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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9.02 월요일)

제281회 울릉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24년 09월 02일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공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공경식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예결특위 운영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지난 8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판단되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은 지난 8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본 특위에서는 각 실·과·소 소관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철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철환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책입니다. 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755억 원이며 일반회계 2,706억 원, 특별회계 49억 원입니다.

예산액의 3%인 일시 차입 한도액은 82억 원이며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각 20억 원으로 당초 예산과 동일하며 지방채 차입 한도액 또한 171억 원으로 동일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86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5,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7,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경정 항목으로는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용료 수입 3,700만 원,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 2,300만 원, 친환경 사료 공장 운영 수입 2,9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5억 8,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지난해 관급자재 선수금 잔액 환불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974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0억 6,000만 원 감소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16억 원 계상과 지방소멸대응기금 76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829억 9,000만 원으로 각종 사업의 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2억 3,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559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1억 4,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지난해 결산상 나타난 순세계잉여금 145억 8,000만 원과 국·도비 사용 잔액 1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체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다음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 133페이지입니다. 기획실 예산 규모는 80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가운데입니다. 섬 자치 모델 개발 등을 위한 부담금으로 5,500만 원 계상하였고 시설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은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가운데입니다. 주민들의 TV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해 광케이블 유지보수에 4,000만 원 증액하였고 울릉군청 홍보 영상 제작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통교부세 분석 및 확충 방안 용역을 위해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경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호
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조금 전에 앞장에 설명할 시 우리 전기 충전기 이익금으로 3,700만 원 지금 올라왔죠?

기획감사실장 김철환

네.

위원 최병호
이거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거죠, 수입금은?

기획감사실장 김철환

지금 저희들 전기차 급속충전기가 원래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자기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릉도에서는 도저히 그분들 유지관리비라든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위탁을 끝내겠다고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관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 수입도 우리 군으로 세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카드 사용료 수입, 주민들이 이용하고 납부한 요금에 대한 수입입니다.

위원 최병호
요금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수입금의 일정한 부분으로 잡힌다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철환

네.

위원 최병호
그리고 또 보면 조금 전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지금 현재 73억을 감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 그죠? 그 예산을 감한 이유는?

기획감사실장 김철환

사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올해 사실 사업은 확정이 됐지만 설계 정도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집행을 안 하면 사실 저희들 부서에서는 페널티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세입도 감시키고 세출도 감시켜서 그렇게 유보를 해놨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세입과 세출 같이 풀려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올해는 설계비 정도만 계상을 시키고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러면 아예 지난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면서 2년 동안은 사업을 못 한다는 건데. 그죠? 사업 자체를 못 한다는 것 같으면,

기획감사실장 김철환

올해 발주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원 최병호
못 하는 이유를 그 중간에라도 의회에 이야기를 한번 해줘야지. 보고를 해줘야지. 그리고 또 내년도 소멸대응기금이 지금 신청 기간이라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철환

네.

위원 최병호
그런다고 봤을 적에 앞으로 우리가 신청을 한다고 하면 지난번 같은 때는 B등급 받아가 140억, A등급 180억, 80억 이래 C등급 나눠져가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B등급 외의 등급 받을 자체는 없어져 뿌잖아. 그죠?

거기다가 이거 허울 좋게 보고를 하는 거 보게 되면 매 예산 때마다 이게 어떤 보고를 하냐 그러냐면 집행부에서는 꼭 할 것같이 과다하게, 과다한 예산을 하겠다고 이래 주민들한테 이야기해 놓고는 1년 일하다 보면 없어져 뿌는데 없어져 뿌는 그 감당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는 말이다.

기획감사실장 김철환

예산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올해 설계를 해서 내년에 발주를,

위원 최병호
예산이 없어진다는 건 사업 자체를 유보시킨다는 것밖에 더 되나?

기획감사실장 김철환

유보는 아닙니다. 유보는 아니고 예산,

위원 최병호
아니, 그럼 감한 이유를, 73억을 감한 이유를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이가, 정확하게? 그래야 어떤 원인 규명을 찾아서 다음에 재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의회나 집행부 아니가? 하다가 안 된다 싶으면 감해놨다가 내년도 이월사업. 또 허울 좋게 우리 이 마을에 이런 사업을 또 하겠다고 또 한단 말이다. 그게 순차적으로 자꾸 같은 사업을 돌려가 1년, 2년, 3년 동안 자꾸 반복되면 안 되잖아, 같은 거를.

기획감사실장 김철환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현상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비슷한 현상이라서 내년부터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 이거를 별도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사무국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위원 최병호
아니, 사무국에 지침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울릉군에서 하마 이게 순차적으로 안 되다 보면 그게… 그 예산만이라도 부군수나 위에서 감시·감독을 해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줘야지. 거기다가 조직개편한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바뀌뿌게 되면 늘 했던 사업은 없어져 뿌고 새로운 사업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앞으로 시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 보면 134쪽에 울릉 운영 홍보 영상 제작을 당초에는 170만 원이라고. 그죠? 기정예산은. 그래가 지금 또 2,000만 원 추경에 또 올렸다고, 모자라가. 그러면 이거 당초에 홍보 제작 영상을 한다는 170만 원 잡을 적에 바로잡아 줘야지. 그거 뭐, 이게 거꾸로 170만 원 모자라는 게 아니고 10배 이상을 모자라도록 예산을 이걸 당초에 받았다 그러면 그냥 하면 하고 주면 주고 안 주면 안 주고 이런 방법으로 예산 이거 편성을 했는 것밖에 안 된다고.

기획감사실장 김철환

이거는 저희들 특별법 관계, 종합발전계획이라든지 이걸 해서 올해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이라서 예산을 반영을 좀 시켰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래, 반영하는 거는 좋은데 기본 틀 예산의 10배 이상을 추경에 한다 보면, 본예산보다 한다 그러면 안 맞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각 과에 올라온 거는 그야말로 진짜 타당성 있게… 추경에는 일부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게 모자라가 예산을 요구해야지. 금번 공사비보다 이거 한다 그러면 계획도 없이 했는 거라고. 이런 거는 앞으로 시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철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경환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33쪽에 보시면 시설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그 사유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만들어서 운영권을 넘겨주기에는 관광지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경제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울릉군이 올해 들어서 자유 관광객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야간에 즐길 수 있는 관광지 조성을 지금 시급히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산은, 시설공단은 경제성 때문에 우리가 보류를 한다손 치더라도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관광지 활성화를 좀 여러 군데를 조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실에서 군수님께 정책 제안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 예전에 민간이 운영할 때는 밤 11시까지 운영하고 했습니다. 그럴 때는 관광객들이 야간에 어디께 다른 데 어화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관광할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되도록 유치를 했었는데 지금 공단이 안 들어서게 되면 지금 현행대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로 돌아가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철환

이 관계도 군수님께도 건의를 드리고 관광산림과하고도 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이런 부분이 예산을 반납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가 관광객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정책적 제안을 이거는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철환

알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그렇게 진행해 줄 수 있겠죠?

기획감사실장 김철환

네.

위원 최경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성근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최병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방소멸대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3년째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지금 2년 거는 했었고 내년 거 올해 거의 확보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 부분 가지고 군정 질의도 몇 번 했습니다마는 사업 발굴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야 된다. 돈을 지금 정부에서 이 사업비를 확보하고도 계속 평가상 사업 진행률이 제로, 제로 이러다 보니까 제일 하 등급 받습니다. 내년에 예산은 또 지금 등급이 또 바뀌어서 2개 등급으로 바뀌었습니다. A등급, 제일 등급은 160억 정도 되고 나머지 등급은 한 70억 조금 넘는데 제가 올해 지방소멸사업이 안 되었기 때문에, 0%기 때문에 내년 예산도 무조건 두 번째, 하 등급을 받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 발굴할 때 분명히 상 등급, 160억 정도 확보할 거라고 생각해서 사업 발굴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 등급을 받았을 때에는 금액 차이가 80~90억 정도 차이 나는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10년간 계속 가면 돈이 거의 몇백억에서 1,000억 가까이 우리가 손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진행될 수 있는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각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해서 미리미리 우리가 지방 인구 소멸에 대한 사업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들 적재적소에 바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발굴돼야 된다.

이게 인구 소멸뿐만 아니라 특별법도 그렇습니다. 특별법에 대한 사업, 이런 부분들도 그저 이렇게 지나갈 것이 아니고 미리미리 저희들이 준비를 다 해놔야 됩니다. 이 특별법이 시행되면 우리가 어떤 사업에 어떤 예산을 요구할 것인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미리미리. 돈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사업이 될 수 있는 이런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또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받더라도 사업을 못 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특별법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비 확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미리 사업에 대한 발굴 자체를… 특례군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업 발굴해서 위로 올려야 저기서 평가를 하고 합니다. 가만있어서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이 법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하는 데 각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주는데 기획실에서 그 역할 자체를 한 번 더 각 부서에 이런 걸 하달한다든지 체크를 하셔서 꼭 그때그때 바로바로 사업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안 그래도 또 방금 울릉도 홍보 영상 제작 이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 게 울릉군에는 공보 기능을 더 강화해야 된다.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 우리 이번에 행사했을 때 트레일 러닝 대회라든지 그리고 슈퍼 하이킹 대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자기들이 진행하는 쪽에서 영상 촬영을 했는 걸 봤을 때는 수준이 우리하고 차이가 나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에메랄드빛 울릉도를 세계 속에 내놓을라면 이런 그림들이 잘 나와야 된다. 그러면 홍보 영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보, 알리고 영상 찍는 데는 조금 더 우리가 지금보다는 틀리는 이런 모양의 촬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홍보가 잘돼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강화를 해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신중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잡았을 때.

기획감사실장 김철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홍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종인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134쪽에 보면 울릉 U-Box 여기에 대해서 올해 또 제2회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철환

네.

위원 한종인
거기 보면 여기 우수팀 시상 이래가 우수한 분들 어디 시상금도 줘서 다른 데 보내주고 이런 거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철환

시상금을 가지고 해외 연수 가는 목적으로…

위원 한종인
좋은 아이디어기는 한데 제가 또 여기에 덧붙여 생각할 부분은 제가 저번에 공공디자인 전에 한번 제가 군정 질의에서 설명드린 적 있는데 이걸 여기에 조금 우리 군 자체에서도 혹시 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기획감사실장 김철환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한종인
왜냐하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울릉군은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르니까 자연생태계를 살려서 울릉군만의 진짜 공공디자인이, 마을 디자인, 색채 있는 디자인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철환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공공디자인도 우리 직원들 아이디어를,

위원 한종인
같이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한번 활용해 보면 어떨까 이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철환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한종인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한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실장님, 그대로 해주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 거.

기획감사실장 김철환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이 급하게 출장 중이라서 제가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당초 예산 40억 1,367만 3,000원보다 522만 2,000원 증가된 40억 1,889만 3,000원 편성됐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시설관리사업소가 사무실 이전으로 인해서 근태관리시스템 구축에 300만 원 편성하였고 그다음에 이것도 맹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실 이전으로 인한 인터넷 사용료하고 전기 사용료를 각각 2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단 소관입니다.

안전건설단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단장 박상용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단장 박상용입니다.

의정 활동에 애쓰시는 공경식 예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건설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단 예산은 당초 예산 284억 6,449만 원에서 16억 8,398만 9,000원 증가한 301억 4,84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47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유지보수비는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울릉군 비상 대피 시설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해서 군민 안전에 필요한 비상 대피 시설 최적지를 선정하고 2025년에 국비 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하천 편입 미불용지 보상비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5년 단위 법정계획입니다. 소하천정비종합 전략환경평가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고 재해위험지구 보수 및 보강 사업은 당초 2억 원에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학포 급경사지 보수·보강 공사는 당초 예산 6,000만 원에서 4억 8,500만 원을 증액한 5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해서 우수기에 토사 유출 등 재해에 대비하겠습니다.

또 남양2리에 설치된 다목적 용도인 남양 우수저류조에 대한 월류관 설치 공사는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6,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별로 정확한 적설량 계측을 위한 영상적설계측시스템 구축 사업비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해서 자연재해에 대처하겠으며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재난 안전 특별교부금인 폭염대책비 8,2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편성해서 스마트 그늘막 6개소, 접이식 그늘막 2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관내 예비군 중대 사무실 4개소에 대한 환경개선 공사 군비 부담금 3억 원을 편성하여 예비군 관리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군도정비사업인 안용복 기념관 인근 석포마을 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에 따른 토지보상비 1억 원과 농어촌도로사업인 박만도 家 아래 평리 살강터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1억 5,000만 원 그리고 서달 침례교회 인근 서달마을 도로 확포장 공사에 5,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여 군도 및 농어촌도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지방도로 유지보수에 1억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동1리 진미식당 인근 사동리 도로 정비 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도로 재포장과 과속방지턱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사업들은 지역민들의 숙원 사업과 도로 유지보수를 통해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경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성근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첫 번째, 가로등.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도로변에 가로등은 민간한테 위탁하는 게 맞지 않느냐? 가로 보수에 걸리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재적소에 빨리빨리 보수가 되고 미리 알고 이렇게 되면 민간한테 위탁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보면 삼선암 쪽에 가면 선창 좀 지나서 오른쪽, 우리 바닷가 쪽, 방호벽 쪽에 붙어 있는 그거는 가로등이라고 보기 힘든데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500m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벽에. 그 불빛이 제가 알기로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터당 10만 원 가까이 들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수개월째 작동 안 됩니다. 알고 계시지 싶은데, 팀장님들은. 이게 예산을 그만큼 들여서 설치를 해놨는데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어느 일부분은 이게 좀 안 좋게 떨어졌다 합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 부분이 그 정도로 비싸게 하고 견디기 좋게 했는 부분들이 고장이 일부러 지금 현재 수리를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무슨 조치를 취해놓은 상황입니까?

안전건설단장 박상용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 못 하고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그 구간에 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으면 바로 즉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그게 지금 한 몇 개월째 제가 북면 다녀보면 불이 안 들어옵니다. 그거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안전건설단장 박상용

알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그리고 우리 지금 비상 대피 시설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쪽으로, 대피 시설을 어떤 쪽으로 어떻게 해서 용역을 주겠다. 안 자체가 어떤 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존에 대피 시설을 주민 주차 공간같이 같이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입니까? 안 그러면 대피 시설만 만드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 겁니까?

안전건설단장 박상용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원론적으로 저희들이 접근하는 방법은 우선은 대피 시설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거고 향후에 어떤 과정상에, 진행 과정에서 주차 시설을 복합적으로 하는 거를 검토를 할 그런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용역 자체는 오로지 대피 시설만을 위한 용역이다.

안전건설단장 박상용

지금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대피 시설이 우선돼야 된다고 그래 생각을 하고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터널형이나 이런 부분은 나중에 최적 적지를 이렇게 저희들 찾아서 할 때 그때 안에 주차 공간이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홍성근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처음 공식적으로는 대피 시설을 위한 용역이지만 향후에 주차 공간을 이용하든지 안 그러면 주민 편의 시설이 안에 들어간다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용역 자체도 우리가 그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어느 지역, 어떻게 하겠다는 대충의 안을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 무작정 대피 시설만 용역을 해서 또 그때 돼가 또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그때 다시 이래 할걸 이런 후회를 하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특별법이 시행이 될 것 같으면 이런 대피 시설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시켜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 계획을 잡았을 때 종합적으로 계획을 잘 잡아야 된다.

그리고 하천 편입 부지 미불용지 보상. 지금 울릉군 하천 전체에 대한 이런 게 지금 정리가 다 되고 있습니까? 다 됐습니까? 안 그러면 아직 할 게 많습니까?

안전건설단장 박상용

지금 일부는 정리가 되고 있고 일부는 정리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홍성근
이게 어떤 경우에 보면 한 번 물이 나와서, 자기 개인 소유의 땅인데 물난리라든지 물이 많이 와서 그게 하천 쪽에 물이 다 차버려서 그게 하천으로, 개인 땅인데도 하천으로 변경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들 정리가 아직까지 덜됐죠?

안전건설단장 박상용

완벽하게 정리가 됐다고는 볼 수 없고 지금 어쨌든 간에 그런 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발생되면 그 부분에 대해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홍성근
하천 부분도 개인의 땅들이 갑자기 하천으로 편입되는 상황이… 땅은 자기 앞으로 돼 있는데 하천으로 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찾아서 정리를 하셔야 된다. 지금 하는 김에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조금 더 잡아서 해야 된다.

그리고 학포 급경사지 보수·보강 공사. 이거 사토장이죠?

안전건설단장 박상용

위치는 사토장 부지입니다.

위원 홍성근
이 사토장으로 인해서 이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거하고 별개의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안전건설단장 박상용

아마 위치가 그쪽 지역이다 보니까 별개 예산이라기보다는 아마 그 지역에 복합적으로 하는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 예산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홍성근
지금 저희들이 사토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개발행위를 할 때, 사토장으로 사용할 때 우리가 여기에 대한 사토량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정해지죠? 어떤 사토장을 우리가 개발행위를 해서 사토장을 쓰겠다. 여기에는 어느 정도의 사토가 들어온다. 이런 양들이 다 정해지죠?

안전건설단장 박상용

위치라든가 어떤 면적에 따라서 사토량이 얼마 드가는지 아마 그거는 산술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홍성근
무작정 갖다 넣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건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단장 박상용

저희들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홍성근
지금 사토장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사토장도… 지금 지역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주민들 민원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토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토장에 처음 우리가 개발행위를 할 때 들어가는 양하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양 이런 것도 면밀히 체크를 하셔서 이후에 더, 이런 사업비들이 더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대충 될 게 아니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져야 된다, 자세한 위치 부분이라든지 양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예산에는 좀 신중하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번 지방소멸, 내년도 지방소멸사업에 열선이 들어갔더라고요. 맞죠, 예산이? 그 열선 까는 지역이 어느 지역으로 지금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내년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스노우멜팅시스템 자체를 넣는 걸로 예산이 제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느 지역에 깔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단장 박상용

예산편성 관계는 제가 아는데 위치는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 좀…

위원장 공경식
담당 팀장님,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답변대로 나와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건설단 도로토목팀장

김기홍 안녕하십니까? 도로토목팀장 김기홍입니다.

저희가 지방소멸기금으로 총 50억 정도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대상지는 도동~저동 간에, 지금 저동 방향으로 안 된 구간에 대해서 종합고등학교 앞까지 거기 1개소하고 그리고 나리동 올라가는 길 쪽에 위험한 도로에 거기 1개소하고 그리고 태하~현포 도로 전망대 구간에 1개소하고 그렇게 전체 3개소에 50억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홍성근
그럼 저동 지역은 지금 현재 우리 만디 소방서 신축 부지 앞쪽에서부터 저동 쪽으로 내려가는 그거인 거고,

안전건설단 도로토목팀장

김기홍 네, 맞습니다.

위원 홍성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홍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경환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삼선암 앞에 가로등 선로가 노출돼 있는데 이거 이번에 예산 요구했습니까?

안전건설단장 박상용

그거 안 그래도 앞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가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했는데 어쨌든 간에 당초에 설치할 때 설치 제반 요건이나 이런 부분이 안 맞아서 아마 노출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매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어떻든 가능성 있다 그러면 본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할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경환
단장님이 보셔도 경관은 아주 안 좋죠?

안전건설단장 박상용

제가 보기에도 다른 구간은 다 이렇게 지중화돼 있는데 거기가 주 경관 지역인데 노출돼 있으니까 제가 봐도 조금은 모습이 안 좋다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위원 최경환
그게 이번에 예산에 반영됐나, 안 됐나 확인해 본 겁니다.

안전건설단장 박상용

그거는 내년,

위원 최경환
이번에 안 돼 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도 해서 내년 관광 성수기 되기 전에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단장 박상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종인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로등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도동에서 저동 넘어가는 가로등 몇 번이나 정전이 된 것으로 제가 며칠간 이래 봤거든요. 그 부분도 여기 유지보수비에 들어가는 겁니까?

