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농정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해양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정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최수일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하십시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답변 듣기 전에 우리 군에 권역별 사업에 치폐, 치어에 배양장을 만들지 못한 점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오징어에만 의존해선 안 되거든요. 제2의 어종을 개발할라하면 치패와 치어에 대한 그 배양장이 있어야 됩니다. 없이는 아무것 되지를 안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준비가 돼야 될 것 같고,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치패, 치어는 3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번 이야기 했는데, 아직까지도 대책성이 안 서고 있습니다. 현재 매년 이짓을 하니까 돈이 한 4억 가까이 또 내년 또 예산을 계상 해 놨습니다. 넣어 봐야 그 예산이 누수되는 예산 자꾸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내년이라도 용역을 줘서 어떤 원인인지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백화현상문제, 갯녹음문제도 누누이 담당과 ...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백화현상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해 왔지만 그렇게 사업을 구체적으로 안 해 왔습니다. ... 어떤 군락, 큰 덩치만 생각했지 소규모 인공어초는 실지는 안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백화현상을 없에는 데는 인공어초가 상당히 기여를 한다고 학술적으로 이야기를 합디다. 하는데 현포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인공어초를 넣어가지고 기본 조사도 안 했기 때문에 모랫뻘에 다 묻혀 버렸잖습니까?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 인공어초를 앞으로 사업할때 좀 생각하고 해야 된다 카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지형에는 이게 넣으면 되는지, 안되는지, 인공어초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 이런걸 생각해 보고 해야 안 되겠느냐, 그리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 수심이 한 20~30m 밑에 가면 모랫뻘입니다. 모랫뻘에 충분한 해조장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치어, 치패만 자꾸 넣어가지고 안 되잖습니까? 그 어린고기, 어린전복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이제까지 넣기만 넣었지 그 환경은 전무였거든요. 앞으로도 과장님께서는 저번 감사때 물어 보니까 내년부터는 상당한 계획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 들었으니까 그래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군수님과 부군수님인테 한 마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양농정과가 울릉군에 경제적인 농․어업부분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울릉군에 약 한 50% 가까이를 이 해양농정에서 합니다. 우리 울릉군에서 어떤 과에 2명이 있는 과가 몇 군데 있습니다. 실시해야 될 데는 배치를 안 하고 그 필요없는 부서에 여러 과장님을 배치해가 이래 운영한다 카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울릉도 경제를 짊어지고 나가야 될 이 부분을 농정, 해양을 분리해가지고 이 운영을 해줘야 되지 여기 앞에 계시는 저분이 얼마나 천재인지 몰라도 저분이 울릉 경제 50%를 다 짊어 가 집니까? 이거는요, 참으로 참담한 일입니다. 이래 우리 울릉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겠습니까? 이시간 이후라도 이런걸 군수님 참작하셔가지고 필요없는 부서에 과장님 땡기 와서 안그러면 필요없는 부서 없애뿌고 해양, 농정을 분리해가지고 바르게 나가야 안 됩니까? 지금 한 보세요. 우리하고 같이 실시한 흑산도, 고성은 양식전복 ... 성공을 했습니다. 하머 몇 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판매를 해가 어민 소득이 대단히 올립니다. 그 뿐만 아입니다. 2차적으로 침수형 도움을 만듭니다. 침수형 도움은 자연산 전복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침수형 도움은 예산도 적게 들고, 단가도 높습니다. 그 생산의 성공률이 75%정도 됩니다. 이런걸 준비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양식전복 자체도 아직까지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 무슨 이 원인은 구제적으로 보면 해농을 다 묶아 놨기 때문에 할 수 없잖습니까? 