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하우스에 들어가 있는 건 똑같이 시간 조정이 들어가고 밖에 있는 건 똑같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수시로 하게 돼 있습니다.

네.

네.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여비 수준,

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민간인 5급 정도 수준.

네.

그런 건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육지에 울릉군을 대표하는 행사가 있다 그러면 각 해당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맞게 그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수정이 필요한 사항 의회에서, 조례특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시고 수정의결을 하셔서 저희한테 다시 넘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조례·규칙심의회를 합니다. 해서 거기서 최종 결정되면 도에 승인을 하고 법제처까지 승인을 받아서 조례가 시행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가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자체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행정 기구 설치 조례는 포괄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아래에 시행규칙 그리고 팀제 운영 규정 이런 내부 자치법규 체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왜 그러냐면 대중교통, 택시, 공영버스 앞으로 전기차로 다, 향후 미래는 다 그렇게 바뀔 겁니다. 바뀌고 예를 들어서 전기차 구입 문제 그러면 구입되는 데 보조금 그런 문제는 또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

그리고 전기버스를 도입했을 때 구입비 보조해 주는 이런 문제 그리고 택시 유류 보조금 지급 문제에도 차등, 예를 들어서 전기차로 운행하는 개인택시와 일반 차량으로 운행하는 개인택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유류 보조금 못 줍니다. 그런 부분도 문제점으로 안고 저희가 지금 계속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원 문제는 포괄적인 개념에서 해당 부서, 그러니까 택시라든지 대중 버스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환경정책과에 의견을 해서 그렇게 정책 같이 맞춰서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5년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은, 대중교통 유류 그거는 저희 행정 기구 설치 시행규칙에 업무 조정을 우리는 그거는 협의해서 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에 입법예고는 가족행복과로 났습니다. 가족행복과로 나서 그 팀이 어떻게 들어가냐 하냐면 가족행복팀, 체육진흥팀, 평생교육팀 이렇게 해서 세 팀으로 해서… 지금 어차피 한마음회관이 여성하고 청소년 그 목적으로 세워진 회관입니다. 어차피 지금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많고 밑에는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까지 해서 그렇게 했고 그러면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문화예술은 당초에 관광산림과에 5개 팀이 있어서 울릉문화원에서도 그런 의견이 입법예고로 들어오고 저희가 업무의 형평성을 하다 보니까 문화예술이 가족행복과로 가면서 그게 명칭 변경을 문화체육과로 했는데 저희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문화행복과라든지 이런 명칭도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흡한 점이 있다면 양해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업무 분장 보시면 문화예술하고 체육진흥, 가족행복, 평생교육 4개 팀이 가 있습니다. 가 있는데 여하튼 일단 어제 주민복지과 과장님, 팀장님들하고 의견 교환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가족행복과로 해서 늘어나는 복지에 대처를 하고 여러 가지 행정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문화가 들어오면서 문화체육과로 바뀌니까 이질성이 높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래서 저희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했고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의견 교류라든지 이런 게 미흡했던 점은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향후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잘되는 방향으로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법 시행 부서는 팀제 운영 규정을 자체적으로 한번 유심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재입법예고를 통해서… 왜냐하면 의회는 우리 안을 가지고 수정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네.

수정의결이 되면, 협의를 거쳐서 수정의결이 되면 넘어오면 다시 조례·규칙심의회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팀장님, 절차상 문제를 이야기를…

그래서 어제도 해당 부서하고 이야기했는 게 어차피, 1월 1일 자로 우리가 정원 조례를 어차피 예측이 됩니다. 그거 할 때 소폭으로 그 부분을 조정할 부분은… 어차피 절차상에 그런 거는 우리가 원칙적으로 지켜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도 어제 나누기는 나눴습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수정의결을 아까 기획팀장도 얘기했지만 근본적으로 이거를 과 내에 업무, 그러니까 행정 기구상에 안으로 돌아가는 문제기 때문에 절차상 반려가 되고 재입법예고를 통해서 재의결을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에 이거 보시면, 배부해 드린 행정 기구 설치 일부개정조례안 그 뒤쪽에 보시면, 제3조2항에 보시면 6번 항목에 문화체육과 해서 바 항목에 아동·여성복지 등에 관한 사항 이 업무가 못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에, 과에 주요 내용 업무는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있고 세부적으로 아주 자세하게는 행정 기구 설치 시행규칙에 다 이거 업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어제 또 주민복지 부서장하고 팀장들하고,

충분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한종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울릉문화원에서 문화, 과 명칭에 문화로 해달라 했는 거를 그거는 반영을 했는 상태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 자체 업무 조정하는 건데예. 두 번째, 세 번째는 참고 사항으로 이거 조례 사항은 아니고 규칙 사항에 드가 있는 건데 독도의용수비대 업무가 통합 운영으로 해서 주민복지과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보훈 업무는, 그러니까 보훈청 관련해서 지원금 지원해 주고 이런 거는 주민복지과에서 그대로 보는 걸로 하고 독도의용수비대 각종 행사하고 이런 거는 현 독도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그러니까 업무를 당초에 없는 걸 그렇게,

그리고 해양수산과에 있는 수산물 가공하고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수산물 가공 분야는 보조금 지원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거는 해양수산과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 안 좋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그거는 반영을 했습니다.

수산물 가공 쪽.

업무 분장이 그렇게 돼 있는 걸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네.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주민, 어예 보면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타 시군에도 5일 하는 데 있고 10일 하는데 그때 시기상으로 좀 그래서 간담회 때 보고드릴 때 양해를 구했는 사항입니다.

네.

읍면에 5명이 주는 주된 이유는 팀제 운영 규정에 있는 민원·산업 각 팀장들 1명, 서·북면에 팀원들 1명씩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의견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좀 사무실 일을 하는데 불편하다는 그런 게 있어서 산업하고 민원팀을 합쳐서 팀장 하나에 팀원 2명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당직 체계 개편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직원, 특히 하위 직원들 전출 규정 이런 문제도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 그분들의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심도 있게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연차별 승진 소요 연수가 또 줄었습니다. 줄어서 그래서 지금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6급이 8년 이래되면 6급 달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물론 제가 다는 아니겠지만 팀장이라는 보직을 받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한 이유는 물론 하위직 승진 기회도 좀 확대를 하고 이렇게 하면 6급이 7~8명 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무보직으로, 승진은 업무 연찬이 적거나 기간이 짧은 사람이 6급을 달았을 때 무보직으로 해서 팀장 밑에서, 경력직 팀장 밑에서 일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배우고 현직 팀장으로 나가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그런 의지도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급수별 승진 소요 연수도 계속 짧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방자치단체 정원에 관한 규정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법령은 위배 안 되는 선에서 상향,

아니요, 지금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거기에 공채 모집을 저희가 8명을 한다는 그 얘기를,

제가 그거 착각했는데 간호직 3명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임기제 공무원 축소를 좀 하더라도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