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울릉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04년 12월 14일(화)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연설
2. 군정질문의 건
3.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안설명)
4. 울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5. 울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조례안(제안설명)
6. 울릉군축산물유통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제안설명)
7. 조례 제․개정 심의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개의 11:00)
- 의장 황중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연설
-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2005년도 시정 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오창근
존경하는 황중구 의장님과 이용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군민 여러분!
새해 희망을 담은 200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과 주요 역점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보다 풍요로운 우리 울릉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에는 두 차례에 걸친 태풍과 집중 호우로 구암 일주도로와 봉래폭포에 대형 산사태가 발생되어 급수가 중단되고 교통이 두절됨은 물론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고립되는 등, 우리 군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의 고통을 심하게 겪은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들은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단결된 마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냈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마다 슬기로운 마음으로 인내하며 이겨내는 군민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지금 우리 울릉군은 지역경제의 침체로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오징어 조업 부진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9월부터 우리 군의 주종 산업인 오징어 조업의 본격적인 시즌이 찾아 왔지만 어군 형성이 부진하여 생산자는 물론 건조와 관련된 종사자들까지도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우리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이 해마다 점차 증가하고 있고 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건설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주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현실적이고 군민들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각종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 경기활성화와 소득 증대를 위한 일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그 방안으로 내년에는 면세유 지원 확대와 유류 저장소 확충 장비의 현대화등 어업환경 개선에 대한 특별대책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여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징어축제와우산문화제를 비롯한 각종 문화행사를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우리 울릉도를 널리 알리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좀 더 포괄적이며 중장가적인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 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침체된 우리 군의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 군민들의 소득이 점점 늘어날 수 있도록 잘 사는 울릉도 풍요로운 삶의 터전 울릉도를 만들어 가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중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3기 후반으로 접어드는 지금 그동안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현안사업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군민들의 노력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하나씩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태풍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농․어업 및 관광산업을 비롯한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도로․어항 등 각종 기반시설 확충에 주력을 하였으며 문화․복지․환경 등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에 힘써 왔습니다. 그 결과 한 해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지금 금년에 추진해 왔던 우리 군의 각종 주요 현안사업을 점검해보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부분 차질 없이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군에서 주력해 온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우리 300여명의 공직자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벌써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사계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모두 열심히 뛰어 다녔지만 결과가 미흡한 것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울릉도에는 희망찬 내일이 있습니다. 천혜의 생태환경 보고인 우리 군에 올 들어 관광객이 7년 만에 20만을 넘기면서 크게 증가하고 있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다른 지방자치 단체와 비교할 때 재정자립도가 너무도 열악한 우리 군의 살길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토대로 울릉도를 국내 최대의 생태관광지로 만들어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군의 재정자립도를 향상 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을합니다. 내년부터 확산되는 주 5일제 근무를 앞두고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다가오는 2005년을 울릉관광의 원년으로 삼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과감한 변신과 혁신의 이정표를 설정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울릉도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때 우리는 분명 청정하고 살기 좋은 땅, 울릉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공직자들의 의식과 가치관이 달라져야만 할 것입니다. 2005년도에는 300여 공직자들이 하나로 뭉쳐 더욱더 투철한 사명감으로 군정에 임하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대민봉사를 더욱 강화하여 품격 있는 서비스 행정으로 지역 개발을 위한 일이라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을유년(乙酉年) 새해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지역개발을 위한 일에 함께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때 꿈과 희망이 넘치는 울릉도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알찬 군정이 실현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2005년도 우리 군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주요 시책들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현안과제 추진입니다.
