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울릉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04년 11월 29일(월) 11시 0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개의 11:05)
- 의장 황중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1.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이충성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의사담당 이충성입니다.
제127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7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울릉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11월22일 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울릉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2004년11월29일부터 12월24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신봉석의원과 최실근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입니다.
존경하는 황중구의장님!
이용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희망과 기대로 맞이했던 갑신년 올 한해도 어느덧 한달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민복지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해 정열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해 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2005년 乙酉年 새해에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새해예산안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재정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재정여건은 국고의 배분방식이 변경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도 시대흐름에 부응하는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국고 중 지방교부세율이 종전 내국세 규모의 15%에서 18.3%로 3.3%가 상향조정 되었으며 양여금사업이 폐지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국가기금사업이 신설되는 등 변화된 교부제도에 능동적으로 재정운영을 실현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재정운영에 있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노인, 여성복지 증진과 환경기초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으로 도서주민의 정주기반을 앞당겨 조성하는 등 생활안정부문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여 건전한 자치재정운영의 기초를 다지고자 하였습니다. 세입측면은 내년도 우리군의 순수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은 특별한 재원증가 요인이 없어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폐지된 양여금사업 분의 보전 및 교부율의 인상 등으로 증액되었으며 신설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기금사업등도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나 일반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은 상대적으로 감소된 상황입니다. 세출측면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군민복지수준향상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및 장애인, 노인, 여성복지 부문과 생활환경, 농어촌정주기반확충, 교통소통, 현안지역개발사업 등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산(안)의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638억3천5백만원으로서 2004년도 당초예산 619억1천9백만원보다 19억1천9백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629억원으로서 2004년도 당초예산 609억9천3백만원 보다 19억7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9억3천5백만원으로서 2004년도 당초예산 9억2천3백만원 보다 1천2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 총규모의 약 3%인 19억1천5백5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8억8천7백만원이며 특별회계가 2천8백5만원입니다.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 또한 없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전준비 중에 있는 지방도피해복구사업을 비롯한 다수의 사업이 당해연도에 마무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2005년도로 이월하여 시행하여야 할 사업에 대하여는 별도로 이월사업조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문화회관 및 청소년수련관건립사업을 비롯한 모두 7건에 388억1천7백5십8만8천원이며 연도별 사업비 및 단위사업조서는 2005년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6억3천1백9십7만3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약 1.0%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629억원이며, 세입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15억2천9백9십9만9천원으로서 2004 당초예산 15억원보다 2천9백9십9만9천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지방세중 주민세가 3억1천만원이며, 재산세 7천8백만원, 자동차세 2억9백만원, 도축세가 1천4백만원, 담배소비세 5억5천9백만원, 종합토제세 1억2천9백만원, 주행세 1억2천6백만원, 도시계획세 7천만원, 사업소세 8백만원등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90억1천4백7십7만5천원으로서 2004년 당초예산 89억4천8백9십8만8천원보다 6천5백7십8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363억7천2백6십2만1천원으로서 2004년 당초예산 287억원 보다 76억7천2백6십2만1천원이 증가 하였으나 금년도 확정분 323억8천6백만원보다는 39억8천6백만원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억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액과 같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의 총액은 156억8천2백6십만5천원으로 2004년도 당초 예산보다 32억6천6십8만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일반국비보조사업비가 19억8천8백8십5만4천원, 신설된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비가 66억8천7백9십1만7천원 그리고 국가기금사업비가 2억2천9백8십4만4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은 67억7천5백9십9만원으로서 2004년도 예산보다 10억5천8백6십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국도비의 증감 내역은 2005년도 예산안부표의 국․도비보조사업가내시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부문입니다. 