안전건설단장 박상용

아마 읍면하고 분리가 돼 있습니다마는 아마 일주도로변에는 저희들 부서에서 다 관리를 하니까 그런 부분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종인
제가 몇 번이나 그거를 봤거든요, 지나가면서. 정전이 돼가… 그 부분이 사실 조금 음침한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분이어서 말씀드리고 여기 폭염대책비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스마트 그늘막 6개소, 접이식 그늘막 2개소 설치하신다 하셨는데 혹시 설치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안전건설단장 박상용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 부서별로 도시건축과라든가 또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독도박물관, 문화체육과 여기에서 적정 지역을 저희들한테 저거 하면 저희들이 재배정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일부는 설치를 하고 있고 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 한종인
그 구간이 이렇게 어디서 어디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안전건설단장 박상용

구간이라기보다 그게 어떤… 예를 들어가 박물관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 그런 지역, 운집하는 그 지역에 이렇게 설치하는 걸로.

위원 한종인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고 하는 곳.

안전건설단장 박상용

예를 들어 도동 소공원 같은 데 이런 지역, 그런 데 지금…

위원 한종인
제가 포항 같은 데 가보면 건널목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이런 게 많이, 접이식이라든지 이런 게 설치돼 있더라고요. 우리 울릉도는 물론 그런 곳이 잘 많이 없기는 한데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

안전건설단장 박상용

네. 많이 운집한 그런 지역에,

위원 한종인
울릉군 전체 다?

안전건설단장 박상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 한종인
포함되는 거죠?

안전건설단장 박상용

네. 그 부서에서 어디 관광 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에 중점적으로 정해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한종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한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호
단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 통상적으로 도로에 결로방지용 열선을 깔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매년 시행하고 있다고.

작년도에도 시행한 곳을 보면 거의 다 발주를 12월 달에 내뿐다고, 지금 문제는. 그러면 당해 연도의 겨울은 거의 효력을 못 나타내고 이월 연도로 넘어가야 그다음 한 10달 정도 들어야 이 효과를 내는지 안 내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그렇다면 금년도에도 만약에 열선을 깐다고 보면 최소한 10월 초나 이때 발주를 해서 12월 말 정도 되면, 울릉도는 통상적으로 12월 말 되면 하마, 12월 달 되면 겨울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죠? 많은 구간도 아니고 불과 200~300m 까는 것도 겨울 늦게 발주를 해버리게 되면 공사의 어떤 차질, 도로의 소통. 그러니까 성수기라 하지만 관광철에, 10월 달에도 관광객이 많이 온다 하더라도 일부 통제를 해서라도 10월 달에 발주를 해서 12월 말 되면 저걸 완공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취해줬으면 좋겠고요.

안전건설단장 박상용

네.

위원 최병호
그다음 지금부터는 우리가 10월 달까지는 거의 울릉도는 태풍하고 연계돼 뿐다고. 그렇죠? 지금 하마 10호가 일본을 강타했고. 보면 울릉도에도 태풍피해지역이 거의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사동서부터 태하까지. 그렇죠?

그렇다면 작년도에도 보면 태풍이 온다 하면 백시멘트 자루를 당일 날 막 넣고 하는데 사전에 그거를 좀 준비를 해서 사토장에도 어느 사토장은 지금 현재 흙 같은 게 어느 구간에 간다는 계획서를 세워서 태풍이 발생했다 그러면 울릉도를 한다 그러면 3일 전쯤 이게 완료가 돼줘야 된다고. 그래야 주민들이 울릉 거기에 대해가 안전 조치를 안 했더라도 불안감이 없도록 금년도부터는 그렇게 좀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단장 박상용

위원님, 좋은 말씀 하시는데 하여튼 이거는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위험지역에 사전에 미리 수방 자재라든가 이런 거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위원 최병호
그러니까 총괄 담당 부서에서 뭐, 읍면이 하든 자체적으로 하든 간에 사전에 좀 계획을 가지고 그거 1년에 해봐야 9월, 10월 두 달. 그죠? 그리고 추석이 또 지금 9월 중순에 그러니까 더 저거 하잖아. 그런 우리가 대비는 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지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단장 박상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151페이지 보면 석포마을 확포장 공사 보상비가 1억 편성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사전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예산만 주면 연내에 공사가 다 가능합니까?

안전건설단장 박상용

이거는 토지 지주들하고는 사전에 구두상으로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토지 보상 용역비만 편성하고 내년에 본 사업비는 편성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러니까 이게 관련 절차가 다 마무리돼서 예산만 의결하면 올해 집행하고 내년에 사업비 확보해서 포장 가능하다는 이 말이죠?

안전건설단장 박상용

네. 하여튼 이 사업비는,

위원장 공경식
그러니까요, 보상비.

안전건설단장 박상용

토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네, 보상비. 그러니까 관련 절차가 다 마무리되었냐는 거죠. 예산을 편성할 적에 보면 관련 절차,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도 잘… 과정 중에 하마 예산편성시켜 놔놓고 또 예산 의결되고 난 다음에 협의가 안 돼서 또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보상 절차가 다 마무리됐는지 묻는 겁니다.

안전건설단장 박상용

이거는 사전 편성하기 전에 지주하고 사전 협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달마을 도로 확포장 공사. 이거는 그러면 예산이 확정되면 연내 공사 마무리가 가능합니까?

안전건설단장 박상용

네. 하여튼 이것도 일부 구간만 남아 있기 때문에 바로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러니까 추경예산인 만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마 9월 달이니까 추석도 인접해 있고 그러면 시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업 확정시켜 놔놓고 또 이월시킬 것 같으면 추경에 안 하고 본예산에 잡아야 될 그런 상황 같은데 연내에 만약에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된다손 치면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줄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승인되면 연내에 사업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안전건설단장 박상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 후 오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장 공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산림과 소관입니다.

관광산림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안녕하십니까? 관광산림과장 최덕현입니다.

관광산림과 2024년 추경 2회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산림과는 당초 예산보다 30억 1,833만 6,000원이 증가한 207억 711만 8,000원입니다. 관광 정책 기획이 5,1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울릉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거는 당초부터 문화예술팀 소관이어서 문화예술팀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섬 관광 활성화는 울루랄라 관광브랜드 활용 방안 및 관광기념품 개발 용역인데 이게 목을 변경시켜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그 밑에 다시 세운 상황입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내수전전망대정비사업이 당초 예산 1억이었는데 설계비 1,000만 원만 남기고 9,000만 원 삭감시켰습니다.

그 밑에 울릉 해담길 등산로 관리용 궤도차량 구입 4,000만 원짜리 한 대 구입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관광 인프라 확충 검토 용역이 2,000만 원입니다. 이거는 당초 저희들 케이블카 설치가 여섯 군데 정도 검토됐는데 추가로 성인봉까지 갈 수 있는 방안을 두 군데 정도 더 검토하는 용역비입니다.

밑에 내수전해안휴양지조성사업입니다. 당초 이거는 도비 4억 5,000에 대해서 군비가 4억 5,000 확보되어야 되는데 2억밖에 확보 안 되어 있어서 추가로 2억 5,000 더 확보하는 상황입니다.

내수전해안휴양지조성사업 편입 토지 매입비입니다. 이거는 캠코에서 관리하는 내수전의 땅을 저희들이 전체 매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23억 5,000만 원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행남해안산책로개선사업이 이것도 군비가 당초에 8억 확보되어야 되는데 4억만 확보되어 있어서 추가로 4억 더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알봉분화구탐방로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입니다. 이거는 알봉 분화구 근처에 대구 사람 땅 600평 정도가 지금 매입이 어느 정도 대화가 이루어져서 4,6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숲길안내센터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모자라서 800만 원 증시켰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생활권재해위험목제거사업이 올해 1억이 있었는데 지금 8,000만 원 전반기에 소진됐고 추가로 7,000만 원 더 확보시켜서 1억 7,000만 원입니다.

이상 관광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만요. 158쪽에 보면 우리가 생활권 재해 위험목 제거. 그죠? 당초에 1억이 있었는데 지금 7,000만 원 예산이 이번 추경에 또 요구를 했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 지금 현재 우리가 1억 7,000 가지고 당해 연도에 수목 제거를 한다 하더라도 많이 모자라죠?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위원 최병호
그렇죠? 그렇다 보면 지금이라도…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 어떤 계획, 목표가 있다고 그러면 이거 통계 조사를 해서, 울릉도 전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인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계획을 잡아줘야 되지. 1억 7,000 가지고 해봐야 이거 표시도 안 난다고, 실질적으로. 일부 도롯가에 큰 나무 제거 조금 해뿌고 이러면 거의 없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이거 어떤 국비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안을 잡아줘야 되지. 뭐, 조금 모자른다 해가 추경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래 가는 계획성이 없다고. 그러다 보면 12월 달쯤 돼 가면 보통 수용가 쪽에서 요청했는 건의보다 이게 10분의 1도 옳게 못 한다고. 그죠? 그러면 주민들의 원성만 자꾸 높아지니까 수요 조사를 이거 할 필요는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는 좀 참작해 주셔서 전반적인, 대략적인 어떤 조사라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알겠습니다. 이거 조사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울루랄라 관광브랜드 활용 방안 및 관광 기념품 개발 용역 사업을 과목 변경해서 하신다고 했거든요?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네.

위원장 공경식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 그죠? 그러면 위탁 사업하려면 지방자치법 117조2항에 보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야 된다 했는데 우리 군에 이래 조례가 있습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못 해봤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확인해 보시고 조례가 없다면 조례를 만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해담길 유지관리가 예전보다는 좀 잘되는 것 같습디다, 보니까. 그거 인부임을 들여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네. 지금 계속 전체적으로 지금 산사태 조사하시는 분들도 다니시면서 저희들 단체 톡에 지금 톡이 들어오면 숲 패트롤 하시는 분들하고 바로바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러면 2명 인부임을 써서 지금 울릉군 전체를 관리하고 있죠?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아닙니다. 숲 패트롤은 여섯 분인가, 일곱 분인가 제법 많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숲패트롤사업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가 해담길 유지관리는 별개로,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아닙니다. 그게 저희들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네?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그게 저희들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아, 패트롤 사업이 센터에서 이제,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네,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관광산림으로 넘어왔으니까 그분들을 활용해서 하겠다. 하고 있네요. 그죠?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네.

위원장 공경식
그러면 기존에 있던 유지관리하는 인부임 2명 또 있었잖아요.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지금 전체 다 한꺼번에 운영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톡 올라오는 데는 저희들이 가동할 수 있는 인원들을 최대한 가동해서 바로바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아니, 많이 다녀보지는 못했는데 행남은 최근에 가보니까 정리가 제대로 잘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지금 행남하고 석포 전망대하고 그다음에 아직 제가 다, 몇 군데는 가봤지만 다 못 가봤는데도 군데군데 지금 들어오는 거는 바로바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알겠습니다.

이거는 해담길 다니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거 제대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추가로 저희들 이번에 또 추석이 다가오는데 개개인 산소이긴 하지만 가는 길이 없다고 또 민원이 들어와가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바로 투입시켜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 중에 가장 큰 금액인데 내수전해안휴양지조성사업 편입. 이거는 그러면 이번에 예산 심의·의결하면 올해 내로 이거 가능할 것 같습니까?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일단 지금 이게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가 들어가고 이 예산에 쓰여 있는 이 예산서 이거 복사가 돼서 올라가야지 그 팀들하고 이제 대화가 됩니다. 대화는 어느 정도 지금,

위원장 공경식
아, “느그 예산이 편성돼 있나, 없나?” 이거부터.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네. 그거부터 보니까 그게 있어야지 이제 대화가 되고 사전에 이야기는 어느 정도 해놨고 지금 제가 직접 나가서 또 만날 겁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러면 이번에 예산 의결되면 올해 내로는 가능한 겁니까?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이게 그쪽에서 결정된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고 기재부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위원장 공경식
또 이게 이월되면 이월 금액이 늘어나잖아요.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네.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저희들이 정리를 잘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될 수 있으면 이월시키지 말고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짓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행남해안산책로개선사업이 또 있어요. 이거는 다 돼 있는데 또 어디 할 계획입니까?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이게 행남 마지막 초소 가기 전에 지금 무너진 자리 있습니다. 거기 수산과에서 추진하다가 업무 조정을 하면서 이게 우리 과로 넘어온 상황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아, 일부 무너진 구간?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네.

위원장 공경식
예전에 5억 편성했다가 어디로 가버렸는지 없는 예산을 가지고 그걸 이야기하는 거네요. 그죠?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 그게 밑에 방개를 놔가 넘어가겠다, 우예 하겠다 캤는 그 안이 나온 그 자리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예산이 확정되면 올해 안으로 사업은 가능한 거네. 그죠?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저희들이 설계를 지금 입찰 올려놨고 그거 심사 중이니까 올해 바로 사업은 힘듭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러면 이거 또 이월시켜야 되네?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네.

위원장 공경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확정되면 바로 설계해서 사업하겠다 이 말이네요. 그죠?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네.

위원장 공경식
알겠습니다.

좀 될 수 있으면 빨리 진행해 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릴게요.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4억 780만 원이 증액된 202억 5,8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와 또 재향군인회 리모델링 사업비 5억 원 또 2023년도 국·도비보조금반환금 7억 3,809만 원 등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4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훈 명예 수당은 신규 발굴 대상자가 5명이 추가됨으로 해서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울릉군재향군인회리모델링사업은 당초에 도비 5억 원만 편성하였습니다마는 나머지 군비 매칭금 5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총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저소득층집수리사업은 상반기에 네 가구, 2,700만 원 사업 실시를 완료했고 한 가구가 발생해서 무허가 건축물인데 20년이 될 것 같으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수리를 해줬는데 그걸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5년으로 단축을 해서 지금 요번에 대상이 돼서 한 가구가 추가로 지금 집수리사업을 해줄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165쪽 하단 부분입니다. 도동 1동 여가복지시설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또 지반 조사, 지내력 보강을 위하고 또 설계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1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6쪽에서 168쪽은 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3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호
과장님, 지금 이번에 직제 우리가 개편하면서 복지과에 지금 계가 하나 줄었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4개 팀에서 3개 팀으로 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위원 최병호
하나가 절로 갔제, 저쪽으로?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문화체육과로 갔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럼 그 계는 운영비를 어디서 하노? 지금 현재 여기 예산서에 보면.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산서는 다 이체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아니, 그러면 여기 최소한 감이 돼야 되지, 여기서. 그대로잖아, 지금. 현재 늘어나는 건 있고 줄어드는 건 없잖아. 그거 어디 가뿟노?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그거는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이거를 전체적으로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당초 우리가 복지과 예산이 180억이다 말이다.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죠? 180억은 현재 청소년… 여성계에도 이 예산이 포함돼 있을 거란 말이다. 그런데 지금 딴 데로 가뿟잖아. 가뿟으면 그거 갔는 예산, 수용하는 예산만큼 여기에 감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전용해가 한단 말이가? 어떻단 말이가?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조정을 제가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조정하는데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는 예산서를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로.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다시 한번 알아보고,

위원장 공경식
과장님, 잠깐만요.

이거 관련해서는 예산팀장, 조정 어떻게 됐습니까?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예산팀장, 답변대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박재효 예산팀장 박재효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이체된 사항은 저희가 총 한 300여 사업에 이체를 다 했는데 그 부분은 이미 이체가 다 완료가 됐고예. 그거는 저희가 합본예산서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서상에서는 안 나타납니다. 여기에 있는 기정액은 이미 이체가 빠진 상황의 실질적인 주민복지과, 지금 있는 팀들 거.

위원 최병호
예산서에 빠졌다 보면 거기에 대한 이체돼 있는 조서는 위원들한테 줘야 되지, 예산서에 없다 하더라도.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박재효 이체된 조서는 별도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위원 최병호
그거는 주도 안 하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보라고 그러면 되나?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박재효 일단 지금 추경예산,

위원 최병호
갔는 예산만큼은 별도로 조서를 빼가… 다 딴 과에는 지금 플러스가 됐는 데도 있다고, 들어오면 집계해서 한다고 하는 데도. 그럼 여기서도 일부 그 계에서 운영하던 지침이나 이런 거는 조서를 빼가 위원들한테 줘야 된다고. 안 맞아요?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박재효 알겠습니다. 이체에 대해 가지고 조서는 별도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래, 줘야 되지.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박재효 네, 저희가 준비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이후에라도… 그걸 원래 우리가 심의하기 전에 이걸 줘야 된단 말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박재효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빼가 그 계만 별도로 조서,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박재효 네. 전체 이체했던 조서들 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지금 그리고 도동1리 노인여가복지시설. 지금 공정이 몇 프로 정도 되지요?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지금 도동1동 여가복지시설 공정률은 한 65% 정도 되고예. 그리고 지금 준공 예정일은 9월 20일로 돼가 있습니다. 돼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

위원 최병호
9월 20일 되나?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저희들 감리하고 협의해 본 결과 최종 언제쯤 되겠느냐 카니까 한 11월 첫째 주나 둘째쯤 돼야 가능하다고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행정적인 절차를 지체상금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고 공사 기간 내에 준공이 잘 마무리되지 않을 때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그런 예정입니다.

위원 최병호
뭐, 지체상금이야 우예 됐든 간에 그게 순조롭게 연말 가기 전에 매듭을 지어서 노인분들이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이게 하마 수년을 끌어왔는 건데 지금 예산을 1억 8,000 정도 우리가 투입하게 되면 다음에는 마무리가 거의 100%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최종본입니다.

위원 최병호
최종본?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최종본이고 다소 준공이 좀 늦어질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한노인회 지회장님하고 또 도동1동 노인회장님, 전직 회장님, 현직 회장님한테 또 말씀을 드려서 양해를 구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래, 양해를 구해서 매끄럽게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잘…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연합회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전문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끝까지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경환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164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아까 무허가 건물 20년 이상 된 건물에 한해서 집수리가 가능한데 5년 축소됐다는 이게 무슨 뜻이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집수리사업을 할라 카면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축물대장상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 주소지에 실질적으로 20년 이상 거주를 할 것 같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수리사업이 가능했는데 저희들 보건복지부를 통해가지고 “20년은 너무하잖아. 5년 살 수도 있고 10년 살 수도 있는데 그걸 좀 축소를 시켜줘라. 완화를 좀 해달라.” 캐서 20년 거주하는 걸 5년만 거주하면 무허가 건물에서도 하면 집수리사업이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승인을 받아서 지원 대상자를 확대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최경환
그러면 앞으로는 5년 이상 거주 시에는 집수리 가능하네요. 그죠, 저소득층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경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종인
도동1리노인여가복지시설건립사업 있잖아요. 여기 11월 첫째 주에 말씀하셨는데 11월 첫째 주… 그 건물 안에 들어간 비품이나 물건들은 다 여기 추경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런 부분은?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사무실 집기는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거는 내년도 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종인
아, 여기 들어가 있지는 않는다 이 말씀이네요?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그렇습니다.

위원 한종인
그래도 같이, 제가 봤을 때 들어갈 때 같이 다 설비돼서 같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했는데 “지금 새 집에 이사 오는데 새로운 집기 넣어주는 게 안 맞나?” 그래 이야기하길래 그거 필요한 거는 목록을 한번 빼가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예산에는 안 되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영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올해는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 한종인
그럼 올해는 안 된다 이 말씀이다. 그죠? 협의했으니까, 노인회하고 같이.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협의했습니다.

위원 한종인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새 건물에 그래도 장비들이 새로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드린 거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또 세심하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종인
어르신들한테 좀 설명을 잘 부탁드릴게요.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위원장 공경식
한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세심하게 배려한다 캐놓고 배려 안 하는 것 같던데, 보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아닙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러면 사전에 예산편성할 적에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서 집기가 준공과 동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래 맞아야 그게 배려지.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음 본예산에 한다손 치면 내년 3~4월 달 돼야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보통 보면 이거 낙찰 차액이 발생하면 그걸로 좀 하고 그랬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때 당시에 2022년도 5월 달에 계약을 했고 그리고 국비 같은 경우에는,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가 특별교부세 용도변경을 해서 사업 기간을 갖다가 연장 받았습니다. 2025년까지 연장을 받았고 그에 따라서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어가 전액 작년도부터 도비는 전액을 사용을 했고요.

