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 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제안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2004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휴회 기간 중에 기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축산물유통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 수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시 제안 설명을 하였으나 울릉군수로부터 수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상정 하였습니다.

해양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정과장님 제안 설명 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제안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도 휴회 기간 중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양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정 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군정 질문․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우리 의원여러분께서 앉으신 순서에 따라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고 답변은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 직제순으로 답변 해주시고 답변이 끝나고 나면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의원이 먼저 보충 질문을 하고 보충 질문이 완전히 끝나고 나면 다른 의원께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는 의원님께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요점을 간략히 정리하여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정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인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실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후 11:1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46)

(속개 11:10)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수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은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이용진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하십시오.

예, 이용진의원 입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침체어망 및 어구가 울릉도 연안 바다 속에 어느 정도 정확히 깔려 있는지 그 정확한 어떤 분석 자료는 나왔습니까?

그 자료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 드린 것처럼 사전에 예비조사를 한번 해보고 물량을 대충 산정을 해서 거에 합당한 예산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예, 여기에 대한 어떤 피해라는 것은 엄청나게 아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을 세워가지고 전문기관이라던가 의뢰해가지고 용역을 주던지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 어떤 실태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실태파악을 하고 난 뒤에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조기에 빨리 실현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지난 10월달에 해양수산부 방문했을 때도 울릉도 근해뿐만 아니라 독도까지를 포함시켜 달라는 건의를 일단은 제가 했습니다. 그것도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주선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저동방파제 쇄굴에 따른 피해와 월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울릉도는 잦은 기상악화로 해가지고 월파로 인해가지고 저동항이 제구실을 못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잦은 어민들이 피항을 하는 관계로 시간낭비와 경제적 손실은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구적으로 피항을 가지 않도록 완전한 항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이 수립되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항구적인 피항가지 않는 항구가 될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최수일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이용진의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 삼중망 폐그물 문제에 대해가 조금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삼중망 폐그물은 스킨․스쿠버동회회에 협조를 얻어서 제거 작업을 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울릉군에는 민간보조 참 많습니다. 많은데 현재 스킨․스쿠버동호회에 민간보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스킨․스쿠버에 별도로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없고 자연정화활동 차원에서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해주는데 아까 제가 답변 드릴 때 이 스킨․스쿠버 이분들이 동호인들이 수거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충 지금 깔려져 있는 그물이 어느 위치에 많이 있는지 또 어느 정도에 우리가 가시적으로 봤을 때 양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그런 조사를 하는데 우리가 조금 협조를 얻을 그런 계획입니다.

그 조사 자체도 작업입니다. 작업이고 우리가 뭐 1년에 2년 한번씩 태풍이 옵니다. 태풍 와서 재난사고 있을 때 마다 이 사람들이 활동이 활약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가 이렇지 않은 단체도 민간 보조가 많은데 지금 폐그물 확인하는 그것도 작업이고 우리 매년 태풍오면은 그분들의 활약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이 산소탱크가 그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돈을 주고 싸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이라도 보조해 줘야 되는 게 안 맞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 참고 좀 해주시고 그다음 저동항 쇄골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쇄골된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4~5년 전부터 쇄골 됐습니다. 울릉군에 군수님은 모르겠지만도(해독불가) 어민들에 대한 건의가 많이 있었고 저 자신도 상당한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때그때 앵무새같이 말만 하고 오늘날 까지 흘러 왔습니다. 오늘 군수님께서 항만청과 협의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겠다는 이것도 앵무새 소리로만 들립니다. 앞으로 이런걸 확실한 복구가 되고 또 어민들에 대한 그 큰 피항보다 우선 작은 것부터 해결해서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동접안장 시설에도 뭐 회기는 아니지만 좀 이 시간을 빌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동접안장도 2003년도에 포항 이우극항만청장님 오셔서 접안장을 30억원정도를 지원해 주겠다. 되어 있었습니다. 울릉군에서 설계만 해서 올려라 하면 바로 예산을 내려 주겠다. 해서 울릉군 그 당시 해양농정과장님, 계장님, 어촌계장, 어민대표들과 그 현장을 갔습니다. 가서 그분들이 다시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민대표보고 군수님에게 한 번 더 부탁하게 되면 은 더 빨리 될 것이다. 이래 어민들이 군수님을 찾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2004년도 마무리하는 현재도 없는지 지금 아직 사업을 안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었는지 그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디서 발기를 했던 시설을 했던 우리지역에 있는 시설이면은 선의 관리를 해야 될 그 책임도 군수한테 없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어업전진기지항이라던지 국가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정능력상으로도 그만한 부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주관청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 저희들은 공문으로 또는 기회 있을 때마다 구두로 건의를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담당하고 있는 군에 얘기를 빌리자면은 포항 청에서도 어차피 해양수산부 본부에 예산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울릉도 저동항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보완하는데 계속해서 자기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째든 우리지역에 이용하고 있는 어민들 또 주민들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로서 계속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문제가 해결․종결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도동항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도동항관계도 작년 매미태풍피해때 그 일부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포항청장하고 담당계장이 울릉도 오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우리가 설계하고 대충 예산까지 산출해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도 자기들이 직접 보수 또는 완벽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 그 당시 설계가 안간 줄로 압니다. 안간 줄로 알지만 지금부터라도 좀 설계해가 사업시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병호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대한 아직 결정은 짓지는 안했습니다마는 전년도에 한번 해본 바는 저희들이 그때 국비 1억2천만원을 받아가지고 6.2톤 수거를 했는데 현재 있는 량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걸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양수산부에 저희들이 구두상 건의하기로는 적어도 약 한 5억원 정도의 예산 지원이 되어야 가능 할 것이다. 하는 구두로 일단 건의는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확정이 되면 아마 전문용역부터 시작을 해서 완전 제거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농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촌계별로 우리가 지원을 해서 수거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예, 신봉석의원입니다.

