유치를 시킨다 그러면 사실적으로 물이 필요하지 않 겠느냐, 그렇다면 그 시설이 뒤에 하 는 일들을 먼저 해주신다면 장마기에 물의 양을 많이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안있겠느냐, 현재 시설하기 어려우니 까 그런쪽으로 제가 말씀 드렸는 것 입니다.

의장 최수일

아무튼 답변이 왔다 갔다해서 나도 정신이 없습니다. 아무 튼 우리가 죽도 관광지를 우리 울릉 군이 국립공원이 안되기 때문에 세수 도 적고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만든 사업아닙니까? 이래서 지금 현재 처 음 추진하는 것 하고 너무 엄청난, 판 이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 걱정스 럽게 봅니다. 빨리되어서 관광객이 마 음대로 가서 말이지 우리 세수도 좀 올리고 해야되는데 현재 뭐 이사업 은 잘 안되어서 지금 죽도들어가는 인구가 700명 정도 들어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9,000명들 어갔습니다.

의장 최수일

수입이 얼마나 됩니

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약 1,000만 원 정도

의장 최수일

1,000만원, 돈 수십 억들여서 1,000만원 받아서 이사업을 할 필요 뭐 있습니까? 돈은 수십억 들어갔는데 세수올리려고 수십억들 여 서 했는데 돈 1,000만원 지금 올려서 개인 과장님 같으면 이 사업하겠습니 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것은 의장 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님 저하고 상이된 점이 있습니다. 우리 가 굳이 관광개발을해서 세수중대의 목적으로서 우리가 관광개발을 한다 는것은 군민관광지로서 군민에게 소 득을 안겨주는 것이 군민관광지 아니 겠습니까? 이것은 일부분으로서 1,200 원을 받아서 거기에 일부의 경영비라 도, 투자의 효과를 하기위해서 우리 공공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의 거기에 기이 투자를 했으니까 오물수거료 정도라든지 안 그러면 관리인부의 한사람의 어떤 인 건비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저는 생각 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수일

아니 저 백과장님,

한희섭 군수님계실때 여기 근무하셨 지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있었습니다. 의장 최수일 있었으면,참모로서 오늘 답변 이런말씀 하실수 있습니 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것은

의장 최수일

우리 죽도관광개발할 때 무엇때문에 했습니까? 그것은 물 론 부수적으로 수입은 우리가 2차적 인 문제인데

의장 최수일

우리가 그만한G.N.P안되고 있잖습니까? G.N.P가 안되고 있으니까 G.N.P를 높이고자 한사업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그것은

우리가 사회수입을 물론 보는것은 좋 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국한적으 로해서 의장님이 우리가 그것이 안되 니까,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 을 거점으로해서 더 많은 소득에 세 입을 올리지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저 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최수일

아,예. 그러니까 지 금 현재 이많은 사업 제3핵타 사업비 라고 삭도사업이고 뭐고 다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관광공원을 조성 하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돈이 없

어가지고 지금 사업을 못하는 판인데 세수를 12% 군비보다 50% 군비가 안났습니까? 우리가 교부세를 더 가지고 올수 있고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저는...

의장 최수일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으면 공원으로서 그렇게 활용되겠 지만 가난하기 때문에 좀 잘살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이 죽도 이것이 언제입니까. 차일피일 오늘날까지 몇 년을 끌어 내려 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이번 기회 에 전부 증명이되었기 때문에 8월까지

의장 최수일

믿을 수 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8월까지 이것을 하고 어차피 이것은 다시

의원 안영학

아무튼 수고 하셨습 니다. 결과적으로 원인도 규명되었고 이러니까 앞으로 보고사항같이 8월까지는 사용하시고 그 위에 점검 잘하셔서 다음에 이런 문제가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완전 건조를 시켜가지고 재시공 명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런데 돈 관계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합니다. 도선이 요즘 접안을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들어갑니다.

의원 신창근

허가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허가는 해경서에서 합니다.

의원 신창근

해경서요, 그러면 관광과장으로서 허가에 대해서 정원이 80명입니다. 허가가 80명이죠.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90명인가 95명인가

의원 신창근

80명일겁니다. 80명이 6회로 왕복하게 되면 6x8에 48, 480명 밖에 거기에 유치가 안되는데 이것은 타당하다고 봅니까? 불타당하다고 봅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도선이 그 러면 숫자가 적게 들어간다 이말씀입니까?

