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환입니다.

존경하는 황중구 의장님! 이용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희망과 기대로 맞이했던 을유년 올 한 해도 어느덧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은 독도 문제와 “나비”태풍 피해 등으로 저희 울릉군으로서는 정말 바쁜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군민복지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해 정열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해 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2006년 새해에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새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재정여건에 대해 말씀을 드리며는, 아 2006년도 재정여건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재정여건은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005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등 정부 보조사업 여건의 변화로 인해 국고 보조사업은 규모가 커졌으나 그에 따른 군비 부담 또한 가중되어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능률성이 한층 더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군도 재정운영에 있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노인, 여성복지 증진과 환경기초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으로 도서주민의 정주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여 건전한 자치재정운영의 기조를 다지고자 하였습니다. 세입 측면은 내년도 우리군의 순수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은 특별한 재원증가 요인이 없어서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다소 증액이 되었으며,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도비보조금은 예년에 비해 많이 증가된 작년대비 평균 56% 정도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가기금은 약간 감소되었습니다만 금액이 적어 큰 영향은 없다 하겠습니다. 세출 측면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군민복지수준향상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및 장애인, 노인, 여성복지 부문과 생활환경, 농어촌정주기반확충, 교통소통, 현안지역개발사업 등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안)의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797억8천1백만원으로서 2005년도 당초예산 657억4천5백만원보다 140억3천6백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785억7천만원으로서 2005년도 당초예산 648억1천만원보다 137억6천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2억1천1백만원으로서 2005년도 당초예산 9억3천5백만원보다 2억7천6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 총규모의 3%인 23억9천3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3억5천7백만원이며 특별회계가 3천6백만원입니다. 채무부담 행위액은 도비보조사업중 지방도사업의 도비보조금 11억3천만원이 채무부담으로 교부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은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문화회관 및 청소년수련관건립사업을 비롯하여서 모두 10건에 553억2천3백만원이며, 년도별 사업비 및 단위사업조서는 2006년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8억1천8백여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약 1.0%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785억7천만원이며, 세입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15억5천1백만원으로서 2005년도 당초예산 15억3천만원보다 2천1백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지방세중 주민세가 4억3천3백만원, 재산세 1억5천1백만원, 자동차세 2억2천3백만원, 도축세가 1천5백만원, 담배소비세 5억5백만원, 주행세 1억3천2백만원, 도시계획세 6천만원, 사업소세 8백만원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99억7천만원으로서 2005년 당초예산 101억5천2백만원보다 1억8천2백만원이 줄었습니다.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수입 2억7천만원, 전자입찰수수료 3억원, 의료사업수입 12억원, 예금이자수입 20억원 등 총 41억2천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57억1천5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58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420억원으로서 2005년도 당초예산 370억1천7백만원 보다 49억8천3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억7천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3억원 보다 7천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 도비 보조금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의 총액은 246억7천9백만원으로서 2005년도 당초 예산보다 88억6천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먼저 국․도비 보조금에서 일반국비보조사업비가 45억9천5백만원,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비가 121억1천1백만원이며, 국가기금사업비가 1억8천만원 으로서 2005년도 보다 79억8천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77억9천2백만원으로서 2005년도 예산보다 8억8천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국도비 증감 내역은 2006년도 예산안 부표의 국. 도비보조사업가내시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부문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의 총 규모는 261억3천5백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204억2천4백만원보다 57억1천1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항목별 예산은 입법 및 선거관리비에 17억6천3백만원, 일반행정비가 243억7천2백만원 으로서 주요 편성 내역은 의회비와, 공무원 인건비를 포함한 주요 경상경비가 일반행정비에 편성되어 있으며, 새마을사업장 유지보수비를 포함한 새마을사업 16건에 14억원원, 해양심층수기반조성 사업에 22억원, 도서종합개발사업 12건에 5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부문입니다. 사회개발비의 총 규모는 235억3천8백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253억9천3백만원보다 18억5천5백만원이 감소 되었는바, 항목별 예산은 교육비․문화비가 51억9천6백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가 80억2천2백만원, 사회보장비가 34억6천3백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68억5천7백만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노인회관건립비 1억2천만원, 공설화장장, 납골당시설 감리비 2억5천만원, 도동상수도 저수조 및 하수관거정비에 4억3천4백만원, 사동상수도를 포함한 상수도 급수관로공사와 간이상수도 사업에 9억4천8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부문입니다. 