새로운 변화와 혁신으로 시작할 2005년도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더욱 분발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우리 앞에는 많은 어려움과 해결해야 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숙원으로 남아있는 주요현안 과제에 대해서 시기적, 환경적 여건 변화에 의한 가장 시의(時宜) 적절한 대책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연간 20만명 내외의 해상수송 한계성과 기상 악화로 빈번한 결항 등이 우리지역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항공 교통수단과 대규모 항만시설을 비롯한 여객선 유치와 같은 광역 교통망 확충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최대 숙원인 경비행장과 울릉항 건설, 여객선의 유치는 군민들의 의지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절실한 현안과제이며 정부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청되고 민간 기업체의 참여 의지가 중요하므로 지속적이고도 꾸준하게 건의하여 우리군의 계획이 정부정책이나 민간 기업체에 반영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일주도로 유보구간인 내수전-섬목간 도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므로 경상북도의 상위 계획에 포함되도록 건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지금까지 시행해오던 양여금 제도가 폐지가 되면서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신설되고 Top-down 방식의 예산사전배분 제도가 시범 운영되는 등 지방 예산제도가 크게 변화됩니다. 달라진 예산제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는 먼저 공무원들이 균특회계신설에 따른 목적, 대상사업 종류, 편성절차 등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수시로 관계부처를 방문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함으로서 우리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투자중인 사업중 재원부족으로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문화 청소년문화회관과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화장장․납골당 공설묘지 조성사업 등에 대하여는 균특회계 국고보조금, 일반국고보조금, 중앙기금 사업 중 실현가능성이 있는 방향으로 보조를 요청하는 등 효율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새로 도입되는 신활력 사업과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도 우리 지역에 맞는 지역혁신 체제를 구축하고 지역특성과 여건을 활용한 특색 있는 사업을 구상하여 개발을 집중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지역경제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최근 오징어 조업 불황과 소비위축 등 지역경제가 어려위지면서 서민생활을 걱정해야하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선 실물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민생경제, 서민생활 안정 등 어려운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하여 대부분의 시설공사는 상반기 중에 집중 발주하고 의무하도급과 같은 지역건설업체 공사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등 제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회복 시책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과 환경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특산품 판매확대를 위하여 대형매장 슈퍼체인 등에 대한 구매의뢰와 대도시 향우회에도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권유하는 등 새로운 고객 확보를 촉진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주민 여객선운임 50%인하 제도를 시행하여 군민들의 이용을 확대하고 연탄, LPG, 유류 등 연료 해상수송비 지원, 에너지절약 범 군민 운동 전개 등으로 고유가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저 출산으로 인한 인구문제에 대비하고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산모 ․ 영아 보건관리비 지원과 공공요금 등 물가의 안정적 관리,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확대 실시하는 등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시책들을 추진할 것입니다.
셋째 군정역량을 강화하여 지방화 시대를 앞서가는 혁신군정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우리 공직사회를 보람되고 희망찬 일터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먼저 직장보수교육과 직무관련 전문교육, 대기업 체험위탁교육, 선진행정 비교연수를 통해 전문성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공직자를 꾸준히 양성해 나갈 것이며 읍면․군간 수평 인사 교류와 타 지역 전출 동의 기준마련 등 인사 운영을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매체와 군정현황, 울릉군정, 울릉소식지 등의 발간을 통하여 군정을 굴절 없이 정직하게 홍보하고 명예리장 활동, 공무원 상시견문보고제 운영, 찾아가는 민원행정 서비스 운영과 같은 군민과의 현장 대화행정을 더욱 강화하여 군민이 만족하는 군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한편 군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차질 없는 군정수행과 자주재정 능력 향상을 위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세수의 확보에도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경상예산 및 일반사업 예산 절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역교육의 정상화는 지역민의 정주의욕을 드높이고 궁극적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단순히 장학금을 지원해서 학생들의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교육을 변화시키는 장학운동, 교육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개척 이래 군민의 날이 올해 처음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자연에 도전하여 이주하여 온 우리 선조들의 숭고한 개척정신과 국토 최동단을 지키고 가꾸어 가는 긍지를 이어가고자 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의미 있게 추진함으로써 군민화합을 이룸은 물론 지역발전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영상회의실, 정보교육장, 울릉군 홈페이지, 자체 울릉 E-mail도 제작 운영하고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을 통하여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서로 돕는 따뜻한「섬고장」구현입니다.
