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유치실장님, 보건사업과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보건의료원장님은 외래진료로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군정 질문 ․답변의 건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군정 질문과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중 울릉군 중장기 발전 청사진 제시에 대하여 홍성근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군수님, 보충대에서 답변하시죠.

먼저 보충 질의에 앞서 자료 하나 띄어 주십시오. 요 근래에 저희들이 봤을 때 울릉도에 정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조금 있어서 소개부터 하고 시작할까 합니다.

자료 화면에 보시다시피 우리 울릉 독도리 난타팀이 2024년 경북 세계인의 날 페스티벌에서 제2부 공연에, 오프닝 행사에 참석을 해서 저렇게 공연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9명의 독도 난타팀이 지금 공연을 했는데 1,500명의 참가자의 기립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울릉도에서 저렇게 열심히 연습해서 큰 경상북도 세계의 날에 가서 저렇게 2부 오프닝 행사에 공연을 했는 게 정말 자랑스럽다고 저는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울릉고등학교가 경북상업경진대회 역대 최고의 성적으로 8명이 입상을 했습니다. 구미에서 열렸는데 여기에 우리 금상, 은상, 동상 수상을 했는데 금상, 은상을 받은 5명의 학생이 경상북도를 대표해서 7월 달에 열리는, 제주도에서 열리는 전국대회에 경상북도를 대표해서 참석하게 됩니다. 울릉도의 열악한, 도서 지역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경상북도의 우리 전체 학생들과 이렇게 경쟁을 해서 경상북도의 대표로 이렇게 전국대회에 나가는 거는 울릉군의 젊은 우리 후배들, 울릉군을 짊어질 우리 청소년들이 경상북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 있다.

군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모든 행사에 말씀하시는 “울릉군은 경상북도를 넘고 세계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에 내놓아야 된다.” 울릉군에서 이렇게 우리가 성적을 내고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는 이런 젊은이들한테는 정말 우리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우리 청소년들이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정말 우리 울릉군의 지원으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에 우뚝 선다면 우리 울릉군이 인구는 비록 적고 전국에서 최소의 지자체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말 너무 축하해 주고 너무 격려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먼저 보충 질의에 앞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비록 우리 밖으로는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저희들 선거직의 활동, 이런 여러 가지 활동으로 인해서 과연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울릉도에 정주 여건이 개선되었는 점이 있는가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과연 우리를 대표로 해서 내세워준 우리 군민들께서 과연 우리에게 점수를 몇 점을 줄 것인가? 우리 스스로는 또 점수를 몇 점을 받았다고 생각할 것인지 한 번 더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울릉군의 각종 가까운, 올해에 일어났던 가까운 일들을 보게 되면 우리 의회를 보시는 공경식 의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우리 독도의 날 제정, 1900년도 10월 25일 날 대한제국 칙령 41호로 대한제국의 울릉도·독도가 우리의 영유권이라는 걸 세계에 알리는 이걸 기념해서 독도의 날을 제정했는 우리 의회에서는 이게 참, 민족의 섬 독도를 지키고 있는 울릉군의 큰 자부심과 긍지를 높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2년 동안 울릉군의 백년대계 그리고 울릉군의 제2의 도약을 위해서 불철주야 육지를 다니면서 했는 지금 울릉도·흑산도등국토외곽먼섬지원특별법 이걸 제가 지금부터는 울릉도지원특별법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복합 시설 그리고 K-관광섬 그리고 물론 경상북도의 사업입니다만 K-U시티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울릉군의 앞으로의 백년대계와 울릉도의 미래의 초석을 다지는 그런 사업들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정말 잘 진행이 되고 잘해야 된다.

그리고 울릉군에 보면 우리 국가대표 도시 브랜드 대상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바다 식목일 날 울릉군이 대통령 표창 받는 이런 경사로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또 화면 띄워주십시오. 그래서 군수님의 신문에 기고문 중에 제가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발췌를 해봤습니다. “울릉군 종합발전계획에는 군민의 생업인 어업과 농민을 지원하는 것 외에 주거, 복지, 의료, 교육,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울릉군의 취약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포함해야 한다. 이제 울릉군 발전을 위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동시에 그림이 완벽하게 완성될 수 있도록 울릉군 각계각층의 섬세한 부분도 함께 챙겨야 한다. 즉 울릉군의 특성과 주민들의 소망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울릉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이를 바탕으로 군민의 바람이 종합발전계획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거는 군수님이 기억하실 겁니다. 모 신문에 기고문에 나온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우리가 열심히 한 울릉도지원특별법. 정말 이 법이 울릉군의 제2의 도약에 초석이 되는 그런 법이라고 다 인정을 합니다. 우리 담당, 이 법을 제정해가 통과시키기 위해서 우리 담당 직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이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했습니다. 특히 담당 직원은 정말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정말 밤잠 안 자면서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했는데 어떤 일부분에서는 이런 노력을 폄훼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법에 껍데기만 있다. 알맹이는 없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안타깝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해야 될 우리 직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기가 꺾입니다.