일반행정비의 총 규모는 213억6천5백3십9만7천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는 39억4천5백3만5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항목별예산은 입법 및 선거관리비에 10억2천9백9십만원, 일반행정비가 202억7천5백7십9만2천원 으로서 주요 편성내역은 울릉도비행장건설타당성조사용역에 1억원, 공무원인건비․제수당․연금․건강보험부담금 등에 170억원, 서․북면T․V난시청지역해소에 2억원, 군민의날행사 2천1백만원, 대학생부업 활동에 3천6백만원, 인구증가대책출산조리지원금에 3천5백만원, 본청의료원간행정통신보강에 3천3백만원, 종고생장학금지원에 5천8백만원, 구 의료원건물리모델링에 8억8천만원, 여객선터미널증축에 5천만원, 서면직원사택신축에 7억8천5백만원, 저동아파트앞공원부지매입에 8억원, 등이 주요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부문입니다. 사회개발비의 총 규모는 243억9천4백2십6만9천원으로서 2004년도 당초예산 248억8천7백1십8만9천원보다 4억9천9백5십7만3천원이 감소되었으며, 항목별 예산은 교육 및 문회비가 35억6백9십만2천원이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가 104억2천9백7십만8천원이며 그리고 사회보장비가 29억7백5십9만1천원이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77억1천1백7십7만6천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문회회관 및 청소년수련관건립에 10억원, 문화재보수사업에 5천만원, 디지털독도모형도제작에 1억5천만원, 저동궁도장시설에 1억5천만원, 북면게이트볼장시설에 1억2천만원, 공설운동장기본조사용역에 1억원, 서면생활체육시설에 1억5천만원, 공설운동장토지매입에 3억5천만원, 현포보건진료소신축에 4천6백만원, 의료원단층촬영장비구입에 5억원, 하수관거사업에 1억원, 도서지역식수원개발에 9억원, 내수전상수도편입부지보상에 3억원, 도동상수도피해복구에 5억9천만원, 울릉터널상수도관매설에 6천만원, 학포간이상수도시설에 2억4천만원, 농촌하수도정비사업에 5억5천8백만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6억9천5백만원, 사동매립장진입로선형개량에 4천만원, 자활근로사업비 1억1천1백만원, 저소득자녀장학기금 1억원, 경로연금 2억7천8백만원, 종합복지회관시설보강에 4천만원, 울릉군관리지역세분화용역에 3억원, 토지종합정보망서버구축에 2억5천만원, 마을안길정비에 2억원, 학포농로개설에 1억원, 도서개발사업에 46억5천만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5억원 등이 주요편성 내역이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부문입니다. 경제개발비 총 규모는 162억2천4백1십6만9천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9억5천8백2십9만6천이 감소되었으며 항목별 예산은 농수산개발비가 77억1천1백7십7만6천원이며, 지역경제개발비가 22억5천2백6십8만7천원이며, 국토자원보존개발비가 58억5천3백8십1만6천원이며, 교통관리비가 4억5백8십9만원입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건산채농가유류비지원 5천5백만원, 친환경농업자재구입에 6천만원, 풋산채유통비지원에 6천만원 울릉특산식품개발용역비 5천만원, 특산품포장지제작지원에 5천만원, 울릉한우보존사업에 8천6백만원, 선동오징어소포장용기제작지원에 1억원, 경북도수산경영인대회지원에 3천만원, 어업용면세유수송비지원에 1억4천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에 7억5천만원, 연안정비사업에 12억1천6백만원, 지방어항시설 13억8천만원, 어획물세척시설에 9천만원, 소규모어항시설보강에 3억1천만원, 농어촌기반시설에 2억원, 울릉도식물원조성에 5억7천만원, 민속채소품질고급화에 7천4백만원, 공공근로사업에 5천5백만원. 해상연료수송비지원 4억6천7백만원, 죽도재개발용역비 1억원, 울릉도개척사테마관광지조성용역비 5천만원, 공암조망전망대시설 5천만원, 봉래폭포전망대피해복구비 7억3천만원, 일반하천개보수사업 1억4천만원, 하천정비사업 1억6천만원, 위험지구정비보강사업에 5억원, 지역현안도로사업 8억5천만원, 도로유지보수비에 1억원, 지방도사업에 32억8천만원, 일주도로가로등시설 및 관리에 1억2천만원, 교통안전시설에 1억원, 저동아파트간이주차시설에 2억원 등이 주요 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부문입니다. 민방위비의 총 규모는 1억8천6십9만2천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5천9백9십5만6천원이 감소되었으며 항목별 예산은 민방위관리비가 9천2십9만5천원이며, 소방관리비가 9천3십9만7천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향토예비군육성지원에 3천1백만원, 공익근무요원운용경비에 3천3백만원, 의용소방대장비보강에 1천9백만원이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총 규모는 7억3천5백4십7만3천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12억6천2백3십3만6천원보다 5억2천6백8십6만3천원이 감소되었으며 항목별예산은 지방채상환이 1억3백5십만원이며, 예비비가 6억3천1백9십7만3천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독도전망삭도시설사업에 투자한 지역개발기금상환에 1억3백5십만원, 일반회계예비비에 6억3천1백9십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9억3천5백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4억8천4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1천2백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가 9천9백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가 3억4천만원으로 회계별 예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로부터 내부전입금 6천만원, 사용료, 잡수입3억5천만원, 순세계잉여금 5천만원등 총 4억8천4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청원경찰 및 일용인부인건비 1억8천6십7만9천원, 상수도정수장운영관리에 6천3백1십5만8천원, 