먼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373세대 573명에 대해서는 기본급여를 지급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하여는 자활사업 추진과 주거 환경개선사업, 일시 생계구호 등 지원을 확대하여 불우계층을 우리 가족처럼 서로 돕는 따뜻한 복지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회 선진지 견학, 노인단체 육성지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경로연금, 교통수당 지급 등 노인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소년․소녀 가장 세대 보호,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저소득자녀 보육료 보조,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공부방 운영 등 아동보호 및 청소년 건전육성 시책과, 여성의 사회참여와 권익신장을 위하여 여성대학 운영, 여성단체 선진지견학, 여성주간 기념행사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포진료소 이전신축, 원격 필름시스템 구축사업, 의료장비 보강, 보건지소․진료소 환경개선 등 보건의료 기반을 더욱 확충하고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암검진 및 질병예방사업, 금연․구강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등 각종 보건시책을 알차게 추진하여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사업의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화장장․납골당․공설묘지 조성도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조기에 해결하고 신년도 3월중에는 착공토록 하여 본격적인 공사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급변하는 환경에 부응하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최근의 농․어업 환경은 기후와 수온이 변화하고 어족자원 감소, WTO, 자유무역협정(FTA)체결 등 대내외적인 환경이 변화되면서 어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목표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면서 당면한 농어촌문제를 풀어 가는데 초점을 맞추되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일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지역 농․특산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목초액, 부숙톱밥 등 친환경 농자재 지원, 농특산품 판매행사, 새소득 작목 연구개발, 산채생산농가 유류비 지원 등 친환경 농업육성과 경쟁력 확보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사지 밭 모노레일 설치 지원, 농기계 지원, 농로개설 및 포장 등 농업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농촌 생활환경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새해 영농교육과 농기계 순회교육, 새 기술 보급 사업, 친환경농업실증시범포 운영 등 각종 시범사업과 농업인의 전문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제는 오징어 생산과 함께 관련 산업의 활기로 좌우되는 실정이지만 최근 오징어 조업의 부진으로 생산량 감소와 관련 산업이 큰 타격을 입는 등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업의 활로를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불가사리 구제사업, 항포구 방치 어선 처리, 오징어 내장 수거처리와 같은 어장 정화사업과 연계하여 인공어초시설, 부가가치가 큰 어패류를 대량 방류하는 등 어족자원을 늘리는 일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선동오징어 소포장 개발 지원, 어선용 저온저장시설에 지원을 확대하여 생산을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의 시책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천부항, 통구미 물양장 등 지방어항을 비롯한 소규모항 보강공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어업기반을 조성하여 생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특산품 포장 디자인 개선과 포장지 제작지원, 울릉특산 산채식품 개발을 추진하여 지역특산품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특산품 유통수송비 지원과 특산물 홍보, 시장개척 등 유통분야 시책도 활발히 추진하여 지역유통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특색 있는 문화․관광 울릉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유로 개최하지 못했던 우산문화제를 더욱 발전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내실 있게 개최함으로써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울릉군지가 발간된 이후 15년 동안 보정(補整)하지 못한 기존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어 새로운 내용을 추가․수정․보완하여 지역 향토사를 체계적으로 정리 편찬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초청공연, 문화학교․충효교실 운영, 회당문화제, 울릉해변가요제 개최 등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여 군민들의 문화욕구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수준 향상과 관광기반 조성을 위하여 죽도 관광지 재개발 구상, 울릉도 개척사 테마 관광지 조성 구상 등 지역 특성을 살린 새로운 관광지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기존 관광지 시설 유지관리, 향토사료관 보수, 내수전 약수터 공중화장실 신축, 나리청소년야영장 진입로 보수, 삭도전망대 정비 보수 등 깨끗한 관광지를 조성하고 그 외 봉래폭포 산사태로 인한 피해복구사업, 독도박물관 디지털 독도모형시설, 노후 된 독도박물관 정비 보수를 추진하여 관광지 환경수준을 더욱 높여 가겠습니다. 아울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중인 문화청소년회관 신축은 그동안 어려운 과정을 거쳐 지난 8월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신년도에는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조기 준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우리의 관광자원을 널리 홍보하고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는데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팜플렛, 리후렛, 가이드북 등 관광홍보물의 재정비 발간과 관광안내소 운영, 안내판 정비 제작, 대도시 지하철이나 공항에 관광홍보사진 전시 등 관광홍보 전략을 다양화 하고 오징어 축제, 전국바다낚시대회, 초청관광설명회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겠습니다. 성인봉 원시림 탐방로 정비를 비롯한 각종 문화재 보수 정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을 통한 군민 생활의 활력 증진을 위해 저동궁도장 마무리사업 추진, 서면지역 테니스 코트 시설, 북면 게이트볼장 등 공공체육시설과 생활체육 기반을 강화하고, 체육활동의 저변확대 사업도 적극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공설운동장 건립사업도 입지여건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전문가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신비의 섬 환경보전입니다.
