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수일입니다.

지난 11월 28일 개회된 2005년도 제135회 정례회도 어느덧 막바지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정례회 기간동안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 수행에 애써 오신 황중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실무적으로 총괄해오신 이용진 간사님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창근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중요한 견제 기능중 하나로써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올 한 해 동안 이루어진 군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 분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및 개선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적법한 행정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규에서 정해진 7일간의 짧은 감사기간으로 인하여 실질적이고 충분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 분야에 미흡한 감사가 이루어진데 대하여는 향후 지방자치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 사료되며, 특히 이번 감사기간 동안 관계법규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일부 간부공무원들이 정당한 사유와 사전 동의 없이 무단 불출석한데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금년도는 태풍「나비」가 내습하여 서면 지역을 중심으로 엄청난 재해 피해가 발생하여, 응급복구와 항구복구를 위해 장기간 전 행정력이 동원된 가운데서도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사명감으로 군정업무가 전반적으로 큰 무리 없이 추진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된 업무와 전례답습적인 업무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었으며,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시급한 개선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첫째, 사업 예산의 과다한 명시이월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주민 숙원 해결을 위하여 편성된 각종 건설사업의 추진 실적이 저조하여 매년 수십 건의 이월 사업이 발생되어 이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도 70건의 태풍「나비」 피해복구 사업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고이월 사업을 제외하고도 50여건에 74억원의 사업비가 명시이월 된데 대하여 심히 우려되는 바이며, 군수님께서는 2006년도 각종사업이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지방세 및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 대책입니다. 지방세 체납은 총 6개 세목 113명에 8천9백1십7만6천원으로 지난해에 비하여 절반이상 줄었으나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은 증가되어 110건에 4천9백6십3만9천7백4십원 으로서 열악한 우리군의 자주 재정규모에 비추어볼 때, 담당공무원들의 분발과 조속한 징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각급 위원회 운영의 비효율적인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계법규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는 총 40개, 위원회의 구성원이 471명입니다. 이중에서 2005년도에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한 위원회는 “울릉군 인사위원회”, “울릉군 수산조정위원회” 등 14개 위원회에 불과하며, 특히 구성 이후 아직까지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수도 다수 있을 뿐 아니라 위원회 구성원도 대부분 3개 내지 4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어, 이의 개선과 함께 위원회 통폐합 등 재정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넷째, 농업기술센터기술개발 보급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소득 작목개발, 농업인 지도, 농업단체 육성, 영농기술 보급, 고유사무 추진과 함께 자생식물원 조성사업, 센터건물 신축, 관사 신축, 농가 모노레일 보급 등 여러 가지 일반 행정 업무를 함께 추진하여 업무가 한층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중요한 소득원 개발 사업의 하나이며 지역특화 브랜드 사업인 섬백리향 향수개발 사업이 용역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상품화 노력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한 점차 사양화 되어가고 있는 지역의 농․특산물을 대체하는 새로운 농가 소득원 개발을 위한 신작목 개발에도 적극 힘써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섯째, 주요 문화․축제 행사의 수준 향상 및 사후 평가 확행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매년 개최되고 있는 대표적 행사로서는 오징어축제, 우산문화제, 바다낚시대회, 군민체육대회, 그리고 2006년도에 처음으로 개최 예정인 군민의 날 행사 등이 있으며, 이러한 행사들은 이미 수년 또는 수십 년에 걸쳐 개최되어온 연례행사로서 행사의 연륜과 경험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일부 행사는 이미 상당한 수준까지 발전해 있거나, 전국 유수의 행사와도 견줄만한 행사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관광과 연계된 우리군의 대표적 행사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후 평가 확행과 개선책 수립은 물론, 예산의 낭비 요인이 있는 일부 행사의 통폐합과 함께 “오징어축제” 등은 타시군의 국제적 행사에 근접하는 전략적 프로그램 개발과 행사규모의 대폭 확충, 예산 증액 등이 꼭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밖에 시정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보건의료원 의료장비 구입 지연, 둘째 시급하지 않은 농어촌도로 설계용역사업에 예비비 투입, 셋째 쓰레기 처리장 및 생활 폐기물 배출, 수집, 운반에 따른 종량제준수, 분리수거, 규격봉투 사용문제 등에 개선과 시정이 필요하며, 넷째 또한 풍력발전기 제2기 예정부지 활용방안과 저동항, 현포항 쇄굴 등의 문제점 해결과 항만활용 방안에 대한 노력에 미흡했으며, 다섯째 아울러 저동어업전진기지 어선수리에 대한 시설비, 복구비 등 예산지원에 따른 복구공사 시행방법 개선지도, 그리고 현행 수협 관리의 적법성과 향후 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여섯째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재난발생시 초기 대응과 응급복구비 투입 방법 및 절차, 총괄 복구 지휘 등 군과 읍면간의 업무 배분 등 유기적 업무 협조가 미흡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잘잘못을 속속들이 밝혀내어 그 책임소재를 묻고자 하는 것 보다는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올 한 해 동안 우리 군에서 추진되어온 주요 현안 사업과 그에 수반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또한 비생산적인 업무와 군민을 불편하게 하는 제도 및 관행은 없었는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근원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찾아내는데 그 의미를 두었다는 말씀을 끝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제․개정 심사결과 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조례 제․개정 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실근입니다.

