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인센티브 받는 게 저희들은 좀 있다고 봅니다. 즉, 말하자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특산품 판매 같은 거 그런 거 매장을 저희들이 매장을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KBS 1TV에 나오는 『6시 내고향』에 제작비를 한 30% 정도, 한 300만원됩니다. 자기들이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청사에 가면 전광판이 있습니다. 전광판에 울릉도 홍보를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만약에 여기에 출연기관이 지정 안 되어 있으면 1건에 월 20만원을 사용료를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하면 매월 1건 이상 무료로 광고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이번에 500만원하고 550만원 정도.

예, 예.

아마 시·군에 따라서 조금 틀리는데, 지금 현재 경북 지역에 보면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조사를 했을 때 한 13개 시·군이 지금 조례를 만들어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그것을 파악을 못했는데, 아마 20개 이상 정도 안 되겠나 싶어요, 시·군이.

그것은 아마 조금 기관에 따라서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중에서 의료급여나 이거를 다 받는 사람 중에서 실제 들어가고 싶어도 너무 좁잖아요, 그게. 1인 가구 하면 되는데, 뭐 여기에 대한 2~3인 가구는 거기에 살 저기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하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지금 현재 너무 확대해놓으면 지금은 대부분 어르신들 위주인데, 거기에 또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이러면 융화 문제도 있고 좀 그럴 것도 같아요.

비어 있는 집이 지금 다섯 집이 있는데, 지금 그게 LH가 되고 앞으로 더 어르신들이 2~3년 이내에 많이 줄어들 확률도 있고 이러니까 그때에 더 확대해서 현재보다는 조금 차즘 가면서 점점 확대하는 것이 나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완전히 확대하면 기존에 있는 사람과 너무 매칭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좁으니까 2인 가구도 살기가 힘든 그런 구조잖아요, 지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지금 공고를 계속 했는데 대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LH에 몇 가구가 신청해놓고 하니까 저희들도 이제 앞으로는 확대를 한다고 하면 이 기존에 받는 돈은 더 바꿔야 되고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예. 앞으로 기초 말고도 차승위도 그 정도는 좀 안 늘려도 되겠나 싶은 감이 있습니다.

이게 현재 1인……

그래 신청자가 없습니다.

아니, 어느 정도 기준에는 맞춰야죠, 차상위까지는.

알겠습니다.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위탁 조례 내용이나 위탁근거에 우리가 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해양보호구역 관리업무, 해양보호구역 관리업무를 울릉도 해양과학기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넣어놨습니다. 해양관리분야가 좀 커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양과학기지를 하면 좀 더 효율성이 안 낫겠느냐는 판단으로 저희들 그래 조례를 만들어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변경된 게 어떤 거냐면 짓는다든가 아니면 만든다든가 했을 때는 이번에 보면 법률이 조금 완화됐습니다. 그런데 안전이라든가 어떤 심의조건에 들어가면 조금 더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건축물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개발행위를 할 때에는 풀리는 조건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0헤베인데 30,000헤베까지 풀어준다. 그다음에 뭐 건폐율이 만약에 20%인데 120%까지 푼다. 이렇게 풀어놓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런데 안전조치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보시면 19조에 보면 19조 6에서 8호 예를 들어 보면 19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수, 절개지 복구 이런 거에는 제가 봐도 넣어놓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합니다.

이게 울릉군 외 타 시·군에는 육지에 기준을 해서 우리가 보면 다 상위법령으로 내려왔는데, 울릉군에는 지금 보면 전부 다 경사지가 대부분 아닙니까? 그죠? 근 80%가 경사지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보호구역으로 묶어놨는데 굉장히 규제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예, 예.

지금 북면 일대, 현포, 사동 울릉도 전체를 보면 사실 개발할 지구에는 묶여 있는 지역도 많고, 규제되어 있는 지역이 많은데, 이번에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완화시키고 경관녹지 같은 것 그런 것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완화를 시킨 걸 보니까 법을 강화해서 규제를 해놨는데, 보니까 보완장치를 해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용역 할 때 전체 확대해서 풀 수 있는 방법으로 용역 자체할 때부터 올해 시행했으면 안 좋겠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우예 생각하십니까?

