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3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19년 05월 02일
의사일정
1. 울릉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2.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5.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 운영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울릉군 울릉도·독도 해양과학기지 설치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출연안
13. 2019년도 울릉군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4. 울릉군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5.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 운영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울릉도·독도 해양과학기지 설치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의)
- 의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사항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독도관리사업소장님, 보건의료원 원무과장님은 출장 등의 사유로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울릉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2.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5.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 운영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울릉군 울릉도·독도 해양과학기지 설치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울릉도·독도 해양과학기지 설치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경환 의원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경환
-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환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각종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조례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인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홍보사업 등을 통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에 대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보육의 공공성 확보와 영유아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통해 아동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변경하여 공급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주거취약주민에 대한 주거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 실내 놀이시설을 설치하여 각종 장난감과 놀이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비용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울릉도·독도 해양과학기지 설치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조직 명칭 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울릉군에 이주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 이차보전과 축산시설 현대화 등 농업인 지원분야를 확대하여 농업 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경영비 부담 감경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차 위원회에 상정된 울릉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외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환
최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울릉도·독도 해양과학기지 설치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출연안
13. 2019년도 울릉군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4. 울릉군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출연안,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울릉군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울릉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회기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인도 의원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인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인도 위원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원활한 특위 운영을 위하여 격려를 아까지 않으신 정성환 의장님과 각종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특위 운영기간 동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병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출연안, 2019년도 울릉군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울릉군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등 총 4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각 사안별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2천 5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355억원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020억원으로 351억원이 증액됐고, 특별회계는 30억원으로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의 심의는 울릉군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 목적별로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합리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은 전액 반영한다는 원칙으로 심사하였으며,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어 예결특위 심사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수정 의결된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울릉군 스마트버스쉘터구축사업 외 1건 2억 2,000만원을 삭감하고, 감액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안 심사 중 도출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가용재원은 한정된 상황으로 사업시행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삭감하였습니다.
향후 사업계획단계에서 사업시행 가능성과 효율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부 조정내역은 계수조정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환
박인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결특위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울릉군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릉군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휴회의 건
-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안건 이송 및 서류 정리를 위하여 5월 3일부터 5월 4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병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각종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다수 안건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0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등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계획에 맞게 효율적인 재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일 울릉공항 건설사업비가 6,633억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울릉공항건설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울릉에 하늘 길이 열리는 그날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회기에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 서명의원
- 최경환 이상식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군 수 김병수
- 부군수 김헌린
- 자치행정국장 김수한
- 관광경제건설국장 김기백
-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 주민복지과장 박화미
-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준철
-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 해양수산과장 장지영
-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 안전건설과장 한봉진
- 지역개발과장 정윤태
- 재무과장 임재규
- 총무과장 임장혁
- 미래전략추진단장 김종식
- 보건사업과장 구정희
- 원무과장 황순애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석원
- 농업산림과장 김철환
- 기술보급과장 박상용
- 독도박물관장 허원관
- 독도관리사무소장 이희광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기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한광렬
- 전문위원 변춘례
- 의사담당 최윤석
- 6급전문위원 김영아