그래서 ‘괜히 이 법을 위해서 내가 뛰어다녔나?’ 이런 후회감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수님께서 잘 챙 겨주셔서 정말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했는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면 울릉도 주민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지난 어린이날, 5월 2일 날 저희들이 어린이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5월 5일이 어린이날입니다. 그런데 5월 2일 날 식을 하고 그것도 크게 어린이들보다는 그냥 식 위주의, 조금 체험은 했습니다마는 식 위주의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작 어린이날은 아무런 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여객선 터미널 쪽으로 다녀보면 5월 5일 어린이날 거의 어린이들 데리고 육지에 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린이날 아마 행사를 해주기 위해서 나가겠죠. 그러면 못 나가는 어린이들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부모님 손을 잡고 어린이날 육지에 나가서 정말 뛰어놀고 여행을 하고 이렇게 기억에 남는 어린이날을 즐겨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바쁘다든지 생활환경이 조금 안 좋다든지 해서 육지에 나가서 이런 추억을 못 쌓는 어린이들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저는 울릉군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하루 종일 이럴 때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 시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 종합발전계획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들은 또 그러면 과연 울릉도에, 주말에 육지를 왜 나가느냐? 이거는 우리 청소년들과의 대화와 간담회 이런 걸 통해서 청소년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해소를 시켜줘야 된다. 예를 들면 뭐, 게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이런 부분. 지금 우리 심지어 한마음회관 다목적홀 2층에 보면 옥상에 청소년들이 롤러스케이트를 즐긴다든지 자전거를 배운다든지 이런 장소가 있습니다. 사실 그 장소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말이나 한창 활동하는 5월 달, 6월 달, 7월 달, 8월 달 이래 보면 땡볕입니다, 땡볕. 거기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청소년에 대한 부분들도 종합발전계획에 과연 울릉도의 청소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래도 육지하고 조금 차이가 안 나게끔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서는 청소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도 해소를 시켜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인구 소멸되는 데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연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는 그렇게 지금 이 종합발전계획에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

울릉도에는 이게 특산품에도, 앞으로 연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특산품에 대해서 연구가 될 것인데 앞으로 이런 제조업들에 대한 부분들도 청년들이 쉽게 접근해서 정말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받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만들어서 청년들이 울릉도에 살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 부분도 종합발전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서 울릉도를 정말 젊은이들이 안 떠나고 울릉도를 찾아올 수 있는 울릉군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 대학 문제죠. 군수님, 어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울릉도특별법을 하면서 알맹이가 빠졌다는 이유가 정주지원금이 특례 입학 이런 것보다는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울릉도지원특별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특례 입학이라고 봅니다, 대학 특례 입학. 좋은 대학을 많이 갈 수 있어야만이 중학교부터 육지를 안 나갑니다. 그러면 부부간에 헤어져 있을 일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울릉도에서 중학교 나오는 애들이 고등학교를 진학해서 좋은 대학을 가서 인재로 육성이 되고 이렇게 돼야만이 기본적으로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다. 그래서 특별법 중에 제일 중요시돼야 될 부분이 특례 입학이다.

이것이 지금 현재 처음 우리가 삼전사기만에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지원금과 특례 입학은 빠졌는데 이걸 다시 제·개정하려면 많은 시간들과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특례 입학을 준하는, 특례 입학과 비슷한 이런 우리 대학교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좀 있다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K-U시티하고 연결해야 되는 부분은 K-U시티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울릉군에 좀 많은 신경과 많은 것을 투자해서 꼭 이루어져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의료. 지금 울릉군의 의료는 제가 봤을 때는 1차 보건소와 2차 진료인 의료원을 혼합된 그런 형태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우리 울릉의료원에 제가 알기로는 통증의학과 전문의님이 한 분 들어오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울릉의료원에 내과, 정형외과, 이번에 통증의학 전문의분들이 들어오시면 예전에 참 없었던 이런 울릉 의료 혜택이 예전보다는 엄청나게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요즘 의과대학의 정원 문제 관계로 지금 우리 의료계가 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게 진행되면 당장 내년 되면 공중보건의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울릉도 의료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지느냐? 참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의료원의 문제점은 우리가 보건소와 의료원을 복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행정과 의료원의 의사, 전문성을 가진 분들과의 마찰이 아닌 마찰,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틀리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절차와 조직의 원칙이 우선돼야 될 것이고 우리 전문하는 의료원에서는 환자의 상태가 우선돼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의견이 엇갈려서 좀 잘 안 맞는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잦은 간담회라든지 통해서 서로 간에 문제점, 서로 간에 잘못된 이런 점들을 간담회를 통해서 해소를 시키고 서로 간에 사이좋게 잘 진행이 돼야만 울릉도 군민들이 의료혜택을 더 좋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라든지 자리에서 울릉군 의료원 관계자 전문의와 그리고 우리 행정과 그리고 우리 의회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이후에 조직개편이 되고 하면 군수님, 이 부분은 좀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서로의 문제점, 서로의 괴리되는 점을 조금이라도 좁히기 위해서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울릉군의 울릉도특별지원특별법에 종합발전계획이 정말 중요하다. 이게 지금 경상북도에서 5월 달 용역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경상북도 용역보다는 울릉군의 우리의 안, 우리의 사업들이 우선시되고 우리의 사업들을 발굴해서 정말 여기에, 정말 울릉군의 제2의 도약이 되고 백년대계의 초석을 다지는 그런 사업들을 향후 계속 발굴하고 해서 이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서해5도특별법에 대해서 지원을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서해 5도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서해 5도입니다. 서해 5도에 지금 인구가 약 한 8,500명 정도, 울릉군보다 조금 적습니다.

여기에 2010년도에 연평도에 포격 사건 일어나고 2011년도부터 이 법이 적용되어서 2023년도까지 작년까지 총 종합발전계획, 여기에 대한 사업에 투자된 예산이 한 77개 사업에 약 한 8,000억 가까이 됩디다. 7,600씩 몇인가 8,000억 가까이 되고 2024년도 올해 이 종합발전계획에 들어가는, 사업에 들어가는 분야 7개 분야에 약 1,400억 정도 예산이 잡힙니다. 그런데 우리 울릉군에서는 왜 이걸 제가 같이 비교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왜 중요하냐? 울릉군에 우리 2018년부터 2027년도까지 도서종합개발 사업비가 267억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울릉군에서 정말 이거는 획기적으로 우리가 사업 계획을 발굴하고 해서 정말 울릉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야 된다.