의원 신창근

480명밖에 안들어가는데 수입이, 19억인가 돈이 투자되어서 그러면 이것 뭐... 필요성이 없잖아 적자...

군수 정종태

지금 저 배도 신청되어 있어요. 에이스호도 신청되어 있습

니다. 저것이 죽도가는 관광객이 많 아지면 자연적으로 배가 많아지잖아 요.

의원 신창근

그런데 에이스호 신 청해도 허가가 안났잖아요.

의장 최수일

도선으로 아니면 허 가가 안난답니다. 그리고 참

의원 신창근

유람선으로는 허가가 안난답니다.

의장 최수일

과장님 저것 한번 물 어봅시다.

의원 신창근

신청해도 안났잖아

요.

군수 정종태

처음 듣는 이야기 인 데

의장 최수일

미안합니다. 죽도가 도선구간입니까? 관광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해로를 말

합니까?

의장 최수일

도선이라 함은 저가 알기로는 도로가 없이 도로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그것이 도선이라고 보는 데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그렇습

니다.

의장 최수일

죽도는 지금 관광지 개발한다고 주민들 다 나왔잖습니까? 보석이도 나오고 현재 한분있는 김길

철씨는 관광판매 사업을 하기위해 돌 어갔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민자유치로해서

의장 최수일

민자로 해서 둘어 들어간 분이죠, 그런데 그사람 한사람 있는데 그것이 도선입니까? 도선으로 허가 나야됩니까? 관광지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글쎄 그것 은9 관광객이 예를들어서 죽도에 가 고싶다 할때에 뭐 어떻게 보면 바다 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안되겠습니까?

의장 최수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관광객들을 전부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봤을때 몇 명 들어가집니 까? 그래 이런 시설을 해서 많은관광 객들에게 P.R을 해주고 해야되는데 그만한 것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것이 죽도를 갈려고 하면 죽도 만 허가가 나는 것이 아니고 섬목을 꼭 경유해야 만이 섬목을 연관해야 만이 허가를 내어 주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 배가 계속 여러대가 나오면 섬목 다니는 우리 생필품 싣고 나르는 도선은 또 안다니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런데 그것 이 말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지난 2 월 12일자 도선 문제를 놔두고 지역

대표 협의회를 한번 했습니다. 할때 에 북면에 대표분이 두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야기는 관광성수 기에 도동에 볼일 보러와서 여기에서 차를 타고 충무호를 탈려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렇다면 여기 에 들어오는 도선이 도동에서 출발한 다면 여기에 볼일을 마음껏 보고 시간내에 이 배를 시간 맞추어서 타면 죽도 경유해서 섬목을 간다면 우리가 글자 그대로의 시간제한을 받지 않겠는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관광객만 거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북면 주민이 도동 볼 일 보고 들어갈때 그 배를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의원 신창근

과장님 우리 수치를 한번 내어봅시다.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이 문제지 그것은 상당한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관광과장으로서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썬플라워호 정 원이 몇명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851명입니

다.

의원 신창근

852명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851명입니

다,

의원 신창근

851명,

카타마란호가 몇 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345명 정도 됩니다.

의원 신창근

345명, 어림수로 한 번해봅시다. 오션플라워호는 몇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380명

의원 신창근

380명 씨플라워호는 몇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것도 아

마 350명 정도

의원 신창근

그러면 이것이 하루 에 두번씩 다니면 사람이 얼마나 성 수기에 오는데 700명 480명만 수용하 도록끔 안해놨으니 뭐가 엉성한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것은 신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우 리가 죽도에 들어가는 배를 제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의원 신창근

관광과장으로서 어떻 게 생각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허 가 부서는 아니더라도 이것을 맞다고 보나 안맞다고 보나 이것 묻는 것이 지..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물론 많은

배가 들어가서 우리가 세입을 볼려면 많은 배가 들어가서 많은 인원이 들

어가면

의원 신창근

글쎄 이것이 맞나 안 맞나 이이야기입니다. 480명 밖에 하 루 풀로 다녀도 480명 밖에 못가잚아 요. 여기서 6회 하면 섬목서 도동까지 한번 다녀 보라고요. 6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신의원님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신창근

6회 다녀 보아도 480 명 밖에 계산상으로 안되는데 한대도 거기 수용을 못한다 하니까 관광사업 하는 우리군으로써 관광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나 이것이지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지금 충무 호와 2대 안 들어갑니까?

