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울릉군의회가 반환점을 돌아 다시 새로운 출발선에서 처음 개최되는 제281회 임시회를 1만의 군민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무더위 속에서도 해변 가요제, 오징어 축제 등 각종 지역 행사와 에메랄드 울릉 건설을 위한 현안 사업 추진에 애쓰신 남한권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9대 후반기 의회가 군민의 큰 기대를 품고 출범한 지 두 달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민생 현장을 누비며 군민의 애환과 눈물, 하소연을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민의 대변 기관으로서 우리 군의회의 역할과 군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현장에서 줄곧 느꼈던 것은 우리 경제 사정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중국의 경기둔화, 글로벌 분쟁 증가, 계속되는 고금리·고물가, 불안한 유가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유례없는 폭우와 극심한 폭염으로 농산물 물가가 크게 위협받아 서민경제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울릉군에도 관광객 감소와 입도객의 차박으로 인하여 관내 숙박업소 및 요식업체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하지만 겨울을 지나면 봄은 반드시 오는 법입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위험을 예측하는 동시에 기회를 살피는 등 기회와 의지를 모으면 지금의 이 여건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우리 의회는 동주공제(同舟共濟)의 자세로 집행부와 함께 군민의 어려움을 고민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의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다가올 추석 물가 관리와 민생 안전에 좀 더 세심하고 보다 더 사명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9월 4일까지 7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 군정 질문 등 의회의 주요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추경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유난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이번 여름, 지난 파리올림픽에서 우리의 태극전사들이 보여준 불굴의 용기와 도전, 패기와 열정의 모습이 우리 군민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듯이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자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면 군민들에게 감동과 더 큰 긍지 에너지를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 7월 닻을 올린 제9대 의회 후반기는 이제 큰 바다로 나와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향하고자 한 목적지는 군민 모두가 풍요롭고 행복할 수 있는 희망의 도시입니다. 부디 군민 여러분께서 나침반이 되어주시고 어두운 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등대가 되어주십시오.

끝으로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의 관외 출장으로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식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복한 군민, 다시 찾는 울릉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유난히 더웠던 올해의 여름 건강하게 잘 견뎌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5분 자유발언은 지난 268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와 제272회 정례회의 군정 질의, 제274회 임시회 시 5분 자유발언, 275회 정례회 시 군정 질의를 통해서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체증과 주차난, 캠핑카 등 교통 문제 해결을 집행부에 지속적으로 추구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 귀에 경 읽기가 되고 있어 다시 한번 이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집행부의 결단을 촉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였습니다.