이 예산만 보더라도 우리 울릉군의 이 종합발전계획을 위해서 우리 각 실·과에서 정말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정말 예산을 많이 받아서 정말 울릉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고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 K-U시티, K-U시티는 경상북도에서 1개 시군, 1개 대학, 1개 기업 이렇게 해서 지역 균형발전과 이런 청년들이 그 지역에 교육을 통해서 그 기업에 취업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정착해서 인구 소멸을 방지하는 이런 사업의 일환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울릉군에는 얼마 전에 글로벌 그린 아일랜드, 이 K-U시티에 연계되어서 글로벌 그린 아일랜드 프로젝트에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여기는 한동대와 싱가포르 난양공대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략을 보면 우리 청년 정주의 섬, 친환경 섬, 100만 관광 섬, 경제도시 섬 이렇게 지금 전략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료 하나 띄워주십시오.

자, 100만 관광 섬, 우리가 100만 관광 섬을 되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주차 문제와 교통체증의 문제입니다. 과연 이 문제가 쉽지 않은 그런 걸로 다가옵니다. 왜?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복안이 제일 우선적으로 있어줘야 되지 않느냐. 100만 관광 섬이 되기 전에 이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청년 정주의 섬.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정말 획기적으로 해서 청년들이 울릉도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다시 유입되는 쪽으로 우리가 정책이 세워져야 된다.

그리고 자료 다시 띄워주십시오.

그다음 친환경 섬입니다. 요즘 참 1970년대, 80년대 일어날 일들이 울릉도에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 지금을 군청 자유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사연 중의 하나 제가 보고 사진을 하나 했습니다. 이게 통구미 거북바위인데 요즘 이런 무식한 관광객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 지역별로 캠핑을 하기 쉬운 쪽에 우리 뭐, 동장님이라든지 그 지역에 지도자님들을 서로 협의를 해서 이런 것들은 정말 관광객들 눈살을 찌푸릴 수 있는 정말 이게 친환경 관광 섬인가 싶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자, 이게 지금 울릉도에 다니는 버스입니다. 엊그저께 고장 났어요. 또 다니고 있습디다, 오늘 보니까. 과연 대한민국이 얼마 전까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인 대한민국에 그리고 친환경 섬 우리 울릉군에 지금 다니는 버스의 현 모습입니다. 이런 버스 2대가 다니고 있어요. 참, 고개가 숙여지고 숙연한 마음이 듭니다. 이거 군수님, 군수님도 다니시면서 이거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정말 이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건물을 짓는다는 게 제가 우려됩니다. 자, 예를 들어 도동 학생체육관입니다. 도동 학생체육관을 어제 군수님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주위의 땅이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그 건물을 그대로 지어 올린다.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울릉 도동에서 정말 예전부터 학생체육관을 우리가 돌려받아야 된다. 울릉군으로 다시 이관시켜야 된다,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번 기회에 358억의 예산으로 지금 그게 다이음터로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교통 주차장 문제, 교통 체증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주위의 땅까지 매입해서 좀 더, 체증과 주차 문제를 좀 더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쪽 지주들을 좀 자주 적극적으로 만나서 정말 이게 협의가 되어서 이번에 지어질 때 이 지역을 정말 사업이 똑바로 될 수 있는, 정말 울릉군에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는… 지금 현재 우리 이 사업을 봐서는 지하 1~2층 주차장, 3~4층 늘봄센터 및 평생학습 그리고 지상 1~2층은 공공도서관 및 여행자 쉼터. 여기에 울릉군민들이 과연 얼마나 이용할까? 공공도서관, 여행자 쉼터, 여행자를 위한 쉼터, 늘봄센터 평생학습… 주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부분은 저는 주차장이라고 봅니다. 지금 어제 군수님께서 주차장을 지하 1층 60대, 2층에 80대 그랬는데 제가 그거는 조금 아니다. 좀 많은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땅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2025년까지 설계가 나오면 되니 한 번 더 우리가 좀 사업을 더 연구해서 정말 울릉군에 필요한… 이번 기회에 건물만 지을 것이 아니고 그 주위가 울릉군에 필요한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조금 더 군민들이 원하는 이런… 언제 우리 터널을 뚫어서 주차장을 만들 것이며 그것도 사업이 거의 예산이 확정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미래로 봤을 때는 정말 이런 부분들이 이 터가 나와서 이 사업을 할 때 좀 이런 부분들은 다시 재검토되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군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 건물만 지어 올릴 계획이십니까? 안 그러면 본 의원이 좀 이렇게 질의하는 이런 방향으로 한 번 더 연구를 해보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 K-관광섬이 울릉군의 현재 지금까지 있었던 관광, 그러니까 우리 패키지 관광이라든지 일반 관광 코스와 정말 틀리게, 다르게 정말 전 세계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했던 2024 트레일 러닝 대회 이것은 우리가 아스팔트나 트랙 이런 걸 벗어나서 산과 들과 이런 것과 어울려서 한마디로 산악마라톤입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동호인이 엄청난 숫자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이걸 즐기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부러워서 가는 곳이 제일 좋은 곳이 저깁디다. 울트라 트레일 마운틴 몽블랑 이거는 160km에서 180km 정도의 코스를 하는 건데 이건 아무나 또 참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디다. 여기에 선수들이 참가하려고 정말 각종 대회에서 열심히 해서 이 대회에 참가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제가 이번 2024 트레일 러닝 울릉도 대회에 이 진행했는 사람들의 유튜브를 한번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작한 유튜브. 제가 울릉도에 지금까지 살고 있지만 정말 ‘이야~ 내 고향 울릉도가 이렇게 아름다웠나.’ 그걸 새삼 느낄 수 있는 그런 코스들, 그런 풍광들 그리고 이 유튜브에 보면 여기 참가했던 분들이 소감들을 이야기해 놨습디다. “울릉도의 재발견이다. 자연 풍광이 너무 좋다. 트레일 코스 중에 최고다.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다. 바다 풍경을 담아 갈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였다. 다음 대회가 생기면 또다시 참가하겠다.” 울릉도의 엄청난 이런 우리 생태, 자연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울릉도의 이 대회를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이 트레일링을 하는 사람들의 전 세계 버킷리스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코스가 울릉도는 가지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해당 길을 좀 더 정비하고 좀 더 좋은 풍광 쪽으로 연결시켜주고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세계적으로 최고의 코스 중에 손꼽힐 수 있는 그런 코스로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