맑은 물, 청정바다, 울창한 산림을 보존하고, 푸르고 쾌적한 생태환경 속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울릉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재활용품 육지반출, 1회용품 사용 억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폐수배출업소 관리 등 환경 시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강화, 쓰레기 종량제의 지속추진, 환경기초시설 적정운영 등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와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농어촌페기물 종합처리시설은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위생 매립장이 환경적으로 우수한 시설임을 이해시키고 협조를 구해가면서 사전 환경성 검토, 토지보상 실시설계와 같은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가능한 착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맑고 깨끗한 최고급 울릉 물을 유지관리하고 공급하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는 사동, 내수전, 북면 상수도 시설의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군민들에게 하루 빨리 맑은 물이 공급되도록 하겠으며 학포 간이상수도, 도동상수도 시설 피해복구공사도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산이 많은 우리지역의 울창한 산림은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이고 가치입니다. 유해조수 구제, 도로변 가로수 식재 관리, 숲가꾸기 사업, 산불 방지대책 추진 등 산림관리 시책을 추진하여 우리가 자랑하는 아름다운 산림을 훼손되지 않고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함으로써 가장 가치 있는 자원으로 가꾸고 지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활기찬 지역개발입니다.
지역발전의 근간이 되는 도로망을 지속적으로 정비 보수하고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울릉터널 개설, 지방도 재포장사업, 선형개량 사업을 시행하고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며 특히 울릉터널은 2006년 완공을 목표로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서종합개발사업, 지방 소도읍 육성계획 수립 시행,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기타 새마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재난재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시급히 복구해야 할 사태구미 일주도로 피해복구 사업은 피암터널 공법으로 시설하여 항구적으로 안전한 구조물로 시설할 것이며 하천정비사업, 낙석위험지구 보강사업, 재해취약지구 보강사업을 비롯한 태풍「메기」피해 복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군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생활민방위를 활성화하고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여 유사시 대비능력을 강화하는데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중구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내년도 우리 군이 추진할 군정운영의 방향과 역점시책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군정의 주요시책과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내년도 재정운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경상경비를 억제하고 민생관련 예산과 투자사업 위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619억1천900만원보다 19억1천600만원이 증가된 638억3천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다양한 군민들의 바램을 가능한 한 빠짐없이 반영하기 위해 경상경비를 최대한 긴축 편성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히 우리 군이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의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중구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방분권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지방자치 단체들이 자신들만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방이 스스로 제 운명을 결정하는 시대가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피터 드러커 박사는 최근에 저술한 ‘넥스트 소사이어티’에서 “지난 50년 동안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고 철저하게 변한 나라가 있다. 그 나라는 한국이다. 또한 앞으로 20년 동안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그리고 철저하게 변할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도 한국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변화되어가고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는 바로 복지 울릉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며 잘사는 울릉도를 건설하는 일입니다. 군민 모두가 지금까지의 안일함에서 벗어나 좀더 진취적인 사고로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가오는 2005년, 을유년(乙酉年)은 닭의 해입니다. 지난 1945년 우리가 일제식민지의 굴욕에서 벗어나 새로운 빛을 맞이한 광복의 날도 바로 을유년(乙酉年)이었습니다. 닭은 새로운 신 새벽을 여는 천상(天上)의 길조(吉鳥)라고 합니다. 