나머지 국비 부분에서는 군비로 전환해서 예산을 반영했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낙찰 차액이 전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공경식
그러니까 낙찰 차액이 발생하지 않으면 집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 때 일정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먼저 다 들어가서 생활하는 데 아무 지장 없도록 그래 해놓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모자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더 살펴본다 이래 돼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중고 집기 가져와가 사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산취득비로 해서 어떻든 간에 예산,

위원장 공경식
어떻든 간에 방법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새 건물에 들어가는데 될 수 있으면 집기들도 제대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다음에 재향군인회 당초 우리 계획할 적에는 도비를 더 플러스시켜서 15억 또 계획을 했었는데 이제는 도비 5억, 군비에서 5억 해서 10억 정도로 이래 확정되는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는 제대로 사업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저희들도 당초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군비 부담을 많이 하는 것은 사실상 많은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 그에 따라서 도·중앙에도 예산을 갖다가 많이 좀 확보해 달라고 요청도 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역에 있는 도의원들하고 또 지역 부서에도 해서 좀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10억 정도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설계 용역 중인데 지금 공사비가 추가로 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설계 금액을 갖다가 조정 중에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이거 도비 건의할 수 있는 상황 생기면 도비 건의하십시오. 도비 건의하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그런데 저희들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안 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사업비가 확정됐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더 증액 좀 해달라 하니까 도에서도 그렇게는 안 된다고 그래 얘기를,

위원장 공경식
아니, 우리가 도의원이 있는 역할이 뭡니까? 그런 데 잘 도에서 역할을 해달라고 도의원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군수님하고 도의원을 통해서,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원… 저번에 그때 사업장 방문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셔서 도·중앙에 사무국장을 통하고 또 도의원님 통하고 저희들 부서에서는 도의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저희들도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추가 증액은 안 됐어서,

위원장 공경식
결과적으로는 필요한 부분에 역할을 다 못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군에서 필요한 부분을 도의원이 도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지. 당초 계획대로 아예 안 된다 카면 도의원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아니, 예산 확보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군비 더 추가로 해가 더 확보해가 할라 카면 할 수는 있겠지만은요. 근데 뭐, 지방자치단체별로 해서 우리 울릉군만큼 이렇게 예산을 대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데는 없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도비 확보를 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라고 우리가 도의원을 뽑아놔가 도에 보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지요.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그거는 울릉군의회 차원에서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공경식
네, 알겠습니다.

더 될 수 있으면 어떤 방법이든 강구해서라도 도비 확보… 도비 확보를 만약에 2억 5,000 더 한다 하면 군비 2억 5,000 더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그거야 가능합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러니까 사업이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김에 그래 해야 되는 거지 중간에 방은 되는데 창호는 안 되고 뭐, 창호는 되는데 부엌은 안 되고 이렇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문화체육과장 최종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정액 107억 483만 3,000원에서 8억 6,764만 6,000원이 증가한 105억 7,2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 가운데쯤 보시면 401-01에 2022년도 울릉도 눈빛 축제장 조성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나리분지에 눈 축제를 하면서 눈과 빛을 주제로 한 축제를 계획함에 따라 이에 따른 나리분지 주민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서 축제에 필요한 여러 구조물을 사전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거기 밑에 405-01입니다. 문화예술 공연 행사 물품 구입에 따른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에서 개최되는 여러 행사에 사용되는 물품들이 많이 훼손이 되고 또 노후도 심하고 해서 수량도 부족하고 해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401-01 한마음회관 시설 유지보수에 기정액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2층에 지금 댄스 연습실하고 그다음에 1층에 양호실하고 이쪽에 지금 누수가 되어서 천장하고 이 부분은 보수를 하고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거기 밑에 401-01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에 기정액 5,000만 원에 추가로 이번에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공공체육시설 21개소 보수가 추가로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그리고 또 올해 5월에 군체육회가 천부로 이전함에 따라서 군체육회 사무실 보수도 필요하고 해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 태하파크골프장조성사업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번 8월 5일 날 국회의원님 방문하셨을 때 태하 주민들도 건의하고 했던 사항인데 현재 태하 개척사 관광지 황토구미지구 내에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 타당성 기본구상 용역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사전에 문화재청하고 여기에 구두로 협의해 본 결과 일단 가능은 하다는 구두 답변을 받아서 이 부분이 실제 어느 정도 면적이 가능한지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거기 밑에 401-01에 울릉 공설운동장 천연 잔디 생육 개선 공사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확보되는 예산으로 생육 환경이 열악한 잔디 주변에 복토 작업을 바로 실시하도록 하고 내년도부터는 아마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문 업체에 잔디 위탁관리를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예정입니다.

다음은 401-01이고 북면 테니스장 건립 공사에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년도 예산 명시이월에 10억 원 정도가 있고 저희들이 설계까지 다 끝내가 지금 현재는 기술센터에 행정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건립에 부족한 예산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거기 301-11에 이 부분 450만 원을 삭감하고… 이거는 외부 강사를 이용해서 행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외부 강사를 하지 말고 내부 강사가 확보됨에 따라서 외부 강사료를 삭감하고 그 위에 202-03으로 청소년 어울림 마당을 하는 걸 450만 원을 들여서 하는 걸로, 총 950만 원을 들여서 하는 걸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401-01 어린이집 관사 보수공사 이 부분은 유보 통합이 되면 사택이 필요 없기 때문에 수리비를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301-02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자립 준비 청년 자립 정책 지원금입니다. 올해 여기에 1,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는데 2017년도부터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가정위탁아동 자립을 위해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2회 차로 500만 원과 하반기에 1, 2회 차 또 다른 분이 있습니다. 그분 해서 각 500만 원 그래서 총 1,500만 원이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5년도에는 아마 지원 대상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26년도에는 아마 현재 2명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201-03에 하단부입니다. 행복학습센터가 지정 운영 지원해서 현재 읍면 단위 행사를 여기에 하도록 돼 있는데 읍면에서는 사실 여러 조건이 안 돼서 읍에만 지금 현재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인데 이거는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반환을 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저희 군에는 복지 쪽으로는 더 좋은 거니까 이게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 178페이지까지입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성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금 천부 테니스장 지금 농촌기술센터하고 행정적 절차를 밟고 있다 했는데 이게 지금 처음 시작했을 때하고 계속 보면 하천 문제, 지구 단위 변경 이 문제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지금 해서 계속 연기, 연기, 연기, 딜레이가 되고 계속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거 농기센터에 농지 전용 이 부분만 해결되면 이제 모든 절차는 다 해결이… 끝이 납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설계까지 다 끝났고 농기센터에 하고 있는 농지 전용 부분만 현재 전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만 해결되면 9월에 바로 착공이 가능합니다.

위원 홍성근
그래 뭐, 지금 지나간 이야기들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참, 지금까지 테니스장으로 이용이 됐었는데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고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다는 부분이 조금 제가 좀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마는 빨리, 좀 이 절차를 빨리 좀 밟아서 부서 간에 서로 협의를 해서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연내에 착공이 돼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그리고 우리 지금 평생교육. 우리 울릉군에는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어렵습니까? 안 그러면 안 되는 지역입니까? 안 그러면 이게 가능한 지역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어렵다기보다는 제가 이 업무를 맡아서 분석을 해보니까 사실 환경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기 위한 그런 환경은 사실 좀 열악한 편입니다. 열악했고 또 인정해야 될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도 좀 부족했고… 좀 부족했습니다. 부족했고 그래서 저희가 팀장하고 열심히 올해 내년도 2월 달까지 마지막으로,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기 위한 마지막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여러 가지 실적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리들이 다 그런 실적을 모아서 이제 신청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실적들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아마 이달 중으로는 또 평가단들한테 개별 접촉해서 어떤 부분을 우리 군에서는 좀 보완을 하면 지정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개별 협의를 한번 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홍성근
평생학습도시가 지정이 되면 예산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보다 훨씬 수월하게, 우리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훨씬 수월하게 우리가 건설도 할 수 있고 이런 교육도, 프로그램도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생각을 안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부서도 조직개편도 됐는데 이번 기회에 좀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담당 팀장님이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진행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홍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종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태하파크골프장조성사업에 이게 용역비로 2,200만 원 요구를 하셨는데 이 장소는 어디인지, 위치는?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현재 옛날 태하초등학교 위에 개척사 테마 관광지 지구로 지정돼 있는 그쪽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자면 벼 심어 놨는 그 일대 밑으로 보시면,

위원 한종인
그 아래?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네.

위원 한종인
지금 거기 코스모스 지정해 놓은 그쪽에 다, 그쪽 다 한다는 말씀,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네. 그쪽, 그 일대 전체 다 합니다.

위원 한종인
그 부지만 하면 파크 골프장이 다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네. 18홀이 되는 걸로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그 정도의 면적이 나오고 거기에 또 관아터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빼고도 한 18홀 정도는 나오는 걸로 일단 판단이 되었습니다.

위원 한종인
거기에 사유지 같은 거는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거기 사유지는 한 곳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한다면 매입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한종인
그러면 그 부분도 이제 매입돼야 18홀이 나온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네. 그런 걸 용역을 해가면서 그분 사유지를 빼고, 만약에 협상이 안 된다면 빼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빼고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 한종인
지금 완전 파크 골프가 또 유행을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뭐, 장소가 있으면 하면 좋기는 한데 거기 또 우리 태하동은 또 바람이 세서 그런 부분도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하는 게…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네. 아마 여러 가지 기상 여건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한종인
그것도 맹 용역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네, 다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연간 운영이 가능한 일수하고 이런 것들 다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한종인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어린이집 관사 보수공사 전액을 감하셨는데 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이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유보 통합이 되게 되면 거기 관리하고 있는 건물들은, 유치원은 울릉군 재산이 되는 거고 거기 있는 선생님들, 인력들은 교육부로 이관이 다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가게 되면 그분들이 학교 관사가 지금 있으니까 학교 관사 쪽으로 그분들이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별도로 관사를 또 유지할 그런 필요성이 없고 나중에 자산을 행정 자산으로 분리해서 아마 관리를, 계획을 별도로 또 수립해야 되고.

위원 한종인
그럼 지금 사용하는,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네, 맞습니다.

위원 한종인
관사는 우리가 그거 해서 다음에 관리를 하는 걸 우리가 관리를 하고 유치원 선생님들은 아예 통합되는 바람에 이제 그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하고,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인력은 이제 그쪽으로 다 넘어가게 되는 거죠.

위원 한종인
가면 사택도 그쪽에서 제공을 해준다 이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네.

위원 한종인
그래서 이게 감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네.

위원 한종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한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경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울릉도 지금 눈꽃 축제, 눈빛 축제로 전환해서 내년에는 추진을 하시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축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예전에 울릉도에 지금 특산품인 산채가 많이 나고 있는데 산채 축제는 한번 추진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께서 산채 축제는…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산채 축제는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눈 축제를, 눈빛 축제를 하면 2월 달이고 산채나 산나물 축제는 4월 달이면 이래 되면 저희 부서에서 행사를 진행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는 관광산림과에서 진행을 한번 해보라고 군수님이 지시하셨습니다.

위원 최경환
그와 덧붙여서 제가 관광문화재단 설립 기본 용역을 한번 해보자고 해서 제안을 했는데 진행 상황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관광문화재단과 관련해서 5,000만 원이 관광산림과에서 저희 부서로 넘어왔는데 그 5,0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실무자를 제가 출장을 보내서 다른 시군에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현황 파악을 해가 오늘 귀청을 했습니다. 했고 그에 따라서 지금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쪽 편도 그렇고 문경이나 경주 이쪽도 방문을 해보고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금년도 상반기에는 용역만 수행하면 아마 올해가 다 지나갈 것 같습니다.

위원 최경환
이건 용역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네. 용역 기간 산정하면 통상 6개월이니, 최소 6개월이니까 일정표에 보면 내년도에 용역 결과 받고, 그러니까 2026년도, 2027년도 돼야 출범이… 2026년도 하반기쯤 돼야 출범이, 정상적으로 된다면 그때쯤 되면 출범이 되는 걸로 하고 계획이 되는데 저는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찌 됐거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같이 저희 군도 정상적으로 진행해서 재단을 설립하는 쪽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경환
근본 취지가 공무원들이,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축제나 이런 거 때문에.

위원 최경환
축제에 너무 지쳐 있는 이런 걸 좀 해소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린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산채 축제라든지 이런 것도 곁들여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 진행 과정을 수시로 결과물이 나왔을 때는 우리 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지금은 그냥 완전히,

위원 최경환
지금은 용역을,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위원 최경환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결과가 어느 정도 중간이라든지 보고하러 오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하겠지만 사전에 꼼꼼하게 챙겨보셔서 우리 위원들하고도 소통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알겠습니다.

꼭 챙기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물을게요.

눈꽃 축제하고 난 이후에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눈꽃 축제요? 아, 눈 축제.

위원장 공경식
네. 축제하고 난 이후에 평가위원회 구성해서 평가하잖아요. 평가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오징어 축제 이제 끝났기 때문에 오징어 축제를 지금 평가,

위원장 공경식
아니, 눈꽃 축제 평가, 작년에 눈꽃 축제하고. 올해 했잖아요. 올봄에, 올 2월 달에 하고 난 다음에 평가는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그거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하면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연례 반복적인 행사 같으면 당초 예산에 편성시켜야 되지. 그러면 그때 안 하겠다라고 결정 내려서 예산을 편성을 안 했고 또 이제 다시 이제 해야 되겠다 해서 추경예산에 세우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이거는 뭐, 저기 눈 축제는 제가,

위원장 공경식
예산편성할 때 보면 연례 반복적인 행사는 당초 예산에다 다 편성시켜 줘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이 부분은,

위원장 공경식
그때 보니까… 올 2월 달입니다. 눈 축제가 지역민들만, 공무원만 동원시켜서 날씨가 춥고 늘 변화무쌍하다 보니까 축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산은 편성 안 됐고 하다 보니까 이거 다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추경예산에 포함시키고 이런 게 아닌가 싶어서요.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위원장님,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제가 제목과 같이 눈빛 축제를 하다 보니까 겨울에 눈이 쌓이면 빛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눈이 쌓이면, 적거나 말거나 쌓이면 그 구조물을 설치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미리 눈이 쌓이기 전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러니까 예산을, 군비를 2억씩이나 들여서 하면 효과 또한 뒤따라와야 될 것 같고 이 축제를 통해서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도록 이래 만들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울릉도는 기후 여건상 날씨가 안 좋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맞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렇죠? 바다 날씨가 안 좋다 보면 관광객들이 다 올 수 없는 이런 상황들에 눈이 오고 축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다 보면 지역 상황을 잘 고려해서 정말로 눈 축제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우리 여러 위원회를 통해서 평가를 받고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만약에 금방 최경환 위원님 말씀처럼 눈 축제를 안 하게 된다손 치면 기후 조건이 좋은 날, 봄날에 나물 축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특성에, 예산이 드는 만큼 효과적인 축제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렇게 해서 잘 검토해서 해야 되는 거지. 그냥 그거 하면 전기회사, 공사하는 사람만 그러고 또 기획사만 좋아지는 이런 축제 돼서는 안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일단 우리 관에서 안 하더라도 일반 회사 측에서도, 관련 회사 측에서도 그런 걸 또 나름 또 준비하고 하니까 우리 군에서는 눈 축제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어떤 그런 찾아오는 관광객이… 일부라도 그렇게 예산을 조금이라도 들여서 새로운 걸 좀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저는 뭐…

위원장 공경식
꼭 축제가 아니더라도 울릉도에 겨울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분명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축제를 통해서 한다는 것보다 다른 방법도 강구해 보는 게 좋을까 싶고요.

또 다른 거 한 가지는 인수인계를 받았을지 모르겠는데 골프연합회에서 봉래폭포 예전 주차장 부지에다가 인도어 구장을 만들어 달라고 군수님께 건의를 했고 군수님께서는 “예산 소요가 한 40억 정도 드니까 문체부에 건의하겠다.”라고 이렇게 협회에 통보를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그렇지 않아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가장 최근에 군수님의 의중을 여쭤봤습니다. 인도어 구장에 대해서 필요성도, 동호인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또 시대 흐름이 또 그런 거니까 저희 군에서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데 당초 얘기 나왔던 그 봉래폭포 구간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는데 첫째는 접근성은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접근성은 참 좋은데 그쪽 편에 있는 사면과 그다음에 또 비가 많이 온다든가 했었을 때 그런 위험이 좀 많이 상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군수님께서 또 의사를 내비친 곳이 태하 공설운동장 뒤편짝에 그쪽을 말씀하셨는데 그쪽은 또 비용은, 설치 비용은 굉장히 적게 듭니다, 이쪽 편보다 훨씬 적게 드는데 그 대신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 이런 게 서로 상반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조금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 이 예산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장소가 결정이 되어야만 이제 확보되는 건데 이거는 청소년 체육과 관련되는 그런 예산도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선책이 어딘지는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네요, 그러면. 그러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협회하고 우리 군수님하고 간담회 통해서 결정된 사항을 문체부에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정확한 차선책이라든지 예산 확보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협회에 제대로 전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임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한데 그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연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공경식
다음은 독도박물관 소관입니다.

독도박물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박물관장 장지영

독도박물관장 장지영입니다.

독도박물관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독도박물관은 전체 1억 3,000 정도 증액된 예산입니다.

257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소모품 구입비 한 1,0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58페이지 보시면 상단 사무관리비에 울릉도민 구술사 연구 발간하고 독도 출어 해녀 구술사 연구 발간 2건이 있는데 4,000만 원입니다. 이거는 맨 뒷장에 인건비를 감액해서 계수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독도아카데미 운영에 독도박물관 독도 교육 콘텐츠 제작 사업비가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온라인으로 독도 홍보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코로나로 중단됐는 거 다시 살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독도박물관 전시 연계 교육 활동지 제작은 저희들 어린이 독도 교육 교재를 사용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도아카데미 홍보 기념품 구입에 1,000만 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오셔서 하단에 청사 조경 작업 인부임 600만 원 증액된 것은 우산국박물관에 조경 작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현포동 고분군 지표조사 연구용역비 2,000만 원 해놨는데 이거는 올해 지표조사를 해서 수습되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저희들 등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되겠습니다. 259페이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인력 운영 경비 4,000만 원 감해서 앞장에 연구총서 발간비 2건으로 반영했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60페이지에 들어가면 맨 하단에 수토역사전시관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사업비 3,000만 원 요구돼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 냉난방기 6대가 되겠습니다. 수토전시관이 전시실하고 그다음에 다른 공간을 합하면 한 6개 정도의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6대를 요구했고 그리고 독도박물관 수장고 항온항습기 교체가… 박물관이 개관되고 나서부터 한 번도 교체한 적이 없기 때문에, 노후됐기 때문에 요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261페이지에 보면 독도박물관 미디어 콘텐츠 운영 PC가 한 대 저희들 고장 나서 200만 원 요구한 사항이 되고 나머지는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성근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올해 독도아카데미가 지금 아직까지 가을도 지금 계속 진행하고 몇 월까지 하죠?

독도박물관장 장지영

11월 첫째 주까지 저희들 계획돼 있습니다.

위원 홍성근
올해 우리가 예상했는 인원만큼 지금 현재 순리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독도박물관장 장지영

잘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측했는 것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상반기 평균으로 봤을 때 한 1,400명 정도 저희들 상반기에 왔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올해도 우리 3박 4일 코스도 운영이 됐습니까?

독도박물관장 장지영

맞습니다. 2박 3일, 3박 4일 섞어서 저희가 운영했습니다.

위원 홍성근
지금 우리 독도아카데미 예산 보면 홍보 기념품 구입에 손수건하고 우산이 되어 있습니다. 우산을… 이 홍보 기념품은 어떻게 어디를 주는 거죠? 독도 우리 들어오시는 그분들한테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홍보 쪽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까?

