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발의자이신 공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의원 공경식입니다.

울릉군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 현안을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남한권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릉군 대중교통운송사업의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울릉군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2008년 시외버스로 허가된 도동, 남양, 천부 구간에 대해 농어촌 버스 체계로 개편하면서 운송업체 차량구입비를 포함한 버스 운영에 따른 손실 보상 등 재정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시행 이후 지금까지 130억 이상의 지원금이 투입되었으며 지금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금이 증가하는 만큼 운송업체에서도 경영 개선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이 마땅하나 지역 운송업체의 의존 경영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2년 기업 경영 분석의 육상여객운송업의 평균 자기자본 비율은 2020년 47.74%, 21년 48.03%이나 지역 운송업체는 2020년 –47.69%, 2021년에는 –97.79%로 악화 일로를 걷고 있으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울릉군은 재정 지원에 대한 관리 기준의 미비로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10.23%로 재정 여건이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 열악합니다. 2023년 결산 기준 전체 예산액은 2,567억 원 중 지방세수입은 3.5%인 90억 원에 불과하며 인구 감소, 관광과 어업 위주의 산업 구조 등에 따른 세수 기반의 취약성과 더불어 관광 산업의 위축, 어획량 감소 등 지방세수입 여건 개선이 어려운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울릉군 재정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 또한 2022년 1,440억 원에서 2023년 1,149억 원으로 올해는 1,035억 원으로 연평균 14% 감소하여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적정성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매년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대중교통운송사업의 재정 지원에 기준이 되는 조례를 제정하여 재정 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8월 2일부터 8월 9일까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하여 18건의 의견을 제출받았습니다.

집행부 의견 청취 및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운송사업자의 재정 자부담 비율을 줄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표준 운송 원가 산정 주기를 정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군수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재정 지원 항목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동차의 고급화, 낡은 차량의 대체를 위해 사업자의 자부담률을 기존 50% 이상에서 30%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안 제8조에서 재정 지원의 신청과 결정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표준 운송 원가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존 3년마다 표준 운송 원가를 산정하던 주기를 3년 이내의 기간에서 표준 운송 원가를 산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운송 원가 산정 기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원안에서는 사업자, 사업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운송 원가에서 제외하였으나 수정안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정한 면허 기준인 자기 소유의 차를 운송 원가에서 제외한다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나머지 안에서 외부 회계감사,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재정 지원 사후 관리, 재정 지원의 중단 기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안전 운행 증진을 위한 방안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대중교통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정인식 의원님께서 일단 이의 제기보다 시간이 필요로 하다 카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가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의 신청 받아들일게요.

다른 의원들은 동의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줄까요, 아니면 금방 정인식 의원님 말씀하신 동의에 대해서 혹시 부결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다른 의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었으므로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릉군의회 회의 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수정동의안으로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하마 결론이 났잖아. 그죠? 났는데 여기에서 또 표결해가… 내용 그대로다. 어제 과반이 넘어가 했잖아. 했는 거 그대로 진행하라고.