내년에는 정말 우리 울릉군이 영광의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희망의 2005년 우리 울릉도의 새 역사를 완성하는 기틀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마다 단결된 힘으로 그 역경을 슬기롭게 이겨내는 우리 군민들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잘사는 울릉도 건설을 위해 제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300여 우리 공직자들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공직자와 군민이 서로 믿음을 가지고 지역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화합할 때 비로소 우리 군은 그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빠른 속도로 변화할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미래의 풍요로운 우리 울릉도의 모습은 바로 지금 우리가 가꾸고 또 보존해 나가야 될 우리들의 몫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내 고향 울릉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함께 더불어 잘사는 울릉도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들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난 한 해 동안 군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성원과 노력을 해 오신 존경하는 의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2005년은 울릉 발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과감한 변화와 혁신의 이정표를 설정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황중구
오늘 시정연설처럼 다가오는 2005년 새해는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군정추진에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군정질문의 건
-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자 2004년 12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2일간 군정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안설명)
-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서영광
재무과장 서영광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울릉군 농업기술센터 자생식물원 조성 부지 및 서면 테니스장 설치 부지와 저동리 주민 쉼터 조성 부지를 취득코자 합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가 총 6필지 7,111평방이고 건물이 3동에 170평방이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으로 공시지가로 계산하게 되면 토지는 3억2천2백5십3만1천원, 건물은 2천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동3리 간령지구로 토지가 2필지, 서면 남서지구 토지 2필지, 저동1리지구 토지2필지, 건물 3동이 되겠습니다. 취득목적은 앞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동3리 간령지구는 농업기술센터 자생식물원 조성부지 매입이고 서면 남서지구는 서면 테니스장 설치 부지 매입, 저동1리지구는 저동1리 주민쉼터 조성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중구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 신봉석 의원
예, 신봉석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현재 재산가액 공시지가가 3억2천2백5십3만1천원이라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가로는 대충 얼마갑니까? 그 지역이요? 전체가
- 재무과장 서영광
통상적으로 저희들 할때 한 1.5 지역에 따라 다 틀립니다. 거의 공시지가에 수준에 달하는 지역이 있고 또 농촌으로 가게 되면 공시지가 보다 얼마 안 되고 예를 들면 저동지역
- 신봉석 의원
근데, 요 물건에 대해서 현지 시가로 어느 정도 간다고 판단됩니까?
- 재무과장 서영광
예, 일단 저동1리지구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토지가 2억7천8백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8배 계산해가지고 예산 계상 했습니다.
- 신봉석 의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산서 요구사항을 보면은 이 부분에 설치비용하고 해서 8억이 올라 왔습니다. 맞습니까?
- 재무과장 서영광
설치비용이 아니고 토지물건 보상 금액입니다.
- 신봉석 의원
그렇지요?
- 재무과장 서영광
예, 예.
- 신봉석 의원
그다음에 서면 남서지구에 대해서는 1억 5천이 올라왔습니다. 공시지가 재산가액은 5백8십4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사동 간령지구에는 식물원조성사업비에 포함되어서 예산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배라는 건 조금 거리가 먼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서영광
1.8배라는 거는, 요건 사업마다 소관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소관부서에서 예산 계상을 하고 판단해 올렸기 때문에 거 까지는 제가 관찰을 안 하기 때문에 모르겠고, 제일 밑에 저동1리지구는 아직 사업부서가 어떤 부서에서 사업을 할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 사업부서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총괄부서에서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공시지가 계산을 해 올렸다. 그런 설명입니다.
- 신봉석 의원
제가 질문코자 함은 예산의 요청 방향이나 이런 관리계획(안)들이 제 각각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한 군수 한 지붕 밑에서 이러한 사안이 발생할 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본 의원들이나 또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본 의원들이 상당히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깁니다. 하여 이런 부분에는 앞으로 관리계획(안)을 제출할 때에 현지에서 거래되고 있는 시가도 참고로 보고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재무과장 서영광
예, 알겠습니다.