독도박물관장 장지영

주된 거는 독도아카데미에 참석하신 분들을 드리는 건데 그 기념품 종류별로 다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들 한 종만 드리는 걸로 원칙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독도를 못 들어가거나 아쉬움이 좀 있으면 조금 더 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의회도 그렇고 우리 군의 각 기관에서 방문해서 중요한 인사들 왔을 때 선물이 좀 필요할 때가 있으면 그때 저희들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홍성근
지금 우산이 들어가 있던데 우산은 그래도 다른 것보다 단가가 좀 세지 싶은데 우산을 하게 되면 이게 개수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개수보다는 좀 적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게 교육생들한테 주는가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독도박물관장 장지영

저희들 물건 종류 같은 경우는 주로 손수건을 하는데 우산도 있고 그다음에 컵 종류도 저희들이 제작했고 그때그때마다 예산 상황을 봐가면서 제작을 해서 교육생들한테 큰 단가로는 안 들도록 하고 1만 원 내외로 해서 저희들 그래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홍성근
우리 지금 독도아카데미 해설사가 지금 여섯 분이 있죠. 그죠?

독도박물관장 장지영

맞습니다. 여섯 분 있습니다.

위원 홍성근
그럼 한 기수가 제일 많이 들어올 때 인원이 몇 명 정도 들어오죠?

독도박물관장 장지영

많이 들어올 때는 한 150명, 160명 정도 그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홍성근
150명, 160명인데 6명이 감당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도 있지 않나 싶은데?

독도박물관장 장지영

물론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힘든 건 있지만 저희들 잘 설득해서 하고 있고예. 인자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이면 버스 2대, 3대를 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큰 무리 없이 잘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홍성근
예전에 비해서 한 2명 정도 더 충원이 됐죠. 그전에 작년도는 한 4명인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독도박물관장 장지영

그거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와서 있는 거는 6명입니다.

위원 홍성근
그래서 우리 울릉군에서, 독도아카데미는 울릉군에서 우리가 좀 심도 있고 울릉군에서 정말 추진하는 사업 중에 정말 울릉도와 독도를 알릴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독도에 대해 밀착 이런 홍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한 기수에 160명 정도 들어왔을 때는 우리 6명의 인원이 부족하지 않느냐. 지금 잘 운영되고 있다 하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깊이 고민하셔서 우리 독도아카데미가 끝까지 계속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점검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독도박물관장 장지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홍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경환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학예 연구 운영에 현포동 고분 지표조사 용역에 지금 2,000만 원 증액됐죠?

독도박물관장 장지영

네. 그전에 연구용역비 한 건 썼는 게 있고 이번에는 신규로 또 현포동을 요구했는 사항입니다.

위원 최경환
그러면 추가로 현포동 고분 지표조사를 위해서 2,000만 원을 추가를 했다는 겁니까?

독도박물관장 장지영

맞습니다.

그 앞전에는 남서리 고분군 조사해서 토기 편 15편 저희들 수습해서 문화재로, 유물로 등록해 놨습니다.

위원 최경환
지금 지표조사하기에는 세월이 너무 좀 지나서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금번 이거 하게 된 취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독도박물관장 장지영

네, 있죠.

그 취지가 뭐냐 그러면 우산국박물관이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박물관으로 지금 등록이 안 돼 있어서 국립중앙박물관의 유물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종 박물관 등록하려면 유물이 한 60점 정도 돼야 되는데 그럼 저희들 문화재에 대한 지표조사는 당연히 하는 게 좋은 거고예. 이런 지표조사를 하면 작은 토기 편이라도 나오면 유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서 등록 조건만 맞춰놓으면 박물관 등록이 될 거고 그러면 또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울릉도 유물들을 다시 모으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최경환
박물관 등록을 위해가 유물을 찾아야 되는 거네, 그대로,

독도박물관장 장지영

찾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최경환
찾으려고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신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독도박물관장 장지영

참고로 저 현포 같은 경우에는 석주열도 있고 아시지 않습니까? 옛날 증명된 건 아니고 절터라 했는 석주열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저희들 가가 해보면 생각 외로 또 유물들이 조금 더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현포 쪽으로 했는 상황입니다.

위원 최경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영선

해양수산과장 최영선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해양수산과에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국가중요어업유산사업 울릉도 대회에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의 국가중요유산사업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어업 인구의 고령화와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동해안 어업인의 상생의 장을 마련코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상단입니다. 어패류 중간육성장 냉장·냉동 설비 보수공사에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실외기 2개 교체와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치성구획어업설치위탁사업에 6,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군의 주요 어업종인 오징어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어민들의 소득을 창출하는 방안을 마련코자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간접비 청구 소송비에 5억 8,558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 사업입니다.

와록사 해안산책로 진입도로 가드레일 설치 공사에 5,000만 원 편성. 이 사업은 해안산책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가드레일 240m 정도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울릉군 해수풀장 위탁운영 원가계산 용역에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관내 5개소 해수풀장에 대한 안정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위탁운영에 대한 원가계산 용역입니다.

다음은 남양1리 해안변 세굴 방지 공사에 3,000만 원. 이거는 해안변 호안 정비 40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상단 남양1리 해안변 경관조명 보수공사에 4,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남양 피암 터널 입구에서 사자암 구간에 한 30개 정도의 경관조명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선 보험료 지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094만 2,000원을 증가한 2억 1,53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어업인들의 재해보상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어획량 감소로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시적으로 자부담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코자 경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182쪽에 정치성 구획 어업 설치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해양수산과장 최영선

이 사업은 예전에 저희들 해양과학기지에서도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은 괜찮았으나 운영 관계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 사업을 포기를 했는데 최근 저희들이 어획량도 감소하고 그게 우리가 적지는… 분석 결과 현포나 죽암이나 태하동 쪽에는 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어류는 나름대로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위탁 사업으로 해양과학기지하고 관내 어촌계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그래 했습니다.

위원 최병호
지금 한다고 보면 연구소에 위탁을 줘야 되죠? 자체 사업으로는 6,500만 원 가지고 망도 못 산다고.

해양수산과장 최영선

네. 지금 저희들이 올해는 지금 이거를 설치하는… 그러니까 제작하는 비용만 저희들이 올렸고예. 내년 본예산에는 운영하는 관계의 비용을 또 별도로 올려야 되는,

위원 최병호
그럼 또 몇 억이 있어야 되네. 그죠?

해양수산과장 최영선

네. 그거는 예산이 좀 든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래 지난번에 몇 년 동안 연구소에서 시행을 해가 왔다고. 그죠?

해양수산과장 최영선

네.

위원 최병호
해가 왔지만 운영의 묘미가 하나도 없었다고.

해양수산과장 최영선

그때는 어떻게 보면 어촌계보다는 해양과학기지에서 연구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소통도 그렇고 그게 또 위판에도 사실,

위원 최병호
아니, 그래. 연구를 한답시고 자기네들의 어떤 이게 볼모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최영선

네.

위원 최병호
그러니까 한 번 실패를 봤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보완을 잘 마련해서, 만약에 한다고 보면 잘 마련해서 실질적인 어업인들이 어떤 소득이 창출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않을 바에는 이거 안 하는 게 낫다고.

해양수산과장 최영선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어촌계에서도 희망을 좀 하고예. 그리고 이 위판 관계는 수협에서 또 책임지고 위판이라든지 이런 걸 하도록 저희들이 상호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하고,

위원 최병호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그게 서로 안 됐잖아. 그죠? 마찰도 있고 했었는데 그 보완점을 만약에 한다고 보면 잘 활용을 해야 돼. 보완점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그리고 국가중요어업유산 사업비 울릉도에 3,000만 원 한다는데 이거는 어떤 대회인지?

해양수산과장 최영선

사실 저희들이 국가유산사업이 울릉도 기예산이 돼 있고예. 이 사업이 실제적으로 울릉도에 지정이 됐지만 주민들도 인식도 좀 부족하고 우리가 또 이 특이성이 있는 건 동해안에 최초로 승인됐는데 대외적으로 홍보도 좀 하고. 지금 사실 우리가 채낚기 어선이라든지 지금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동해에 같은 업을 하는 쪽에 토론의 장도 마련해서 우리가 국가에 정식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 사항도 좀 방안 하려고 울릉도,

위원 최병호
아니, 국가적으로 우리가 건의를 한다고 보더라도… 그렇다면 이게 울릉군청 저거 대회인지 전국 단위 그렇지 않으면 동해지구 어업인 대회인지?

해양수산과장 최영선

주로 하는 거는 동해안 쪽이고예. 이 국가유산은 전국적인… 기예산이 있는 거는 우리가 심포지엄하고 이런 거는 기예산,

위원 최병호
그러면 전국대회 규모를 대회한다고 보면… 이해하면 되겠네요.

해양수산과장 최영선

네.

위원 최병호
그렇다면 3,000만 원으로 되나?

해양수산과장 최영선

그 기회에 저희 심포지엄하고 이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울릉군에서 조금만 더 서포트를 하면 그 행사가 체계적인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 최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성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남양1리 해변 경관조명 보수공사 4,900만 원. 이거는 그냥 일반 보수공사입니까? 안 그러면 조명을 새롭게 설치를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영선

기 있는 시설인데 태풍으로 고장이 났는데 지금 좀 방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일부는 저희들이 해수풀장 하면서 보수를 해서 조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한 30개 정도가 지금 불이 안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위원 홍성근
보수를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우리 울릉군의 가로등을 보면 거의 획일적입니다. 남양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어린이 풀장을 계기로 해서 옆에 몽돌해변 그리고 이 부분들이 살려고 하면 조명도 한 가지의 동네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종류 중의 하나가 조명입니다.

그래서 이 가로등도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저기 가로등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이 가로등 하나로도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 앞으로. 예산을 들여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아무 가로등이나 할 것이 아니고 이 부분도 이제 앞으로는 신중히 해서 그 동네에 맞고 그 동네에 어떤 조명이 필요하고 여기에 해수풀장이나 몽돌해변에 앞으로 어떻게 개발이 될 거며 개발하면 어떤 조명들이 맞다. 이런 부분들을 서로 좀 심사숙고하게 연구해서 어차피 돈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세밀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관광자원화를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 동네를 살릴 수 있는 기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일괄적으로 획기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이 부분도 이미 할 것 같으면 신중하게 생각해서 돈이 조금 더 예산이 들더라도 신중하게 좀 좋게 잘해야 된다. 이 부분은 여기뿐만 아니라 혹시 다른 쪽에 혹시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도 그런 쪽에 좀 많은 생각을 가지고 좀 사업을 해주십사.

그리고 저번에 우리 간담회 보고도 했습니다마는 간접비 소송 이런 부분은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진짜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우리 사업장에 대해서 한 번 더 감독을 하시고 한 번 더 관리를 하시고 한 번 더 찾아가서 이런 부분들은 진짜 앞으로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영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홍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경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가로등 관련해서 덧붙여서 제가 좀 추가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수공사 이게 해안변이라서 지금 수산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영선

네. 일부 저희들이 세출,

위원 최경환
도로 가 쪽으로 이렇게 설치돼 있는 걸 보수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영선

그거 저희들이 또 형태가 좀 다릅니다. 이게 중간중간 보면 일주도로 가로등이 있고예. 또 보안등이 있고 저희들이 해안 사업을 하면서 했는 경관조명이 있습니다. 조금 형태가 비슷하면서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최경환
이거 전부 다 LED등으로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영선

지금 저희들이 하면 조금 뭐, 디자인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예. 지금 한쪽,

위원 최경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너무 디자인에 몰입하다 보면 디자인 그것도 특허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단가가 자꾸 올라갈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거는 좀 간단하게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홍성근 위원님도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너무 획일적으로 LED등으로 가는 것보다도 마을 인근에는 수은등으로 해놓으면 저녁에 경관도 살아나고 사진 찍어도 기념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해안변 같은 경우에는 수은등으로 은은하게 전체를 이렇게 아울러 비출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하고요.

이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해당 부서에서도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도로 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좀 이걸 일률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영선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도로 부서에는 또 도로 부서대로 이 수산과에서 수산과대로 너무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도 또 모양새도 안 좋고 하니까 이런 거는 한번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좀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182페이지에 냉장·냉동 설비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어패류 중간육성장 유지보수 이거는 실외기 두 대 교체한다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 있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최영선

저희들 현포에 있는 배양장입니다.

위원 최경환
아, 현포 배양장.

해양수산과장 최영선

네.

위원 최경환
설치한 지 얼마 안 됐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영선

아니요. 지금 현재 밖에 보면 실외기가 노후해서 가동이 좀 불투명한 부분도 있고,

위원 최경환
배양장 설치했는 지가 지금 한 2~3년밖에 안 됐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영선

거기 저희들 거기 보면 또 어패류 그게 있는 데가 있고예.

위원 최경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종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2쪽에 와록사 해안산책로 진입로 가드레일 설치 공사 5,000만 원 하셨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해양수산과장 최영선

이거는 저희들이 사동에서 들어가는, 와록사 들어가는 초입까지 도로가 돼 있는데 지금 도로 쪽에 우측에 보면 다 낙하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게 좀 안전성을 위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 한종인
이게 지금 해안산책로까지 가기,

해양수산과장 최영선

전에.

위원 한종인
전에. 그러면 거기 전복 양식장,

해양수산과장 최영선

네. 앞에서,

위원 한종인
서부터 그 안쪽까지?

해양수산과장 최영선

네.

위원 한종인
그게 미리 사실은 이걸 해안산책로 만들 때 이게 사실은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맞죠?

해양수산과장 최영선

네, 맞습니다.

위원 한종인
조금 늦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울릉군 해수풀장 위탁운영 용역을 하신다는데 계획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영선

지금 저희들이 올해 남양 해수풀장하고 운영을 해보니까 사실 저희 행정력으로 하는 건 임시적으로 진행을 해봤는데 상당히 어렵고 위험 요소도 내재가 돼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에 대한 안정성이라든지 운영에 관한 거를 위탁을 줬을 때 드는 비용 그리고 운영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용역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직원들이 아무리 안전이라고 일시적 인부 채용해가 하지만 또 사고가 나면 또 모든 사람이 책임이니까 조금 체계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고 또 탄력적인 운영 시간도 좀 필요하고 저희들이 진행하다 보니까, 또 획일적인 시간을 진행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또 요구사항도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그거를, 요구를 충족을 못 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번 위탁운영을 줘서 좀 해결 방안을 강구해서 운영을 했으면 해서 저희도 예산을 올려봤습니다.

위원 한종인
운영하는 기간이 얼마 동안이죠, 그게 해수풀 운영하는?

해양수산과장 최영선

지금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달 좀… 다른 데는 한 달 반. 남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좀 미끄럼 방지라든지 최소한 안전성 때문에 조금 개장이 늦어졌고 보통 한 달 반 정도 저희들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 한종인
그 한 달 반을 하기 위해서 민간에서 누가 위탁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영선

근데 그게 개장은 한 달 반이지만 또 그전에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연중 또 그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딱 할 때만 그거 하는 게 아니라 또 관리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 한종인
아, 관리까지 다 해서 용역을 주신다 이 말,

해양수산과장 최영선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위원 한종인
민간에 넘어가면, 만약에 민간이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사용하는…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면 입장료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해양수산과장 최영선

입장료는 아니고 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위원 한종인
아, 그것만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영선

네.

위원 한종인
혹시 또 민간인들이, 일반인들이 들어갔을 때 요금을 낸다든지 이런 부분도 혹시나 그런 게 있지 않나 이래서…

해양수산과장 최영선

네. 그런 걸 할 경우에 저희들이 입찰을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사용료에 대한 기준을 또 둬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까지는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관리 차원의 관리·운영,

위원 한종인
아, 관리하는 관리·운영.

해양수산과장 최영선

네.

위원 한종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한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빨리해가 될 수 있는 대로 오늘 다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는 걸로 하고 오늘 마치면 삭감조서는 전문위원실로 내주면 계수조정은 내일 11시 정도 하는 걸로 그래 계획하고 있는데 진행 상황 봐가면서 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보성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보성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138억 1,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4억 6,000만 원보다 3억 5,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전기차보급사업 일반운영비 6,300만 원으로 전기자동차 공용 급속충전기 20대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환경미화원 인력 증원 7명에 대한 건강검진비 추가 그리고 미화원 선진지 견학 운영은 행사운영비를 여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사동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중에 재활용품 육지 반출에 따른 마대 구입 건으로 기존 6,2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하단에 인력운영비, 추가 인력 환경미화원 보수 2,400만 원 그리고 2021년도 휴일수당과 연가보상비 24명에 대한 미지급분 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부터 190쪽까지 반환금 및 기타 예산액은 총 34건에 3,500만 원으로 20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국·도비보조금 사업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미정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3쪽입니다. 도시건축과 예산은 168억 1,17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6억 4,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 중간 부분에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비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금 당초 편성된 7,000만 원을 거의 대부분 소진하여서 하반기 도시계획도로 시설 유지에 사용하고자 3,000만 원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울릉섬청년보금자리조성사업 지금 현재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중으로 올해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공사는 내년에 착공 가능할 것으로 검토돼서 설계비를 제외한 공사비는 내년에 다시 편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랫부분에 전략사업 추진 관련해서는 193쪽 맨 아랫부분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5,000만 원을 편성했고 다음 페이지에 타당성조사 용역 5건에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 5건은 울릉공항 개항과 울릉군신성장동력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써 민간투자 유치나 제5차 도서종합개발사업 계획 수립 등을 전제로 한 각종 인허가 사항 그다음에 지방재정 투입 예산 민간투자 가능성 등 개발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예산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신청사 건립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 5,000만 원입니다. 울릉군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2018년부터 기금 조성을 하고 지금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서 건립 부지를 확정했는데 관내 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건상 신청사 건립 부지 재선정과 각종 행정절차를 다시 처음부터 이행해야 되는데 4년 전에 수립된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추진하기에는 부적절할 것으로 판단돼서 이번에 다시 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도동~저동 관광지연계순환도로개설사업은 2022년도 사업비가 재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아랫부분에 사동마을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예산 8,000만 원은 작년 조달청 관급자재 구입 선고지 납부 금액이 반환되어서 재편성한 사업입니다.

다음 195쪽에 성장촉진지역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사업계획 변경 승인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남양리노후교량교체사업은 사업 완료해서 국비 10억을 사동~옥천 간 순환도로개설사업에 변경하여 편성하였고 그다음에 저동숯골마을정비사업도 사업을 완료해서 나머지 잔액 1억 1,84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옥천마을 진입 도로 확장 공사에 여기에 저동숯골마을정비사업과 남양리마을환경정비사업에 예산 3억 8,640만 원을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96쪽에 보시면 주거환경개선사업 건축물 정비 공사가 2,000만 원입니다. 태하마을 입구에 노후 빈집을 철거하는 예산으로 마을 환경 정비를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경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경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94페이지 보시면 신청사 타당성 용역. 지금 이건 부지를 지금 예측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가능성 있는 곳을 한 서너 군데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최경환
최근에, 이게 방송에 방송돼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최근에 들은 정보에 의하면 “울릉경찰서가 서중학교로 거의 갈 확률이 높다.”라고 지금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네.

위원 최경환
그렇다고 그러면 경찰서 부지를 우리 울릉군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에 다시 앞에 군민회관하고 같이 통틀어서 하는 방법도 괜찮다 싶은데.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거기도 하나의 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경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 다 포함돼서 용역을 하실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 최경환
지금 울릉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린스마트 때문에 계속 늦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도 하고 중학교도 우리가 매입을 나중에는 해야 되겠지만 짓는 동안에 거기서 잠시 청사를 이전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네, 맞습니다.

위원 최경환
다각적으로 검토를 좀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예산이 편성 확정이 되면 검토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공항 대비해서 용역들이 다양하게 많네.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네.