상수도저수조 및 여과지청소, 긴급보수비, 취수제토사제거사업 등에 1억8천2백2만5천원, 지방채상환에 5천3백만원 등이 주요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주택사업융자금 원금 및 이자회수수입으로 1천2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주택자금회수관리에 2백4십만원, 주택사업준비금에 9백6십만원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의료보호진료비군비부담분 8천3백6십만2천원, 의료급여기금운영도비보조금 1천4백5십6만6천원 등 총 9천9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진료비에 8천3백6십만3천원 의료급여운영비1천4백만원, 과오납반납금 8십만2천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소득지원융자금회수 원금 및 이자수입 2억9천6십4만원, 순세계잉여금 4천9백3십6만원등 총 3억4천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소득지원융자금관리에 8백만원, 생활안정기금융자금에 3억3천2백만원을 편성한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중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보고드린바와 같이 이번에 제안하는 2005년도 예산안은 성숙된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지역개발과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 사회복지 및 기초생활보장지원,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개선, 자연자원보전, 도로교통, 문화관광체육개발과 지식, 정보, 문화시대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 등에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 우리 군이 현안사업으로 추진하는 계속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주위에 해결하지 못한 크고 작은 주민숙원 사업들을 모두 수용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앞으로 가용 재원이 발생하면 우선하여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신년도 예산안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5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중구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봉석 의원
예, 신봉석의원입니다.
우선 페이지 순서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채무행위가 없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없습니다.
- 신봉석 의원
그렇다고보면은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 사동터널공사에 7억의 채무를 하겠다. 했는데 그 7억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그것은 도비입니다.
- 신봉석 의원
도비입니까? 그러면 예산서상에 채무쪽으로 돌려 놨던데 연기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이소. 본 예산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저희들이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요. 도비가 나중에 내려오면 상환을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 신봉석 의원
연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할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 신봉석 의원
그러면 올해에 사동터널에 이와 같은 일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현재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봉석 의원
그 다음에 8페이지에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비가 66억8천7백이라 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 신봉석 의원
이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비라 하면은 먼저 도에 제출한 다섯 가지 사업에 한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분에도 포함이 됩니까? 사업비집행에요?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어떤 다섯 건 말씀입니까?
- 신봉석 의원
먼저 균형발전 해가지고 다섯 건을 도에다 안 올렸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아니 그거는 아직 사업비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저희들 신활력사업 관계 그 말씀입니까?
- 신봉석 의원
예.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그거는 아직 확정이 된 것이 아닙니다.
- 신봉석 의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그다음 일반행정비 부문에 8페이지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 신봉석 의원
39억4천만원이 뿔었다 했는데 전년대비해서 몇 %로 뿔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전년대비 하면 한 14~15%, 15% 정도 뿔었습니다.
- 신봉석 의원
일반행정비 쪽에서 조금 많이 뿔었다 싶어 내 질문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주요편성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볼 때에 작년도에 7월 달에 보고 될 때에는 공군부대에서 나리 오수처리시설 부담금을 5억 이상 우리한테에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담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은 지금 세입에 넣고 올해는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됩니까? 편성되면 진행하고요? 그 예산이 그러면 이월해서 넘어오면 그 항목자체는 없어졌는 거 아닙니까? 일반회계 전체 묶어 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그거는 세입에 근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 신봉석 의원
그거는 사용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 신봉석 의원
중요한 사업인데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 신봉석 의원
그 부분이 중요한 보고서에 안보이기 때문에 사업단위로 봐서도 큰 사업인데 안보이기 때문에 그 돈이 어떻게 됐나 내 물어봤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예.