현재 군수님께서는 삼중망지원책을 발표하셨고 또 그 어민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계획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삼중망을 지원하면서 세부적인 계획중에 어업권을 반납을 한다던지 어업권에 관한 제한사항을 부여한다던지 이러한 보고는 받은 적 있습니까? 그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물 회수를 하면서 현장에서 입회를 시키고 수거 확인은 일단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방금 신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는 지금 된바는 없습니다. 된바는 없는데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체포기간을 제한을 두는 쪽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도에다가도 저희들이 1차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하니까 도에 의견도 그렇게 한다면은 경상북도 전체 조금 조율이 되어져야 되겠고 그런문제 또 그 허가기간이 있으니까 허가기간이 만료됐을 적에 재허가를 안 해주는 쪽 하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요걸 서서히 풀어갔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도에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도 도하고 실무적인 접촉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인제 본 의원이 생각컨데는 어업허가권에 대해서는 그 대상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삼중망을 대체 삼중망 금지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고 난 후에 최소한도 허가 대상 어종에 체포물의 종류라도 제한을 좀 시켜 줘야 이것이 지원하는 목적이 타당성이 있겠다. 하는 게 나왔고요. 그런데 거기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에 삼중망이 변형된 형태로 지금 재 체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삼중망보다 더 심한 그물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에 아마 책임자는 안 그렇겠습니까? 밑에 직원들이 어떤 올바른 보고가 되고 거기에 관한 사항이 돼야 되는데 구체적인 현재에 해양농정과에 그 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물어봐도요. 조금전에 이용진의원께서 질의 한 내용중에 침체어망 문제도 이러한 삼중망이 변형된 형태의 그물로서 계속 지금 저변에 침체되고 있습니다. 또 1년에 이러한 그물들이 발생되는 게 폐그물로 발생되는 량이 얼마정도 되느냐. 또 이발생되는 량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예산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 거냐. 하는 것도 참고사항으로 실과에서 계획안이 나와야 되지 않냐. 그래서 뭔가 어민들을 위해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돼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이런 계획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삼중망도, 보조하는 것도, 그물도 회수를 한다. 그럼 앞으로 어떤 쪽에서 체포물의 제한을 시킨다던지 앞으로 그물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던가,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그 계획없이 침체어망만 수거한다 해가지고 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돼야만,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일단 혹 그물에 변형에 대해서는 지금 법으로 제한하는 법이 없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가 저희도 꾸준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망이던 모든 어구에 대해서 실명제를 일단 되도록 법으로 좀 제정을 해두가. 그래하고 지금 이거 우리 자체적으로는 군 조례로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도에도 우리가 지금 서면 건의를 한것도 도 조례개정을 해서 체포물의 종류, 그다음에 그물기간, 이것도 우리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일단 얘기는 됐는데 아마 도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법리해석을 상부에다가 자주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울릉군에서는 관계 법리적인 해석문제를 일방적으로 해석하는 그런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수산업법 상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에 한번정도는 체포대상물이라던가 이런것들 건의해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수부나 도에 승인 없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영덕 같은 경우에도 자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자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중망 없애달라고 어민들이 연맹해가지고 건의하고 그 결과 지금 어민들이 지금도 보상 내놔라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는 체계적이고 어떤 계획적인 쪽으로 접근이 돼야 되지 지금 현재 삼중망 없애는 대신 그보다 더 난립돼가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요. 다음 저 그물 없애려면 또 지원해야 됩니다. 이게 아주 필요이상의 상황이 악순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에 조금 더 관계 실과에서 적극적이고 어떠한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렇게 접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정인식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 후 오후 1:3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36)

(속개 13:30)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신봉석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신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군의 개발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울릉군은 지역 특수성으로 인해서 해상교통에 의해서만 외부와 연결되고 있고 주산업인 오징어를 비롯한 어업이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관광객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는 정체되고 있는 추세이고 또 침체된 지역경제, 교육여건, 지역 내 교통 불편 등 열악한 정주기반으로 상주인구가 감소되고 있어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의 군정방향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가장 시급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은 물론 숙원사업인 비행장 건설, 울릉항 건설, 일주도로 완전개통, 새로운 관광지 개발 등 대규모 현안사업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감으로써 관광기반과 정주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새로 도입되는 신활력사업과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지방 소도읍 육성계획 수립․시행, 신규 관광지 개발은 우리지역 특성과 여건을 활용한 특색 있는 사업으로 구상하여 개발을 집중 추진함으로써 우리군 발전의 획기적 전기로 생각하여 관계기관 및 협조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할 것이며 향후 개발도 중장기개발계획에 근간을 두고 기반 구축부터 단계적으로 경중을 감안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우선은 경기부양, 서민생활 안정 등 각종 경제 활성화 정책, 교육여건 개선 등 각종 지역 발전시책을 추진하고, 모두가 걱정하는 분야를 단계적, 계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아름답고 살기 좋은 울릉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 외에 필요한 자료 등은 해당 실과에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기강 확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직자 기강확립을 위해서 전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과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극기 훈련을 통한 직원 개개인의 자질향상과 해외배낭연수 등 사기진작으로 직원들로 하여금 공직기강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2회 간부회의와 전 직원이 참석하는 정례조회를 매월초 개최를 하고 군 산하 전 부서에 대한 근무시간 이행여부 등 복무점검을 수시로 실시해왔으며 이번 연말연시에는 특별점검기간을 설정 운용하여 공직기강 해이 사례를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내년에도 군정추진의 성과를 배가할 수 있는 지속적인 교육으로 지역의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는 능력을 배양시켜 나가면서 다양한 사기진작 시책과 아울러 간부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창출하여 최선을 다해 사명을 완수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이 되도록 하고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사유를 명확히 규명하여 관련 직원을 응징하는 등 신상필벌을 확행하여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력 강화를 위한 행정구조의 조정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자율성이 요구되는 『변화와 혁신』의 시대를 맞아 행정력 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은 현실성과 능률성이 있는 조직의 운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타지방자치단체와 행정여건이 다른 도서인 우리군은 각별한 조직체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4월에 표준정원 가용인력 17명에 대하여 건설, 산업 등 행정수요가 필요시 되는 부서에 우선 증원 하면서 부서간 인력조정을 하였고, 지역경제 분야의 강화를 위해 민방위담당을 폐지하고 유통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화의 시대에 즈음하여 우리 군정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보다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조직개편을 위해 꾸준히 검토하고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도입, 내년도 하반기에 시범실시한 후 2007년도부터는 전면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도가 도입되면은 중앙에서는 일정기준에 따라 예산총액을 설정하게 되고, 그 범위 안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자율권이 부여가 됩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까지의 인력 및 조직개편은 상부기관의 협의․승인 등 법률적인 제한을 많이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일이 상당기간 소요되면서 탄력적이고 능률성 있는 조직 개편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면은 최소한의 기준만 법률로 제한하게 되고 현재 행정자치부가 가지고 있는 지방조직관련 각종 승인권이 지방으로 완전 이양되어 지금보다는 조직관리 운영이 더욱 용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군도 총액인건비제 추진에 맞추어서 지역실정을 고려한 총체적인 조직체계를 구상하면서 대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의 적정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집행한 예비비의 경우 대부분 관련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다고 생각 합니다만 현안사업중 천부항 선가장 해수면 접속부위 방괴보강사업에 투입한 예비비는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재원 판단이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사업의 경우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선가장 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포장설계만으로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해수면 접속부분에 대하여는 파도의 영향으로 포장이 훼손되거나 자갈, 조약돌 등이 밀려오는 등 단순포장 공법으로는 시공 후에 구조물의 지탱은 물론이고 활용에도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부득이 방괴거치 공법으로 변경하여 시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경으로 인한 부족사업비를 차기추경에 확보하여 시행하기까지 본 공사를 장기간 중단할 경우 기 시공한 구조물의 피해가 예상되는 등 사업의 시의성을 감안할 때 예비비의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부서에 사전 현장 확인, 예상되는 사업 연계 등을 감안하여 착오 없는 시행이 되도록 시정해 가겠습니다.