천혜의 섬, 신비의 섬, 친환경 관광 섬의 우리 울릉은 주차시설 부족과 협소한 도로 사정으로 인해 휴가철과 관광 성수기에 밀려오는 외지 차량으로 인해 교통지옥과 주차 지옥이 되어 그야말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우리 울릉군에 등록된 차량은 약 6,700여 대, 주차장은 4,300여 면밖에 되지 않아 가뜩이나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지난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울릉도에 입도한 외지 차량이 1일 350대까지 달하여 특정 시간대에는 교통체증으로 인해 도로 전체가 주차장으로 변해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일주도로변의 경우 한쪽 차선을 점령한 주차로 차량들이 중앙선을 넘어 운행할 수밖에 없어 교통안전에 위협을 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까지 노출되고 있으며 밀집된 차량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로 인한 공기의 질 저하로 주민들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어 사회적, 경제적 손실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면 현포의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부근과 일주도로 주변을 점령한 캠핑카들의 무분별한 주차와 일부 몰지각한 캠핑족들의 수도, 전기 사용으로 인해 휴가철 북면 지역에는 물 부족 현상으로 단수를 실시하는 등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또한 이 기간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들은 주차 문제, 교통 문제와 불친절, 바가지요금 등 관광 전반에 대한 불만이 울릉군 홈페이지를 비롯한 인터넷 매체들을 통해 급속히 확신되고 있어 관광 울릉 이미지에도 큰 재앙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하고 획기적인 방안의 정책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는 비단 교통 분야의 주무 부서인 경제교통정책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부서에서 반드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함께 지속적인 노력과 결단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 문제는 울릉도·흑산도등국토외곽먼섬지원특별법 제정 시 실시한 군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 중 시급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해결해야 할 분야에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어려운 문제 다음으로 꼽힐 만큼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사안이기에 본 의원이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군에서 절차를 밟고 있기는 합니다만 입도 차량 제한 및 렌터카 총량제 등의 시행을 위해 특례군 지정을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지난 2021년 1월에 개정 전면 시행된 지방자치법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 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 시군구 지역을 특례를 둘 수 있다.” 명시되어 있으며 특례군 지정 시 지자체의 자율권과 자치권의 확대로 독자적인 자치 분권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렌터카 총량제 그리고 우도의 경우 교통혼잡 방지와 환경보호 등을 위해 2017년부터 입도 차량을 교통약자와 그 지역에 숙박하는 입도객의 대여 차량에 한정해서 입도 시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정책은 제주특별법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군 또한 입도 차량 제한 및 렌터카 총량제 등의 시행을 위해 타 지자체에서 먼저 특례군 법제화 및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 사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둘째,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반드시 주차장 확보를 우선하는 정책을 당부드립니다. 도시건축과의 사업 중 학교복합화시설사업인 도동학생체육관의 다이음터사업과 울릉고등학교의 다행복터사업이 많은 군비가 투입되는 만큼 대다수의 주민들께서는 이번 사업이 주차장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과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주위의 부지 매입 등을 통해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으며 특히 도동학생체육관의 경우 10여 년 전부터 주차장 등 활용 방안에 대해 주민들 간의 갑론을박과 집행부의 결단력 부족으로 차일피일 미뤄졌지만 이번 학교 복합 시설 사업 선정으로 주차난 해결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결단을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에서 진행하는 해양수산부의 특화 개발사업은 국가관리항을 선박 대피 등 기존의 역할에 더해서 주민 친수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주민 생활에 기여하며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제4차 항만기본계획의 수정계획 수립을 통해서 도동항주차시설건설사업이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울릉도 입도객 중 숙박객이나 차량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칭 환경분담금 부과를 위한 연구 및 용역을 실시하여 적극적인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하와이를 비롯한 서부 유럽의 세계적인 관광지에는 관광객에게 일정 부분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일반화되고 당연시되는 상황으로 제주도에서는 한국환경연구원에서 가칭 제주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시행 방안 마련 용역을 통해서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제도 도입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 수십 년간 입법을 위한 많은 논의가 이어졌지만 아직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울릉군도 국가 최초 지질 공원으로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숙박객이나 자동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가칭 환경분담금 도입을 위한 검토와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공영 주차장 내에 캠핑카, 장기 방치 주차 차량 및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할 수 있는 법적 제도화와 주차 요금의 인상 및 무료 공영 주차장의 유료화 등을 포함한 주차장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부터 정부가 무료 공영 주차장에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천안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난 7월부터 주차장 조례 개정으로 공영 주차장 내 장기 방치 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군도 공영 주차장 내의 주민들의 효율적인 주차는 물론 주차장 주변에 청결하고 깨끗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차장 조례 개정을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비상시 주민 대피 시설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벙커형 주차장 또는 기계식 주차타워 건설,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서 획기적이고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다각도의 검토와 집행부의 빠른 결단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이게 20년 전에 우리 복잡한 모습이고 좀 전의 게 현재의 모습입니다. 20년 전과 비교해서 현재까지 별 나아진 게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울릉군의 밝은 미래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울릉공항 개항과 100만 관광 시대, 다시 찾는 울릉, 에메랄드빛 100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자 숙제입니다. 빠른 결단과 추진으로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24년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7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정인식 의원과 공경식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각종 안건의 심사 등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 요구 기간은 2024년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로 하고 출석 범위는 군수 및 울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 공무원이며 장소는 울릉군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 등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경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공사 울릉지사 조직 축소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울릉군은 지리적 특성으로 전력이 부족하더라도 주변 지역의 도움을 받을 수 없으며 기존 발전시설의 노후화로 전력 생산량이 높지 않고 잦은 돌풍과 태풍 빈번한 강설 및 폭설 등으로 신속한 복구를 요하는 긴급 재난 사항의 발생빈도가 현저히 높아 관리 전문 인력이 상시 필요한 데다가 매년 늘어나는 관광객 수, 공항 건설을 비롯한 대형 사업들,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감안한다면 전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조직 확대가 시급하지만 오히려 한국전력공사 울릉지사의 조직을 축소하고 대구지사로의 통폐합을 검토 중에 있어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에 울릉지사 축소 및 대구지사로의 통폐합 검토를 중단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전력 생산을 증설할 것을 촉구하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울릉지사 조직 축소 중단 촉구 건의안.