근본적인 부분을 좀 연구해가지고 해농과를 분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좀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해양농정과장님 신봉석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봉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분야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업 소득기반확충 및 농․수산 전략산업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어촌 현실이나, 농․어민의 요구에 대하여 정부의 정책 대안이나 지원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군에서도 전략산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업의 소득기반 확충과 전략산업에 대하여는 울릉군이 갖고 있는 지역 특성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전략산업을 살펴보면 지역특산물 차별화를 하기 위한 지리적 표시대가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고, 전통한우를 특성화 하겠으며, 해양생물 자원을 이용한 해양바이오산업 신소재 개발에 역점을 두고, 내년도 해양수산종합용역을 통한 미래발전을 저희들이 제시하고, 어항법 개정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친환경적 해양공간 이용에 역점을 두고, 해양심층수라던가 안그러면 해양 박물관 등을 유치하여 울릉군의 차세대 지역동력산업을 구축하는 길을 열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관련 주요 법안개정인 조건 불리지역 직불사업에 따른 농업정책의 변경에 따른 사전 대비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영농함으로써 발생하는 생산비의 증가 또는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시행하는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은 금년까지 시범사업을 통하여 일부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내년도에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저희들이 사전대비를 위하여 중앙 교육도 참석하고, 사업 대상자 지역 선정, 지원 대상농가 등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하여 농업인에게 홍보하여 국가 정책에 차질 없도록 시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전진기지인 저동항과 현포항 방파제 쇄굴 등 문제점 발생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동항과 현포항은 국가항 어항으로 지금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쇄굴, 월파 등으로 어업인의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한 것은 지금 사실입니다. 이를 저희들이 해결하고자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수 차례 저희들 건의한 결과 금년도 11월에 포항청과 한국어항협회에서 입도하여 안전 진단을 재 실시를 했습니다. 최종 결과는 내년 1월 중에 제출 예상 되고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중앙부서에 건의하고 저희들 중앙부서를 방문하여 해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리호 취항에 따른 도동항 운영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동항을 이용하고 있는 선박은 기존 면허받은 여객선 4척하고, 유도선 6척이 접안하고 있습니다. 선박에 비해가 접안 시설이 부족하여 이용에 불편한 것은 지금 현실입니다. 따라서 조건부 면허 허가받은 나리호가 내년도 취항하면 도동항 부두가 혼잡 할 것을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객선사와 입출항 시간을 조정하여 접안에 불편이 없도록 일단 조치를 저희들 하고, 또 도동항 호안을 일부 매립하는 방안을 포항청에 지금 건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따라가 사동항 물량장을 저희들 조기 완공해가 분산 수용하는 방법을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현재 나리호 취항에 따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 행정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포풍력발전 2기 예정부지 이용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포풍력발전 제2기 예정부지는 전체 650평 정도 됩니다. 2000년 1월에 매입하여 풍력발전사업 취소가 됨에 따라 현재 무궁화동산으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으나 앞으로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재산관리계획 및 이용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재산관리에 저희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째 가축 분뇨의 유기질비료화의 전환에 따른 지력증진의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오수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이 가축분뇨에 관한 이용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어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가축분뇨를 유기질 비료자원으로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법 개정 후에 저희들이 가축분뇨의 공공 자원화시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가축분뇨를 친환경 유기질 비료제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현재 축사 깔집용 톱밥을 저희들 내년 예산에 대폭 지원하고 퇴비사 등을 지원해가지고 축산분뇨를 이용해가지고 지력증진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봉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농정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신봉석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하십시오.