이상 신봉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신봉석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하십시오.

군수님 계획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계획은 추진되는 상황에서 또 성과가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군수님 계획하고 계시는 부분하고

예.

또 실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하고는 제가 볼 때는 거리감이 상당히 좀 있다고 보아집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해보야 하면은 예산에 배분 쪽에서도 보면은 군수님이 주장하시고 역대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향은 조금 많이 집행 방향이 틀리다는걸 자주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부분에 저거하고요. 그다음 개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관리계획안 같은 경우에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는 밑에 직원들로부터 이 관리계획을 반드시 이런 부분은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 받지 않아도 된다던지 그러한 법규적인 법리해석을 정확하게 들으시는지 그걸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결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전결로서 그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군에 핵심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를 거치는 그런 절차도 거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시행하는 과정 중에서 목적한바 하고 방향이 다소 좀 어긋나는 수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보완을 해가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대부분에 사업도 계획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일단 중앙예산의 배분에 의해서 계획을 추진하는 사례들도 가끔은 있습니다. 있지만 그걸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중장기개발계획 어느 부분과 연결이 되는지 그런걸 다시 검토해서 그와 접목시켜 나가는 쪽으로는 계속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에도 보면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반드시 일정범위를 벗어나면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지금 관리계획안이 들어오는 데는 전혀 없는 거는 아닙니다. 어느 한곳은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규모가 훨씬 크고 한 것도 법리적인 해석을 행정 일방적인 쪽으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다 뭐 본인도 상부에다 법률적인 문제를 물어 봅니다. 분명히 아닌데도 울릉군만은 유독스럽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에 어떤 경우에 제출되고 어떤 경우에 제출 안 해도 된다는 명확한 대답을 군수님 서면이라도 한번 의회에 참고사항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법리적인 해석을 놓고 의회와 행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때도 상당히 충돌이 지금 있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일단 행정의 책임자인 군수님께서 정확한 규정을 지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또 군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결산검사 했는 사항도 현재 통보 사항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어떻게 행정을 이해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의회가 제구실을 못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행정에서 의회의 권위를 전혀 인정을 안하는 건지 이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군수님의 어떤 조치나 결단을 좀 바라고 싶습니다.

예, 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했던, 군정질문을 했던, 여한 방법으로든 집행부에 시정요구를 한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정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저희가 아까 군수님께서도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중기재정계획이라던가 여러 가지 위원회를 거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감사나 또는 여러 결산검사 이런쪽으로 보면은 사실은 국․도비신청때에도 이게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갔습디다. 왜 그런 저걸 보냐 하면은 올해에 중기투․융자심의위원회를 했는 거는 1번밖에 회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사업이 상당히 요구되고 이러한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투․융자심의위원회도 서면으로 제출을 받았다는 이게 참 깜짝 놀랄 이야기입니다. 저로 서는요. 그러니 이런 부분에 좀 더 군수님께서 챙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유명무실한 위원회 법령에 의해서 물론 구성이 돼 있겠지마는 충분히 활용해서 위원회로 하여금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또 이것이 위원회에 여러 가지 아디어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는 것도 좋은 사항이 아니냐. 이래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같은 경우에는 행정 일괄적인 계획을 세워가 안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2003년도, 2004년도 내용을 쭉 훑어 보면은 타 시군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수치만 다른 뿐 나머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지역주민의 정서나 환경이나 행정풍토나 다 틀립니다. 이러한 재정계획은 그 지방에 맞도록 돼야 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보내준 그 문구 그대로 간다는 거는 이거는 조금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필요하시다면은 타 시군에 받은 자료도 저한테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포항이 될 수 가 없고 포항이 울릉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지역은 그 지역대로 재정계획이 따로 서고 방향이 따로 설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이래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그 해상국립공원하고 요런 부분은 앞으로 상부에 계획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굳이 대답을 안 받겠습니다. 단 한 가지는 공군부대시설로인한 봉래폭포에 피해현장이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년도 예산에는 봤습니다. 봤지마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서 있습니까?

예, 지금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원해서 말씀드릴 것은 3일전에 공군부대 협의사항이 자꾸 지연되기 때문에 촉구를 하고 확인을 하니까 공군본부에서 긍정적으로 지금 결론을 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아마 곧 회시가 올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헌데 저는 요런 부분에 있어가 공군부대도 물론 책임이 있지만 우리 행정내도 상당히 문제다. 저는 이래보고 있습니다. 군수님 지시를 그날 분명히 하는걸 저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파악이 늦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보고 체계가 잘못된 게 아니냐. 저는 이래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한가지는요. 울릉항에 대해서 좀 군수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1천3백억원이라는 돈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는 어항이 피난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어선이 피난하기도 상당히 힘들 정돈데 과연 경비행장도 저희가 추진해야 되고 울릉항도 빨리 건설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울릉도란 접근로 해소하기위한 방안으로서 저희는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행장도 추진해야 되지마는 당장 진행 중인 울릉항이 이래 될진데는 상당히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전 이래 생각합니다. 현재에 여러 가지 파악이 된 바로는 지금 썬플라워호가 거기에 접안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보고 받은바 있습니까?

예, 그거는 공사 현장에서 별도로 보고를 받거나 그런일은 없습니다. 그런건 없고 제가 지난 10월 달에 해양수산부에 가서 항만국장을 만났어도 울릉항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2단계항 계획이 돼가 있는지 만약에 안 돼 있다면 어떻게 결론을 내릴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1단계항만 만들고 종료를 하게 될 것 같으면 해양수산부가 두고두고 욕을 얻어 먹게 된다. 왜 그러냐. 지금 1단계 항을 종료를 짓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3천톤급의 여객선이 1척밖에 접안을 못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 울릉도를 다니는 포항-울릉간의 여객선이 2천4백톤인데 외항시설이 전혀 되지 않은 도동항에도 2천4백톤이 협소하지마는 그런대로 접안을 하고 있는데 사동 울릉항을 만들고 3천톤밖에 접안이 안 된다면 다소의 방파 보호는 될 란지 모르겠지마는 가치성이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적어도 2단계를 만들어야 7천톤에서 1만톤급이 접안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2단계까지가 돼야 된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항만국장이 바뀐 지가 그래도 얼마 오래되지를 안 해가지고 자기가 정확한 인계인수는 안받았지마는 그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디다. 그래서 제가 좀 검토 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현재 만들고 있는 울릉항이 파고 몇 미터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설계가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러나 울릉도에 대부분 보면은 어항은 6미터, 또 더높아봐야 7미터 정돈데 그 좋은 예로 어업전진기지항이 당초 설계했던 이후에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점차 높이를 높여 가는데 그게 실정이지 않느냐. 그래 하니까 울릉항에 이중으로 투자가 안 되게끔 현 추진단계에서 한 번 더 세밀하게 살펴줬으면 좋겠다. 그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국장이 일단 그걸 참고를 해서 자기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다고 그런 정도의 얘기는 있었습니다.