경제개발비의 총 규모는 278억5천2백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162억8천6백만원보다 115억6천6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항목별 예산은 농수산개발비가 116억9천만원, 지역경제개발비가 61억3천1백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가 80억2천5백만원, 교통관리비가 20억3백만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문화청소년회관건립에 20억9천4백만원, 죽도관광지개발사업에 15억2천4백만원, 연안정비사업에 23억6천8백만원, 지방어항시설에 12억원, 울릉터널개설 등 지방도사업에 35억7천만원, 남양~통구미간 등 군도정비사업에 12억7천5백만원, 그다음에 감을계 도로정비사업에 14억원, 저동공영주차장건립에 12억원, 울릉도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에 10억6천만원, 전통한우 특화단지조성사업에 11억2천8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 부문입니다. 민방위비의 총 규모는 2억2천7백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1억8천3백만원 보다 4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항목별 예산은 민방위관리비가 1억3천2백만원, 소방관리비가 9천6백만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민방위경보장비 보강에 2천8백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비에 2천2백7십만원,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1천3백2십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총 규모는 8억1천8백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25억2천4백만원보다 17억6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지방채상환이 2005년도로 만료되었기 때문에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12억1천1백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6억5천2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1천2백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가 8천7백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가 4억6천만원으로 회계별 예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상수도사용료수입에 3억9천1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9천1백만원, 순세계잉여금 5천만원 등 총 6억5천2백만원이며, 세출 예산은 청원경찰 및 일용인부인건비 1억8천8백만원, 상수도 정수장운영관리에 1억2천1백만원, 상수도 및 여과지 청소, 긴급보수비사업 등에 2억7천만원, 그다음에 지방채상환에 5천2백만원 등이 주요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주택사업융자금 원금 및 이자회수수입으로 1천2백만원이며, 세출 예산은 주택자금회수관리에 2백4십만원, 주택사업준비금에 9백6십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의료보호진료비군비부담분 7천3백만원과 의료급여기금운영 도비보조금 1천4백만원 등 총 8천7백만원이며, 세출 예산은 의료급여진료비에 7천3백만원, 의료급여운영비 및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장애인보장구구입 등에 1천4백만원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소득지원융자금회수 원금 및 이자수입에 3억2천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4천만원 등 총 4억6천만원이며, 세출 예산은 소득지원융자금관리에 2천2백만원, 생활안정기금융자금에 4억3천8백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중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안하는 2006년도 예산안은 성숙된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지역개발과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사회복지 및 기초생활보장지원, 그리고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개선, 자연자원보전, 도로교통, 문화관광체육개발과 지식, 정보, 문화시대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 등에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사업 규모가 커짐으로 인해서 군비 부담분 또한 가중되어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능률성이 한층 더 요구됨으로, 불요불급한 투자사업의 배제등 사업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주위에 해결하지 못한 크고 작은 주민숙원사업들을 모두 수용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쉬움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앞으로 가용 재원이 발생하면 우선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신년도 예산안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끝으로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6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서영광입니다.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서면 남서지구 테니스장 시설부지, 저동 공영주차장 건립 및 노상주차장 시설 부지, 저동리 주민쉼터 조성부지, 내수전 정상 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 부지를 위한 공영 및 공공용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함에 있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으로는 총 5개 지구입니다. 서면 남서지구, 도동3리지구, 저동1리 1지구, 저동1리 2지구, 요 4건은 매입이 되겠고, 내수전지구는 기부체납이 되겠습니다. 서면 남서지구는 토지로서 603평이고, 공시지가로 9백7십8만8천원으로 재정경제부소관으로 테니스장 설치 부지가 되겠습니다. 도동3리 지구는 토지가 741평으로 공시지가로는 11억8천5백8십7만2천원, 그다음 건물은 125평으로 과표입니다. 1천8백6십3만4천원으로 저동 공영주차장 시설예정 부지가 되겠고, 저동1리 1지구는 토지로 311평입니다. 요 공시지가로는 9천3십1만9천원, 소유자는 정외숙이로 저동 노상주차장 건립 예정 부지가 되겠고, 저동1리 2지구는 토지가 609평, 요 공시지가는 3억1천3백4십2만6천원, 그다음 건물은 51평에 과표로 2천4십만원으로 주정애외 2인으로 돼있고 주민쉼터조성 예정 부지가 되겠습니다. 내수전지구는 토지가 2,000평으로 공시지가가 1천6백9십9만3천원이 되겠고 요거는 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 예정 부지가 되겠습니다. 취득목적은 제안 사유에 설명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붙임 문서도 방금 설명드린것 세분해가지고 풀어 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동1리 1지구 공시지가 입니까? 그게 9천만원

예, 신봉석의원입니다. 테니스장 관계에 선 취득한 토지가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