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유치실장님, 보건사업과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종인 간사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원활한 특위 운영을 위하여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에 대비해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2023 회계연도 예비비는 12억 3,769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 10억 8,175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당면 사항 해결에 적절히 사용한 것으로 검토되어 예결특위 검토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사전에 예측 가능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의 예비비 지출은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외하고 의회의 합리적인 예산 통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유념하여 충분한 검토와 계획하에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3 회계연도 결산의 세입 결산액은 3,415억 7,931만 원, 세출 결산액은 2,219억 487만 원, 잉여금은 1,196억 7,444만 원이며 이월금은 780억 2,811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70억 5,123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345억 9,50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는 2023 회계연도 결산은 재정 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였으며 예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군은 세입의 대부분이 의존 재원으로 이는 재정 불균형을 초래하여 재정 운영의 도덕적해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자체 재원 발굴 및 확충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며 미수납액 중 미수납 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납세 태만에 대하여 압류, 출금 금지 요청 등 징수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의 증가, 불용액 및 이월액 과다는 매년 반복되어 지속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징수 실적과 지역 경제 상황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적극 관리함으로써 순세계잉여금 및 불용액과 이월액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정 계획과 집행 체계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불어 금번 결산 검사에서 지적된 부적절한 사고이월 처리와 중단된 국·도비 보조 사업의 추경예산 미반영에 따른 허수 예산의 발생, 채권 현재액 관리 소홀 등 권고 및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개선과 시정 조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심사 과정에서 담당자의 업무 소홀에 기인한 9개 부서의 원단위 지출, 집행잔액의 음수 발생, 보조 사업 이월 누락 등의 결산 불부합 사항을 포함하여 세입액이 잘못 표기되는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향후 같은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의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인식 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조례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기금 운용체계를 개선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 기한 연장 및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법의 위임 사항 및 기타 기금 운용상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회계나 기금 간 내부 거래는 최소화하는 것이 회계원칙상 바람직하므로 재정안정화기금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운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의 배출 편의 도모를 위하여 배출 시간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주민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군정 현안 사업 및 주요 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민간인에 대한 실비 보상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후반기 군정의 미래 비전과 정책 개발 중심의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를 재구성하고 핵심 사업의 실행력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능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복지 업무를 비롯한 일부 업무가 유사성과 연계성이 떨어지는 부서로 통폐합됨에 따라 행정 기능의 약화가 우려됨에 따라 조직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후반기 군정의 미래 비전과 정책개발 중심의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핵심 사업의 실행력과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부서별 기능 재배치에 필요한 정원 조정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덧붙여 조례 심사 과정 중 도출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은 군의 핵심 사업에 대한 실행력 확보와 기능 조정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그러나 잦은 조직개편은 내부 조직 구성원을 포함한 군민의 혼란을 야기하며 행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는바 면밀한 직무분석과 조직진단을 통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조직을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법예고는 군민의 권리와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의 입법 시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사전에 알려 의견을 구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의회의 조례 심사 건과 군민의 정당한 알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입법예고기간의 단축은 예외적으로 신중하고 엄중하게 작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위원회에 상정된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안 외의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9대 전반기 의회를 구성한 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의장으로 주관하는 마지막 회기를 맞아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9대 의회를 여는 전반기 의장이라는 중요한 자리를 맡아 그동안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소임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전반기 동안 군민을 위한 의정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울릉군의 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협력해 주신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리며 무엇보다도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난 2년은 의회다운 의회가 되기 위해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우리 군민들의 삶의 고충을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한 시간이 아니었나 합니다. 공정과 상식을 기본 가치로 하면서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한 타협의 과정을 중요시했습니다. 우선 의회 간담회를 매주 화요일로 정례화하여 각종 현안 사업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잘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집행부와의 끊임없는 소통은 주민의 뜻을 실현하고 군민의 삶의 보탬이 되고자 하는 동일한 지향점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의정 활동의 기본이고 이런 대화의 장을 제도화하여 물꼬를 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군정질문을 상시화해 주민에게 직결되고 당장 해결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우리 군민의 의견의 뜻을 잘 알기 위해서는 잘 듣고 자세히 보아야 잘 해결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군민 여러분의 삶 속으로 직접 들어가 봄으로써 의정 활동의 현장성을 높였습니다.

의회 안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울릉군의 미래가 바뀔 수도 있는 굵직한 사업부터 골목 구석구석까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여과 없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또한 현장에 늘 답은 있지만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것이라 여겨 의정 활동 연구회와 자체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깊이 있는 역량의 눈과 내공을 갖추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회의 시 행정사무감사 회의 장면을 모두 유선 방송으로 생중계하여 군민의 알권리 보장과 의정 활동의 투명성 그리고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닿아있는 의정 활동 중에서도 지난해 엘도라도 익스프레스 취항이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 이해관계와 이견들이 얽히고설켜 있었지만 도서 지역의 한계를 극복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무수한 논쟁의 시간을 거쳐 마침내 그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는 저뿐 아니라 오로지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빠른 바닷길을 열어주기 위해 함께 힘을 합쳐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덕분입니다. 울릉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매우 중요한 인프라를 우리가 함께 열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5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기념하는 울릉군 독도의 날 조례를 울릉군의회에서 발의하고 제정한 것 또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독도를 행정구역으로 두는 모섬 울릉군에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식화했다는 사실에 감격스럽습니다. 대한민국 칙령 제41호에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했듯이 우리 미래세대에게 울릉군 독도의 날 조례가 독도의 주권이 대한민국에 있고 그 정체성이 늘 울릉군과 함께한다는 역사적 근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매 회기마다 제 오른손에 쥐어진 이 의사봉의 무게는 비록 가벼웠지만 의사봉을 칠 때만큼은 그 행동에 따르는 무거운 무게감을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소통과 타협으로 결론을 내는 수많은 과정 중에 다양한 논쟁도 있었으나 우리는 군민의 행복과 울릉군의 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지향했다는 것은 모두들 아시리라 생각하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끊임없이 소통하는 것은 합리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의사봉을 내려놓고 평의원으로 돌아갑니다. 의장일 때의 책임감 못지않게 오로지 주민을 위한 의정 활동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행정과 정치에서도 일맥상통하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속도에 치중하다 방향성을 잃지 않기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서 제9대 후반기 의회도 군민과 함께 호흡하고 국민의 곁에 서는 의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 영원한 생명 누리시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279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