예.

그렇다 보면은 이 품종들이 소비측에 경쟁력을 계속 유지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또는 가능성 있는 품종이 본 의원이 볼때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구태여 꺼내놓은 것에 대한 지원만 한다 보면은 과연 이 상태가 답보상태가 아이냐, 만약에 소비자의 선호도가 달라진다고 보면 이건 하루 아침에 무너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또 우리 지역에 무슨 품종이 우위가 있다라는 가능성을 찾아 내고 이래야 되는데 그 부분은 투자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최수일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에 전복 치패 같은 경우에는 1,500만원 있습디다.

예,

맞지요?

예.

이거는 사실 제가 볼때는 현재에 답습 밖에 안된다. 하는 제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간에 이런 수산 부분에서도 현재에 환경을 개선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저도 찬성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체계는 꾸준히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런 부분에 집중 ... 되면 치중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현 상태에서 판매전략 기본 있는 상품들 또는 생산품에 대해서 한다는건 조금 미래 지향적이지 못하지 않냐, 이런 부분에 질문을 하고 싶은데, 앞으로 요런 부분에는 투자를 더 강화하고 또 개발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 해양연구회던가 이래 가지고 해양바이오 산업에 대해가 신소재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 군에서 전략산업을 유치 해가지고 어떤 지역 성장에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산업을 찾을 라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좀 미흡한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가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일 예를 들자면 지금 어촌 어항법이 개정이 되면서 다양하게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보면은 현포항 같은 경우에는 인제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방어선이 17척입니다. 그리고 외래 어선이 현재 태하동 중심으로 한 외래 어선이 18척입니다.

예.

그렇다보면 태하항이 준공되고 난 다음에 이용선박 척수가 어떻게 되겠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처음에 계획할때는 한 200척 이상이 사용하는 걸로 해가 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수산업에 어선의 세력수 감소라던가, 이런걸 볼때는 조금 우리가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렇다보면 이용관리 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이 항의 기능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변경을 해가 생산성을 높이고, 어민들이 그 속에서 기 시설된걸 최대한 활용을 해서 소득 쪽으로 돌아가면 어떻겠냐, 이런 측면에서 인제 낚시 백화점을 만든다든지 또는 낚시를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관광자원화한다든지, 현포항에는 낚시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어떤 접목이 필요하지 않냐,

예.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어항법이 12월 1일부로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는데, 저희들도 이 어항법 개정에 따라가지고 현포항이나 안그러면 다른항도 해안 공간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들도 지금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되면 저희들 현포항 뿐 아니라 다른 항에도 해안취수공간 조성이라던가, 어항내에 각종 이용 시설물을 다방면으로 검토해가지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문코자 합니다. 나리호 취항 관계인데요. 이게 시간 조정을 하겠다. 했는데, 이거는 소형선박이 아닙니다. 나리호도

예, 정기 여객선

큰 배입니다.

예.

그 좁은 도동항, 좁은 항에 어선들 대고 또는 여객선이 대 있을 때는 그걸 접안을 했다가 시간대에 딴배 접안하기 위해서 비켜주고 하는 게 상당히 무리입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고 보는데 또 때로 가다가 시간 조정을 또하고 선사간에 서로가 선의의 협조를 한다 보면 배를 뺐다, 박았다 해야 됩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까지 해야 되겠느냐, 시간 조정이라는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고 현재에 제가 종전에 썬플라워 하고 묵호배들하고 여 시간대 함 점검을 해 봤습니다.

예.

상당히 무리입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에 항구 기능과 이용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가 돼야 된다. 막연하게 시간대 조정 했다. 서로 협조하면 된다. 이런 차원은 아니다.

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는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돼야 되고, 양 사에 대해서 서로 협조를 해서 같은 자리에 앉아 가지고 협의도 해보고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냐,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든 간에 나리호 취항관계는 내년에 3월달에 취항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은 나리호가 시간대 조정이 밤 11시에 출발해가지고 익일날 한 5시대가 도착하는 요런식으로 지금 시간대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여름철 관광성수기때 썬플라워호가 1일 2왕복 할때 그때 조금 문제되는 건 현재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어떻든 간에 시간대 조정을 최대한 시간을 조정하고 저희들도 사동항에 대해가지고 물량장 조기 완공을 해가지고 분산 수용하는 방법을 포항청과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름철 조금 저거한 부분은 저희들 관계회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가지고 무리없는 운행 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산 수용에 대해서도 현재에 종전에 예정된 예산보다 더 증액된 부분이 없습디다. 사동항 그 시설에 요. 그렇다보면 전혀 그런 부분에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 아입니까? 그렇다보면 내년도 말이라도 준공된다는 보장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행정에서도 신경을 쓰고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

예.