군수님 제가 지금 현재 현장방문을 통하고 그 이후로 조사한바에 의하면은 저건 설계단계부터 잘못된 건 분명합니다. 이제까지 풍속을 14미터 잡고 파고 높이를 6미터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몇 일전에 제가 가서 물어보니깐 공사 시작한 이후에 방파제를 만들고 난 다음에도 지금 보통이 6미터 넘습니다. 태풍 아니라도요 그러면은 요 얼마 전에 바람불고 할 때에 적은 어선이 2척 침몰 했습니다. 그 항구 안에서요. 그래서 저 부분은 지금 선장들이나 전부다 물어 봤을 때에 항구 입구가 정확하게 현장에선 75미터 그러는데 밑에는 하부는 71미터 나오고 이래 돼있습니다. 그런데 선플라워호 정도만 해도 회전 반경이나 전혀 안 맞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거기에는 북동기류가 왔을 때는 전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선장한테도 물어보고 했는데 지금 저 항구는 썬플라워호도 못 들어가는 항구라는 판단이 내려 졌고요. 그다음에 항만 공사하는 사람들도 그 설명을 납득을 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만청에는 2천톤,3천톤 그라는데 이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어느 문제보다도 시급한 문제다 저는 이래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뭐 개발하고 뭐 관광루트 만들고 해도 결국은 접근성입니다. 그래서 소형비행기도 이야기 나오고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행되고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가 물러가 있는 다고 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그런 의지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러한 부분에 좀더 세심한 타당성이나 또 우리가 결과를 예측해가지고 항만청에 요구를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저는 이래보고 있습니다. 시급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현재에 지금 배가 접안이 될지 안 될지 지금 모를 상황에 있습니다. 배는 들어오고 있지마는 요. 그러니 현재 진행되는 접근로조차도 우리가 등한시 한다고 보면은 과연 비행기 다닌들 어떻게 알겠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부분만은 필히 행정에서 철저하게 그걸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건의를 해야 되겠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예산편성에 관해서는 필요하다면 저도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질서가 없습니다. 관계 편성 지침도 맞지도 안하고요. 그다음 각 실과에서는 편성 부기도 제 각각입니다. 과연 이런 부분에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나갈 거냐. 예산이라는 거는 1년 살림살이의 법입니다. 법이 잘못 서가 있는데 그 집행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부분에 군수님은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우리 공사 태풍하고 상당히 욕을 봤습니다. 전부다요. 욕을 봤지마는 그러나 잘못된 부분은 또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이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서에 보면은 용역 줬다 해가지고 그대로 막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장감 없는, 필요 없는 설계가 돼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입에 못 담겠습니다. 못 담겠고 또 어떤거 보면은 과다하게 지금 사업비가 책정 돼가 반 이상이 반납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1/3이상의 돈이 더 투입돼 있도록 지금 출발을 하는데도 있습니다. 전체 계획도 없이요. 그러니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아니냐. 특히나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저 밑에 주차 빌딩 같은 경우에는 출구가 두개입니다. 위에 하나 있고 밑에 하나 있는데 어느 것도 지면과 수평 되게 된 건 없습니다. 전부다 지면보다 낮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공사감독을 소홀히 했는지 설계를 잘못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잘못된 것만은 분명합니다. 분명하고 또 1층에 지하층 말고 1층에 보면은 사면으로 지금 낮추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차공간도 안됩니다. 도대체 이를 눈앞에 다니는 우리가 뭘 봤는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돕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우리 자신들도 이래보고요. 그다음 두번,세번 투자했는 지역에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부다 헐어뿌고 다른 사업을 하고 딴거하고 연계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억씩 들이가 그걸 한다고 볼 때에 종전에 했는 사업은 아무 의미 없이 했는 사업이다. 저는 이래보고 있습니다. 그냥 돈 주니까 아무데나 가서 뭐 이런 이야기 안 있습니까? 내돈이가, 니돈이가 정부에서 주니까 쓰면 되잖나 공사업자도 벌어먹어야지 어느걸 하면 안합니까? 두번,세번 투자했는 지역에 깡그리 전부다 백지화시키고 새로운 사업을 거기에다 부어 넣는데다가 또 기존시설 이용해도 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낭비하는 돈 가지고 다른 지역에 투자 했을 때에 다른 지역주민들은 얼마나 좋겠나. 이 사업 원활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물론 군수님께서는 하나하나 다 보고 못 받으시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하는 거는 참고로 해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인․허가 과정에서 남양비파산같은 경우에는 지금 폐차장이 설치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 줬지만 지금 혹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도 제가 알기로는 법원 판례에 행정절차상에 허가에 하자가 없이 당연히 내줘야 되지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그 지역을 내 줘가 안된다는 판단이 서면은 허가를 아니 해줘도 된다는 그런 판결까지 제가 봤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군수님 좀더 힘을 가지시고

예.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또 봉래폭포 같은 경우에는 행정 승인 없이 무단으로 형질 변경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불법성을 우리가 행정에서 적발해가 벌금을 매겨서라도 정상적으로 만들어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원상 복귀를 시키던지 뭔가 결론이 나야 되는데 지금 아무조치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아주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일반 주민들이 그래 했을 때는 벌써 쫓겨 가고 없을 겁니다. 그러니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벌금을 매기고 허가를 내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은 원상복귀를 시키던지 뭔가 결정이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군수 아마 보고를 못 받으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어렵다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주민들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래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래 사실유무는 사실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행정내부에 갈등이라던가, 상하 문제라던가 이런 조직의 불 화음이 상당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요런 부분도 군수님 한번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요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사회에서 이런 우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군수님 혹시 그게 우려로서 끝났으면 저도 좋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기미가 있다고 보면 어떻게 좀 강화시킬 생각은 있으십니까?