의원 신창근

충무호는 도선으로써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충무호 들어 가많습니까?

의원 신창근

충무호가 들어가봐야 48명인가 38명밖에 정원이 더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저가 말씀

드리는 것은 현재 동백호하고 충무호 들어가게 되면 하루에 약 300명 335 명밖에 안들어갑니다. 평균,그렇다 고해서 오는 관광객들이 죽도에 다 들어가는것은 아니잖습니까? 여기에

여기에 인원이 초과되어 못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 우리가 지금 통계를 다 받고 안있습니까? 여기 평균 보면 3백한35명 하루에 들어가는 것이 그 래서 우리가 저밑에 내려가서 물어 보면 인원이 남아도느냐, 남아도는 인원은 없습디다. 오후 시간되면 4시 배는 들어가니까, 손님이 없습디다. 이것이 뭐 많다고 철철넘쳐서 들어가 는 그런 어떤 입장 같으면 물론 우리 가 어떤이야기가 되지만 사실 현재에 처음 시도하는 도선이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이용객들이 그 렇게 번잡하게 다니는 것은 못 느끼 고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수용태세는 갖추어 놓 아야 되는 것 아님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렇게할려 니까. 업자가 회망한다면 우리가 막 을 그런 것은 사실 없는데 과연 죽도 를 보고 배가 3척 4척 어떤 업자가 배가 들어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것아닙니까? 경영 상의 합리화 되어야 되지않겠습니까? 자기가 어떤 수입 없는 투자는

군수 정종태

어떻든 그쪽으로 들어 가는 관광객이 증가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는

것 맞아요 그것은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그것은

보고

군수 정종태

그렇다고 많다 그러면 갈사람이 많으면 배가 자연적으로 생 겨질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때

의원 신창근

그런데 신청을 죽도에 하고싶어서 허가를 낼려고 허가를 신 청했어요. 했는데 저것이 중간에...

군수 정종태

안된다 하든가요.

의원 신창근

안되었기 때문에 못했 는 것이라요.

군수 정종태

나는 처음 듣는 이야 기인데.. 그것을 한번 알아 봅시다. 왜 안되는지

문화관광과장 택웅대

하여튼 서류

는 거기에 해경서에 간것은 알고 있 습니다. 그 뒤에 조치 사항을 확인을 못했는데

의장 최수일

그것이 군수님 어떻게 되었나 하면 우리는 죽도 바로 가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해경에 물어보니 까 도선이기 때문에 도선으로 허가 가나야 하기때문에 죽도 갈려면 섬목 을 가야 된답니다, 그래야만 허가가 난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에이스호도죽도- 섬목,또무슨배도

죽도- 섬목 기존 배 하면 섬목 배가 다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조장 행 정에서 조절을 해주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하는 사항이 아니냐 하는 이 야기입니다. 그러면 관광지는 분명히 죽도는 관광지인데 관광지에다가 도 선지구를 만들어 놓으니까 섬목에 대 한 현 기존 노선이 안 죽습니까? 피 해를 보지않습니까? 이러니까 우 리도 죽도 세수도 좀 올려야되고 기 존업자들도 보호도 해주어야되고 이 런 측면에서 운영이 되어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군수 정종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최수일

죽도 관광지 집수시설 보강대책은 군수님과 과장님의 충분 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것으로 마 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 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안영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 니다

의원 안영학

지금두가지 남았는데 관광질서 확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 니다. 담당과장님,