...

최선의 저희들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면 해양농정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해양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신봉석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예, 질문 하십시오.

일단 죽암 농․어촌도로 관계에 질의코자 합니다. 이게 현재 신용보증금고하고 농협하고 담보대출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압류 조치가 돼 있는데, 그렇다고 보더라도 이것 무한정 갈 수는 없는 것 아이야, 그 쪽에서 이걸 해결하기 전에 우리가 손을 못 댄다는 측면만 바라 볼 수는 없다. 얘깁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이런부분도 점검이 돼야 되는데 점검을 하지 않고, 해결되지 못할 사항이라보면은 노선을 결정을 했다는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인데 앞으로 요런 부분에 개선책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앞으로 개선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 하겠으며, 아울러 토지 수용관계 등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신봉석의원님 답변 마치셨습니까?

예.

건설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최실근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방도 금년도 예산이 얼맙니까?

지방도 올 금년도 30억입니다.

30억 이죠? 30억 투자 계획에 어데 지정은 돼 있습니까?

지정은 내년도 이야깁니까?

예.

내년도에 30억에 울릉터널이 25억 예산 저희들이 채무 포함 25억 요구를 해 놨고 예. 재 포장이 5억 저희들이 배정을 해 놨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울릉도에 우리 지방도에 따른 주민들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은 걸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인제 거기 수반되는 어려움이 뭐가 있습니까? 예산 아이겠습니까? 그지요.

예.

우리 지방도 예산 과장님 5억 가지고 이게 머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과장님

그거는 추경때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재포장 사업비를 조금 투자를 더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어떻든 과장님 우리 지방도가 거리는 멀지는 않습니다만 예년에 비해서 이 예산관계가 상당히 미흡해요. 이 누가 책임집니까? 이 건설과장님 책임 안지면 책임 질 사람 없어요. 사실상 울릉도 와서 계시면서 노고도 많겠습니다만 좀 도에 가서 자주 접안해가지고 예산을 좀 가져와야 안 되겠습니까? 이거 우리 금년도에 돈 이거 머 돈 예산이라고 해서 이거 머 참 사실상 미흡하고 저 자신이 부끄럽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이 좀 노력 하셔서 예산 좀 가져올 수 있는 일들이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좀 예산 좀 많이 가져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예, 과장님 도로 관계 때문에 요거는 질문서에 없지마는 잠깐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또 걱정되는 부분있어가 잠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

양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우리 건설쪽에 보면 건설도시 재난국에 지원비를 46억3천4백만원입니다. 통 합계가요. 근데 도로관계 보면 지역 현안도로의 취득하고, 지방비 사업에 24억하고, 도로유지보수에 2억, 재포장사업에 5억하고, 군도정비사업에 5억5천, 교통소통에 7억5천, 농어촌 정비사업에 14억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에 저희가 도동에서 서북면으로 이래 가다보면 태하까지는 도로 포장이라던가 선형이 어느정도 잘 돼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매미때에 피해 복구로 우리가 계획을 잘 짜서 지금 군수님이하 행정 요원들이 고생한 보람이 그 부분에 나옵니다. 그런데 북면에 보면 선형개량이던가, 재포장이 지금 필히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북면 접어들면 이런 포장관계라던가 선형이 엉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전에 최의원도 말씀하셨지마는 이 사업비 중에 우리가 투입할 돈이 크게 없다는 겁니다. 이쪽으로요. 그래서

현재 그렇습니다.