본 안건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군정 질문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의원 여러분이 앉아 계신 순서에 따라 홍성근 의원님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후 질문한 의원의 보충 질문이 완전히 끝나면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는 건별로 가급적 1회에 한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문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의원과 지정 답변자는 질문대 및 답변대에서 질문·답변하시고 지정 답변자 외 보충으로 답변할 관계 공무원은 의장의 허락을 득한 후 보충 답변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울릉군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상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교통정책실장님께 한전 울릉지사 폐지 및 축소 검토에 따른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울릉군의회 한전 울릉지사 방문 시 기획재정부의 재정 건전화 권고에 따라 울릉지사의 직제를 폐지·축소해 대구본부 직할로 편입을 검토 중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지역 특성상 전력 사용량이 증가되어도 타 지역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지역 발전소의 자체 생산 전력만으로 충당하여야 하나 발전 시설의 노후로 전력량이 높지 않으며 배전선로 또한 육지와 다른 방식이어서 고장 시 복구가 용이하지 않아 관리할 전문 인력이 상시 필요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울릉공항 건설 등 대규모 신규 시설로 인해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오히려 조직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한전 울릉지사 폐지 및 인력 축소는 서비스의 질적 저하는 물론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골목길 악취 원인 규명 및 노후 분뇨처리시설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울릉군은 군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울릉군민들은 1998년 준공된 분뇨처리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일상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관내 골목길마다 악취가 발생하여 주민과 관광객 모두 불편을 겪음은 물론이거니와 청정 울릉이라는 울릉 관광의 이미지에도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골목길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과 더불어 노후 분뇨처리시설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경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상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 현안을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남한권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군수님께 울릉군이 생각하는 울릉군의회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협치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설치는 지방자치법에 근간을 두고 민의를 대표하는 의결기관으로서 울릉군에서 시행하는 사업, 특히 예산의 편성의 공정성과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울릉군의 행정행위를 견제하고 살펴보는 것이 주된 역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울릉군의회는 일방적인 감시와 견제보다 소통과 협치를 강화하기 위해 정례화된 의원 간담회를 주 1회로 확대 개편하였고 간담회 외에도 집행부 요구 시 수시로 보고의 장을 마련하여 울릉군의 주요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개진하면서 협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민선 8기 군정에서는 울릉군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중요 정책에 대해 의회와 협의 없는 독단적인 추진과 법령을 벗어난 예산편성,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요구되는 시책 사업에 대해서도 사전 설명 없이 예산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울릉군이 생각하는 울릉군의회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이며 협치 방안 또한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선 8기 후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 발령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울릉군에서는 민선 8기 후반기의 미래 비전과 정책 개발 중심의 성장 기반 조성, 핵심 사업의 실행력을 전문성 강화에 주력하고자 조직개편을 입안하였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인사를 7월 8일 자로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인사는 조직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우리 의원들과의 부단한 협치를 거쳐 제279회 제1차 울릉군의회 정례회에 상정하고 6월 27일 자로 의원 전원 합의 의결됨으로써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울릉군에서는 우리 군 의회가 의결한 조례와 규칙의 내용을 벗어나 직렬이 없는 부서에 보직을 부여하는 직렬 불부합 인사 발령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조직개편에 대해 의회와 협의, 의원들의 의견 개진, 특히 의회의 의결이 왜 필요한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으며 이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항이라 판단되는데 조직개편 인사의 문제점에 대해 울릉군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행정을 이끌어나가는 데 문제가 없이 잘하시겠다는 내용으로만 느껴집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2년이 지나서 전반기가 지나 후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큰 문제점이 없는지…

2024년 본예산을 살펴보면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삭감해서 재편성하는 사항이 생겼습니다. 예산편성이라 카는 거는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주된 역할이지만 그리고 최종 군수님께서 결재를 해서 의회에 넘겨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의결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를, 의결했는 상황을 가지고 아무 의회와 논의도 없이 삭감해서 재편성한다. 대한민국에 이런 예산편성은 아무 데도 본 적이 없는데 이런 경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건수가 많습니다. 건수가 11건에 예산 금액도 상당합니다. 예산 금액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시죠? 70억이 넘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때 도출된 내용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결산검사 때 보면,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한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명시이월 사업을 부정하게 사고이월로 넘겨서… 4건이나 되거든요. 이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확실히 알고 짚고 넘어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번 다시 이런 상황이 안 생겨야 되기 때문에 다시 재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군수님께서는 저번에 국회의원 오셨을 때도 울릉의료원에 사업 보고를 받으실 때 법에도 없는 요양원을 만들었는 거를 본인이 잘 정리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이와 더불어요, 우리 군에서는 수도 없는… 셀 수 없습니다. MOU 체결도 하고 뭐라 캐야 됩니까? 자치단체에 관해 우호 협력, 자매도시도 맺고 이렇게 합니다. 그죠? 교류 협력을 하기 위해서. 거기도 맹 마찬가지인데 모든 예산이 수반되는 행정행위, 그러니까 MOU 체결이라든지 자매도시 체결 이런 것들도 의회하고 전혀 한마디 언질도 없이 그냥 하는 걸로 그래 보여져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의장을 하면서 정례화를 시켰습니다, 간담회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화요일 날. 그전에는 의원들한테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보고했는 것이 의회에 전체적으로 보고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서 “개별 보고는 안 받는 것으로 하고 모든 보고 사항은 매주 개최되는 간담회 때 해라.”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간담회를 정례화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개별 보고하는 것도 집행부에서 일일이 의원들 다 찾아 하는 것보다 간담회를 통해서 하면 의원들이 같이 모여 있기 때문에 보고하시는 분들도 수월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공식적인 간담회 장소니까 용이하고 이래가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상황이라고 여겨져서 간담회 때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은 개별 보고도 의회의 보고로 여겨진다 이래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될 수 있는 대로 개별 보고는 개별 보고대로 얼마든지 사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개인적인 의견 교류는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인 의견 교환, 공식적인 업무보고는 공식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10월 25일이 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겹치는 건 사실입니다. 군민의 날은 이때까지처럼 잘해왔지 않습니까? 그죠? 자매도시도 불렀었고 출향민들도 불렀었고 여러 울릉군 사랑하는 사람들 다 모여서 울릉 군민의 날을 잘했었는데 그거는 그대로 정말 잘했으면 좋겠고 그와 별개로 군민의 날도 독도의 날 기념행사도 정말 제대로 잘해서 언론 보도라든지 제대로 돼서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10월 25일 날 독도 문화 행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독도의 날 기념행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군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대표 발의해서 우리 의원님 전체가 공동 발의하셨는 내용이고 예산도 8,000만 원 정도 의회의 요구에 의해서 편성시켜 줬고 또 앞으로 25일까지 시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로 잘 준비해서 독도의 날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같이하는 거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군민의 날은 군민의 날대로 정말 잘했으면, 오전 10시에 늘 하니까 잘했으면 좋겠고 오후에, 그러니까 퇴근하고 난 이후에 도동 특설 무대를 만들어서 정말로 독도의 날 문화 행사로서 잘 거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인데 앞으로 시일이 남았으니까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더 좋은 안이 있는 대로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이 생각하는 울릉군의회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협치 방안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후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 발령의 문제점에 대하여 공경식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두 번째 질문은 인사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답변 잘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인사 철학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도 많고 해서 저도 인사 철학을 들어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인사 철학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의결할 때는 이대로면 정상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서 울릉군이 참 정말로 군수님이 원하는 대로 행정이 잘 이끌어질 것 같다라고 해서 우리가 의결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인사를 할 때 보면 조직개편하고 별개로 불부합 인사를 했습니다, 직렬 불부합 인사. 그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까?