한국전력공사는 2022년 8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재무 건전화 권고에 따라 2023년 11월 경영 위기 극복이라는 명목하에 본사 조직의 20% 축소와 사업소 거점화·광역화를 소규모 지사의 인근 거점 지사 통합으로 효율을 향상하겠다는 조직 혁신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지역의 특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획일적인 기준에 맞춰 울릉지사를 축소해 인근 대구지사로의 편입을 검토하고 있음이 알려졌다. 울릉지사는 울릉군의 전력 생산과 공급,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울릉군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전력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주변 지역의 도움을 일절 받을 수 없이 지역에서 자체 생산하는 전력만 공급할 수 있다.

게다가 기존 발전시설의 노후화로 전력 생산량이 높지 않고 전선의 지중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외부 충격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잦은 태풍과 돌풍, 동절기에는 국내 최대 다설 지역답게 빈번한 강설 및 폭설로 신속한 복구를 요하는 긴급 재난 상황의 발생 빈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아 이를 관리할 전문 인력이 상시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울릉군은 비록 인구가 1만 명이 채 되지 않아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돼 있으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울릉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연간 40만 명에 육박해 관광 성수기에는 지역에서 생산하는 한정적인 전력량에 비해 소요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된다.

이 밖에도 울릉공항, 대형 호텔이 건설 중에 있으며 인구 소멸 지역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공항 개항 이후 늘어날 관광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대규모 전략사업과 민간에서도 아파트 건설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굵직한 사업들을 앞두고 있어 전력 수요는 급속히 증가할 전망이다.

이렇듯 울릉군은 앞으로 전력 사용의 큰 변화가 예상되어 조직의 확대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조직이 축소되어 대구지사로의 통폐합이 추진된다면 지역발전의 저해는 물론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비상 대처 능력이 크게 떨어져 지역 주민의 안정과 평온한 일상이 크게 위협받을 것이 자명하다. 이에 우리 울릉군의회 의원 전원은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울릉지사 축소 및 대구지사로의 통폐합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울릉군의 지역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전력 생산을 증설하라.

2024년 8월 29일 울릉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국전력공사 울릉지사 조직 축소 중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의원님.

예결위에서 소상히 따져보겠는데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읍면 예산이 기정액 대비 11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읍면 예산 편성은 대게 보면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의원들 통해서 편성하는데 편성하고 난 후에 의회 협의 과정을 겪으면서 건수, 금액을 정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앉아서 “건수, 금액을 2~3건 해서 5억 정도로 그래 하자.”라고 정했는데 들은 사람도 있고 그 기준을 안 들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조정은 도대체 누가 해야 됩니까? 의회에서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기획실에서 해야 됩니까? 누가 하는 게 맞습니까?

의장님,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울릉군 청년 기본 조례 등 1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울릉군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울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울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농수임특산물 유통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임시회에 상정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공경식 의원, 간사에는 정인식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을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최병호 의원, 간사에는 홍성근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4년 8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