이 북면의 선형개량이라던가, 재포장을 위한 어떤 특단의 계획은 있으신지 함 여쭤 보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릉일주도로 전반에 걸쳐 도로 여건이 불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포장 사업은 우선 급한 구간인 저희들이 간령 가두봉 구간부터 약 한 400여m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터 확포장을 한 다음에 북면쪽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내년에 급한건 수력발전소 부근 약 100m 구간에 대해가는 도비 재배정 사업비를 일부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이용진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현재 도로 문제를 보면은 현재 군에서 한 가구가 있어도 도로 포장까지 다해주는데 여기 도로는 사람 통행도 많고 차량도 진출입을 많이 합니다. 그지요? 근데 지금 보면 눈이 왔을 때 차량과 사람이 다닐때 안전대책이 시급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주민들이 수 차례 전화로 민원을 제기 했지마는 담당할 부서가 없습니다. 건설과에서 주차장 문제를 시행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마무리가 끝까지 돼야 되는데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주민이 수 차례 민원을 제기를 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담당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전화를 해도, 무슨 문제냐 하면, 지금 그 도로에 보면은 눈이 왔을 때 미끄러 경사져가지고 안전대책이 없습니다. 차는 차대로 진출입을 하는데 사람도 인도하고, 차도하고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거기요. 사람이 미끄러지고, 그러면 미끄러지는데 손잡이라도 어떤식으로 해 줘야 되는데 도로포장은 해 놓, 구분도 안되고 상당히 위험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문제는 마무리할 때 준공검사를 할때 뭐합니까? 주차장만 준공검사 하는게 아이잖습니까? 도로까지 다 했죠? 그럼 이런 문제까지 마무리를 잘 지어 줘야 됩니다. 좀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면 건설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신봉석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 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법상에 불가능한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재난시에는 도에서 감당을 해 줍니다. 도에서 감당하기 어려운거는 정부에서 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에서 볼 때에 이 농사시설이나, 농기계나, 미등기 건축물, 이런 부분에는 그렇다고 하나에서 열까지 다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에 농기계라던가 이런 부분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조금전에도 말씀한바와 같이 이 사람들도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내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는다 해가지고 손을 뗄수는 없습니다. 인자는 지방자치단체도 주민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은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해 봐 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나리분지 같은 경우에는 펌핑 시설이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배수시설의 용량을 산정하고 별도 용역을 시행한다.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여기는 산림청 환경연구원에서 일부 계획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협력이 돼서 우리가 사업비를 적게 들이면서도 산림청에서 완만하게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된다. 이래 보는데 앞으로 요런 부분에 서로 확인해 보고 협의해 볼 용의 없으십니까?

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조금 더 왔으면 침수상태가 심할 뻔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주로 농작물이 더덕입니다. 더덕같은 경우에는 3~4일만 침수 돼 있으면 다 썩습니다. 그러면 농작물의 피해 보상 대상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정해지지 않는 농작물에 대한 보상은 없을 경우에는 농민들은 몇 년 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림청 환경연구원하고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요러한 부분들이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최병호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정비 장기종합대책 수립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울릉군에는 지방2급 하천 2개소, 소하천 7개소에 총연장 11.88㎞의 하천이 법정하천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태풍 “나비”래습시 유래 없는 강우로 인하여 상류부에서 발생된 토석이 하류부에 매몰되어 하천 단면이 감소, 하류 거주 지역에 피해가 발생 하였습니다. 하천피해와 관련하여 수해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용역설계를 4건에 6개소를 발주하고 자체설계 1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완료 후에 피해 복구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하천정비 장기종합계획의 수립 시기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하천복구관련 사업이 완료된 후에 상부기관과 협의하여 추진을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최병호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 하십시오.

원인이 단순한 원인은 아입니다.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예.

예.

예.

예.

예.

공사를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건 사실 못했습니다.

예.

예.

공사를 실시할 때 저희들이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천의 피해가 발생 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하천 부분에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남양, 태하 하천 피해지에 대한 상부에 사방댐 시설 계획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설계 반영이 돼 있습니까?

지금 용역 설계팀이 오늘 들어옵니다.

예.

들어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하천폭에 확장은 있습니까?