지난 12월15일 제135회 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조례 제․개정 심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어제까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례회서 여러가지 의사일정이 바쁜 가운데서도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신봉석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례안 제․개정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35회 정례회 제5차 본 회의에 상정한 조례안은 총 23건으로서 이 가운데 제정조례안은「울릉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이며, 전부개정조례안은「울릉군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 2건이며, 폐지조례안이「울릉군 공설묘지 설치 및 사용조례 폐지 조례안」등 2건, 일부개정조례안은「울릉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15건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의 특징은 관계법령개정, 표준준칙시달 등에 따른 제․개정 사항도 있으나, 대부분의 조례안이 개정시기를 일실한 조례에 대하여 자치법규 정비차원에서 일괄 검토하여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울릉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급식법 제8조」,「동법시행령 제7조」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여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학교 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둘째 「울릉군 환경 기본 조례안」으로서 환경정책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환경보전에 관한 군민의 권리․의무와 군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코자 제정안이 제출 상정 되었으며, 셋째 「울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도 관내 산재된 공중화장실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유지 관리와 설치․관리 기준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안이 제출 상정 되었습니다. 넷째 「울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제정으로 자연재난, 인적재난, 기반재난에 대비하여 울릉군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안이 제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4건의 제정안을 심사한 결과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었으며, 조례의 형식과 조문 체계, 표준 용어의 사용 등도 적정하였으며, 특히 군민의 권리와 의무사항에 대한 과다한 구속규정, 정책결정을 위한 쟁점규정, 일방적 규정 등도 특별히 나타나지 않아 원안대로 심의하는 것이 가하다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울릉군 공설묘지 설치 및 사용조례 폐지 조례안」은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중인 공설묘지가 없어 동 조례의 적용이 전무한 실정으로 폐지 후, 공설묘지 설치시 제정함이 바람직하며, 둘째 「울릉군 체육진흥 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으로 본 조례는 1989년 제정 후 지금까지 협의회 구성 등 운영실적이 전무하고, 울릉군 체육회 기능과 중복됨으로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울릉군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으로서 대통령령인 국가 공무원 국내 ․ 국외 여비규정이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개정되고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상위 규정 및 준칙에 맞추어 전부 개정안이 제출 상정되었으며, 둘째 「울릉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으로서 「농지임대관리차법」및「농지이용 및 보전에 관한 법률」이「농지법」으로 통합되어 농지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동 조례 제명을「울릉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개정법령에 맞게 전부 개정안으로 제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2건의 전부개정 조례안도 심사한 결과 전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었으며, 조례의 형식과 조문체계, 표준 용어 사용 등도 적정하였으며, 특히 군민의 권리와 의무사항에 대한 과다한 구속 규정, 정책 결정을 위한 쟁점규정, 일방적 규정 등도 특별히 나타나지 않아 원안대로 심의하는 것이 가하다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울릉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인장업법이 폐지되어 읍면에 위임되어 있는 인장업에 관한 사무를 폐지하는 개정안이며, 두 번째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해당 법령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현실과 맞지않는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를 현실에 맞게 일괄 정비하는 개정안이며, 세 번째 「울릉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기금의 세입․세출외 처리 조항을 삭제하고 기금의 사용범위 지정과 기금증식 근거를 신설한 개정안입니다. 네 번째 「울릉군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내에서 발생하는 감염성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방법을 규정하고 쓰레기봉투 판매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한 개정안이며, 다섯 번째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별지 신고서 각 서식에 대하여 조례와 상위법령 근거조항을 표시한 개정안이며, 여섯 번째 「울릉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와 신고 포상금 지급 방법 다양화 및 지급 한도액을 하향 조정한 개정안입니다. 일곱 번째 「울릉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환경부 훈령 개정에 따라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하향 조정하고 생활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신설하는 개정안입니다. 여덟 번째 「울릉군 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죽도관광지 관람료 징수 방법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탁징수자를 선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한 개정안이며, 아홉 번째 「울릉군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해 업무 간사의 직명을 “유통담당주사”에서 “물가담당주사”로 변경한 개정안이며, 열 번째 「울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된 법령에 맞게 제명 등 조례를 개정한, 열한번째 「울릉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획감사실을 기획감사실장으로 변경한 개정안이며, 열두번째 「울릉군 독도관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독도천연보호구역 등 공개제한 해제지역인 “동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제한적인 적용범위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한편 일부 불부합한 용어를 표준 용어로 정비한 개정안이며, 열세번째와 열네번째 울릉군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울릉군 보건의료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료보험법」이「국민건강보험법」으로,「생활보호법 시행령」이「의료급여법 시행령」으로 개정되어 근거법령 명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영안실 사용기준 “구분”란도 개정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개정안이며, 열다섯번째 「울릉군 독도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맞추어 관람시간을 조정하는 개정안입니다. 이상 15건의 일부 개정안은 상위법령 등 관련규정개정 및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에 맞게 내용이 일부 변경되는 부분 개정안으로서 조례의 내용 및 적용에 큰 변화 없이 원안대로 심의코자 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치법규는 법령과 함께 업무 집행의 근거가 되는「법규범」이며, 행정의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한「업무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의 법규운용 및 업무 연찬 미흡으로 이처럼 조례가 제때에 정비되지 않아 심히 우려되는 바이며 앞으로는 적법하고 적정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법규의 적기 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개정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