예. 안 그래도 저희가 용역 중에 보면 첫 안이 나옵니다. 첫 안이 나오면 그 첫 안을 가지고 물론 군민 공청회를 하겠지만 의회에도 따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보고드릴 때 저희가 미흡하게 빠뜨린 점이 있다든가 하면 그때 한 번 더 짚어주시면 차라리 용역팀들하고 도청팀들하고 협의를 잘해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이 규제된 부분을 사실 용역 할 때 상세히 이 사람들은, 주민들은 잘 몰라요. 이거 언제 용역을 하고 지나가는지. 지나고 날 것 같으면 이듬해에 “이거 언제 하노?” 하고 묻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가지고 충분하게 우리가 이 규제됐는 것을 완화시키면서……

지금 현포 같은 데는 내가 현포 그 위에 내려가다가 보면 우측 편에, 비탈면에 개발행위 했는 데, 그런 부분에는 지금 뒤에 가서 보완장치를 더 할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내가 몇 번 올라가봤어요. 실제 올라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허가내서 조치는 해놨는데, 실제 공사했는 자체를 보니까 비만 올 것 같으면 또 사고가 날 지역이라. 공사 자체도 해놨는 게 지반 위에, 물 나는 위에다가 석축을 해놔서 전부 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조례했는데 이런 부분에 보완장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걸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해 주면서, 철저히 그런 데는 위험이 도사리기 때문에 앞으로도 허가를 해 주면서 더 확대를 많이 하되, 규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번에 어떻게든지 보면 울릉도 전 지역이 다 지금 묶여 있는 데가 많으니까 풀 수 있는 방법으로 좀 행정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잘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울릉군에 귀촌인구가 지금 몇 세대 정도 있습니까?

60명?

예.

현재 이때까지 지금 지원했는 거는 특별하게 크게 없죠? 지금 조례해놔도 그 사람들이 조례하고 우리 법령하고 전부 다 예산하고 안 맞아서 크게 혜택을 지금 못 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는 융자사업이 한 번 있습니다. 귀농인진흥기금 지원 관계 그 한 건으로 융자사업만 있는데, 이번에 귀농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원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보면 귀농인들이 실제 여기에 경작하고 여기에 농사를 좀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현재 땅이 없어서 못 짓는 사람도 있고, 현재 우리 울릉군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조사를 해보면 울릉군에서 다시 사들여가지고 있는 농지, 불용용지 사용하고 있는 거 그냥 방치해가지고 있는 농지가 더러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거는 임대도 안 하고 그냥 붙여먹도록 그냥 놔놨잖아요.

예, 예.

대부계약도 안 하고.

예.

그런 걸 권장해가지고 지금 앞으로도 그런 거는 조금만 하면 밭이 좋은 밭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 권장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제시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예.

저희들이 지금 금융기관 두 군데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전체 농업인이 170명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줄 대출요건에 갖춘 사람이. 지원규모는 저희들이 1% 선에서 이자의 보전해 준다 그러면 1,500만원 정도 같으면 이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전이 가능하다고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농협하고 군지부에서 하는 게 1%에서 2.5%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반 정도, 1% 정도만 하면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죠.

아마 그것도 지금 현재 나중에 이 사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지나갔습니다만 2012년도에 도비지원사업을 해서 한 번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뒤에 수요라든가 이게 중간에 끊어져버렸는데, 하여튼 이 기점으로 해서 도비지원사업이나 국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직종별로 형평성 문제도 대두가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농업 쪽에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지금 거의 고령 아닙니까? 70대 이상 되기 때문에 다 농업을 포기하는 입장에서 조금만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 당분간 농업 쪽이 더 활성화가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없습니다.

예. 그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과장님, 빈집…… 현재 귀농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착하려니까 큰돈이 있을 것 같으면 일사처리로 다 되는데, 현재 이분들이 와서 빈집을 들어가서 살라 하니까 우선 당장 수리를 해야 되는 게 100~200만원이 아니고 최하 1,000만원이라, 건드리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원금액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귀농인정착지원 집수리사업 해서 군비 2,000만원 편성을 해놨습니다. 해놓고, 지금 읍·면에다가 수요조사 하고 있는 중인데, 그거는 아부담 50% 해갖고 800만원 범위 내에서 소규모 집수리. 안에 도배, 장판이라든가 싱크대 교체 이런 수준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가 수요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집이 그냥 방치해놓고 수년간 놔놓을 것 같으면 거의 건드리면 자기들이 50% 한다 그래도 이건 뭐 최하가 건드리면 1,000만원 정도 드니까 이런 부분.

또 현재 농가에서 고령화돼서 지금 현재 보면 노인들이 지금 농사를 포기하려고 하는 농가도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수요조사 해서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사실 얼마 안 줘도 그분들한테 이제 포기하니까 이런 분들은 가 가지고 바로 농사 들어가가지고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파악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귀농하신 분들이 실제 우리 전에도 선진지 가봤지만 육지에는 실제 지원사업이 많아요. 집도 주고 땅도 주고 다 해 주는데, 울릉도는 실제 이제 정착자금 이거 하고 인자 시작인데, 이것을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 인구가 자꾸 감소하는데 귀농인들하고 귀촌인들 정착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자꾸 귀농인들이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아, 그런 부분에는…… 예.

그것은 공 위원님 말씀대로 추후에 검토, 읍·면 이제…… 사업소는, 센터하고 보건의료원에 있는 기사를 감시켜서 다른 데로 돌렸으니까 읍·면 기사, 1호차 기사가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