위원 최경환
앞으로 관광을 위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하나 5개 정도가 지금 용역비를 올려놨는데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원래 성립시켜서 해야 되는 게 안 맞나요? 지금 해서 용역 준다고 하더라도 내년 돼서 지금 다 정리해야 될 사항들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저희가 좀 그런 부분도 처음에 검토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안이 어느 정도 저희 내부적으로는 구상을 조금 마친 상태여서 용역을 빨리 결과를 도출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행정절차라든지 그리고 투자와 관련된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최경환
용역 기간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지금 사실 용역이라는 게 잡을수록 저건 하는데 사실 담당 공무원의 기본 구조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좀 갖추고 있으면 좀 빨리 진행이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밑그림은 조금 그려져 있는 상태여서 그걸 가지고 다양한, 거기에 관련된 법적인 절차라든지 그리고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2개월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경환
우리가 통상적으로 울릉군에서 용역 예산을 편성했을 때 우리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 ‘이 다섯 가지를 한꺼번에 추진해 낼까?’ 하는 이런 의심도 들거든, 사실은요.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사실 조금 걱정될 거라고는 그런 마음은 좀 이해는 하는데요. 저희는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위원 최경환
해야 될 사업이기는 맞습니다. 이 용역을 빨리해서 결과치를 가지고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걸 한꺼번에 한 부서에서 다섯 가지를 진행을 해도 무리가 없겠나?’ 하는… 좀 염려스러워서.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지금 충분히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을 저희가 잘 녹여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네, 잘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네. 연내에는 마무리하려고 지금 저희도 그 각오로 예산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최경환
연내에 전부 다 소진시켜야 되지 이월시키면 안 되는 사항들입니다, 이거는.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맞습니다.

위원 최경환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네.

위원 최경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금방 우리 최경환 위원님께서 질문했습니다마는 덧붙여서 그러면 이 4~5건의 용역이 사전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저희 내부적으로만 일단 팀장님과 함께 의견을 조율해서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줬을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준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안을 가지고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의뢰를 할 예정이라서 조금 더 저희가,

위원장 공경식
걱정스러운 건 용역은 전부 우리 순수 군비인 건 알고 계시죠?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우리가 1년에 용역비가 전체 얼마 정도 드는지 압니까?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네. 한 3년에 100억 원 이상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에 100억 이상 드는 순수 군비를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물을 사용하고 있는 게 도대체 몇 프로 되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매번 이런 예산을 편성시키면서 예산팀에서는 이때까지 했는 용역 결과물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결과물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조사가 면밀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또 ‘1~2건도 아니고 한꺼번에 5~6건을 계획한다면 너무 시급한 예산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 한꺼번에 다 소화해 낼까?’ 같은 의구심도 들고 사전 계획이 일부 되어 있다 카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마는 신청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 용역비를 5,000만 원인가 이래 들여서 하고 난 다음에 못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계획대로 완전히 폐기가 된 폐기 수순을 밟았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폐기 수순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하면서도 잠정 보류 상태가 됐고,

위원장 공경식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공청회도 하고 용역도 하고 주민들한테 하겠다라고 이제 용역 결과물 가지고 공개도 다 하고 우리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다 나갔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이걸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운 거를, 신청사 건립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면 “기존에 있던 계획들은 무슨 연유로 해서 할 수 없다.”라고 주민들한테 정확히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면서 설명을 또 주민들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해당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지난 계획들에 대해서 단절시키고 새로 시작한다기보다는 연계해서 하는데 어차피 행정절차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시 처음부터 밟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 공경식
변경이 아니고 새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네, 맞습니다. 새로 하는 거기는 합니다만 당초 계획들이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불가하다는 사실은 주민들께서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요. 저희가 진행하면서 주민들께 최대한 의견 수렴도 하면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러면 예산은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 요구하기 전에 변경 계획, 신청사 변경 계획은 수립돼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아직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저희가 또 계획을 수립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여기 보면, 용역 전체에 보면 예산을 요구하면서 계획이 전혀 안 나타났고 예산만 요구하면 이것도 다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예산 요구할 때 “우리 이런, 이런 계획에 있어서 용역이 꼭 필요한데…” 그러고 난 다음에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시켜서 의회에 넘기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텐데 무작정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의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행정절차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조직개편하고 새로 업무를 맡으면서 이렇게 조금 진행하는 과정이 조금 매끄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용역 발주 전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용역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이게 쉽다면 쉽고 어려운 일이고 앞으로 우리 울릉군이 나아갈 방향,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하는 이런 중요한 용역들이 다 포함돼 있으니까 정말로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방향 제시도 제대로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용역이나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요구하는 결과물을 받기 위해서 용역사에다 주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맞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먼저 우리가 계획을 제대로 세우는 게 맞다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행정절차도 또 그렇게 지켜줬으면 좋겠고요.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우리 개발행위 신청이 들어오잖아요. 개발행위 신청이 들어오면 “신축건물을 합니다.” 그러면 개발행위 부서에서 나가서 사면 정비해야 될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행정행위를?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사면 정비가 필요해서 보완을 해야 될 사안 같으면 문서상으로 해서 “어떤, 어떤 사항에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공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해야 되죠?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네.

위원장 공경식
구두로만 이리 해도 그때밖에 없고 구두로 했던 신축건물에 대해 사면보강이 세월 지나면, 1~2년 지나면 또 읍면을 통해서, 새마을팀을 통해서 사면보강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해서 사면보강을 지시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안 되고 난 이후에 예산을 통해서 또 요구한다면 우리가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알겠습니다.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여러 건 있고 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기준을 정확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재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울릉도 섬 박람회 개최 관련 민간행사사업보조비는 사업자 사업 포기로 1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울릉고 지역 인재 육성 지원 1,383만 원을 증액 편성해 야간 택시 운영비 부족 그리고 고등학교 석식비 추가 지원을 위해 편성했습니다. 택시 운임 단가 상승과 운행 일수 증가 그리고 야간 학습 학생 증가로 인한 예산 증액 요인입니다.

다음은 해외 문화 체험, 어학연수 등 투산 수업 외 LA 문화 탐방에 대한 경비를 문화 체험 위탁 용역비로 4,8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해외 연수 민간인 국외여비를 기정액 1억 1,250만 원에서 2,250만 원을 증액한 1억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유로는 항공료 당초보다 상승으로 인해 1인 250에서 350만 원으로 항공요금을 적용했고 여비 지원은 올해 외국 연수 시 1인당 90만 원 정도 소요됨에 따라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2차 평가에 활용할 자료 제작에 필요될 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은 지역산업 기반 연구지원센터 건립에 군비 6억 원 매칭으로 12억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경상북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역산업기반인재양성 및 혁신기술개발지원사업이며 도·군비 7,000만 원을 매칭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저출생 극복 포괄 지원사업비 영유아 마사지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750만 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국공립꿈나무어린이집리모델링사업에 1억 원을 도 포괄사업비로 군비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사업인 시골청춘뿌리내림지원사업은 균특 사업으로 총 4,503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미래전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경룡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경룡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 차량비입니다. 차량 유지비가 기정예산에 3,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증액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01입니다. 관사 활용을 위한 부지 매입입니다. 기정예산 15억에서 6억을 삭감하여 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현재 군청 뒤에, 농협 사택 뒤에 부지를 매입하고자 했는데 매각 의사 없어서 저희들이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군청 뒤 구 농협 사택 정비 공사입니다.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리모델링을 하여 직원 숙소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군청 사택 유지보수 교체입니다. 청사 사무실 전기 배선 공사에 기정예산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삭감하여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2층, 3층 화장실 리모델링에 기정예산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회관 시설 보수공사입니다. 군민회관 주변 환경 정비 공사에 기정예산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삭감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회관 간판 설치는 기정예산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삭감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301-14 기타 보상금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입니다. 4개 지구입니다. 남서4지구, 학포지구, 남서1지구, 남양2지구입니다. 기정예산 18억 2,000만 원에서 14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 지적재조사. 그죠? 당초 예산 18억이죠?

재무과장 박경룡

네.

위원 최병호
18억에서 14억을 감했는데 이게 처음 저희들이 2년 전에 보고할 적에는 각 마을에 거의 10억 이상씩 지적재조사비가 들어간다 해놓고 지금은 3억 7,000, 4개 지구. 3개 지구 캤제, 지금 방금? 학포, 남양, 남서리. 그죠?

재무과장 박경룡

네.

위원 최병호
3억 7,000만 가지고 되는 이유는?

재무과장 박경룡

지금 저희들이 당초 예산은 다 하려고 하면 2억 7,000만 원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한다고 그래서 남는 자리를 못 했는데 올해 추진하다 보니까 올해 주민들하고의 경계 결정하기 전에 주민들 협의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늦어져서 올해 집행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잔액을 남겨두고 내년도에 다시 또 편성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내년도에 어차피 또 이거 예산 다시 받아가 다시 한다는 결론이네. 그죠?

재무과장 박경룡

네.

위원 최병호
지적재조사는 지금 울릉군 전반적으로 마을 단위로 돌아가면서 하잖아. 그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재무과장 박경룡

네, 맞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렇다면 그다음 연도에 이걸 조사하는 직원은 주민들과 충분하게 협의가 돼야 되지. 협의도 안 하고 예산만 덜렁 잡아놨다가 중간에 하다가 포기해 뿌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리고 앞장에 보면 시설비를 우리가 당초에 36억을 예산을 받아놨다가 지금 4억 3,000만 원을 감을 해가 다시 올렸다고. 그죠? 지금 시설 건마다 지금 거의 다 감을 해가 올렸는데 지금 여기에서 감했는 내용에 보면 시설이 완료된 데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경룡

시설 여기에,

위원 최병호
205페이지에 시설부대비 보면,

재무과장 박경룡

시설비에서 군청 시설 유지보수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사택 우리,

위원 최병호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다 감 됐다고 보면,

재무과장 박경룡

네. 처음에 많은 금액은, 6억 원은 당초에 이게 관사 부지 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에 매입하고자 했었는데 소유주가 매각이 없어서 저희들이 6억 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는 잔액으로 군 청사 뒤에 농협 자택을 저희들이 매입해서 여기에 신규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려고 2억 5,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위원 최병호
하는데 그 밑에도 보면 건별로 지금 감액이 다 돼서 올라왔다고. 감액분에 대해서는 그럼 당초에 지금 이거 이 시설 끝났는 데도 있습니까? 완공했는 데도?

재무과장 박경룡

끝난 데는 없습니다.

위원 최병호
없죠? 그러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는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경룡

지금 여기에 감액된 거는 군청 뒤에 청사 사무실 전기 배선 공사는 우리 현재 섬바디 공사한다고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섬바디에 있는 거기 소유주가 우리 뒤쪽까지인데 거기에 공사를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 예산이 남아서 저희들이 먼저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금액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최병호
아니, 그 밑에 4건 다 감을 했잖아, 건별로. 제일 밑에 저 한 가지만 이야기 할게. 군민회관 간판 설치에 보면 당초에 3,000만 원인데 지금 2,000만 원 감하고 1,000만 원 놔놨다고. 그러면 이 시설은 했는지 안 했는지?

재무과장 박경룡

아직 설치를 우리,

위원 최병호
설계는?

재무과장 박경룡

지금 우리 CI가 확정이 안 돼서 저희들이 거기에 간판 설치하게 되면 글자라든지 이게 체가 지금 확정이 안 돼서 저희들이 좀 미뤄놨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럼 어떤 지금 현재 디자인 안도 나오지는 않은… 그죠?

재무과장 박경룡

네. 글자체가 나오면 저희들이 기다려야,

위원 최병호
그러니까 이게 정리 추경도 아니고 본예산 때는 그냥 뭉테기로 갖다가 예산을 던져놓고 너거 해주면 해주고 말면 말고 하다가 슬쩍, 은근히 보니까 이거는 좀 과하게 잡혀 있는 것 같다 해서 지금 삭감하는 거단 말이다. 그렇죠? 예산 자체가 보면.

재무과장 박경룡

다음에는 면밀히 검토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아니, 그래 본예산 같으면 본예산에… 지금 하마 우리가 추석 앞두고 있잖아. 그럴 것 같으면 지금쯤 하마 설계도가, 안이 나와줘야 되지. 이거 이런 사업은 그러면 조직개편한다고 그냥 마 책상 안에 넣어놓은 기가 뭐고?

재무과장 박경룡

조만간에 빨리 최대로 나가서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답답한 게, 참.

위원장 공경식
네, 알겠습니다.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최병호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죠? 중요한 거는 본예산 예산편성 때 지적재조사나 부지 매입이나 이런 게 사전 협의가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예산이 편성돼야 되고 사전 계획이 다 수립되고 난 다음에 지적재조사 마을별로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을별로 요구하니까 대충 이 정도 예산이면 할 수 있겠다. 추정 예산을 다 편성시킨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다 보니까 삭감하고 이월시키고 계속 이게 되풀이되잖아요. 그죠?

사전에 그러면 올해 소진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고 부지 매입, 특히 구두상으로 부지 매입 승인받지 말고 그래 예산 세우지 말고 명확하게 부지 매입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매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박경룡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바로 본예산 시기가 돌아왔으니까 본예산 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경룡

네.

위원장 공경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정회 후 오후 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속개)

(14시 40분 속개)

위원장 공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엽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성엽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총무과에서는 기정 432억 5,567만 원에서 13억 8,481만 원 증액된 446억 4,048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 중 주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중간 부분, 전자 복사기 구입비 당초 5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1,100만 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문서고 서류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해 필요한 기능이 있는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민관군경 합동 훈련 현수막 제작,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지역예비군 지원은 업무가 안전건설단으로 이관되어 집행액 외에는 모두 감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문서 및 기록물 보존 관리에 이동식 서가 구매, 당초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1,050만 원을 시설비 3,05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00만 원으로 분리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울릉소식지 제작은 업무가 기획감사실로 이관되어 5,119만 원에서 2,559만 원으로 감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사무소 공공요금 및 재세 180만 원에서 321만 원으로 14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 교육 훈련입니다. 신체반 교육이 올해 하반기부터 제도가 변경되어 시험 합격 후 교육을 이수해야만 임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교육비, 교육여비 등을 당초 25명에서 60명 기준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 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일반 사업에 일반운영비 492만 원 증 편성하였으며 새마을 및 공공시설물 보수에 5,000만 원 증액된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새마을 자체 사업입니다. 총 5건에 3억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토지 소유주와 협의가 불가한 2건의 1억 8,000만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살기좋은경북만들기사업은 군비 부담금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도동소공원 LED 전광판 철거는 철거 후 남은 잔액 1,9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천부마을주민여가시설건립사업은 총사업비 14억 원으로 현재 12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부족분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입니다. 간담회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 352억 6,003만 원에서 9억 679만 원 증액된 361억 6,68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마지막입니다. 2023년 여권 사무 대행 집행잔액 등 국고보조금반환금 44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경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신체반 교육은 다른 지역도 다 하는 거 맞죠?

총무과장 김성엽

네.

위원장 공경식
다른 지역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김성엽

이때까지는 임용을 받고 난 뒤에 근무를 하다가 교육 이수를 해도 됐는데 올해부터는 임용에 교육 이수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합격은 하였지만 실제 발령은 전보다는 좀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러니까 꼭 발령 전에 이수를 받아야 되는데, 신체반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육지에서는 다들 집에서 출퇴근 가능하잖아요.

총무과장 김성엽

네?

위원장 공경식
집에서 출퇴근이 가능한데 울릉도에서는 출퇴근이 불가능하잖아, 교육을. 그러니까 교육장에 가야지만이 신체반 교육을 받을 수 있죠?

총무과장 김성엽

네.

위원장 공경식
그거를 그럼 울릉도 지역 여건상 볼 때 사이버교육이라든지 이련 거 받을 수,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성엽

그거는 교육 주관하는 거기서… 교육 주관하는 곳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할 부분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러니까 우리는 지리적 특성이 이러니까 사이버교육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질의는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성엽

저희가 일단 최대한 매 기수마다 교육 인원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최대한 저희 인원이 많이 신청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러니까요. 직접 교육 현장에 가서 교육받을 사람은 받을 수 있고 그런 여건이 안 되고 여기서 사이버교육을 받겠다 카는 사람들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교육 주최하는 데다가 확인을 해보고,

총무과장 김성엽

저희가 사전에 확인해 봤는데 사이버교육은 안 되는 걸로.

위원장 공경식
안 돼요? 아예 안 되구나.

총무과장 김성엽

네.

위원장 공경식
알겠습니다.

다음에 새마을 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새마을 사업 현장 다 가봤습니까?

총무과장 김성엽

네. 저희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가 1차적으로 가고 저도 필요한 곳에는 지금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알겠습니다.

새마을 사업 중에 혹시 마당 포장도 포함됩니까?

총무과장 김성엽

일반적인 가정집 안에 마당 포장은 좀 곤란하고 사면에 조금 위험한 구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위원장 공경식
마당 포장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예산에 마당 포장까지 포함된다면 이거 큰일 날 사항입니다. 잘 아시고 하십쇼. 나중에 공무원들이 문제 생겨서 그럴 일 없도록. 제가 볼 적에는 마당 포장도,

총무과장 김성엽

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위원장 공경식
예산 일부 중에 좀 과하게 편성돼 있는 것 같아서 혹시라도 현장 가보니까 ‘마당 포함되지 않았을까?’ 의심이 드는 현장도 있어서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성엽

저희가 잘 다시 확인해 보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잘 판단해서 혹시 나중에 불편한 상황 안 생겼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성엽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정책실 소관입니다.

경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경제교통정책실장입니다.

오전에 저희가 있었는데 주식회사 코오롱글로텍하고요. 업무협약이 있어서 오전에 보고를 못 하게 된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교통정책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저희 경제교통정책실은 당초 예산보다 15억 7,300만 원 증가된 전체 예산액이 109억 1,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39쪽 하단에 보면 도서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입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사업에 6,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거는 당초 12억 4,000만 원에서 군비가 추가로 6,000만 원이 증가된 13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매달 해서 해상운송비를 지급을 하는데 7월까지 판단해 보니까 유류 소비량이 증가해서 판단해 보니까 6,0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맨 위쪽에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 지원입니다. 현재 저희가 착한 가격 업소 13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반기 때 2개소 더 추가 지정해서 운영비 지원하려고 해서 100만 원 정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201-01하고 308-13인데 현재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지금 소상공인아이보듬지원사업에 2,4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거는 소상공인 출산 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월 200만 원 6개월 정도 해서 2인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자리육성 및 지원사업에 워킹홀리데이사업은 당초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계획되었다가 도비 교부가… 도비가 안 내려와서 이건 삭감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141쪽 되겠습니다. 교통정책 및 차량 관리입니다. 교통행정 관리 연구개발 용역비입니다. 제5차 택시사업구역별총량제조사용역사업인데 이건 5년마다 법정 용역 사업으로 해서 택시 적정 공급 규모 용역을 용역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 및 시설비에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노면표시 이거는 집행잔액 삭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142쪽입니다. 142쪽에 이것도 연구개발비에 2,000만 원 감했는 거 집행잔액 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307-09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2023년도 농어촌 버스 재정 결손 지원에 1억 7,700 정도 요구를 했는데 이거는 2023년도 협약 체결 부결에 따라서 이전 협약의 지원금 7억 8,800만 원하고 2023년도 확정됐는 10억 5,400만 원 차액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농어촌 버스 추가 인건비 지원은 2023년도부터 2025년까지 3개년간 용역을 했지만 인건비 부분에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1억 정도 더 요구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녹색성장에 신재생에너지 사업 운영 이거는 환경위생과로 이관돼서 우리 과에 있는 5,900만 원 감해서 환경위생과로 이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3쪽입니다. 군단위LPG배관망구축사업입니다. 민간 위탁 사업에 402-03에 14억 특교세 확보돼서 특교세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영수익 사업에 먹는샘물 개발 401-01입니다. 나리~추산 탐방로 유지보수에 1,600만 원인데 우리가 관리하는 정자 2개소 개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호
지금 LPG구축사업에 특교세 14억 확보를 했다 했는데. 그죠? 지금 현재 우리가 기정예산과 이 특교세 14억을 하게 되면 다 마무리가 됩니까?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지금 기존에 우리가 투입된 예산이 전체 한 250억 정도 됩니다. 250억인데 현재 지금 부족 사업비가 한 60억 정도 됩니다.