그리고 얼마 전에 20일 끝났는 ‘슈퍼하이킹’ 그리고 28일에 하는 ‘솟솟클럽’ 이런 것들이 정말 자기들이 좋아서, 정말 꼭 가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울릉도를 찾는 이게 정말 홍보에서는, 정말 홍보도 중요하다. 유튜브라든지 SNS라든지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물론 K-관광섬의 ‘울루랄라 울릉도’입니다. 그렇죠? K-관광섬의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얼마 전에 경상북도 예산으로 했던 우리 전년도에 했는 나리동에서 ‘나리 빛나는 밤에 만나요’ 그리고 올해 3회에 걸쳐 했던 사동, 남양, 천부했던 ‘나랑 별바다 보러 갈래’ 이것도 울릉도의 관광에 대한 전환이 시작되었다. 정말 울릉도 주민과 육지에서 들어온 관광객이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이런 사업이었다. 그래서 물론 직원들이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엄청나게 바쁘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이런 것들이 그 지역 문화와 어울려서 그 지역으로 이 사업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울릉군에서 좀 지원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지금 경상북도에서 작년, 올해에 끝이 난다 그러면 울릉군에서도 예산을 따로 세워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활성화하고 이 부분이 지역의 축제가 될 수 있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면으로 가야 된다. 군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볼 때 제일 첫 번째 우리의 담당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흥이 나야 된다. 흥이 나서 일을 해야 만이 이런 사업들을 정말 잘 수행하고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면 우리 군민들한테 정말 자주 설명이 되어서 군민들이 예측 가능한 이런 사업들, ‘아! 울릉도가 이렇게 변하구나. 앞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도 정말 각계각층의 간담회 이런 걸 통해서 꼭 주지를 시켜서 정말 군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함께 울릉도를 전 세계에 내어놓을 수 있는 한 몸이 되어서 갈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들 보면 거의 사업비가 한 900억 이상 드는데 우리 군비가 한 300억 정도 듭니다.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선택과 집중했으면 정말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서 꼭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울릉군이 앞으로 정말 우리가 사는 주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울릉도를 홍보하고 내 고향 울릉도라고 자랑할 수 있는 이런 울릉도로 변모가 된다. 그래서 이걸 전부 오늘 제가 질의하신 이런 내용들을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시고 한 번 더 체크를 하시고 한 번 더 연구하셔서 꼭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군수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례군, 원래는 특례시, 특별자치도 이렇게 되어 있다가 특례군, 그러니까 인구 소멸 지역에 3만 이하의 인구 소멸이 진행되는 군을 특례군으로 지정하는 이 법 개정이 2022년 1월 13일인가 개정이 되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 소멸의 위기를 고려해서 시군구를 특례군으로 우리가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타 시, 타 군을 봤을 때는 2022년도에 강원도라든지 우리 경상북도의 문경… 경상북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문경 쪽에도 이걸 용역을 줘서 벌써 하마 준비를 하고 있는 시군들이 지금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그걸 할 수 있는, 전국에 이걸 신청할 수 있는 군들이 모여서 회의도 개최하고 자기들끼리 심포지엄도 하고 이런 행사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답변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 특례군이 왜 중요하냐? 저희들이 울릉도지원특별법이라든지 그리고 도서개발촉진법, 기존의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법도 있지만 여기에서 할 수 없는 법을 특례군으로 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럼 왜 특례군이 만들어지느냐? 이 특례군이 지정됨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 자치조직, 지방자치권의 권한이 엄청나게 이양되는 관계로 특례군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특별법에서 받을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

물론 하기는 이 사업들, 이 특례군에 대한 사업들을, 맞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이것들을 해나가는 데 엄청난 시일이라든지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반드시 이것이 특례군이 지정이 되어야만이 울릉군의 나머지 퍼즐이 끼워진다. 맞춰진다, 울릉군이 해야 될 일들. 왜? 우리가 많은 규제완화 이런 부분들 풀어야 된다. 예를 들면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을, 조례를 볼 것 같으면 렌터카 총량제 그리고 제주도 우도에 보면 7월, 8월 성수기에는 육지에서 들어오는 차량을 총량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섬의 주민들 차는 자유로 왔다 갔다 하지만 우도에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들어오는 대수를 한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제주도특별자치도에 연계된 조례로 지정되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릉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만 이런 교통 문제도 이 특례군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특례군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왜 이번 기회가 좋으냐? 왜? 딱 맞춰서, 울릉도지원특별법과 맞춰서 정말 잘 맞아떨어지는 게 이게 경상북도 이철우 지사님께서 대통령과 같이한 자리에서 “정말 제주도특별자치도처럼 저에게 그런 권한을 주게 되면 울릉도를 K-싱가포르로 만들겠다.” 물론 그 말을 100% 다 들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경상북도에서 동해의 유일한 독도를 지키고 있는 울릉도를 K-싱가포르처럼 만들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 한 만큼 이 특례군이 빨리 지정되어야만이 이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일찍 특별법과 연계해서 정말 울릉도를 변모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특례군에 대해서는 신안군과 옹진군과 같이 맞추어서 갈 수도 있겠지만 경상북도지사가 이렇게 얘기한 만큼 정말 우리 울릉군만이라도 빨리 앞장서서 나가서 빨리 여기에 대한 특별 팀을 만들어서 이걸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특례군은 사실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에 제가 질의를 해야 됩니다마는 특별법과 같이 연계해서 가야 되고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때 실장님께 이에 대해서 여쭤보고 했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께 이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만큼은 특별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특별 팀을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 여기에 맞는, 법에 맞는 사업들을 빨리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특례군 위해서 정말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다른 말씀이나 특별 팀을 만들어서 이걸 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 계획은 있으십니까?