예, 저도 진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혹여, 혹자 시중에서 얘기가 나오다가 보면은 우스개얘기로 시작된 것이 진실처럼 왜곡되는 그런 사실도 있는 거 같고 한데 신의원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우리 내부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행정에 지장을 받거나 마비가 되고 하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최근 사회단체에 보조금신청이라던지 이게 예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외여행, 선진지견학 단체마다 다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형태로 심의를 하고 어떻게 지금 결정을 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마는 그러나 주어지는 예산도 효율적으로 쓰면은 주민들한테 돌아가고 결국 군수님 좋은 이야기 안 듣겠나. 이래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 생각에는 조금 전체예산에 대한 비율로서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잠깐 말씀해주시십시오.

예,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심의위원은 우리 공직자들로만 구성이 돼 있다면 또 질책도 받을 그런 사항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 되는데 사회단체에서 지금까지 신청한 것은 자기들 사업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에게 접수를 하면은 해당 실과에서 먼저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1차적 검토는 해당실과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과감할 건 과감을 1차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 총괄로 이관되어 오면은 예산부서에 자체적으로 재심의를 한번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더 증액보다는 감액 쪽으로 주로 그렇게 손질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 종결을 거치도록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주신 사항 그대로를 저희들은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 승인을 요구하고 하는 현재 절차는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가 있는데 뭐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발견 되면은 아마 그것이 여론화가 되거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지적하게 되면은 시정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올해에 2005년도 예산서를 보면은 거의 단체가 선진지견학 내지는 해외여행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들어가 있는데 지금 우리도 물론 사회단체에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하는 것도 지역개발에 좋은 방향이라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마는 현재에 우리 예산에 비해서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그 비율이 너무 차지한다. 또 어느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과연 이걸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개선하기위해서 해외까지 가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도 심히 저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면서 해외선진지견학이다, 여행이다던가 몇 %정도선에서 올해는 해보겠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것 아니냐. 지금 현재 올라온 것 보면은 너무 엄청납니다. 과히 좀 내놓을 정도가 못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수님의 그런 부분에 조금 의지를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우려해주신데 대해서는 제가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가급적이면은 형편만 되면은 기회제공을 많이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 되는데 우리가 더 시급한 사업비 중에 감안해서 조정이 되도록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군수님 아까 비파산 문제는 남양 비파산문제에 폐차장 문제는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젠가는 이전해 될 것 아닙니까?

그거는 지금 이렇습니다. 정식으로 울릉군에 자동차폐차장 출장소가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고물상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저거는 폐쇄되게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가보니까 그걸 실어내고 하던데 그거는 일단 정리가 되면은 거기는 다시 재사용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정화가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봉래폭포 안에 빠른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수일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아까 신봉석의원님 말씀하신 남양에 비파산관계 이야기 되겠습니다. 신년도 군수님 발표에 보면은 관광개발 문제 들어 있습니다. 새로운 개발 보다는 내려오는걸 관리를 해야 안 되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울릉군의 현무암은 해상에는 공암이 있고 남양에 비파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옛부터 비파산이 관광지로 선정되어 관리되어 왔는데 근세에 와서 나무도 크고 또 거기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폐 고철 사업장도 돼 있고 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비파산을 정립을 해가 다시 관광지로 만들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그게 묻고 싶습니다.

예, 우리 울릉군의 유일한 자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잘 다듬고 가꾸어 가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비파산에 사실 나무가 지금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시야에서 많이 가린다 해가지고 그걸 또 감벌을 하던가 벌채를 좀 하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지역 주민들이 의견이 전체다 동의가 안됐습니다. 동의가 안 돼가지고 집행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요 근간에 와서 대부분 의견들이 나무를 조금 정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들이 조금 한곳으로 모아지는 것 같은데 의사 결정이 그렇게 결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반드시 손을 데고 정비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요거도 신봉석의원님의 울릉항에 대해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근세에 우리가 여론을 보면은 사동-울릉항에 배가 1척 더 들어온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3천톤 내지 5천톤 이야기를 들었는데 울릉군청에서는 울릉항에 대하여 항만청이야기 3천톤급이 정박할 수 있고 또 현재 항만청에서 내놓은 설계안을 보면은 풍속 12~13미터 나옵니다. 그건 주의보가 안 내립니다. 그럼 주의보 안내려도 그 항에 접안 할 수 없는 그러한 설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북서풍이 불게 되면은 그 항구 나오는데 밀려서 못나오는 문제 제가 봤을 때는 선박을 넣는 회사도 4백톤으로 다시 계획을 바꿨다는 이야기 들리고 저희들도 심사분석해본 결과 한 4백톤정도 밖에 안 된다고 봐지는데 울릉군에서는 어떻게 지금 항구가 다 되고 여객선이 앞으로 재신청을 한다는데 어떻게 심사분석을 하고 있으며 해양청의 말이 맞는지 우리 울릉군의 기술진들이 가서 분석을 해본게 있으면 그게 또 맞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자체적으로 그 항구에 대해서 타당성이라던지를 조사한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보다는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포항지방행양수산청이기 때문에 또 그분들의 얘기를 저희들은 지금까지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데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서 또 의원님들이 현지에 가서 보시고 그런 문제점을 예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오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수합해서 예상되는 문제점까지 포함을 해서 빠른 시일 내 포항 청에다가 정식 서면건의하고 또 구두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실근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질문이 많겠습니다만 그중에 오늘 우리가 사업장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어서 한 말씀 신봉석의원님 추진 말씀에 동의하는 가운데 말씀을 이중성 있는 사업장이 불효과적이다. 그런 얘기가 뭐냐 하면은 당초에 뭐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계획과 용역이 돼서 시행이 돼야 되는데 사실상 그게 제대로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지 계획은 계획인데 생각 없는 계획을 추진하다보이까네 이중성 있는 지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말입니다. 지금 저동궁도장에 지금 1차,2차,3차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사업이요. 있는데 당초에 아무런 전반적인 계획도 없이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지금 보면은 사대쪽에 1차시공은 옹벽이 지금 그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럼 그 사업비가 얼마냐 할 것으면 그 사업비가 한 5천만원되는 사업비를 또 묻어놓고 다시 지금 현재 공사가 발주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중성 계획성 없는 이중 사업을 이래서 참 해가 되겠느냐. 그래서 앞으론 이런걸 막기 위해서 체육시설이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방 실정에 맞게끔 사업을 하는 것을 사전에 검토 하시고 실지 용역을 잘 해서 투자가 지금 당초에 얼마켔습니까? 얼마 안 된다라고 이래 투자를 하다보니 지금현재 한 4억5천, 6억원이 지금 능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계획성 없이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래서 앞으로 군수님의 그런 방향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모든 것이 처음계획이 100%완벽하면은 그 이상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공사를 시공을 하다보면은 예견치 못했던 문제점 때문에 변경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하는데 지금 체육시설 한 가지 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 되는데 저동 궁도장은 처음부터 당초 그 예산가지고 완벽하게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누구든지 다 공감을 했습니다. 공감을 하고 남양 궁도장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5,6회 걸쳐서 사업비가 더 추가로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앞으로 문제점들은 재발이 되지 않게끔 계획단계에서부터 완벽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이용진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군수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전 두 분 의원들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그중에서 체육시설을 시공하는데 우리현재 감독관께서는 체육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하다보니까 설계부터 해가지고 감독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테니스면 테니스, 궁도면 궁도 그 분야에 대해가지고 어떤 전문가에 조언을 받아가지고 설계부터 해가지고 시설 돼야 되는데 전혀 맞지 않습니다. 토목공사나 건축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감독을 하는 감독관을 그 체육시설의 어떤 전문가를 해가지고 병행해서 임명을 해가지고 감독을 하던지 어떤 이런 방법을 좀 대책을 연구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의 어떤 좋은 의견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험을 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돈이 조금 더 드는 한이 있더라도 처음부터 후회 없는 시공이 될 수 있게끔 제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신봉석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치고 계속해서 최실근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실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다음은 국립공원 지정 군민 반대 의견 후에 환경부의 입장표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울릉해상국립공원 지정 관련 주민여론 조사결과를 토대로 그 결과는 찬성이 4.1%, 반대가 94.9%였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국립공원지정 철회 의견서를 2004년 11월 8일자로 경상북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저희들 제출된 서류를 도가 접수를 하고 경상북도에서는 울릉군민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대형 민생 숙원사업 추진에 장애와 국립공원지정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행정력 낭비는 물론 지역사회의 동요와 혼란이 예상됨으로 앞으로 공감대 형성과 자연자원에 대한 보전의식확산 등 제반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국립공원 지정추진을 철회함이 타당하다고 경상북도지사의 의견서를 붙여 가지고 2004.11.12일자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이 되었습니다. 최근 환경부에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적극 검토 중에 있다는 구두연락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수층지구 꽃섬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볼거리와 함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일주도로변 공한지를 이용하여 2003년 12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수층지구에 꽃섬가꾸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본 꽃섬가꾸기사업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기 조성된 지역에 대해서는 종묘구입비 5백만원, 유지관리보수비 4백7십만원 더합 9백7십만원을 2005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향토수종 추가식재, 보식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 조성지 위쪽에 약 3,000㎥의 사토매립공간이 있습니다. 현재 이 매립공간은 각종 토목공사 사토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사토장의 매립이 완료되면은 약 250여 평의 공한지가 새로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공한지는 사토장 매립이 완료되는 시점에 가서 활용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태하 - 학포지구 울릉도개척사 유적공원 조성계획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하 - 학포지구 울릉도개척사 유적공원 조성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은 금년 7월(123차 정례회시) 최실근의원님 질문답변과 같이 이 지역은 개발 잠재력이 분명히 있는 곳으로서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자료도 수집 중에 있습니다.

