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태풍의 영향으로 울릉일주도로 구암 산사태 복구에 남다른 열정으로 주민교통소통과 안전사고 예방에 헌신 봉사 한 자에 대하여 감사패를 전달하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울릉경찰서 서면파출소장 최의환씨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패는 의장님께서 전달하시겠습니다.

감사패 제235호 울릉경찰서 경위 최의환 위 사람은 평소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맡으바 직무에 열과 성을 다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울릉일주도로 구암 산사태 복구에 남다른 열정으로 주민 교통 소통 및 안전사고 예방에 헌신 봉사하여 지역 사회에 귀감이 되므로 주민의 뜻을 모아 그 감사의 정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2004년12월21일 울릉군의회의장 황중구

부상으로 경찰 금배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패 전달을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보고를 하겠습니다.

지난 11월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어제까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기정 예산 823억5천6백만원에서 11억3천4백만원을 증액한 834억9천만원을 원안대로 심의 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요구액중 불요불급한 예산액 2억7천5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요구액 12억8천4백8십7만4천원에 삭감액을 추가하여 15억5천9백8십7만4천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주택사업,의료보호기금운영,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4종류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증감액이 없으므로 기정예산 11억9천5백11만7천원을 원안대로 심의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부항목별 삭감액을 삭감내용을 배부하여 드린 삭감액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회기동안 예산심의를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동료의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보고를 하겠습니다.

지난 11월29일 제127회 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어제까지 예산안을 심의 하였습니다. 그동안 심의에 심혈을 다해주신 최실근간사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원활한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느낀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개정 된 후에 예산을 편성 요구하여야 하는 예산 사전 절차 이행의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고 하겠으나 그렇지 못한 점이 일부에서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비록 의회의 승인을 득했다 하더라도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에서 언급되고 있는 건전 제정운영의 원칙에 따라 편성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사정돼야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요구에서 채취한 산출근거가 합리성이 있게 표기하여야 마니 예산 공개의 원칙에 따라 신뢰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한 점 또한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간 부서는 예산 주간부서로 예산요구서 제출시 세심한 검토 및 확인하는 과정이 있기를 당부 드리며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648억1천만원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요구액 648억1천만원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액 17억4천6백4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요구액 6억4천7백3십4만7천원에서 삭감액을 추가하여 23억9천3백3십8만7천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주택사업,의료보호기금운영,주민저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4종류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9억3천5백만원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9억3천5백만원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 삭감내용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회기동안 예산심의를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진의원입니다.

이번 제127회 정례회 회기 내 집행부에서 제출된 울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울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수정안, 울릉군축산물유통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3건이 상정되어 2004년12월14일부터 조례심의위원회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어제까지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울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의 주요개정사유는 동절기 11월부터 익년 2월말까지 근무시간을 현행 17시까지 하던 것을 1시간 연장하여 18시까지 한 것은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전국적 통일성을 유지 하도록 한다는 것이며, 울릉군저소득주민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에 대한 수정안은 본 조례 제2조에서 이중장학금 수혜자를 배제하던 것을 본 조례의 장학금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또한 관내 고등학교출신 으로 한정 된 것을 부모가 관내 주소를 두고 관외 고등학교에 취학한 학생에게도 지원토록 지역실정에 맞게 장학금지원의 수혜 폭을 넓혔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울릉군축산물유통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기존 울릉군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고 가축도살의 위생적 유통처리와 도체의 발골정형 및 식육의 포장 처리작업의 원활을 기한다는 것이었으며, 본 조례 제5조 사용료징수에 있어서는 제출된 원안에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것을 2004년12월15일 군수로부터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수정안이 제출되어 함께 심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울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개정안대로 울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수정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울릉군축산물유통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안과 같이 심의한 결과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 의결 후 집행부 소관 실과에서는 업무의 원활한 추진이 있기를 당부 드리며, 항상 주민의 입장에 서서 주민을 헤아릴 줄 아는 행정을 펼쳐 줄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