의장님,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울릉군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1차 용역 하셨죠? 용역 했는데 용역 결과를 우리 의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사실 이런 사업들은 우리 군 전체의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들인데 진행 절차나 결과를 우리 의회에 보고도 없었다는 건 좀 진짜 그러하고 필수적인 행정 절차는 아니지만 우리 주민들의 의견 청취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여기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관광객의 의견도 듣고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또 도에서 보니까 2차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용역 중이지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자, 이거는 보면 우리 군만의 특색이 있는 디자인을 할 수는 없습니까?

우리 자료 한 번 좀 부탁드릴까요?

지금 타 지역에도 보면 대구시나 아산시나 대구시 또 한 번 더 띄워주시면… 대구시에 여기에도 보면 도시 디자인 공모전이나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지금 개최하고 있습디다. 또 물론 끝났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공모 주제나 공모 부분, 공모 대상지 또 아니면 시상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울릉군에도 보면, 지금 보면 젊은 층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또 아마 지금 많이 들어와 있고 앞으로도 아마 많이 들어올 것으로 저는 생각되는데 젊은 층들의 창의력이나 이 아이디어들을 아마 모으면 우리 군 자체에서도 공모전을 개최해도 얼마든지 저는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거기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온 이유가 뭔지 알아요? 거기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의 색깔, 하나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군도 똑같이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응용해서 얼마든지 좋은 아이디어가 하면 나올 것 같거든요, 디자인이.

그리고 보면 지금 우리 군에도 보면 저기 행남 가는 길, 저동에서 행남 가는 길에 보면 몇 가구 아니지만 지붕에 주황색으로 이렇게 색칠된 부분 보셨지예?

그리고 또 여기 보면 현포에 옛날 어업무선국 하던 데는 버들마편초, 보라색으로 이번에 굉장히 잘되었더라고요. 잘 자라고 지금 잘 관리를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런 부분도 보면 그 마을에서 지금 하나의 또 색깔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드레일이라든지 우리 길가에 다른 부분에 그런 색깔도 저는 얼마든지 하면 좋은 그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도시 디자인 공모전 추진 계획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종인 의원께서 언급하셨는데 용역비가 1억이나 들었는 용역 내용이 착수 보고회는 아니더라도 중간보고회, 최종 보고회 정도는 우리 의회에서 용역사에서 하는 발표는 충분히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과정들이 없이 다시 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2차 한다면 과장님도 그거 예산팀장 출신 지금 사무관이신데 이렇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 다음에 하면 예산을 편성했는 과정에서 심의해서 승인·의결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실수는 두 번 다시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군정 질문·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 대책에 대하여 홍성근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우리 건축물 인허가에 대한 민원들이 여기에 대한 민원은 좀 민감한 민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민원인들의 재산, 경제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과 직결되는 민원들이기 때문에 좀 많이 민감한 민원이고 그리고 한두 건의 민원이라도 조금, 잘못되지는 않겠지만 조금 발생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여파, 영향이 좀 크게 미치는 그런 민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는데 건축을 해놔놓고 그에 맞춰서 우리가 대출을 낸다든지 관광 자금을 내든지 해서 진행을 하다 조금 늦어지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대출을, 관광 자금이라든지 이런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면 엄청난 이자 부담, 일반 대출로 전환했을 시 엄청난 이자 부담들이 생기는 이런 경제적으로 직접적으로 와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담당자나 직원 여러분들께서 이 민원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고 좀 투명하게 다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울릉군의 건축 인허가에 대해서 제가 쭉 보니까 거의 건축물 착공신고, 사용신고 그리고 대수선 변경 허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을 보면 건축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허가서가 배부되고 그다음 착공신고 그다음 사용승인 신고 신청하고 사용승인서 교부를 받으면 건축물대장 작성을 하고 등기 신청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건축허가서 교부할 때 여기에 기간, 신청을 하고 기간이 사실적으로 똑같을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담당자의,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의 판단 그리고 역량에 따라서 이게 장기가 될 수 있고 단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사용승인 교부. 그래서 이런 민원들에 대해서는 정말 투명해야 된다. 우리가 직원 담당자의 판단에 의해서 이런 민원들이 미루어지고 당겨져서는 안 된다. 지금 민원들이 지금 답변 내용을 봐서는 민원이 거의 없을 것처럼 이리되어 있는데 사실은 민원들이 발생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민원 발생하시는 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 서류 신청을 하게 되면 서류를 받아서 바로, 그런 일은 없지만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바로 책상 서랍 안에 들어갔다가 1차 민원 답변할 시기가 다 되어가서 다시 한번 내어 보고 여기에서 보완 조치를 하달하고 또 보완된 서류가 들어오면 또 넣어놨다가 임세 가까이 돼서 결제를 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다. 물론 이런… 거의 없을 줄 믿습니다만 한두 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들이 바깥에서 이야기 들리면 정말 엄청나게 ‘이거는 직원들이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민원에 대해서 투명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던진 요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고 많은 우리가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지만 그래도 투명성을 위해서 이런 스탠더드의 양식이 있어야 된다. 물론 아주 복잡하고 여러 종류의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중에 울릉도에서 제일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만이라도 발췌를 해서 스탠더드의 양식이 있어야 된다.