자, 조직개편안이 의회에 넘어와서 의결되고 난 이후에 몇 개월 흘러서 인사를 하고 “아, 이거는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 여기 보내야 되는데 직렬이 불부합이라도 보내야 되겠다. 일을 맡겨야 되겠다.” 이러면 이해를 합니다. 조직개편 의결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인사 하는데 직렬 불부합 인사를 해뿝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 의결했는 사항을 1개도 인정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법에서 안 맞지만 군수님께서 1개도 인정 안 하겠다.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면 행정 환경이 빠르게 바뀐다고 했거든요. 그죠? 물론 행정 환경이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발 빠르게 따라가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행정 환경이 먼저입니까, 법이 우선입니까?

제안설명을 미리 하는 이유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하면 되는데 왜 미리 하는가 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똑같이 오늘처럼 방송이 되다 보니까 디테일한 이야기를 다 못 하니까 사전에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와서 사전에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읍장은 예산을 넘기고 난 이후에 의장님 포함해서 다른 의원님들 아직 안 물어봤는데요. 저한테 필요한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단 한마디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다른 부서장들은 팀장을 동원해서 전부 다 하고 서면·북면장들은 전화 와서 직접 “예산 제안설명하러 갈까요? 언제 갈까요?” 이렇게 옵니다. 연락합니다. 소통도 잘돼요. 유독 면 체전 때 우리 의원님들을 자리도 안 만들고 하던 그런 사람이 읍장으로 와서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나는 볼 때 군수님이 읍에 가서, 그 자리에 가서 의원들하고 소통하지 말고 그래 하라고 시켰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군수님이 시켰습니까, 이거?

여러 가지 질문을 오전에도 하고 오후에도 했는데 정말로 인사는 만사라는 답변도 하셨는데 적재적소 그리고 적시 인사를 통해서 조직을 더 경쟁력 있는 조직을 만든다라고 이래 답변하셨습니다.

하여튼 저도 정말로 인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울릉군이 정말 역동적으로 활력 차는 이런 조직이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인사에 관한 질문도 드리고 보충 질문했습니다.

관련해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군수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정책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정책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충 질의하기 전에 지금 우리 울릉군민들께서 경제투자정책실에서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정책을 세우고 해서 지금 주민들께서 가스 요금이나 등유 요금에 대해서 많은 경제적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한번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서로 업주들 간의 협의 그리고 서로 간담회 등을 통해서 업주들이 불편하다는 점이라든지 꼭 행정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 이런 부분들 면밀히 살펴서 우리 주민들의 혜택이 지속적으로 아무런 걱정 없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사 부탁을 한번 드리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전 문제는 지금 이거는 그냥 저희들이 말로만 하는 한전 문제, 이 문제를 벗어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가 2021년도까지 한전의 재정 누적 적자가 44조 원에 달했고 그리고 작년도에 5월경에 한전에서 자구 노력으로 25조 규모의 재무구조개선을 한다고 밝힌 후에 이렇게 지금 한전 지사를 대구로 통합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전국에 지역 본부가 15곳 그리고 지사가 234곳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통폐합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자구 노력에 보탬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이런 자구 노력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 인력 감축, 사업의 규모 축소 그리고 기존에 사업하려는 전력 시설들을 조금씩 연기하는 방법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재산을 매각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일 우선 해당되는 게 인력 감소입니다.