위원 최병호
60억.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60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경북도에 지금 현재 20억을 건의를 해놓은 상태고예. 20억을 건의를 해놓은 상태고,

위원 최병호
20억을 건의했다 하더라도 군비가 또 한 20억 있어야 되네, 지금 대로 하면. 그렇죠?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일단은 저희가 지금 최대한 빨리 준공을 위해서 지금 법리 검토는 다 끝난 상황에서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 저희가 책임을 지고 하여튼 토지… 어떻게 하든 간에 토지 교환을 하든 토지 매입을 하든 해서 내년 이맘때쯤은 하여튼 LPG 가스가 공급이 되도록 일단 그렇게 토지 소유주하고 지금 협의 단계에 있는데 법리만, 법리 해석만 끝나면 어떤 방법이든 해서 진행을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이 사업도 하마 지금 연기, 연기했는 게 세 번째 그럼 된다고. 작년 연말에 한다 했다가 안 된다 했다가, 금년 연말에 한다 했다가 지금은 또 연말. 그죠? 세 번째인데 지금 저 장소는 현재 저희들이 사업장 방문 갔을 시 그 안에, 30m 안… 한 50m 안쪽에 그 자리 위치가 정확합니까?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네. 지금 하고 있는 그 자리가 맞습니다.

위원 최병호
지금 맞고예?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네.

위원 최병호
항간에 또 위치를 다른 데다 변경한다고도 또 그런 소문 들리던데?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아닙니다. 그런 거는… 위치 변경은 아니고예. 하여튼 지금 토지 사용 승낙을 받은 상황에서 단서 조항은 준공식까지만 토지 사용 승낙이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렇게 사업 추진을 본격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일단 토지 우리가 매입을 하든 토지 교환을 하든 양당 간에 결정을 해서 일단 결정이 돼야만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될 것 같다,

위원 최병호
아니, 그럼 매입을 못 한다 그러면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또 딜레이,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아닙니다. 매입이 안 되면 다른 교환 방법도 있습니다.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럼 소유자는 지금 “교환을 하자.” 이라고?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네. 저희들은 당초에 매각을 원했지만 소유자께서 “매각은 안 된다. 교환을 하자.”라고 해서 지금 검토 중입니다.

위원 최병호
그럼 일단은 최종 결정은 교환이네. 그죠?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지금 검토,

위원 최병호
교환밖에 할 수 없는 지금 여건에 와뿟네.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법령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법령 검토한다 그래도,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법령은 거의 검토는 다 끝난 상황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지금 이미 하마 들어와 있는 게 250억. 지금 짓고 한다 그러면 최소한 100억은,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아닙니다. 지금 전체 사업비가 250억인데 자부담비 25억이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위원 최병호
자부담 어데요, 수용가?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수용가 1,000세대가 부담할…

위원 최병호
1,000세대가 25억까지 되나? 한 집에 뭐, 70만 원, 80만 원 아니가?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1,000세대가 지금 130만 원 하면 13억 정도 됩니다.

위원 최병호
13억?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네.

위원 최병호
그럼 나머지 13억은 어디서 확보하노? 수용가 부담이 25억 같으면 13억 정도 수용가에서 나온다 그러면 나머지 12억은 어디서 나오노?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처음에 목표가 3,000세대였는데 3,000세대 다 공급을 못 하고, 1,000밖에 안 되니까 지금 어떤 자부담이 조금,

위원 최병호
그래, 이런 문제도 하마 토지가 저쪽에서, 위험지구에서 바꾸는 것 같으면 토지 협상이 하마 벌써 들어가 줘야지. 최종적으로 이제 와가 연말이 다 돼 가는데 또 1년 끈다. 그냥 토지 협상하는 데 또 1년 끈다. 공사하는데 1년 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주민들 실질적으로 기만하는 거라, 기만.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지금까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지만 최대한 빨리 토지를 협상해서 하여튼 저희들은 주관 부서의 생각은 빨리 협상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공사를 재개해서,

위원 최병호
그래, 맨날 보면 예산이 성립되면 누구든지 와가 빠른 시간 내에 한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안 된다 말이야, 결과는.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결과적으로 토지 협상이 안 돼서 지금까지 공사 진행이 안 됐는데,

위원 최병호
지금 어쨌든 경제실에서는 여기에 하는 게, 가스 여기에 올인해 줘야 돼요. 이거 하나라도 원만하게 해결을 해줘야 되지, 사업을.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위원님, 최대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열심히 해가 빠른 시일 내에,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업무도 지금 문제 되는 사업이 많지만 최대한 올인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러니까 최대한 주민들한테 저거 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성근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워킹홀리데이사업 이게 경상북도비가 삭감됐다. 그죠?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도비가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도비가 지원이 안 내려왔습니다.

위원 홍성근
이게 지금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에서 통상적으로 사업 내용, 워킹홀리데이사업 내용하고 울릉군에서 전년도에 시행했던 워킹홀리데이사업이 조금 상이한 부분은 있었지만 그래도 울릉군에 맞춰주는 사업으로 진행됐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도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봐서 삭감됐을 때는 이 사업을 안 하는 겁니까?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지금 현재로는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홍성근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저번에 성주에 외국인근로자 그 부분 때문에 성주에 우리가 한번 그때 다녀왔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울릉 지역에 들어오는 형태라든지 어떻게 외국인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지원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알아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론 관광객 수가 지금 줄었다고는 하는데 예전에 비해서 통계상은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 우리 패키지 관광객이 많이 줄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일반 숙박업소나 식당에 크게 일손이 부족한 이런 상황은 없었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쭉 이런 인력 부족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으로도 우리가 의회에서 성주를 다녀왔기 때문에 우리 의회와의 서로 간의 이런 지식들, 이런 것들을 공유해서 울릉주민들한테 필요한 인력 공급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워킹홀리데이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우리하고 서로 협의해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급이 울릉군에 어떤 방향으로 돌아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울릉군의 인력… 여름 관광 성수기에 인력 부족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삭감이 됐다 해서 조금 틀리긴 틀립니다마는 여기에서 너무 삭감됐다고 이 업을 완전히 접지 마시고, 책상 서랍에 넣지 마시고 이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그리고 시설비에 불법주정차 노면표시, 방향 지시 노면표시 이래가 하고 남은 돈을, 집행잔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죠?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네.

위원 홍성근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동 지역만 딱 볼 경우에 저 밑에 내려가면 바다횟집, 그쪽 지역에 보면 지금 관광객들이 육지에서 차량을 많이 몰고 와서 울릉도 지형을 잘 모르다 보니 그냥 벽에 이정표 이런 걸 숙지를 안 하고 안 보다 보니까 그 길로 사람들이 막 올라가는 이런 경우가 빈번히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서 군청 앞에까지 올라가서 다시 돌아 내려오는 이런 부분들도 지금 허다하니 발생했기 때문에 노면에, 이것도 어느 정도 노면에 일방통행, 진입금지란 표시를 그쪽에 좀 크게 운전자는 다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인지를 시켜주는 이런 표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혹시 모를 이런 안전사고에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우리가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바닥에 필요한 노면표시를 다시 한번 더 세심하게 찾아보시고 크게, 크게 좀 표시를 해주십사 그걸 한 번 더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그리고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지금 2023년도 농어촌 버스 재정 결손 지원에 1억 7,000 이거는 전년도에, 2022년도에서 2023년도 전년도 약정서에 사인이 안 되다 보니 그러면 이때에 운송 원가가 적용이 안 되고 그 전에 운송 원가에 대한 돈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돈이 그만큼의 차익금이 생겨서 지급이 안 됐던 부분을 지급해야 된다 그 내용이죠?

그리고 밑에 농어촌 버스 추가 인건비 지원은 지금 현재 이 당시에 인건비가 우리 기사 한 분 당 240만 원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300만 원으로 60만 원을 인상을 시켜줬는데 그럼 지금 현재도 아직까지 실질적인 우리 울릉군에서 인건비는 240만 원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이 1억 지원이 240만 원에서 60만 원 차익금을 지급해 주는 거 아닙니까?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이게 지금 1억이 지원이 되면 한 370 정도까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홍성근
아니, 약정서에 사인이 안 돼가 지금 현재 인건비 자체가,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지금은 현재 약정서에 사인된 인건비 10억 5,400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 단가하고 현 여러 관광버스라든지 다른 그쪽에 단가하고 봤을 때, 육지 단가하고 봤을 때 울릉도 버스 기사 인건비가 낮으니까,

위원 홍성근
아니,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 현재 전년도에 버스 기사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지금 현재 1억은 300만에서 더 인상된 금액에 필요한 금액이다.” 이 말입니까?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300에서 더 인상된 금액을 달라 그 말입니다.

위원 홍성근
그전에는 그게 지금 올해는 적용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까?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원래는 기사들이 요구하는 거는 400만 원을 지금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400만 원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한 번에 400만 원 현 단가를 맞추기 어려워서 지금 이 단가로 해서 1억… 370 정도로, 지금 이게 되면 한 370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홍성근
그럼 이 1억은 전년도에 300만 원이 인상이 됐는데 또 올해 더 인상이 됐는 그 금액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예상해서 지금 추경예산을 했다?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네.

위원 홍성근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홍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질문 하나만 할게요.

협약서는 어떻게 이뤄지죠?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협약서는 용역을 통해서, 3년간에 원가 산정 용역을 통해서 무릉교통하고 울릉군하고 3년간 지켜나가는 걸로 해서 협약을 하고 있는데 여기 피치 못할 그런 인건비 같은 상황에 대해서… 피치 못할 3년간 하다 보니까, 매년 안 하고 3년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한 인건비나 현실화에 조금 맞춰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1억 7,700은 전년도하고 7억 8,800하고 10억 5,400만 원하고 차액 부분이 주된 그거다 보니까 아마 이게,

위원장 공경식
그것도 협약서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용역하고 난 다음에 협약이 안 이루어질 때는 그 전의 협약을 준용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용역하고 난 다음에 협약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전에 협약했는 걸 준용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협약 내용을 해놔놓고 그때그때마다 바뀌면 이게 무슨 협약서입니까?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이거는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컨설팅도 받아봤고 감사원에 컨설팅을 받아서 “이거는 2023년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여기 차액을, 예산을 요구를 한 겁니다.

위원장 공경식
컨설팅 받았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비는 용역비로 들어가고 용역을 통해서 협약을 하고 그래 재정지원이 이뤄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용역의 결과를 보면 물가 인상분도 다 포함됩니다. 그죠? 3년 치 준해서. 그래서 용역 해서 결과물 가지고 협약합니다.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물가 인상 또 더 해졌다 그러면 협약은 완전 파기되고 새로운 재정지원을 또 해줍니다. 그러면 용역 뭐 하는데 합니까? “그때그때 물가상승비 해서 지급한다.” 이래 얘기하지. 용역비는 용역비 대로 주고 협약했는 내용은 또 파기하고 난 다음에 더 내놓으라 하면 또 더 주고.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제가 맞는 말씀이고 한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시켜 주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장 공경식
자, 다 공감합니다. 하는데 행정행위가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누구한테든지. 업체, 그 무릉교통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또 다른 상황이 바뀌어서 다른 데도 이렇게 똑같이 적용할 겁니까?

우리 용역을 수도 없이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용역을 수도 없이 하는 계약기간 중에 이렇게 된다손 치면 다른 용역도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저희도 최대한 용역,

위원장 공경식
“그때그때 바뀜에 따라 계약 새로 한다.” 이래 해야 되죠.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도 매번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용역에 맞춰서 최대한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장 공경식
자,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 없도록 용역 결과에 협약할 때,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최대한 준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더 세심하게 해야 됩니다. 회사에서도 요구할 거는 협약 당시에 그때 요구를 해야 되고 우리가 요구할 때는 협약 당시에 우리가 필요한 거는 그때 요구를 해야 되죠.

그러고 난 다음 이후에 이설이 없도록 해야 되죠. 네? 알겠습니까?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해서,

위원장 공경식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달라지게 행정행위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버스가 관리가 잘못되어서 녹슨 차들이 다닌다.”라고 언론보도에 여러 차례 나왔죠? 누구한테 문제 있는 겁니까? 우리 행정에서 문제 있는 겁니까?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여기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기가 또,

위원장 공경식
말씀하십시오.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지금 3년간 원가 산정 용역에 보면 수리비나 유지비가 있습니다. 버스 차량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 관리비에 대해서 우선하여 집행하고 차량 관리를 하고 추가로 더 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향후에 원가 선정 용역 할 때 추가로 더 든 도색이나 이런 더 들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은 합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러면 언론보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네요?

그러면 업체 측에서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우리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은 적 있습니까?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책임을 물은 적은 없고 해명 자료는 지금 아마 올린다고 “언론보도에 대해서 이거는 조목조목 이건 아니다.”라고 우리가,

위원장 공경식
네. 문제가 있으면 행정이 무조건 잘못했고 우리가 100% 지원해 줘야 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어서 지원해 줘야 되면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잘못된 행정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욕 얻어먹는 거는 우리가 해명을 해명 자료라든지 요구를 해야 되죠.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지금 다 결재를 받아서 올린다고 했었는데 하여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실장님은 시간 없어서 잘 몰랐을 건데 팀장님은 혹시 기타 관리비에 대해서 정산서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기타 관리비가 9,340만 원 이래 되거든요. 제가 볼 적에는, 예전에 정산서 볼 적에 기타 관리비에 세차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세차비까지 1인당 월별 돼 있는데 이 관리를 잘못해서, 세차를 잘 안 하다 보니까 이래 녹스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네? 정산서만 한번 보면 세차비가 있는데 이 세차비가 그러면 기사들한테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세차가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거 다 알 건데.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작년 같은 경우는 세차비는 집행된 적은… 세차비 집행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제가 정산서에서 잘못 봤는 겁니까? 세차비가 한 달에 150만 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산서 잘 살펴보면 기타 관리비에 세차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저희는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정산서 한번 보십시오.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새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러면 세차비가 가는데 세차가 제대로 안 돼서 녹이 슬고 하잖아요, 관리가 안 되면. 세차 요원이라도 1명 둘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차가 제대로 잘되고 관리가 잘되고 하면 그래 녹슬어가 다니겠습니까?

그라고 또 녹이 슨다손 칩시다.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분명하게 있잖아요. 그걸로 유지를 해야 되죠. 9대도 아니고 2대가 예비비잖아요. 예비비 뭐 때문에 있습니까? 그런 상황일 때 정비 공장에 여서 수리하도록 그래서 예비비가 있는 거잖아요.

다 그래 잘못하면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지 언론에 보도 나도록 울릉군에서 예산을 제대로 지원 안 해줘서 계속 그렇게 운행되는 것처럼 그래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무릉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관련 부서장으로서 저도 항상, 차량이 11대가 있고 예비 차량이 2대고 주행 차량이 9대인데 저도 항상 이 차량이 운행할 때 보면 저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담당 부서장으로서 안전이 제일 문제인데 혹시나 울릉도…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오르막 내리막이 많아서 항상 저는 차가 갈 때 매일매일이 안전이 제일 중요한데… 하여튼 무릉교통 안전하고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알겠습니다.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항상 걱정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챙기십시오.

또 한 가지만 이야기 더 할게요.

우리 물가안정을 위해서 등유비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군비로 6,000만 원에 대해서 운송비를 요구해 놨습니다. 그죠?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네.

위원장 공경식
그러면 2억이 계속 반납되는 게 모자라서 운송비를 6,000만 원 더 요구했는 겁니까?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모자라서…

위원장 공경식
그렇습니까?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네.

위원장 공경식
그러면 이 등유에 대한 운송비는 모자라면 준다손 칩시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물가안정을 위해서 어디까지 관여할 겁니까?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이게 등유만 모자라는 게 아니라 전체 유가가 올라 있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차량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휘발유, 경유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러니까 이거 좋습니다. 주는 걸 알고 있는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를 했으니까 우리 보도 자료에 여러 번 나가고 반상회 회보에도 다 나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울릉군 행정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물가안정을 위해서 어디까지 관여할 거냐를 묻는 겁니다.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그런데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시장경제 논리 안에서 우리가 행정에서 “어디까지 관여하라. 어디까지 관여하라.” 저는 그거 기준이 정해진 건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공경식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구하는 대로 다 줍니까? 그러면 울릉도 육지보다 밥값이 비쌉니다. 밥값 조정해 줘야 되고요. 네? 짜장면 더 비싸면 조정해 줘야 돼요. 방값, 네? 육지보다 비싸면 조정 다 해줘야 될 거고. 관여를 그럼 어디까지 할 거냐는 거지요. 그것도 없이 그러면 “등유 가격만 한다.” 기준이 있어야 되지요.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기초 생활 물품에 대한 거,

위원장 공경식
“기초 생활 물품에 대해서 다 해준다.” 관여해서, 그러면?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가스라든지 등유라든지,

위원장 공경식
그러면 분명하게 군수님하고 협의를 통해서 기준 정하십시오. 기준 정해서 “특정한 부분 어떤, 어떤 경우에는 우리 행정력을 더해가 군비를 들여서라도 물가안정을 위해서 하겠다.” 이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하면 나중에 큰 문제 생깁니다.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하여튼 연료, 수송, 해상비 중에서, 지금 지원해 주는 것 중에서,

위원장 공경식
이게 돌고 돌고 또 똑같은… 그동안 겁니다. 우리가 등유 가격을 위해서 보일러 기름 넣는 데서 재정 지원해서 했지 않습니까? 나머지 거는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도는 겁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안 해주면 그 돈 가지고 또 메꿔야 되는 상황 또 생기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그거는 잘 정리해서 그렇게 한번,

위원장 공경식
무조건 군민을 위한 거라고 해서 하지만 울릉군 예산으로 군비를… 국비도 아니고 순수 군비를 가지고 재정 투입을 해서 경제를 안정화시키고 물가를 안정화시킨다손 치면 기준이 명확히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홍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홍성근
말이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녹슨 버스, 제가 저번에 정례회 때도 제가 한번 사진을 띄우고 해서 “정말 울릉도의 얼굴인데 이런 버스가 지금 다녀서 되느냐? 1970년대에도 이런 버스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노선버스 1대는 사고 나서 운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2대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오는 이미지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주민들의 불안함.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동권의 보장을 받고 편안하게 차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마 시야적으로, 육안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이 차를 좀 타기 꺼려 하는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고 무엇보다도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정말 울릉도의 청정 이미지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어떤 법 테두리 안에서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가 지금 판단을 하는데 한 번 더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버스 기사님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차 1대가 고장이 나서, 사고가 나서 운행을 안 하고 있으니 당장 하마 북면 지역에는 버스가 배차시간표가 틀립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지금 현재 문제점을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현재 이게 버스의 인건비 이 관계로 인해서 직원, 버스 기사들… 작년에도 그런 상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버스 기사들이 수급이 안 돼서 운행에 차질이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 이런 부분도 어떤 일방적인 그런 걸 듣는 거보다는 서로 간 협의하에 과연 어느 정도 선에 있어야 버스 기사가 들어와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느냐?

첫 번째, 우리 주민들의 이동권입니다. 그걸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인건비 부분도 현실화를 해서 정말 운행에 차질… 지금 기사가 12명이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12명이 필요한지 더 인원이, 예비 인원이 있어야 되는 건지 그라고 또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몇 명이 인건비가 적어서 그만둔다 하면 다시 사람을 모집한다면 또 인건비를 더 올려줘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이동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현실화해서 꼭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보면 지금 청송이나 봉화나 지금 다른 데도 많이, 전국적으로 많이 시행하는 부분들이 우리 공짜 버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울릉도는 주민들보다 관광객 이용객이 더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봐야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고 감안하면 우리 주민들의 이동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현실화해 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협약서에 물가 인상 부분, 제가 이번에 이 문제로 얘기를 했던 물가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상호 협약서 쓰면 거의 물가 인상분 부분은 제가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름이 대폭 안 오른 이상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번 참에 정리가 똑바로 돼야 된다.