실장님 한 서너가지 질의중에 한가 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동에 거기 저번에 군수님도 저하고 같이 가다가 나는 그 전에 가보고 치웠는데 도동 좌우안 해변도로에 말입니다. 거기 정말 형편없습디다. 물론 해경에서 환경오염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그 포장마차 청소불량으로 해안변이 오염되고 물론 그중에서 바다에서 떠 내려오는 것도 있고 관광객들이 버리 는 사람도 있지만 관리문제가 좀 신 경을 좀 써야 되겠고 행상인 방치문 제도 있는데 실장님 좀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저.. 그 문제가 지금 현재 도동부두로봐서 는 아주 심각한 이야기로 듣기고 있 습니다. 이래서 지난 토요일부터 일 요일날 우리 군수님을 비롯해 부군수 이하 전 간부들이 내려가서 체크를 했습니다. 체크를 해서 거기서 이제 결론이 나오기로는 도동 소공원 밑에 는 일단은 거기는 상행위를 못하도록 막고 차량도 못 들어가도록 지금 가 리게를 설치해서 차량이 안 들어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해놓고 그다옴 이제 좌안도로에 새 로 생긴 거기는 우리가 전에부터 매

점을 하나 지으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입찰을 봐서 군이 활용하도록 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공사가 아직 덜 끝 난 상태라서 일단 시도률 못했습니다. 이래서 그저께 가보니까 너무 방대하 게 해놓았기 때문에 금년 시즌은 불 과 몇일안 남았으니까 이것 끝나면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다가 반영을 시 켜서 위에 휴게 매점도 하나 짓고 해 서 우리가 그때부터 질서를 잡는 걸 로 그렇게 하자고 일단 우리간부들 측에서는 이야기가 그렇게 되었습니 다. 그래서 금년은 이쪽 항내에만 좀 정리를 하고 저쪽에는 내년에 그런 방향으로 해서 질서를 잡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이야기가 되었으 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영학

알겠습니다. 더 조 금 신경을 써야 되겠습디다.

군수 정종태

요금관계, 입장료관계 한번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이래서

도동항 우안도로에는 옛날부터 도로 가 시설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일단 보류를 하더라도 우선 이쪽 좌안도로 새로 신설한 도로, 향남가는 도로는 그날 앞으로 통행세도 받을 수 있도 록하자 거기 실지 이야기 들어보니까

제주도나 저희들도 가보았습니다. 제 주도 용두암 같은데는 볼것도 없는데 도 돈을 받고하는데도 있고 출렁다리 만들어 놓고도 돈 받고 이렇게 하는 데 실지 해안도로선 같은데는 돈을 받아야 될 그런 처지입니다. 지난번 에 우리 도에 지역개발국장님께서 여 기 오셔가지고 여기에 왜 돈을 안받 느냐고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도에 국장님도 오셔서 그런이야기를 하고 우리도 늘다되면 돈을 받아야 안되 겠냐 이런이야기를 했었는데 의원님 께서 이것도 같이 검토를 좀 해주시 기률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 생각 에는 앞으로 받아야 되지않겠느냐 이 렇게 봐 지는데 여러 가지 여론을 집 대성해서 의원님들의 좋은 의향도 앞으로 한번 제시를 해주면 고맙겠습 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님..

의원 안영학

금방 돈 문제들으니 까. 생각도 못한 부분인데 받아야 되 나 안받아야 되나 저도 사실은 생각 도 못하겠습니다만, 물론 실과장님들 도 가서 보시고 또 도에 개발국장님 오셔서 돈을 받아야 된다하니까 받는 쪽이 좋으면 받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금방 생각하니 아직 시기상 조가 아닌가 그렇게, 행남에 우리 관 광지 개발도 지금 용역도하고 문체부 승인도 났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고 난뒤에 받는게 안좋겠나 저 개인적 소견입니다. 그 것은 전체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런것 도 서로 연구검토해서 세수도 올릴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올해 그러면 지 금 기존있는 사람은 조금전에 실장님 말씀처럼 내년에는 그사람이 기득권 가지고 있고 내가 했으니까, 그런 것 은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아니지요, 우리가 휴게소를 지어서 입찰을 보게 되면 그사람은 그것을 할수 가 없죠, 의원 안영학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의원 안영학

저, 실장님 노상 적 치물을 굉장히 문제다 이래서 몇일전 부터 굉장히 참 공무원들이 물론 책 상위에서 앉아서 하는 것 보다는 이 것은 질서를 바로 잡아야 되고 언젠 가 울릉도가 관광지가 된다면 이것은 걸림돌이 된다 물론 개인보다는 대중 이 우선한다고 생각하지만 울릉도는