지금 울릉도를 대구지사와 통폐합을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조직 축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조직 축소를 하게 되면 물론 지사가 출장소로 변하든지 이런 방법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지사장이 없어지고 인력이 축소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에 보게 되면 “현재까지 한전 울릉지사 내부 직제 조정의 운영 개념은 대구본부의 직속 기관으로 편입되어 운영 체계를 유지하면서 울릉지사 사옥과 직원, 근무 형태 변동 없이 현장 업무 체계 유지와 비대면 가능 업무는 대구본부에 이관하여 전문성을 더욱 높이고 현장의 업무 부담을 경감한다는 내용이다.” 실장님, 이거 믿습니까? 이 내용.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인원이 축소가 된다고 봤을 시 정말 우리 주민들이 겪어야 할 불편들, 주민들 겪는 불편뿐만 아니라 전기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시스템이 정지가 돼버립니다, 요즘 세상은. 전기 없이는 하나도 움직여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가정생활부터 해서 모든 생활 자체가 전기에 의존돼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인원 축소가 됐을 때 울릉도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 만약에 태풍이라든지 대형 화재, 자연재해, 호우 이런 걸로 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시 정말 신속한 대응이 힘들다. 그렇게 되면 육지 같은 경우에는 인근 지역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만 우리 울릉도는 전혀 그럴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시 울릉도에는 그냥 모든 것이 마비가 되어버리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급하게 환자가 생겼을 때 의료원 가서 진료가 똑바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모든 업무 자체가 전부 중단되는, 올 스톱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한전 지사의 축소, 통폐합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올 5월 달부터 이야기가 되었고 6월 달에 신문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물론 한전 본사도 찾아가시고 7월 달에 대구지사를 찾아가셔서 협의한 내용이 7월 16일 자 페이스북을 보면 군수님 의견을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정말 잘못됐을 시, 정말 이제까지 발생했었던 비상사태보다는 더 엄중한 비상사태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이 나올 때 우리 행정에서 여기에 대한, 즉각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이의 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웠던 부분은 군수님께서 물론 이 부분을 인식하시고 본사나 대구지사를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고 물론 말씀은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 울릉도에서는 관변단체라든지 사회단체 그리고 협의회 이런 쪽에서 우리가 결의문이라든지 “통폐합돼서는 안 된다.” 이런 행동에 나서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어제 여기에 대한, 반대에 대한 결의문까지 채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9월 3일 날 물론 한전 본사에서 울릉도에 들어와서 보고를 하고 의견을 서로 나눈다고 합니다마는 그 상황을 보고 난 다음에 결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정말 이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결단을 해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한전 본사를 모든 사회단체하고 장들이 망라해서 우리가 항의 방문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더 나아가서 궐기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울릉군민의 생명과 준하는 이런 전시 체제, 이 정도까지 생각해서 정말 결단해서 과감하게 이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희는 우려야 됩니다. 그래서 꼭 이걸, 이런 일이 백지화되도록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실장님, 우예 생각하십니까?

2020년도인가? 그렇죠? 우정사업본부에서 읍에 대한 우체국, 2개 있는 우체국은 하나는 없애는 걸로 그때 결정을 했을 때입니다. 그때 군수님과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우리 사회단체장들 몇 분하고 도의원님하고 찾아가서 읍소를 하고 정말 최대한 도울 거는 돕겠다 해서 그 당시에 우체국이 없어지는 걸 막았습니다. 그 부분보다 이거는 엄청나게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울릉군의 시설로 볼 것 같으면 한전 시설 양이 남양에 10,500, 저동 내수전에 8,000 그리고 북면에 700이었는데 북면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으니 18,500kW의 시설용량입니다. 이거는 시설용량인데 지금 군수님께서 대구에 찾아뵀을 때는 2027년까지 300몇십억 투자해서 약 한 10,000kW 정도의 전력을 더 증설하겠다, 27년도까지. 그리고 6월 달에 신문 보도로 난 신문 기사 내용으로 봐서는 2026년도까지 점차 12,000kW까지 증설을 하겠다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가 틀립니다.