그래서 주민들의 이동권에 대한 불편 이런 상황이 해소되고 그리고 서로 간에 오해 아닌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서로 간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번 참에 잘 정리가 돼서 정말 울릉도의 깨끗한 환경 속에서 그라고 주민들이 이용에 편리하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네. 하여튼 그와 관련해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녹슨 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버스가 내구연한이 11년인데 내구연한을 단축할 수 있는… 울릉도에 지금 우리 관용 차량도 지금 7년입니다. 관용 차량도 7년인데 이 버스가 관용 차량보다는 훨씬 운행 거리도 많고 계속 지속적으로 바닷바람을, 해풍을 맞고 다니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최대한 앞으로는 관리를 잘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고 북면 같은 경우에 현재 3대 해서 지금 차량이 2대로 감축 운행하는데 그런 불편한 부분도 저희도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빨리 해소를 해야 되고 하여튼 주민 이동권 보장해서 지금 무료 승차 부분은 용역에 포함돼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도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년에 원가 산정할 때 어떻게 할지 그것도 결과가 나오면 의회 보고를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홍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여객자동차운수법에 11년이 아니고 9년입니다. 9년이고 11년은 전세 버스입니다.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위원장 공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보건원장님… 원래 하기로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진료 때문에 부득이하게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성상길입니다.

원장님께서는 진료 관계로 해서 오늘 참석이 부득이하게 못 하게 됐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입원실 등 치료 재료 구입비로 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밑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마취통증의학과 어깨 내시경 헤드 부분을 구입할 초음파 프로브를 900만 원 요구했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 사업 내용 조정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주차장 관련해서는 다른 계획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지금 주차장 관련해서 타당성 연구용역을 줘놓은 상태입니다. 한 9월 말 경에 1차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의회에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러면 올해 계약은 할 수 있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타당성 검토가 나오고 그 안에 따라서 안이 결정이 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그렇게 올 연말까지 하고예. 그게 되면 내년 3월이나 공사가 드가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거도 그러면 이월시켜야 되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네.

위원장 공경식
잘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검토해서 차질 없이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네. 간담회 때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하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하규입니다.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5페이지입니다. 하단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시설비, 울릉그린파크 시설 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 원, HACCP 도면 검토 용역비 400만 원, 2,400만 원이 증액된 1억 2,56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울릉군 슬로푸드육성사업 연구용역비, 슬로푸드 맛의 방주 등록 연구용역 2,2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친환경 사료 공장 운영, TMR사료 원료 구입이 당초 예산보다 3억 5,760만 원 증된 8억 760만 원, 조사료 원료 구입 8,050만 원이 증된 2억 3,050만 원으로 편성되며 시설비로 위험성평가 시설개선명령에 따른 시설 개선 공사 1,600만 원을 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축산물유통센터 운영 중 위험성평가 시설개선명령에 따라 시설 개선 공사 3,600만 원이 증된 1억 600만 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제습기 등 기계설비 구입비 1,300만 원이 증된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 내항 화물 운송 지원 중 연구개발비, 농수산물 내항 화물 운임 지원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2,200만 원이 증되었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수산물, 임산 화물 운송·수송 운임 지원이 2,000만 원 증된 3억 5,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재무활동 중 반환금에 대하여 국고보조반환금 1억 677만 3,000원 그리고 시·도비보조반환금 3,747만 1,000원이 증된 1억 4,424만 4,000원으로 증 편성하여 울릉군 농업기술센터는 당초 예산 102억 3,850만 원과 이번에 증된 5억 262만 9,000원으로 총예산 107억 4,06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경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종인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슬로푸드 맛의 방주 등재 용역 하신다 하셨는데 맛의 방주에 이게 또 우리가 몇 가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하규

네, 지금 여덟 가지 등재돼가 있습니다.

위원 한종인
그럼 여기에 한 가지를 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하규

아닙니다. 저희들 그중에서 기존 여덟 가지 품목은 돼가 있고 나머지 세 가지를 추가로 해서, 품목을 발굴해서 하기 위한 용역을 준다는 그 말입니다.

위원 한종인
그럼 세 가지 혹시 생각해 놓은 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하규

저희들 몇 가지 했는 중에서 지금 저희들 현재 세 가지는 이번에 후보 품목으로 울릉 섬쑥부쟁이, 오징어 흰창 그다음에 오징어 누른창 그리고 대황으로 일단 4가지 정도는 저희들 후보군으로 했는데 그중에서 한 세 가지 이상 저희들이 등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종인
지금 울릉도 오징어가 귀한데 오징어 흰창하고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하규

그래도 특산… 저희들 슬로푸드라 해서 일단 했는데 그중에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서 세 가지 이상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종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한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성근
소장님, 저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슬로푸드 맛의 방주 연구용역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슬로푸드도 용역을 해서 정말 우리 맛의 방주에 등록을 시키고 울릉도 특산품에 대한, 그만큼에 대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고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명이 이름 찾기와 그리고 식품공전에 등록돼야 될 부분들이, 혹시 잘못된 부분들이 등록돼 있으면 이걸 좀 바라야 된다고 제가 군정질의를 한 두세 번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가 필요 없는 가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하규

아닙니다. 저희들 홍성근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대로 해서 저희들 일단 최고 중요한 명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육지에 명이 전문 학자분들이라든가 지금까지 논문을 제출하신 분들을 저희들이 일단 사전에 의견을 나누고 해서 명이에 대한 그 명칭이라든가 이걸 위원회를 저희들이 이번에 구성을 합니다. 이번 달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아마 군… 의회에도 일단 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먼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우리 명이에 대한 정확한 명칭과 그 어원 그리고 정리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도 세웠고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한번 다시 따로 또 드리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그래서 그 부분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용역에 필요한 용역비를 요구를 한다든지 해서 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울릉군에 특산품에 대해서는 우리 걸 반드시 찾아야 되겠다. 이 부분에서 필히 좀 생각하시고 이 부분에서 많은 연구, 많은 업무에 대한 분장 이런 걸 해서 꼭 좀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하규

네. 명심해서 꼭 필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홍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호
소장님, 지금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진행이 어느 정도 돼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하규

저희 신활력플러스사업 건축하고 토목,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지금 다 완공이 됐습니다. 완공이 되었고 액션 그룹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해가 진행하기 위해서 3기까지, 일단 신활력플러스사업 3기까지 육지에 지금 출장도 갔다 오고 견학도 갔다 왔습니다.

신활력 플러스 액션 그룹이 완성이 되면 건물에 저희들 이번에도 신활력플러스사업 중에서 내부 시설이 아직 덜 돼 있는 부분이 있어가 추경도 확보하고 해서 그게 완성이 되면 아마 내년부터는 액션 그룹이 신활력 플러스 건물 안에 들어가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될 것으로 저희들은 일단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건물 안에 보면 액션 그룹이 몇 기가 들어가게 돼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하규

저희들 지금 현재까지는 3기 하고 있는데 2기 정도가 지금 더 남았습니다. 한 5기 정도로…

위원 최병호
그럼 더 이상 신청자는 없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하규

아닙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그리해서 저희들 중간 탈락자들이라든가 포기자도 발생했기 때문에 모자를 경우에는 추가로 저희들이 더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병호
추진한다 하더라도 현재 건물이나 사업이 끝나는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빈 건물로 놔놓고 모집 한다 그런다고 보면 사업성이 맞지가 않고요. 그거 참작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 우리 포장재 디자인 제작 구입이 당초에 5,000만 원인데 2,000만 원 삭감이 지금 됐다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하규

네.

위원 최병호
지금 포장재 구입 삭감… 디자인을 삭감한 이유는 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하규

포장재 삭감했는 이거는예. 전체적인 포장재가 아니고 저희들 벼농사 복원했는 사업 안 했습니까? 그거 저희들 태하하고 현포에 평리 입구에 벼농사지었는 생산되는 쌀. 그 쌀에 대해서 포장하고 디자인했는 그거 중에서 이만큼 5,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 삭감을 해서 3,000만 원으로… 그렇게 전체 울릉군 특산물 포장 디자인이 아니고예.

위원 최병호
아니, 울릉군에서 당초에 벼 재배를 할 적에는 관광객이 울릉도 옛날 우리가 농사를 복원하기 위해서 했는 건데 지금 와서 인자는 슬그머니 상품으로 어떤 이거를, 그쪽으로 대하고 있단 말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하규

그 상품은 지금 저희들이 판매 자체를 못 하기 때문에,

위원 최병호
판매는 못 한다 하더라도 지금 울릉군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잘못하고 있는 거는 공공 목적으로 하는 거는 상표 디자인을 진짜 그야말로 멋있게 할라 그러고 농산물 판매하는 어떤 디자인은 10년 전에 그대로 병행하고 있어. 그죠?

거기다가 지금 도동 부둣가나 사동 부둣가 배 나갈 때 배 시간에 한번 가보라고. 전신만신 관광객은 검은 봉지에 그냥 이거 오징어 한 축짜리가 지금 10마리에 10만 원씩 해도 검은 봉지에 넣어 간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하규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관광지에 와가 포장지라도 좀 산뜻하게 해서 나물이라도 어떤 개발이 돼 줘야지. 10년 전에 그대로 쭉 간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럴 거 아니가. 그러니까 벼농사에만 집중하지 말고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상품 디자인이나 이런 거를 개발을 해줘야 되지.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하규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리고 앞으로 예산 이걸 요구 시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하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조금 전에 보니까 용역이 또… 그래 슬로푸드 했는데 우리가 맛의 방주에 등록돼 있는 게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여덟 가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하규

네, 8개 품목 지금 등록돼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여덟 가지 돼 있다 하더라도 이미 그 당시에 할 적에, 이거 우리가 등록을 할 적에는 용역을 안 했는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하규

당초는 그 8개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맛의 방주에 등록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했고예. 추가로 발생이 되면 또 용역을 해서 추가 등록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최병호
이게 맛의 방주의 등록을 당초에는 우리 목표가 8개든, 10개든 계획을 했는 것 같으면 울릉도 맛의 방주에 등록할 수 있는 안을 다 포괄해서 맞춰줘야 되지. 좀 하다 보니까 또 미비하니까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몰락인데 또 흰 내장을 하겠다. 지금 한때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엉겅퀴를 농가에 보급을 했다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하규

네.

위원 최병호
하다가, 농가에 보급을 하다가 중단했다가 그다음에 또 장려를 많이 했다고. 직접적인 어떤 우리가 도움은 안 줬더라도 그러면 섬엉겅퀴 이런 것도 같이 농가 소득에 올릴 수 있는 작물도 연구를, 검토를 돼야 되지. 그냥 몇 가지만 우리가 옛날 음식이니까… 대황, 대황도 그렇게 없다고,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센터에서는 환으로 개발했는 게, 대황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더라마는 그런 거는 좋은데 맛의 방주에 등록한다 그러면 지금도 어느 정도 재료가 있어야 등록이 되지. 자꾸 고갈되는데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그렇게 좀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하규

네. 농민 생산 많이 되는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우리 현재 칡소하고 한우 포함해서 사육 두수가 평균 한 몇 두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하규

지금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줄어가 지금 현재는 한 380두에서 390두 정도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그래도 한 많을 때는 450두, 430두 정도가 유지되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잡는 것도 좀 많이 잡았고 해서 한 390두 가까이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러면 390두면 한 400두 정도 유지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하규

네, 400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공경식
유통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하규

실제로 유통되는데 좀 모자릅니다. 모자라서 저희들 여러 가지 지원책이나 이런 건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현포에 계시는 분이 한 100두 정도 사육하시고 사동에 한 80두 하시는데 나머지 분들이 사실 소 키우는 데 최고 문제가 뭐냐면 소에서 발생하는 분뇨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뭐, 사료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최대한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하는데 그 축사가 아직까지도 무허가로 되어 있어서 양성화하는 데도 힘이 들고 이래가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소가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알겠습니다.

우리 TMR 사료하고 조사료 원료 구입비를 해마다 본예산에도 요구를 하고 추경 있을 때마다 또 요구를 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하규

안 그래도 저도 들어오기 전에 제안설명할 때 분명히 이 질의가 나올 것 같아서 또 물어보고 했는데 사실 크다 보니까 본예산에서도 “예산 자체에서 반영이 조금 덜 되고 1회 추경에서도 해서 작년에도 2회 추경에서 또 했다.” 이래서 이런 부분은 안 그래도 개선을 해서 본예산에 저희들이 1년 게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실제적으로 2회 추경에 이렇게 많이… 죄송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우리 평균 사육 두수가 딱 나오면 이거는 고정이잖아요. 고정이다 보니까 본예산에 충분히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하규

안 그래도 그 부분은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공경식
추경 때마다 계속 요구하는 거는 필요하니까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이런 상황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하규

저도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안 그래도 그걸 먼저 사과를 하고 해야 되나 어떻게 생각을 좀 하고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이건 정리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분뇨처리장이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하규

네, 맞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분뇨를 쌓아둘 장소가 없어서 퇴비화시킬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 같은데 그러면 분뇨처리할 수 공간 확보는 우리가 어느 정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하규

안 그래도 저도 제일 처음에 와서 축산농가 대표자분들하고 만나서 그런 부분 제안도 많이 받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분뇨를 좀 모아서 저장해서 복합 어떤 그런 비료도 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공간이 필요한데 이게 또 민가 근처에서는 어떤 냄새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많이 해서 하는데 다각도로 해서 안 그래도 이 축산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축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해서 안 되면 연구를 용역을 주더라도 대안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게 분뇨처리시설 분뇨처리 장소는 우리가 확보해야… 군유지가 있으면 군유지가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군유지가 없으면 뭐, 국가 땅이라도 어디라도 발굴해야 될 것 같습디다. 그러면 정 안 된다면 민간에서 사용하고 있는 임대료를 받아서도 분뇨처리시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하규

다각도로 확보…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부분만 확보가 되면 아마 축산 두 수가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공경식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

독도관리사업소 소관 2회 추경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29억 9,129만 3,000원에서 1억 3,425만 원 증액된 금액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독도의 날 제정에 따른 행사비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265페이지 중간입니다. 독도관리선 운영 지원입니다. 1,485만 4,000 증되었고 사유는 7월 달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저희 6급 직원 1명과 2025에 9급 직원 1명이 자리 배치가 됐습니다. 인건비 조정에 따른 차액을 운영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하단입니다. 독도관리선건조사업 기본구상 용역에 5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평화호가 2029년으로 선령이 다가옴에 따라서 일단 기본구상 용역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독도명예주민증 발급 운영비를 300만 원 그리고 이에 따른 우편물 발송비를 700만 원 해서 1,0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독도비즈니스센터방문자편의공간구축사업으로 2,0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하단에 독도의 날 기념행사비로 8,0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266페이지 하단부터 269페이지까지는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 수당 등에 조정 내용입니다.

이상 독도관리사무소 2차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성근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금 올해 독도평화호 기관 엔진 오버홀, 엔진 올 보링… 그게 예산이 없어서 우리 운항에 대한 운항 횟수를 줄였지 않습니까?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항 횟수를 고의적으로 줄이거나 하지는 않았고 기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수리보수를 진행을 했고 그게 법적으로 저희가 검사 기간이 소요, 올해 도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 홍성근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우리가 평소에 운항할 수 있는 횟수에 정기 검사 수리 기간에 대한 정기 검사 비용이 내려와야 되는데 이 금액이 없다 보니 횟수가 줄었지 않습니까. 그죠?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

맞습니다.

위원 홍성근
이거는 더 복원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대로?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

아닙니다. 지금 특별,

위원 홍성근
더 추가로 내려왔습니까?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

네, 내려올 예정입니다.

위원 홍성근
올 예정입니까?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

네.

위원 홍성근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도 1기가 더,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

맞습니다.

위원 홍성근
맞죠?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

네.

위원 홍성근
지금 미리미리 이 부분은 올해 한번 이걸 겪었으니 내년에도 1대가 또 올 보링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없어야 된다. 미리미리 체크를 해주십사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

알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그리고 독도의 날 이 행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홍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호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독도의 날 예산 8,000만 원. 그죠? 행사를 한다 그러면 이게 홍보를 관광객들한테는 팸플릿이나 이런 거 한다 하면 되지만 군민들한테는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홍보 자체를?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

군민들에게는 저희가 지금 시간이 굉장히 조금 홍보하기에는 사실 지금 촉박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군민들께 홍보하는 거는 저희가 읍면 총동원을 하더라도 충분히 홍보하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울릉의 날 오전에 한다고 치면 그거는 또 군에서 버스를 대행을 한다고. 그렇죠?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

네.

위원 최병호
그런데 어저께가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오후 4시인가 그렇던데, 도동 부두에서. 그렇죠?

그렇다 보면 군민의 날 참석했던 사람들이 거의 서북쪽에는 다 기 간다고, 거의 보면. 하루 종일 여기에서 구경거리가 없으니까 그 행사장에만 참여도 하는데 그 후에 4시에 한다고 보면 이게 홍보를 좀 읍면에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뭐, 선물로 준다 그러면 선물 보고라도 온다 하지만 그렇지도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물론 관광객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민들도 스스로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짧은 시간이지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 당직 수당이요. 5만 원 곱하기 550일 돼 있습니다. 1년 365일인데 550일 어떻게 줍니까, 이거?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

지금 독도 현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서 당직하고 일직과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위원장 공경식
아니. 당직, 일직을 같이 받는데 이래 편성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거? 카면 당직도 서고 일직도 서고 하는데 중복으로 줘야 되는데.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

당직… 그러니까 일직이 있으시고요.

위원장 공경식
일직 서고.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

그다음에 당직이 바로 연달아 계신 거죠.

위원장 공경식
당직 서고.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

네. 그 한 번 들어가시면 한 열흘 정도 근무를 하시는데 그 상당에 들어가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위원장 공경식
이렇게 지급해도 법률적으로 문제없습니까?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

그걸 조례로 해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네?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

저희 자체 조례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자체 조례로?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

네. 아니, 저희 쪽에서,

위원장 공경식
자체 규정?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

네.

위원장 공경식
자체 규정으로.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자체 규정 한번 봅시다.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나는 또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이거. 상식적으로 이런 경우는 처음 봤는데. 아무리 근무조건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적용할 수 있는 게 일직, 당직을 같은 날 적용할 수 있는지, 본인 당사자한테.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한번 확인해서 정말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우리 전문위원 통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

네.

위원장 공경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김병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당초 113억에서 7억 6,000만 원 증액된 120억 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태하 향목 지역 급수시설 보완을 위하여 태하향목가압장원격제어반설치 및 관로보강사업에 8,72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중보온관 설치 및 원격제어반 설치로 향목 지역 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정수장 사업장 위험성평가 결과 보완 사항 개선을 위하여 정수장 유해·위험 요인 개선 공사에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동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 보완 사항 개선을 위하여 분뇨처리시설 유해·위험요인개선사업에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동2리 마을회관 앞에서 도동1리 마을회관까지 230m 구간에 하수관로 악취 차단을 위해 도동리하수도악취개선사업에 1억 원, 사동항 1단계 입구에서 관용 입구 구간까지 380m 구간에 하수관로 악취 차단을 위해 사동항주변하수도악취개선사업에 2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도동리는 대원사 인근 하천수를 복개 안에 관로를 설치하여 도동2리 마을회관 앞에서 도동 양측, 도로 양측 하수관로에 유입시킬 예정이며 사동항 주변은 기존 복개 안으로 유입되는 하수관로를 복개 안 관로를 설치하여 오수와 우수를 분리 방류할 예정입니다.

통구미거북바위공중화장실신축사업에 4,000만 원 추가 반영하여 BF 예비 인증 시 보완 요청 사항에 대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리 하수관로 보수공사에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공단 기술 진단 보완 후 보완 요청 사항인 하수관로 및 맨홀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당초보다 4억 5,100만 원이 증가한 3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2억 2,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2,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 증가분 4억 5,100만 원으로 상수도 긴급 복구비 1억 5,700만 원, 울릉군정수장통합감시시스템구축사업 2,000만 원, 급수시설 공사에 2억 5,000만 원, 자산취득비 600만 원, 보조금반환금 1,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30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000만 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3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 증가분 1,000만 원을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비에 증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경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호
나리 하수관 특교세 20억을 받았다는데,

상하수도사업소 김병순

2억 원 받았습니다.

