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제279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경식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장혁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하시는 공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 회계연도 총 예비비 예산액은 30억 120만 5,000원이며 지출 결정액은 12억 3,769만 3,000원입니다.

지출 결정액 중 집행액은 10억 8,175만 3,550원이며 1억 189만 4,250원이 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5,404만 5,200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 예비비 10억 원과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20억 원을 합한 총 30억 원이며 그중 12억 3,769만 3,000원이 지출 결정되었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예산액 10억 원 중 12건의 사업에 대한 9억 1,092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 7,158만 8,4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예산액 20억 원 중 7건의 사업에 대한 3억 2,676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1,016만 5,0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120만 5,000원이며 지출 결정액은 없습니다.

세부 지출 조서는 기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준철입니다.

군민과 함께 민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공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지난 결산 검사 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정인식 대표 의원님과 황병건, 서상백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 결산액은 3,415억 7,9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2,219억 400만 원, 잉여금은 1,196억 7,4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 이월액과 국·도비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공제한 345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780억 2,800만 원이며 그중 명시이월 563억 2,200만 원, 사고이월 217억 500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3,366억 8,7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2,195억 1,500만 원이며 잉여금은 1,171억 7,1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22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결산은 6개 회계별로 구분 결산하였으나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48억 9,2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23억 8,900만 원, 잉여금은 25억 2,2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3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 6,400만 원, 재난관리기금 5억 5,7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700만 원, 울릉군 신청사 건립기금 129억 7,900만 원,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개정에 463억 3,500만 원, 재정안정화기금 개정에 102억 9,6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5억 2,800만 원, 울릉군 고향사랑기금 1억 5,6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709억 3,200만 원입니다. 우리 군 채무는 없습니다. 공유재산 총액은 5,538억 3,000만 원이며 그중 행정재산은 4,930억 7,900만 원, 일반재산은 64억 8,200만 원, 건설 중인 재산은 542억 6,700만 원입니다. 물품현재액은 85억 2,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 2023년 회계연도 말 총자산은 8,642억 4,000만 원이며 총부채 145억 2,700만 원을 제외한 순자산은 8,497억 1,200만 원이며 작년 한 해 운용 결과 491억 4,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룡입니다.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별표 4의 생활폐기물 배출 일시를 조정하여 주민들의 생활폐기물 배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 4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및 배출 일시 안 제6조 제7항 관련입니다. 생활폐기물,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대형폐기물을 동절기 11월에서 3월의 일몰 시간을 고려하여 배출 시간을 2시간 앞당긴 매일 16시에서 02시, 하절기 4월에서 10월의 경우 배출 시간은 1시간 앞당긴 매일 17시에서 02시로 조정을 하며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시간을 매일 또는 수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전자 가림막이 설치된 클린하우스 내부에 음식물류폐기물 종량 기기가 설치된 경우 동절기는 매일 16시에서 02시, 하절기는 매일 17시에서 02시로 변경 운영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4월 30일에서 5월 20일,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식입니다.

울릉군 민간인 실비 보상에 관한 조례안,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민간인 실비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군정 현안 사업 및 주요 행사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민간인에게 실비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인의 군정 참여 촉진과 민간 전문가를 활용한 정책개발 등 군정 추진의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법령 등에 관한 적용과 실비 보상 대상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5조에 실비 보상의 내용 및 지급 기준을 명시하였고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하되 여비의 보상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2024년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선8기 후반기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하여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민선8기 후반기를 맞아 군의 행정기구 업무 프로세스를 재구성하고 안전 기능 및 핵심 사업의 실행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안전건설단 및 관광산림과와 도시건축과를 신설하고 유사 중복 기능을 통폐합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구를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 기구를 현행 3실 1단 8과에서 2실 1단 9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행정기구 명칭과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을 일괄 조정하였습니다.

경제투자유치실이 경제교통정책실로 명칭 변경되며 분장 사무 중 유통·마케팅 업무는 농업기술센터로, 청년 정책 업무를 미래전략과로 이관시키고 공항 건설 지원과 교통행정 업무를 흡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 기능과 건설과 업무를 통합하여 안전건설단을 신설하고 건설과 분장 사무 중 도시재생, 농어촌개발사업 등 전략사업에 관한 업무를 도시건축과로 이관시키고 안전정책과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업무를 흡수하였습니다.

친환경 산림생태관광섬 구축을 위해 관광산림과를 신설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산림 업무를 관광 부서에 흡수·통합하였습니다.

문화와 복지가 아우러진 행복한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해 문화체육과를 신설하고 군민 정서 함양을 위해 문화·예술·체육을 비롯한 여성·아동·청소년 업무를 흡수·통합하였습니다.

공공시설 도시개발사업 등 군의 핵심 전략사업의 전문성과 속도감 배가를 위해 도시건축과를 신설하고 군계획관리와 도시재생, 농어촌개발, 도서종합개발사업, 신청사, 학교 복합화 건립 등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미래전략추진단은 미래전략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글로벌그린아일랜드, K-U시티, 장학재단 설립, 지방 소멸 및 저출산 대응 등에 관한 사무를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총무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직속 기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산림 업무를 이관시키고 유통·마케팅 업무를 흡수하여 농축산업의 융복합화와 식품 유통 관련 사무를 일원화 및 전담토록 하였습니다.

2024년 5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총 3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3건 모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울릉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기간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무보직 6급 정원을 증원하여 하위직 승진 기회 확대 및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부의 향후 5년간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 증원 총수는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 모두 변동이 없습니다. 안 별표 2의 직급별 증원 비율은 4급 이상은 1.3% 이내, 5급은 5.5% 이내로 현행과 동일합니다. 6급은 25.1% 이내에서 1.7% 상향하여 26.8% 이내로, 7급은 28.1% 이내에서 2%로 상향하여 30.1% 이내로, 8급은 26.8% 이내에서 2.1% 하향한 24.7% 이내로, 9급은 13.2% 이상에서 1.8%를 하향한 11.4%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별표 3의 기간별 정원은, 본청 정원은 현행 196명에서 206명으로 10명 증원하였으며 의회는 변동이 없습니다. 직속 기관은 85명에서 82명으로 3명이 감원되며 사업소는 64명에서 62명으로 2명이 감원됩니다. 읍면은 55명에서 50명으로 5명이 감원되며 연구직은 5명에서 4명으로 1명 감원됩니다.

2024년 5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민간인 실비 보상에 관한 조례안,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