다 아저씨고 조카고 동생이고 이러니 까 사실은 행정력이 못미치는 정때 문에 행정 못미치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하동 같은 경우도 보니까 도로가에 오징어 생업과 직접관련되 는 덕장도 오징어 건조대도 다 철거 를하는 과정인데 이것을 지금 현재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디다. 계속 유 지 좀 해주시고 또 어느정도되면 점 검반을 해서 기동반을해서 점검을 좀 해서 실적을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 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오늘이 벌

써 5일째인가 노상적치물을 반을 편 성을 해서 매일 나갑니다. 오늘도 갔 다 왔습니다. 이 주관이 건설과장이 되어서 시가지 정리를 현재 하고 있 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 이제 사실 들어가지고 파는 걸 우리 옮겨서 지 난번에 못쓸 것은 우리가 전부 오물 처리장에 가져다 옮겼습니다만,생활 과 직결되는 물건들에 대해서 사실 옮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못 하도록 하니까 일단 싸놓습니다. 싸 서 놓아두었다가 우리 뒤꼭지만 없어 지면 또 펼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고 저것을 뭐어떤 법으로 제 재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장사하는데

과료를 메길 수도 없고 사실 참 우리 행정이 집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운게 있습니다. 있지만은 계속해서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는 치울수 있는 방향 으로 우리가 행정 집행을 하도록 하 겠습니다.

의원 안영학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저 실장님 조금전에 이야기 한 것 은 저번에 7월15일날 K.B.S노래자랑 할때부터 좀 일찍 그전부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전부터 좀 일찍 방대 하기 전에 일찍 질서를 잡자. 울릉도 관문에 와서 Image가 안좋다 상당히 깔끔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지저분하고 이러니까 그때 어떤 부분 을 하자 이야기 하니까 K.B.S노래자랑 할때 그때 모든 것을 하겠다고 하셨 습니다. 하셨지만 그 부분이 더 확대 되었습니다. 지금 부두에 가보면 아 이스크림, 빙수파는 것 감자 부침파는 것, 통닭파는 것 그 다음에 오징어 구 이 파는 것 커피, 칡즙 그다음 뭐 여하튼 열몇개 업체가 도동에 가스통 을 여러개 가져다 놓고 저녁에 가히 실장님이나 군수님이 한번 가보셨는 지 가보시면 느낍니다. 부둣가에서

통닭을 구우니까 주택가에 냄새가 풍 겨서 그에 대한 민원부분이나 가히 거기에 오징에 건조대를 치우고 나니 까 차가 들어와서 혼잡한 부분이나 이것은 아수라장덥니다. 그리고 아침 되면 그 쓰레기가 엄청나게 쌓여서 관광객돌 아침에 나오면 굉장히 안상 을 찌푸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좌안 도로 가보면 거기에 이제 무허가 업 체들 장사를 하니까 거기 술먹고 놀 던 분들이 노상방뇨도 하고 그러니 아침에 맑은 정신에 산책하러 갔다가 그 냄새를 맡고 아주 불결하게 이 바 다 해안도로 아름다운데 아주 울릉도 도 이렇구나 하는 것을 여러번 봤습 니다. 봤는데 기히 그러면 그분 장 사하면 장사하는데 대해서 거기에 대 해서 오염될수 없는 그런 제도를 뭐 해주든지 어떤 이러한 것은 아무것도 안되고 책임 질사람 없이 전부 도로 가는 도로가 대로 가스통 가져다가 모든 요리를 하니까 냄새가 범벽하고 상가는 우리는 수백만원 돈을 주고 하는데 우리는 살 수가 없다 또 이쪽 에 부둣가 쪽에는 보면은 거기에 여 러 가지 음식물 태워서 아침까지 치 우지도 안하고 태산같이 쌓여있고 이 것이 근간에 이것을 단속한다고