위원 최병호
2억 원 이거는 주된 공사비는 어떤 거 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 김병순

저희들 기술 진단받으면서 하수관로 파손이라든지 맨홀 파손 부분, 그런 부분 보수하는 겁니다.

위원 최병호
아니, 지금 현재 나리마을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도 오폐수에 포함이 되잖아. 오폐수에 들어가잖아.

상하수도사업소 김병순

오수처리시설입니다.

위원 최병호
그래, 오수처리시설에 들어가잖아.

상하수도사업소 김병순

네.

위원 최병호
그 밑에 기계실 쪽에 과부하 걸리는 거는 그 대책은 어떻게 하죠?

상하수도사업소 김병순

그 부분은 별도 사업으로 지금 편성돼 있고 환경공단하고 협약을 해서 같이 새롭게,

위원 최병호
지금 설계를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 김병순

네,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럼 금년도 발주를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 김병순

설계 기간이 있어서 당장 공사에 대한 부분은 내년 상반기 지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리고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대원사 입구에서 도동마을2리 쪽에 자연적으로 내려오는 물로 넣는다 했는데 이거 옛날에도 돼 있었지 싶은데?

상하수도사업소 김병순

예전에 돼 있는 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 했습니다.

위원 최병호
예전에 했다고, 그거 고쳐놔가 하수도로 내리도록.

상하수도사업소 김병순

기존 시설이 있으면 저희들이 제가 확인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검토를 한번 해보라고. 10년 전에도 거기서 물로, 하수구로 빼 보냈다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어디고, 암소한마리가? 신한공구 앞에. 그죠?

그거는 저쪽을 보면 경사가 거의 없다고, 내려가는 쪽에. 그거 매년 보면 소방 호스를 가지고 청소를 하고 하는데 그런 점은 검토를 한번 해가 경사지, 경사도도 봐주고…

상하수도사업소 김병순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비 가지고는 도동2리 마을회관에서부터 1리 마을회관 사이에 도로 양측으로 지금 하수도,

위원 최병호
아니, 그래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구간도 위에만 잘해놓고 밑에도 똑같이 또 냄새가 나지. 그 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해서 다음에라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동 골목에는 그야말로 청정 지역이라는 어떤 그거라야 되지.

상하수도사업소 김병순

본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물 양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 양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 1차적으로 일을 하면서 관로를 좀 키워서 그 물이 장래적으로 새마을금고 지나서 골목까지 내려가서 방류시킬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검토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최병호
그러고 정수장 위해 저거 해가 8,000만 원. 이거는 건물로 설치할 겁니까? 273페이지, 정수장 위해·위험요인개선사업.

상하수도사업소 김병순

네.

위원 최병호
그물입니까, 안 그러면 덮개를 만들어가 덮는 건지?

상하수도사업소 김병순

정수장위해·위험요인개선사업 7,000만 원 이거는 저희들이 사업장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통행로에 난간이라든지 옥상에 올라가는 통로 사다리 보강이라든지 난간 보수가 주요 사업이 되고요.

위원 최병호
난간으로?

상하수도사업소 김병순

나머지 부분에 일부 조금 그렇게 추가로 좀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리고 태하 향목 현재 관로 보수공사한다 했는데 지금 물은 올라가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 김병순

네, 물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올라가고 있는데 지하 장치는?

상하수도사업소 김병순

그게 겨울철에 노출관도 많고 해서 겨울철에 동파라든지 그런 부분이 계속 발생을 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보온관 설치를 해서 겨울철에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계획입니다.

위원 최병호
아니, 보온한다 하더라도 그걸 매설로 해줘야 되지.

상하수도사업소 김병순

매설을 주로 하는데 저희들이 이중보온관 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영하 20도까지는 충분하게 견딜 수 있는 관이, 노출이 돼도 영하 20도까지 견딜 수 있는 관이 있습니다. 그런 관을 설치를 해서 꼭 매설을 안 하더라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위원 최병호
그러니까 지금은 요즘 관광지 같은 데는 거의 다 고지대에 있다고. 지금 고지대 거의… 뭐, 옛날에는 공중화장실이 있다가 없다가 이런 경우가 많지만 지금 많이 자꾸 늘어난다고. 늘어나면 아예 설계 시에는 매설을 최소한 50cm 이상 들어가도록 저걸 해줘야 되지. 그냥 공사하기 쉽다고 노출된 부분 노출됐다가 또 그거 하면 터지면 고치고 이런 거는 좀 앞으로 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김병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한 가지 물을게요.

우리 서·북면은 그렇다손 치고 우리 읍 지역에 도동, 저동에 정화조가 없는 지역, 가정들도 우리 다 파악돼 있다 캤는데 파악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 김병순

제가 그거까지 상세하게…

위원장 공경식
예전에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지역하고 정화조가 없는 가정들 다 파악돼 있다.” 라고 했거든요? 확인해 보면 가능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저동 항구여인숙 방면하고 도동 보면 중앙장 그 위쪽 있잖아요, 한천. 그쪽에는 정화조가 다 없는 걸로 아는데 그게 전부 다 정화조가 없다 보니까 하수도로 다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냄새가 심각한 원인이 생기는데 그렇다손 치면 지역에다가 공동으로 우리가 국유지라든지 있으면 땅을 구입해서 하든지 정화조를 만들어서 시설비는 우리가 투자하더라도 이후에 드는 비용들에 대해서는 각 가정마다 부과해서 받으면 되잖아요. 예전에도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도 그런 원초적인 개선 방안을 아예 안 할 생각하더라.

지역하고 가정하고 이런 데 몇 가정이고 어느 지역에 특별히… 다 알고 있다는데 그거 좀 하자고 이야기하니까 아예 안 하던데 그게 해결돼 뿌면 냄새가 완전히 줄어들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드는 예산들 1억, 2억 1년에 계속 들어야 된다손 치면 도동, 저동 항구여인숙 방면, 도동 중 가장 심각한 중앙장 위에 한천 쪽에 거기 합동 정화조를 1개 만들어서 카면 완전히 해결돼 버리잖아.

상하수도사업소 김병순

그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네. 해서 그런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김병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리고 사동항 주변에 악취개선사업 2억이나 들었습니다. 이거는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 김병순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우수랑 오수랑 같이 예전에 만들어졌던 복개로 흘러서 바람이 불고하면,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하면 냄새가 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오수하고 우수하고 일단 분리시켜서 방류를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거기 기존 대형 건축물들이 정화시설이 제대로 잘 안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 김병순

그거는 호텔 같은 경우에는 증축 계획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증축 계획에 다 포함을 해서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증축 계획되면 정화시설 그러면 기존 있던 데에서 글로 다 넘긴다 말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 김병순

추가로 설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러면 기존에 있던 데 모자라서 계속 악취가 그래 된다손 치면 원천적으로 기존에 있던 숙박업소에다가 해결하라고 해야 되지 왜 관에서 계속 돈을 들여서 해결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원인 규명부터 되면 우리 관에서 부득이하게 해줘야 될 상황 같으면 해줘야 되지만 원천적으로 대형 숙박업소에서 문제가 생겨서 정화시설이 제대로 안 됐다 카면 개선명령을 해서 개선시키도록 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 김병순

네. 그거는 저희들이 개선명령할 행정 조치 사항이 있으면 조치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잘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릉읍 소관입니다.

울릉읍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릉읍장 정윤태

안녕하십니까? 울릉읍장 정윤태입니다.

울릉읍 사무소 2024년도 추경 2회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릉읍 사무소 행정운영경비는 정원 1명이 감됨으로 해서 340만 원 감됐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도동1리 위험 사면 보강 공사 외 17건으로 5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민의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비 안 있습니까?

울릉읍장 정윤태

네.

위원장 공경식
전체 금액에 건별로 지역하고 설명해 주십시오, 건별로.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울릉읍장 정윤태

네, 알겠습니다.

도동1리 위험 사면 보강 공사 3,000만 원, 도동1리 노후 석축 보강 공사 2,000만 원, 도동2리 위험 사면 보강 공사 3,000만 원, 도동2리 마을 안길 포장 3,000만 원, 도동2리 추락 위험 구간 보수 3,000만 원, 도동2리 노후 구조물 보수 2,000만 원, 도동3리 위험 사면 배수로 보강 3,000만 원, 저동1리 마을 안길 노후 석축 보강 3,000만 원, 저동1리 간이 상수도 유지보수 3,000만 원, 저동2리 일주도로변 노후 구조물 보강 2,000만 원, 저동2리 까끼등 도로 위험 사면 보강 3,000만 원, 저동3리 내수전 해수욕장 주차장 조성 3,000만 원, 사동1리 아랫구석 노후 도로 보강 3,000만 원, 사동1리 추락 위험 도로 보강 3,000만 원, 사동2리 위험 사면 보강 2,000만 원, 사동3리 위험 사면 보강 3,000만 원, 울릉읍 공중화장실 보수 3,000만 원, 내수전전망대 공중화장실 관로 정비 3,000만 원되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도동1리 위험 사면 보강 지역이면 도동1리 어디인지를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카니까 뭐, 읽는 거 이거 글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울릉읍장 정윤태

위원장님, 그러면 저희가 도로 하나하나를 찍어서 하는 거보다는 그럼 이름을 거론해야 되는데 그집 이름,

위원장 공경식
사람 이름 거론하십시오. 도동1리 위험 사면 보강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느 쯤인지 이야기를 해달라니까 뭐를… 이래 이래 이야기하면 글을 몰라서 질문합니까?

울릉읍장 정윤태

아니,

위원장 공경식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이 말이잖아요.

도동1리 위험 사면 보강은 대충 어느 지역… 1리면 1리 전체를 이야기해야 됩니까? “어느 지역에 어떤 집인데 석축을 한다. 다른 어떤 구조물 한다.” 이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카는데. 모릅니까, 이거? 읍장님이? 예산 요구만 하고 어디, 어디인지 모릅니까?

울릉읍장 정윤태

네, 어디인지 압니다.

위원장 공경식
네? 알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울릉읍장 정윤태

도동1리는 김영자 씨 집 옆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어디요?

울릉읍장 정윤태

김영자. 그러니까 체육관 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동2리 석축 보강은 주필옥 家 옆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동1리 위험 사면은 박완식 읍장님 집 뒤가 되겠습니다, 근방에. 그리고 도동2리 마을 안길 포장 공사는 이화영 家에서 내려오는 길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어디요?

울릉읍장 정윤태

이화영 씨예.

위원장 공경식
이화영.

울릉읍장 정윤태

그리고 도동2리 추락 위험 구간은 소방서 앞 도로가 하도 붕괴돼서, 잘 안돼서 그거 깨내고 다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동2리 노후 구조물 보수는 황천근 씨 집 옆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동3리 위험 사면 배수로 보강은 항구여인숙 뒤에 있는 집 세 군데가 비만 오면 넘치기를 때문에 배수로 보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동1리 마을 안길 석축 보강은 저동 보건진료소 사택 밑이 되겠습니다.

저동1리 간이 상수도 유지보수비는 달동네 관로가 지나가는데 관로가 지금 땅 주인이 관로를 좀 돌리라 해서 돌려야 되겠습니다. 저동2리 일주도로변 노후 구조물 보강은 저동 수협 기름 탱크 옆이 되겠습니다. 저동2리 까끼등 도로 사면 보강은 손수익 이장님 집 옆에 사면이 되겠습니다. 저동3리 내수전 해수욕장 주차장 조성은 내수전 해수욕장 화장실 옆이 되겠습니다.

사동1리 아랫구석 노후 도로 보강은 에덴수산 위에서 올라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사동1리 추락 위험 도로 보강도 에덴수산 위쪽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동2리 위험 사면 보강은 하얀펜션 옆이 되겠습니다. 사동3리 위험 사면 보강은 몽돌식당 뒤가 되겠습니다.

울릉읍 공중화장실 보수는 저동 그다음에 촛대바위, 안평전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내수전전망대 화장실 관로 공사는 내수전 간이 상수도기 때문에 그 관로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읍장님, 사업 부서에서 있어 봤고 북면에도 있어 봤고 그리고 이번 읍장으로 부임받아서 왔습니다. 그죠?

울릉읍장 정윤태

네.

위원장 공경식
그리고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넘기고 지금 예산 제안설명을 하는 중이고 이거 읍면 예산을 예산편성하기 전에 읍 지역 위원들한테 사업이 필요한지 아닌지 예전 읍장님들은 전화를 해서 다 물어봤습니다. 이번에 읍장님,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들께 전화 통화라도 한번 해서 물어본 적 있습니까?

울릉읍장 정윤태

제가 이번에 사업비 조정할 때 읍 관내 위원들한테 사업비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제가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라고 저희 시설팀장한테 말했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팀장한테 맡기고 본인은 다 했습니까, 역할을?

울릉읍장 정윤태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직접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러면 예산편성하고 난 다음에 금방처럼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다 못 하기 때문에 확정되고 난 다음에, 의회에 넘기고 난 다음에 다른 부서에서는 전부 실·과장님이나 단장님들이 팀장님 데리고 설명 다 했습니다. 설명하는 부서는 뭐고 설명 안 하는 부서는 유일하게 읍장님입니다.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거?

울릉읍장 정윤태

위원장님, 저희가 설명을 안 드린 게 아니고 저희 읍면 같은 경우는,

위원장 공경식
설명을 안 드린 게 아니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울릉읍장 정윤태

아니, 지금을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위원장 공경식
“안 드렸는 게 아니고…” 이래 이야기하니까 카잖아요. 안 드렸는데 안 드렸다 캐야 되는 거지.

울릉읍장 정윤태

안 드렸습니다. 안 드렸는데 읍면 같은 경우는 단건 사업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설명을 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뭐를 안 드렸어요?

울릉읍장 정윤태

지금까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이때까지처럼 읍장이 예산을 사업 요구 때부터 시작해서 예산 확정해서 넘기고 난 다음에 전화 한 통 없이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래 하라고 군수님이 시키던가요?

울릉읍장 정윤태

여기서 군수님 얘기는 왜 나오십니까?

위원장 공경식
인사권자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울릉읍장 정윤태

인사권자가 그거까지,

위원장 공경식
그런데 다른 실·과장들은 다 제안설명하고 이거 보십시오. 디테일한 거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예결위원회 전에 설명을 다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다른 실·과에서는 시간이 남아서 예결위원회 전에 설명하고 그럽니까?

울릉읍장 정윤태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위원장 공경식
하십시오.

울릉읍장 정윤태

위원장님, 다른 부서는 예를 들면 기획과 그다음에 목적과 그다음에 사업 성취가 연계된 것도 있고 또 사업 금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읍면 공사 자체는 보시다시피 전부 단건 공사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추경예산에 읍면 예산 이게 5억이 적습니까?

울릉읍장 정윤태

적고 말고는 어차피 추경에 저희가 올리면 의회에서 판단해서 주시면 저희는 사업을 할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안 했는 건 뭐냐면 이 단건, 단건 공사에 대해서는,

위원장 공경식
그럼 읍장님은 이렇네. 그죠? 추경예산 시기가 됐으니까 “위원님들, 필요한 거 있으면 알아서 요구해 주십시오.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요구하겠습니다. 요구하고 난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알아서 조정하고 주면 사업하고 안 하면 안 하겠습니다.” 이거네.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설명을 그리하시는데?

울릉읍장 정윤태

위원장님, 그 말을 그렇게 전도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은 제가 완전히,

위원장 공경식
지금 예결위원회 회의록에 다 남습니다.

울릉읍장 정윤태

네. 그러니까 제가,

위원장 공경식
그러니까 말 바로 하십시오.

울릉읍장 정윤태

바로 하잖아예.

위원장 공경식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왜 유독 읍장님은 그렇게 하시냐는 말입니다.

울릉읍장 정윤태

그러니까 제가 카지 않습니까? 역대 읍면에서 이런 적이, 먼저 가서 설명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있었습니다.

울릉읍장 정윤태

모르겠… 그럼 제가 좀 몰랐겠네요.

위원장 공경식
인수인계 그런 것 좀 받으십시오.

울릉읍장 정윤태

저 인수인계 그런 거 받은 적 없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아무 근거 없이 이래 이야기를 하십니까? 분명하게 오늘도 이야기하지만 누구 집 담장인지부터 시작해서 디테일한 게 다 예결위원회에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사전에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울릉읍장 정윤태

지금 저희 사업비, 사업장 조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 의회에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장 조서 그림 보면 대충 어딘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위원장 공경식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그거를?

울릉읍장 정윤태

저희 사업장 각각 조서가 의회에 다 넘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넘어왔습니다. 일일이, 그러면 위험 지구 카면 일일이 전화 다 해서 번지수를 다 찾아서 다 가가 확인해야 됩니까?

울릉읍장 정윤태

아니, 사진이 다 나와 있잖아예. 아니, 그게 아니고 사진이 나와 있고 그 사진 보시면 위원님들 많이 돌아댕기시기 때문에 대충 다 아시잖아요.

위원장 공경식
“그래, 다 아니까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이겁니까?

울릉읍장 정윤태

그건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고예.

위원장 공경식
그러면 새마을 사업들은 다 알고 위원들이 요구했는데 그거는 왜 설명하고, 네? 서면, 북면은 왜 설명하고 왜 전화합니까?

울릉읍장 정윤태

그거까지는 제가 서·북면한테 통화를 안 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위원장 공경식
네?

울릉읍장 정윤태

그 부분 좀 죄송합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러니까 읍장님이 그리 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울릉읍장 정윤태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아닌 줄 알았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뭘 아닌 줄 알아요? 본인이 혼자 판단해서 본인이 혼자 다 결정합니까? 네?

울릉읍장 정윤태

그건 아닌데…

위원장 공경식
행정행위를 다 그래 합니까?

그리고 “예산을 주든지 말든지 의회 알아서 하십시오.” 이겁니까?

울릉읍장 정윤태

알아서 하시라 카면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일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공경식
그래밖에 더 듣낍니까? 알아서 하겠습니다.

울릉읍장 정윤태

네.

위원장 공경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면 소관입니다.

서면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김준철

안녕하십니까? 서면장 김준철입니다.

서면사무소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8억 8,700만 원으로 기정보다 3억 5,2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시설비 14건에 3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신규 사업 11건에 기존 사업 1건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태하 의용소방대 업무용 화물트럭 구입비 3,000만 원과 주민자치센터 헬스 운동기구 구입비 4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최병호
면장, 한 가지만.

의용소방대 업무용 차량 군에서 안 하나, 차량구입비?

서면장 김준철

면에서 했습니다.

위원 최병호
이때까지?

서면장 김준철

네.

위원 최병호
그럼 사후 관리도 면에서 하나?

서면장 김준철

네.

위원 최병호
아니, 전에 우리 지난 본예산 때 보니까, 구현희가 담당할 때 보니까 그 차량 저거하고 전부 다 이쪽에서 했는데.

서면장 김준철

그 회기 마치고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다음은 북면 소관입니다.

북면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면장 김종식

안녕하십니까? 북면 면장 김종식입니다.

북면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북면 예산은 총 19억 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4,932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 보면 북면 사업 경비에 낙석 위험 지역 옹벽 설치 공사 외 10 건에 2억 5,000이 증액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규 사업 9건, 계속 사업이 2건입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1차 예결특위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결특위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 서명의원

  • 정인식     공경식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김철환
  •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 안전건설단장 박상용
  •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 해양수산과장 최영선
  •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 재무과장 박경룡
  • 총무과장 김성엽
  •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 원무과장 김명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하규
  • 농업유통과장 박일권
  • 기술보급과장 남구연
  • 독도박물관장 장지영
  •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 울릉읍장 정윤태
  • 서면장 김준철
  • 북면장 김종식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변춘례
  • 전문위원 유원근
  • 의사팀장 윤은정
  • 6급전문위원 윤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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