특히 국립제주박물관에 소장중인 이 규원 검찰사의 울릉도 관련 각종 자료 복사본 제공의사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구상 용역비 5천만원을 요구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준비하고 있으나 사업비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본 계획을 신 활력 대상사업 중의 한 부분으로서 지역혁신협의회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신 활력사업 과제로 최종확정이 되면은 울릉도개척사 유적공원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협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주도로변 가로수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 가로수관리지침(산림청예규제151호, 1997.1.21)이 관련 상위법령 부재로 인해서 1998년 5월 25일 폐지된 후에 구체적인 지침 없이 도로법에 의해 가로수가 관리되고 있었으나, 2001년 5월 24일 ‘산림기본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서 가로수의 조성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2년 1월 2일 ‘가로수조성및관리규정’이 제정․공포되었습니다(산림청예규제499호, 2002.1.2) 따라서 본 군에서는 2004년도에 서면 남서리 수층터널 입구 일대에 향토수종인 마가목 46본을 식재를 하였고 내년도에도 향토수종인 마가목 50여 본을 수층터널에서 산막터널 구간과 학포진입로 부근 등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는 구간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향후 가로수 식재는 장소와 여건을 감안해서 신중히 검토․시행을 하겠으며 지금까지 식재된 가로수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의원님께서 걱정으로 물어주진 조경사 채용관련에 대해서는 현재 환경보전과 산림업무 담당공무원 중에 조경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이 공무원을 활용 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복개천사후점검관리계획에 대해서 물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동복개천에 대해서는 2003년과 2004년에 걸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필요한 보수에 대하여는 사업비 2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저동종고앞 복개 부분 일부에도 기초 쇄굴된 부분이 발견되어 조치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복개에 대하여는 관리부서별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우수기 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보강토록하고 정밀진단이 필요한 구간이 있다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복개 구조물 보호를 위하여 복개 상부지역에 대해서도 집중 호우시 피해가 발생하여 복개구조물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점검 및 보수․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실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최실근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하십시오.

군수님 다섯 가지 질문사항 잘 들었습니다. 보충 하나씩 열거해가 하겠습니다. 꽃섬가꾸기 사업은 금년도에 4억6천만원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준공 후에 관광객들에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현 성토지 위쪽에 사토장을 또 해가 매립해가 조성한 것은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인제 돈은 많이 투자 해놓고 호응도도 높고 관리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조금 조잡하잖아, 사업비는 투자를 많이 해 놓고 볼거리를 보여 줘야 되는데 너무 조잡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되고 일주도로를 달려보면은 그곳에 달려 보면은 참 좋습니다. 바다도 트이고 천혜관광 울릉도를 섬을 돌아다녀보면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예.

그래서 계획은 돼 있습니다만도 연관성 있게 조금씩 투자를 해서 보완조치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싶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계획 있다니 다행인데 현재로서는 유지 보수 관리 측면에 좀 조잡해서 점차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울릉군해상공원 찬반에 대해가지고 상당히 시비가 있었고 논란이 있습니다만도 그래서 저희도 환경부자연자원과 동덕수과장님께서 가시고 난 뒤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도 없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궁금했는데 오늘도 이런걸 12월10일자 했습니까?

11월12일자

11월12일자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으니까 주민들이 울릉군에 상당히 궁금해요. 이게 연계해서 또 국립공원이 지정되지 않겠느냐. 약간의 언론적으로도 조금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 다소 걱정이 안 되는 쪽으로 홍보를 좀 해주셔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물론 태하동-학포개척사계획이 있기에 신활력사업과 연관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특별 지원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시행령법제2조 여기에서 특보사업 신활력지역을 우리 군에 선정한거는 좋은데 역시 이것도 그렇습니다. 3년간 거치고 9년간 까지 30억,30억, 90억이 되겠다. 하더라도 이거는 군수님께서 행정력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경쟁력 있는 사업이 추진돼야 되겠는데 아마도 이런 관계도 군수님께서 적극으로 검토하셔서 후회 없는 경쟁력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역시 그런 맘 가지십니까?