뭐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장 관님들 오신다고 노상에 오징어 판매 대 같은 것을 치우라고 하는데 그것 도 밑에 무질서한 그런 것은 안하고 왜 우리를 이야기 하느냐 이렇게 하 니까 그것은 그것이고 우리는 장관님 오시기 때문에 이것을 치워야됩니다. 하는 이야기 때문에 주민의 굉장한 민원이야기되었던 바도 근간에 있습 니다 이래서 법이 무엇입니까? 우 리가 법이라 하는 것은 법을 지키면 서 어떤 그것이 되어야지 법이 저기 갔다가 여기 왔다가 하면 우리 집행 부의 말을 따라 줄 사람이 누가 있겠 습니까. 집행부라 하면 법을 앞세워 서 법에 대한 기반대로 살아가야 되 는데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니까 장사 꾼과 주민들의 어떤 불신을 가지고 난동이 되고 그 관문에는 아수라장이 안되어 있습니까. 실지 여기 계신 군 수님이하 실과장님들 저녁으로 한번 내려가 보세요. 조금 전에 그 차도 그렇습니다. 주민들 사실 차 내려와 서 서. 북 갈려면 차 없습니다. 한번 시간나시는대로 직접 한번 느껴 봐 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성인봉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음료수 파는 사람들이 거기에 상당히 주위에 오염

이 되어있다고 갔다 오는 분 마다 늘 이야기를 합니다. 늘 이야기를 하니까 좀 행정에 바쁘시더라도 좀 이렇게 챙겨 보시고 좀 올해 이런 것 같으면 내년에 더 심합니다. 이런 것 잘 참조 하시고 좀 좋은 환경에 관광객을 맞 이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김경상

내무과장님

의장 최수일

예, 김경상의원님 질 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경상

조금전에 공무원순환 보직제 운영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말 씀하셨는데 3년 5년 이런식으로 수치 가 나와있는데 여기 본청에 읍면에 한번도 안나가고 몇년동안 계신분이 제일오래 계셨습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읍면에 근무를 안해본 직원수는 지금 정확한 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

의원 김경상

장기적으로 본청에만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있습니까? 지금

내무과장 장지원

예, 대부분 보면 읍면에 다 거쳤습니다. 거치고 아주

특수 기술직은 읍면에 그런 직종이 없는 그런 직이라든가 일부 그런사람 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의원 김경상

극소수가 아니고 여 기에 본청에서 아무래도 10년이상 장 기근속 근무를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말로만 순환보직이 라 해놓고 실지로 행해지는 것은 전 혀 없었거든요. 이런 것 좀 과감하게 좀 고칠 생각은 없습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예,순환보직은 앞으로도 계속 인사가 있을때마다 순환근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 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본청에만 계속 있었다 안있었다. 이것은 확실한 통계를 안가 지고 있기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좀 힘듭니다만, 한번 추적을해서 제가 알기로는 본청에만 쭉 근무한 사람이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하 위직에서 근무를했던 중간직급에서 근무를했던 상위 직급에서 근무를했던 읍면에 안거친 그런 경우가 별로 없 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경상

예, 그런데 말로만 하겠다 하겠다 하지마시고 실질적으 로 한번 행해 보십시오.

내무과장 장지원

작년부터 많이

했잖습니까?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질 문도 하시고 그렇게 요망하시기 때문 에 그렇다고 인사할때마다 한꺼번에 전체직원을 다 몽땅 몽땅 이렇게 보 직을 바꾸어 버리면 업무의 계속성이 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업무의 형편 을 고려률 해서 한 30%면 30% 이런 씩으로해서 계속 순환보직을 해나가 겠습니다.

의원 김경상

지금 산업과장 승진 도 행정 일률적으로 묶여져 있지요.

내무과장 장지원

산업과장 보직 이 말입니까? 지금 행정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경상

그런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다른직에 6급공무원들은 울롱 군에서는 자체승진은 절대 못한다하 는 이야기 아니라요. 행정 일률적으 로 묶어놓으면 이런 것 좀 과감하게 고칠방안이 없습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지금 앞으로 작 년에 우리가 직제를 일부기구를 개편 하고 말이죠, 규정상 1년 이전에는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또 손을 댈 수도 없었고 지금도 작년에 해놓 고 보니까 조금 저희들아 불합리한 점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발견이 되고있고 각실과로부터 미비점에 대

한 아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그 직제, 기구를 조정한 다든가 할때는 복수직이 될 수 있도 록

의원 김경상

이런 문제도 잘못되

었다 싶으면 빨리 빨리 고쳐서 법을 바꾸든지 해야지 그냥 이런것을 시간 을 끌고 있으면 타직종에 근무하는 사람은 사기가 얼마나 떨어지겠습니 까?

내무과장 장지원

그런데 그것이

업무 자체를 보면 그렇게 그렇지도 않습니다.