그리고 지금 한전에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7,000kW. 이게 어떻게 7,000kW냐? 내수전에 있는 시설이 1,000kW가 2기가 있고 3,000kW가 2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kW의 기계가 노후화가 돼서 교체할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이 1,000kW를 3,000kW 3기로 교체한다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kW 2기 없어지고 3,000kW 3기면 9,000kW, 7,000kW가 더 증설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증설된다고는 아직까지 다른 계획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각자 이야기가 틀리지만 더 증설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더 증설해야 된다. 그냥 한전에서 생각하는 7,000kW를 더 증설한다기보다는 정말 이 부분도 우리가 최대한 건의해서 이 기기에 증설할 수 있는 양만큼은 증설해 놔야 된다.

지금 현재 답변서에도 봤지만 우리가 3년간 약 1,000kW의 신규 전력 수요가 발생한다고 이야기… 아, 10,000kW 해놨는데 7,000kW 증설해 봤자 또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연결해서… 어차피 우리가 한전 지사를 그대로 유지하게끔 해야 됨과 동시에 전력 생산량도 7,000kW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양을 증설을 해야 된다. 이 부분도 같이해서 이 부분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냐 하면 올 8월 2일 날 전력량이 16,060kW의 전력 사용량이 나왔습니다, 하루 최대. 전년도에는 제가 알기로 14,800kW인가의 전력량이 나왔었는데 올해 울릉도에 16,060kW의 전력량이 나오다 보니 다운 지경까지 왔습니다. 비상사태까지 거의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단할 때 울릉도의 지금 현 시설로는 16,000kW의 전력이 최대치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18,500kW를 생각할 게 아니고 16,000kW가 최대다. 내년 되면 이 전력을 더 사용할 것 같으면 정말 다운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전력량에 대한, 이번 신설에 대한 걸 최대한 늘려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우리가 전력을 사용하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나서서 꼭 반드시 이거는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시고 다각도로 내용들 파악하셔서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정성 있는 울릉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협의가 잘 안될 경우 다른 국가에…

울릉군이 전 세계의 중심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심이 아니고 전 세계의 중심입니다. 신라시대 서기 512년도에 지증왕, 이사부 장군이 울릉도 정벌하기 전에는 울릉도가 조그마한 소국이었어요, 해양 소국. 그리고 그 이후에 러시아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이런 것들이 동해의 제해권을 가져가려고 울릉도 지역을 엄청나게 서로 전쟁과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국제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중심지가 울릉도기 때문에 인구 1만 명 정도 사는 섬 지역이 아니고 세계 중심 지역인 만큼 저는 전력량이 안 되면 울진에서 원자력 전력을 광케이블로 가져오더라도 이 부분은 무조건 해결해야 된다.

하여튼 실장님, 이 부분은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꼭 울릉도가 전기로부터 안전한 그런 지역을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경제교통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 질의 데뷔 무대네요.

지금 우리 분뇨처리시설이 지금 답변 내용으로 보게 되면 지난 5월 달에 좀 고장 나서 노후화로 1개월간 우리가 수거가 안 되고 그 당시에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였고 그래서 다시 수리 후 지금 정상 운행 중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분뇨처리시설이 정상 운행이라고 봐야 됩니까? 안 그러면 억지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2015년도에 일부 돈이 120억 정도, 116억 6,000만 원이 들었네요. 그죠? 아, 11억 6,600만 원 들었네요. 여기에 해서 수리를 일부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 상황 자체가 전혀 기계의 노후화로 인해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항상 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안전하게 조치를 취해주셔야 된다. 꼭 그렇게 사업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보면, 하수구 뚜껑 쪽을 보면 악취 제거를 위해서 캡을 다 씌워놨습니다. 그게 처음에 그게 씌워져서 처음에 시공을 했을 때는 그게 상당한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소모품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자주, 자주 교체가 안 되다 보니 그 기능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일부분의 골목 상권에 보면 고무판 아니면 장판 이런 걸 덮어놓고 해놨습니다. 이 부분도 만약에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빗물이 내려오는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 달부터 7월까지는… 제가 봤을 때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죠?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수구 쪽으로 물청소를 해서 악취 제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이 되면 조금 더 예산 확보를 하셔서 관광 성수기 철에는 한 달에 한 번 할 거를 한 번 더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과 캡 부분도 수시로 확인해서 그 기능을 못 하는 캡들은 제거를 해서 새로 교체를 하는 이런 작업이 우선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면밀하게 우리가 검토를… 검토라기보다 자세히 조사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시행을 해주십사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캡 부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종 안건 정리 등을 위하여 8월 31일부터 9월 3일, 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24년 9월 4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