- 신봉석 의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에 보고된 사업장에 내용으로 봐서 계속비성질의사업이 많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 신봉석 의원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돈이 1~2천만원 드는게 아니고 1억이상의 돈이 수년째 지금 한 장소에 연장해가 나오는데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 신봉석 의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비로 분류해서 계획하는 게 안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지금 저희들 계속비에 넣을 수 있는 건 다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 신봉석 의원
다 넣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 신봉석 의원
그러면 이 내용 중에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 신봉석 의원
적어도 1억 이상의 공사가 3년 이상 되는 게 많습니다. 제가 볼 때도요. 계속비라는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3년 이상의 계획이 소요되는 사업은 계속비로 분류해가 관리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 신봉석 의원
지금 현재에 제가 볼 때에 1억 이상의 공사가 3년 이상 되는 게 여 많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그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 신봉석 의원
그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 신봉석 의원
그다음 이 계획서가 예산안을 우리 만들고 할 때에 주요 기준은 어디다 정합니까? 울릉도장기종합개발계획에 맞춥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장기계획에 맞춥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정수급계획에 맞춥니까? 뭐 기준이 있어가지고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자체사업 저희들 자체 순수재원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중장기에도 어느 정도 맞추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나름대로 국도비에 의존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내려오는 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 신봉석 의원
실장님! 국도비는 우리가 요청을 합니까? 국가나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하라고 지정해가 내려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요청을 많이 합니다.
- 신봉석 의원
요청을 하지요?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예.
- 신봉석 의원
그렇다면 요청할 때 기준을 어디다 합니까?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뭐 과마다 실과마다 다 다릅니다.
- 신봉석 의원
다르지요?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다르기 때문에
- 신봉석 의원
근데 그 기준을 어디에서 하냐 얘기라.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안합니까? 예를 들면 올해 예산은 어떤 형태의 예산이 될 것이다. 그러면 경제개발부문에 우리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이러니까 이런 쪽에 맞추라던지 안그러면 군수역점사업이 이쪽이니까 이쪽으로 좀 맞춰달라던지 이런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물론 당초에는 이런 방향으로 해달라는 저희들 요청을 합니다마는 실과마다 그 내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종합개발계획에 입각해 딱 맞추어서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보면은 좀 어렵습니다.
- 신봉석 의원
예산은 시기에 따라서 또는 시점에 맞춰가지고 또 국가발전 방향하고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예.
- 신봉석 의원
그런데 그 근방에 전혀 안 갔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울릉도장기종합개발계획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 되었고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 신봉석 의원
그렇지요? 지금 그거는 장기종합개발계획이 납품됐는 것도 의회에 보고 안됐거든요? 유야무야 해가지고 지금 된 걸로 알고 있으니 용역비만 낭비되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장기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도 돼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 신봉석 의원
책자까지 발간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 신봉석 의원
거기하고도 조금 거리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과에 보면은 5년중기계획인가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하고도 우선순위가 좀 안 맞는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마다 되풀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예산반영이 없는 것 같아요. 시설이라 하니까 무조건 농로다, 도로다 이쪽에만 맞추는데 농로도 한계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사업장 방문해도요. 그러니 예산편성할때에 뭔가 해마다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물어 볼 건요. 이러한 예산을 내 놨을 때에 여기에 보면은 많은 돈이 소요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국도비 신청하고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투융자심의위원회는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그 절차는 다 이행했습니다.
- 신봉석 의원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 신봉석 의원
국도비할때도요?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그걸 안 하게 되면 도에 받아 주질 않습니다.
- 신봉석 의원
국도비할때도 전부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난 다음에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도에서 허가 없으면
- 신봉석 의원
그말은 틀림없지요?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예.
- 신봉석 의원
올리고 난 다음에 심의했는게 아니고요?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그 절차는 다 받았습니다. 실과별로
- 신봉석 의원
절차를 시기적으로 올리고 난 다음에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올리기 전에 해가지고 확정을 지어가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실과별로 제가 확인을 다 못했습니다마는
- 신봉석 의원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감사때 집중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 신봉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황중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 답변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보충 마이크를 들고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용진의원 질의 하십시오.
- 부의장 이용진
예, 이용진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보면 금년도에 저희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또 2005년도 편성이 되어 올라옵니다. 주요편성내역에 우리가 타당성이 없어가 삭감된 내역인데 2005년도의 편성내역에 올라 왔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그건 그 과에서 아마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해독불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사업 또 그 해야 될 사업이 필요성이 그 과에서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용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황중구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전원이 예결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최수일의원, 간사에는 최실근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
-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기타 사항은 배부해드린 감사 계획서와 같이 감사를 실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