하천폭의 확장은 지금 남양천 같은 경우에 통구미 넘어가는 다리있는 그 부분에 일부 조금 확장을 할 계획이고, 지금 주거지역내에는 확장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천폭이 확장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시설돼 있는거를 직벽으로 해가지고 하천담면을 조금이라도 넓히도록 그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근데 하천폭을 유수량 조사와 더불어 조정이 좀 돼야 된다. 또 필요 외에 하천폭을 사업비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없잖냐, 그라이 선결 조건이 유수량 조사를 해야 되겠다. 요런 부분이고요. 어떤 형태든 간에 그 유수량 조사는 선결 조건이고, 또 앞으로 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하천에는 사방댐의 어떤 보호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실근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하천개소 그라면 2급이 2개소

예.

소하천이 7개소

7개소입니다.

그 외에는 천을 뭐라고 합니까? 개울이라 합니까?

지금 소규모 하천이라 이래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울릉도 현안에 7개소 같으면 드러난곳인데 그 위로 인제 올라가는 거는 그도 소하천, 소하천이 아니잖아요?

소하천이 구간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하류에서 몇 ㎞ 요런식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 하천의 지정된 구간은 각각 관련법규에 의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그 윗부분에 대해가지고도 공유수면 관리법이라든지 이런 법령에 의해가지고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우리 서면지구에 “나비”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잖아 그지요?

예.

항구 복구에 대한 상당히 관심이 있을텐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같으면, 우리가 인자 하천폭이 좁아서 늘어날 곳도 있고, 또 현행대로 한다하더라도 되겠습니다만, 사유지시설 문제는 만약에 접한 그런 항구적인 복구를 할때는 머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하천 구역내에 들어와 있는 사유지는 사실 지금 보상이 어렵습니다. 그 대신에 지금 남양천이라든지, 남서천 같은 경우에 하천내에 농지가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에 대해가지고는, 요 복구공사를 하면서 매입을 하도록 그래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예.

예, 상당히 지금 현재 우려된바 있습니다. 지금 내일 모레 용역팀들이 와서 용역을 한다. 또 현재 오게되면 그분들하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해야 되겠지요?

예, 21일날 할 계획입니다.

예, 개인 사유지가 점령하는 거는 방금 과장님말씀대로 매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튼 그런 분쟁을 막기 위해서 사전에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릴께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해주십시오.

예.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에 대하여 신봉석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 하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가목차라던가, 섬백리향차, 그다음 향수개발 이런것들은 의욕적으로 지역의 소득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효율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이런것들을 개발 후에 사후 계획이 없다고 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이것들이 용역납품 후에 아직까지도 전혀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전에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그것이 예상되지 않는 사항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지역의 경제규모는 적고 또 민간이전이 가능한가, 또 이전시 행정의 역할이 뭔가, 이런것들이 충분히 검토되고 난 후에 이런 사업들이 추진이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향수 개발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용역회사가 판매하는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다각적 방면으로 대형 향수회사와 접촉을 하겠다하는 것은 조금 계획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 또는 의욕만 앞섰지 세부적인 계획이 없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 저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번 더 걸러가 가서 예산의 낭비를 좀 더 심도있게 분석해 보고, 앞으로 사업을 수행 할라고 그래서 계속 자료수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기 개발특허까지 얻은 것을 헛되게 하지 않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은 자생식물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관광개발진흥지구 해제는 됐습니까?

아직도 안 됐습니다.

안되는 이유가 뭡 니까?

안된 이유는 국토개발사업에 의해서 5년간 5년단위로 아마도 해제하고 또 지정하고 하는 그런 행정 때문에 안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사업을 계획할 때 이 부분을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관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강행했다는 이야기네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국유지 사용 승인의 건은 해결 됐습니까?

그건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듯이 일정 규모 이상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조성계획 승인 요청을 하면 도청에서 국유림관리소라던가 이런데 협의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지하게 그래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건 행정절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다 해결될라면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내년 상반기 중에는 해결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본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겠다고 봐도 됩니까?

예.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술센타에 조직배양실 있지요?

있습니다.