의원 김경상

그러니까 6급 타직종 에서는 5급으로 승진도 울릉군 자체 에서는 안된다 하는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것은

내무과장 장지원

더러없는 경우 가 많이있죠, 예를 들어서 특수직급에 있는 사람들은 최고 직급이 6급이다 7급이다 이렇게 되다보니 그이상 못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직제를 바꾸는데도 우리 군에서만 단순하게 서류를 만들어서 바꾸어버리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의원 김경상

타시군에는 행정직을 일률적으로 묶어 놓은데는 거의 없어 요.

내무과장 장지원

타시군에는 농

림과라든가 우리보다 과가 상당히 많이되어 있기때문에 여기보다는 좀 편리하죠.

의원 김경상

과가 많든 적든 간에 이런 것은 진짜 문제성이 있는 것 아 닙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문제를 있다고

보면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문제가 없다고 보면 문제가 없을수도 있는데 작년에 해놓고 보니 그런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기구 조정을 할 기회가 오면 저희들도 복 수직으로 할려고 지금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경상

연구를 하고 있는 중 입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예.

의원 김경상

연구를 할 것 같으면 빨리 조치률 한번 해 보십시오 내무과장 장지원 글쎄요, 이 직제 라는것이 우리 군자체에서 서류를 만 들어서 군수님 결재를 득한다 해서 그걸로서 바꾸어지는 것 같으면 관계 가 없는데 이런 관계는 전부 상부기 관에 숭인을 또 받아야 되고 승인을 받고 난후에 또 의회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관계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한건 뭐 생겼다고 기구조정을 하고 두건 생겼다고 기구조정을하고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 운데 가부간 기구를 조정하고 난뒤에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제반 결함된 그 문제점이 있는 것을 수합을 해서 한 번…

의원 안영학

과장님 인사할때 마

다 잡음이 안일어날수 없습니다. 사 실은 위에 분둘이 똑같은 6급이나 7 급이나 본다면 사실은 능력의 차이는 있습니다. 좋은사람을 나한테 오고 적재적소에 넣는것은 당연하지만 당 한 본인들은 나도 능력이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놔두나 하는 이런 문제 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언사가 능사라 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 사를 잘해도 잡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이제 최소화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그 규정대로 하면 됩니다, 그 래서 그 공직에 어느조직에 조직체의 사기는 이 활성화를 시킨다면 자기가 능력있는대로 가고 그 다음에 나는 이자리가 내자리가 아니고 언젠가 나 는 여기있으면 다른데 가야된다 이런 인식이 박힘으로써 이런 인사에 잡음 이 없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 서 지금 또 우리가 민선자치되고 군

수님 계시지만 인사를 몇번 하면서 듣는쪽도 있고 그것은 다 그사람들 의 이야기가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사원칙이 어떻 게 서 있나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 서 순환보직제도있고 나는 읍면에 늘 있다가 군에도 못들어가겠다 사실 둘 어가면 제도상 그런 것이 있습디다. 전입시험도 쳐야된다는 이런 문제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정실에 끌린것도 있습디다. 이래서 군수님계시고 부군 수님 인사위원장이고 또 내무과장이 인사를 총괄하는 과장으로서는 뭔가 이런 인사규정을 그대로 법대로 시행 하므로써 윗사람들께 누가 안되고 또 밑에 사람들에게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좀 되어야 되겠다고 생 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이번 에도 이자리에서 어떤사람 어떻다 저 사람이 어떻다 이야기는 아닌데 이 정말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 여기 한 가지 자료를 좀 내어 주시기 바랍니 다. 순환보직을 시행한 실적과 개인 별 명부를 의회 좀 제출해 주시기 바 랍니다.

내무과장 장지원

순환보직 실적 하고

의원 안영학

순환보직실적과 옛날 부터 제작년부터 순환보직 순환보직 했많습니까. 실적과 개인별 명부가 있지요. 누가 어디로 갔다는 것 안있 습니까. 그것을 좀 의회 제출해 주시 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장지원

예, 그렇게 하 겠습니다.

의원 안영학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예,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이것으로 당면군정현안에 대한 군수님의 보고를 마치고 오늘 회의도 종결토록하겠습니다. 내일은 기획감 사실소관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 니다.

이것으로 제51회 울릉군의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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