지금 보면 거의 대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건물 짓고 하는 분들도 건축사, 건축사에 의뢰해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 건축사하고 우리 인허가 담당 직원하고의 관계가 주종 관계, 갑을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서로 이 민원을 빨리 처리해 주기 위한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민원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거로 좀 부족하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빨리 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스탠더드식 우리 울릉도만의 처리 방법, 처리할 수 있는 서식들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걸 제가 좀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에 대답하는 이거를 뛰어넘는 그런 민원 처리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울릉군 우리 조직개편을 하면서 조금 개선돼야 될 점입니다. 이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중요한 민원들이, 우리 민원을 하는 우리 군민들이 좀 더 빠르고 신속하고 좀 더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자기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우리 담당자분들이 뭐, 주말에 휴가를 간다든지 병가를 간다든지 유고 상황이 있을 때 이 민원 자체도 또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종합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야 되고 새롭게 한번 다시 생각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느끼는 민원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져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좀 많은… 이번에 조직 개편되면 또 어떻게 또 개편될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서 좀 그렇게 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대피 시설, 초등학교 밑에 대피 시설 자료 보다가 133억 예산이 들어 우리 행자부에서 44억인가 예산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지금 거의 뭐, 다른 지역에 할 수 없고 거의 이제 반납 수순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울릉군, 2021 울릉군관리계획 어떻게 돼 있죠, 지금?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거의 다 돼 간다고 하니 아마 지금 의견서를 보냈으면 경북도도 다시 서류를 보내고 하면 아마 이달 지나서 한 7월 중에는 다 마무리될 걸로 그래 판단은 됩니다만 이게 2021년도부터, 2021년도에 시작이 돼야 2020년도에 마무리가 2021년도 시작이 돼야 됐으면 그 당시에 우리 주민들이 여기 계획에, 관리계획에 맞춰서 일부 주민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실시하려는 계획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당시에 예산을 뽑았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몇 년이 흐르다 보면 그 사이에 변화, 물가의 흐름 이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 보는 부분들도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여기에 했는 거에 대해서, 여기에 해달라고 했는 관리계획에 포함됐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왜? 물론 행정이란 게 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목을 맨 주민들은 이런 돌아가는 상황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리 예측을 하고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예측을 하고 무슨 사업의 조정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아쉽지 않나.

우리가 보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6조 1항에 보면 이 관리계획도 주민이 입안해서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

우리 지금 제가 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기 우리 농업회관에서 울릉도 종합발전계획에 K-U시티 이쪽, 글로벌 아일랜드 이쪽 설명할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들이 알기 쉽게, 여기에 맞는 주민들이 좀 이해를 하고 자기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좀 알기 쉽게 좀 우리가 설명이 돼서 간담회 이런 설명회를 좀 자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미 행정적으로 늦어진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은 안 하겠지만 울릉도의 기본계획도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주민들이 ‘내 땅은 어떤 땅. 어떻게, 이런 부분들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참 관심이 없는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는 우리가 주민들한테 미리 알권리, 미리 우리가 정해줘서 주민들이 좀 알고 자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나온 거는 지금 올 7월 달에 마무리될 수 있으니 보다 앞으로 2040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라도 물론 우리가 현수막을 붙이고 주민 의견 수렴한다고 해도 아마 1건도 안 왔을 겁니다. 왜? 주민이 잘 모르니. 그래, 이 부분도 체계적으로 주민들,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알 수 있는 그런 홍보, 그런 간담회, 그런 설명회들이 필요한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좀 계획을 잡으셔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후에 보충 질의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군수님한테 보충 질의를 하면서 어린이 시설이, 꼭 뛰어놀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제가 제안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칫 우리 그날, 어린이날 행사에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서 제가 여기서 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하는 부서도 그날 그 행사를 위해서 정말 며칠간 준비를 하였고 그 땡볕 아래 텐트 치고 이런 준비들 하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혹시나 제가 아까 군수님께 질의하면서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잘못 전달되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바로잡고 그날 또 수고하신 직원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늦었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제 안전도시과 과장님께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의장님,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안전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정례회 때나 이번에 제가 질의한 질문과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이 내용하고는 별반 지금 달라진 건 별로 없죠, 차이가?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그 공유누리 4개 공간이 있다고… 공유누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왜냐하면 주민들도 이런 걸 알아가 많이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회관도 힘들고 이런 방법, 이게 유일한 방법이라면 우리가 자꾸 찾아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준다고 자꾸 울어야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자꾸 과장님과 우리 담당 팀장께서는 도에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찾아가십시오.

하여튼 늘 고생을 하시지만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많이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뉴딜사업은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그죠? 낙후되었던 소규모 연안 및 도서 지역의 어촌을 되살려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맞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 어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완성된 우리 뉴딜 했던 태하, 웅포, 천부를 이래 볼 것 같으면 처음의 목적과 처음에 주민들과의 간담회 했던 주민들이 원하는 이런 부분들하고 조금은 틀리는 부분들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이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부담을 못 냈다든지 그리고 부지의 미확보 아까 뭐, 답변서에 있었습니다마는 법적인 사유 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처음과 조금 다른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어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포커스,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그냥 사업하기에 급급한 부분도 있었다.