예, 이문제도 지금 지역혁신협의회위원회에서 1차 한번 논의가 되고 대충 의견을 집중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로수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도 지금현재 우리 가로수가 사실상은 세우는 것만 자랑하는데 역시 조경사가 있으면요. 요런 것도 좀 아름답게 만들어 줘야 되겠다. 다른 우리가 시군에 가서도 우리가 볼거리가 있습니다. 그 시군에 갈 것 같으면은 거리조성이나 모든 계획과 같이 조성이 되는데 우리 섬에 와볼 것 같으면 조경수가 나무만 심으면 키우기만 키우지 손보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웃나라 일본 같은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 나라도 나무를 그렇게 사랑하고 잘 만들어 갑디다. 그래서 볼거리를 만들어주는 울릉도가 되었으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복개천 이게 계획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특히 지난해 태풍이 많아지고 기상청에 얘기를 들어보면 세계적으로 이상적인 기상변화 왔습니다. 그래서 친화적인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도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

지금 계획성 있게 다단계별로 계획성 있게 사실상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같더라고요. 특히나 천부에 상위에 보면 지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디 학교 올라가는 골짝 말합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울릉도에는 천부나 통구미나 도동도 역시 다 그렇습니다. 복개를 중앙도로를 두고 인근에 접어서 상가지나 주거지를 형성해서 지금 울릉도가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위에서 기상변화에 따라서 많은 비가 왔을 적에 이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걱정이 돼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것마저도 좋은 말씀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군수님이 제3기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셨습니다. 주민들과 공약한 사업 몇 가지 였습니까?

전부 38가지입니다.

38가지 중에 몇%를 종료했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는 곧 완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 국책사업 외에는 거개가 지금 마무리가 됐거나 돼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추진에 잘 매듭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병호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예.

예, 그렇지 않아도 작년, 금년에 걸쳐가지고 무릉교 상부 쪽으로는 일부 감벌을 하고 좀 했습니다마는 역시 처음에는 이 나무를 많이 심기위해가지고 식재 거리를 좀 무시했는 거 같습니다. 좀 무시했는 거 같고 또 지금 돈이 많이 들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수종별로 한군데 군락을 이루고자 하는 것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혼식이 돼가 있거나 또 나름대로 군란이 돼가 있거나 간에 정비문제에 대해서는 손을 데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산림부서로 하여금 전반적인 검토를 한번 시켜놨습니다. 시켜놨는데 주로 감벌 그게 되어저야 되겠고 그다음에 키가 커버리면 사실 아주 높이 커버릴 것 같으면은 가지가 위쪽에 있기 때문에 그건 사실 시야를 가리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전반적인걸 다 감안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울릉군일주 전반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복개천 뿐만 아니고 지금 농로포장구간에도 횡단배수로가 제대로 시설이 안 돼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게 있습니다. 있어서 요것도 건설도로 사업 분야에 대해서 지금 새로 만드는 도로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포장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확인을 하고 시공 중에 있는 몇 곳에 대해서는 제가 횡단배수로를 만들게끔 지시도 현장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점차 개선이 돼가고 있는데 현재 기존 복개천이나 도로에 대해서 횡단 배수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담당자로 하여금 한번 그것도 부서별로 농로는 농로대로 해야 되고 하니까 일부 도로는 도로 침수구간 까지를 전반적으로 한번 제 조사를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후 14: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33)

(속개 14:50)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최병호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T.T.P 제작 설계시에 울릉군에서 제작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실제 육지에서 제작 시공하므로 이에 대한 설계 미반영으로 업자 손실 초래에 따른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항 공사는 태하항 방파제피해복구사업외 15개소 중 T.T.P 제작시설공사는 8개소이고 동 공사에 제작되는 T.T.P 수는 16톤에서 64톤까지 포함해서 전체 1,480개로서 준공 및 제작 중에 있거나 아직 미 제작 된 것도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군 어항공사는 소규모 공사로서 T.T.P 제작장은 국가어항인 현포항 배후부지를 이용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설계하여 왔으나 우리군은 현재 레미콘시설이 전무하여 시공사 에서는 소량이 소요되는 개수는 육지에서 제작․운반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육지에서 제작할 때와 우리 군에서 제작 하였을 때와의 설계 단가를 검토한 결과는 제작비용이 비슷하므로 시공사에서는 육지에서 제작 운반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향후 개선방안은 서면 태하리의 레미콘 시설이 완공 되면은 어항공사뿐만 아닌 다른 일반 토목공사에서 T.T.P가 필요한 공사부분에 있어서는 설계시에 반영하여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고 우리지역에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개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병호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최병호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하십시오.