- 신봉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황중구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제안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휴회 기간 중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 울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울릉군정을 위해서 애쓰주시고 제127회 울릉군의회정례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부단히 노력하시는 황중구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에서 제출한 울릉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근거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조례(안) 표준(안)이 경상북도(도총무-3559호. 2004.5.25)로부터 시달되어서 근거를 하였습니다.
개정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업의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휴무가 확대됨에 따라서 기본근무시간에 맞추어 동절기 근무시간을 1시간을 연장하고자 울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서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서 동절기 11월부터 2월까지 퇴근시간을 1시간 연장하여 당초에 9시부터 17시로 된 것을 9시부터 18시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중구
총무과장님 제안설명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제안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휴회 기간 중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5. 울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조례안(제안설명)
-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삼권입니다.
울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26회 임시회시에 제안 설명을 드린 동 조례안에 대한 내용 중에 의회와 심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 조례 제2조의 내용중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고 있는 자는 제외 한다”라는 내용은 이중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명시한 것이나 비록 이중수혜자라 할지라도 본 장학금과 비교하여 적게 지원 받는 경우도 있어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칙으로 명시하여 운영 하고자 이 부분을 삭제코자 합니다. 그리고 조례 제2조 장학금의 지급대상 중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대학생은 관내 고등학교출신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지역실정에 맞게 수혜기준을 완화하여 부모가 관내 주소를 두고 관외고등학교에 취학한 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이는 원거리 지역에 있는 북면지역이나 태하지역의 고등학생들이 학업을 위해 울릉읍 지역에 친인척집이나 자취를 하는 비용이나 육지에 사는 비용이 같기 때문에 관내 보다는 관외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사례가 많아 장학금 수혜 폭을 넓혀 고등학생 중에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누락되지 않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장학금의 지급대상의 1항중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는 자는 제외 한다”를 삭제하고 동조 제1호 및 제2호의 “관내고등학교 출신 대학생을 대학생으로 한다”로 수정코자 합니다.
이상 내용을 보고 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황중구
사회복지과장님 제안 설명 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제안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휴회 기간 중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6. 울릉군축산물유통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제안설명)
-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축산물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해양농정과장 백응관입니다.
존경하는 황중구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그동안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 해양농정과에서 제출한 “울릉군축산물유통센타설치및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제정 사유로는 가축의 위생적인 도살처리와 원활한 유통으로 군민의 보건향상과 축산소득증대를 위하여 기존 도축장과 신설 식육포장처리장을 통합하여 축산물유통센터를 설치하고 그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축산물 유통센터의 업무에 대한 규정에는 가축의 도살과 해체작업 도체의 발골정형 및 식육의 포장처리작업, 기타 축산물유통센터의 운영 및 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업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축해체 또는 식육포장처리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시행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여 운영 수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울릉군 도축장이 울릉군축산물유통센터로 명칭이 변경되고 기존 도축작업에 발굴정형과 식육포장처리업무를 추가하므로 하나의 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울릉군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울릉군유통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중구
해양농정과장님 제안 설명 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병호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 최병호 의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 최병호 입니다.
-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예.
- 최병호 의원
- 지금 앞장에 사용료 5조에 보면요. 식육포장처리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시행규칙을 정한다 했는데요?
-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예.
- 최병호 의원
- 만약에 정육점에서 신청을 안 하게 되면 포장은 안합니까?
-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정육점에서 안하면 저희들이 사용을 못하지 예.
- 최병호 의원
- 못한다고 예? 그렇다면 다 식육점에서 신청을 안했을 적에는 이거 조례가 필요 없네 그지요?
-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요거를 저희들이 하기 전에 식육점 업자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전부 다 했습니다. 하니까 자기들 업자들도 좋은 거라면서 동의를 다 했습니다.
- 최병호 의원
- 지금 동의를 다 했고요?
예, 이상입니다.
- 의장 황중구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제안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도 휴회 기간 중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양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7. 조례 제․개정 심의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7항 조례 제․개정 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상정된 각종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 제․개정 심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 한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이용진의원, 간사에는 신봉석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례 심의는 특별위원회에서 별도의 회의 진행 없이 휴회 기간 중에 심의토록 하고, 심의 결과만 위원장이 본 회의에서 보고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