근데 여 사업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조직배양실을 설치하고 올 5월달에 이전을 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내부 시설 또는 지자재 확보 이런것, 또 인력 그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연말까지 그것이 다 교육도 갔다 오고, 보내고 현지에 견학도 하고 해서 내년 2월달 부터는 본격적으로 가장 쉬운 감자조직 배양부터 한번 시험적으로 검증을 거쳐서 앞으로 울릉도 있는 자생식물을 대상으로 점차 확대해 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기술센타에 개발촉진 사업이라던가 새기술 ... 시범포 또 새기술 보급시험, 시범사업, 특성화 기술사업 이거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것 이러한 예산들이 품종 개량이던가, 개발이라던가 하나도 안 쓰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은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수님을 비롯한 행정에서 특단의 결정을 내랐습니다. 기술센타 실을 그쪽으로 옮기고 또 시범포도 만들도록 이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배양실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표류하고 있다는 것은 인자는 옛날에는 농촌지소도입니다. 그렇지요?

예.

농민들 지도하는 측면이고, 지금은 뭡니까?

맨 기능은 같습니다. 명칭이 좀 달라 그렇지요.

그 개념을 센타 소장님은 다르게 가지시는지 몰라도 인자 그런 시대가 지나고 기술센타입니다. 그렇지요?

예.

근데 기술센타에 기술이 없다 해가지고 이거는 있으나 마나 한겁니다. 그래서 이 조직배양실을 중심으로 농민들의 품종이나 이런걸 바꿔 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예, 그런 것은 이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면 뭣 합니까? 이 예산들이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나타나는게 없잖십니까? 시험사 채용 후에 2명 있지요?

예.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배양실에 가 보니깐 아직까지도 배양실 활용 계획조차 잘 모릅디다. 또 경험도 전혀 없고요. 그래 참 어떤때 이래 보면은 막막한 생각이 드는데 어떤 형태든 간에 센타소장님께서는 이 농업에 관한 한 단기간내에 제 계도로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걸 생각해 볼때에 센타소장님은 특단의 계획을 수립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종합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별도의 보고기가 있으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병호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한 10년 지났습니다.

예.

노후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인제 거의 다 마을마다 거의 지금 다 설치해논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 사업을 조금 더 많이 물량이 되면은 지금까지 해놓은 사업에 대해서 보완해가는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설치한 자리를 가지고 새로운 돈을 가지고 보완해 간다 이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수일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신봉석의원님 질의 한 ... 섬백리향 향수 개발에 대하여 다시 물어 봅시다.

예.

그 사업비가 지금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향수개발은 지금 2천만원 지난번 용역비 2천만원 ...

... 용역비 2천만원 그것뿐입니까?

예.

올해는

올해는 지금까지 검토 분석하기 때문에 예산을 안 올렸습니다.

신활력에 예산이 올려가 있는 갔던데

저가 알기로는 안 올라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올라 갔어요?

예.

신활력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하기는

해 봤어요?

예.

예, 그럼 내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거는 본전 생각하지 말고 치우는게 안 좋겠나 싶어요. 왜냐하면은 저 번에 감사시에도 지적을 했는데 진흥원장이 머 이렇게 권유 했다. 이러한 사업을 권유 했다. 해가지고 어쩔수 없어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 같은 데도 이 성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저번에 와서 거기에 우리 용역준 그 회사 부사장이 같이 이 업을 하겠느냐 하니까 안한다 했잖습니까? 용역만 하면 끝난다고 했는데 이거해가 받을 사람도 없고, 우리도 추진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럼 이건 안되는건 아예 이걸 끝내는게 좋은게 아이야,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화장품회사하고 협의도 충분한 검토해 보고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오신분이 자기들은 받을 이유도 없고, 같이 할 이유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딴 회사도 여러군데 있으니깐

우여튼간에 잘 연구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례회에 상정된 각종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2005년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일동안 군정 질문․답변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만큼 2006년 희망찬 새해에는 반드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 회의는 2005년12월21일 10: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05)

○ 서명의원

최수일 정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