정확하게 당초에는 1천2십1개가 그렇게 되는데

예, 그게 한개,한개당 우리가 조사는 정확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충 50톤기준으로 했을 때 한 개당 가격차가 1십만원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태하항에 T.T.P제작개수가 상당히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현재 그거는 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태하 본항에서 찍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포 쪽에다가 T.T.P장을 만들어서 찍게끔 제가 담당부서에 일단 지시는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서 다 감당을 하지 못하는 개수가 얼마나 나오겠는지 자세하게 검토를 하게끔 지시를 했는데 그 결과를 보고 제가 다시 또 재 판단을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지금 일반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지역 업체에서 어느 정도 기술이나 장비나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역 업자들의 기술수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확실히 아직 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어떤 시설 토목이 됐던, 건축이 됐던 다른 어떤 구조물 제작이 됐던 간에 봐서 이것은 지역 업자, 지역 업체 능력으로서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청에서 의무적으로 하게끔 그런 거는 제가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한 바도 있고 그 외 일반사업에 대해서는 의무 하도급 제는 거의 시행하게끔 우리가 원청 업체라든지 안 그러면 감리단이라든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의무하도급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시공업체나 아니면 지도 감독하는 우리 부서에서도 그쪽으로 유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도로복구사업은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지금 장비가 대형장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물론 그 임차해가 오면은 안될 일이야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것 까지도 조금 감안이 됐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그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군수님 간단하게 두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은 우리 의료원신축 건축시에도 그랬고 지금 앞으로 청소년수련원 그다음에 기술센타에 식물원조성사업하고 그다음에 공설묘지관계하고 전부다 토목하고 건축하고 다 겸용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의료원에서 보다시피 또 현재 식물원에서 공사추진 상황을 보다시피 전문성이 없는 부서에서 하니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아까도 제가 질문을 통해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의료원 같은 곳은 꼭히 있어야 될 설계상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 빠지고 이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기획단을 해서 총괄 어떤 기획을 하고 관리하고 하는 또 추진을 하는 그런 부서를 또는 그런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어떠겠냐 하는 사항을 한 가지 건의 하고 싶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아까 다른 의원들 질문 사항에서도 용역관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울릉도에 경험이 많은 쪽에다가 용역을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것도 경쟁 입찰이 되면은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용역업체에서 납품이 되더라도 그걸 전문 검토를 하게끔 내부적으로는 기획단이 구성이 돼가 있습니다. 돼가 있고 우리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금액 얼마 이상은 설계를 반드시 건설과장에게 심사를 받으라고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업무가 폭주할 경우에는 그게 이행이 잘 안되는 같습니다마는 어째든 앞으로 공사가 설계변경이 자주 안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완벽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한 가지는 현재 먼저 우리가 각 실과에 이야기할 때 사실은 있었는데 그때 군수께서는 출타를 하고 안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모르시지 싶어서 제가 한 번 더 요번에는 군수님이 앞으로 계획을 요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현재 북면에 현포령을 태하에서 현포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제일 눈에 띄는 게 도로면이 아주 많이 패여져 있다는 부분하고 또 도로 측면에 석축부문에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러고 휀스가 많이 훼손이 돼 있어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도로를 주행하는 뭐 차량들이나 또는 그 일대를 지나가는 관광객들한테는 시각적으로도 아주 불편한 사항입니다. 요런 부분에 앞으로 어떤 집중적인 또는 빠른 시일 내에 관리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 싶은데 군수님께서는 요런 부분에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지금 거기뿐만 아니고 천부에서 죽암, 선창까지 도로에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도로유지관리사업비가 우리 원하는 대로 많이만 배정이 되면은 깨끗하게 선형개량까지 포함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예산 편성해 두신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우리가 기대한 만큼 지금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전번 의료원 준공식때 행정부지사 오셨을 때 제가 건의를 했는데 하니까 부지사님 말씀이 경상북도전체가 작년에 비해서 도로관계 예산의 한 40%이상 감이 됐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아주 노면상태가 안 좋은 곳은 응급조치라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하고 근본적인 것은 지금 일주도로를 만든지가 수 십년이 안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원점에서 해나가야 되는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전체를 한꺼번에 다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아마 시일이 좀 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하거나 경관상에 문제가 있는 곳은 우선적으로 임시 응급조치라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이용진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예, 이용진의원입니다.

공사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혹시 보건의료원 공사시에 개인 재산에 대한 민원이 야기된 사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현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개인 민원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면 군수님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최병호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최병호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예, 맞습니다.

예.

조금 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토대를 해가지고 분석해서 계속해서 산채 운송비를 지원 할 것인지 그럼 대체를 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예를 들어서 부숙톱밥지원관계 또 여러가지 목초액관계 이런걸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가계를 올릴 수 있는 풋산채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해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의장님 부군수님이 요 제출된 사안에 대해서는 실과에 의견을 들어서 내놓습니다마는 어차피 농가 산채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요부분에는 그 실과 과장이 필요하다고 보면은 대답을 듣는 쪽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해양농정과장님 보충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지원수립계획을 누가 합니까? 이부분에요? 산채 수송비보조를 한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건채 수송비 보조 그렇지 않으면은 목초액이라던지 이런 지원계획수립을 담당계장이나 또는 몇 사람 의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심의위원이라던가 이런데서 타당성 제차 걸러서 나옵니까?

그 계획 수립은 우리 과에서 해당되는 작년까지만 해도 경제계에서 전부다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유통계에서 전부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줄은 압니다. 아는데 보통 보면은 행양농정과에 지원된 내용을 보면 몇 사람들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이 되고 전부다 정책적으로 다합니다. 예를 들자면 사일로문제, 그다음에 무슨기계, 톱밥제조기계라던지 이 모든 것들이 그런 식으로 해나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진짜 우리 농민들한테 필요한 게 뭐냐 이런 부분에 좋은 정책적인 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고 조금 전에 최병호 전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조금 제가 농사를 지어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충을 드릴까 싶습니다. 이 산채 보조금이 나가기 전에는 지금쯤 12월말에서 1월 달까지는 가격이 1천5백원에서 2천원 이상갑니다. 헌데 어떤 경우에는 보조금을 주고부터는 가격이 점차 떨어져서 지금은 7백원, 1천원씩 갑니다. 이게 사실은 여기 대한 분석을 벌써부터 해당실과에 요구를 했습니다. 뭔가 잘 못 돼가고 있다. 그러고 군정 질문에도 몇 번 들어 왔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와가지고 이걸 분석해 보겠다. 하는 거는 조금 이런 부분에서 신뢰성이 떨어지는 이야기다.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해양농정과에서는 군정질문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 왔을 때 검토된 사항은 있습니까?

그래서 유통계가 신설되고부터 설문조사를 한번 하기위해서 부군수님 답변서에도 같이 저희들이 12월말까지 그 내용 관계를 전부다 해서 각 읍면에 지금 일단 발송을 시켜서 농민들의 의견을 지금 수렴하고 있습니다.

본래 정책제도에 제안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선에선 우리가 이끌어주고 그다음부터 스스로 헤쳐 나가야 됩니다. 한번 지원된 사업이 10년, 20년 예산 올라 올 때는 당연히 올라 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 궤도에 들어서면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정책을 또 입안하고 개발해서 농민을 지원하는 쪽으로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냐 이래 보고요. 그다음에 부군수님 죄송하지만요. 이 사안에는 없습니다. 없지마는 아까 군수님께 대답을 들었으니깐 이제는 부군수님께 대답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조직의 신뢰 회복도가 떨어지고 조직에 화합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지휘체계 확립을 또 해야 되겠다. 요런, 부분에 있어서 부군수님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군수님은 정책적인문제 또 대외적인 문제라 하시고 또 부군수님은 대내적인 치우에 역점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요런 부분이 조금 눈에 띄는 것 같다. 이런 생각하에서 그렇다 보면은 앞으로 부군수님이 어떤 전권을 휘둘러서라도 요런 부분에 체계를 세우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신의원님 말씀이 군순님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는 것 같고 상하체계가 좀 없는 것 같다. 외부에 많이 그런 소문이 들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뭐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사실 부군수로서 행정적인 책임 있습니다. 조직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인력관리라든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사안들이 있었다면은 시정을 해야 되겠고 또 없었는 데도 소문으로 났다면은 그거를 소문으로 거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안들이 발생하게 된다면 부군수인 저는 군수님과 상의해서 여러 가지 체계를 조직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군수님은 남편이고 부군수님은 부인입니다. 그리고 실과 과장들이나 실과장들은 자식들이라 보고 한가정이 또 그렇게 원활하게 돌아가고 또 그 속에서 저희들은 쌍두마차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안 되겠나 이래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면 부군수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8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19)

○ 서명의원

신 봉 석 최 실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