그래서 사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도 늦었지만 이제는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차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사업을 발굴해서 정말 이 사업이 취지에 맞게끔 그 지역 경제에 활성화되게끔 연결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는 사업이 완료되었지만 그 주민들과의 서로 소통, 간담회 등 이런 것을 통해서 과연 이 지역의 어촌뉴딜사업이 이 지역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냐. 그 지역과 연계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노력하고 우리가 발굴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앞으로 지속적으로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그 지역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천부 뉴딜 같은 경우는 우리가 147억을 해서 그 당시 오아시스 천부, 오아시스가 ‘오’ 자가 오감만족 ‘아’ 자가 아름다움 ‘시’ 자가 바다, See입니다. ‘스’ 스펙타클 이렇게 해서 아주 좀 거창한 이런 우리가 슬로건을 걸고 천부 어촌뉴딜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자료 한번 띄워주십시오.

지금 이 천부 뉴딜의 처음 이 자료 화면은 지금 저기 밑에 바닥이 지금 현재 우리가 정비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아주 큰 바위가 엄청나게 바위 무덤으로 덩어리로 되어 있어서 일반 주민이나 관광객이 접근하기에, 가서 우리가 접근해서 저걸 이용하기에는 정말 불가능한 정도로 엄청난 그렇게 돌들이 많고 굵은 돌들이 많았습니다. 위에는 물들이 바로 밑으로 떨어지게끔 되어 있어서 비가 올 경우 같으면 밑으로 물이 바로 떨어지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주민들이 저 지역에 여름이나 우리가 5월 달부터 여름 지날 때까지 피서를 즐기고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이 바로 그 지역에 맞게끔 우리가 서서히 만들어 나가는 부분이다. 이건 엄청나게 정말 우리가 수산과에 잘했다, 이런 사업은. 처음에 완공됐을 때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조금은 이렇게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게끔, 이용하기 좋게끔 이렇게 변화가 돼 있는 이런 모습 이것들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촌뉴딜을 했는 사업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편리하게 이용되게끔 우리가 다시 고쳐나가야 된다.

또 하나 보여주십시오.

지금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북면에는 북동풍이 불게 되면 지금 저 중간에 떨어져 있죠? 각돌이 지금 안 쌓여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저쪽으로 파도가 막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안에 있는 몽돌들을 이쪽 바다로 다 끄집고 나가버려요. 이쪽에도 지금 뚫려 있는데, 저쪽에 지금 천부 버스 정류장 쪽으로 뚫려 있는데 항구 쪽, 절로 들어와서 나가기 때문에 몽돌 해변으로서 우리가 이용하기는 힘이 든다. 몽돌을 아무리 많이 갖다놓더라도 겨울이 지나버리면 절로 파도가 들어와서 이쪽으로 다 끄집어 나간다. 그래서 저 부분은 우리가 각돌을 하든 어떤 부분이든지 파도가 못 들어오게끔 작업을 설치를 해야 된다. 정 작업이, 예산이 좀 부족하다면 이쪽에 있는 각돌들을 좀 들어서 저쪽으로 옮겨놓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몽돌의 유실을 막기 위해서는 저 밑쪽, 바다 쪽 각돌 밑쪽에 우리가 조그만 모양의 조그마한 각돌, 몽돌 유실이 없는 장치가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느냐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답변에 보니까 지금 뭐, 어떤 방법이든 몽돌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끔 용역을 주든지 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 확보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좀 이 부분도 우리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정말 이 어촌뉴딜사업이 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답변지 보고 좀 정정해야 될 부분은 “식품공전에 잘못 등록된…” 잘못 등록된 것은 아니고 등록이, 울릉도에 신종이 등록이 안 되었기 때문에 등록을 하라는 이야기지 잘못 등록됐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단지 같은 나물인데 학명과 종이 틀리지만 사용 부위가 조금 문제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제가 “잘못된 거는 아니고 등록이 안 되어 있다.”로 수정을 한번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71회 임시회 그리고 272회 우리 울릉군의회 정례회 때 명이나물과 식품공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명이나물에 우리 주권을 찾아야 된다.” 했는데 우리가 명이나물은 우리가 2019년도에 울릉도 특산종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당시에 최혁재 교수인가 특산종으로 밝혀졌는데 이 명이나물은 우리 울릉도 주민들은 울릉산마늘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개척 당시부터 명이나물이라고, 명이라고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명이라고 불리는 이게 그대로 고유명사로 통용이 되었고 이 명이가 울릉 주민들의 애완이 담겨 있는 특별한 울릉도의 고유 품종이다. 고유 식물이다. 그리고 우리 어원을 보더라도 울릉산마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울릉도 명이나물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특산종입니다. 울릉산마늘은 어원이 울릉도에서 춘궁기에 이 식물을 먹고 목숨을 이었다는 데에서 명이나물이라고 명명되었고 지금도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1928년도 그 당시에 신문에도 이런 내용들이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마늘 즉, 중국산이나 오대산종이나 외국종, 여기에 어원은 그냥 승리에 대한 부적 그리고 러시아 고대 벌레 화석 사진과 모양이 비슷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이름 자체가, 어원 자체가 틀립니다. 우리 뿔명이가 맛의 방주에 등록됐지 않습니까? 이 맛의 방주에 등록이 되려면 특정한 공동체의 문화에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야만 여기 맛의 방주에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맛의 방주에 등록됐다는 거는 울릉도의 명이가 우리 지역의 공동체 문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말샘, 우리말샘이 뭐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 우리말샘에 명이나물이 이 말 뜻이 2022년 6월 30일까지는 “백합과에 속하는 산마늘의 다른 이름.” 여기에 덧붙여서 “울릉도에서 춘궁기에 이 식물을 먹고 목숨을 이었다.” 이게 우리말샘에 명이나물에 딱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그런데 이것이 2022년 7월 1일 자로 명이나물을 치면 “산마늘 또는 울릉산마늘의 다른 이름.”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울릉도에서 춘궁기에 이 식물을 먹고 명을 이었다는 말이 뜻풀이에 삭제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오대산종이나 외국종이나 울릉도 우리 산마늘이나 전부 명이, 똑같은 명이나물로 통용이 되다 보니까 울릉도의 특산품종에 그 명예가 실추되는 상황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울릉군의 특산품종인 명이나무의 주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되찾아야 된다.

여기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에 우리말샘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 식품의 표시 기준,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표준국어대사전을 기준으로 그 대표명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이나물의 이름을 되찾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반드시 이 명이나물 이름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센터에서 아마 전년도에 제가 271회 임시회에 이 질의를 하고 난 다음 국립국어원에, 문화체육부 국립국어원에 아마 공문을 보냈습니다. 1차 공문을 보냈을 때 지금 답변처럼 “변경하기 어렵다. 통상적으로, 문헌상에 확실한 게 없고 통상적으로 명이나물이라는 이름을 계속 지속적으로 시장 명칭에 그냥 통용어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명칭을 변경하기 어렵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자료를 첨부해서 “다시 한번 더 찾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그러니 2차적으로 다시 또 뒤에 어원 이런 자료들을 붙여서 아마 국립국어원 이 뜻풀이에 변경을 요청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똑같은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명 이 울릉도산마늘하고 울릉도산마늘과 그냥 산마늘은 명칭과 학명, 식물종이 무조건 다릅니다. 틀리는 다른 종인데, 학명 자체가 틀리는데 국립국어원에 우리말샘에는 그냥 명이나물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산마늘에 대해서 명이나물의 명칭에 산마늘은 울릉도산마늘만 명이나물로 시장 명칭이나 명칭이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육지 그냥 산마늘도 명이나물로 명칭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산마늘에 대한 명이나물은 삭제되어야 된다. 울릉도 명이나물만, 울릉산마늘만 명이나물로 기재가 되고 육지 그냥 일반 산마늘은 옆에 시장 명칭이나 다른 기타 명칭에 명이나물이라는 이 글자가 삭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공문만 보내고 그냥 “해주십사.”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처럼 외부 전문가 그리고 울릉 자생식물도감에 이런 걸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에 의뢰를 해서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사업비가 들더라도 이 나물의 주권은 반드시 찾아야 된다. 왜? 앞으로 지금 이 명이나물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마 벌써 가격대가 저렴하게, 가격대가 좀 낮게 형성이 되었고 예전처럼 많이 채취하러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나물의 특산품으로 고부가가치를 우리가 하려면 무조건 이 명칭을 찾아와서 정말 울릉도만의 나물로 승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271회 임시회에 울릉도의 명이나물이 경기도 어느 무역회사에서 외국으로 가서 외국에서 다시 우리가 로열티를 주고 역수입하는 이런 상황도 벌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없겠지만 이 나물에 대한 뜻풀이는 반드시 찾아야 된다.

그리고 식품공전도 그렇습니다. 방금 이 답변서에 “지금 하겠다. 등록하겠다. 그라고 울릉도 식품들이 특산품 중에 등록 안 된 건 다시 등록을 하겠다.” 이거 반드시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왜? 앞으로 울릉도의 특산품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될 겁니다. 왜? 뭐, 엉겅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 몸 건강상에 좋은 이런 의약품의 물질들, 건강에 좋은 물질들이 엉겅퀴라든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가 진행될 것인데 연구가 진행되면 울릉도 고유의 우리 식품 자체가 우리 것이 되어 있고 우리 것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이 우리의 주권을 찾아서 우리가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만큼 울릉도 것이 최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각인시켜 주고 전 세계에 알리려면 분명히 울릉도에 특산 거는 우리 걸로 확연하게 만들어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어렵지만 이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우리 센터에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서 꼭 등록되지 않는 식품원료 등도 식품공전에 등록을 하고 그리고 명이나물의 이름을 찾는데 최선을 다해주십사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이번 군정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군수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꼭 찾을 수 있도록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뭐 다른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제가 뭐, 혼자 말 다 해버렸죠?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관리사무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군정 질의에 오늘 데뷔 무대네요.

참, 우리 존경하는 공경식 의장님께서 독도의 날을 조례를 대표 발의하셨는데 이 기사 보고 조금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참, 어떻게 봐서는 좀 이런 일이 없었어야 되는 그런 건데 이미 발생을 했습니다. 그죠? 이미 발생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신문보도 나고 난 이후에 우리 국가유산청하고 지금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후에 기사가 보도 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집쥐 개체 수를, 잡은 개체 수에 대한 확인은 한 몇 마리 정도 잡았는지 확인이 됩니까?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우리 독도 평화호 같은 경우에도 올해 수리비에 대한 관계로 인해서 독도에 평화호가 갈 수 있는 횟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이 부분은 해결이 됐습니까?

그리고 독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 모니터링을 이제 답변서를 봤을 때는 2008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매년 2년에 1억의 예산으로써 모니터링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매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 집쥐 잡는 데 과연 문화재청, 그러니까 국가유산청으로 바뀌었죠?

국가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든 우리 울릉군 차원에서는 여기에 대한 최선의 방법을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에서 ‘우리 독도가 정말 우리 울릉군이 잘 보존하고 잘 있구나.’ 하는 그것이 보여져야 된다. 그래서 국가만 너무 믿지 말고 울릉군의 우리 독도관리사무소에서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이런 상황들이 빨리 조속히 정리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좀 정책을 조금 많이 펼쳐서 꼭 이런 기사가 다시 안 나올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독도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장에 참석하신 우리 의원님, 군수를 비롯한 실·과장님들 다음부터 본회의장에 출입할 때는 휴대폰 소리라든지 문자메시지 알림 소리를 좀 무음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고 답변하는 사람들이 거추장스러운 그런 소리들이 계속 들리는데 다음부터는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24년 6월 27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